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2006-07-19

회의 전체 보기 210턴

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을 살펴봄으로 서 본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의정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실장님 계류중인 사건이 소송사건이 33건이 있는데 그것 나중에 직원한테 시켜 가지고 서면으로 나를 무슨.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무슨 건, 무슨 소송 건 건명별로 그래 하나 적어 주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리고 의정비 거기에 제가...... 그러면 전에 무보수 때는 전 4대 구의원들 이것을 우리는 보수라고 하고 전번의 그것은 지금 수당이라고 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때도 맨 그런데 여기 의정비라고 이러는데요, 그때도 맨 맞습니다. 그때도 의정활동비하고 맨 수당 그것은 같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렇지만 시민이 구민이 알 때는 전에는 무보수로서 구의원이 활동을 했고, 지금 올해 7월달부터는 보수를 받는다고 하는 그 개념인데 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수당으로서 지급이 되었지 하루 나오면 얼마, 이래 지급되었지 우리는 이것은 월 급여로 이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런 성격이니까 전에 나갔는 사람들 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회기수당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12.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2,120만원.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것을 나누면 월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것을 데이터를 실장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전에 나갔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00만원 탔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2,120만원이고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2,120만원 나누기 12 해 버리면 월 얼마 나오거든. 그래 하나, 그것 하나 적어 주시도록.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전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번에는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요. 회기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회기가 열리면 수당을 받는데 그런데 거의 지출은 다 되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실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30억 예산 저것을 냈다고 하는데 이것 기준은 30억을 어떻게 뭐 어떻게 해서 30억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아케이트 설치라든가, 주차장확보 사업개요는 경제과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그것 하나...... 그리고 실장님 세입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면 이것은 다 또 실장이 다 읽기도 뭐하고 하니까 유인물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주요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구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부분 예산이 43.2%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뭡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주요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시설 많고, 우리가 또 그러니까 복지대상이 많다 이것이지요. 복지대상이 많고요, 시설이 많고, 복지대상이 많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다른 구 사회복지 현황 사회복지비 나가는 어떤 그런 현황 알아 볼 수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자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예산하고요. 그것을 물론 그것은 우리 것은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실장님 19쪽 추진방향까지를 하시고 그것은 다음에 하실 요량하시고 지금 퇴임식 관계로 회의 진행을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야 되고 실장님하고 계장님도 퇴임식장에 가시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실장님 찾아서 해결하는 환경순찰반 운영 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 명료하게 보고를 해주시도록 이것은 유인물로 읽어보면 되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앞으로 보고하실 때 중요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주현

김주현위원장

21페이지 전직원이 참여하는 구정견문보고제 활성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내실 있는 구정견문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어느 동에 몇 급 누구는 한 건도 없다, 또 어느 동에 몇 급은 몇 건 있다, 이래 통지를 해놓으니까 이 직원들이 어디 이웃 동네 가 가지고 마구해서 한목에 10건씩, 20건씩 이래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연말에 가 가지고 표창 주고 이러는데 이것은 사실상 옳은 구정견문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 점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은 질의시간을 한 1분 동안 질의시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에서나 구청 각 실과에 일어나는 주요 현안 업무라든가, 안 그러면 사업 관련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 동에나 우리 관련 실과에 해당 실과에 공문으로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잘 참고하여 2006년도 하반기 업무 수행에 착오 없이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획감사실이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고 드리면 행정수요의 증대와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구청장의 비서실 정원 중 보좌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원활한 비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구의 현재 총정원 851명에서 정원 총수에는 변동이 없이 본청 정원 중 일반직 1명을 감하고, 별정직 1명을 더하는 내용입니다. 직급별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이129명에서 1명이 감소한 128명이 되며, 별정직 6급 상당의 정원이 1명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비서실 운용에 있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비서요원 정원 규정에 따라 비서인력 기준 범위 내에 상계 조정하는 것이며, 정원 조정에 따른 소요 예산의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본 조례중 일부 개정되는 부분으로는 조례본문에는 개정 부분이 없으며, 제3조의 별표 내용 중 앞서 드린 일반직 및 별정직 6급의 상호 증감 조정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비서실 정원 중 일반직 6급을 별정직 6급으로 변경 조정하여 각종여론 수렴 및 정책 연구 등 전문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여 조정하는 것이오니 본 취지를 수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효율적인 행정대처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보좌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비서 기능을 강화 운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비서 인력 운용관련 지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 시행지침에 자치단체별 비서요원 정원기준 인구 30만 이상 시, 군, 자치구 3명, 별정6급 1명 실장, 별정7급 1명 수행,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총 정원의 변화 없이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일반직 6급 1명을 감하고, 별정직 6급 1명을 증하는 상계조정 조례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위해 전문직의 보강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청장님은 그러면 별정직 6급을 별정직 6급 하나, 또 7급 하나, 기사 하나 3명을 외부에서 데려올 수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청장님이 지금 현재 별정6급, 별정7급 지금현재 그렇게.

