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개괄적인 저희 일반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개 계에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3명중 29명이 일반직이고, 운전직이 14명, 일용직이 추가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공사계약 등 경리업무, 국공유재산관리업무,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업무, 토지종합 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업무, 군유 건축물의 관리, 복식부기 도입 등 군정추진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업무로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순수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인 업무외에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공유 잡종재산 임대관리,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개별공시지가 업무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 임대관리입니다. 직접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임대 추진하여 대부료를 부과·징수함으로서 열악한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을 보면, 국유재산은 10,316필지, 도유재산은 1,357필지, 군유재산은 1,700필지로서 대부징수액은 2억6,925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은 1억8,189만6,000원, 도유재산은 3,115만8,000원, 군유재산은 5,6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 대 대부징수액 비율은 92.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부료 부과는 납기가 06년 2월 28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6%밖에 징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현지현황을 조사해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징수를 연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함으로서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지적측량 결과도의 영구적인 보존에 기여하고 자료의 공유 및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산화를 통한 지적측량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서 지적행정의 대국민 신뢰도로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으로서 지적측량결과도의 전반에 걸친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적측량결과도 28,535장을 광화일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림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광화일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림 자료 생성을 실시한바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일 구축완료가 10,000장, 면적측정부 전산화일 구축완료가 5,000장으로서 2005년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營윱求�.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량을 9,000장을 목표로 해서 년도별, 읍면 리별, 지번순 기초자료를 분류하여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2006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전산화용역추진 및 대조확인은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산화완료는 2007년 12월을 목표로 군비 4,5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관련한 13개부처 80개법령의 용도지역 지구를 DB화하여 필지별 토지정보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도시계획 농지, 산림 및 토지적성평가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각종 정책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지적도를 포함한 임야도등 용도지역지구도 6,254장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은 4,794장, 용도지역지구도는 1,460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건교부소관은 응용소프트웨어개발, DB구축, 설치교육, 철원군에서는 전산장비구축, DB선행자료작성, DB검수작업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전국 시군일괄용역을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항으로서 국비가 3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2005년도에 전산환경구축 및 DB구축이 완료되있고 건교부 응용소프트웨어 보급, 연속지적 및 수치지적부, 용도지역지구도 DB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단계 사업으로 2006년, 2007년 2개년에 걸쳐서 DB입력자료 검수 및 변동자료를 입력하고, 입력하는 내용으로서는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등 DB입력자료 관련 부서별 검수작업이 이루어지겠고 원시도면 중첩지역정비, 각종 토지정보규제 변동자료를 수시 입력하고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을 운영하여 제증명이 발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정책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업무과 지원이 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망 구축으로 획기적이고 신속한 대민서비스망이 구축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구축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의 네트워크구축을 위하여 설치 완료된 지적삼각점 간을 도근점으로 연결하여 쉽고 빠르고 정확한 지적측량 민원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적측량 환경개선 사업완료지역에 도선별로 도근점을 설치하고 지적기준점 배치 저밀도 지역에 지적삼각 및 삼각보조점을 보완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계획으로서 지적삼각점 및 보조점 18점, 지적도근점 200점을 설치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즉 지적삼각점 및 보조점 9점, 지적도근점 10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설명드리면 추진기간은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법률 제7037호에 근거한 한시법으로서 적용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적용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소관청에 분할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저희가 2004년 5월 25일날 의정부지방법원 임희동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이 되었으며 목표는 75필지 2005년도에 42필지, 2006년도에 33필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금년도 목표치에서는 8필지가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므로서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 편의도모 및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임야도면의 신축 마모로 인한 토지경계의 분쟁을 해소하고 필지중심토지정보를 구축하여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개요를 설명드리면 기간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적도 및 임야도 4,794장을 전산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단계사업으로 98년부터 2003년까지 지적도면 전산입력 및 수치화일 작성이 완료되었고, 경계점좌표 등록부 및 수치도면이 완료 되었습니다. 수치화일작성후 변동자료가 정리되었고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DB구축사업이 4,794장이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도면에 대한 검증 및 오류자료 정비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2008년도까지 전산작업이 완료가 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경계분쟁 민원예방 및 신속,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응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학보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업무개요로서는 전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이동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완료하고 추진일정으로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전수조사, 2006년 7월 1일부터 분할 및 합병등 변동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지가산정 및 검증작업을하고 지가열람 및 공시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도입 계획과 관련한 시험운영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안정적운영 기반조성에 있습니다. 복식부기 전산시스템구축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자산, 부채등을 실사하여 모든 자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개요로서는 복식부기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문화교육, 군소유 자산·부채실사,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 및 회계자료 처리등이 있으며 행정자치부 추진실적으로서는 99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이 행정자치부에서 발표가 되었고 시험기관으로 선정이된 강원도 4개기관 도본청, 춘천, 동해, 속초에서 2004년도에 시험기관으로 운영이 되었고 추가확산보급은 15개시군으로 2006년에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및 제도도입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이 2006년 3월 29일날 개최되었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시험운영이 5월 22일부터 운영개시 되었습니다. 추가 확산보급기관 개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실사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객관적인 재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무과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청사관리계나 경리계 업무보고가 없는데 경리계 업무중에서도 작년 2005년 대비해서 2006년도에 변화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들하고, 청사관리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로 못들어 왔다면 추가자료로 해서라도 보고하여 주시구요? 청사내에서 비피해 있는곳은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강후로 인한 피해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95년도에 준공해서 입주한 건물이기 때문에 모든 설비공사가 92년, 93년도에 이루어진 시설들입니다. 입주는 95년도에 되었지만 공사초기에 시설된 설비이기 때문에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가끔 누수현상은 생기고 있습니다.

가끔 누수현상이 아니라 비오면 세는 곳도 있죠?

예, 그런곳도 있습니다. 벽체에서 누수가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좀 해주시구요? 한가지 제가 질의를 하면 만약에 우리 철원군 소유 토지가 아닌 곳에 철원군에 시설물이 있다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계신지 제가 좀.

철원군 소유토지가 아닌 곳에 철원군 시설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관리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관리방법이 다르겠지만.

건축물인데.

건축물입니까? 계속 쓰고 있는 건축물입니까?

사용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이라면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이 도리이겠고, 그냥 지상물이 있다고 해서 마지못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입할 수 없는 토지라면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용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사용은 당연히 해야할 수 밖에 없는 건물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건물인데 토지는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못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건축물에 대해선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 철원군이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이라면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고 마지못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면 과감하게 철거하는 것이 맞다.

당연히 사용해야할 건물인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못 갖추고 있다면.

그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제가 여기선 얘기 안하고.... 과장님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조사해보시고 만약에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거든요?

