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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7-19

전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국의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분포도를 보면은 사실 이쪽 계통에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좀 상세히 좀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장이지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면서 하는 입장으로 할테니까 또 무슨 안건이 나오면은 좀 귀중한 안건이 나오면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각 과장님들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도시국에 있는 우리 김태군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태군

김태군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태군입니다. 먼저 동구의회 제5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영권 위원님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각 과장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 3호 태풍 에위니아 기간인 9일, 10일과 또 이어 제4호 태풍 빌리스의 영향으로 15일부터 우리 지금 어제까지 7월 강우량으로 대구지역에 드물게 한 470여m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도로침수, 가로수 도복 등 공공시설 일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 응급복구는 완료하였고 그 원상복구를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5대 동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157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는 어느때와 달리 매우 뜻깊고 소중한 자리가 될걸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전영권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우리 도시국 업무는 타국에 비하여 국민의 주민의 재산과 권리에 또 직결되는 업무가 많아 지역주민들로부터 관심도가 높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하는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날씨입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한분한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전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이번에 태풍관계 집중호우 관계로 도시국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또 재난관리과장님, 건설과장님, 그 현장에 나가서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우리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한번 더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순으로 도시국에 제일 먼저 도시과를 먼저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데 각 과장님들은 기본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나중에 건재순으로 되면은 올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시과장님 먼저 보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업무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혹시 위원님께서 의문이 있으면은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들어가기전에 그 본위원장이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우리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앞으로도 도시과는 꼭 이렇게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는 모든 안건은 도시과에 모든 안건이 올라오는 것은 10일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한다든가, 안건이라든가 그 상임위원회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라든가 그리고 뭐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사전에 한 10일전에 꼭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도시과에 있는 그 무슨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불로동 쪽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린벨트 같으면 공산쪽에도 할 수 있는데 이런게 있으면 해당 의원님께, 해당 의원님께 꼭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은 꼭 자료는 7부씩 7부, 7부 복사를 해 가지고 원본이 한부 있으면은 되지마는 복사를 해가 7부를 해 가지고 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좀 당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자연환경보존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차이점하고 솔직히 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일단은 포함되어 있다 하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는 것은 우리 도심에 무질서한 이것 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환경보존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연환경 그것은 팔공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우리 여기 행정으로는 자연환경이 또 수려한 곳, 생태계 상수원 이런 것이 이제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팔공산을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6쪽에 주민지원사업에서 그럼 국비 70%, 구비 30% 시비는 없습니까, 그러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시비가 없습니다. 시비는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얼마전에 건교부에서 왔는데 앞으로 시비도 일부 좀 넣어라. 이래 지금 시에 요구를 건교부에서 해 놨습니다. 앞으로 시비 오면 우리 구비도 조금 덜 들어가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요. 시비가 가면은 구비가 적게 들어오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우리가 자꾸 뭐 돈을 더 할 수 없...... 국비를 따가오면은 시비도 좀 따가오고 하고 구비도 따오면은 우리가 구비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서. 그런데 여기 사업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사업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하게 되면은 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전부터 동에 각 동에 동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사업은 위원님 강건너 동이 되겠습니다. 안심3, 4, 불로동, 공산동 이래 보면 6개 동 저 산원동 쪽이 되겠고 도평동 뭐 이런게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이제 동에서 이제 일단 마을별 통장회의를 붙일 때 붙여가지고 주민숙원사업 1년전부터 국비는 1년전에, 1년전 6월 이전에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동장님한테 그린벨트 숙원사업 다 파악을 미리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미리가서 또 확인을 하고 또 선정은 일단은 주민들이 산골짜기에 대부분이 이게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현장을 확인 하고 동장님 여기 해 주고 만일 동에서 또 선정해가 올라오면은 이제 그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도 해 가지고 올려 달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청에서는 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가능하면은 주민들이 우리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비예산으로 땅을 기부채납할라 하는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뭐 땅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공사는 얼마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는 예산 안 드는 것부터 기부채납하는 것부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교부에 올리게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었는 것은 동네마다 좀 차이점이 많이나고 편중이 되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선정을 하는데 구에서는 가능하면은 동마다 다 이래 하는데 어떤데에는 조금 동장님이 성실하신데는 많이 올라 옵니다.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자꾸 없다 하는데 자꾸 그것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셔야 되는 동장하고 같이 골짜기 골짜기마다 꼭 필요한 것 이것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안 하면은 우리 구청으로는 그것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 골짜기마다 농로 같은 것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보니까 기부채납을 우선으로 해가 하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군사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내에 그 주민들 예를 들면 지주가 한 열분 계신다면은 그분들이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동의서만 받아도 이게 가능......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우선순위로 해 드리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기부채납이 아니고 동의서만 해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걸 올해 당장 그 이야기 했는데 동의서까지 다 받아놨는데 공사할라 하는데 돈 안 주면 못하겠다고 참 그 뒤로 그것 넘어지는데 내 참 올해 애 먹었습니다. 이번에 한건, 동의서 처음 명시시킬때는 도장 다 찍어 인감까지 첨부했습니다. 했는데도 “보상은 좀 줘야 안 되겠나?” 이러는데 그것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래 보는 것입니다.

웃음

수환

차수환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도로를 할라면은 그 터진 도로,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한 3m 폭이고 보통 이래 4m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도시계획 도로는 안 됩니다. 선을 정식으로 그었는 것은 못해주고.
수환

차수환위원

안 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농로, 농로 정도.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항측 뭐 정비대상 160 이렇게 써놨는데요. 1년에 항공촬영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한번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몇 월달에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한번 적정한 시기에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상반기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시기는 시에서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상반기에 1회 이제 시에서 선정해가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리고 고질적인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업무에 편의성을 돋우기 위해서 지도를 보고 개발제한구역이 대강 어디다 하는걸 이래 좀 해 주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 도면은 저가 왜냐하면은 이것 보고할 때 그 도면이 필요할 때는 저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참고로 저가 해 놨는데 이 도면이 필요로 해서 도면에 의거해가 보고할 때는 저가 또 별도로 도면도 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도표에 보면은 방촌동1, 2 했는 것 이것은 무엇을 구분해 놨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방촌1, 2 해 놨는 것 무엇을 구분 해 놨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 2 이래 놨는거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방촌1마을, 방촌2마을 이래.
진구

허진구위원

어디를 보고 방촌1마을 2마을이라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지금 여기 우리 도시계획팀장님 여기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빨간선 있는 이 부분. K2 담장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 해 드리면.
진구

허진구위원

그 위치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치가 어느 쪽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주일

김주일도시계획팀장

방촌1마을은 옻골 가다가 왼쪽에 둔산부동 가기전에 왼쪽에 거기가 방촌1마을이고, 방촌2마을은 K2부대 담장 뒤로 가면은 그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바로 담장 밑에 거기 좌측이 됩니다. 해안동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거기 해안동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주일

김주일도시계획팀장

동 우측에 가면은 담장 따라 있는 기존에 있는 소하천 안 있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주일

김주일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행정동은 해안동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13쪽에 용역비가 8,800만원인데 올해 2006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1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여기는 8,800만원으로 되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숫자가 틀립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8,8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보면은 1억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억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 일단 조금 계약하면은 87% 이래 되잖아요? 계약하게 되면은 100% 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을 하다 보면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여튼 이게 이제 1억을 예산해 놨습니다마는 입찰하면은 이게 좀 깎이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입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금액이다. 1억인데 예산은 1억을 올려놨었는데 입찰을 하니까 입찰 100%까지 안 되잖아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사항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14쪽에 용역업체는 어디서 선정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기 대성종합기술개발공사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이것 그러면은 구청에서 딱 지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수환

차수환위원

용역업체도 입찰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다 입찰 합니다. 요사이는 500만원 이상이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업체 나와 있는 그 현황 그 나온게 있습니까? 여기 구청에 주로 입찰하는 분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이런 그것은 큰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공고를 합니다. 인터넷에 공고하든지, 신문에 공고를 해서 언제 이런이런 내용으로 해서 입찰을 한다 하는 공고에 의거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공무원이, 경리계에서 우리는 이것 해서 경리계 넘겨주면은 입찰여부는 거기서 경리 계약단계는 거기서 다합니다. 우리 과에서 이것 계약하고 하는 것은 안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입찰을 보게되면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간의 어느어느 업체가 입찰을 봤다는 그 근거자료 나올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어느 참가업체가 얼마만큼 참가했고 이런 것은 자료를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가서 두군데가 아마 들어왔는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 가서 물어보면은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다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한 개 좀 주이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용역업체 우리 안심지역 종합개발 이래 하는데 8,800만원 용역업체가 두군데가 들어왔다면서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되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이렇습니다. 이게 그 면적이 율하천에서 어디까지냐 하면은 숙천 경북 지점, 그 지역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용역을 1억에 이래 발주를 해 놨는데 아무도 여기 달라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방금 앞에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이것 뭐 도시관리계획, 교통계획 기타 이런거를 다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이것 이제 다 하라 하니까 이 만큼 많은 일을 1억에 하라하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은요. 자꾸 그 말을 오래 긴데 용역을 했는데 대성엔지니어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회사에 대해서 현황을 한부 좀 제출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까전에 이야기한대로 항상 7부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13페이지에 교통계획에 관해서 교통계획에 보시면은요, 그지요. 그것 지금 잘 이해가 좀 잘 안 되어가 하는데 신서택지개발에 따른 경산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통제검토한다 하는데 뭐 경산하고 이래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도로입니까? 뭐 어떤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어디에 교통계획에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반야월하고 이 말합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신서택지개발하고 경산에서 출입하는 차량통제 검토를 해 놨는데 이것은 조금 설명을 좀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서택지개발이 들어서면은 경산하고 이런데 많이 앞으로 지금 정체가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체험도로라든지 이런걸 안을 용역을 줬다, 이 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런걸 왜냐하면은 이제 할라하면은 차량통행에 얼마만큼 되고 이런 것 이제 조사도 해야 되고 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서택지가 들어옴으로서 저쪽 부분에 동호택지 쪽으로 많은 교통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우리가 용역을 줬다, 이 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14페이지에 향후계획에 보면은요. 7월달에 용역결과를 뭐 보고회 한다 하는데 지금 7월달인데 언제 보고합니까, 이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보고회를 지금 이제 이달말쯤 되어가지고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청장님이 이제 새로 들어오시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이제 그래서 월밖에 안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한 날짜를 정해지면은 위원님들 이게 이제 딱 이래 받기가 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것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또 확실한 보고 또 계획을 만듭니다. 그럴 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우리 7월 26일까지 업무 그 보고 및 예산 뭐 감사인데 7월 26일까지 시간도 없는데 이제 8월달.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