주현

김주현위원장

기사 하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사는 지금 현재 별급 7급 예를 들면 들고 오신다면 별급 7급 티오에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2명을 데리고 오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전 이훈 청장님은 외부에서 안 데려오고 우리 일반직 6급을 허실장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쓰고 외부에서 그러면 이훈청장은 외부에서 6급을 하나 안 데려오고, 우리 일반직을 여기에서 그러면 근무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이재만 청장님이 이번에 6급 한 분하고, 7급 한 분하고 데리고 와 가지고 4년간 같이 근무하다가 나중에 또 동반 나가게 되면 같이 나가는데 거기 한 분, 외부에서 한 분을 데려온다, 그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방침은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이훈 청장은 일반직 우리공무원을 비서실장을 두고 그러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티오상은 지금 현재 운용은 정원은 별정 6급, 7급 되어 있는데 운용의 묘는 청장님이 달리 할 수 있...... 예를 들면 기사를 일례로 별정7급으로 요원을 들고 올 수도 있고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운용의 묘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청장님 보고한데 대해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부서에서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분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외부에서 데리고 오시는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6급은 지금현재 일반 들어가 있거든요. 비서실장은 6급이 하고 있는데 비서실의 기능이때에 따라서 보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반직을 더 보강 할 수도 있고 청장님이요.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기사 한 분을 현재 들고 오신다 말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지금현재 비서실에 있는 직원이 모두 몇 분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두 분입니다, 지금이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6급 한 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일용직 한 명하고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일용직 한 분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6급 한 분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기사는 내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당선되면 기사도 한 분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간에 또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기사는 왜 그러냐면 청장님이 야간에도 지금현재 많이 활동을 하셔야 안됩니까?

주현

김주현위원장

맞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청장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이 야간에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그러면 별정6급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별정6급, 별정7급이 지금하고 있어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별정7급.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여기 직제를 안 바꿔주면 외부에서 그것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구의 티오는 변동이 없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이것 조정 상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원 취지는 비서실의 6급 별정6급 하나, 별정7급 하나입니다. 기관장 방침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맞습니다. 시장은 5급을 두고, 구청장은 6급 두고 그것은 뭐 행자부에서 아마 지침이 사무실 평수도 몇 평.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하라고 하는 것 있고 이래하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디 앉으세요, 왜 다리 아프다, 왜.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문화공보실업무보고의건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실장님 그러면 동구합창단을 합창단을 저것을 하는데 뽑는 저것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뭐 신문에 냅니까? 안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 합니까? 안 그러면 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인원을 모집하는 것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수시로 우리 반회보도 한번씩 내고, 동장 회의 때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정 이것이 지금현재 좀 확대를 할려면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현재 한 40명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가로 스스로도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나는 다른 특별히 어떻게 모집을 하는 그것이 있는가 싶어 그래......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특별히 모집을 현재는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 혹시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하시면 우리가 간단한 테스트라고 할까 소양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이것 보니까 지금 공보실의 소관이 많은데 보고할 때도 지금 전부다 여기 있는 것 다 읽으면 되니까 요점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좀더 빨리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요점만 추려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좀더 상세히 한다고 저 딴에는 그랬습니다. (계속 설명)