제가 지상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재산관리를 맡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재산관리를 해야할지 판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분이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윤규입니다. 세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세입현황외 7개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총규모는 1,80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세가 5.3%인 95억2,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08억3,500만원으로서 6%을 점하겠습니다. 그 외 국도비등 교부세가 88.7%인 1,603억9,500만원으로서 총괄적인 세입규모는 작년대비해서 11%가 증가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입현황을 보면 자주세원은 군세인 주민세와 세외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해서 11.3%를 점하고 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해서 88.7%인 1,603억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군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95억2,100만원으로서 주요세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주민세가 17억, 자동차세가 16억9,000만원, 주행세가 10억8,000만원, 담배소비세가 26억5,600만원, 재산세가 12억정도 이렇게 해서 주세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원은 작년대비에서 5,7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력징수체제 확립을 위해서 목표달성을 위한 세수분석을 철저히 해서 부진세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루가 예상되는 세목에 대해서도 년중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강도 높은 체납액정리를 대가해 나가는 한편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징수비용가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우리 군에 체납된 금액은 2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43%인 12억정도가 되고 군세가 57%인 1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중에서 금년도에 징수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28%인 7억8,000만원을 징수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 또는 압류조치된 실적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8억6,000만원 상당을 했고 공매처분 의뢰해서 저희들이 배당을 받았거나 의뢰중인게 9건에 1억6,100만원 기동징수반은 운영해서 징수한게 2억4,700만원해서 총 3,452건에 12억6,800만원 상당을 징수내지 압류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강화로 세원확보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총괄은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실과소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금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년2회에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체납금에 대해서도 재산조회를 철저히해서 채권확보를 하는 한편 압류를 하고 압류시 이득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공매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이행조치를 하고 실과소 세외수입 실무자를 대상으로한 평가보고회를 실시해서 징수기법이나 직무연찬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수수료가 현실화 되지 않는 세목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현실화 되지 않은 적정요율이 이루지 못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금년도 하반기에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신용단말기를 세무과에서 설치를 해서 신용카드 납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가입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납세의 의무자가 8만명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16%인 12,800명상당이 자동이체에 가입되고 있습니다만 35%수준으로 가입을 제고 시켜 나가고 군세에 대한 자동납부율도 현재 8%에서 25%로 상향해서 가입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도 향토지나 태봉소식지, 군청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년중 홍보함으로서 군납으로 인해서 조세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적인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 공시제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을 합해서 금년도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9,236동이 되겠습니다. 9,236동에 대해서는 개별 현장방문을 통해서 검증과 평가를 거쳐서 가격공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기 단계별 조치 계획에 따라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주택특성조사, 또 주택에 대한 가격열람,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절차를 갖추었고, 또 지난6월 30일자로 가격을 확정공시해서 이미 가격공시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 9월달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 차질없이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내실화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관리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탄력적인 자금운용을 해서 금년도 목표로한 이자수입 목표액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자금입고와 자금유출의 효율적인 통제를 통해서 투자 가능한 여유자금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자금 입고의 촉진활동을 배가함으로서 자금지연송금 사례가 없도록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장기예치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한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단기예치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의 자금운영의 압박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인 자금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자치단체별로 현재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상이합니다. 중앙과 시도, 시군간에 정보가 교류가 되지 않음으로서 상당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하는 사업은 통합된 지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이버 지방세청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5,150만원을 투자해서 지방세 코드와 과세자료, 표준시스템을 자료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온게 있었는데 한나라당 김영석 의원이 도축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철원군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이 도축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에 큰 부분을 잃게 되는데 지방세 뿐만아니라 세외수입에서도 세원발굴이라든가 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는 우리 중앙정부에 의지하는 틀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할 시대가 됐다고 보는데 세원확충이라든가 세원발굴을 위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자주세원을 지방자치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관건인데 자주세원을 확충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 국민에게 조세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봤을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세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조례로 정해서 법에 근거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부담을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성격이 아니고 노무로 인해서 댓가성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로 저희들이 봤을때는 추가적인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연구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정감사때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분권 이런것과 관련하여 자료를 낸 것에 의하면,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지방소비세를 신설할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것도 징세지의 원칙에 입각한다든지, 인구수에 비례한다든지 한다고 봤을때 대도시에 그나마 열악한 자치단체에 부족재원을 충당할려고 하는 의도인데 재원이 풍부한 또는 인구가 많은 그런도시로 편중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지수에다 인구수나 징세지 원칙에의한 과세지가 많은 것을 절충해서 할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시말하면 저희 관내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석정 안보관광으로 인해서 입장객은 늘어도 세외수입은 줄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 몇십억을 투자한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세외수입 부분은 도리어 감사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한탄강 래프팅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단위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들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기업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적인 발전기획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자주세원 부분에서의 안타까운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철원군의 입장에서 도축세부분도 없어지고 실질적인 자주세원이 없다보니까 그냥 앉아서 중앙에 눈치나 보고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더 하나라도 발굴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고요? 8쪽에 군금고 부분에서 우리 계약만기일이 언제죠?

계약은 작년말로 끝났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12월말까지 2년동안 중앙농협철원군지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경쟁입찰 의무화되고 복수금고가 허용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린 아직 해당이 안되겠네요?