아예 8월달로 넘겨버리시든지 7월 중에 이래 놓으면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그 좀 우수기가 겹치면 이러면은 용역 이런 것은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 날짜는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그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매년 겨울에 여기 산불을 감시하느라 애를 많이 잡숩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현황에 자료에 대해가지고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장비현황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산불장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한부를 좀 보내 주십시오.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16페이지에 여기 인원이 46명이 3만2,600원 주고 일용직을 쓰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쓰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선정은 이래 합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 해서 동장님께서, 동장 그 지역 동장님이 성실하고 지역에 밝고 또 주민 그 지역민에도 밝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님이 선정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면 그 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전체에서 그 20개 동에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46명이, 그래서 우리가 면적에 비례해서 동별로 안배를 해 놨습니다. 산이 면적이 많으면 사람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얼마 안되는데는 또 면적이 적고, 사람이 적고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남자들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남자들하고 또 이게 계속 다니기 때문에 성실한 또 뭐 오트바이 탈 수 있는 여자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것은 각 동장님한테 다 선정을 하는 것은 일임을 해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산불진화를 하는데에서 장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장비를 또 일부분 확보를 하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 할라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 가지고도 깨끗하게 고장난 것은 수리도 하고 그 다음에 갈구리 이런 것은 자꾸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번 끄러 가 버리면 또 몇 개 없어지고 이러는데 충분히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전번에 올해 초지요? 왕산에 그.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지묘동 아까 보고드린 것 그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산불 났을 때 저도 그때 그 당시에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그 산불 났을 때 지휘체계라든지 아니면은 인원 동원하는데 대해서 그 뭔가 모르게 조금 좀 공간이 좀 비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각 동네에 보면은 저도 그 당시에 늦게서야 연락 받고 뭐 끌줄도 모르지마는 부랴부랴 가서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네에 뭐 통장님들이라든지 또 각 단체가 있는데 동원을 속전속결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통.......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산원동에 보면 우리가 잔잔한 것은 도시과에서 많이 끕니다. 사실은 여기 뭐 여기 우리 산원동 계시는, 조금 나는 것 이것은 초기에 가서 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또 올초에 생겼는 것은 바람이 그렇게나 부는데다가 막 속수무책으로 당했는 산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버리니까 또 그것도 해그름에 저녁 늦게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은 조금 미리 헬기동원을 우리 구청에는 한 대 밖에 없지마는 우리 대구시 전체에 있는 헬기를 다 서로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북구, 달성군 헬기도 우리한테 도와주고 그쪽에 나면 우리도 도와주고 또 조금 심상치 않으면은 양산에 산림청 헬기까지 우리가 불러들입니다. 그래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진구

허진구위원

시내에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주민들이 우리 왕산에 불 났을 때 그렇게 그것해도 참 뻔하게 텔레비전에 그렇게 타는데도 주민들 자발적으로 끄러 나와주어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산불이 나면 “아이쿠 우리 동네 산불 났으면 빨리 끄러 가자.” 뭐 어떻게 도와주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게 조금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풍수해처럼 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시적 돌발사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우리가 잔잔한 이런 부분은 많이 끄지마는 오후 늦게 막 바람이 거세게 불어가지고 이제 막 이래 다시 타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어떻게든지 위원님들 도와주는게 산 인접지역에서는 논두렁 소각도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 뭐 또 개죽 끓인다고 그지요? 그것 있는 것 다 철거해도 또 멀리 또 보신탕 끓여먹는다고 말이지 그것 설치해 놓고 또 다른 일 봐 버리고 논, 밭두렁 태워놓고 자기는 또 논 일 해 버리고 그게 뭐 산으로 올라가는지 뭐로 올라가는지 이런 식이 상당히 많은데.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뭐 조그마한 불이야 뭐 늘 많이 끄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왕산에서 거기 보니까 그 공무원들께서 잠도 못 주무시고 공무원들만 식사도 못하고 계시던데 앞으로는 각 동네에 각 단체에 각 봉사활동단체라든지 많이 계시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의용소방대도 만들어 놨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분들이라도 이렇게 좀 동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산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마라든가 폭우 같은 것은 예상을 합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하지마는 산불은 예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직원들은 항상 제가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고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없이 불이 나버리니까 폭우는 3, 4일 계속 매스컴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장비라든가 모든 것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헬기임차 1억을 이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4억원 해가 1억이 드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158일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3억9,9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하루에 253만원씩 해 가지고 25일을 하니까 6,3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추경에 1억을 올려 놨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3,700만원은 뭡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 우리가 계산이라든지 그게 원래는 5억이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5억이 확보돼야 되는데 당초예산 5억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1억은 추경때 하자 해서 사업......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단가가 조금 틀린다 이 말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 보면 25일분으로 해 놨어요? 25일분으로, 25일분으로 해 놨다니까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25일분을 계산을 해 보니까 235만원씩 해 보니 6,325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158일로 하니까 253만원 3억9,900만원 약 4억입니다. 반올림하면 정확하게 이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15일로 그 만약에 25일로 계산해 보니까 6,3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왜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나 말이야. 3,700만원 공으로 뜬다 말인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과에 그 단가계산을 하는 것 하고 이런 산출근거를 보충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 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영권

전영권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수환

차수환위원

청구네거리가 없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청구네거리에 여기에서 사진첩이 없는데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 계속 보고해 주세요, 해 주시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그 사진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21페이지에 이게 보면 이것 지금 내동에서 신용동 용지마을로 가는 이 도로 이제 사진 찍은 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게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아닙니다. 이 사진 찍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녹색임도조성이 이런 형으로 한다 하는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가 기 해 놨는 사진을 찍었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신용동이 아니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뭐 공익요원들 보내가 관리합니까? 이것 뭐 처음에 이것 개설할때는 좋지마는 뒤에 이것 무슨 관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 해 놨는데 안 있습니까? 굿당골 가면은 이런 것도 많이 해 놓고 해 놨는데 이제 우리가 관리를 앞으로 이것도 우리 과에서 또 이것 관리라 하는 것 그냥 비만 안 오면은 관리가 쉬운데, 비 오고 나면은 또 주민들이 뭐 무너졌니, 또 흙이 다 떠내려 갔니 이런 것은 잠시잠시 흙 조금 실어가서 관리도 하고 우리가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런 경우에 제가 그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왕산 밑에 제가 그 동네 일단 제일 먼저 가 봤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허위원님 말씀하신 초기진화도 참 좋고 다 좋은 방법인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뭐 돌풍도 불고 갑자기 불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도저히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절벽이고, 그 소나무들이 다 좋은데 거기도 지난 번에 굿당쪽으로 굿당 골목으로 해가 올라가 보니까 실지 처음에 할때는 도로를 잘 닦아 놨더라고요. 나중에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 제가 바로 밑에 한번 내려가 보니까 사람 옳게 발 디딜틈도 없고 뭐 나무가 떨어져가 있고 하천을 막고 막 이래놨던데 이게 하는 것은 좋지마는 뒤에 유지보수 관리가 더 문제에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런 부분은 유지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번에 폭우가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사방댐을 많이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어제 이야기가 매스컴에 계속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방댐을 어제는 보니까 지금 여기 돌로 했는데 어제는 보니까 쇠로 해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ㄱ”자로 이래가 하는게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예산이 1억 몇 천만원 지금 이것은 돌로 하니까 많이 드는걸로 사료되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기는 친환경적이라.
영권

전영권위원장

현재 우리 동구에 사방댐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사를 하기전에 1년전부터 현장답사를 다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꼭 필요한데 우리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교수들도 6명, 7명 해서 현장을 다 다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 사방댐을 해 놓으니까 이것 홍수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물이 이래이래 내려오니까 어제 그 TV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에 지금 이쪽으로 해가 을쪽으로 사방댐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겠네요, 그러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지금 하고 있는데가 사전에 조사된 대로 필요성이 아주 있는데 순으로 하고 있어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그러면 도림사쪽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도림사.
영권

