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실소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87억1,113만7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작년도 결산상황보고 되어 가지고 157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1회 추경재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반환금 8억5,642만4천 원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을 금년도 예산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국고에다 반납하기 위한 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1억4,250만7천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150만 원 세입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4회 지방선거 세대주명단 사본 교부비용 70만4천 원 세입 잡았습니다. 뒷장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67억7,200만 원 추가재원입니다. 분권교부세 이것은 당초보다 과목경정이 되어 금액이 줄었습니다. 28억5,861만3천 원 확정이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주는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8억6,681만9천 원, 특별교부세 작년 설해재해대책으로 해서 4억7,600만 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기획예산실에 지방재정 정보시스템확산 보급사업비로 1,680만 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 전반적인 통합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보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6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이것은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정리만 한 것입니다. 분권교부세가 28억5,800만 원 입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회복지직 기본급을 구분하고자 해서 분권교부세를 증액하고 군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일용인부 퇴직금 2억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고용 및 산재보험금 부담금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인건비 관련예산은 기획예산실에 통합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에서 편성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예산공통 교육여비 부족분입니다. 2억1,866만7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입니다. 지방재정 정보시스템확산 보급사업, 아까 보조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4,19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법무통계 배상금 당초에 5,000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이 거의 됐기 때문에 5,000만 원 추가로 확보해서 향후 소송이 있을 시 배상금이 있다면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 기획예산실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계획은 우리가 세웠던 부분보다 많이 경정에 추가되어 버렸거든요, 원래계획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늘어 버렸어요? 70억에서.

이것은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해서, 어느 정도 순세계가 날 것이다, 가결산을 해서 일단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70억정도 잡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교부세가 영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재원들이 약 87억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157억1,100만 원이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상해서 잡은 수치가 70억이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본회의장 얘기대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여러 가지로 다 제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기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요. 분권교부세가 많이 줄었거든요, 원래 예산액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나 국가에서 주는 돈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최종 정리추경까지 이 사항은 어떻게 변할지를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중앙회에서 내시 해주는 그 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의대로 편성할 수는 없는데, 계획 세운 것보다 더 줄어버렸다는 것은 위에서 예산을 덜 가져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그게 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로요.

예. 노인요양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거기에 약 10억 정도가 도비로 재원대체가 된 것입니다.

68페이지요.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증액을 시켰거든요. 당초에 퇴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항이 안 나옵니까? 몇 명이 퇴직한다라는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미화요원 같은 경우는 정년까지 가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일용인부의 경우에는 정규직화 되면서 퇴직한다거나, 또 결혼하면서 출가를 하면서 그만 둔다거나 하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정년한 사람만 퇴직금을 준다면 수요예측이 가능하지만 수시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교육여비 부분인데요,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추경에.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교육은 자주 가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짜임새 있게 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여비가 추경에 배로 증액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 짜임새와 어떤 계획성이 안 보이거든요. 2억 정도 되는데서 4억 원 정도 올라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연간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보냅니다마는, 또 수시로 발생되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육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재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기 200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에 집행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계획은 연초에.

실장님도 이제 오셔 가지고, 그때 상황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들의 눈에 비쳐보면 좀 계획성이 없는 예산이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측을 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출을 염두에 두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연중 계속 필요한 경비가 있고 상반기에 2분의1만 편성해서 쓰고, 하반기에 또 재원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의 기술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다 그대로 편성하는 것도 그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상반기 예산만 편성해서 쓰고, 또 하반기는 추경에서 하고, 그게 예산에로 묶여지면 그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되거든요,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는 하겠는데요, 다음에는 계획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94페이지요. 배상금을 원래 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추경에 5,000만 원 플러스해서 1억 원을 세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많습니까? 행정에서. 이 배상관계라는 것은 돈으로 변제해준다거나, 재산적이나 재정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 보존해 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영조물이랄지 또 시설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관리를 부주의하게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주민들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국가가 변상해주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 포강에 어린이가 익사해서 해남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800만 원 정도 지출을 해놓고 보니까 앞으로도 또, 지금 현재 소송이 3건 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추가로 확보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배상금을 얼마나 썼습니까?

2005년도에 5,000만 원입니다.

아니, 2005년도 결산에.

글쎄요. 결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기가 상당히, 작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잘 하셨고만요. 그러면 올해 익사사고에 대해서 4,800만원이나 지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저수지를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예, 우리 군 관리. 밭 기반정비 사업으로 해서, 밭 기반정비 사업을 우리 군이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강을 팠었어요, 그런데 그 포강에 어린이가 익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포강을 파면 안전시설도 해야 되고, 경고판도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되어 패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도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밭 기반시설의 포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손해를 끼쳤을 때 하게 되어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안 했을 때의 책임소재는 어디서 합니까? 무조건 군에서 4,800만 원 물어주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러니까 어떤 담당공무원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그런 하자, 관리의 하자가 있다면 공무원들에게 사실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게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뀌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정말 명백하게 그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포강을 파면 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결국에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인데, 사후관리를 계속 군에서 합니까?

사후관리는, 주민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은 명백하게, 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또 군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물관리의 전환이랄지 그런 한계를 분명하게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만 나가니까 그렇지만,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건설과, 농업기반조성담당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실에서는 그러는데요, 건설과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이거든요, 예산만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일상감사 처리부분 자료가 들어 와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직원이 어쩔 수 없이 시기가 되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바꿔지다 보니 책임소재가 불명확한데 앞으론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그 자리를 뜨더라도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보존 해주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은데, 관리소홀로 해서 이런 부분이 피해를 준다고 하면 앞으로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건설과쪽에 자료요청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어요.

예.

전년도에 반환금이라는 예산이죠, 이게.

예. 2005년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어떤 사업을 덜 실행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요, 예산서 추경에 232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반환금 내역이라든지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한 내역네요. 반환금 내역은.

그러니까 집행하고 쓴 나머지, 이것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자활근로라든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급비라든지 주로 우리 군민들의,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서민생활에 관련이 있는 사업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국고보조금이. 그런데 이런 예산을 다 집행을 하지 않고 국비나 도비를 반환을 했어요. 결국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어떤 집행기준이나 그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쓰고 남은 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환금이 쓰고 남은 것인지는 아는데, 결국 국고보조금은 우리지역에 와서 우리지역에 쓰여져야 할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조금관리법에 쓰고 남은 돈에서는 룰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국고보조금을 기왕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타왔으면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내규가 있고 지침이 있을 거에요, 예산사용에.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역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김종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 질의의 뜻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내역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반납을 안하고 쓰면 좋죠,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쓸 수 없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올해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사업비 증액부분을 얘기하실 때 일반행정비 증액이 21억2,238만8천 원 증액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예산서를 보면 일단 기획예산실 일반행정비 증액예산이 22억3,714만2천 원으로 나와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일반행정비 증액하시는 내역이 기획예산실 뿐 아니라 각과에 일반행정비 다 통합해서 증액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획예산실 증액분이 22억이 넘어요, 그 예산이 더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이요?

68쪽을 보십시오. 68쪽에 보면 다른 과에 일반행정비는 다 있어요. 근데 기획예산실 예산 증액분이 22억이 넘게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 총액 제안설명하실 때는 21억 일반행정비 증액부분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통계수치까지도 전혀 맞질 않아요.

그게 아니고, 일반행정비라하면 기획예산실소관 뿐만 아니라 각 실과의 모든 행정비를 막나한 겁니다. 이게 장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행정비의 장에 해당하는 것은 증액이 22억3,7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럴망정 맞지도 않고, 일단 수치가 맞질 않고. 본 위원이 다른 과의 일반행정비를 다 뽑아서 더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맞질 않아요, 왜냐 하면 “실과를 다 통합한 예산 증액분이 22억이다.”라고 추경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실과 것을 다 더해도 그 예산이 안나온다는 말이에요, 일반행정비 예산이.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우리에게 추경 제안설명하실 때의 증액부분하고도 맞질 않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뭣이 안 맞다는 말인지,

우리한테 주신 이 제안설명서를 보시라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표로 만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에서 마저도 이렇게 맞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하신 예산안 내용과, 추경예산서의 실제적인 지침하고 이렇게 맞질 않으면 어느 것을 보고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이런 수치하나 맞질 않으면 도대체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새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일반회계 증액은 21억5,770만원이거든요,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데, 일반행정,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회계하고, 그래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계상해서 나온 예산액인지 모르지만, 증액분이. 다시 예산서를 보시고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하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건강농업 전략수립이라든지 황토건강농업 신활력사업, 땅끝황토나라추진단 이게 다 하나의 사업이죠,「신활력사업단」에 들어 있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죠.