그런게 중앙정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처해진 실정으로 봤을때 우리가 농업군이고 이런 저런 경황으로 봤을때 시도는 저희가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초부터..... 썩 좋지 않을 것이다. 틀만가지고 형식 흉내만 내는것도 그래서 이런 저런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군농협지부와 수의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서부터 행자부의 지침으로 경쟁입찰 의무화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군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 22건과 현안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생산적 복지구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참여와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수급자는 1,298가구 2,182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교육등 생활안정 기여금과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등을 추진하는데 총 112억5,822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실시하고 긴급복지지원 31가구 1,059만8,000원을, 자활근로사업지원을 45명에 대해서 1억327만2,000원을,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을 1,583세대 2,568명에게 지원하였고, 집수리환경개선사업을 58가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특별 위로금을 지원함은 물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지원혜택의 격차를 해소하여 차상위계층의 복지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차상위계층은 84세대 204명이 있으며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 16만원을, 의료급여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명절하고 생일선물비해서 204세대 600만원을 지원했고 의료급여는 187명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대상에 대한 적합성을 수시 평가해서 차상위계층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위스타트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난대물림을 끊어주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돕자는 한국형 빈곤아동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서 현재 대상마을은 철원읍 화지 10개리와 월하, 관전리등 12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소요예산은 6억원으로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주식회사 팬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2개 마을안에 있는 12세이하 저소득아동 178명이 되겠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보건, 교육, 복지분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사업 추진을 위해서 직원 4명이 채용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센터장, 복지, 간호, 교육조정자등 현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와 운동본부간에 운영협약을 체결했고 저희 민불마을 운영위원회를 작년도에 구성하였으며, 민북마을 운영프로그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운영센터를 작년 8월 24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 교육분야등 11개사업에 2,551만8,000원을 지원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4쪽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보건분야에서는 방문보건사업, 구강검진사업, 난치병아동지원사업, 영양제공급 및 예방접종사업을 교육분야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방문교육, 특기적성 교육비지원, 기초학력증진사업, 방과후 공부방운영, 복지분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족캠프, 현장체험학습, 가사도우미 및 석식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단체의 사기앙양을 하고 국가공헌에 대한 명예존중 및 호국.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4개의 보훈단체가 있고 3개의 호국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6,933만5,000원을 들여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보훈단체 4개 단체에서 3,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사업비로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비와 관련 사업비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를 밝은 미래의 동량으로 육성하고자 운영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보육시설은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 6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운영비와 입소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3억6,6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저희가 보육시설 24개소에 대한 운영비,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했고, 간식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 요보호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자립기반조성에 이바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은 55세대 79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1인당 월 7만원을, 구료비는 1인당 연 9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405명에 대해서는 1식당 3천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는 4억2,977만5,000원으로서 상반기까지 가정위탁아동 78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학용품비, 대학입학금, 수학여행비,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소 및 급식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관내 학교 급식소 및 급식시설을 지원하여 아동에게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여 식중독 등 각종 질병예방 및 아동의 건강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소가 되겠으며,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를 군비 나머지 50%는 교육예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3억1,504만6,000원을 확보했으며, 지원대상은 근남초등학교와 내대초등학교에 각5,752만3,000원을 신철원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현재 설계가 끝나서 하반기에는 사업이 아마 착공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성적 질환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건강 수준 향상으로 노인복지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갈말읍 군탄리 1305-53번지에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서 부지면적은 3,589㎡이고 건축면적은 1,455.28㎡가 되겠습니다. 병실수는 9실로서 2인용이 1실, 6인용이 8실이며 여기에 대한 정원은 요양노인은 정원이 56명이고, 직원은 정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10월 17일부터 2004년 12월 22일까지 저희가 사업을 해서 완공을 했으며 총사업비는 24억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은 2005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인원은 정원 56명중 49명이 입소해 있으며, 직원은 정원 29명중 현재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요양원 운영비를 위해서 금년도에 7억4,053만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2억1,673만7,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불우영세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불우노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경로연금 지급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9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 노인이 되겠으며 노인교통비 지급은 65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을 1인 1식 4,000원 기준으로 해서 145명을 지원하고 있고 결식우려노인에 대해선 무료급식소를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15명에 대해서 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는 18억6,453만5,000원으로서 상반기까지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사업, 무료급식사업, 어버이날 위문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사상 고양 및 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확산으로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강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의달 및 경로의달 기념행사 개최시 비용과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지원, 노인쉼터 조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경로당 이용노인 지원, 노인복지대학 2개소에 대한 지원등 총 7억4,858만원을 지원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 복지회관 및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노후된 마을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쾌적한 시설 제공으로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대상은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이 되겠으며 이시설중 건물균열 및 누수등으로 위험이 내재된 시설과 주방 및 실내화장실의 환경 불량으로 비위생적인 시설, 시설 내.외부의 노후로 미관을 해치고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신축이 3억8,000만원, 개보수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신축 2개소와 개보수 40개소등 4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신축은 동송읍 이평 10리가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갈말읍 문혜리는 공정율이 30%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40개소중에서 현재 완료가 32개소, 현재 추진중인 곳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수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위문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90세이상 장수노인 118명이 되겠으며 이분들에게는 금년 1월부터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2,12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원군에서는 2005년도말에 장수노인수당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2006년 7월 1일자로 강원도장수노인수당조례를 제정해서 수당을 지금 주고 있는데 저희는 90세로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85세로 하향조정하면서 저희가 당초 118명에서 593명으로 475명이 증원이 되었고 수당은 월 3만원으로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2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소요될 총 예산이 7,152만원으로서 이중 도비 3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70%는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부담 5,006만4,000원중 당초에 확보한 3,711만원을 제외한 1,299만4,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위해서 저소득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내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112세대 311명이 있으며 이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10개업을 통한 5,021만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난방연료비, 학용품비, 신입생교복비, 대학입학금, 자립기반조성사업, 모.부자가정 아동수련회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에 걸친 여성의 대표성제고 및 여성지도자 육성을 통해서 여성 사회교육기회 확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개분야 사업에 4,173만1,000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직장내 양성평등교육,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명예 읍.면장제 운영등을 하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각종 여성사회교육, 여성단체 활성화지원, 여성한마음체육대회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여 지원.육성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원봉사등록자가 1,558명이 등록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저희가 4,143만6,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랑나눔 단체보험을 가입을 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15가구 2,4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 등록을 확대해서 2,000명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추진해서 할 것이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례발표대회등 이분들에 대한 사기양양을 고취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조직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단체육성으로 지역개발 선도 및 군정발전의 지도자상 확립과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읍면별 지역여건에 알맞은 특색사업 및 활동강화를 통한 의식함양 교육과 정기총회, 월례회의, 연석회의 등을 통한 정보교류를 위해서 총 9,681만4,000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에게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겁입니다. 대상은 관내 만18세이상 관내여성이 되겠으며, 교육은 년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자격증취득을 위한 목표로 이론, 실기교육, 교양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총사업비는 1억8,534만3,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기에는 245명이 등록을 해서 153명이 수료를 했고 현재 2기가 271명이 등록을 해서 수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의 인권보호, 권익신장, 부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생활권 내에서의 동질성 회복 및 건전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거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서 10가구 30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친정보내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저희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7가구 58명에 대해서 친정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기초생활보장으로 자활능력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총 3억8,733만9,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장애인수당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기반 복지시설 확충으로 자율 활동 참여를 도모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참다운 생활보장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장애인단체는 3개 단체로서 철원군지체장애인협회, 철원군농아인협회, 철원군시각장애인협회가 현재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한 예산 2,7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휠체어 차량운영비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아인협회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5,7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시각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5,150만원과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전문화 다양화 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사고를 갖춘 21세기 청소년상 구현을 위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청소년 육성개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명예경찰 소년단 지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등을 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각종 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모들의 맞벌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 범죄노출예방, 결식 및 학습부진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대상은 관내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가 되겠으며, 대상 연령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장소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평일은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은 체험학습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1,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참여인원 40명이며, 1주 6일간 회원제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기본과정과 전문과정, 특별지원, 생활지원 등 4개분야로 나누어서 저희가 숙제와 주요학습, 보충학습 등으로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청양1리 해룡사 납골당 추진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김화읍 청양1리 해룡사 납골당 설치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허가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김화읍 청양리 산 68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7,680㎡에 납골당은 1,099.84㎡가 되겠습니다. 납골기수는 9,978기가 되겠으며, 수허가자는 김화읍 청양1리 해룡사 주지 이기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5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찰 및 화장실에 대한 건축허가를 했고, 2000년 5월 3일 납골당 설치허가를 했으며, 2001년 5월 11일 건축물 착공을 했습니다. 2001년 9월 22일부터 2004년 8월 12일까지 청양1리 주민들이 철원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철원군이 1, 2심에 패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 8월 30일 철원군에서 납골당 설치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허가취소 이후 2004년 12월 2일부터 현재 납골당 공사업자 및 주지가 현재 소송을 제기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홍종근으로서 청구금액은 8억4,901만9,000원이 되겠으며, 주요쟁점으로는 납골당 허가 취소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가 되겠습니다. 25쪽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1, 2심에서 철원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원군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현재 변호사 비용을 청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원고는 김현건이고 청구금액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쟁점은 납골당 허가취소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면, 소송은 2005년 3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저희가 2005년 3월 31일날 서면답변서를 제출해놓고 현재 기일 미지정 상태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납골당 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허가자인 이기윤이 철원군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서 청구금액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쟁점은 납골당 허가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12월 26일날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6년 1월 16일날 이우승, 홍성아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대응하고 있으며, 이것도 현재 기일이 미지정 상태로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묘지를 집단화하여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묘지의 공원화를 통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면 자등리 14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제1지구 군유지로서 101,440㎡가 되겠으며, 제2지구는 위탁계약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253,38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들어가는 시설은 141억8,800만원 이것은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는 갈말읍 문혜리 김양형으로서 2005년 3월 24일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 5월 24일부터 96년 3월 12일까지 제1지구 사업부지확정 및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8년 6월 27일부터 98년 6월 29일까지 민자사업자 선정 및 관리이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1년 5월 22일 관리이행협약서 변경을 체결하였으며, 2001년 7월 3일 제1지구 착공승인을 해주고, 7월 19일날 공사착공 보류를 하였습니다. 2001년 7월 16일부터 2001년 7월 30일까지 주민설명회개최 및 주민반대여론이 확산되었고, 2001년 8월 8일 철원군공설묘지설치 백지화 성명서를 발표했고, 200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설치 반대와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이행협약서에 의한 민간사업자의 재원부담 능력상실로 답보상태에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자 김양형이 사망한 후 유족대표 김희건이 위탁사업자 사망에 따른 상속관련과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청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중에 있으나 사업중단 및 협약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가 사업자의 방향에 따라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법인설립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의 건전한 문화창조 공간 활용으로 군민의 애향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이며, 대지 29,940㎡에 연건축 7,194㎡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 했으며, 총 사업비는 160억5,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수련의 숲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은 직영과 위탁의 절충형으로서 센터장에게 인력과 예산, 운영권을 위임해서 책임 경영을 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센터장 밑에 업무지원팀과 사회사업팀 등 2개팀을 15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28쪽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운영조례를 2006년 3월 15일 제정을 하였으며,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계획을 2006년 3월 16일날 수립해서 재단법인 설립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법인설립 발기인 총회를 2006년 4월 6일날 했으며, 대표이사는 부군수이며, 이사는 행정 4명, 군의원 2명, 문화원장, 교육청교육장, 학교장 2명, 학교어머니회장, 지도위원협의회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법인설립허가는 2006년 6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2006년도 현재 운영예산은 5억4,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법인설립등기를 7월중에 하고, 법인의 재산출연은 현재 운영비 5억4,600만원 중에서 3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센터장 채용은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는 8월말까지 할 계획이며, 직원채용은 센터장 채용이 끝난 다음 9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제가 10월경에 위탁 및 시설물 인계인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이 지역인구에 비례한 시설규모 과대로 운영비가 지속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이 가중 예상되고, 문광부와 협의 숙박 가능 시설로 전환, 외지 학생유치를 통한 수익사업 창출로 군비부담을 조금이라도 감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연간 예상 운영비를 산정해본 결과 연간 13억3,100만원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 운영비로 3억2,700만원, 인건비로 5억5,800만원, 본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운영비 4억4,600만원을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1쪽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있는데 현재 우리가 철원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형 입니까?