전영권위원장

진인동쪽에 이제 하고 또 다른데도 지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용수골은 했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몇 개 했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몇 개 했습니까? 우리 을쪽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했는 것이 지금 작년에 시범으로 한군데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한군데 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지금 그래서 작년에 해 놨는데 거기 가 본 사람들이 “참 잘해 놨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거기 먼저번 위원님들은 거기 또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 용수골 보면은 독불사 쪽으로 쭉 따라올라가면 끝부분에 보면은 거기 계단식으로 아까 여기 왜 사진식으로 해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이런 것은 좀 이래 국비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앞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와가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데 좀 그것 해 가지고 서로 단합을 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받아와가지고 우리 팔공산 골짜기 쪽에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영 다르더라고요, 보니까요. 폭우가 오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좀 그걸해가 같이 협력해 가지고 그 좀 이래 예산을 따와가지고 좀 이래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현장을 알아가 언제 같이 한번 방문할 기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언제 여기 사방댐을 한번 가실 기회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 날짜를 언제 한번 잡도록 해 보십시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비가 좀 그치고 물이 좀 빠지면.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것은 언제 시간 나는대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곧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봉무공원에 계장님 나와계시는데요. 이 봉무공원에 가면 가로수가 몇 개 빠져가 인도를 막아놓은 몇 개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신홍근 예.)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아까 가로수 새로 자꾸 조경지 뭐 체계적 관리 말만 하실 일이 아니고 그 봉무공원이라면 동구 주민만 가는게 아니고 대구시민이 거의 다 옵니다. 토, 일요일 되면은 거기에 가로수가 뽑힌 자리 인터로킹으로 막아 놨다는 것은 보기 참 흉하거든요. 그래 가로수를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새로 하나 어떻게 개설해가 자꾸 하는 것 보다는 있는거라도 관리 좀 잘해 주시면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로동 뒤편에 그쪽에 가면 공원이 하나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불로고분공원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불로봉무동 거기에 말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동네 안에요?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둔산쪽으로 해서 넘어가는데, 둔산쪽으로 이래 넘어가는데 그 동네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공원을 잘 조성해 놨던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측백수림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아! 황산 앞에 있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측백수림 앞에 도동.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측백수림 앞에 도동 그것은 측백수림 앞에 공원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측백수림 그게 아마 천연기념물 1호인가 거긴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맞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에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문화공보실에서 땅을 매입해서 조성해 놨는데 요사이는 그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이래 나무도 많이 심고 공원같이 조성은 해 놨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친환경으로 확보된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 보니까 주차장, 저는 공원인 줄 알았습니다. 공원인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화장실도 잘해 놓고 깔끔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공간이 좋은데 별로 치우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현재 보면은 신암공원 조성을 해 놔서 이렇게 잘해 놨는데 지금 이쪽에 을쪽에 보면은요. 지금 그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 마땅한 조금 소규모 아주 소규모 그 공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도로변에 여기 나가서 이렇게 좀 쉴만한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그 현재 까르푸 앞에 맞은편에 보면은 그 공간이 좀 이래 넓습디다. 넓으니까 거기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 놨던데 그런데 조금 공간이 있는 그런 장소나 아니면 또 제3의 장소 조그마한 이래 어른들이라든지 동네 이웃에서 간단하게 나와서 벤치라든지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소규모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이래 활용해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해서 그런 것을 좀 많이 좀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우리가 그 산지공원이라고 마을별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조사를 다했습니다. 가능하면 시부지, 구부지, 국가땅 이런데는 그 까르푸 앞에 우리가 조성을 하나 해 놨습니다. 그 하천가에 이번에 보면은, 그런 산지, 우리가 개인땅에는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매입 안 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도로변이라도 우리가 파악을 다해서 이번에도 매입한데 건너편에 그것도 우리가 조성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조그마하게 옆에 전에 엉망 아니었습니까? 그 보면 하천 옆에 삼각지로 이래된데 그것도 우리가 가능하면은 구부지나, 시부지나, 재경부 땅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공지는 우리가 산지공원이라고 이래 이름을 지어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사실은 이 땅을 사서 그런걸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앞으로도 그런 개인부지는 마음대로 못하지마는 그것은 우리가 하천부지라든지 거기 보면은 그런 부분은 최대한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공간으로 깨끗하게 한번 하는 선으로.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방금 과장님 그 시부지나, 구부지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불로고분군 삼봉지역 보면은요. 고분공원은 설치해 놔놓고 그 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거기 또 대구시티 뭐 해가지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진입로에 보면은 진입로 도로 문제도 있겠지마는 우선 학생들이 더군다나 영신학교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놀 수 있는 벤치 한 몇 개 정도, 그리고 거기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식수가 없어요. 거기 누가 와가지고 먹을 물 안 가지고 오면은 거기 뭐 굳이 음료수 안 사먹고 식수를 안 사먹으면 그 수돗물 한모금 마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 주변에 화장실 하고 기 만들어 놨는 화장실 옆에는 또 벤치 몇 개 정도 정자 나무 밑에 몇 개 정도 이래 해 놓으면 굳이 시예산 아니고도 구예산 중에서도 저도 이것 예산을 좀 봤습니다만 거기서 조금조금씩 절감하면은 벤치 정도 화장실 수리 정도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 싶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인근 마을에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우리 차위원님께서 한번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 해 주면은 조그마한 예산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은 해 드려야 되지요. 그것도 또 예산 요구도 하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사진은 보니까 참 잘 봤습니다마는 사방댐 현장 갈 때 신암동 그 다음에 해맞이 공원 다 같이 가도록 여기 위원장님께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기 조성된 것은 다 한번 둘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도시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신암공원, 봉무공원, 나비생태원 전부다 한번 가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한번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망우공원 전부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준공 됐는걸로 아는데 준공식은 뭐 언제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준공식은 안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을 뭐 요사이 뭐 이런 것은 안 하고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해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보기는 나는 준공식때 가버리면 현장은 다 같이 안 가도 되는가 싶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준공식은 그런 것 안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27페이지에 추진내용에 68만3,800㎡ 같으면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길래 특정지역 우선 해제하고 다른 지역은 해제 안 하는 그 특정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이유는 시에서는 적게 해제할라 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공산주민들은 많이 해제해 달라 하고 그 지금 그 명분입니다. 그러나 팔공산 지역 난개발을 대구시민 전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시에서는 조금 소극적이고 또 우리 동구 공산동 주민들은 해제를 가능하면 순환도로 밑에는 다해 달라, 지금 이래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래 여기 보고를 쭉 해 드리면 이제 대강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보시고 난 뒤에 이 설명을 들어버리면은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이제 3월달에 공원구역변경안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3월달에 시에 의견을 새로 제출했는데 임야는 공원구역으로 산이 있는 것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하고 파계, 동화지구, 팔공산 순환도로 하부 지역 및 도학지구 전답대지는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 하는 것은 그걸 의견을 시에 제출해 놨습니다. 2006년 4월달에 그 또 주민들이 강영식 외 1,534명이 공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진정서를 대구시나 국민고충위원회에 제출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공원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해제해 달라 하는 순환도로 위에고 밑에고 전부다 해제해 달라 하는 그런걸 진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의견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9월달에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대구시 공원위원회 심의를 해서 공원변경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은 문제점을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가시는데 문제점으로 보면은 경상북도에 경상북도에는 공원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했는데 그 대구시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주민들이 공원보호구역 전면 해제가 안되면은 집단민원을 지금 하겠다 하는 그런거를 지금 앞으로 할 민원이 안 생기겠나 하는 그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그 신무동 올라가는 부인사 있는데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부인사, 부인사.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 밑에 보면은 솔밭이 쭉 있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솔밭도 있고 그 위에 보면 복숭아밭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 임야 이외에는 그러면 순환도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순환도로를 밑으로 만일 전답만 해제한다면은 순환도로 위에 있는 포도밭이나 복숭아밭은 해제가 안 되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밑에도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밑에도 다 해제하지말고 산이 있는 부분은 해제하면 안 된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산은 해제 안 하더라도 전답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해라.
수환

차수환위원

순환선 좌, 우측에 있는 뭐 순환선을 뭐 갈라놔놓고 그것은 주민들 피해 아닙니까, 그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구의 입장은 위에도 그 공원 위에 부분도 공원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제해 달라, 지금 시에 그래 지금 구에 의견은 그렇게 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시에서 모든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 그래서 주민의견심의회 시에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구에 의견이 시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본위원장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 의원들만 아는게 아니고 시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 네분 있잖아요. 그 분님들 찾아가서 좀 설명도 드리고 시에서 만약에 심의위원회 할때 같이 뭐 해가 동참을 한다든가 측면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해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들 먼저번에 시의원님들 지금 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설명도 상세히 하고 위원님들도 또 같이 그것해서 그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받아들여, 100%는 안 해 줄 것 같아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니 다음에 담당과장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정도는 시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네분 해서 티타임 한번 해가 이런 간단한 것은 보고를 좀 하세요. 해 가지고 다음에 할때 우리가 같이 해 가지고 이래 좀 연계되면 안 좋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아니 그것을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하고 이런 분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그래 이제 그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러나.
영권

