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효진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공석인 관계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우리 사회산업국 관련 과장님과 보건소 관련 과장님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시한번 저희들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조학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제5대 지방의회에 당선되셔서 저희와 함께 구정을 이끌어 갈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굉장히 축하 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산업국은 다른 국과 달라서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 그리고 복지,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드리는 보고를 들으시고 또 주민들에게 가장 맞는 것을 저희들에게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매일의 삶이 더 나은 하루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 총예산의 700 몇십억이라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을 넘는 예산이 우리 복지과 예산인데 과장님 보고 내용이 자꾸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이런 예산. 선진국에서 흔히 잘 사는 나라에서 정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복지 정책이 좋고 복지국가라고 하고 이런데 우리나라 경제수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복지쪽에는 잘 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경제성장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정부는 늘 정책이 잘 하지 못한다, 잘 하는 인사는 하나도 못 듣고 있는 예도 있고 지금도 복지쪽에 새로운 시설을 세우고 만들고 하는데 아까 장애인 정신 요양 그쪽에 경산에 거기도 물론 이런 예산들이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세우지만 결국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계속 예산은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복지과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현재 자원은 보니까 부족한데 일일이 시설에 운영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이 사업이 맞는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여건에서도 깊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안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아무튼 그 책임 운영면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을 해서 적은 인력가지고 많은 시설들 업무분량이 감당하기 어렵지만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렇게 예산이 늘고, 시설이 늘고, 규모가 커졌으면 거기에 따른 인원도 늘려서 정말 운영상태 실태를 잘 파악해서 되도록하고 정말 이것이 효과적으로 국가에서 요즘은 이런 시설들고 끌발만 있고 배경만 있으면 요즘도 절차를 구를 통해서 어떻게 허가를 받아내고 새로 시설을 하고 합니까? 예산도 보면 중앙부서에다가 따 와버리고 모든 시설면에서도 배경만 있으면 중앙부서에 가서 어떻게 행해지고 하는데 이런것도 우리 동구권 내에는 어떤 입장이 취해지더라도 그 부서의 담당자가 적절하다,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인식해서 과연 행정이 기반시설 기초에서부터 적정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늘 생각해 온 것은 이런 예산속에서 내용이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아직도 상당한 지도 계도체계가 원활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동구권 전체속에서 운영실태라든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과장님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두가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동구관내에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부담도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부분과 지금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아동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동시설이라는 것은 고아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은 우리 관내에 앞으로 안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 외에 장애인 시설하고 노인 시설인데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은 노인 시설입니다. 정부 정책은 노인시설을 어떻게 하든지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노인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달전에 효목동에 비둘기 아파트에 노인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지가 열흘이 되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독거노인인가 싶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별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수시로 생활실태를 돌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열흘 지났으면 공무원한테도 다소 책임이 없다고는 볼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분이 연세는 80정도 되었고 전직 교장이고 또 자녀분들 중에는 의사도 하고 자녀들이 다 생활이 상당히 잘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부모하고 같이 안 살다보니까 말년에는 부부가 생활 하다가 한쪽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서 쓸쓸하게 지나다 보니까 저렇게 안타까운 일이 처했는데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머지않아 나이가 드는데 아이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정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노인 시설을 찾아들어갈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가정이 행복한 그런 결과가 안 오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반면에 동구관내에 환경이 좋고 땅값이 저렴하고 이러다보니까 노인시설 할 사람들이 다 동구에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 이재만 청장님께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동구관내에 이런 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시설이 추진중에 있는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운 시설이 앞으로 동구관내에 다시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운영이 다소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가 보면 증빙서류가 다소 조금 불확실한 어떤 그런 심정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간이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사회가 투명해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내부고발을 하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안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이제는 학력도 높고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도 해 주고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고 이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 시설에는 점검을 못 하시더라도 표본적으로 한두개 시설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점검도 중요하고 그런데 모든 업무라는 것이 업무계획에 의해서 좀더 새롭게 늘 하던대로 보다는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개선시키고 이런것도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초생활 대상자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희들이 일부 업무보고시에서 용어라든가 다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생활보장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의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생활보장 담당인 김수규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이 간단하게 대상선정 기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딱한데도 대상기준이 안되고 또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되었다, 이런 일반적인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준에 있어서 간단하게.

그런데 그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릅니까?

아닙니다. 다 같습니다. 같은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혹 비대상자 중에 대상이 공부상에 안 나타난다든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비대상자가 다소 조금 추가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을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대상자는 저는 거의 100%가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생활이 어렵고 하면 다 주위에 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도록 권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락돼 있는 일은 저는 극히 없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들이 살아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과장 방금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추가로 몇 개 한데 대해서 실무자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고 시간만 자꾸 끄는데.