다 세 개가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공익형은 거리환경조성사업인데 73분이 현재 하고 있고, 복지형이라고 해서 그것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말벗이라든가 도와주는 거 21분, 시장형 이라고 그래서 공원관리나 목공예를 하는 분이 20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축산산림과나 관광경제과하고 연계해서 공원관리라든가 도로변 꽃길조성은 아니더라도 제초관리라든가 이런 것 좀 연계해서 시도해본 적 있으세요?

노인분들이 사실 도로변 꽃길은...

공원관리라든가...

공원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 많이 안다니는 곳에 간선도로에도 꽃길 조성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같이 좀 협의하셔서 예산절감 차원과 더불어서 우리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주유소 근무 같은 경우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셔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했는데, 주유소 부분에 현재 저희가 관내 업체들하고 해드렸는데 노인들이 65세이상 되니까 활동능력이 떨어진다,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업체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도요?

그것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쪽 업체에서 돈을 대는 것이니까요.

업체하고 우리 철원군 일자리 사업에서 일부 보조해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원해주는게 얼마냐면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한도가. 이것이 저희뿐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현상인데, 실효성에 좀 많은 의문도 제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 4시간을 근무하고 그리고 월 20만원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주유소 같은데 근무를 하면은 그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관내 업체들하고 어찌됐든간에 작게라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서부터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경로당 운영비나 간식비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에.

운영비 그런 것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현재 난방비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고, 운영비도 매월 6만원씩 지원되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간식비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간식비가 1인당 월 2,500원 이거든요. 상당히 부족한데 저희가 이것을 전체 노인분들 전체를 더 올려가지고 5,000원을 한다던가 1만원을 한다던가 하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지휘부와 협의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에 대한 부분도 또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 의회하고 협의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5쪽에 여성 명예 읍면장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은 작년도에도 추진했고, 금년에도 합니다만 그것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아니, 내용이요. 읍면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하지는 않고,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해주면은 읍면에서...

알아서...

예, 읍면장님들이 그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2일간 하기 때문에 2일간에 읍면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데 그것은 읍면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민생부분 그 다음에 평소에 여성분들이 관심 가졌던 부분을 읍면장이나 계장들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명예읍면장제를 시행하고 나서 한번 간담회 가지신 적 있죠?

예, 가졌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해서 갖게 했는데 거기서 불만의 소리는 없었어요?

그렇게 불만의 소리 보다는 그래도 저희 행정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한테 불만을 많이 토로했는데, 이왕 운영할 바에는 읍면에 대한 현안사업이라든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리에 앉아놓고 어떻게 보면은 허수아비를 만드는 꼴이 되지 않았나 이게 도리어 소외감만 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읍면장님들하고 여성 명예 읍면장을 갖는 분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잘 되는 읍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읍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시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읍면장님들하고 합의해서.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16쪽에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에 1,558명인데 이 1,558명이 지금 다 자원봉사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에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만 된 인원이죠?

예, 일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담당공무원을 자체내에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분야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2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자원봉사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서 어떤 인원을 확대시킬 목적보다는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재 자원봉사활동하고 있는 현황을 좀 단체나 인원별로 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18쪽 19쪽 해가지고 같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수강생들 읍면별 현황인데, 최근 2년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에서 지원된 대상자 읍면별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전체 외국인주부 현황까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쪽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참여인원이 40명 내외라고 그랬는데 40명 이들의 주소지는 대부분 어디입니까? 대체로.

현재 대부분은 철원, 동송지역에 있고, 갈말지역 약간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이 철원, 동송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쪽 김화, 서면이나 근남지역의 학생들은 현재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40명 내외에 대한 주소현황을 좀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이 저희 처음에 예산 심의때도 제가 거론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 타 지역 학생들한테 소외감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제한이 되어있다고 보고 있다고요. 여기 평일 오후 3시부터 9시인데, 방과후에 3시 이후에 과연 타지역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과연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어야 되는데, 큰 시설을 해놓은 지역의 학생들은 혜택을 받고 그 이외의 지역 학생들은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인해서 소외감이 든다면은 우리 정책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의 원체는 금년 년초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 관련자들을 채용을 하는데 몇 번을 공고를 했는데도 관내에는 없어가지고, 한 서너번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분야 두 사람만 우선 해가지고 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김화권 지역이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행이 된다면은 그 부분도 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건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We-start 마을 대상에 대한 조건은 어떤겁니까?

We-start마을은 당초...

대상조건은.

대상조건은 저소득층 100명이상이 있는 당초에는 단일마을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단일 마을은 없고, 당초에는 저희가 관전리하고 월하리쪽이 됐었는데, 그런 요건이 안되어서 화지리까지 확대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철원하고 정선, 속초 3개 마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은 We-start운동에 대한 지원내용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지원내용이 거의 상이하면서 또 상이한 부분이 많으면서 연결이 되거든요. 나이 연령대서부터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의 사업이 연결이 되서 나가는 지역이 있고 또 시설물이 없어서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물이 없어서 혜택을 못받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 그 다음에 이것을 사업을 하기 전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서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균형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관내 전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철원군 홈페이지에도 지금 뜬 내용인데, 청소년상담센터요.

예.

지금 현재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상담센터가 당초에 1명 있다가 금년 4월 1일부터는 확대개편 되어서 2명을 그쪽에서 채용을 했는데, 이미 의원님들 아시겠지마는 거기에 관여했던 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제제를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원들이 현재 다 7월 7일자로 사직서를 내고 지금은 상담원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청소년회관 이용부분서부터 운영 이전부분 여러 가지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기 내에 의회에 자세하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1쪽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은 예산이 1억6,250만원이어서 8가구 1,247만4,000원이 기 집행 되었는데, 이번에 보고서에는 가구수도 틀리고, 집행된 급액도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 말씀이죠?

예, 예.

저희가 이것은 그것하고 기타 다른것 까지 다 포함시켜서 한겁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여러 가지 지원하는게 있는데, 세대주 사망할 때라든가 갑자기 화재를 당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죠?

기준이라기 보다는 그것 지원해주는 가구수가 더 늘어나고, 또 긴급복지라는게 그런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현재 저희가 이번에도 수해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시간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제출한 것은 오늘 이전입니다.

그것은 화재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고, 이것은 그것 외에 기타 다 포함을 시켜서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긴급복지라는 것은 위기사항인데, 예산은 1억6,2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된 것은 한 7%가 안됐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단 시군별로 이정도 될 것이라는 상정해서 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9, 10월 되면은 다시 가정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발생한 빈도 비례해가지고 남을 것을 상정되면은 다시 저희가 도를 통해서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타시군도 조정을 해주고 하는 겁니다.

이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집행과정에서는 아직 큰 문제점이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혜대상에서 그것이 각종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이중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중혜택은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이중, 이것은 수급자가 아닌 세대를 지원해 주거든요. 수급자는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개선하는 방안 그런쪽에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책정할 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항상 매월 일정액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기초생활자는 아닌데 갑자기 어떤 사건에서 부도가 났다던가 세대주가 사망을 해가지고 소득원이 없어졌다던가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면은 그때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2개월, 4개월 지원해 주고도 그것이 도저히 회복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가지고 계속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원이 1개월이잖아요?