주현

김주현위원장

실장님 카누가 우리 동구의 저것을 많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전국에서 카누가 우리 대구 동구청이 1등하고 많이 저것 하는데, 저도 카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운동은 거의 아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K-1, K-2, K-4, C-1, C-2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용어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아까 K라고 하는 것은 카약이라고 해 가지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카약, 그것이 배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인디언 배, 배가 좁다랗고 기다란 것인데 카약 하는데 그것은 이것이 젓는 것이 양쪽으로 이래 쉽게 이야기해서 한 개 가지고 양쪽으로 젓는 이런 스타일이고, 그래 가지고 이것 원, 투, 쓰리 1, 2, 3, 4 이것은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1,000m부터 500m, 300m 이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고 그 다음에.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지도자 1명, 선수 6명인데 지도자는 선생이고 그것이고, 선수들 6명 이 사람들이 뭐 우리 예산 지원은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산지원이 우리가 예산이 우리가 한 급여하고, 급여하고 전부다 우리 구비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지도자하고 선수하고 월 급여로 줍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급여는 한달에 대충 한번에 얼마 씩?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보통 한 6급 14호봉 이것이 기준입니다. 선수가 좀 잘하면 조금 더 많고 그것도 선수 좀 틀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 설명이나 할 때 추가로 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생체에 각 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생체 자율에 늘어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청에서 어느 정도 뭐 한계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각 종목별로 타시도, 종목별로 자율적으로 거의 지금 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생체에 30개든, 40개든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생체를 관여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유사한 연합회가 상당히 좀 있어요. 이것이 구분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좀 그런 것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이 너무 이것 양적으로만 팽창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연합회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구청에서 예산 지원도 많이 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겠고, 이것을 실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너무 보니까 질적으로는 계속 하락하는데 양쪽으로는 계속 지금 팽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장님이 한번 파악 해 보시고 너무 이것 양 또 이래 거대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지 싶어요, 제 생각인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저도 개인적인 소견도 금방 말씀드렸...... 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각 종목도 새로운 신규 또 요새는 신규 저것도 프리 테니스도 새로 생기고, 심지어는 바둑도 할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 점점 늘어나는 상태이지만 어느 정도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우리가 좀 열띠어 체육은 육성은안 하더라도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좀더 연구해야 될 것이 현재까지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강대식 위원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의 관리자로서 문화공보실의 역할이 있겠지만 또 업무도 있을 거에요. 예산 의회에서 승인되었는데 작년에는 단 한 푼도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작년 그때 한 1,000만원 정도 줬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000만원 줬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을 얼마를 줍니까, 1년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생활체육에는 예산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저거 주는 것은3,000만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3,000에 3,500이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해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제가 다 묻기는 그렇고 3,500중에 왜 1,000만원만 줬는지 그 사유를 공문화하든지 뭐 어쨌든간 우리 위원님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야 다음에 또 안 주든지, 그 다음에 승인되었는 것을 소급해 가지고 주든지, 그 다음에 안 그러면 2005년도 것 결손처리하고 2006년 것을 새로 주든지 뭐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알고자 하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유인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잠깐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3,000만원이 굳이 3,000만원이 1년에 3,000만원 여기 해라, 이런 것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선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행사를 못 했는 그런 사유도 있고,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기 곤란한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 지원이 조금 덜 되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따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도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해마다 그 정도의 돈을 줬는데 결격사유는 회장이 어떤 결격사유 있어도 생체에 관련한 동호인들에 관련한 잘못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관에서 너무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에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애불좌상 정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보물 243호입니다. 가 보셨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어떻습디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그것이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은 구주차창 동화사 이쪽으로 현재 주차장이고 옛날에 가던 그쪽 주차창 제일 끝에 것 우측에 큰 돌에 있는 거기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돌 있는데 좌상 이래 비슷하게 누워있는 그림 비슷한 조각이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니 누워......

신화

강신화위원

서 있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앉아 있는.

신화

강신화위원

앉아있는 거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 해서 1억인데 이것이 지급이 된 거에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정비를 현재 정밀 안전진단은 거의 마쳤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풍화.