아,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총무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국성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이 되겠습니다. 134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당초에는 525만 원에서 700만 원이 늘어난 1,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모든 체제가 사회복지협의체를 위해서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체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당 7만 원으로 해서 앞으로도 복지계획도 있고 해서 24명에 대해서 앞으로 5회 이상 더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당을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께서 세미나교육 등 회의참석에 대한 보상이 있겠습니다. 5명에 대한 복지위원에게 5회에 걸쳐서 세미나 교육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124만8천 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저희 사회종합복지관 기능교실 활성화사업에 의해서 먼저 조리사 인건비가 6개월분 500만원하고, 이·미용사 6개월 인건비 500만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는 13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비입니다. 방금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정은 2005년도에 예산안을 잡았는데,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모두 3억6,222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비 및 장계주거비는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한 돈이 삭감된 주된 이유는 아래 보시면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 돈을 긴급복지에다 추가로 해 줘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는 3월 24일부터 시달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1회 추경에 한번도 안 넣어서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주거비로 해서 국·도·군비로 해서 2억8,555만6천 원을 신규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5.18민주유공자 건강검진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서 5.18민주유공자가 62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앞에 20만 원으로 해서 1,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부랑인 시설운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희망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200만 원은 136쪽을 한번 보시면요, 부랑인 우수시설 성과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저희들이 2위가 되어 가지고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에서 금년 6월 8일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비에서 성과금 1,200만 원을 지급토록 공문이 내려 왔길래, 이것을 추가로. 다만, 금액을 성과금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그래서 크나큰 변동은 없고 1,200만 원만 성과금으로 했습니다. 136쪽에 보시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도 당초 재원변경이 분권교부세에서 도비교부세로 바뀜에 따라서 예산액이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은 없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줄어들고 도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인한 노인일자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읍·면시행이 있고 하나는 민간위탁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노인일자리 인부임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읍·면에서 218명이 하게 되어 있는데 35명이 줄어든 1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에 대한 인건비를 민간위탁 쪽으로 했기 때문에 감소했고요. 이와 연결돼서 139쪽을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비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 보면요. 여기서는 증가됐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7쪽에 두 번째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신안리 공설묘지에 신고안내판 설치를 3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들여서 3개소에서 하기 때문에 15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37쪽 마지막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학대예방센터 지원입니다. 취약지 노인에 대해서 현판에 대한 30개를 10만 원으로 해서 300만 원을 했고요, 현재 군 노인회 센터운영 및 활동보상은 인건비로 해서 2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복지 대축제 출전지원입니다. 금년에 순천에서 전라남도 제1회 노인건강복지 대축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6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임원이 10명, 선수가 6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복, 모자, 운동화, 숙박비, 식대, 차량임차료, 보험료, 출장, 의상비 등등 합쳐서 1,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특히 노인건강복지 대축제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참석한 것이 스포츠댄스라든가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는 행정기관,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읍·면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가 민간위탁으로 35명이 감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35명에 대한 부대경비, 1인당 35만5천 원에 대해서 이것을 과목변경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1,243만6천 원을 감원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입니다. 묘지수급계획수립을 당초에 저희들이 신안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이장비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포기해서, 도에서도 당초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을 포기해서 이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홀로사는 노인안부 살피기가 4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이유는 당초에 250명에서 300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50명에 대한 9만 원, 인원이 증가해서 4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139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입니다. 9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명에 대해서 3만 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500만 원이 삭감이 됐길래, 저희 군에서 거기에 맞춰서 500만 원을 더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화장율 제고를 위한 장려금지원입니다. 이것도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 사업이 어려워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분회가 14개소하고 마을경로당이 51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도비하고 분권교부세가 감액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앞전에 읍·면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가 민간위탁으로 감에 따라서 여기는 다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35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6,091만 원이 그대로 증가됐습니다. 다만 과목변경만 했을 뿐입니다. 예산에는 전반적으로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여기는 180만 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종사원이 12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감축됐기 때문에 여기도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노인자원봉사 활동지원입니다. 여기도 6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1인당 월활동비가 2만 원씩인데, 월활동비 2만 원이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월 2만 원을 가지고, 교통비에도 못 미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당초에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놨는데 이걸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노인경로당에 가장 시급한 것이 노인경로대학이 아직, 황산씨튼교회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인교실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5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총 5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군비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는 마산신기교회가 있는「새 날을 여는 지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군비로 충당하게 되어, 여기는 시설이용자가 9명이고 종사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여기는 소내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분권교부세하고 군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에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하고 군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로 대처를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센터인데요, 여기도 분권교부세하고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써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로 대충 충당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무위탁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7가구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5가구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1가구당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설치인데 여기도 당초엔 도 주관으로 해서 했는데, 도에서 계획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납골시설인데 도비가 500만 원이고, 군비가 5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납골시설을 국가에서 원하지 않고 있고, 수목장을 국가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2리 경로당 신축비가 25평으로 해서 도비가 2,0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에 공설묘지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마는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안리 공설묘지를 갖다가 중앙회 도움만 있으면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장비가 중앙회에서 없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줄 수가 없어서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6,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1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해남읍분회 경로당 부지·건물매입 및 보수비입니다. 지금 현재 해남읍 서성리에다 저희들이 대지 670㎡, 건물 62㎡를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228만 원이 당초에는 해남읍분회 경로당 신축 감리비입니다. 142쪽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시면 감리비 22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만 시설비로 변경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신안리 공설묘지 소각장 설치입니다. 기존 소각장의 노후로 인해서 1개소당 600만 원씩 설치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안리 공설묘지 소각장 주변정비입니다. 옹벽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신안리 공설묘지 진입도로 포장 및 흄관 매설입니다. 진입도로가 120m에 폭이 3m가 되겠습니다. 흄관 매설이 12.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군노인회 화장실 개·보수가 있습니다. 8평에 1,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읍·면 노인회관 태양광시설인데 계속 연료비가 올라가서, 상당히 유류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료비 절감차원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노인당 6개소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서 태양광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감리비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8만 원은 읍분회 경로당 부지·건물매입 및 보수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옥천 팔산 경로당 신축하고, 계곡 가학 경로당 신축이 들어 왔길래 3,000만 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보육시설기능보강 건축전문가설계자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일반건축설계사보다는 그에 대한 전문가를 국가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자문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보육시설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최소한 3회 정도는 자문을 받을 것 같아서 6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회적응 교육강사료입니다. 주로 한글문화강사수당으로써 5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특히 강사료는 5개소에 대해서 강사료 1회 3만 원에서 25회 정도, 그리고 기타일반교통비라든가 등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마는 일단은 5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 교재비 250부, 한 부당 1만 원을 잡아서 250만 원을 잡아 놨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현재 한 사람당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46명을 결혼시켰기 때문에 2억3,000만 원을 줘야하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20명 정도로 해서 1억, 부대비용 1,000만 원해서 추가로 1억4,000만 원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144쪽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인데 10만 원을 갖다가, 그 아래 보시면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비에 대해서 10만 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합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군위안부 간병비가 국비로, 순수국비로 해서 144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입니다. 저희들이 등대원에 소년소녀가장이 3명이기 때문에, 당초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도 마찬가지로 2명이 확정됐기 때문에 한 사람당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입니다. 당초 554만3천 원은 교육청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문이 와서 이게 554만3천 원은 “작년도에 남은 예산을 갖다가 군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군비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방학중아동급식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361명입니다마는 여기서 428명으로 증가된 67명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기 때문에 급식사업비가 1,899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1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2개소에서 135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정은 국가 가내시에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맞춰서 도비, 군비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인데요, 차량운영비에 대해서는 9인 이상의 차량으로서 어린이통학버스 지정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차량당 25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25대에 대해서 12개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가내시에 대한 금년에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소득계층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가 105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한 사람 앞에 25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도비 맞춰서 여기도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차차상위소득계층도 마찬가지로 84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평균 13만8,61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맞춰서 다시 확정내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5세 아동보육입니다. 386명으로 평균 1인당 앞에 1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8명으로써, 1인당 앞에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도비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입양아 보육료입니다. 저희들이 입양아 4명 중 3명이 보육시설에 이용을 않고 있고, 1명 장애아만이 무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나큰 전액을 삭감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자녀 보육료입니다. 저희들이 68명이 되겠습니다. 월 9만9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도 국비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입니다. 이것은 도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고아원 3명의 어린이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더 플러스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전담시설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색동, 리틀, 아이세상 이 3개소에 영아전담시설종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인당 17만 원을 월 줍니다. 그래서 약 3개소에 대한 17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도비가 확정내시가 내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3,337만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47쪽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대원 애들 3명에 대해서, 아까는 도사업이고 여기는 분권사업입니다. 3명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1인당 앞에 10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만 주면 되기 때문에 당초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등대원 운영비입니다. 여기도 분권교부세가 6,35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직원이 17명이고요, 아동수가 현재 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현재 저희 해남등대원 1층에 6개의 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숙사당 보통 11～14명인데, 공동생활하는데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2층에 생활숙사를 현재 하나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조에 대한 당초예산이 1억7,000만 원입니다마는 8,000만 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전담 보육시설에서, 현재 장애인전담보육시설이 해남읍 복평리의 벧엘복지지원회에서 현재 120평의 사업량으로 해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현재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에서도 지원코자 합니다.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장애아동 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이 앞전에서도 김종분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성격상은 이것이 복지차원이 아니라 당초 지역경제에서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창출하기로 했는데, 자꾸 해년마다 인건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금년에 실행했습니다마는 계속 인건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가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없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각 실과에다 현재 배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에 맞춰서 4,548만2천 원이 그 비율에 맞춰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입니다. 여기도 금년에 3월 13일날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에 대한 조례가 발췌돼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1인당 7만 원씩으로 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수당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지금 현재 전국휠체어 마라톤 참가지원, 그 아래 장애인 체육대회, 또 농아인협의회 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 이것이 전반적으로 사무가 생활체육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과로 전반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자보험(공제)료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1,60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503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시켜 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20명에 대해서 1인당 4천 원 꼴로 1년간 보험기간을 하기 위해서 288만2천 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인데 대상자가 1명입니다. 옥천면에 있는 어린아이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여기도 홍보 및 교육이 300만 원, 봉사활동운영비로 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150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삭감을 해서 다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3,760만2천 원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50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지역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만7천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군비도 확보가 되는데, 여기는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 주로 552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환경정비라든가 가로수정비, 화단정비 등등의 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에서 1,500만 원을 앞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로 1,500만 원 그대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에 1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회관 기술, 취미교양 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현재 16개 과목으로 해서 현재 관외에서 오신 교관님이 8명, 관내가 8명으로 해서 9개월이 되겠습니다. 1기, 2기, 3기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당이 약간 늘어서 3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읍·면 이동여성회관운영 강사수당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2006년 제3기 여성회관 교육 개관식 참석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그날 매기 때마다 강사님을 모시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강사님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갖기 위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교육수강생 연말 솜씨자랑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로 퀼트, 서예, POP, 한식조리 이런 사람들이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성대회 시 전시품지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출신주부 우리문화적응 참석보상입니다. 그 외국인주부들을 위한 급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오후 수업을 하는 사람 25인에 대해서 한 끼니당 5천 원으로 8회에 걸쳐서 3개월간 저희들이 주관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지원해놨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147쪽에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있죠, 등대원 숙사 개·보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저희들이 그 시설을 늘려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없어서, 2층밖에 없어서 한곳 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설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층에 독서실을 부셔 가지고 한 군데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기능보강에 들어가는 시설이 뭐가 들어갑니까?

주로 숙사,

그러니까 기숙사 기능보강시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이 몇 개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층에 6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1숙사에 11명에서 14명 정도가 현재 기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좁아서 안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2층의 독서실을 개조해서 숙사를 하나하고 있는데,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하나를 더하고 싶었는데, 숙사를 이 돈 갖고는 바로 신설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쉬운 대로 이번에 숙사 개·보수만 들어가면 조금 더 편안한 시설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을 도비에서 주는 게 있고, 또 2종류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삭감해서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으로 예산변경을 하신 거에요, 항목을?

몇 페이지입니까?

마찬가지, 147쪽.

퇴소아동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별도거든요. 하나는 분권사업으로 인해서, 인원이 당초에는.

보통 한해에 퇴소아동을 3명정도 지원합니까, 6명 지원합니까?

처음에 우리가 6명을 지원목표로 했는데, 작년에는요. 근데 금년에 보니까 3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인 것이지,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가내시가 600만 원이 됐었는데, 올해 3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300만 원을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형편보고 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가내시 하신다고 하는데, 대충 올해 원을 퇴소하는 아이가 몇 명인지는 이미 다 알려져 있지 아닙니까?

그런데 원생들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퇴소하는 경우도 있고, 돌발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 예산을 세우셨으니까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아니, 사실은 100만 원 가지고도 넉넉한 돈은 아니거든요. 일단 아이들이 원을 나가면 방 문제, 식사문제 다 자급자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기왕에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성장고아 자립정착금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추가로 한 아이에게 더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은,

더 놔뒀다가 쓰란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이렇게 할랍니다. 현재 3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추가예산이 있기 때문에, 설령 그 사실이 발생하면 추가로 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때 확보하는데 크나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퇴소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 추가예산 확보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예.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퇴소하는 아이에게 증액을 좀더 해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증액을요?

예.

증액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침이 있어서 한 사람 앞에 분권교부세에서는 1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도에서 특별히, 다른 도와 틀리게 우리 도에 만큼은 별도로 해서, 도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100만 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하여튼 퇴소아동에게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그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걸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한꺼번에 빼셨는데, 분야별로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다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면 본예산서에 재활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또 있고 이 추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페이지 수를 지적해 주십시오.