예.

2개월 연장할 수가 있고.

예.

단기간에 그것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단기간에 회복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을 벗어나서 좀더 발전적인 안을 제시해서 수혜자가 좀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해당만 되면은 제가 최대한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우리 관내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10여년이상 전부터 신·개축이 지금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싸이클이 돌 정도로 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면은 건물이라는 것이 한 30여년 지나면은 20년 이상이 되면은 또 노화되어서 다시 신축이 되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모든게 획일적으로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설계도와 똑같은 면적,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 우리가 생활수준도 나아지고 또 지역의 동네마다 인구수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40가구도 있고, 많게는 230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똑같은 획일적으로 회관을 해주는 것보다는 좀 현실에 맞게 운영이 현실화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면적은 좀 조정하도록 하고, 기본만 저희가 60평해서 해놓은 것인데 하시다 보면은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꼭 거기에 맞춰 짓겠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1억5,000만원씩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연말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현재 금년도에는 1개소당 1억9,000만원씩, 하면은 평당 300만원 들어갑니다. 설계비, 감리비 1,000만원 빼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예산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되고...

예산...

규모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을회관에 가보면은 대게 노인분들만 계십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는게. 그래서 겨울에 난방비도 좀 문제고, 요새도 전깃불을 안켜놓고 계셔요. 운영을 각자 리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어렵게 만드느니 좀 현실화되게끔 그렇게 정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여성단체가 14개단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활동사항이 미비하고 회원이 중복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좀 일정기준 미달이고 사업실적이 없는 단체는 좀 정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준점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작년도에도 저희가 두개단체 정도는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명단만 해놓고 실적이 없는 데는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겁니다.

막연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어떤 계획인지 좀 잠깐 말씀...

저희가 매월 단체별로 월례회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단체 활동실적이 미미하다던가 모임 자체가 잘 안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유를 해가지고 해산일 시키고 다른 단체 그와 유사한 단체에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개 단체 정도를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게 보면은 여성단체가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두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외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농작물피해현황을 보면은 피해신고는 204건에 보상신청은 6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피해보상 예산액은 9,000만원이며, 2005년도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을 2005년도 5월 12일날 공포한 바 있으며, 보상금 지급은 65건에 8,721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피해보상 민원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 운영토록 하고, 피해예방 사업을 시범운영 추진할 계획이며, 피해보상금 부족액은 1억원을 추경에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6월 30일 현재 피해보상 신청현황은 34농가에 612만2,000원이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고석정 단지내로 위탁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업체는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로 위탁물은 9동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민간위탁운영비 6,523만6,000원을 지급하였고, 야생조수류 보호 개체수는 62마리로 구조 및 치료 38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보호사 위탁운영비는 8,588만4,000원으로 금년도에도 보호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마을오수처리시설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7,700만원으로 사업위치는 동송읍 오덕 7리 시설규모 일일 60톤으로 사업비는 6억4,400만원이며, 서면 와수5리 처리용량 일일 100톤으로 11억3,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2005년도 11월 2일날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5%로서 금년도 11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송읍 대위리로서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로 시설용량은 일일 5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용역을 2006년도 5월 29일 착수하여 현재 설계중으로 7월중에 마을하수도 설치협의를 완료하여 2006년도 10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율이리 500번지 일원으로 매립시설 1단계사업은 매립면적은 16,790㎡로서 매립용량은 117,000㎥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20톤이며, 24시간 연속 스토카방식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은 1일 2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6억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6월 1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7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 준공을 해서 사용개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제일환경 주식회사로서 위탁기간은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14억597만원으로 관내 전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품 선별, 분리, 판매업무로 1일 쓰레기 처리량은 40톤이 되겠으며, 청소인력은 31명이며, 청소장비는 14대가 투입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 근남 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로서 시설용량은 1일 9,000톤으로 관로는 48.3km로 총 사업비는 582억원이며, 1단계사업은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3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단계사업은 급수구역외 배수관로 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34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24억9,900만원이 확보 추진중이며, 전체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1단계사업 취·정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하반기에 통수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에 대한 추진계획은 1단계사업마무리, 생창리 주민지원사업에 14억8,100만원이 투자되며, 2단계 배수관로사업에 10억1,800만원이 청양4리에서부터 지경리간 배수관로공사로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업체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로서 시설용량은 1일 9,000톤이며, 관로는 17km가 매설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7억원으로 기 투자는 127억3,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3억100만원이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수장, 정수장 시설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3개 상수도시설내 급수지역에 대한 개량사업으로서 지선 및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6,700만원으로서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선 및 노후관교체공사 3개 상수도에 10억이 투자되겠으며, 노후계량기교체사업에 1억, 누수관 복구사업에 1억8,400만원, 상수도 누수탐사에 9,000만원, 시설유지보수사업에 1억2,000만원, 취·정수시설 기계전기 수선에 2,300만원, 여과사교체 등 2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49개 마을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로 2억6,500만원을 확보, 추진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서면 자등4리에 1억7,000만원, 유지관리 보수사업에 5,000만원, 수질검사 및 약품구입에 700만원, 위탁관리에 3,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화읍 청양리 1-8번지로서 시설용량은 1일 2,5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1억원으로 2006년도에 41억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7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처리장, 차집관로 기계공사가 모든 공정이 완료가된 상태로 앞으로 9월까지는 시운전 과정을 마치고 10월 준공 가동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갈말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로서 처리용량은 1일 4,2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2억원이며, 2006년도에 89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도 7월부터 2006년도 10월까지로 추진실적은 앞서 설명드린 김화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현재 시운전 중으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12번지 일원으로서 처리용량은 1일 6,000톤이며, 차집관로는 9.5km가 매설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7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는 28억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2월에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설치인가 및 실시설계인가 등 완료를 한 후에 금년도 12월중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단 마을하수 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근남면 육단리 사곡천 하류로서 처리용량은 1일 450톤이며, 총 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기본설계용역은 2005년도에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6월 23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환경청 설계자문 등 마을하수 처리시설 사업인가 절차를 마치고 2007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화, 갈말, 동송 하수처리장 처리구역내 노후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1억7,2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하수관거정비 37개소를 정비하였고, 하수도준설은 6개읍면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김화, 갈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향후에는 동송, 육단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오수추리시설도 통합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위탁비용은 3년동안 31억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하수도관련 조례 입법예고와 위탁용역업체 선정절차를 현재 진행중으로 7월중에 하수도관련 조례제정과 위탁업체 선정을 마쳐서 8월중에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위탁용역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쪽에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부분에서 좀 전에 우리 이흥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피해예방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비로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0%까지. 이런 예방시설을 할 때에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지금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셔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김화상수도가 2006년도 하반기 통수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험가동은 끝났죠?

예, 정상적으로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하반기까지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통수가.

주민지원사업하고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요.

아직도 해결이 안된 부분이...

통수시기를 아직 정하지를 못했는데.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주민지원사업이 아직까지 더 추가로 지원이 될 어떤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요,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양질의 음용수를 주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 폭우시에도 치수부분이 범람해서 흙탕물이 상수도가 흙탕물로 해서 공급된 적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하면서 이해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면서 가동할 수 있는데도 지원이 우리가 공급을 못 받는다면은 이것도 문제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철원군의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된 현황하고, 앞으로 마을오수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김화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갈말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양쪽지역에 농공단지가 입주되어 있는 것을 행정구역상 있는데, 농공단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농공단지는 당초 계획단계부터 단지 내에 있는 오수는 우리 생활폐수에 대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안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요, 그것은 별개로 단지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죠?