신화

강신화위원

계획 및 실적인데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국비, 시비 막 내려오고 예산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구청 역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랬어요. 4,000만원 전번에 한 3년 전에 좌불상에 4,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냐 하면은 돌 주위에 스텐으로 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그것이 4,0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또 1억이라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런 휀스가 아니고.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아니 그래 나는 객관적으로 볼 때 1,000만원도 안 하고 한 200, 3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이 4,000만원 이것이 문화재 보호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막 내려오는데 또 1억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떤지 뭐 하다 못해 그림이라도 그지요? 다 하고 난 뒤에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림이라도 한번 보여 줄 수 있는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안전진단결과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안전진단결과는 받았는데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나무를 벤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왜냐 하면은 그것이 그냥 노천에 수 천년 동안 그냥 있었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많이 돈이 안 들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과 또 거기에 문화재청의 설계 심사까지 다 받고 합니다.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문화재 이것이 예산이 보니까 뭐 흙을 하나 파더라도 붓으로 문질러가면서 파고 흠집 안 낼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겉보기에 1,000만원짜리 500만원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가고, 1억짜리 예산이 지금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진행상의 어떤 문제는 있겠지만 돈은 어떻게 쓰고 있다, 어느 정도 썼다, 어떻게 썼다고 하는 표시를 위원들한테 한번 제시할 수 있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정비사업 중에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배수로를 위로 돌린다든지 다른 시설을 그 다음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언제인가 거기 현장 방문이 있을 때 저희들 한번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같이 가서 현장에 한번.

주현

김주현위원장

실장님 문화재 6억1,0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 있는데도 있고 구비가 있는데도 있는데 이것 공보실에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중앙예산을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중앙에서 나와 가지고 문화...... 나와 가지고 보고 예산을 책정해 줍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이 혼합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내년에 정비할 것을시를 거쳐서 문화재청 내지 관광부로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국비, 시비를 국비를 정하고 시비를 정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앙 부처에서 예산이 100% 다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사업은 해야 되고 이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는 구비를 안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러나 국비나 시비가 시에도 시의원 있고, 국회도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천상 사업은 해야 되고 구비가 들어갈 때도 있고 자부담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은 구비 안 들어가는 것이 저것이 보물이 뭐에 따라서 국가지정이냐, 시 지정이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구비가 여기 것은 안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그런 절차로 해서 구비가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문화재 보수하고 하는 것은 국비를 전부 전액 국비, 시비 갖고 해야 되지 구비 갖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하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이중에 동화사 제일 끝에 있는 소화시설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큰 화재로 해서 소실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시비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 가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구비가 한 15%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구비는 안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문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지역축제 활성화에서 지금 팔공산 단풍축제 이래 놨는데 전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작년에 1,500만원.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500 어떻게 올랐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올랐는 것이 아니고 이번 에 추경에 내일 모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00을 1,500으로 또 올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면 2,000만원 미리 깎일 줄 알고 500깎일 줄 알고 2,000만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우리 이것 보고서 낼 때는 2,000만원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쉽게 말씀드려서 갓바위보다는 동화사가 좀 커 가지고 쪼매 더 크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실무자는 생각했는데 자체 심의에서 맨 똑같이 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러니까 갓바위에 동화사에 단풍 있고 갓바위 있는 것은 맞는데 사람 많이 모이기 위해서 축제하는 것도 좋고 예산 쓰는 것도 좋아요. 뭐 어떤 의미든 간에 감성이 풍부해서 예술적으로 살든, 선하게 어질게 살든 간에 상관없는데 그리고 우리 여기 동갑 치워버리고, 을 치워버리고 동갑에 축제는 이 균형을 맞춰서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추진위원회 그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축제라든가 뭐 이런 것이 뭔가 머리 속에 있을 텐데 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단풍만 우리 감수성이 풍부하지만 또 우리가 개발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런 축제도 있을 텐데 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쪽으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부의장님 그 뜻에 저도 동의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개발해 주실랍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동의하는데 실무자는 좀 어려울 것......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고견이 있으면 적극 수렴해서 신암동, 신천동, 동촌, 효목동 아우랄 수 있는 이런 진짜 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축제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그때 경기에 따라서 좀 우리 축제가 정형화되지 않고 조금 그런 면은 저희들도 시정을 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신화

강신화위원

예, 행정을 균형을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래 한 말씀함으로 해서 뭔가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그런데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팔공산 단풍축제가 올해 처음입니까? 이것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처음은 아니고 올해 하면 은 갓바위축제는 한참 되었는데 단풍축제는 올해 3년째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3년째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3년째 같으면 왜 이것이 예산을 추경에 넣어 놓았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사정에 사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됩니다만 실무자는 당초 예산에 얹었는데 사실 당초 예산에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죄송합니다. 우리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장상수위원