139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추경예산에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본예산에 올리시고, 또 어떤 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이렇게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걸 본예산으로, 어차피 도에서도 특별수당이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한꺼번에 산정을 하시지 계상을 하지, 왜 어떤 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본예산에 올리시고, 또 어떤 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그렇게 추경에 올리셨는지, 그리고 또 일단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계상되어 있는지 그런 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수당에 대해 여기서 신설한 것은 없고요. 증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139쪽을 보시면 노인복지회관종사자 특별수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증액부분만 올리신 건가요?

예, 증액부분만 올린 것이지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추경에는 그것 하나만 있나요, 항목이. 이 노인복지회관종사자 특별수당 하나만 있나요, 추경에. 그러면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본예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다 빠지지 않고 다 있냐고, 이게. 어떠어떠한 분야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다들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담당직원들이 알고 계실 거에요. 재활복지,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있다라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희망원」의 특별종사수당이요, 1,872만 원이 있고요.「신혜정신요양원」도 4,500만 원,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 1년 예산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13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관 기능교실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거기는 말입니다. 조리사가 지금 인건비가 책정이 안되었었어요.

어느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거기 조리사 인건비하고 이·미용사 인건비입니다.

조리사 인건비하고 이·미용사 인건비, 그러면 항목에 기능교실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기능교실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 종사자 아닙니까?

거기에서 특별하게 종사자라고 해서 조리사 인건비나 이·미용사 인건비가 없고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지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만부득이 기 작년에,

과장님, 그러니까 이 항목자체가 기능교실 활성화사업이니까 조리사 채용이나 이·미용사 인건비로 나가는 게 기능교실 활성화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 단순히 인건비지원이라면 이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630만 원인데요, 전반기에는 인건비를 줬는데, 후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추가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항목자체가, 제목이 복지관기능교실 활성화사업에 인건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인건비로 다른 항목으로 책정을 하셔야지, 제목은 민간경상보조에서기능교실 활성화사업으로 해놓고, 이걸 인건비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항목이 틀렸다는 거죠,

인건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운영비지원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음부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몇 페이지입니까?

139쪽입니다. 민간위탁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종합노인복지관이 있고요, 또 군 노인회관에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로 노인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를 하시냐 그 말씀이시죠?

예.

저희 유형이, 공익형이 있고요, 교육복지형이 있고요, 시장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주로 환경지킴이나,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산불예방순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형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업으로 다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지도 감독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민간위탁기관, 다시 말하면 군 노인회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해남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상반기때 저희들이 전부 유형별로 나누어서 전부 일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사업하고 자원봉사 활동지원하는 것하고, 자원봉사 활동지원금액은 일단, 자원봉사 활동지원금이 너무 작아서 전액 삭감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구체적인 취지와,

몇 페이지입니까?

같은 페이지입니다. 139쪽.

거기 말입니까? 거기는 당초에는 도에서 150만 원을 주고, 군비가 450만 원인데요. 당초 도에서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1일당 월 활동비가 2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뭘 하자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앞에 월 활동비가 2만 원이거든요. 월 2만 원을 갖고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이 노인자원봉사활동하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구분이 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순수하게 노인어른신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이고요,

그러면「노노케어」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노노케어」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노인자원봉사활동은 도로변의 쓰레기를 자기 스스로 줍는다 든지, 아무튼「노노케어」는 아닙니다마는 사회활동에 필요한 공공사업, 다시 말하면 경로당에서 자기가 무료로 강사를 파견해 준다든가, 산불예방을,

근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내용하고 같이 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하면서 우리가 시간당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일당으로 주는 액수가 있죠.

있습니다.

얼마씩 드리세요.

노인일자리는 1일 일당 2만 원입니다.

그것도 일당이 2만 원?

아, 월 20만 원.

월 20만 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활동은 월 얼마에요.

월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추셔야 한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사업에 월 20만 원 받는다면, 말씀하신 사업내용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산불예방이나 이런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내가 했는데, 자원봉사로는 월 2만 원을 주고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것을.

맞습니다, 그 말이.

기왕에 이런 시책이 나쁜 시책이 아니라, 좋은 시책이니까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주는 인건비하고 이걸 맞춰주셔야지, 봉사라면 전액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니니까 그걸 또, 급료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그래도 인건비를 그렇게 맞추지는 못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지 이 사업이 효율성, 효과를 발휘하지,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 2만 원을 가지고 하라면 누가 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려고 하겠어요. 노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죠.

김종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실 때 도에다 건의를 하셔야지. 일자리 창출사업은 우리가 인건비 이렇게 주라고 하면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월 20만 원 받고 하고, 어떤 사람은 월 2만 원 받고 하면 노인들 자존심 상해서 이런 사업 안하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해 나가시라고요. 무조건 사업이 안 맞으니까 예산삭감 할게 아니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에서 이 지침이 내려와서 이만 하길래 김종분위원님 말씀처럼 “2만 원 가지고 누가 한달 일을 하겠느냐, 차라리 없애고 군에서 도에다 다시 지침을 내려주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아까 노인대학하고 연결 지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노인대학 활성화사업인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저게, 현재요 경로당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신들 컴퓨터라든가 또 한글교실 등등 여러 가지 놀이를 경로당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기껏한다는 것이 모이셔 가지고 식사하고, 잠깐 잡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어디서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씨튼노인교실 같은 곳은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전부 짜서, 그야말로 경로당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전혀 도움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노인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 지원요청이 쇄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때는 분기별로 도와줄까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마을별로 있는 경로당을, 하여튼 뭐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노인대학운영은 따로 항목을 뽑아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금 관내에 노인대학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황산에 있고요, 해남읍교에 있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노인대학운영을 하고 있나요?

또, 노인교실도 있고 그럽니다.

어디 노인교실.

군 노인회요.

이렇게 세 군데가 노인대학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자기 법인들의 형편에 따라서 1주일에 한번, 혹은 1주일에 두번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대학지원은 따로 항목을 뽑아서 노인대학 활성화사업으로 집어넣어야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다 그걸 붙이시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노인대학을 그렇게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규모가 작은데도, 다시 말하면 순수한 경로당, 노인대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하면 너도나도 돈을 지원해달라 하길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좀 연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이름은 이렇게 해놓고요. 올해 만약에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생긴다면, 지금 교회마다 여러 가지 교회활동을 위해서 노인대학을 할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산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요,

예산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노인대학지원금은 어느 예산에서 나갑니까?

우리 군비에서 나가야 됩니다.

100% 군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한 것은 도비를 전환시켜서 할려고 하시는 거죠.

도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100% 삭감.

예. 아예 삭감해서 군 자체 돈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해줄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하되, 군비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일단 세워져 있는 건가요.

이걸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만 원에서 도비가 5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군비 1,5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것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황산씨튼교회가 300명이 됩니다. 중식비만해도 엄청나게 교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사수당 또 교재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는 못해 줄 망정 저희들이 최소한은 군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한 군데만 추경에 지원을 해 주겠다.

예,

다른 데도 시설을 파악하셔 가지고 여하튼 노인대학운영의 내실도 기하고 적정규모도 갖춰서 기왕이면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잘 못 들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노인공동작업장설치는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항목을 넣으셨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노인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은 도에서, 이게 어떤 취지냐면 보성 같은 곳은 마을회관에 가령 옛날에 덕석을 짠다든가 산태미를 짠다든가 하는 공동작업장을 해 놨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에서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작업이 안 되는 거에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통틀어서 하려고 도에서 해놨는데, 도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러면 사업자체가 전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다 없어질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전체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운영비가 총액이 얼마나 입니까?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어떤 인건비를 말합니까?

여성회관 종사자라든지 등등해서 총 예산이, 여성회관의 총 예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요. 여성회관 교육운영에 있어서 소요사업비가 1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보면 여성회관 청사관리나 급여, 아가방 관리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프로그램사업비는 또 이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새로 신규가 아닙니다.

본예산서에 프로그램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는 현재 강사수당이 증가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고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강사수당 추가된 것만 올라와 있는 건가요?

예. 310만 원이요. 151쪽이요.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고생하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머리도 아프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때문에 도비나 국비가 줄어 가지고, 엄청 삭감된 것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변경된 걸로.

예.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사업마다 틀립니까?

틀립니다. 예, 사업마다 틀립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나중에 자료별로 하나하나 사업부문별로 도비와 군비 비율을 말씀 해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용역을 주면서 이 수당이 용역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넘어간 용역비가 작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용역비가 적다니요,

아니, 용역비를 줬는데, 용역비에서 회의수당을 안 줍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앞으로 국가에서는 행정관서만 복지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집행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업무하라는 것이,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 것은 이 수당을 용역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리 공동묘지를 옮길 계획이에요? 자꾸 예산을 세웠다가 없앴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리 공설묘지가 3,000묘 정도 되는데, 군수님 특별지시로 “신안리를 공동묘지를 이설해서 거기다 공업지역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장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있겠느냐, 한 30억 이상이 넘게 들더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니까 “국가에서는 이장비는 전혀 지원이 없다.”, “그러면 뭣을 주겠느냐.” 하니까. 겨우 “나무식재를 하거나 하는 것 외에는 일제 지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초 군수님께서는 거기를 전부 이장을 해서 공동묘지를 새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땅을 공장부지로 해서「J-프로젝트」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없다 하니까 도저히 우리 군비로 30억을 투자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요. 그것 말고 화장터까지 하려면 50～100억이 듭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당이 안돼서 우리 군비로는 할 수가 없고, 국비에서는 돈을 안 준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삭감시켰고만요.

예.

142쪽이요. 여기 보면 읍·면 노인회시설에 태양광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 지금 6개소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개소에 태양광시설이 5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국비가요 우리 자원이 아닙니다.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700이 든다, 그러면 국가에서 70%를 지원해준 답니다. 1개에 1,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나머지를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군비로 7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놔봤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로 30%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부기를 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알기 쉬울 텐데, 태양광시설을 하면서 1개소에 500만 원 한다는 것은 턱도 안 맞으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 이런 시설도 하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태양열시설을 많이 해서 사용 못하고 안 쓰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읍·면 노인회관에 해 드리려고 한다면 항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옵니까? 나머지 70%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옥천 팔산 경로당하고 계곡 가학 경로당 신축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해남읍도 분회경로당 부지와 건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수성2리도 경로당이 짓는 부분이 도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성2리는 도비로 할 수 있고, 옥천하고 계곡은 군비로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의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세워지면 문제가 아닌데, 이미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도의원님께서 특별히 도 사업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갖고 몇 평이나 지어집니까?

보통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3,000만 원가지고 마을 스스로가 자력이 좋으면 30평도 짓고, 자력이 나쁘면 20평이나 25평정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어느 면은 4,000만 원짜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경로당 신축을 하면 군에서 3,000만 원 이상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로당도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만, 지금 회관들을 많이 지었잖습니까? 근데 사용하다보면 작고 부실하고 해서, 다시 붓고 짓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부담이 부과되더라도 앞으로 긴 안목을 내다보고 이런 것도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좁게 짓었다가 또 다시 붓고 다시 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시골경로당을 가서보면 사실상 남녀구분이나 흡연자, 비흡연자가 상당히 대두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자부담을 좀 늘리더라도 알맞은 평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143쪽에 보면 국제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교육강사료가 있거든요,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관내에 지금 여기에는 베트남만 되어 있는데, 몇 개국에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죠.