전영권위원장

공원심의위원회 하면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시의원님이 또 아시는 분도 있을거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좀 하면은 원활하게 만약에 적게 해제되는 것은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이 하도 이해관계가 얽혀가 있고 또 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이제 그렇다, 그래.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나중에 시의원님한테 보고 한번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 철길이 해안동쪽에 속했지마는 뭐 해안동이 방촌이고 방촌이 해안동이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 여기에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보다도 주민의견이 많은 쪽으로 따라 갑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시에서 우리가 주민 의견들이 따라가는 쪽으로 하지마는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공의 그런 그게 되어야 되지 철도부지는 자기 집 있다고 해서 거기 저거 집 앞에 “도로 내 달라” 뭐 이런 것은 수용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도로도 많은 주민이 필요로 해서 도로를 내 달라 하는 것은 또 건의도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숙제고 과제입니다. 실시계획할 때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그 실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각 마을마다 그게 각 동마다 이게 지역에 뭐 유지라든지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 모아놓고 공청회 뭐 비슷한걸 한번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앞으로 여기 뭐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아마 계획 안 하겠...... 시에서 계획은 안 하겠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설명회 정도는 할 겁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안심지역에 철도후적지 그 관리, 이용문제에 대해서 지역유지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 지금 보통 우리가 도로를 확장할라 하면은 개인땅을 매입하고 할라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로확장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율하지구에 한 5,000여 세대가 들어오고 지금 동호지구가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이 상당히 막힙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 저탄장 주변에 재개발 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걸로 보는데 지금 엄청난 그 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교통문제가 아주 앞으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 대다수 그 안심지역에 안심지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폐선부지는 우리 시비로 시가 이제 철도청에서 인수를 받으면 도로확장을 지금 반야월 구도로가 보면은 지금 앞으로의 반야월 인구가 급증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교통대책 도로대책이 너무 미흡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보고 드렸지요. 안심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줬다 하는게 그런 부분 때문에 저가 율하천에서 저 경북 숙천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교통흐름 어떻게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 하니까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 지금 일반 거기 구도로 같은데는 도로확장 하기가 상당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개인땅을 사가지고 확장한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생각지도 못하고 이제 지금 폐선이 되면 그 부지에 저는 장기적으로 볼때는 도로를 지금 하면은 크게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개인의 협상도 있고 뭐 시간도 걸리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차에 반야월 지역에는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려면 도로를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용역 안심종합개발계획 용역 8,800만원 줬다 하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위원장이 지금 우리가 분과가 생겨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을 할테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각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을 한부 좀 보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을 이렇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래서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도로를 만들고 또 뭐 이런거기 때문에 그 요사이는 왜 공개 개인정보공개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한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못 나옵니까, 그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정보 그걸.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그래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은 안 되고 명단하고 소속 정도만.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요. 그 정도만 해 가지고 어려운 것 같으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래.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정도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그 도시과에 진정, 민원, 뭐 집단민원 있지요? 집단민원 3인 이상 되면은 집단민원이 되는데 혹시 뭐 진행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랬는 부분이 이제 전부 시 사항입니다. 방금 이야기 한 대로 공원지역에 진정 내 놨다 하는게 시에서 해당되는 것, 예, 전부 우리 구 자체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없어요? 민원도 없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 민원은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 5만평 누락됐는 것 한 2, 3명은 소송 해 놨습니다. 소송해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해제했는 것 빠졌다고 소송해 놨는 것 이것.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뭐 큰 것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장이 오늘 처음 이것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미흡한 점도 많고 했습니다. 이제 거울 삼아 하겠는데 지금 우리 도시과는 아까 본위원장이 얘기 했다시피 산불관계 그리고 그린벨트관계, 대구선관계 그리고 경부선 지하, 지상 뭐 관계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우리 봉무공원에 신홍근 우리 계장님이 오셨는데 혹시 뭐 봉무공원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없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혹시 뭐 우리 위원회에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고생하시는데 들어주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제가 대신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맨 같은 맥락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욕구가 주민들의 욕구가 주5일제 되니까 어디로 많이 가느냐 하면은 공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각 공원조성 했는데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많이 오면은 뭐 전신만신 저지르고 해 놨는 것 전부 우리 공무원인데 지금 새로 만들었는 공원조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있으면 불로고분도 조성되고 있고 지금 만들었는 것이 해맞이 다음에 신암공원 조성 면적은 많게 조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 관리할라 하면은 인력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쓰레기도 주워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관리할라 하면 시설은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인력은 맨날 그대로다. 지금 봉무공원에 한번, 봉무공원도 인력이 전부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원이 늘어나고 또 주민들이 이제 여가 그걸 많이 이용하면 사람도 많이 써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봉무공원하고 나비생태원하고 찾는 뭐 그 휴일에 인원이 한 보통 몇 명정도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3명, 지금 나비생태원에 3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지요. 찾아오는 그 내방객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연간 12만명 정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연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봉무공원은 뭐 나비생태학습관은 연 12만명이고 봉무공원에 찾아오는 것은 100만명 넘지요, 연간.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지금 이제 과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담당자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혹시 뭐 어려운 것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전부 인력입니다, 인력.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신홍근 저는 신홍근입니다. 저희 공원은 현재 대구 앞산공원과 같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현재 한 100만에서 120만명 정도, 규모가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공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지원 이런 차원이 이제 좀 적어가지고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인력은 그렇지만 인력이야 뭐 그것한다 하지만 예산관계는 어떻게 부족합니까? 예산 관계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신홍근 예산은 현재 공공요금이나 봉급 그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지출되고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현재 한 4,300만원 정도 1년간 저희들 유지관리비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부서지고 뭐 수리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인력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관계는 나중에 해 가지고 어려운 것 있으면 부서지고 하면 빨리 고치고 100만 인구가 오면은 우리가 또 해 놓을 것은 해 놔야 됩니다. 아! 거기 가니까 동구가 잘해 놓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야 되니까 그걸 좀 잘 그래 해 주시고 한번 인력관계는 우리가 그 기획실하고 여러 부처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예산관계는 조금 더 나중에 하면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이라고 해서 본인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한번 할테니까 그래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됐습니다. 우리 거기는 됐고 우리 권영락 계장님은 망우공원 대표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망우공원에 대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망우공원 여기 과장님한테 질의 하이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우리 망우공원에 관리 계장님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담당 계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저는 망우공원하면은 자주 좀 가봅니다. 가 보는데 거기에 주차장에 보면은 버스를 늘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던데 주차장이 관리가 좀 굉장히 허술하다고 버스가 원래 거기에 주차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권영락 거기 원래는 주차장 부지가 아닌데 원래 계획상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광장 조성할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임시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내버스가 거기에 전번에 조정이 되면서 두 개 노선이 있던게 이제 4개 노선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확대가 되면서 거기 종점이 됐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그 배차할 그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어가지고 시에서 지금 그 대고 있는 장소 4대인가, 5대를 대는데 그걸 일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제 그 종점을 활용하도록 그래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4개 노선이 들어와 가지고 시내버스도 거기 5대밖에 못 대는데 실지로는 4개 노선이 그 식사를 한다든가 이래 보면은 매일 한 5대 정도 이래 주차를 합니다. 정차를 하면은 어디다 하느냐 하면은 도로변에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대구시와 협조하에 이제 거기에 지금 잠시 이제 쓰도록 그런 식으로 해 놨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권영락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운전기사들이 거기에 자기들은 그걸 모르고 거기에서 뭐 내방객한테 좀 이래 불쾌하게 한다든가 이런 눈초리도 받고요. 또 현재 망우공원 곽재우 동상 공원 그 부지에 이런데 보면은 거기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잡초가 깨끗하게 해 놨을때는 싹 깎아 놨을 때는 상당히 보기도 좋고 늘 그것 뭐 마음에 수양을 오신 분들이 상당히 보기 좋은데 얼마전에 제가 가보니까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더라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뭐 비가 많이 오고 또.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권영락 예, 이번에는 그 잡초관계는 저희들이 자주 깎습니다만 이번에 비가 오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아직 딴 것 하다 보니까 아직 못 깎았습니다. 곧 깎을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잘 좀 관리 좀 해 주이소.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어려운 점 있는 것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권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권영락 예, 저는 공원관리는 아까 여기 봉무공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뭐 인력관계, 예산관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 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렇고 개별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 사안별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두분은 하셨는데 한분은 안 하시면 안되니까 김장근 우리 나비생태공원 계장님도 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장근

김장근나비생태원팀장

과장님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우리 나비생태원에는 현재 3명이 6급차 한명하고, 나비연구사 계약직 한명하고, 기능직 한명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또 나비생태학습관을 새로 준공을 해 가지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것은 뭐 우리 과 전체는 정원이 찼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현재 신임 청장님이 나비생태학습관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해가 제가 1차 지금 계획서를 해가 만들어 초안을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나비생태원에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에 있는 나비생태학습관 작년에도 현 시설가지고는 되고 안되고 현 시설이나 볼때는 이 같이 열악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기가 좀 부적합하다, 그때 의원님들 그래 생각하셨고, 새로 또 이제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입장료를 받아야 안 되나 이래서 대두가 되어가 있는거거든요. 그 문제는 새로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경우에 만약에 시설을 많이 좀 확충을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아야 안 되나, 지금 현재 기존 시설가지고는 입장료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정도 지금 추진하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함평 나비공원에는 거기에는 입장료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장근

김장근나비생태원팀장

예, 거기에 받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받고 있습니까?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현장방문 한번 나가 봅시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나가보고 해가 그렇게 하고 자! 오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김장근 계장님도 애로사항도 있으면은 항상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그 외부에서 도시과는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질의가 있으면은 질의하시고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관리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보고를 좀 받겠습니다. 5대 의원 개원 후 첫 상임위원회 회의이므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안건은 조례라든가 안건은 앞으로 회기 10일전까지 꼭 제출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올라와야 됩니다. 분명히 그걸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재난관리과 같으면 뭐 요즘 같으면 재난 해 가지고 뭐 복구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꼭꼭 좀 이래 그걸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은 7부를 좀 해 주세요, 7부를. 복사를 할때 원본은 한부만 있어도 되고 복사를 6부를 해서 7부를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4페이지에 1종, 2종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종은 규모가 좀 큰 것이고, 2종은 규모가 적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개구조물 같은데는 폭 6m 연장 500m 이상일 경우에는 1종이 되고, 2종은 폭 6m 이하이며 연장 100m 이하일 경우고,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1종은 21평 이상이 되겠으며, 2종일 경우에는 16평에서 20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방독면 같으면 상당히 위급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품목인데 현재 1만3,000여개 정도 같으면 다 쓸만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A급, B급 어떤 것입니까? 다 A급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다 5년을 경과하면은 점화통만 교환을 하면은 사용이 전부다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관리과장님.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것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5년입니까? 5년 같으면 점화통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교환하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갈아주면은 가능하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또 영구적으로 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그걸 오래 놔두다 보니까 이래 삭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고무제품이 되어가지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를 합니다, 매년.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 폐기를 하는데 그런거를 꼭 폐기하지말고 학교 같은데 실습용으로 이래 보내면 안됩니까? 초등학교나 이런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실습용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가 교육용 기자재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를 하더라도.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아니죠. 우리가 쓰다가 못 쓰는 것 있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 것은 애들 학교 같은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요구를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학교에서는 그런걸 모르고 있는데 지금요. 그래 그런 것도 학교 공문을 해 가지고 한번쯤 보내가지고 이래이래 필요하다면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공문을 그걸 모르거든요, 지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것 한번, 방독면을 꼭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래 돼 가지고 다시 바꾸는 것을 실험용으로 그래 이래 보고 이래 학생들 그 교재용이 되거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한번 협조를 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구호물자 보관창고가 어떻게 죽전동에 있습니까? 이 거리가 먼데 어떻게 이래 가져 옵니까? 혹시 여기 가까운데 놔두고 관리할 수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각 구청마다 비축창고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과로 2월 1일날 전부 인계인수를 받았는데 각 구청마다 지금 현재 비축창고가 비치가 안 됐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일괄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비치는 하고 있는데 여기 동구로 가져올 예정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향후 이제 비축창고를 준비를 해 둬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일일이 뭐 죽전동까지 가지러 가고 언제 이것 하노 하는 그것은 저 생각입니다마는 아! 계획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비축창고를.
창현