하수처리에 대한 어떤 생성이 각기 생활에서 나오는 것 하고 공단에서 나오는 것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영향이라는 것이 정화과정에서 미생물에 관련되어서 그런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단 내에서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화쪽은 그렇지만, 갈말 만큼은 유해공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식품업체 공장이. 세 개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1차 정화가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면은 오히려 미생물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공단지가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행정에서는 기업을 유치한다, 철원의 어떤 여건을 조성한다고 그러고 또 이런 쪽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예산은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요즘은 미생물도 유입량이 일정량의 BOD가 기준이 되어서 들어와야 그게 미생물 증식이나 번식에서 정화가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상으로는 우리가 갈말이나 김화나 장래를 보고 용량을 크게 한걸로 알고있는데 지금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세부적인 것은 기술적인 것은 좀더 검토를 해보셔야 겠지만 앞으로 그런 큰 규제가 아니면 제약이 안된다면 생물학적이나 화학적으로 미생물의 번식에 제약이 안된다면 오수처리를 같이 받아서 처리하는게 어떤가 하는 지역에 비용여건을 이런면에서 도움을 주면 기업이 좀더 활성화를 갖지 않나 이런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분뇨처리장하고의 연계하는 방안하고 육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오수는 저희 갈말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김화농공단지하고 갈말농공단지에 대한 오수처리는 저희 처리장에서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映�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이 완료가 �映맙�?

어려움이라는 것을 용역을 의뢰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것은 쭉 검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어떠한 특수한 약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보고 그런것들이 유의되면 바로 하수처리 과정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해주겠다고 하면 또 소홀히 할수도 있고 많은 어떤 물질들을 배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되는 것으로 추진을 했던겁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서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예산이 크게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가지 거기 업체들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행정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서 제동을 받는 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업체가 또 들어오겠지만 식품업체 만큼은 부분적으로 오수처리가 같이 이루어질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수도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직제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농업정책, 농산양정, 유통특작, 환경농업, 기반조성, 철원쌀등 6담당으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사항은 농정의 역점시책등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농정 역점시책입니다. 경쟁력 있는 쌀농업의 육성으로 고품질 안정적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10,810㏊에 53,500톤으로 그중 오대쌀 생산비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질소질 비율을 현행 10아르당 9㎏에서 7㎏이하로 적게 시용을 유도하며 농약의 살포회수도 전국 평균 5.3회에서 2회이하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무기 사용 자제, 논둑.농작물에 제초제 사용을 억제해서 토양과 농작물에 오염을 방지해 청정성을 보전해 나가며 가축액상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농법 확대 추진으로 안전성있는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RPC수매 제도도 현행 수량면에서 완전미 고품질 등록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량판매를 위해 전국민 쌀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 철원쌀 이용하기 및 친인척등 쌀보내기와 대형마트 입점관리 및 확대, 1사 1촌 자매결연등 도농간 쌀 이용 직거래 및 판매행사를 활성화 하는등 금년도 신곡출하전에 쌀을 전량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오대쌀 명성지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상수상 및 농산물파워브랜드 우수상, 지리적표시제 최초등록등 전국 최고의 쌀임을 대소시 소비자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체험행사를 통하여 일시적이 아닌 평생고객 확보로 안전판매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890㏊로서 소포장 중심으로 농산물 판매를 통한 고가 판매 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대체작목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김화지역을 중심으로 청정원예 특작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20㏊를 포함한 100㏊의 비닐하우스를 조성,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김화농협 산지유통종합센타 증설 및 공동선별 출하로 유통구조 혁신 마케팅활성화를 추진하는등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농산물수입개방의 파고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력의 전문화, 정보화의 추진과 친환경농업 육성등 특성화된 상품개발로 주민소득을 증대하며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상마을은 60개리이며, 강원도우수마을 인센티브제운영으로 도우수마을로 선정시 상사업비 5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선정된 강원도 우수마을은 7개마을로서 99년도에 화지4리, 2001년도에 대마리, 2002년도에 양지리, 2003년도에 동막리, 2004년도에 도창리, 지난해는 토성리와 와수5리가 선정이 �營윱求�. 또한 철원군 우수마을 인센티브제를 운영합니다. 금년에도 6개마을에 상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지원내역은 24개마을에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는 금년도 8월중에 실시하며 최고득점 3개마을을 도에 추천하게 되며 군우수마을도 12월중에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민박시설확충사업입니다.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체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특색있고 고급화, 차별화된 민박시설 확충으로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션 1동, 랏지형 1동등 2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했고 8월중에는 민박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하여 설치한 민박시설은 2003년도에 4동, 2004년도에 3동, 2005년도에 1동등 8동이며 우리군 민박시설은 지원, 자력 포함해서 39동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지원입니다. 지리,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업인자녀중 중.고등학생이며 영유아 양육비는 농업인으로서 소지소유면적 50,000㎡미만의 자녀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5세이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5억7,972만4,000원이며 그중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650명에 4억1,600만원, 영유아양육비는 190명에 1억6,372만4,000원으로 보육료 전액의 50%수준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1/4분기에 575명에 9,871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5월말기준 1억3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사업입니다. 민북 지역인 양지, 하갈, 강산, 관우, 도창리 일대를 중심으로 일찍 모를 낸 논에 조수피해가 발생하여 이들 농가에 모를 지원하여 적기 이앙 및 개별 육묘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600만원으로 오대외 1품종, 8천상자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모 이앙후 조수피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중 2004년도에 38농가에 66,000평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한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7,500상자, 지난해에는 8,000상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 4월 10일 4,000상자를 파종을 했고 2차로 4월 20일 4,000상자를 파종을 했습니다. 육묘는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지원을 했고 육묘공급은 48농가에 8,000상자를 지원했습니다. 그 피해내역을 보면 조수피해가 33농가에 5,217상자, 모입고병 피해가 13농가에 2,783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못자리 설치후 이상저온으로 입고병이 발생하는등 못자리 피해가 다량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농가에 지원하여 건전한 우량모를 육성하며, 못자리용 비닐하우스에 후작으로 원예작물 재배등으로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평형 130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12월 10일까지는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한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150동, 2005년도에는 265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생산 지원현대화사업입니다. 청정지역의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쌀위주의 농업에서 새로운 대체소득작목 육성으로 농가에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은 비닐하우스 신축 20.3㏊, 에너지절감시설 4개소가 되겠으며 접적지역고품질 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고기술지원사업으로 관수관비 등이 되겠습니다. 14.6㏊이며 신선채소수출 전문단지사업은 수출용 파프리카 하우스신축사업으로 1㏊이며 수출유망화훼단지 조성사업 0.7㏊, 수출백합종구지원사업 25만구, 강원도수출농장제 운영은 10만불이상 채소수출농가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215호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했고 지금현재 설치완료나 설치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버섯, 인삼등 고품질 우량 특용작물 생산을 통한 농가에 소득을 증대 도모하여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상품출하로 경쟁력 제고 및 산지유통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은 3개소, 홍삼개량시범포 조성사업은 1㏊,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에 20평, 원예특작저온유통시설확충사업에 20평, 다목적농산물 건조기사업 2대,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 2개소, 물류표준화사업으로 지게차구입 2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2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했고 현재 설치완료나 설치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유통분야 신활력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우리군 농업의 미래상을 정립, 농산물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다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발맞춘 온라인시장 오픈으로 전자상거래 상시판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군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홍보비로 1억4,000만원,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사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이미 지난해 11월 용역을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를 했으며 그동안 공동브랜드 추진협의회를 4회 추진을 해서 6월 14일 네임명을 “두루웰”로 확정을 했고 21일까지 포장디자인을 개발을 마쳤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은 7월중 발주해서 9월말까지는 시스템구축이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발된 철원군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서 브랜드이미지 및 컨셉 내용입니다. 왼쪽에 공동브랜드명은 한글로 두루웰이라고 표기가 되었구요. 이미지 컨셉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두루는 빠짐없이, 골고루, 널리, 여기저기, 철원의 청정성을 나타내는 두루미를 연상했고 웰의 영문자는 좋은, 안락함, 편안함을 강조하여 농특산물의 높은 수준을 비유하고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철원의 로고에 4칼라를 사용해서 친근감과 어울림을 표현함과 심벌마크에서 주는 철원의 청정자연과 평화, 풍요로움 등을 동일 칼라로 사용하여 연상 효과를 기대 했으며, 블랙칼라의 로고형은 힘과 기상의 철원의 역동성을 강조하여 기존의 철원의 이미지와 차별성을 두어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케릭터 이미지컨셉입니다. 왼쪽에 그림은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 케릭터가 되겠습니다. 케릭터의 컨셉내용은 메인케릭터는 철원의 청정한 농특산물을 모티브로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귀여움과 친금함을 강조하였으며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기존 철원의 4칼라 사용해서 신선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임을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그후 공동브랜드 선포식등 각종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포장재지원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혜지구 소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뭄상습 지역인 문혜리 무시골 지역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하므로써 식량의 안정적생산 및 안전·편의영농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산304-72번지이며 사업량은 저수지개발 1개소이며 수혜면적 4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 12월 14일 환경성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2월 저수지 개발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금년도 5월 4일 1차분 준공을 마쳤으며 현재 총 종합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적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출하시 신선도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7개소에 8.8㎞로 사업비는 9억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측량설계를 마치고 8월중 도에 사업인가를 얻어서 11월말까지는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리 마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로 확·포장 8㎞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며 이미 지난해에 4㎞ 포장을 완료했고 금년도 5월 16일 나머지 4㎞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리계지역 농업인들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영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계는 우리 관내 조직된 곳이 98개소이며 지원사업비는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리계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수리계 운영비 및 전기료 지원을 기 6월말까지 1억9,100만원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1억3,400만원에 대해서 10월중에 지원을 하고요. 지난해 지원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01개수리계에 3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하갈4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하갈리, 관우리 지역이며 구역면적은 87.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7,700만원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장이 되겠습니다. 이미 본 경지정리사업은 5월말에 준공을 해서 모내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로 1,000리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미정비된 용수로를 정비, 농업용수의 손실을 방지하여 유지관리비 절감 및 생산성을 도모하고 한·수해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안전한 영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2지구에 4.9㎞이며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22지구등 18개지구를 준공을 했고 4지구는 금년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수로 1,000리 정비사업 추진현황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통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용수의 효율적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농업의 국제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이앙기간이 단축되어 논 용수의 일시적 수요증가에 따라 30년이상 노후화된 수리시설물로는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이 미흡해서 근본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철원군 철원읍, 동송읍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4,851㏊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양수장 1개소, 용수로 9조에 33.7㎞입니다. 관리도로 1.5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3억원으로 추정이 되며 전액 국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한국농촌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마쳤으며 금년도 4월부터 7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검사를 재검증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소규모 수리시설 108개소의 시설 관리를 22개소로 재편 자동화함으로써 유지관리비를 년간 3억원 절감을 하고 토교저수지의 사수자원을 활용해서 기존 용수개발비와 비교시는 725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자연농법 자재등을 지원하여 농약·비료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수집, 유통 및 판매, 홍보까지의 다양한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6,9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개사업으로 농림사업 2개사업이 되겠으며 도지원사업 8개사업, 군자체사업이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6월까지 친환경자재지원을 했구요. 현재 종합진도는 80%로서 공동퇴비장이나 시설물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DA/FDA등 쌀협상이후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쌀 재배 경작농가의 직접지불함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어려운 농가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에 6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지원 단가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지난해에는 진흥지역에는 64만원, 비진흥지역에는 51만2,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군에서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로 지급한 내역을 보면 고정형은 4,522농가에 57억5,872만2,000원, 변동형은 4,507농가에 88억9,746만1,000으로 총 146억5,618만3,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금년도 4월 30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쳤으며 9월말까지는 유관기관 이행사항 점검을 마치고 11월말까지는 대상자를 확정해서 금년도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량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등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급계획은 규산, 석회등 4,675톤이며 공급방법은 농협 책임구매 공급·살포가 되겠습니다. 시용 및 살포방법은 들녘별로 4년 1주기 계획에 의해서 살포를 하고 사업비는 3억9,6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3월중에 춘기분을 마쳤고요. 석회 2.8톤에 대해서는 추기분으로 11월중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철원오대쌀 홍보 및 판매사업입니다. 쌀수입의 증가와 국민의 쌀소비둔화등 전국적인 쌀판매의 부진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철원오대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대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신곡 출하전에 전량 판매하여 농가의 안정적 판로보장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5,100만원으로 그중에 홍보사업이 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업으로는 언론메체사업에 TV, 전광판광고, CF제작등에 6억5,300만원, 소비자1일체험행사 4,400만원, 기타홍보에 5,400만원이며 판매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쌀사랑운동 택배비 지원 4,000만원, 이벤트행사 쌀축제행사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그간 우리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개 RPC에서 매입한 철원살은 47,663톤입니다. 그중에서 6월 30일까지 판매실적은 36,186톤으로 수매대비 판매비율은 76%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판매율대비 102%로 지난해보다 2%를 더 판매를 했습니다. 철원오대쌀 사랑운동 추진입니다. 257톤에 6억5,033만원을 판매를 했고 택배인원은 6,243명입니다. 이운동은 전국민운동으로 전개했습니다만 공무원, 유관기관단체가 주로 쌀택배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곡전에 전량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택배비지원입니다. 택배비는 그동안 2,983건에 1,448만4,000원을 지원을 했고 2차로 6.30일까지 집계해서 RPC별로 정산을 하겠습니다. 공중파방송 광고는9,099만4,000원이 소요되었고 TV광고 59회에 8,816만4,000원, 라디오는 124회에 283만원이었습니다. 옥외 전광판광고는 한국일보사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86회를 했습니다. 소비자초청 1일 체험행사는 7회에 455명을 실시했고 철원오대쌀 이벤트행사에는 4회에 7,000명, 철원오대쌀 판촉행사는 서울등 부산 대도시를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24.5톤을 판매를 했습니다. 아울러 홍보용쌀 증정도 500g 9,000포를 판매행사시 전달을 해서 우리 철원오대쌀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쪽에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추진에서 답이 799㏊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 친환경 영농입니까? 무농약이라든가. 유기라든가...