저희들이요,

다섯개국 정도 됩니까?

나라가요?

예.

지금 현재 베트남, 필리핀, 다음에 중국, 몽골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하고 문화적인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정사에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내가 알기에, 225가구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서 기 이주여주성이 우리 해남군에 이주하는 것은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도 되고 하니까 예산을 더 배정하시더라도 빨리 다국적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 보니까 교회계통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찾아가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에서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때문에,

몇 페이지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이 되어 이 부분에 숫자가 줄고 조정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국비와 도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혜를 못 받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해당된 사람을 갖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없었구요. 지금까지 충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법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평균적으로 거의 다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는 있어도, 부족해서 못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또 위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숫자를 줄여버린다던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9쪽에요, 장애인복지회관운영부분에 대해서 내용하고는 조금 별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운영비가 나와있기 때문에, 저번에 상반기 사업실적 보고에도 잠깐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시설 증축이나 개축이나 보수할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복지관시설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좌식배구, 시각, 청각 이분들이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장애인복지관시설을 확충해서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뽑아보니까 10억 이상이 들겠더라고요. 부지사고 새로 짓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짼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장애인분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을 꺼려요. 저희 일반인들의 상식하고 또 틀립니다. 가령 시각장애인들하고 청각장애인들하고 같이 있기도 싫어하고요, 또 지체장애인들도 자체내에서 서각, 지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짓어 놓고 보면 안 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도 보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을 보시면, 지체장애인들이 완전히 석권하고 있고, 나머지 시각, 청각들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10억이라는 예산을 우선 확보를 못해서 그런 사업을 못하신다면, 우리들도 언젠가 장애를 입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옛날에는 선천적인 장애가 많지만 지금은 후천적인 장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다니면서 가슴아픈 게 들어가는 주차장 부지라도 확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그 앞에 공간에서 조경해서 놀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차들이 다녀서 보도블럭이 깊어지고 얕아지고 해서, 요즘 비가 오니까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것은 고쳤습니다.

고쳤습니까,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그 포장을 다 붓고, 다시 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바닥은 다시 보도블럭으로 했습니까?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그런데 기 주차장확보는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체장애인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위에 있고,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 분들은 좀 그러는데, 그 부분은 못하시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니까 즐길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도 저희들이 군수님 특별지시로 장애인복지관 부지를 사려고 계획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되면 중앙회에 가서 그 시설을 붓고, 보조금을 얻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까 경로당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김종분 동료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씨튼교회 활성화 부분을, 씨튼경로당이라고 했습니까, 씨든교회라고 했습니까?

씨튼교회 하나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모델로 해서, 지금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마들단위 경로당에다는 보급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마을단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을 운용할 수 있는 강사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씨튼교회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곳처럼 잘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거기라도 일단 활성화 시켜놓고요, 그러나 마을단위로 하기에는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면단위 경로당이나 군단위 경로당은 상당히 잘 활성화가 돼요, 프로그램만 좀더 개발하면 되는데. 그런데 진짜 취약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지금 마을단위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더 지원해준다던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32쪽에 보면 국고반납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에도 이 부분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잠깐 훑어보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많이 반환한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김충식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돈을 못 쓰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법에 맞춰서 집행한,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충분히 세워놨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전에 돌발적인 그런 수급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세워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줘서 반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단위가 100단위는 이해를 하겠는데, 천단위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가령 노인회라든가, 복지시설 여러 가지 등등이요, 사실은 그런 사업이 없어야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없어야 맞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상자를 지급 못한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2006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셔서 될 수 있으면 국고가 다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했던 거, 마무리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총 운영예산이 1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하셨죠?

예.

그 중에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에 사용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김종분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여성회관 전반에 관한 예산, 세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서면으로 보고하실 랍니까?

예.

그걸 보고 차후에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시나요? 보통 관례적으로 연초에 운영비만 지원해주시나요?

예, 인건비하고 차량운행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번 추경에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사업인가가 하나 올라 왔잖아요.

그것은 목을 변경시켜서 한 것인데요. 일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 줄려고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나오시는 우리 군민들에게 실비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이게. 149쪽이요.

당초에는요 도비 지원이 없었어요. 근데 도비지원이 이번 추경에 450만 원이 됐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원래 해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전영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1년이면 약 1억2,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실제 운영비로. 근데 여태까지는 도비 지원사업이 안되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4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프로그램활성화로 쓰던지 알아서 해라.

전영희 그렇죠. 도비 부담금은 아까 말씀 하셨듯이 민간이전에 세워진 것은 그 중에 도비 부담금을 1,050만 원을 세우구요. 나머지 여기서 1억5,000만 원 추가로 세워진 것은 뒤에서 순수군비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서,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도에서 처음 생긴 예산이라는 거죠. 그럼 어차피 이 예산은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비로 도비가 계속 내려오겠네요.

도에서 주면 저희들도 같이 해주죠.

그렇다면 저는 이걸 본예산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센터활성화비니까, 운영비 주면서 센터활성화비도 같이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걸 알아보시니까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 예산을 지원해 줄거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연초부터 자원봉사센터가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중간에 사업비를 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도가 내년도 본예산으로 하면 저희들도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재무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우선 세입부분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가 어제 의회에 상정해 놓고 통과될 줄 알고 저희들이 입찰참가수수료 6,164만 원을 삭감해서 세입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세신용카드수납에 따른 관리비로 16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용카드단말기 관리비가 46만2천 원, 무선카드단말기 등록 및 관리비가 18만6천 원, 신용카드 수납수수료가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용 단말기 구입하고 잔액 118만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식부기 자산실사 자료입력으로 1인 9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복식부기 업무추진 급량비로 125만5천 원, 해남군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 402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자산, 부채조사 및 실사여비로 60만 원, 복식부기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149만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참여감독 및 계약심의위원 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산실사용 노트북 구입 1대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 446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택가격산정용 PC 구입 2대 295만2천 원, 주택가격산정용 노트북구입 1대에 200만 원, 주택가격산정용 프린트구입 3대 300만 원, 주택가격산정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5대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 불법매각환수업무로 이석호관련 토지입니다. 1인에 100일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유류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추가분으로 988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사용료로 7,04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과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군내 의장실 덕트 및 내부보수공사로 900만 원, 기획실 내부정비공사 900만 원, 군수님실 인테리어 공사 900만 원, 부군수실 인테리어 공사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설치 전기공사 10대 500만 원, 삼산면사무소 문서고 증축공사 4,000만 원, 면사무소 소방설치공사 7개소에 2,100만 원, 송지면사무소 방수 및 노면공사 2,000만 원, 화산면사무소 노후 건물철거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구입 조직개편에 따른 OA책상구입 15대 490만 원, 의자 15대에 315만 원, 캐비넷 20개소 500만 원, 냉난방기 교체구입비로 5대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목재 캐비넷 구입 5개소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읍·면 노후의자교체 50개에 1,050만 원, TV교체 5개소에 250만 원, 응접세트 구입 5개소에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인건비항목에 국유재산 불법매각환수업무에서 이석호관련 토지에 인력을 배치하고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석호씨가 몇 년 전에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국유를 불법으로 자기가 매각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환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년도에도 올해도,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금년 처음이요.

지금 광주고등검찰청하고 지방검찰청에서. 다시 저희들이 감사원감사를 작년부터 금년까지 1년을 받았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환수조치토록 광주지방검찰청하고 고검지휘를 받아서 저희들이 환수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이 업무담당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무담당하시는 공무원이 하시면 되지,

그 담당이 이 이석호 관련 업무만 못보고, 다른 업무까지 보기 때문에 옆에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 쓰려고 합니다, 보조. 정규직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보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석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이 업무에만 주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1명 쓰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검찰청을 출입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예, 특별한 전문지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서류를 들고 오며 가며 심부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아니, 여기에서 환수를 하려면 조서도 꾸며야 되고, 그런 업무를 보조해 주죠.

업무보조로 쓰신다.

어떻게 보면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직 계약,

계약직은 아니고 일용직.

단순히 일용직으로 쓰신다.

예, 일당 지급하는 일용직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내용만 지금 것. 예전 것 주지 마시고 그것만 간단하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호 관련업무요?

예, 옛날 것 주지 마시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도 군·읍·면에 노후의자를 교체한다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요.

예.

이것은 읍·면 사무소에 있는 의자를 말씀하십니까?

직원들 의자 또는 회의실용 의자.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상당히 액수가 추가가 됐거든요. 연초에 계획 세우시면서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읍·면으로부터.

파악을 하긴 했는데요 이게 계속 또 늘어나더라고요, 노후화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직원들의 의자같은 것은 21만원으로 고가품 이어서 앉아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구년수도 있고,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노후화 되고, 바퀴 같은 게 고장이 나고, 부러지고 하는 경우가 자주 나오거든요.

읍·면별로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죠.

예.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 위에도 보시면 목재 캐비넷이 있어요. 어떤 목재 캐비넷을 말합니까? 지금 위원실에 있는 걸 말합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 철재 캐비넷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목재로요.

그러면 철재 캐비넷이 멀쩡한데도 지금 교체하고 있다는 거 잖아요.

아니,

괜찮은데도 전반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중이니까 교체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철재 캐비넷이 오래 돼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찌그러지고 한쪽으로 기울고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좋은 것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서 봐야 알겠지만, 멀쩡한 캐비넷이 분명히 또 그 이전에 재산관리계에서 캐비넷 교체가 있었을 텐데, 철재로. 그러면 사용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철재 캐비넷도 그 중에 분명히 있었을텐데, 일괄적으로 목재 캐비넷으로 바꿔준다는 것은 군 예산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목재 캐비넷으로 작년부터 교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철재 캐비넷을 몇 년간은 안 사줬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것은 우리 군이네요.

군·읍·면 실과입니다.

읍·면도 들어가나요?

예. 읍·면까지 전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5개과라고만 적혀있는데, 읍·면도 들어가요?

지금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당초예산으로 읍·면만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군 본청의 실과가 노후해서 같이 읍·면하면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88쪽에 보면 의장실부터 해서 군수실, 부군수실로 해서 인테리어공사, 기획실 내부정비 공사해서 사무실 인테리어 내부보수 공사, 정비공사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실과 전부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요. 근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군수실, 부군수실, 의장실까지 특별히 이렇게 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군수님실, 부군수님실만 해놓으면 또 의장님실도 해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실 예산을 깎으면 군수실, 부군수실 예산도 삭감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

아니지요. 기왕에 계획했으니까요,

계획이 아니라, 뭐 고칠만한 내용이 나와야, 보수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보수하는 것이지, 선거를 해서 단체장이 바뀌고, 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준다는 것은 명분이 안 서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군수님실 같은 경우에는 8～9년 됐거든요.