김수규 참고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면 수급자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박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절차는 저희들이 동에보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본인이라든가 또는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방문을 해서 동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에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비서류는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라든가, 호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금융거래 제공동의서, 소득확인서 이런 구비서류를 지참을 해서 동에 사회담당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에 사회담당자는 현장 실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 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조사를 동시에 실시를 해서 14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서 구청에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구청에 책정승인 요청을 하면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기준에 적합하면 책정승인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외결정 통보를 해서 동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동에서는 책정결과를 본인에게 사유를 명기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절차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가지 더 첨부할 내용은 자식은 사실 없는데 외손자가 직장에 있다, 수입이 있다 그것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해당이 안되는 사유가 됩니까?

김수규 그것이 뭐냐하면 부양의무자 조사과정에서.

사위가 재산이 조금 있다, 아니면 외손자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유도 해당이 됩니까?

김수규 그것은 부양의무자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제가 서두에 부탁드린 것처럼 복지과 많은 예산이 정말 우리 어려운 복지여건에 처해있는 사람들한테 긴요하게 잘 쓰일수 있도록 해 주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도 아마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홍보가 잘 되어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원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계도도 많이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몇가지.

안녕하세요? 사회산업위원회 김은희 위원입니다. 태풍 에위니아와 홍수로 어수선한 이때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조금 바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잠시 훑어본 결과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지금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등록금이 다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이라든지 또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내면 교육청에서 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등록금이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인원이 크게 많지도 않고 큰 혜택은 지금 많이 못 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소속되는 학생 같으면 교육청에서도 등록금 면제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장학사업이 고등학교보다는 대학생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 같은 경우 대학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정을 좀 아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아이들이 한학기하고 또다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시 복학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보면 고등학교까지는 형편이 어려우면 다 졸업할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 실시하는 장학제도를 좀더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이 국비와 시비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도 어른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아는데 가게형편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그런 노인을 위주로 물론 노동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어른들 위주로 선정이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제가 지금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를 보면 참고자료 받은 것입니다. 4쪽에 보면 금전 현물지원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생계지원이 1인당 25만985원이 되어 있고 밑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같은 경우에 1인당 35만7,90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 같은 경우에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합쳐서 개인이 받을수 있는 것입니까?

김수규 따로 지원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화재로 집을 잃은 경우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주거를 집이 안 있습니까? 그 집 주인이 제공을 하고 돈을 줄때는 현금으로 본인한테 줄수도 있지만 집주인한테 바로 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거지원이라 하고 생계지원은 긴급한 집은 있으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때는 생계비를 지원해서.

그럼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김수규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예를들어서 이 사람이 살곳이 없고 긴급하게 이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해서 보호를 해야 될 그런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때는 우리가 시설에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설에 수용을 해서 나중에 이용비는 시설장한테 바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문점을 조금 가진 이유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자한테 1인당 지원하는 액수가 생계지원보다 더 많길래 주거지원까지 합치면 그러면 1인당 더 비용이 많을 수가 있겠군요?

김수규 별도로 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거비하고, 생계비 같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때는 주거하고 생계가 따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김수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 일자리 사업 선정기준하고, 장학금 그것 이야기......

먼저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자녀장학금은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5명정도 숫자가 다소 적습니다. 왜 이렇게 적느냐 하니까 당초 지원금액을 저희들 구비로 3억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 원금은 계속 보존을 하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현재 10명,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성액을 넓혀가지고 수혜의 폭을 넓혀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 고등학생들이 학비가 면제되는 학생에 대해서 이중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유의를 하고 지적하신 대학생에 대한 확대범위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더 확대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환경이라든가 청소정도로 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동구 노인지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인구통계 조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노인분들을 일부 일을 시켜서 인구 통계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찾아나가겠습니다. 나가겠는데 지금현재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들도 사실상 지금 일할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지금 선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2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특정인이 계속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대상자를 순환을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동에서 선정을 해서 신청한 사람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낮은 순서로 그렇게 저희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순간적으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두달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지속해서 생활이 어렵다든가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한다든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저희들이 다섯 개 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대구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복지재단 소속으로 여기에서는 KBS 방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리퀘스트 모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모금을 이용을 해서 1년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 관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혹시 어려운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여러모로 저희들이 지원 방법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암동 132라고 하는데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바로 정법사 복현동쪽 건물입니다.

그럼 정법사에서 복현동쪽으로 더 올라가다가?

바로 위에입니다.

그럼 부지는 매입이 되었습니까?

부지는 매입되었습니다.

그럼 모자라는 자원 약30억.

예, 28억정도를 어떻게 하든지 구청에서 5-6억을 물더라도 20억 이상은 시나 국비를.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하면서 구 재정부담을 상당히 많이 안고 이것이 추진이 된 것 같은데.