정창현위원

예, 빠른 속도로 해야 될걸로 이래 생각 듭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펌프장이 3개 제가 우리 방촌동에 옆에 있는데 타동도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동촌도 펌프장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펌프장에 방촌1, 2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수리하고 점검도 나가십니까? 우리 구에서 나가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안전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이 직원이 상주해가 있습니다. 있고, 제가 이번에 여름철에 재해기간 되기 전에 점검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 가 가지고 두군데 다 한번 가 봤습니다. 구경도 할겸 한번 가 봤는데 이번에 거기 제 2펌프장에 가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현대화 시설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심이 많이 됐는데 그래 돼서 우리 방촌동에는 물 침수가 걱정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근무자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물이 펌프장으로 들어올 때 찌거기가 나무 그 찌거기가 상당히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지하 10m 지점에서 그것을 끌어 올릴라 하니까 어떨때 갑작스럽게 위급한 사항에 찌거기가 한참에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근무자 두사람하고 한 사람 더 정원을 받아서 한다 하는데 거기 뭐 그날 이야기 듣기로는 백 몇 포대를 주워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히 구청에다가 지원 요청해 가지고 K2에 있는 군인들을 16명을 지원 받아서 그렇게 끝냈다, 알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 줬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가 그 분 이야기는 그렇습디다. 공익요원보다도 군인이 그래도 군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지하 10m 내려가 가지고 끌어올리는데는 더 용이하게 썼고 상당히 좋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뭐 고맙게 잘 썼다 이렇게 말씀하던데 그 우리 구청하고 재난과하고 그 여기에서 K2 군인하고 거기 그 분들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분하고의 협조요청이 잘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잘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그 분들이 위급한 사항에 요청하면은 바로 연계체계가 돼서 그 인력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776관리대 2대대하고는 우리가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정이 되어 있고 K2하고는 아직 협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K2에서는 이번 호우시에도 혹시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내일부터라도 당장 지원병력을 해 주겠다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각 실과로 해 가지고 동으로 해 가지고 요청을 지금 현재 대상인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예, 그 항상 좀 이래 내가 보기에는 평상시에 늘 잘 있다가 언제 갑작스럽게 위급할 시 한번 써먹기 위해서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듣고는 아! 체계가 잘됐다 생각하는 걸 한번 더 상기하는데 그 위급에 위험할 시에는 그 인력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래 좀 항상 좀 이래 해 주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이번에 과장님 위남수문 잘 아시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번 태풍 홍수 때문에 위남수문에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는 것은 뭐가 문제 있었다는 것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현장 가 보셨기 때문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 문제가 비단 위남수문만 문제가 아니고 재난이 생기고 나면 항상 담당부서가 그날도 보니까 뭐 하천계 따로 나오고 뭐 서로 하급 공무원이 그 뭐 몇 급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분 두분 나오셔가지고 주민들이 화가 나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데도 말이야. 주민들한테 눈 딱 부릅뜨고 그런 말투나 그 언행 자체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요. 담당부서가 서로서로 미루지 말고 무엇보다도 피해가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마는 재난대책에 좀 만전을 기해가지고 서로 미루지 말고 좀 이래 차후에 또 우리가 비 오지 마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제일 첫날 그 문제 있었던 것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그지요? 좀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14페이지에 동력 1개소하고 유람선하고 승객을 12명 태운다 하는데 이것은 동촌유원지 내에 있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병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개인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수시로 한번씩 점검을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수시로 합니다. 매주 토요일날 점검 뿐만, 점검은 우리가 우리 구청 자체, 그 다음에 시하고 구청하고 합동,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하고 시하고 구하고 합동, 그 다음에 안전실천협의회하고 또 같이 하고 해 가지고 1년에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 안전에 대해서도 하지마는 또 이것 유람선에 대해서 또 기계상에서 점검은 누가 어디서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기계상?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기계상도 맨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기계 여기 그러면은 또 우리가 차도 점검 받듯이 기계에 점검 받으면 우리 그 만치 기술력이 인력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맨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언이 되겠는데 얼마전에 모 일간지에 동촌유원지 유람선 관리소홀 하다 하는 것 보도도 나왔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 이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1차 지적이 됐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경고조치를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번 더 하면은 1개월 영업정지 내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갑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옆에 우리 삭도인가 뭐 있는 것 있지요? 안 치우고 있는 것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삭도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교통과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개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그 직장단위 민방위훈련을 32회 한다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딴 훈련은 제대로 우리가 훈련을 아직 안 시켜봤는데 소방훈련만은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직장단위에서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담당자가 지휘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직장에 민방위담당자가 책임자를 한 사람 선정해 놨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지정 됐습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점검은 한번씩 나가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은 1년에 그러니까 반틈씩 직장단위가 많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전에 그때 뭐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훈련을 하면은 상당히 뭐 밤에 야간훈련도 하기도 하고 상당히 민방위훈련같이 좀 이래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어쩌다가 뭐 분기별로 한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민방위 대피 그 우리 훈련 연중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 1년에 한번 하는가 두 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에 민방위훈련을 이래 할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대피훈련은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두 번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할때 뭐 전에는 그래도 관계공무원들 하고 또 각 통에 통장님들도 모집해 가지고 뭐 안에 좀 들어가라 해 가지고 건물 안에 대피하고 하는 것 같이 이것은 잘 하는데 요사이는 뭐 그냥 도로에 섰다 가는 것 그것 시간만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되지 싶은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 어차피 할 바에는 주민들이 그래도 민방위훈련을 1년을 한번을 하더라도 “아! 민방위 훈련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도 피해 주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도로 섰다가 말이지 차하고 도로 섰다가 잠시 시간만 떼우고 가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한다면은 그것 어차피 시간을 떼워야 되니까 한다면은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택해서 그렇게 좀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할,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재난안전기금이라고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그것 뭐 법적으로 정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방 그 사업과 그 다음에 응급복구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 뭐 종목이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우리 서면으로 지면으로 좀 알게 해 주시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제 재난안전관리라 하는 것이 지금 실예를 작은 예를 들겠습니다. 재난, 우리 지금 이것 이번에는 장마가 상당히 깁니다. 긴데, 자! 잠수교 같은데에 첫비 많이 올 때 막 나무하고 많이 걸쳐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치울 수 있는 주체, 그것을 지원하거나 그것도 하나의 재난이거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번에 내가 그 기관이 없어요. 여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또 그건 모르겠다, 또 하수계에서도 모르겠다, 그래 지금 이런 사항이 이것을 정립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맨날 있는게 아니고 이게 여름에 이제 장마로 인한 이게 1년에 한번씩 우리가 행사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자! 그런 경우에 어느 뭐 하천계가 하든지, 재난, 말로 따지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이과, 저과 미루다 보니까 그것을 치울 주체 부서가 없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재난안전관리는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로 하는 부서고 개별적인 법에 따라가지고 그에 따라 유지관리 부서에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 물론 하수계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그마한 일이라도 자! 지금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풀하고 많이 걸렸는데 그걸 빨리 치울 수 있는 주체, 뭐 재난관리과든지 안 그러면 도시건설에 하수계든지 이래 뭐가 치울 수 있는 지정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이리저리 미루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야! 이 문제 있구나!” 이것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세부적으로 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전에 제가 업무보고.
태현

남태현위원

업무보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총괄적인 업무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총괄적인 업무라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상관은 있습니다. 상관은 있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금호강 둔치라든지, 금강 잠수교라든지 거기에 쓰레기 있는 것을 환경청소과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군병력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후에 또 그런 일이 있다라 하면 일단은 구민이나 예를 들어 그 담당하는 그 지역에 의원들이 어느 예를 들어 재난안전관리과로 전화를 드려서 처리를 하는게 그게 맞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한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는데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상생활용품을 죽전동에다 그 한다고 그랬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개수가 하고 있는 그 양 자체가 뭐 풍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비상시에 쓰신다면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시에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면은 그걸 시에 있는 비축물량을 조정해서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 저 응급구호세트라든지 재가구호세트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민방위 용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방독면 자체는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은 매우 부족합니다. 본래 계획이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은 불량으로 인해가지고 작년부터 중지가 되었습니다. 구입하지 말라는 중지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예산을 확보를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불량이 해소되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3만5,000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확보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위남수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래께 위남수문을 한 번 가 봤었는데 그 곳에서 수문 관리하고 계시는 그 분의 이야기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은 찌거기를 걷어내는 일이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달에 고작 20만원의 돈을 받고 있는데 아래께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구청에서 일정한 일비가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구청에서 일정한 일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 분이 받는 월급을 좀 더 올려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찌거기가 많이 걸렸을때는 사람이 직접 장비로 그 찌거기를 끄집어 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찌거기가 만약에 걸렸을 때는 장비로 끄집어 내고, 끄집어 내고 하는 이런 방법 밖에 없겠네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유지관리 부서에서 알아서 그 좀 끝나고 나면은 정리를 해 주면은 저희들한테 요구까지 안 오는데 이게 유지관리부서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까지 오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왜냐하면은.
수환