어디가 8～9년 됐어요?

실내.

어디가,

내부.

그러니까 어느 실이.

그때 인테리어 한 것이 8～9년 됐다고요.

군수실 인테리어 공사한 지가 8～9년 됐다고 군수님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쪽도 재무과소관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89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30일에서 100일정도 쓰니까, 업무보조를 쓰신다니까 놔두고, 취득하는데 PC, 노트북을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주택가격산정용 PC구입이요.

거거도 있고, 지금 몇 군데도 나오는데, 이 PC는 이 업무가 끝나도 그 용도로 씁니까?

이 업무는 계속돼죠. 이 법이 바뀌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합니다.

그러면 86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를 15대나 사는데, 이 15대도 이 업무조사가 끝나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러죠, 계속 활용하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세요.

이게 재산으로 올라오거든요, 이게 본청 하나하고, 14개 읍·면에 사줄 계획입니다. 재산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이 폐품처리가 되지 않은 이상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읍·면에서나 본청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그리고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유류대가 올라 가지고 유류대와 전기료가 올라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승율에 의해서.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 TV 교체는 내구년수가 다 끝났습니까?

예.

내구연안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안이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5년입니다. 그런데 꼭 5년이라고 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교체한 것은 내구연안이 지나서 교체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할 수 없어서 교체한 것입니까?

사용할 수 없는 부분만, 저희들이 7년도 쓰고 10년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내구연안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잘 알았습니다.

군 재산을 잘 해주십시오. 자산구입에 대해서 카메라를 자산에 잡혀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노파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인테리어공사가 사무실 조직개편에 비해서, 지금 다녀보면 여기저기 책상이 많이 있어요. 폐품처리 할 겁니까, 창고에 보관할 겁니까?

어디에요? 지금 의회사무과에서도 책상을 이 앞에 내놨더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요, 또 노인회라든가 다른데서 “필요하니까 캐비넷 좋은 것 있으면 주십시오.”하는 곳도 있고, “책상도 필요하니까 주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쓰고요, 중고품 그런 곳에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창고에다 저런 제품을 놔두지 마시고, 어차피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내구연안을 따지지 마시고, 골고루 드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산구입도 중요하지만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많은 양을 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사용용도까지 계획해서 자산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혈세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니까 절약합시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잘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64쪽에 있는 의원회의실 집기류 책상, 의자, 탁자 구입은 어느 부서의 소관입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마 전부 이번에 본회의장,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64쪽.

책상 및 의자 한거요?

재무과소관 아닙니까?

의회사무과 예산은 별도로 계상합니다마는 아마 기 교체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 관·항·목 과목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산출기초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입니다. 홍보관리 공보운영에 있어서 총괄 6,000만 원을 증해서 예산액 6억2,068만7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산출기초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면 공룡화석유적지 개관 등 군정홍보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방송 등을 통한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부분 예산은 1억8,213만6천 원을 증해서 13억8,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면 관광사진촬영 용역이 1,000만 원 계상됐습니다마는 잠시 후에 연구개발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만 바꿉니다. 해수욕장 당직수당이 당초 계상된 것에 210만 원을 더해서 약 39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등 추가로 소요된 인원을 당초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당초에 2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500만 원을 증해서 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이 유지보수차원에서 정비해야 될 사항이 추가로 많이 늘어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지하철내 벽면광고료가 당초 1,28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을 증해서 2,08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상 8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계약이 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또 8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기간이 문제점이 있어서 같이 계상을 해서 넣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해수욕장내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손해배상공제를 통해서 배상을 하기 위해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300만 원, 또 남도문화제에 참가하는 팀에 대해서 제작비, 연습비, 참가비 등에 대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립문고 자료구입비에 대해서 600만 원, 3개소에 1개소당 2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제28회 남도국악제 우리지역이 유치비용으로 해서 추가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서 땅끝해돋이 축제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국악강사풀제사업 이것이 국비로 416만3천 원, 도국악협회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다음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체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문화지원 판소리고법하고 우수영부녀농요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합쳐서 39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대해서도 도비, 군비 합쳐서 3,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템플스테이 운영보조 2개 사찰에 대해서 도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는 국악강사풀제사업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경상보조에서의 국비에 따르는 군비보조금 416만 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우리군 국악협회 주관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 주관이 됨으로 해서 국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하고 군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구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개 단체에 대해서 3,400만 원 국비 증가로 인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학교문화예술시범사업에 대해서 군비 3,00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 1,00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으로 해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 향교기로연입니다마는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서림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000만 원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촬영용역비 앞에다 일반운영비로 편성으로 하고, 연구개발비용역비 중에서는 1,000만 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계곡면 주유소 새로 생긴 부분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목적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총 19억7,628만5천 원 추가로 증액해서 39억2,507만5천 원으로 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영산사 도난방지 시설은 도비와 군비 부담금 4,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정운총신각 비각보수에 대해서도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해서 7,650만 원, 송호해송림 병충해방제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해서 1,800만 원, 용두리 고분정비 도비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문화재 보수부대비 도비와 군비해서 1,5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서 성도사 성은각 건립,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서동사누각 복원사업, 은적사 요사체 건립, 대흥사 조사전 해체보수, 대흥사 천불전 주변정비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억2,500만 원을 증해서 총 4억5,9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시설비 내용을 보면 102페이지입니다. 문화원 내부인테리어공사, 전시실 인테리어공사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충무사 소나무 병충해방제 4,050만 원, 금쇄동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진산리 청자도요지 토지매입비였는데 지침변경을 받아서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국비가 70% 포함되어 있는데 2억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충무사 소나무 병충해방제 설계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문화원 사무집기 등 지원하는데 5,000만 원, 광보사 요사체 건립하는데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 있던 문화원 사무집기 구입비 등 지원에 대한 1,000만 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공룡유적지 조성은 8억6,862만5천 원을 증액해서 35억7,796만7천 원을 총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이 연구개발 용역비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인건비로 전환해서 공룡화석지 조경수 수목관리하고 야생화 꽃동산관리에 각각 편성해서 962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자연사유적지 개관행사가 당초에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7,000만 원정도 증해서 1억 정도는 가져야 개관행사를 치를 것으로 개관행사에 1억으로 총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룡화석지자연사유적지조성 사업에 8억을 총 편성을 했습니다, 군비에. 460억 중에서 그동안 다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군비 8억만 확보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해에 최종 8억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공룡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국비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약 9,000만 원 정도 감돼서 감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룡생태체험장 부대비 927만3천 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연사유적지조경수 관리비용이 2,000만 원이었는데, 앞에 인건비 용역으로 하지 않고 자체 인건비로 해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2,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룡문화상품을 제작해서 전시장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자연사유적지 매표소설치 하는데 3,000만 원, 매표소관리전용시스템과 신용발권시스템 기기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개발부분입니다. 총 20억1,360만 원을 증해서 54억9,357만6천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조각공원전시관 전기요금이 360만 원 정도가 늘어서 480만 원으로 정정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감액됨으로 인해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중 우수영관광지개발 사업은 사업비가 약 1억2,000만 원정도 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증돼서 조정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땅끝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기금하고 군비부담금해서 9억9,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땅끝관광지개발하고 우수영관광지개발 사업비 증가와 신규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고, 땅끝오토캠핑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민박 개·보수사업이 10동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옥민박시설사업은 3동에 동당 4,000만 원입니다마는 도와 군비 반반씩해서 1억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중에 관광지 토지매입비 땅끝하고 우수영관광지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당초 4억이 있었는데 4억을 추가해서 8억을 편성했습니다. 해남홍보 대형 홍보판을 설치를 합니다. 현재까지 3개소 중에서 1개소는 착수하고, 2개소는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소당 1억 원 이상정도 되어야만 대형 홍보판으로써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당초 3개소였습니다마는 5개소로 해서 추가로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증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매립공사 1억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을 모두 보고 드리면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계획된 사업은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90쪽이요. 공룡화석지 군정홍보를 중앙방송에 내는데 6,000만 원,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몇 회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1주일 정도 몇 회 하는데, 구체적인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싸게 하면 4,500만 원 정도 중앙방송하고 계약하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을 언제 하시는데, 예정이.

예정은 10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시기가 된다면 8월말이나 9월초 중에는 홍보가 되어야만, 보통 수학여행 장소결정이 통상적으로 두 달전에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름방학이 끝난 시점하고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냐 라고 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쪽이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3,120만 원이죠. 무형문화재 종류로 몇 가지나 지원하십니까?

무형문화재는 예를 들면, “누구유형” 통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부분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못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새로운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 예산만 해놓은 거네요.

예. 우리 내에는 우수영부녀농요하고 진양주, 추정남씨 판소리고법 이런 게 무형문화재 행사지원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쪽이요. 문화재 보수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문화재에요?

문화재 보수부대비 말씀하십니까?

예.

앞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설계가 필요하다든가, 조사가 필요한,

아, 위쪽에.

예. 거기에 따른 보수부대비입니다.

제가 그것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의원간담회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늦어졌습니다, 이해하시고. 김혜경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개관행사에 들어가는 금액이 1억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홍보비하고 개관행사 준비비로 해서 우선 1억6,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2006년도에 기 개관행사하게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할 때 준비기간으로 9개월을 했었습니다. 현재 석달정도 남았는데, 사실 좀 다급한 실정이고 예산운영내용에도 잘 편성도 안된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운영 부분도 다소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운영체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아마 그 전시관 내라든가 모든 시설물에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게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실은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기적으로 촉박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측을 해야 옳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계상이 안되 있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공룡화석지를 시작한지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96년부터.

그러면 지금 몇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개간행사를 하는데 그런 계획성도 없이 여기에 예산 증액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계획성 있게 단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군에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만 증액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증액을 요청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추경에. 계획성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해수욕장시설물 유지보수나 지하철 벽면광고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와요, 손해배상공제랄지. 이건 매년 연례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런 부분을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당면하게 되니까, 해수욕장 개장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시행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많이 나와요, 남도문화재 큰잔치랄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매년하는 연례적인 행사인데, 행사보상비로 남도문화 참가부분도 1,2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많다고요, 보니까. 또 96쪽에 보면 땅끝해돋이 축제도 매년하는 연례적인 행사잖아요. 몇 회째 입니까? 2007년도가.

11회입니다.

11회나 되는데 이런 예산을, 3,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여기 보면 많이 나와요. 무대공연작품이나 시범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해야 만이, 나중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 남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계획성 없이 세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져서 쓰여질 때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재 시설비 이 부분도 나오는데, 이건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줄 겁니까? 직접 군에서 발주할 것입니까?

100페이지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것이고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직접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해남군에 지방문화재가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101페이지 같은데 보면 민간적자본으로도 많이 넘어가 있거든요. 서동사누각이나 국가지정문화재보수나 은적사 요사체, 대흥사 이런 부분이 민간적 자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지금 우리군에 요구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도 많이 들어올 거란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그리고 지방문화재가 국가문화재보다는 관리·보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발주를 하시더라도 심사숙고하니 해주시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02페이지 문화재 내부 인테리어가 1,000만 원이죠, 문화원.

예.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내부인테리어 안 세워져 있어요?