사업 예산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은 어떤 면에 보면은 또 전자에 하던데 국한되어 가 이렇게 사업개요가 많이 되어가 있고, 또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아까 우리 강신화 부의장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어떻게 축제의 분위기에 너무 좀 치중 하는 반면 에 또 이쪽에 보면 지금 망우당공원이라든지 또 제1관문이라든지, 또 신암선열공원 이런 참 6월 호국의 달에 보면은 상당히 우리 동구 이쪽에 그런 문화 유산들이 또 항일 이번에 기념비도 또 새로 준공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엮어서 축제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우리 자라나는 새싹이라든지 또 항일 투쟁하신 원로들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분들을 모신다든지, 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뭔가 우리가 발자취를 일깨워줌으로 해서 역사관이 확립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테마적인 그런 안을 하나 잡아서 업무에 이렇게 형평성 문제보다는 동구의 우리 많은 이런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장께서 그런데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 우리가 정말 보여주는 현실적으로 원로들의 마음도 위로하는 그런 겸해서 그런 테마적인 그런 안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또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강 건너는 어떻게 보면은 광활한 그런 지역적인 배려가 되어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강 이쪽에는 가보면 체육시설이 하고자 싶어도 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청이나 안 그러면 학교 교장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그 있는 운동장에다가 우리가 족구장을 설치할 수 있다든지 또 야간에 주민들이 그 안에 요즘 보면은 운동장 운동시설이 부족할 뿐더러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할 것 없이 가보면 한 50명씩 거의 70명씩 운동장 바퀴 도는데 야간등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시설 확충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체육공간 이런데 좀 역점을 두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망우공원에는 사회과도 요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념탑이 완공되고 우리 선열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호국테마공원을 지금 용역 중이어서 결과 받아서 지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도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 사업이라든지, 인조잔디사업, 또는 야간등 사업을 교육청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50%, 50%는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개 학교, 동대구 학교라든지, 아양초등학교라든지 몇 개 학교는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했고 그래서 향후에는 앞으로 전학교가 물론 잔디나 우레탄해서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흙바닥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등도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이래하도록......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야간등이 있어야 조명등이 있어야 실현이 가능한데 학교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학교 예산상에는 야간의 전기료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래서 생활체육쪽에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시켜서 좀 시설 해주면은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문해주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장상수 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그 도시 속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운동장 밖에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인데 개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저 뭐고, 운동을 할려니까 어두워서 못한다 해서 가로등을 편법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도로를 비추는 것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학교를 적당하게 비추게 해놓고는 반사 빛을 적당하게 보면서 희미한 불빛 속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시속에 어두운데서 범죄 예방도 되고 학교 담벼락이 크므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막 핏자국부터 해 가지고 소주병 심지어 온갖 것이 다 이래 하루가 지나면 아침에 이래 나타나고 이런데 그런쪽에서 방범 예방도 되는데도 관계 부처가 다르다는 거에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우리 행자부가 다르고,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다르듯이 그 예산을 서로 스트레이트로 왔다갔다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학교 지원법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화공보실장님 잘 아십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 우리 사실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교 지원을 법은 있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이것을 지역 따먹기 하지 말고 학교 있으면 동 저쪽에는 또 체육시설 만들어 내고, 학교 또 개방하고 하지만 이쪽에는 정말로그지요? 도로인도를 워킹하든지 안 그러면 운동장 가서 운동하든지 그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학교를 다 체크해 가지고 주차장도 우리가 활용해서 쓰든지, 도시문제 그지요? 주차장도 우리가 해결하든지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는 체육관련 한 것도 우리가 혜택을 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학교와 관련한 법을 매치를 좀 시켜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진짜 그것을 딱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배부를 해주시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실장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2006년도 하반기 업무수행에 착오 없이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공보실이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4. 세무과업무보고의건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무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연대해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2006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세무과 소관도 맨 중요하지만 요점만 이래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그럼 구세가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구세이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 외에는 또 구세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없습니다. 전부 시세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사업소세, 면허세, 재산세, 재산세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현