차수환위원

끝나고, 끝나고 끄집어 내는 것은 뒤에 문제입니다. 홍수가 와가지고 물이 넘쳐서 제방으로 넘어가는데 주민들한테 마당으로 다 넘어가는 상황에서 끝날때까지 그 찌거기 주워낸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장비가 긴급하게 필요하면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 남위원님이 자기 지역에서 그게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근본적인 책임은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막히면 끌어내는 그 방법 밖에 없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문관리인은 수문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문관리인은 제가 알기로는 명예직으로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위원장이 한 개 묻겠습니다. 이번에 팔공산 동화지구에 시민안전 테마마크 뭐 공원이라고 조성을 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담당이 여기 재난관리과 맞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척도가 어느 만큼 되어가 있는가 거기 좀 현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기공식을 하고 지금 현재 업자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업자선정이 되면은 공사가 시작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거기 동화지구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발하고 있지요, 주민들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49세대, 49, 아홉 집이지 싶은데 그 번영회 49집 중에 한 10집 정도가 지금 반대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반대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일부에서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에서는 찬성하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찬성을 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저번에 신문 지상의 그 보도상에는 한 30억 정도의 여러 가지 뭐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센티브,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인센티브를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뭐 인센티브를 줬는게 있습니까, 지금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준거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없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계획으로 지금 뭐를 무슨 사업을 해 주겠다. 인공폭포라든지, 산책로라든지 해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는 뭐 서로 협정에 협정 뭐 가계약서 썼는 것도 없고 해 준다는 조건이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시하고는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반대투쟁 그 위원회하고는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상가 49 가구 중에 한 30 가구는 찬성을 하고 열 몇 가구가 반대를 한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그것 뭐 반대를 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은 무력으로 할거고 안 그러면 경운기를 갖다놓고 출입을 못하도록 할거고 온갖 수단을 다 그것 할건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 지난번에도 기공식 할때도 찬성팀하고 또 반대팀하고 마찰로 해 가지고 부상자까지 생긴 일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요. 자료를 한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 또 이것 처음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처음하기 때문에 아까전에 재난안전기금이 얼마 되느냐? 그러니까 그 용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한 장 주시고, 그리고 시민안전테마파크 이것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관련에 대해서 한부 좀 주시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9쪽에 여기 보면은 방재시설물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쭉 거기 있지요? 9쪽에 보면은 하천제방이 어디다, 수문이 어디다, 저수지가 어디다 이걸 해가 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당부의 이야기를 한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안건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무슨 안건이라든가 되면은 회의 시작하기전에 10일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건축주택과 소관에 무슨 뭐 조례가 있다던가 모든 안건이 있으면은 10일전에 제출 해 주시고, 두번째는 도시건설위원님 뭐 동네에 뭐 만약에 무슨 어떤 사업이 시행을 한다든가 이러하면은 해당 위원님께 꼭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후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은 7부씩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7부,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왜냐하면은 원본은 한부하고 나머지는 복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7부씩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 시작해 주시기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가지 말씀하신 것 꼭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여기 이행강제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지금까지 해 가지고 좀 로스 났는게 많죠? 다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다 받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 받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다 받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다른데 보면 교통과 같은데는 지금 과태료가 100억이 넘게 이제 못받는다는데 그러면 여기는 다 받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만약에 해소가 안될 경우에는요. 그 건물을 압류를 시킵니다. 교통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저희들은 집하고 땅을 압류를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 갈때는 무조건 그 돈을 안 내고는 안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요. 이제 매매하면 이제 압류하면 압류를 풀어야 되는 그것은 맞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해 가지고 로스 났는 것은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제경매가 되었을 경우에 건물이 부도가 나 가지고 넘어간다든지 이래서 경매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경매처분을 할때 이제 이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못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은 극히 뭐 좀 드문 이야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종종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뭐 종종 있으면은 대부분 다 이행강제금 여기서는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건물에 바로 이제 압류를 바로 넣어 버리니까 가압류를 넣으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공사 중단된 것이 몇 건 있는데 불로그린과 세광트윈빌 있는데 이것은 공사 중단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불로그린 같은 경우에는 97년에 공사가 중단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러면 한참 됐네,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현재에 그 뭐 어떻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보통 보면 마을에 조그마한 이래 헌집만 한 개 있어도 완전히 흉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마을에 어디에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뭐 이래 좀 못된 짓도 좀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 어떻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공사중단된 공사장은 행정력이 어떤데는 참 크게 계속 미치지는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로그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바깥부분에 울타리를 구청에서 저희들 쳤습니다. 지금 해 놨는 상태에서요. 쳤고, 그 불로그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방에서 그 건물을 이제 새로 설계변경 해서 기존 건물을 뜯고 이 방치됐는 건물을 뜯고 새로 이제 아파트 계획을 하는걸로 저희들한테 사업승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미관상으로 현재 별 보기 싫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미관상으로는 사실 보기 싫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보기 싫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곧 이제 우방에서 이제 착공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곧 공사장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냥 울타리만 쳐놓지 다른 방법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다른 방법이 아니고 우리 구민 구세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손을 함부로 못 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질문,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불로 우방 옆에 그 폐 아파트 그게 맨 불로그린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것은 그 시행사 창성이라는 업체가 애초에 그 삼양 하나주택, 명보주택, 동건주택을 포함한 그 폐 아파트를 포함해서 1만 한 3,000평 규모의 재개발, 그 재건축을 추진할라고 했다가 그게 애초에 56억이니 뭐 50억이다 하다 지금 30 몇 억에 매각이 되어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까지 관리하면 조금전에 그 과장님 말씀에 휀슬을 구청에서 설치하셨다 그랬지요,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휀슬 설치한 그 가에 원 시행사가 건축회사가 들어오면서 휀슬 설치해 가지고 사실 그게 상당히 위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 지하실에 물이 꽉 차가 있어가 항상 물이 항상 고여가 있었고 그 비행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아주 그 우리 허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아주 나쁜 그 짓을 참 많이 하고 갔는 곳인데 관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재개발 원래 하나로 할려고 그러다가 두 개로 지금 갈라져가 있잖습니까? 그 모르십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처음에 이제 그 주민들하고 얘기가 있었다가 그 주민들 한번 저희들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김공광 씨라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맞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김공광 씨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5인 이상 추대를 하고 이사들이 한 10여명 정도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하고 있다가,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거기 자체에 나름대로 지금 내분이 있어가지고 또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하나는 지금 공사하다가 교회 때문에 중단 했는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구청에 몇 번 데모하러 오고 막 이래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추진계획이 아까 휀슬만 설치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주민들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알고 계신게 어디까지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불로 처음에 우리 허위원님 말씀하신 그 울타리 처음에 이제 이 한성건설이 부도가 나고 그 당시에 쳤는 지금 울타리를 제가 말씀드린거고 이번에 이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할라 하는 번영건설에서는 뭐 어디까지 신설 그 좀 넓혀서 휀슬을 쳐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처음에 구청에 와서 데모하고 했는 것은 그 교회 신축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건축 할라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 허가를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목사님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재건축 사업을 할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동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 처음에 번영건설에서 하던 그 폐 아파트까지 합쳐서 할라고 그러다가 또 폐 아파트 측에서 자기들 자체사업 개발을 하겠다.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동의가 된 상태에서 갈라진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까지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8페이지에 세광트윈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송라시장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홍영기 산부인과 맞은편에 있는 것 맞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있는데 이게 몇 년부터 그때 흉물로 되어가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도 지금 중단된지가 98년도에 공사가 중단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98년 전 아닙니까?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아는 것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98년전으로 알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허가가 95년에 났고 착공을 96년도에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96년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98년도에 공사 중단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10년동안 해 가지고 지금도 가보면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본위원장이 어제 아래도 그 자리를 비가 오는데 한번 가 봤습니다. 집이 이 부근이라서, 제가 차를 몰고 가가 지금 그 뼈대만 이래 남가놓고 있는데 이것 지금 경매 되어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경매가 됐다는 겁니까? 이 내용은, 사업주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대한보증 그쪽에서 담보물권이 있으니까 거기서 강제경매를 시켜 버린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거기 옛날에 지었던 건물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식회사 어디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물주는 세광트윈빌이라고 해서 서보출 씨입니다. 세광트윈빌 서보출 씨.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이제 지금해 가지고 이제 그 분이 했는데 이제 이래 안 되니까 대한보증보험회사에서 경매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경매처분 했다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거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불로동 위치는 몰라서 그러는데 그 자리 위치는 시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딱 붙어가 안 있습니까? 송라시장하고 붙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좀 이래 저녁되면은 부량아들이 많이 끓고 거기에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까지 이 상당히 그 지역 의원인 우리 장상수 전 부의장님께서도 상당히 이게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매가 뭐 됐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땅 경매는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됐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땅 경매는 세광트윈빌에서 주식회사 대영엔터프라이즈로 바뀌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바뀌었는데 지금 지상권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지상권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상권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양보를 안 하고 있어요. 서보출이라는 양반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를 하니까 대영엔터프라이즈에서 아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또 법적소송 가야 되겠네, 그러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또 소송 가야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되면 또 1년이나 또 머물겠네, 그러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또 그래 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2005년도 3월달에 이미 경매를 받았거든요. 그래 지금 또 1년동안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전 건축주가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 땅은 이제 경매를 받아가 누가 진행을 해가 받았다. 그러면 지상물에 대해서 지금 경매 중이겠네, 그러면, 그것도 뭐 재판 중이던가 뭐 이래 되어가 있겠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대영엔터프라이즈에서 뭐 경매 중이나 그런 것은 재판 중인 것은 없는 거네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빨리 어떻게 좀 결합을 해 가지고 도시의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이것은 불로동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여기 동대구역에 요사이 KTX가 오면은 전부다 차가 거기로 아니면은 수성구 아니면은 거기로 아니면은 신암동 쪽으로 빠지는데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더욱이 또 그 자리가 왜냐하면 신호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서 이걸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쪽측하고 빨리 어떻게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10년 됐는 것 뭐 이제하면 또 늦겠다 싶지마는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좀 빨리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건설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다 밀어가지고 맨땅을 만들어 버린다든가 안 그러면 뭐 건축주하고 해 가지고 지상물이 그만큼 있으면은 건축을 해 가지고 다시 한다든가 빨리 묘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시고 계실런가는 모르겠는데 방촌 제가 번지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방촌 제 1펌프장 바로 뒤편입니다. 제 1펌프장 바로 뒷길입니다. 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촌중학교하고 담장이 경계에서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택이 제가 보기에는 35평에서 약 한 40평정도 됩니다. 완전히 그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보고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 하면서 그 안에 담장을 넘어서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안에 들어가 다 훑어 보니까 뭐 정말로 귀신 나올 정도로 집이 완전 빈집 흉가입니다, 흉가. 저도 우리 동네 그런게 있는 것 처음 봤어요. 처음 갔는데, 옷가지 뭐 오만 잡동사니 그 안에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문만 닫아놓고 있는 실정인데 집주인을 알아보니까 집주인이 거기 살다가 뭐 무슨 사정이 있어가 다른데가 사는데 집도 팔지도 안 하고 뭐 집 팔려고 하니까 택도 아닌 가격 달라고 하고 해 가지고 이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방도 가니까 누가 쓸어놓기도 하고 그래 누가 잠시 걸인들이 비 피해 여기 들어왔는가 했는데 그 학생들이 한번씩 들락거린다 하더라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그래서 상당히 좀 도시에는 흉물도 되고 아주 보기가 안 좋습디다. 그리고 그 상당히 좀 위험성도 있기도 하고 한데 그런 것은 집주인이 안 팔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뭐 개인소유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니가 팔아라, 안 팔아라” 이렇게 마음대로 그런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폐가로 지금 방치해 놨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번씩 이제 그런걸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다면은 공문은 보냅니다. 빨리 이 건물을 정비를 해 달라, 주위 흉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싫다, 또.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불량 그 학교 바로 담장하고 붙어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 만약 다음에 혹시 우리 건설과에서 나오시면은 집에 한번 가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순찰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그 애들이 조그마한 애들이 거기 담장 넘어가 가지고 말이지 귀신 나오는 집 하면서 이래 가가지고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앞에 대문을 다 밀어놨는데 날라가 있는데 다 방치되어가 있습니다. 밀면 다 열립니다. 열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통행 못하도록 하든지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혹시 또 뭐 다른데 좀 나쁜데 사용할까 싶어가지고 오히려 두려운감이 나는데 한번 참고로 혹시 방촌동 나오시면은 제 1펌프장 바로 뒷길입니다. 그 펌프상회 가서 물으면 바로 뒷길 그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바로 저희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건축위원회 구성이 현재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매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엽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면은요.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야 이것을 여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오면 한건만 가지고 계속 못 넣으니까 한 보름정도 기다려 봤다가 여러 건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때그때 따라 상황 따라 틀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 33명 같으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33명을 2개조로 나누어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 분들한테도 뭐 이래 오면은 이분들 회비가 있습니까? 회비를 줍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줍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일비가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아까 앞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말입니다. 건축위원회에 보니까 구의원이 정한출 씨로 되어 있는데,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 분이 이번에 선출직에 낙선을 했던 분이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분은 변경,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 중에 한분으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서 한분 나오셔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래 해 주시는게 맞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묘동에 병원 용도변경 반대민원 해 가지고 언제 한번 부결이 됐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니 이 사람들이 뭐 행정소송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 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그 분들 행정소송 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는 온 것은 없습니다. 물론 행정소송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가 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을 하면 저쪽에서 분명히 유명한 변호사를 이제 해 가지고 할거고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보통 단순한 사건 같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구 자문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고문변호사.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거기 의뢰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거기 의뢰해가 그래한다는 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그 이걸 그 사람들은 며칠전에 누구를 만났더니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처음부터 저희들 자기들 바로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구청 건축주택과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은 바로 행정소송을 하겠다. 뭐 그것 감수해야 됩니다. 저희들 방법 없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게 이제 집단민원인데 지금 이것 말고 우리 건축주택과에 집단민원 들어와 있는 것 있습니까? 진정이라든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에 집단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뭐 진정은 진정하는 거지만 집단민원은 3인이상 되어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 두건이 이제 민원협의회에 붙여서 해결이 됐고 뭐 해결이 되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 행정소송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송정동 종교시설인데 현재 우리 자료를 한 개 좀 원합시다. 2002년도부터 우리 동구에 사찰, 교회 그리고 성당 뭐 증축하고 이래했는 내용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신축했고, 증축했고 이것 매번 이것 반대를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신암2동에 이 반대를 해 가지고 상당히 골머리를 아팠는데 그 내역이 있더라고, 그걸 한 개 좀 뽑아 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가지고 교회, 성당, 사찰 또 뭐 기타 그런 류의 종교시설에 대해서 건설허가를 해 줬는 뭐 이런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현황을 한 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부착방지판 하는 것 무엇을 어떤거를 말씀하십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전봇대에 오돌도돌하게 붙어놨는 것 안 있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아!,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걸 이야기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뭐를 적어놓는다 하는게 내 못 적어 놨는데 고양시인가 어디에 그 제가 그 위쪽으로 해 가지고 여하튼 그 자치구인데 그 저희들 같으면 하다하다 안되니까 지금 올록볼록한 것 가지고 붙여가지고 광고 못 붙이도록 하지 않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는 보니까 그 내가 TV에서 한번 그 이래 한 리포트 식으로 하는걸 내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한번 알아 보십시오. 그것은 광고를 해서 광고 이제 쉽게 말하자면 광고를 해가 이렇게 붙이는데 거기다가 이제 상당히 표어도 쓰고 이렇게 표어도 씁디다. 표어도 써가지고 전문 예술적으로 해 가지고 그림도 이래 우리 동구 같으면 동구에 무슨 포스터도 만들어 붙이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오돌도돌한 그것마저 예쁘게 해 가지고 사람이 손 안 대일 정도로 해 가지고 이래 붙이더라고요. 딱 붙이니까 뭐 이렇게 말로 뭐 무엇을 안전의 날입니다 하고 말이지 동구에 광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이 광고용지를 갖다 붙이면은 뭐든지 붙지를 안 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바로 떨어져 버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바로 떨어지니까 내가 그걸 찍어놓는다 하는게 깜박 밤늦게라서 못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맨 오돌도돌한 것 그거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아닙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아니고 이래 매끄러운데 이걸 이렇게 전봇대에 붙이더라고요. 붙이니까 거기다가 그냥 맨걸 붙이는게 아니고 구 선전을 많이 거기 도안을 해가 도안을 예쁘게 해 가지고 뭐 포스터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이래가지고 해 가지고 붙여놓으면 미관상 보기도 아주 좋습디다. 좋은데 이래 붙여놓으니까 광고지 붙이니까 뭐든지 붙여도 붙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광고는 하고 싶어도 안 붙으니까 붙일 수가 없는거라. 그래서 저는 아주 괜찮다 싶더라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밤늦게 집에서 전화번호를 적은게 쪽지가 어디 있지 싶은데 찾지를 못하겠습디다. 여하튼 저 위쪽에 어디 있는 자치센터에서 자치구에서 아마 그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영권