사무실 집기는 5,000만 원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본예산 222쪽에 보면 해남문화원 내부건설 건축공사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인테리어하고 차이가 납니까? 내부공사하고. 그거는 같은 맥이죠?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전시공간에 대한 인테리어입니다.

그런 것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워져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테리어라고 비슷한 어휘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전시하는데 1,000만 원 예산이 빠져 있는데 다시 넣는다 그 말이죠?

예. 문화원내에 여러 가지 전시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시실을 인테리어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는 문화원 사무집기 부분도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5,0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예.

밑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했는데, 본예산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물품을 사주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당초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했을 경우 저희들이 살 수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서 주면 그리 위임해서 문화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자산및물품득비로 해놓고 추경에서 민간적자본보조로 목을 바꿔 버렸습니까?

내용을 쭉 받아 보니까 당초,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수요 예측이 당초에 충분히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측하고 계획성 있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증액을 요청하더라도 똑같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면, 제가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면 이 비품을 군에서 관리하죠?

군에서 사서 군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위탁해서 위탁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잖아요. 민간적 자본으로 주는 것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주면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차피 군에서, 그 차이점은 똑같지만. 물건을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군예산 전체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전 군예산이 지원만 해주고 관리가 안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께 건의할 사항이 있는데 넘어가다 보니 빠졌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계획성 있게, 보시면 알겠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계획 없이 빠트려서, “추경이 있으니까 빠지면 그때 올리지.”라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생도 하시지만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본예산 세울 때 빠짐없이 하셔서 하다보면 정 어려울 때 추경에 증액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보시면요. 땅끝조각전시관에 전기시설을 더해서 36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당초에 예측한 전기료보다 추가로 더,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땅끝 조각공원 전시관은 작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시관하고 1관이 없을 때는 야외시설물만 있었고요, 관리사무동하고 전시동이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추가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은 상시적인 전시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6페이지 민박 개·보수사업 있죠. 기 민박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보수비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개축을 합니까?

본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사업물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민박 개·보수 비용으로 해서 동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대상자선정이나 이런 작업은 진행 중에 있고,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 민박시설사업 몇 식입니까?

모두 3동입니다. 동당 이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옥시설하는데 4,000만 원 갖고 짓겠습니까?

자부담이 1억정도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건축비가 비싼 이유가 “기능공들의 인력이 부족해서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조립식을 전체적으로 해 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207페이지 보면 관광지토지매입비가 있는데, 4억에서 8억으로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어느 쪽이에요.

땅끝하고 우수영하고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요?

예.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우수영관광지만 얘기 하시길래.

아니, 땅끝하고 우수영관광진데요, 작년도에 보니까 땅끝관광지에 약 5억8,300만 원 쓰고, 우수영관광지에는 5,600만 원 정도 써 가지고, 작년에 2,961㎡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지내 땅이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죠. 급합니까?

지금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을 지어야 되는데 추가로 필요하다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추가로 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하는 계획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 우수영관광지 매립비라고 했는데 어느 쪽 부분을 얘기해요? 거기에 매립할 때가 있어요.

1차 매립지는 도로변 바로 옆에 바닷가쪽에요, 강강술래 운동장 옆엘 얘기하고, 2차 매립지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것입니다. (「입구쪽이 우수영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바로 옆에 이 매립지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매립지고, 1억이 현재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부분이 매입됐어요? 매입 안됐죠. 매입했어요, 부지를? (「여기는 현재 공유수면이 있는데, 작년도에 재정경제부 소유가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 이 땅은 현재 개인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두 분인데 1,500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일부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토지매입 완료는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매입까지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여기가 바로 들어오는 구간이어서 상당히 미관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알아요. 그 땅을 내가 아니니까 물어본 거에요. 왜냐 하면 주차장 바로 밑에 산간인데, 호수가 깊어요. 근데 군에서 매립해 놓고, 우리 한국사람들은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틀리다는 말입니다.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매립을 했을 때 지가가 상승했을 때의 그 요인은 생각해 보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매립해 놓고 나중에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실제로 매립을 해놓으면 우리가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전체적인 관광지로 봤을 때 경관이 보기가 안 좋은 이미지도 없앨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에 일정 구간은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파는 사람이, 땅 주인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실은 그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쪽 부분도 작년에 명량축제하면서 매립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일부 했어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땅끝관광지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진입로가 좌회전이 잘 됩니까? 전에 본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들어가는 진입로요. 4차선 도로인데 어떤 대안이 있어요. “앞으로 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요. 지금 애시당초국토관리청에서 공사 발주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평면교차로나 입체교차로로 만들어 줘야지, 지금 개발만 엄청나게 예산 많이 투자해 놓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4차선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보면 녹진쪽은 상가도 형성되고 하지만 우리 우수영사업관광지는 군에서 특산물 판매하는 부분밖에 더 있습니까? 저쪽 끝에 매점하나 있고. 전혀 외부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런 것도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앞으로 매립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야지, 분명히 매립은 해야 맞아요, 맞는데. 나중에 땅주인이 매립을 한 다음에, “나는 안 팔고 여기다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무슨 지구로 묶어졌어요. 시설 못합니까? 그러면 매립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립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상가 형성문제는 지금 현재 조성계획변경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가로 되어 있는「임하식당」이 주변을 상가조성계획에 반영하고요, 현재 여기에도 방갈로하고 여관시설이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가 마무리되어 민자대상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부터는 이쪽 전체적으로 상가도 현재 민자유치가 되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성계획은 별도로 용역이 나오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잘 하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 짓죠. 있을 곳이 운동장 새로 하는 곳 바로 위에죠. 유스호스텔 지었을 때 주위경관이 어느 쪽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스호스텔 짓는데 필요한 부지를 사기 위해서 땅끝하고 관광지 우수영하고 해서 8억을 계상 해놨는데, 추경해 가지고. 실제로 짓는다면 팔각정쪽으로 가 가지고 울돌목 명랑해역을 봐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었답니다. 저도 “울돌목, 구비치는 물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논란 끝에 이 부분이 더 좋다는 의견에 의해서 최종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이상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수영 구경 온 사람들이 울돌목 물 구비치는 것을 보려고 오는 것이지, 누가 복원도 안된 상태에서 얼마나 보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지금 팔각정 옆으로는 사유지더만요, 그러면 어차피 매입해서 할 것 같으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거에요.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면 진도, 황산, 해남하고 비교가 되는데 지금 팔각정 올라가는 계단이 몇 계단이나 되요. 우리 과장님 올라가 보셨어요.

여기 와서는 안 갔고, 종종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진도쪽 팔각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도쪽은 끝에까지 전체적으로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먼저 돼야 된다니까요. 토지 매입을 해서라도 오신 분들이 진도에서도 팔각정을 한번 올라 주위경관을 보고, 우리 해남에서도 도로를 내어 팔각정을 올라가서 진도쪽으로 보는 경관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계단을 올라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한번 올라가면 땀나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럼 누가 팔각정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옛날에 쇠사슬 감은 틀 있죠? 과장님은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애기들 장난감이죠. 그런 거 하나를 구성하더라도 웅장하게, 가서보니까 비석은 잘해 놨더만요, 엄청나게 크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에 명랑대첩하면 이순신 장군께서 쇠사슬로 왜군을, 왜척을 많이 물리쳤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수를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적 있지만 입장료 받지 말라고 했어요, 1년에 800만 원 들어오는 거. 어떻게 보면 일용직인건비도 안돼요, 차라리 그냥 개방해 버리고 진입로 관계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팔각정까지도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가능하면 반영시켜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세정”계장님은 계셔서 잘 알겠지만 명량대첩 현창사업으로 해도 그 쪽은 편입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전시관 쪽으로는 편입이 안되죠, 현창사업으로는 안 들어가죠. 현재 중간용역보고에서는. 그래서 팔각정도 토지매입을 어차피 하신다면 외래관광객들이 와서 차로 올라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근 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진짜 연구하셔야 되요. 이제는 시설투자만 해놓고 나면 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오면 어떤 꺼리를 만들어 주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쪽 지하철내 벽면광고료. 설치된 지하철이 서울입니까, 광주입니까?

서울하고 부산입니다.

몇 개소,

2개소.

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광고, 로고라든가,

광고내용은 그때그때 벽면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달리합니다마는 통상 1년에 우리가 1,800만 원 정도 주고 있더라고요.

서울 어디를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서울 몇 호선.

서울 시청 앞에.

그리고 100쪽하고 101쪽입니다.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성격상 아마도 시설비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동사누각 복원공사나 은적사 요사체 건립 이런 사항은 민간적자본보조로 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편성되어 내려올 때부터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성도사나 북미륵암, 서동사 이런 누각복원공사 같은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면서 왜, 그 위에 있는 영산사 도난방지시설이나 정운총신각 비각보수, 같은 내용의 성격에 보수인데 여기는 왜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성격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설비에는 자부담이 없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편성하도록 내려옵니다.

여기 예산서에 자부담를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206쪽이요. 땅끝오토캠핑장조성사업, 오토캠핑장은 뭡니까?

이런 것은, 외국영화에 보시면 츄레일러 형식으로 해서 차 뒤에다 달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츄레일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캠핑장 주변을 알뜰하게 공원형식으로 가꾸고, 그 안에 츄레일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차안에 일종에 방이 있고, 방안에 주방이 있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땅끝오토캠핑장조성사업이 올해, 내년 두 해에 걸쳐서 되는 사업이죠?

예.

