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태풍, 장마 피해 등으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첫 보고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좋은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정승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의하면 7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영덕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은 8월까지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10월정도 돼서 준비단계에 들어가서 운영을 합니다. 주로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계약해서 운영합니다. 하는 사업은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가, 식당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군내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하고 있는 건포류, 제3차 마지막으로 작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영덕군장애인 등록수가 2,37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장애인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까?

정승한 장애인들이 취직해서 생활한다는 차원보다는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보면 20-30명 정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장애인 중에서도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정도 이상 받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독자적으로 자기 사업을 갖고 하는게 아니고, 다른 일거리를 가져와서 하면 일거리가 없으면 시설을 놀리는 것 아닙니까?

정승한 계속 일거리를 찾아내고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에 의하면 생산자 자활근로사업부문에 5,600평 휴경지를 마련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2002년도 보고 때는 5,600평방미터로 나옵니다. 단위가 뭐가 맞습니까?

정승한 평입니다. 9개읍면 다입니다.

2002년도와 비교해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모양이죠?

정승한 사업비가 같기 때문에 근로분야에 많이 합니다.

재배하는 작물이 감자나, 땅콩, 고구마 이런 종류인데 이런 종류는 심어 놓으면 크게 손길이 갈 작물은 아닌데, 매월 306명 정도 인원을 투입해야 합니까?

정승한 생산이라기 보다는 그냥 돈을 주는 것 보다 근로도 할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 1년에 1,200만원이 수확됐습니다. 본인들이 근로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2중 효과 사업입니다.

판매액은 어떻게?

정승한 자체적으로 환원시켜서 똑같이 저소득층에 지원됩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병강 의원님,

장애인 보호시설 작업장 설치운영 조례를 8월중에 만들어서 9월에 상정할 예정이라는데 이 작업장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보고에 보면 반찬만들고, 건포류 한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찬과 건포류는 장애인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만한 것이 안됩니다.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검토를 해보세요. 제대로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승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조례 제정 관계인데 지금 현재 얘기는 운영조례 제정하면서 인사권이라든가 모든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예. 윤유자 의원님

10쪽에 보면 취로형 자율근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 과다 시에는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정승한 이것은 저소득 수급자입니다. 근로활동이 되는 사람, 고령이나 노약자는 안되고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을 읍면에서 운영합니다. 면에 예산을 배정하면, 읍면에서 모집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성호 부의장님,

이번 3월에 영해 신설 공립어린이집을 개원했는데 입학생이 몇 명 정원이 되어 있습니까?

정승한 40명입니다.

그리고 영해 어린이집이 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긴 몇 명입니까?

정승한 76명.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인구가 감축되는데 언젠가 하나로 운영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승한 중앙에서 지원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영해면에 지금 현재, 강구, 영해, 축산인데 영해면에 지금 다 수용을 못해서 당겨 왔습니다. 그때도 애를 먹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사회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의원님,

14쪽에 종량제봉투 가격인상문제 이전에 쓰레기봉투 규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하절기에는 10리터 짜리도 채우기가 힘든데 보통 주부들이 10리터를 채우기 위해서 검은봉지 몇 개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5리터 짜리를 만들면 되지 않나 해서요?

지금까지 쓰레기봉투를 5리터 짜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에 쓸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사항? 예. 최영식 의원님,

과장님, 보고서 16쪽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분야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 외지인들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량은 파악 못하고 종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만 파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임산물까지 다 팝니다. 미역, 건포류, 사과, 복숭아, 배, 쌀, 채소류, 송이, 특산물 전체를 팔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어 본 이유가 남산리에서 영해까지 불과 30리 미만인데, 대형 농수산물 판매센터가 3개 들어설 예정인데 어차피 1개 유통센터도 성격은 비슷한데 이게 과연 지역의 농산물만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짧은 구간안에 차로 가면 10분이내입니다. 대형 농수산물 판매센터를 세워두고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어느정도 소비할 수 있는지 심도있게 파악하고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지 그 관계를 짚고 싶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특산물을 연중 팔지는 못합니다. 연중 생산되는 것도 없고, 상행선에 하나 설치하고 하행선에 하나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사실 농민들은 자기들 판매량은 생각 안하고 이걸 계속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보니 실재 농민들이 농사짓고 판매하는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복숭아 같은 경우도 300톤정도 해결이 안 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전체 농민들 입장에서 수용해 주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고, 사실 우리 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이 없고 계절적으로 나오는데, 관광객이나 피서객들이 들러서 지역의 경기활성 차원, 실지 영해같은 경우 4차선이 남으로써 영해 시가지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고 주 목적은 농산물 판매입니다.