구 재정부담은 저희들이 당초에 구비를 3억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금번 지금현재 추경예산에 분권교부세에 부담금으로 7,000만원정도가 들어가 있고 지금현재 구비는 그렇게.

자원을 될 수 있는대로 시나 국비쪽으로 노력해서 구 재정은 정말 제가 지난 도시과에 있어보면 조그만 사업하나 하는것도 전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데 복지쪽에 구 예산이 편성이 좀 덜 되도록 그렇게 과장께서 많이 노력을......

청장님께서 어제도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도 서울 출장을 가 계십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운영비가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꽤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지금보면 19억,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19억정도가 되는데 이것 지원액수는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다섯군데 복지관이 있는데 물론 여기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출기준 같은 것이 우리가 지원을 할때 각 복지관에서 액수를 지원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산출기준 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훑어보니까 다른 재활원은 전부 우리 구역에 있는데 청암재단에서 운영하는 청구재활원은 경산 와촌에 소재하고 있는데 왜 유독 복지예산도 빠듯한데 지역이 아닌 지역이 하나 올라와 있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은데 밖에서 보니까 청암재단은 농성도 하고 이러던데 그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런지 궁금한데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암재단이 저희들 동구관내 신천동에 원래있다가 81년도에 경산 와촌으로 옮겨갔는데 그때는 이제 일반시가 되다가 보니까 경상북도 밑에 다 시군구가 있다가 보니까 사실상 대구에 있으나 경산와촌에 있으나 다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안 둔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와같은 복지지설들이 서울 시내에 소재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어떤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강원도라든가 어떤 지방자치단체하고 특약에 의해서 모든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줄테니까 시설은 여기에 소재토록 하자 이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 7월달에 사회복지과로 와서 경산 와촌에 소재하고 있는 청암재단을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다, 또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은 그 지역내의 주민, 그 지역내의 시설들에 대해가지고 관리하고 돌봐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인데 지금 이 시설이 맞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경산 와촌으로 갈 때 어떤 특약이 있었는 것 아니냐, 또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특약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특약이 없었다고 해도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해 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떤 관례를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도 한번 감사를 나왔을 때 문제점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감사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구 한건 같으면 경산에서 맡는 것으로 자기가 결론을 내 주겠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에서 어떤 특약에 의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경산으로 넘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소송까지 할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질 때 지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경산으로 넘겨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예산도 지원되고 있지요?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서 같은 값이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동구쪽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은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구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틀 있다가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늘 돈 문제입니다. 예산관계 저희들이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궁금하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수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 즉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참고자료 6쪽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여기에 자활근로 사업 안내라고 해서 조건부 수급자 하고, 자활근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의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장이 반야월 종합시장도 있고, 불로 전통시장도 있고, 동구시장도 있는데 여기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업 들어오는대로 합니까? 아니면 절차상 문제점.

일단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할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조직이 정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인회가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에 말하던 시장 번영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가 있습니다. 80% 이상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소유주의 동의도 받고, 상인들의 동의도 받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상인회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인회 구성을 인가하게 됩니다. 되는데 일단 상인회가 구성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 시장에 여섯 개정도 밖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시장은 앞으로는 지원이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전제조건이고 그래가지고 상인회가 구성된 시장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시장의 어떤 발전 가능성도 보고 이래서 신청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 시장은 자본을 투입하면 충분히 회생가능성도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지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확정된 그런 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이 제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올라온 것도 있고, 안 올라온 것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산위원회 김은희 위원입니다. 한칠레 FTA체결로 인해 경쟁력 있는 대체작목으로 청정미나리 개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면 2005년까지 참여농가가 22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등 60%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판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현재까지 추진하신 것으로 봐서 농가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판로는 지금까지는 저희 지역에서 나는 22개 농가에서 나는 미나리는 현지에서 판매만 합니다. 유통쪽에 납품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찾아오는 손님으로도 소모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간혹 도로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사람들 눈에 조금 덜 띄는 이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손님으로 해서 다 소모시킬수 있는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큰 문제는 없이 자체 소모는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농가가 조금 더 늘어나고 하면 저희들이 안쪽에 있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조금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협쪽으로 농협 하나로 할인 마트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납품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판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으로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익이 얼마인지 그것은 자기들 개인적인 것이라서 100%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 200평 한 마지기에 7-800만원 정도 수입은 된다고 봅니다. 500에서 600정도 그러니까 쌀에 비해서는 다섯배 여섯배 이정도 수익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모의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100가구, 200가구 이렇게 늘어나서는 판로를 찾아봐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수익은 쌀 농사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도 한재 미나리처럼 팔공산 미나리도 특성화 작업이 완료되어서 이름있는 그런 미나리가 되도록 많이 되도록 주십시오.