전영권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허진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공장에서 특허를 내서 주문 생산해서 아마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아 보시면은 아마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전봇대에 보면은 어느 동네 없이 다 그럴겁니다. 거기 현수막을 이번에 또 선거철이라서 더욱 더 심합니다마는 현수막 걸어놓고 난뒤에 고리가 말입니다. 끈 말입니다, 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전부다 철거하게 하면서 끈도 철거하면 괜찮은데 떡 끊어가 버리니까 그것 비가 오고 이러면은 덜렁덜렁거리고, 또 이래 보면은 무당 뭐 색소만 걸어놓으면 완전히 무당 뭐 하는 것처럼 아마 현재 각 동네마다 그게 엄청나게 많을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뭐 어떻게 그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은 한번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허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착방지판 그 다른 시·도 사례를 저희들 살펴보고 좋은게 있으면은 저희들도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착방지판 그 잔재물 아니 참 현수막 잔재물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그 고가사다리를 빌려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도 그것을 꼭 시행해서 도시미관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아까 조금전에 부착방지 설치 여기에 대하여 물어볼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여기에 올해 추경예산서 203쪽에 보면은 추경예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추경예산서는 제가......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보면은 불법 벽보방지판 설치비 1,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1,000만원 되어가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는 언급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래 한번 여쭈어 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 저희들 추경예산은 또 다음주에 저희들이 또 추경......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추경 그것도 업무보고에 딴데는 보니까 들어와가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1,000만원 더 신청을 해놓고 이번 업무보고서에서는 이게 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어떻게 되었는가 몰라서 그래 물어봅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 업무보고서를 작성할때는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서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야 이것을 볼 때 이것이것 비교도 하고 좀 알 수가 안 있겠나,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러면 확실히 여기는 되어있는데 이것은 안 되어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이것 나오고 이것 하는데 한 몇 줄 넣은데 시간이 뭐 그래 오래 걸립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제 그 저희들이 벌써 이것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인쇄가 들어가 버리면 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또 업무 저희들이 또 추경예산 보고도 또 곧 따라서 드리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것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내 생각에, 예, 알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 그런게 있으면은 예산 이런 것을 넣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래 보니까 자꾸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은요. 주요내용에 보면은요. 2종이 220에서 250 이렇게 되어있고, 3종이 250에서 280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 조금 올렸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250이 220으로, 280이 250으로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용적율을 본래 250% 되어 있던 것을 220%로 이제 낮추어서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공공시설부지를 제공을 하면은 원래 있던 250%까지 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30%가 줄어들었지요. 여기서 공공시설 부지라 하면은 이제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하천 이런 것들을 제공했을 경우에 이제 차등적용.
수환

차수환위원

제공했을 경우에 30% 인상을 한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따라 좀 상세히 저희들이 거기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제가 노후건축물에 노후불량율과 그 외 기준 중 한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그 외 한가지라는 것은 노후불량율이 50% 이상이거나 4m미만 도로점유율이 40% 이상, 과소필지가 50% 이상, 4m이상 도로에 주택접도율이 30% 이상, 호수 밀도가 헥타당 70호 이상이 됐을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전제는 건축물 노후불량율과 그 외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건축물 노후불량율만 해당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노후불량율은 40% 이상이 되고 4m미만 도로점유율이 50% 이상, 과소필지가 40% 이상, 4m이상 도로 주택점유율이 40호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단독주택은 건축물 노후불량율과 면적 1만㎡ 이상 또는 200호 이상이 해당되고, 공동주택은 건축물 노후불량율과 면적 1만㎡이상 또는 사업전·후 300세대 이상,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 노후불량율 50%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10분의 3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노후불량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은 87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이 되겠고 단독주택은 3분의 2 이상으로서 87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3분의 2는 불량률이 되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는 50% 이상 불량률로서 87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도시정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업지역에 해당되는걸 이야기 하겠습니다. 두가지로 지정이 되는데 중부도심외 지역과 중부도심지역인데 저희들은 중부도심외 지역으로서 노후불량율이 건축물 노후불량율과 그 외 기준 중 한가지를.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 한군데가 어딥니까, 여기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조금 있다가 제가 도면 보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4m미만 도로점유율이 50% 이상, 다음에 최저고도 미달 건축물이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3분의 2이상일 경우에는 도시정비 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추진절차는 계획단계와 시행단계, 완료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단계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 구성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시행단계는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가 되겠고, 완료단계는 사업준공 및 소유권 이전, 청산등기, 조합해산까지가 완료단계가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제가 잠깐.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도면설명) 과장님 거기 놔두어 보십시오. 우리 신암2동 같이 현지개량지구가 되어가지고 지정이 안 되어가 했을때가 우리 동구에 8군데인가 있지요? 현지개량지구 관계 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현지개량지구.
영권