맞는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중 판매가 안 될 경우에 차라리 3개 분산해서 설치하기 보다 한 군데 집중투자해서 여러 가지 거리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해는 예산이 50억 범위내에서 다 들어갑니다. 축산은 돈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남산은 친활력사업이라 해서 부지매입해서 그것은 지금 당장이 안됩니다. 농산물 판매장 다는 안하고 신활력 사업에서 다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중에 일부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 구조물이 서게 되면 이익이 나서 재투자가 되면 괜찮은데 이윤이 창출안되면 결국 우리군의 부담입니다. 어차피 계획이 세워졌다면 수요예측, 공급의 양을 파악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군의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사정에 의하여 수산행정담당주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5쪽에 보면 전복치패방류사업, 종묘방류사업과 다른 것입니까?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성호 부의장님,

7쪽에 어업인 공공근로사업, 7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할 사업입니까?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수산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다른 자료를 상세히 못 봤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27쪽에 해맞이 축구 전지훈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과소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관광과에서는 14억을 들여서 해맞이 전망대를 만든다, 산림경영과는 10억7천만원 들여서 풍력공원을 만들고 건설과에서는 39억을 들여서 축구전지훈련장을 만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의 장소에 3개부서가 7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 말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부서별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풍력단지 부분 전역에 대해서 종합 프로그램을 만든 일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세부적으로 추진중입니다. 그 중의 하나입니다.

공사가 꽤 진척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풍력단지라는게 바람과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지훈련장은 겨울에 위주로 훈련을 하는데 사실 영덕의 겨울바람이라는게 굉장히 센 곳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전지훈련장이 적합한지 검토를 해 보신 겁니까?

그 지역에 의원님이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로 우리나라 계절풍 자체가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하절기에는 편서풍이 많이 부는데 그 부분이 서북쪽이 많이 가려져 있고 표고로 말하면 서북쪽에는 10m에서 30m 동쪽에는 20m 정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람이 많이 안 불 것으로 압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지역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 봅니다.

축구장만 바람이 안 분다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고산 윤선도 시비제막 때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특히 그 땐 봄인데도 그런데 한 겨울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10쪽에 보면 주요 등산로 주변 숲다운 숲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방향이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행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해하고 등산로를 완전히 마치지 않고 개설중에 있습니다.

밑에 보면 대진-괴시 등산로 5km 개설 이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상대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해 뒤쪽 산을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의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번 태풍 기간동안 밤낮으로 고생하시고 수고하셨고 관계자 여러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가 태풍 기간동안 면단위 다니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밤새워서 근무하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군단위에서는 방재계획이 세워져 있을는지 모르지만 면단위에서 방재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제가 면에 가서 봤을 때 그 시점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지, 그 시점 이전에 대비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면단위 지역에도 연중 계획에 대해서 위험지구는 그 면에서 제일 먼저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면의 담당제로 해서 직원을 배치해서 사전점검 및 사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제대로 파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혼선이 좀 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계획성있게 잡아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 직함이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재해취약위험지구, 저지대 침수지구, 수문, 배수펌프장, 강구 같으면 풍물거리 이런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설물이 있고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군의 직원들이 갈 때도 그 시설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해취약자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혼자 계시는 어른들, 이런 분들 69명을 이웃 주민과 도우미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대피계획이라든가 안전한 장소, 살펴보는 것도 다 배치해 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영해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과 아케이드 비가림 설치공사를 위해 7월 31일 준공예정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7월 31일 준공을 할 예정인 시장 설계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아케이트 설치완료한 부분에 상단부분에 비가 옆으로 들어오니까 막아달라 해서 단순하게 막는건 곤란하고 기왕에 영덕의 특산물도 소개하고 그림도 그려서 막자하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하고 지금 현재 준공된 것 하고 설계 변경은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한 번 변경됐고 변경한 상태에서 완공했고 비가림만 별도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자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됐다 고쳐야 되겠다 했는데 돈은 증감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고치다 보니 8월 15일쯤 되면 준공이 될 것같습니다.