예, 그런데 홍보도 절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품질도 높이도록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공산농협에서 기술지도 등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농가 여덟호가 참가신청을 했는것입니까?

예, 올해 사업까지는 확정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받아서 내년 사업으로.

아니 올해 미나리 다시 할려고 하는 사람들 신청 받은 것이 8호입니까?

올해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8호고.

확정이 8호라요, 아니면 신청 대상이 몇호라요?

올해 사업할 대상이 여덟호입니다.

아니 대상은 여덟호인데 주민들 참여신청이 몇호입니까? 신청이 다라요, 여덟호가?

예, 이것이 사업을 실제로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은희위원 이야기 했는데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지금현재 거기 판로가 앞으로 우리가 이마트든지 마트 종류도 좋은데 거기도 어차피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지역에 우리가 시민들이 찾아와서 미나리도 보면 와가지고 사가는 사람보다는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그러한 관광객이 와서 미나리를 앞으로 우리가 30호 같으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많아진다면 여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미나리를 먹을수 있는 장소를 생각을 해 줘야 된다니까, 거기가 상수도 보호지역이 되어서 분명히 지으면 청소과에서 상수도보호지역에 제재를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과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상수도 보호지역에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나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장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몇십억씩 투자를 해서 무조건 와서 사가지고 간다고는 보장을 못하고 앞으로 와서 먹고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먹고 가는 사람이 와서 선전되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좀 해 줘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재배를 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판로에 가장 신경쓰야 될 부분이 현재 팔공산에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 과장이 상수도보호지역하고 아니면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하게 치운다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정화조를 묻는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 좀 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먹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놀기 삼아서 와서 먹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공공근로 이것이 전체 참여인원이 524명입니까?

올해 대상 인원을 이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 잡은데서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상하반기까지 해서 272명이 했습니다.

대상이 524명 다 되요?

예, 그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디 어디 분산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생산성 사업이라고 해서 공원관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하천관리 등 해서 사업장에 나가 있고.

이것 배정을 지금 과로 줍니까? 아니면 동으로 줍니까?

과로 배정합니다.

그럼 동에는.

동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나가 있는데도 있고.

지금현재 동촌 강변 지저쪽에 그러면 제3아양교라고 합니까?

공항교.

거기에서 지금현재 아양교 철둑까지 그 부분에 보면 완전 주택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풀이 상당히 우거져 있다고 지금 바로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인접에 모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좀 붙여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방관리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협의가 아니라 인원이 있으면 우리 풀베기 할려고 인원을 요청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좀 줄수 있어요?

지금은 배정을 다 마쳐서 안되고 지금은 이미 3단계는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4단계 같으면 9월달 같으면 찬바람이 부는데.

그것은 제가 사회과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자활근로라고 해서 수백명씩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활근로 인원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직접 과에서.

아니 자활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잖아?

아닙니다. 꼭 나이 많은 사람만은 아닙니다. 단산지 못 둑 그런것도 그 사람들이 다 가서 베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종료 되었는지 진행중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인력을 어느정도 쓸수가 있어요?

유사 휘발유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전 효목동에서도 유사휘발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점포하고 자동차가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 했는데요 이것이 인명피해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휘발유 판매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이 아마 크게 많은 자본이 안들어도 할수 있는 그런 업종이고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가격이 아무래도 반 가격밖에 안되기 때문에 찾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자도 생겨나고 단속은 합니다만 이것을 구속하고 그런 처벌은 안 하고 벌금형을 합니다. 그러면 200만원정도 벌금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크게 마땅히 할것이 없고 하니까 손쉽게 위험성이 있지만 사람을 구속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벌금만 내면 또 합니다. 벌어서 벌금내고 먹고 살고 또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형사고발조치는 되지 않습니까?

형사고발은 여기도 있습니다만 38개 업소에 대해서 했지만 이것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내고 그대로 하고 다음에 또 단속에 걸리면 또 벌금내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쳇바퀴 돌 듯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단속이 자르듯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에도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공급하는 업소를 단속해서 구속하고 이런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공급선이 있고 찾는 수요자가 있고 이러니까 근절이 안되고.

단속선에서는 구속이 되고 판매상은 구속까지 안된다 이 말입니까?

벌금형만 합니다.

법적용을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는거지요.

그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지금까지처럼 솜방망이식 행정조치로는 근절은 어렵겠다 그렇지요?