답변하신 답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오토캠핑장 조성하게 된 경위랑, 이 오토캠핑장이 조성되면 아무래도 땅끝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2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도 이것을 도입하는 측면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사업추진은 들어가나요? (「오토캠핑장 사업을 조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재원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 현재 곡성에 1차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두 번째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3월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의 현지확인을 거쳐서 이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올해부터 10억, 또 내년에 10억 해서 총 20억 사업입니다. 이 20억 사업 중에서 캠핑시설에 약 80면이 들어가고, 산책로를 약 3㎞정도 개설하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올해 보조금교부금신청에 결정이 10억 원됐기 때문에, 군비 5억, 기금 5억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캠핑시설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카라반 시설이 몇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성된 면적에 상수도시설하고 하수도시설, 전기시설이 다 겸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카라반 시설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가취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그런 관광시설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망상해수욕장에 카라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카라반 시설을 1대 하는데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시설을 몇 개 시범적으로 개설해서 현지에 운영하면서 효과가 좋으면 점차 증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저희들이 송호리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오리모텔」그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송호 해송림이 있는데 여기에 토지사용 승낙까지 전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위치는 송호리 해수욕장에서, (「갈산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주차장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 시설과 공원까지 다 조성이 마무리되어 있고, 이 사업을 위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조성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약 10억 원씩 투자하면 내년 정도되면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땅끝을 개발하기 위해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205쪽에 보면 땅끝관광지개발사업비에서 일정액을 감액해서, 우수영관광지개발사업비로 돌렸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저희 소관에서 받고 있는 게 땅끝관광지하고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땅끝지구에는 송호리 해수욕장하고 땅끝지구가 2개로 관광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땅끝하고 우수영을 분리해서 교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땅끝하고 송호리하고 국·도비 부담비율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예산액이 확정이 되면서 국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도비에서 증감이 됩니다. 땅끝과 우수영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변동이 되다보니까 군비부담이 변동이 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의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정산하는데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남다보니까 결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도에서 지침을 주는 대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해남이 관광지는 많으면서 사실 머물다 가는 관광지 여건조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해안관광벨트권에 들어 있다 하면서도 어느 한 지역이 특별하게 여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관광지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는 우수영관광지를 개발할려고 하고 또 정부방침은 그렇지 않고, 또 우리해남군의 입장은 정리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속에서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머물다가는 관광지로서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만, 그래도 그 지역에 가서 잠자면서, 볼거리도 있으면서, 먹고 쓰고 가는 그런 해남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우리 관광사업이, 예산이 투입되는 방향을 보면 자꾸 분산이 되고 있어요. 황산도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 한다면서 추진하면서, 머물다가는 관광지가 안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수영에 그게 조성이 되냐, 그것도 아니면서 유스호스텔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대흥사권은 대흥사권 대로 그러고, 땅끝은 땅끝대로 그러고. 이러다 보면 관광지마다 조물조물하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비전을 내고 좀더 노력들을 하셔서 어느 한 지역에 왜, 집중해서 우리가 관광지개발을 해야되는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런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이 쪼개지고 있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 집중돼서 육성을 해야만 그 지역에 계속해서 예산이 내려오지,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결국 우리지역 관광지가 다 살아나지 안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우항리 공룡화석지도 마찬가지고, 우수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는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자라는 것을 유치하기가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도 잘 만들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같이 가 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간에 밀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예산을 투입해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김종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발전적인 관광정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을 보면 해남을 홍보하기 위한 대형 홍보판 설치가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에서 이것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지역에다 어떤 형태에 홍보판을 설치하게 됩니까?

우선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4차선 들어오는 계곡면 입구 부분하고요. 강진쪽에서 오는 개나리 부분하고, 서해안고속도로 끝부분에서 해남쪽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세울 계획으로 3군데로 했는데, 사실은 최소한 1억에서 1억2,000만 원 정도 가져야, 다른 곳에서 한 규모이상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곡면에 하는 것은 7,000만 원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입찰 응찰자도 안 나올 정도로, 이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터미널에 있는 대형관광안내판 말씀하세요?

고속도로 주변에 보시면 대형관광안내판.

그런 것을 야광으로,

예.

일단 이 예산 가지고는 3개소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5개소를 정비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하철 역사에 해남을 알리는 홍보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용역을 주시는 걸로 아는데, 용역을 줄 망정 구체적으로 대도시에 서울, 부산에 이런 내용에 해남을 알리는 홍보판이 있다라고 저희 위원들에게,

예. 위치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씩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봐도 그러고, 업무보고서를 봐도 그러고, 공룡화석지 또는 자연사유적지 이렇게 말을 계속 혼동해서 섞어서 쓰시거든요. 박물관은 우리가 박물관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용어가 통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

예, 어디는 보면 공룡화석지로 해서 예산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은 박물관 예산으로 나가지만, 어차피 자연사유적지나 공룡화석지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개관 예산에 보면 1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7,0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인가?

홍보비로 6,000만 원하고요.

홍보비 6,000만 원하고 개관사업,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개관사업 예산도 구체적으로 안 세워져 있고, 홍보비도 안 세워져 있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빨리 내시고, 의회에 빨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거랑 또 별개로 보면 관광상품으로 해서 공룡캐릭터모자랑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개관 시에 오시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판매용,

판매.

판매용으로.

공룡을 소재로 해서 통상 만들어서 파는데,

이거 급한 것은 아니죠.

최소한 개관식에는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관식에 판매용품으로 내놓겠다.

예.

이거하고 홍보사업비하고는 별개로,

홍보사업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중앙지나 중앙단위 방송망을 통해서 홍보하는,

아, 홍보비는 주로 방송용 홍보비로 하겠다,

예, 방송매체나 그런 계통으로 해서,

그러면 모자랑 티셔츠하고 대충 용역을 받아 보셨어요, 상품설명회나 이런거. 개관이 10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공모를 받아 보셨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개관준비를 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시기적으로도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걸 안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괜히 어설프게 만들면 안 만드니만 못하고, 이미지만 버리니까,

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한 건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판매용이라면 졸속으로 만들지 마시라고. 예산 세워져 있다고 용역 받아서 업체선정해서 만들지 마시고, 판매용이라면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또 땅끝누리사업단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실과가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내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한 예산 아니면 고려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유적지 매표소 설치는 뭔가요? 105쪽에.

입구쪽에 가시면 간이매표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주차 진입하는 부분에다 정상적으로 매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산공룡화석지 막 들어가면 조형물 철거할 수 없습니까?

장래적으로 철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 김 종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공룡 모형이 왜 11개 밖에 안되냐,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현재 그 부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11개고요, 생태체험장이나 전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앞으로 추가로 해갈 부분이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철거하면서,

최근에 가 봤는데, 사실상 보면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철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끔히 단장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께서는 황산면장으로 계실 때 인간, 자연, 공룡이 어우러진 황산건설이라는 캐츠프레이즈로 우리 공룡화석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지 잃지 말고 문화관광 업무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정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정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1회 추경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운영 인건비입니다. 부동산특조법 업무보조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하고 읍·면에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2명, 읍·면에 1명을 배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특조법 업무보조로 해서 6,811만2천 원, 급여,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민원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정부민원에서 저희 해남군이 우수상을 받아서 3,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받는데 공헌을 한 민원담당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결심을 받아서 9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장입니다. 민원실이 확대민원실로 개편이 되면서 집기 같은 것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오래 되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그 상사업비 2,100만 원을 가지고 민원실 내부에 보수공사를 하자고 해서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05년도에 폭설피해가 있어서 주택복구비로 예산 성립전으로 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국·도비해서 5,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건축행정관련입니다. 건축행정의 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위해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정보종합전산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 시·군·구가 해당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운영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토지거래 이용목적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건당 50만 원으로 해서 5건을 해서 2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용역비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관리를 본예산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게 2004년도 국가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 시·군·구를 추진하기 때문에 해남군자체로 2,500만 원은 필요가 없다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서 용역비로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실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9년도부터 추진한 내용이고, 대도시 등 큰 도시는 약 101개 지자체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금년에 72개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해남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착수가 안된 지역은 37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기존에 5,514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하고 비율관계로 해서 6,67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인쇄비로 120만 원, 그리고 사실통지서 송부용 인쇄비로 해서 봉합봉부, 창봉투, 일반봉투로 해서 4,350만 원, 그리고 베타프로그램 및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200만 원, 사실통지서 송달 등기우송료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급량비로 해서 4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내여비로 해서 군에 150만 원, 그리고 읍·면에 420만 원으로 해 가지고 570만 원을 편성했고, 특별조치법 관외여비로 해서 149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제안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잘 못 들었거든요. 91쪽 민원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몇 명이 갔습니까?

지금 갈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읍·면하고 군에 80명 정도 인원에 11만 원 정도 예상을 하면 880만 원 정도인데 9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장소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광영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사업비를 받으셔서 시설비에 투자하신다니 고맙습니다. 일단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 주신다니까 좋은데, 이왕 민원실의 내부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너무 우리 민원실은 폐쇄적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들어가 보면 다른 지자체는 많이 개방적으로 해서 멋있게도 하고 그러던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까?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원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실제 건물높이가 낮고 좁습니다. 그리고 환풍이 전혀 안됩니다. 지적서고를 들어가면 진짜 좁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해양수산과하고 민원실을 터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민원실을 개편할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현재 청사가 너무 좁아서 꿈도 못 꿀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좀 그런 같아요, 우리 민원실 분위기가. 타지자체는 상당히 개방적인데, 환경이 작아서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차피 포상금비로 쓰신 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연구 좀 해서 산뜻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23쪽 토지거래허가이용목적을 위반해서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걸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합니까? 위반한 사람이 있어서 포상금이 내려왔잖아요.

위반내용은 강제이행부분을 말합니다. 토지매매가액의 100분의 30을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시에 예를 들어서 “나는 논으로, 밭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논밭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신고를 받고 제재를 했거나 또 우리가 봐서 문제가 됐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하도 징수가 안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다 징수가 됐습니까? 5건인데.

앞으로 신고를 할 시에는 50만 원을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24쪽이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요. 본예산에도 국비, 도비, 군비가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군비는 많이 증액이 되어 버렸거든요. 본예산에도 국·도비가 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도 1,900만 원 계상했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총 예산은 12억1,840만 원이 되는데, 금년에 국비로 배정된 것이 5,0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국비하고 지방비의 배정비율 자체가 5:5로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금년부터 7:3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7입니까?

아니요. 국비가 3이고 지방비가 7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5,000만 원을 하게 되면 5,000만 원에 따른 지방비를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확보할 금액이 6,670만 원을 확보해야 국·도비의 비율이 맞아서 예산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비로 70%라면 도비를 너무 조금 준거 아닙니까?

원래 도가 그렇습니다. 예산형편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배정을 넉넉하게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예산에도 다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지방비가,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5:5로 같이 해야지, 아무리 시·군에서 열악한 재정인데, 너무나 편파적으로 도에서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용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지역의 도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용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누구를 밀지 말고 전체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최대한 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도비를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한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이것은 해남 읍에만 국한 됩니까?

해남 전역에 해당이 됩니다.

전역이요?

예.

골목 골목, 전부.

그렇습니다.

지번하고 이 번호하고 이중으로?