예, 다 합해서입니다.

이거 판매는 농협하고 협의한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구요? 앞으로 오대쌀을 위주로 해서 홍보 판매비 계상을 매년 7억에서 10억가량은 하는데 우리 친환경작물도 오대쌀과 같이 홍보를 해서 판매를 촉진시키고 또 지금 현재 일반쌀과 유기재배라든가, 친환경쌀이 가격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가격도 현실화해서 맞추고 농협과 같이 공동으로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공급과잉이 되는거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웰빙이라 해서 전부다 친환경으로 가는데 우리도 뒤질수 없고 보조를 맞추어 가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지금 우리보다는 친환경을 전라도, 경기도가 굉장히 더 많이 합니다. 판매도가 어렵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고 우리 지역이 친환경을 하기 좋은 지역인데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서 축소시킬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은 확대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확대추진 이런거 다 좋습니다만 지금 당장 제고되어 있는 물량이 많은데 농가에 소득보전도 없이 무조건 유통이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행정에서는 생산을 하라고 독려를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내 농협에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제고가 어느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안가지고 왔는데요. 좀 남아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게 아니라 많이 남아 있죠? 금년도 생산된 곡물도 지금 현재 수매부분에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실겁니까? 요는 농가는 보조를 맞추어 생산을 한다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던가. 아님 팔아준다거나 어떤 대책이 있으면서 생산을 하라고 독려를 해야지 지금 여기에 택배비지원 1,448만4,000원을 했는데 효과면에서 봤을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쌀판매에 대해서. 쌀사랑운동 추진실적에서 지금 택배지지원이 2,983건에 1,448만4,000원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2,983건이라고 하는 것은 포대를 하는것이지요?