근절은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만 있는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그런 사항인데다가 어떤 법원에 검찰의 처분도 아주 강력한 그런 처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계속 연결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이 사실은 화재가 나고 이러면 인명피해까지 가기 때문에 저는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집행하는 기관에 의회차원에서 해서 법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계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생계형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하는 것이 일단 어느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분들이 어떤 차원에서 보면 법을 악용하는 것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좀 느슨하다는 것을 악용하는것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셔가지고 행정지도도 자주 좀 하시고 경찰과 연계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스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좋지만 지금현재 가스 들어갈려고 하는 구역, 가스요청하는 사람들 그것을 현재 경제과에서 가스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제 구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든지 빌라 이런 단지에 지금현재 가스를 공급하고 싶어도 가스공사에서 연도별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어차피 경제과에서 가스를 관리하니까 도시가스에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스 자기들 구역에 공급할 수 있는 공사 현황이 있을거라 그것 좀 알수 있어요? 자기들 사업 계획이 있다고 어느 구역에 언제 공사하고 하는 그것이 있다니까 우리 장선호 계장 불로동 뒤에 원당 있지요?

그럼 그쪽 지역만 저희들 한번 알아보지요.

불로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한번 알아보라고요 그것을 자기들 돈되는데는 하고 돈 안되는데는 안 하더라고 가스공사에서도 그런 것은 구청에서 강조를 좀 해가지고 돈이 되든지 안되든지 인근 지역에 가스가 들어왔으면 빠른시일내에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가스 예방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쓸수가 있고,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도 우리가 유도해 줄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할 일이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에 한번 가가지고 도시가스 공급현황이 보면 연도별로 있습니다. 어느지역에 언제언제 이렇게 있다고 그것을 좀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담당 누구입니까? 계장 그것 뽑아가지고 내한테 자료 가지고 오세요, 가스공사에 연락해가지고 할 수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가스안전밸브 보급사업에 보급계획에 보면 2,32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우리 구예산으로 합니까?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무료사업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까?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배포가 이것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가스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이 좋은데 이런데는 보면 있는데, 가옥이 조금 오래되고 이런데 보면 없는데가 있는데 하여튼 올해 하면 3,700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일단 하도록 3,780개입니다. 올해 해야 될것이.

신청을 받아서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1차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판매업소에서.

시공은 판매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업자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가스밸브 하나 가릴려고 오라고 하면 오나 안오지 누가 오노?

기존 협약체결한 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해 줍니다.

협약체결 되어 있어도 불러보소 오는가 이과장 한번 불러보소 오는가 한꺼번에 모아서 오지.

저희들이 만약 그런데가 있으면 다시한번 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요 안됩니다. 한 두 개 안되고, 아예 집단적으로 경제과에서 통장을 통하든지, 반장을 통하든지 동으로 해서 구역별로 갈아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옳게 되지 한 두명 부른다고 해서 안 옵니다.

이것은 일단 가스안전공사 자기들 사업으로 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싹 가리는 것은 저희들도 안전공사하고 다음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추진한다면 통장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반장을 통해서 그 지역에 확인을 해 봐야 돼.

알겠습니다.

특히 노후 되었거나 이러면 확인해 보고 노후 되었으면 교체해 주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몰라서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가스를 쓰는 가구는 전부 협약이 되어서 A라는 가구는 B라는 업체하고 상호 계약해서 이래서 공급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하면서 공급업자가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하도록 저희들이 업자측을 통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청을 주는데 하청업체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안 한다는 이야기라 자체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 배달업자가 점검을 해 줍니다.

그 사람이 안전점검까지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것도 해 주고 해 줍니다.

그것은 가스 통 갖다주는 그 사람들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없는데.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밸브를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업자교육을 1년에 한 두차례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업자교육 할 시에 자기들이 공급하는 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재강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잘 모르겠는 단어가 유통 R&D가 뭡니까?

R&D 같으면 연구개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산학 연계도 하고 이런 것 같이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자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

R&D가 뭐 줄임말인 것 같은데.

예, 연구개발. 그러니까 이것은 대구시에서 문화산업 그러니까 목공예 지금 불로동에 가면 물론 좀 흩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2㎞ 되는데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운다리 내에는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에 인사동 거리 같이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이용해서 구경도 하고, 거기서 사면서 돌도록 그래서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장에 들어가서 전시품도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것을 거기서도 구매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과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히 고분공원이 사적지도 있고 이래서 거기하고 지역적인 연계 또 목공예 집단지가 그쪽에 있고 이래서 전체 연계해서 구상한 그런 사업입니다. 시에서 문화산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예산 1억 이것은 용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타당성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발주는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이것이 편성되면 8월달에 들어가면 저희들 발주를 하게 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이것은 문광부에서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이라고 자기들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목공예 단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공예거리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서울에서 문광부 직원하고, 관련 전문교수님들하고 현장도 봤습니다. 보고 이래서 전국에서 4개인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저희들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서 이것은 공예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고 나면 용역비를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변할수도 있고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가진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 지금 이것이 목공예 산업조성단지 이것이 본위원이 가장 강조한 부분인데 실제 본위원이 주장한 것이 바로 생산, 전시, 판매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목공예 업자들이 단결이 안됩니다. 이 사업 추진을 누가 합니까?