전영권위원장

현지개량지구가 됐는데 그 신청을 했는데 안 됐는데가 몇 군데 있지요, 거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현지개량지구는 한군데도 안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안 됐는데 거기 총 몇 군데입니까? 우리 동구에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현지개량지구는 7군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8군데 아닙니까? 배상관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맨 우리 신암2동 같이 해 가지고 옛날에 현지개량지구 여기가 안 풀려가지고 했는데가 38군데 중에 7군데다 이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렇지 됐는거고, 그렇지, 그 전에 했는데 이번에 그게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포함이 안 됐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그게 7군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 그게 7군데입니까, 동구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전에 것 위원장님 여기 넣어달라 그랬는 이 부분?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게 뭔가 제가 이야기 하는걸.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데 지금 이렇게 약간 황색쪽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주택재건축사업 하는데고, 주택재건축사업 하는데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29개소,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주택재개발사업 8개소가 되겠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 짓는데 여기가 뉴대구맨션 있는 1개소 그래서 총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서 방금 본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신암2동에 거기에 현지개량지구를 합치면은 반듯한 아파트가 나올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반듯하지가 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 및 정비환경구역으로 재건축으로 재건축사업을 올해는 영신중·고등학교 옛날에 영신중·고등학교 옆에입니다. 여기 손바닥처럼 생긴 이 복판부분이 현지개량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현지개량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끝날때까지는 재건축사업으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양이 불편하더라고 이렇게 재건축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지정이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는 개념하고 거기 현지개량지구로 해 가지고 지정되어가 하는 개념하고는 틀리잖아, 안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현지개량지구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대지 전체가 반듯해 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요. 아파트가 반듯해 지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제 그런데가 동구에 7군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현지개량지구가 7군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 현지개량지구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 빠져버린 현지개량지구가 7개란 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저는 바지구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구 관내는 임대주택을 들어오면 반대하는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주택과장님 이것 좀 최선을 다해가 막아 줄 길은 좀 없겠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 올라가 가지고 임대주택건립팀장하고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 여기 관내 지금 여기 세군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안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조건이 임대주택 들어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들어서는데 그 들어오는 면적을 너무 적은걸로 들어오지말고 좀 큰 구조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동구 주민이 좀더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반야월 그 사정을 보면은 임대주택에 평수가 적은데는 정말 참 주위환경이 굉장히 나쁘거든, 임대주택이라도 평수가 다문 한 25평이라도 되어야지 8평, 13평, 뭐 15평 이러니까 아주 여기 들어오면 이제 지금 데모할려고 시작도 한다 하니까, 나도 땀이 좀 나는거라. 힘이 있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물어볼라고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엄청난 돈을 들여서 현재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물론 복지회관도 건립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그래 제가 여기에 보니까 제 3아양교 있는데 거기에 복지회관도 있고 현재 나름대로 경로당도 많이 좀 큰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거기 생활에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은 이런데도 지어놓으면 다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활용하는 사람은 생활의 여유고 뭐고 그 나마도 자기가 모든 여건이 나은 사람은 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잘 지어놔봐야 여기에 혜택 못받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볼때에 물론 이것도 물론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 마을에 가 보면은 경로당이 있어도 경로당 혜택을 못 보는 어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로당에 우리 방촌동 것 보면은 경로당이 11군데인가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보면은 20명 내지 30명이 회원이 있으면 다입니다. 각 경로당에 적게는 15명, 20명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65세 치고도 10개 해 봐야 300 몇 명이지 다 뭐 최고 준다 해 봐야 500명 더 이상 수혜를 못 봅니다. 65세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1,700～1,800명이 한 동네에 있는데 그래 그런 분들은 심지어는 보면 조금 영세민 아파트 가보면은 어데 가만히 앉아서 이래 여름 같은데는 땡볕이 있으니까 어데 그늘 나무 밑에서 쉴 곳 장소도 없어요. 그나마도 그런 분들은 어데 생활이 다 미진합니다. 경로당에 가면은 심지어는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소외받기 때문에 경로당 잘 안 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가보면은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이렇게 좀 있고 조그마한 이래 심지어는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판자촌 지어가지고 말이지 거기에다가 거기에 한 12명씩 비 오면 비 줄줄 새면서도 거기에 뭐 화투도 치고 늘 뭐 시설이 아주 형편 없잖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무허가 하고 똑같은건데 그래 그런 분들 위해서 뭔가 모르게 이래 좀 이래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이라도 조금이라도 뭐 심지어 그 분 합디다. 그 분들은 컨테이너 하나라도 반듯한 것 하나 좀 놔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쉴 곳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소연을 많이 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이런 좋은 시설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는 좀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임대아파트 하면 임대아파트에 맞는 그런 조그마한 시설물이라도 그 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21쪽에 동구 보건소 건립에서 지금 과장님 여기 예산은 지금 어느만큼 확보되어가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은 예산은 지금 이것은 보건소는 보건소 예산이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사회과 예산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사업비하고 상관없이.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알고 있는 정도는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알고 있지는 잘 못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보안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촌동만 봐도 제 지역구만 봐도 보안등이 3년전에 신청했는데 못달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마을 동장님 통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안등 신설 아직까지 달 곳은 달아야 되겠습디다. 그런데 보안등이 달려있어도 밤에 보안등 역할을 못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은 오래 돼가지고 그 안에 보면은 찌거기, 모래, 흙이 쌓여가지고 불은 뻘겋게 와있는데 밝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별 역할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래 마을 전체적으로 뭐 일반인들 올라가 가지고 거기 떼가지고 씻으면 떼서 주면 잠깐 씻는데 그 높은데 올라가가지고 하기가 뭐하니까 일괄적으로 마을에 각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지 해서 깨끗이 좀 씻어가지고 좀 달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만약에 공터에 보안등 설치 요구가 왔을 시에는 자체를 전주를 세워가지고 설치가 가능하기도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해서요. 꼭 보안등 신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주를 세워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공터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유리창도 깨버리고 뭐도 한다고 그 보안등을 요구가 들어오는거라. 아!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고 전주 자체도 세울 수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안등 관계는 이제 총무과에 있다가 이번에 이리로 온지가 이제 업무 처음 접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다른 그 열여섯분의 의원들 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래도 같은 소관이니까 등을 달아 달라면 좀 빨리 달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 국민임대주택하는 것이 아까전에 정창현 위원님 하는 말하고 일맥상통한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우리 동구 을쪽에는 아파트가 38평, 마흔 몇 평, 오십 몇 평이 많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임대주택, 임대주택, 임대주택 천국이 되겠습니다, 이것.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이것 지금 주민들이 이것도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요, 이것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지난 주에 신문에도 이래 보도가 돼서 영남일보에 보도 됐습니다마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 도시주택국장, 저희 도시국장님, 제가 참석하고 3개 사에서 참석해서 이제 팀장하고 그쪽 편에는 담당사무관이 와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가졌는데 3개 사에서도 일반 개인이 아니고 건설회사에서 땅을 가진 것을 가지고 왜 당신네들이 여기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을라 그러느냐? 그것 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지구지정을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 3개 사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우리 안심지역에만 너무 임대주택이 몰려있으니까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무리가 있다. 좀 광범위하게 균형발전을 했으면 좋은데 너무 한쪽에만 몰려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가 이것을 저희들도 전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지구지정 취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 이제 그날 회의가 결렬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건교부에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수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99%가 반대를 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좋은 아파트가 들어와야되지 이러는데 지금 우리를 만약에 아파트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행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이제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이것은 이번에 제가 서울을 방문해 보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에 임대주택 아파트를 100만호 건설하겠다는 공약사업이 있어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임대주택 같으면 달성군같은데 가서 짓지, 왜 꼭 여기 와가 지어야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대구시 전체 숫자로 보면 우리가 적습니다. 전체를 내놓고 보면 적은데 우리가 안심지역에 너무 한쪽 지역에 몰려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맞지요,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아파트 허가는 건교부에서 바로 허가 내가 바로 지시해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에서 손 쓸 여가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승인을 해 준다 그러면은요. 대통령특별법으로 만들어 놨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이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저희들 수성구나 달성군이나 저쪽에서 사회복지시설 단체는 전부 동화사 팔공산 쪽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지요? 거의다가 사회복지시설이 그쪽으로 몰려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보면 동구 주민이 다문 한 50%라도 거기 복지시설에 혜택을 보고 있다면은 우리 그게 관계가 없는데 자! 가장 열악한 그 복지시설은 우리 팔공산에다가 다 몰아가 넣어놔놓고 지금 와가 또 임대주택까지도 반야월에 또 거기로 다 몰아넣는다면 그러면 동구는 대구시를 위한 그것 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 그지요? 이것을 구청에서 우리 구에 대한 현안에 대한 실정을 잘 한번 설명하고 아무리 대통령특별법이라도 구민 전체가 90%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 이렇게 떠드는데 뭐 개발제한구역 좀 풀어준다고 50% 이상 거기 임대주택을 넣어라, 이건 법이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구에서 좀 이래 강력하게 시에 건의하고 좀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임대주택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은 그린벨트 해제 조건으로 평수를 좀 넓게 해가 세대수 줄이면 그런 것은 안 되고 세대수 기준해가 내려오는 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 양반들이 보니까 이제.
창현

정창현위원

예, 평수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평수 예를 들면 1만㎡당 10만㎡ 그래 하는게 아니고 뭐 100세대다, 300세대 세대수가 늘어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세대수로 정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살겠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세대수가 줄어들지요.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 임대주택 문제가 지금 논쟁의 쟁점으로 나와가지고 100만호를 건설한다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 반야월 지역에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자꾸 그런 현상이 있어요. 신서지구에 1만8,000호 중에 9,000호를 임대주택 짓는다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럼 율하지구에도 벌써 2,600세대 또 임대주택 짓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괴전지구에 또 이래가지고 남의 땅 개인땅도 가지고 임대주택 짓는다고 정부에서 떠들어 샀고 있는데 이것 진짜 이게 이 문제는 지금 그것 말고라도 지금 안심에 있는 그 임대주택 뭐 2,000 몇 호가 있는 그것 집단지구로 몰아놔가지고 지금 꽤 골치덩어리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것을 갖다가 뭐 솔직히 그래되면 반야월지역이 자! 임대주택만 해도 최소한 1만5,000세대 정도가 된다고 봐요. 이래 보면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은 이것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또 여기 밑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나 이것을 뭐 어디 가든지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해서 반야월 지역에만 어떻게 해 가지고 임대주택이 1만5,000세대 이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대충 내가 해도 한 1만5,000세대 신서지구만 해도 9,000세대에다가 여기 지금 안심에 2,000 몇 세대 거의 1만세대 또 율하지구 2,600세대 괴전지구도 2,600 그것만 해도 얼맙니까, 이것? 그래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건축하는 거기 따라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하지만 안심 주로 전부 저 안심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안심지역에 임대주택이 1만5,000에서 1만8,000세대가 이게 다 건설하면은 그래 되는데 이것 실상 이것 진짜 대구시에서 이것 강력하게 동구도 그렇고 건교부에다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안심지역에 자! 이렇게 임대주택을 1만8,000세대를 지을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 이것 좀 체계적으로 좀더 연구를 우리 구에서 해 가지고 시에도 역시 좀 지금 조금 한 지구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여기에 괴전지구나 이런데 이것만 따지지 말고 전체 지금 앞으로 지을게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짜야 돼요. 이것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괴전지구라도 우선 더 짓지, 지금 뭐 안 그래도 그 전에 얘길 지금 과장님 얘기를 더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그래 전체 1만 몇 세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게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하여튼 설득을 많이 시켜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우리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국민임대주택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데서 이야기할 때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다는 것을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 우리 위원회가 건축위원회 말고 건축주택과에 또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에는 건축위원회, 광고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그 광고물관리위원회 그 명단 현황 한 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우리 건축주택과장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재산관리현황이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것 이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현지개량지구 안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현지개량지구 안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