20㎏로 1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액수로 계산을 한다면 1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10%가 운송비 아닙니까? 거의 10%가 운송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과장님이 현재 각 농협에서 판매율이 102%라고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판매율로 그렇습니까? 산물벼로 그냥 파는게 있습니다.

예, 많죠.

그것 다포함해서 102%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기는 1,500원대에 샀거든요?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엔 굉장히 지난해에 감지를 못해서 수매도 고가로 해서 농협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갑자기 올해 남쪽에 저가비가 20㎏가 30,000원대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그런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난해에 고가로 산 것은 금년도에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라서 가격을 아마 정확히 검토를 해야할 것입니다. 올해같은 예가 굉장히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한해였었는데 그래도 연초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쌀계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농협과 같이 철원쌀사랑운동을 펼치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판매를 했습니다만 약 6억5,000만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6억5,000만원의 돈이 전체량에 보면 많지 않지만 이 한포 한포가 제주도 까지 가면서 다시 또 그사람이 오대쌀 맛을 보고, 품질을 보고 다시 찾는 계기가 �營윱求�. 그래서 농협에서 판매를 벼로 팔고 이런것도 있습니다만 쌀사랑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사람들이 다시 찾는 계기가 되고요? 아까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할것인가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숙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같이 청정지역의 조건이 맞는데서 청정농산물의 친환경을 안하면 다른지역에 홍성도 많고, 양평도 많고, 전라도도 많지만 하면서 판매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연구하고 해나가는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반 재배작물보다 약 40%이상 높게 받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가격을 다운해서 현실화 시켜서 판매가 둔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구요? 농협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를 우리 철원오대쌀에 중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분야라든가 오이, 토마토등 특작, 원예에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철원농산물이 같이 갈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구요? 별도로 조만간 RPC소장이나 조합장님들도 뵙고, 유기농 친환경하시는 분들도 뵙고해서 적절한 수준, 판매를 어떻게 할것인가도 검토를 하고 지금 친환경협회에서 서울에 판매장을 하나 냈는데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판매장도 더 활성화 시키고 이런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글씨로는 차별화된 영농인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차별화된 영농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부분을 좀더 과장님이 그런쪽에 농업정책과 모든 직원들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쪽에다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근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어떤 농지에서 어떠한 재배방법으로 그런 쌀을 농산물을 생산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가격도 받고 우리가 원하는 많큼 생산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어 주시고 이를테면 우리가 헛되이 쓰는 돈이 안될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다 투자부분을 고민좀 해주셔서 내년에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너무 과잉생산되고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잡아 나갈수 있는 그런쪽에 과잉 생산만 안된다면 알찬 농산물을 생산해 낼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쪽에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안승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과 더불어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부분에서 생산, 재배개념에 대한 부분만 철원군에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개념이 재배지개념 보다는 유통부분에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농산물이 나가서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것이 소비자들이 그 가격대에서 원하질 않는데 우린 자꾸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전에 토론회때도 유통전담이라든가 유통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 이제는 친환경농업으로 갈때는 우리가 시장에서 유통에 어떤 가격경쟁을 가지고 얼마만큼 양을 필요로 하는지를 가지고 재배개념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친환경 농업으로서 생산된 제품을 팔때는 과연 철원의 친환경쌀이 친환경농산물이 이가격 경쟁력 갖고 팔을래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되는 쌀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없다면 어떻게 판매를 해야 하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체급식이라든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 해서라도 외국의 친환경농산물이 가공을 해서 가치를 높여 경쟁력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듯이 우리 친환경농업 특히 쌀에 대한 가공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어요. 가공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면서 친환경농업 부분이 확대가 되야지 그부분들은 전혀 검토가 안되면서 친환경농업 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팔지를 못하는데 재배를 하겠어요?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는 우리 시스템을 검토해 주시구요? 9쪽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라고 해서 이미지 컨셉을 확정했는데 이거 하는동안 저도 참여했지만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하고. 근데 케릭터는 어느것을 형상화해서 만든것이지요?

어느것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구요? 내용에 있습니다만 철원의 청정성이 위에 모자식으로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나타냈고 귀엽고 누구에게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걸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이것이 확정된겁니까?

예, 확정된겁니다.

그럼 우리 철원이미지 케릭터가 철루미가 있는데 거기와는 전혀 연관이 안되네요?

이것은 농특산물로서 공동브랜드명을 만들다 보니까 케릭터까지도 그안에 사업계획이 들어가서 만든거거든요?

예, 만들었는데. 제가볼때는 두루웰이라는 두루글자가 두루미를 연상하기 위한 두루이고 두루웰에 대한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철루미라고 보고서 케릭터가 철루미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의미를 형상화 했으면 해서 우리 브랜드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확정이 �榮募� 조금 아쉬운점이 있구요? BI가 확정이 된상태에서 BI관리위원회같은 것은 설치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브랜드에 관한 조례제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례에 관리위원회를 설치기준에 둘겁니까?

예, 그것을 두고요. 앞으로 할일이 브랜드 선포식도 하고, 대도시에 알릴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지리적표지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우리 등록번호는 몇 번입니까? 저희 오대쌀이. 등록번호가 있잖아요.

등록번호는 14번입니다. 최초등록인데요? 쌀로서는 이천하고 같이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록번호가 농산물 종류에 따라서 달리 매겨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되는데요.

순서도 있고, 쌀이면 쌀에대한 번호가.

그건 없구요. 전체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가 있는데 제가 특히 요번 폭우로 인해서 느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수로나 배수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 하산에 설치한 보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설치된 지역에 특해 하산에 경사가 급한 지역들에 보설치된 지역들은 보위치가 우리 제방보하고 가깝기 때문에 하천수위를 높여서 범랑을 하거나 역류하는 효과들이 있어서 농경지 침수나 주택침수를 가중시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하산의 경계가 심한 지역은 골재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골재를 치우고 하면서 보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산경사가 급한 지역들 수해위험지역들은 올해에는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자동수문 사업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하천을 살리고 또 보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연차적사업으로 자동수문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산정리 같은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맡아서 할사업은 아니구요?

자동수문을 하게 되면 보 있는지역에 하산정리를 안해도 되거든요? 그런 차원하고, 수해 예방차원하고 다같이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수문사업을 좀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분 없으십니까?

예, 배병인 의원입니다. 첫페이지에 농정역점시책에서 사실 제목에 걸맞는 역점사업은 없는 것 같아 아쉽구요? RPC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RPC에 포장지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왔었지요?

예.

어느정도가 �營윱歐�?

지금 포장재는 품질관리원에서 지난해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문제입니까?

예산보다는 품질관리원 국비에서 아마 점차 보조를 줄여나가는 국가에서 그런 추세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된다면 얘기를 더 이상. 사실은 제가 지원이 된다면 일반 개인정미소도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쌀판매가 사실은 RPC는 어떤 공적인게 있지만 개인정미소는 자기 기업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영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RPC가 대형화 되면서 우리 관내에 소규모 정미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쌀판매도 좀 위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이나 특수미가 생산이 되어도 이런 개인정미소의 개개인의 작은 정미소이지만 브랜드화 되어서 나가야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궁금했구요.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에 대해서 빠져 있는데. 현대사회 여러 가지 교통사고, 성인병등 홀로되는 여성농업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혼자서 농사를 짓는 것은 힘이듭니다. 인구감소의 한 원인도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언급이 안되어서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계획이 있으신지.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생각하기는 이른데 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손을 댔습니다. 지난해부터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든가, 농업인이 임신을 하면 일을 못하니까 일부 지원을 한다거나, 여성인력시책에 대한 것들을 법제화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가 될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군자체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제가 역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혼자된 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41회 철원군의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