이것은 시하고, 저희하고, 물론 조합도 같이.

조합은 어디 조합을 해서 중심적으로 합니까? 업자 중심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고요?

일단 동구 목공예 조합에다가 기반을 둬야지요.

동구 목공예 조합이 어디 있어요?

엄태조 이사장 중심으로 해서 안 있습니까?

그 사람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거기 회원이 지금 저희들 50명이라고 합니다만 30명정도.

엄태조씨 거기가 회장이지요?

예.

이 사람이 자기들이 조합하고 있는 것이 30명이라고 했어요?

실제 회원은 30명정도 될것입니다.

목공예 전체 파악한 것이 몇 개 됩니까?

전체는 70개정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체 업체는 70여개 되는데 조합 가입한 것은 42개 업체이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2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가입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파악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크게 성공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추진된다면 가입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같이 포함이 되지요, 동구 목공예 조합으로 조합이 일단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참여는 하는데 예를들어서 공예거리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봉무동에 어느 한쪽에 있는데까지 저희들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안내판도 만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시장을 이용해서 자기 물건을 전시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줘야지요. 이것은 목공예 조합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공예 조합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공예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이 지금 중점이 뭐냐하면 여기보면 경북 목공예 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추진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관하고 조합원이 20명하고 과연 하고 나서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목공예 조합에 가입 안한 사람은 서로 라이벌 때문에 안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력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단합을 저희들도 첫째 전제로써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거기에 불로동 동사무소 뒤쪽으로 있는 그 쪽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목공예 조합 주축세력도 있고, 그 외에 대구경북 공예협동조합에 있는 그런 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아우를수 있는것도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하나의 전제조건도 됩니다.

지금현재 1억이 용역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판매장 설치가 5억 잡혀 있잖아요?

판매장 설치비는 이 차원하고는 조금.

일단 목공예에 5억 아닙니까? 차원은 달라도 컨설팅 사업이고 예산은 지금 전시장에 5억이 잡혀 있잖아요? 전체 목공예 아닙니까?

예.

이런 단계가 와 있는데 목공예 조합은 인원은 몇 명 안되고 서로 라이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목공예를 업자 전체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목공예 조합원 20명 보고 할 것인지 그것이 나는 지금 의심스러운 이야기고 그다음에 엄태조 그 사람만 가지고 이 사람을 추진할 것인지 잘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전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단합이다, 단합을 해야만 뭐라도 만들수가 있다 어떻든 간에 목공예 전체적으로 회원에 가입되어 가지고 조합을 설립할때도 화합이 되어가지고 많아야만이 추진하기가 쉽다고 이야기를 몇 번 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하고 어떤 라이벌이 있어가지고 안 합니다. 지금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현재 공항교 있지요, 그쪽에도 목공예단지 할려고 몇몇 사람들이 부지를 매입 해 놓았어요.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파들이 반대파들이라 그럼 이사람이 할려면 이쪽으로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체를 아우를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쪽편에 사람들 엄태조 경북여기에 단순하게 경북공예 협동조합으로 표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데 이 사람들 말고 이쪽에 다른 목공예 업자들이 부지를 자기들 개인 땅 사 놓았습니다. 거기에도 자기들이 목공예 전시장 만든다면 예산 줄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예산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체를 어우르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목공예 전시장을 하더라도 20개 그런 단체만 들어오지 물론 예산만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데 일단 목공예 전시장 설치니까.

이쪽 방향 사람들이 우리는 부지도 매입해 놓았으니까 여기에 해 달라.

이것은 시장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장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시장요?

불로 시장요 그 인근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장은 물건은 넣을수 있겠지만 전시장은 불로시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과장이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생산, 전시, 판매장 이야기 했잖아?

그것은 공예 클러스터 사업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했습니다. 이것은 시작도 안 했고 단지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 단계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시장은 이것은 올해 초부터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돈이 내려온 것이 5억입니다. 이것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목공예 조합하고, 불로시장하고 인근에 있고 그러니까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것하고는 사업비가 다릅니다. 이것은 시장 내에나 시장 인근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다 같은 불로동에 목공예 산업단지를 만든다 합시다. 거기 만들고 불로시장에 또 만들고 전시장 만들고.