김주현위원장

재산세는 토지분, 건물분?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런데 보통 이것이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되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14페이지에서 다시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계속 설명)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자동차세 체납은 지금현재 자동차가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는데 밤으로도 영치를 하고 이래 넘버를 떼고 하는데 타구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에는 자동차세 저것을 하는 세금 안내고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차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자동차 방치관계는 교통과에서 지금 현재하고 저희들 체납정리가 대구시 본청하고 8개 구군에서 1년 동안에 3회 지금 집중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중 체납정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되는 것이 세목이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 번호판을 영치를 할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그 다음 5월달부터 6월달까지,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그 사이는 주로 야간에 밤 2시 반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 자동차 영치를 지금 번호판을 영치를 하러 갑니다. 하러 가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오늘 100대를 지금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 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한 56% 정도는 자동차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고 나머지는 현재 안 찾아가고 있는데 이 안 찾아가고 있는 번호판이 저희들 캐비넷에 지금 840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에서 자동차세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지금 한 10분 시간 여유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제가 아까 자동차 영치에 대해 가지고 지금현재 제가 이번에 선거 신천 1,2,3,4,동, 효목1,2동 이렇게 다녀보니까 또 제가 옛날에 또 세무도 좀 봤고 이래서 전부 길거리에 보면 번호판은 떼어가 버리고 길가에 흉물스럽게 남아가지고 차가 남아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차 번호판은 떼어갔으면 뒤 후속조치를 빨리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유권자들이 유권자가 맨 우리 구민 아닙니까? 구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번호판만 떼어와 버리고 저것을 최고를 하고 공고를 하고 저것을 해서 경매를 붙이든지 해 가지고 저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세무과장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만약에 우리는 체납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한달이고 20일이고 계속 흉물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교통과에 신고를 하면 교통과에서 사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교통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치우는 방안은 없고 주민이 일단 주민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신고를 하면 그것 되는...... 통상 우리 구청이 17개 각 실과소에서 업무 협조라고 하는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 하루 저녁에 나가면 한 350대, 360대 자동차판을 지금 영치를 사실은 해 가지고 옵니다. 해 가지고 오면은 어느 장소라고 만약에 동구청 앞에 같으면 동구청 앞에서 해 놓았다고 하는 그것만 있지 그 외의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주민이 꼭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경매를 시키고, 어디 치우고, 흉물스럽게 남았는 것을 6개월도 남고, 3개월도 남고, 1년도 남고 그렇게 하기 보다가 다른 구청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무과하고, 교통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취해 가지고 처리는 교통과에서 하더라도 모든 저것은 세무과에서 교통과로 서로 구청장 산하에 있으니까 과장은 과장끼리, 계장은 계장끼리 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흉물로 덜 남게 빨리 빨리 치우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위원님들한테 따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1년에 총계 1,463억2,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거두어 드려도 순수한 우리 구세 약 140억 외에는 대구시로 지금 다 올라 가버립니다. 다 올라가면은 대구시에서 다시 우리 기획실로 돈을 내려주긴 하지만 실제로 벌어드리는 것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1,460억 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취득세나 등록세 해 가지고 다 벌어 들여놓아도 나머지 것은 시에서 다 거머쥐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래......

주현

김주현위원장

맞습니다. 아래도 내가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세무과 직원이 60명, 60몇 명입니까? 그래 가지고 사람이 한 분이 과장이 한 분이 저것을 통솔할 인원이 보면은 한 15명 내지 한 18명인데 이것은 세무과장 이것은 너무 징수 세무과 징수1과가 있든지 과를 하나 신설해 줘도 인원이 너무 안 많습니까, 하고 농담도 그래하고 실제 또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참 세무과 계장님, 직원들 정말 애먹습니다. 돈 실컷 벌어놓으면 큰 도장 가지고 한방에 찍어 가지고 몇 천만원, 몇 억씩 해 버리고 벌이는데 따로 있고 말이지 그렇다고 또 인제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부 국세, 시세만 다 벌어들이고 우리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그 몇 푼 됩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시의원하고 우리 구의원하고 우리 또 집행부하고 이래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시 교부세를 많이 당겨오고 사업을 할려면 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현안 문제점, 해결방안 해 가지고 우리 역세권이나, 어패럴단지나 또 안심체육, 안심대단지 택지개발이나 이래서 우리 간담회를 해 가지고 시비를 어차피 우리가 많이 받아오는 것이 또 많이 당겨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구의 목표이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부과 징수하는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잘 참고하여 2006년도 하반기 업무수행에 착오 없이 더 발전되어 갈 수 있고 그런 세무과가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