재래시장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되는데 기존 상가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상가 칸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규모가 좀 작습니다. 평수가,

가로, 세로 2.5 1.5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가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칸을 하기 전에 규격을 더 크게 하자 작게 하자, 이래서 시장자율회하고 가까운 영천시장을 가보기도 했는데 군이 어떻게 결정을 하지 않겠다, 시장 문제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율회가 결정해라, 규격을 어느정도 했으면 좋겠는지, 자율회는 기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입주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해라, 우리가 40칸을 해야겠다,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율회에서 내놓은 안이 칸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 나중에 옆 사람하고 의논해서 합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운영이 되지 처음부터 크게 해놓고 누구는 들어가고 못들어가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개수 조정 때문에 칸이 좀 작게 됐는데 영천시장 규격도 그 정도 됩니다. 대체로 시장이 그 정도인데 입주해서 영업을 하면서 옆에 상가와 정리를 한다든지,

칸 규정을 정한게 자율회입니까? 시장현대화 추진위원회입니까?

자율회가 역할을 못해서 시장사업현대화 추진위에서 창구를 하나로 해달라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통일된 창구를 만들라 한 것이 현대화 추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해보니까 자율회가 금년 초부터 활기를 띱니다. 현대화추진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해라 했는데 일부에서 칸이 작다는 이야기를 하는 쪽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요구대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병강 의원님

보고서에 보면 태양광발전소 2개소 신청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대체에너지 산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영덕에도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겠다고 들어오는 업체가 여러 개 되는 줄 압니다. 우리군 시정목표와 맞추면 좋은 사업인데 유령업체가 들어와서 정부보조금만 먹고 도망가는 업체가 있는데 이 심사를 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시내버스 문제인데 시내버스를 나름대로 지원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인구노령화로 인해 촌의 노인들이 장 한번 보기도 힘들고 버스 지나가는 것 보면 한 두 사람 타고 다니는 것 보면 버스회사에 미안하더라고요.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노선 하나를 줄이기 보다 하나를 늘이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강구로 내려가다 우측 편 제일 첫 동네 오포1리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없어요. 정류소까지 내려가서 타야되고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참고해 주시고, 신활력사업 결국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착수도 못하고 계획만 하다가 오늘까지 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군의 행정에서 좀 더 추진력있고 박력있게 밀어 붙여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올해도 다 되가는데 공백으로 이어지고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 부문은 지난해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군수님께 많은 질책을 받았고 금년도에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와 55억중에 거의 금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보건행정담당주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 수송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성호 부의장님

김병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약을 제조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보건소 진료왔다가 처방전을 받아서 시내 나와야 됩니다. 노인들의 원성을 살 정도로 보건행정에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보건행정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의원님

10쪽에 보면 수도생산능력에 따라 직영기업으로 전환운영 한다는데 이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경영하듯이 한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는데 그대로 공무원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를 분명히 하면서 기업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기는 했지만 기업회계같이 엄격하게 관리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8억정도 전입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면 절감하고 수입을 올리고 수지를 맞혀야 됩니다. 자산관리도 엄격하게 하게 됩니다. 위탁운영은 아닙니다.

지금 사용료 부과금액이 23억5,400만원이고 연간 적자액이 12억이면 지금 현실화 시킨다면 50%이상 인상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최소한20-30% 이상은 오른다 봐야죠. 지금 이렇게 지역경기가 어려운데 수도요금이 오른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인상을 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요금현실화가 중하위입니다. 6년정도 인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현실화가 한 60%정도 되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서 물값도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