이 사업은 이 사업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미 협의를 해서 지금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봄부터 서울 왔다갔다, 장계장 중소기업청 수도없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을 확보한 예산이고 이것을 진행중에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공예 클러스터 사업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공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금속공예, 도자기 공예, 한지공예, 그다음에 목공예, 그 일부에 목공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내에 목공예가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동구쪽이 주도세력으로서 참여한다는 것이지 우리 지역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이것 공예품 이것은 목공예만 아니고 전체 다네요?

아닙니다. 목공예만 아니고 대구시내 공예산업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별도로 계획서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갖다 줘 놓고 설명을 해야 되지 목공예만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지 다른 공예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럼 대구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전체 공예품을 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체 공예를 불로고분 주변에 불로동하고, 도평동 주변에 포진하겠다는.)

그럼 부지를 목공예 단지를 묶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예단지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면.)

용역을 주는 단계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불로고분 주변에 시유지가 7,000평에서 만평정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계획이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불로고분 주변입니다.)

주변 어디쯤? (관계공무원석에서

불로동하고 도평동쪽에 시부지를 우선 찾고 그다음에 시에서 나머지 사유지를 사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평에서 2만평정도를 장기적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시부지 불로동하고 도동 중간에 만평정도 어디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말 그래도 기본 계획입니다. 이 용역비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계획이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틀어질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없어질수도 있고, 다른 사업이 나올수도 있고 단지 용역비를 따기 위한 기본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럼 이것 알았어요, 알았고 예산 설명할 때 기본계획 그것을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쪽하고 우리 동구 목공예조합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면 회원도 들어오고, 비회원도 들어오고 유력한 사업도 넣고 지역에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할 때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만한 사람을 다 영입을 해서 그 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관에서 하는것보다 그런것도 중재도 하고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지 지금 아직 용역도 발주 안한 상태에서.

불로시장에는 어디 할려고 해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예산 이제 올려놓았는데 아직 못 정했지요. 예산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것도 지금 정해야 됩니다. 5억가지고 사서 지을수 있을는지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인지.

예산이 올라오면 대충 어디하기 때문에 5억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냥 5억만 올라오면 안되지요? 사전에 사업계획을 어디쯤해서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5억이 되었다 아니면 얼마가 모자라겠다, 얼마가 남겠다든지 그런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되지 예산서 함부로 하기 전에 계획서를 돌리라고 원래 보고를 할때 그것을 올려 놓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다음에 예산 딸 때 수월하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것은 아직 추진단계라기 보다 그냥 용역 받기위한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고 만약에 용역해서 안된다면 무산될 수도 있거든요, 용역 따서 오면 그때 추진위원회도 해야 되고 또 화합하는 차원에서 아우르는 것이지 아직 그 정도 단계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지구 참 좋은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중점적으로 만약에 봤더니 농약을 쓴다든지 이런게 불거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보면 뒷북 행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이 현재 이 계획이 나오면서 현장이 몇군데 이뤄졌어요?

여기 미대동하고, 구암마을입니다.

이번 계획이 몇 번째 계획.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구 조성은 처음이고 작년에도 우렁이쌀 이것은 농협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처음에 친환경농업지구 보조 해줘서 시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조받아서 기간이 몇 년간 되어 있지요?

이것은 올해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아니 지난번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2억 보조를 해 줘서 해 준 사업장이 어제 현장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이런 보조를 받아서 실시해서 적어도 그 기준에 맞게끔 몇 년간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마무리 단계까지 감시감독하고 하느냐 정말로 처음에 목적에 의해서 국가보조금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몇 년간 지속해야 된다는 법적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말 그 분들이 보조받아놓고 그 기간동안 그 사업을 성실히 하고 있느냐 아니면 보조받아서 한 두해 하다가 끝내 버렸느냐 그런데 대한 관리 체계가 잘 되어서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3억중에 2억4,000만원이 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도록 원활히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언제 2억을 완전히 보조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2억 보조 받아놓고 몇 년간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런 지원을 해 줬는데 그대로 시행 안하고 보조금만 가지고 조금 운영하다가 중도에 끝낸다든지 목적에 안 맞는 짓을 했을 때 관리 체계를 잘 하고 있느냐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차례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사업을 2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끝냈는지 원래 기본 이행대로 하고 있었느냐 하는 그런 관리체계가 잘되어야 그것이 잘 안되면 누구든지 서로 보조 받아서 하다가 돈만 써버리고 끝낸다 이것 행정적으로 관리체계가 잘못되면 그럴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되도록 저희들이 향후에 계속 관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는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는지 몰라도 그것이 아마 연도로 보면 아직도 그것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없는가 대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사업에 대해서 사후에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시행목표에 의한 끝까지 관리체계를 성실히 해 줘야 끝에가서 자기 임의대로 해체가 안되도록 법에 의해서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성실히 관리 체계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가대책위원회, 농지위원회.

위원회 현황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스러운데 공공근로 사업장 추진이 전에 보다 많이 축소 되었지요?

예, 많이 축소 되었습니다.

왜 축소 시킵니까?

국비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규모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전에보다 적어졌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축소한다고 하면 이유는 되지만 지금 실직자라든지 상당히 어렵게 부닥친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냥 어떤 생활안정기금을 보상해 주는 제도도 지금 법적으로 혜택을 볼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공공근로 사업장이 그나마 우리 동구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업게획을 축소시켜서 그러냐 그러면 사업계획을 많이 세워서 동구권 전체에 공공근로 사업장이라도 많이 계획을 세워서 국비요청을 많이 하든지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생계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힘을 많이 쓰야 될 것 아니냐 사실은 이런 부탁 공공근로라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주민이 참 많습니다. 이 많은 인력을 일 할 자리가 없어서 헤매는데 행정적으로 계획을 많이 세워서 공공근로 사업장도 만들어서 예산 확보에 계속 노력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냥 예산 적어서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주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근로 사업장 계획도 많이 세우고 예산 확보에 훨씬 더 다음부터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목공예 한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목공예 대구시에 균특회계 지원금 있지요?

예.

그것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대구시에 전번에 우리 신청 했잖아요?

특구지정 말입니까?

특구지정 신청해 가지고 특구지정 부결 되었잖아요?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안된다고 했잖아, 안된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균형특별지원금으로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 했잖아요? 경제과에서 몰라요? 2005년 3월달에 사업비 50억인데 국비 30억, 시구비 20억 목공예 전시장 건립 시 투자 심사 승인이 2005년 4월달에 났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저겁니다. 목공예 전시판매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산자부에 최종회시가 국비 30억을 불가하다고 2005년 4월달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건립은 사실상 무산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동대구 호텔 거기서 목공예 토론회 할때 그때는 국비 30억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시에 투자심사할 때 조건부로.)

투자심사입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해도 좋다는 투자심사지.

심사 그래 30억을 심사받았는데 시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안된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특구지정은 그린벨트라서 안되었고, 목공예 전시판매장은 시에서 4월달에 투자심사할 때 국비 30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시에서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여러차례 절충을 했는데 국비 30억은 확보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불가 통보를 4월말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공예 전시관은 무산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구시에서 균특회계 지원금이 현재 상당히 뒤에 밀려가 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순위가 후순위 되어 있지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앞에 사업이 계속 추진되잖아 용역주고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빨리 추진해서 순위를 좀 앞당겨 주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만 제대로 해서 마스트 플랜만 제대로 나오면 사업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저희들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해야 균형특별 회계비가 앞당겨서 되지 안 그러고는 우리 구청이 돈이 없잖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리 과장이 하고 싶고, 우리 의회에서 하고 싶다해도 첫째 돈이 안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번에 균형특별 회계금이 후순위에 밀려 있기 때문에 앞당겨 달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당겨 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이야기 해도 우는 아이 젖많이 주지 가만히 있는 아이 절대로 안 주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어차피 추진을 하니까 하고.

알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동화사에 팔공산 전시장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2007년도 9월달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것은 추진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 했는데 규모도 적고 동화사 주차장 사용 문제하고 이래서 저희들 절충이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결국은 공예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해서 불로고분 옆에 역시 목공예가 기존에 포진되어 있는 불로 고분 옆에 불로동하고, 도동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으로 불로동하고, 도동쪽에 포진할려고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

동화사에 원래 할려고 계획 잡았다가 이번에 안전테마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바로 해 줘야 되지 삐딱하게 돌리노 자꾸. (관계공무원석에서

시민 안전테마 때문에 안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그쪽에 동구청에서 동화사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 부지면적이 450평인데 규모가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동화사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주차장을 활용해서 전시관을 지으면 되는데 동화사에 여러 가지 주차장 사용 문제하고 저희들이 절충이 안되어서 이것을 시하고 해서 백지화 하고 이번에 공예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대구 공예는 불로 고분옆에 쪽으로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보면 사업비가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동구청에서 계획을 잡았을 때 16억을 잡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때 국비가 9억6,000만원, 시비가 3억2,000만원, 구비가 3억2,000만원, 그래서 시비 구비 50대 50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계획잡아서 현재 그것은 완전히 무산 되었다는 말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백지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하는 일이 이렇다니까 계획은 잡아서 목공예 그만큼 떠들어 놓고 이제는 원점 되고 또 이렇게 잡아서 또 원점 또 된다고 이런 것을 우리 경제과에서 잘 하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 할때마다 이런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시비, 구비 얼마, 국비 다 잡아 놓고는 하나도 안되고 새로 원점으로 또 잡고 이러니까 공무원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보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차질없이 우리 과장께서 잘 추진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