지번하고 도로명 사업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번호부여가 되어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지번하고 관리를 하니까 혼돈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법제화되어 가지고, 현재 국가의 선진화를 위해서 도에서 중단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이제는 확실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호필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호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방금 간담회 때 보고드린 신활력사업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추진단에 민간업무보조원 인건비를 여태까지 당초에는 기타보상금에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마는 기타보상금에서 감액조치하고 인부임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907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에 편성된 것을 감액조치하고 일반운영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추진단운영비가 600만 원, 황토건강 음식문화책자 발간이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식미조사 용역비에서 용역을 하면서 책자 발간을 하므로 해서 용역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497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광고비도 1,200만 원을 감했는데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적인 성격으로 충당을 하고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강화 위탁교육비입니다. 3,200만 원 증 요구했습니다. 우리군 전체공무원들의 혁신교육을 위탁교육 실시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군 전체공무원의 혁신에 따른 세미나나 교육, 박람회 참여 여비가 되겠습니다. 149만7천 원 증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해남지역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조사를 식미조사로 변경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바로 밑에 해남군 농산물 식미조사 7,000만 원 증액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어메니티 조사하고, 황토문화책자 발간비 합해서 7,000만 원 증했습니다. 또 황토건강농업 전략수립 6,300만 원을 계약한 후에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로 900만 원을 감액 조치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잔액 명시이월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테마촌 인근마을 주민벤치마킹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497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민간인 세미나 교육, 박람회 참관입니다. 검토결과 이 사업은 사업비를 500만 원 정도 감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황토건강농업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 여기도 참석여비, 세미나 참석여비로 충당하면 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농업벤치대학 위탁교육도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0만 원 감액 요구했습니다. 농업인선진지 벤치마킹 교육, 여기도 작년도에 남은 명시이월사업비로 집행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2,395만2천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신활력사업추진 전문가컨설팅 용역을 할 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지역혁신아카데미운영사업비로 해서 행사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감액조치하고 행사보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땅끝황토나라추진단 운영입니다. 일반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인부임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57만3천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관작물시범단지 조성 1억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황토건강농산물 판매촉진 사업입니다. 여기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지역혁신아카데미 운영으로 방금 보고드린 기타보상금에서 감액조치 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비 당초에 균특예산의 예산이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승인조건 때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어차피 똑같은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군비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야 된다.”해서 균특예산 9억을 감액조치하고 군비로 9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관작물시범단지조성 1억 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황토건강농산물 판매촉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보조 감액분을 갖다가 자본보조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황토건강농업 생산, 가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성과가 미흡할 것이다.”라고 해서 취소를 하기 위해서 2억4,000만 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땅끝황토명품농업 시범사업 이것은 부지매입시설비를 균특예산 9억하고 건강농업단지 감액분으로 해서 총 12억2,524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총무운영입니다. 기업도시기구신설하고 또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관리 인부가 396만 원, 부동산특조법 업무관리가 237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새마을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되어 가지고 1,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근무복 제작입니다. 군내 실과·장하고 읍·면장, 또 군담당, 읍·면 총무담당 60명에게 을지연습이나 수혜 등 재난근무 때 착용할 근무복으로 해서 48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군·도 문서사송 여비로 해 가지고 72만 원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선진자치행정 국외연수비로 저희들이 금년 1기부터 3기까지 1억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66명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247명을 실시해서 전체공무원의 34%를 실시했습니다. 제4기는 약 2～3,500만 원 정도 부족한데요, 거기에서 1,500만 원은 잔액으로 하고, 2,080만 원은 제4기 22명으로 일본으로 연수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6세미만 보육료 지원입니다. 공직자자녀에게 1인당 월 15만9천 원을 평균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237명인데, 당초에 산정을 할 때에는 8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보사부의 고시결과 평균 15만9천 원으로 해서 약 1억1,000만 원의 부족한 금액을 메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건강진단 지원입니다. 암이나 주요 질병진단 시 1인당 10만 원을 개인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900명 중에서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약 450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부족액 1,500만 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166만2천 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평가결과 전국우수마을로 지정되어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상사업비는 작년도 예산에 세입조치가 되었고요. 금년 추경에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상사업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하고, 우수마을정보화 선진지견학, 회원이 100명 되는데 견학비용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1,500만 원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변경이 되어 행자부에서 1,500만 원 상당을 물품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1,5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정보화마을 구축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1억7,500만 원이 가내시됐는데, 변경내시가 되면서 8,500만 원을 도비와 군비로 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는 1억7,500만 원 감액이 되고 도비 4,750만 원, 군비 4,75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미들웨어구축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감액조치를 하고 과목변경해서 전산개발비로 1,51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자치단체 부담금 322만4천 원, 시설비로 관사 키폰설치가 350만 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앞에서 말씀드린 상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방금 운영비 500만 원하고 견학 500만 원, 나머지 4,000만 원을 정보화마을체험장 설치에 2,000만 원, 정보화마을판매장 설치에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교체 이것은 전산개발비로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목변경한 금액만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기구신설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무원단체 근무자 급량비 50만 원, 공무원노사관련 교육자료 제작 100만 원, 국내여비로 관내여비가 160만 원, 관외여비가 99만8천 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40만 원입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읍·면 직원 월액여비에서 현행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비규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증액분 1억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정보화마을구축 사업비,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작년에 시범운영을 잘해서 상사업비도 받고, 또 군에서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나름대로 체험장 설치도 하고, 판매장 설치도 하고 육성하려고 하는데 왜, 국비확보를 못하셨어요.

당초에는 국비가 1억7,500만 원 지원한다고 내시가 왔는데요, 도중에 변경내시가 총 1억7,500만 원 중에서 그 절반 8,500만 원만 더 주는 것으로 해서, 그 8,500만 원 중에서 도비 절반, 군비 절반 그렇게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저희들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예산삭감이 이루어진 거네요.

예, 저희들만 못한 게 아닙니다.

정보화마을체험장은 삼산면 매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체험장은 어떤 것을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체험장이랑 판매장이랑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상사업비가, 제가 1차년도에 구축한 게 삼산면 두륜산 마을에 버섯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에 최우수마을로 해서 5,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삼산면에 해당해 가지고 이 체험장하고, 판매장하고 또 그 외에 일반운영비를 운영비조로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상사업비 5,000만 원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배분했다, 그러면 국비라는 말이에요, 상사업비라면.

국비는 작년에 들어와서 세입조치를 했고, 금년에 군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체험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에요. (「체험장 내용은요, 그 지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장하고 체험장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기 목상에는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축은 같이 해서 체험장겸 판매장겸 해서 연계되어지는 부분입니다.」하는 직원있음) 그러니까 체험장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버섯음료를 시음한다든지,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시험장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시라고요. 현장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쪽에 대흥사라고 하는 관광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체험쪽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고구마 구워 먹기, 황토체험, 그리고 가재잡기 체험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절기에 따라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하겠네요, 상사업비 5,000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작년 언제 받았어요. 그런데 왜, 4,000만 원만 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줘요.

앞에 견학 500만 원하고, 운영비 500만 원.

아, 그걸 상사업비에서 나누어서 견학비랑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김종분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71페이지요. 혁신역량 위탁교육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가는데 40만 원에 40명씩 2회나 갑니까?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옛날에 말하면 엘지교육 했잖습니까?

예.

그런 정도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몇 일이나 갑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송보도 등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행자부 국가방침이 공무원들 같은 동일직급에서 매년 100시간씩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라도 우선 3박 4일 정도로 예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40명 정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작년도에 남은 사업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명시이월금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삭감해서 넘겨서 대체했다는 말씀이죠? (「작년도 사업비가 국비 균특회계 사업비로 해서 2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상사업비로 3억을 받아서 28억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작년에 사업비 대상이 확정이 된 게 7월경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사업비를 많이 집행을 못하고 금년으로 사업비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사용을 해도 충분하겠다고 해서 금년 사업비는 감액을 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 아니었느냐, 사전에 잘 알아보고 편성을 했으면 이런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하튼 다른 과에서도 계획성 없는 예산안이 나왔다가 감시키고, 다시 증시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추경에. 이런 부분이 그러진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강하더라도 나중에 추경이 있으니까 목 변경하지.” 라는 거 아니었나 하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잘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황토나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증액하고, 다시 목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업주체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가고 많이 바꿔졌습니까? 황토나라 그 부분이. (「당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회계규정이나 과목에 맞게 편성이 됐어야 마땅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출과목하고 맞지 않은 부분을 과목변경한 부분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추경에도 보니까 신활력사업 부분에 황토나라 이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7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관작물시범단지 조성부분이 목변경 됐죠? 민간경상으로 주는 것하고 자본으로 주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상은 보조성격으로 뭔가 남지 않고 소모되는 돈이고요, 자본보조라는 것은 뭔가 사업적인 것, 그런 사업비가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운영비랄지 이런 것이 경상부분이 되고요, 자본보조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했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처음 본예산 세울 때, 처음부터 민간자본으로 가야지, 왜 경상보조로 가서 추경에 왜, 또 바꾸냔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경관작물시범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야 맞는데, 처음에 과목설정을 잘못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헛점이 나온다는 거에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다 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부동산특조법 업무관리부분 일시사역인부 하나 쓰는 거 있죠, 60일.

예.

이것하고, 지금 보면 일반민원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민원에 91쪽 보면 부동산특조법 업무보조 인원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하고 틀립니까? 같은 특조법업무로 부기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4일로 되어 있어요, 16인. 그런데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60일로 되어 있거든요. 원인은 똑같아요, 부동산특조법. (「민원봉사과에 세워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일용인부임은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을 해서 인력은 쓰는데 사람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대체된 돈이고, 총무과 60일은 현재 인력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부족할 인력,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접수, 현지확인, 증명서 발급하는 과정이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서 충원에 대비하는 60일간. 두 달분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일반민원에서 16명을 확보하는데, 근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총무과에서는 금년내에 접수된 것은 연말 안에 마무리를 해줘야 할 수요에 대비해서 새로운 인력 요청이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두 달분,」하는 직원 있음) 인력을 필요한 때 보충하기 위해서요? 조금 전에 본 청에 2명, 읍·면에 1명씩 해서 16명이 일시사역 인건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틀리나요? 부동산특조법에 관련된 인건비인데 왜, 민원봉사과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고 또 총무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처리는 아니고, 총무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일용인부는 별도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60일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것은 뭔가 말이 안 맞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민원실로 올려서 거기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쪽에 있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업무인데, 양쪽에서 하는게 이상하니까, 정 그러시면 민원실로 이 액수를 증액시켜주던지,

보니까 16명 가지고 이 민원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한 사람이 없어도,

이것은 민원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맞는데, 일 양이 많으면 민원실에 편성을 하지, 왜 양쪽에서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검토해서요, 큰 돈이 아니니까 돈 230만 원입니다. 물론 230만 원이 큰 돈이긴 합니다마는 민원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증액한다든지 우리 것을 감액 조치한다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데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민원봉사과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계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추경을 볼 때는 의문증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부기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 똑같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소요되는 인원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각 실과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이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용직이 임시직이란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답니다 들어 보니까, 우리 인건비를 민원실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사전에 230만 원 정도 집행한 게 있었답니다. 부동산특조법 인부임이 민원실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230만 원 정도 우리 인건비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일을 했답니다, 어떻게 말하면 승인 없이 쓴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랍니다.

질문해 놓고도, 얘기가 헷갈리게 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와서 몰랐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예산 공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집행기관에서도 집행하지만, 심의를 하는 위원들의 자질 문제론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안 짚고 넘어가면. 그리고 다음 7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비 있죠. 1억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3,000만 원 증액해서 1억3,000만 원으로 경정시켰거든요. 아, 300만 원 1,3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직원들 해외연수비 있죠, 선진지 행정 국외연수.

예.

국외연수나 해외연수나 비슷한 말인데, 표기를 이상하게 해놔서 헷갈립니다, 해외하고 국외하고.

여기는 교육간 사람들, 2명의 6급들이 장기 1년간 교육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연수로 표기합니까?

교육간 사람들이 해외를 갑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원합니까?

예.

이런 부분을 잘하셔야지. 그리고 선진자치 행정 국외연수 해 가지고, 기 몇 차례 실시했죠.

금년에 3번 했습니다, 66명.

3번만 하고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예산도 없고 하는데, 쇠뿔도 당긴 김에 빼랬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어려우니까 올해 3차까지만 하고 또 내년에 가고 해야지. 한번에 나갈 때 몇 명씩 나갑니까? 1회 나갈 때.

지금 작년까지 해서 2년간에 걸쳐서 247명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년에 125명 정도, 근데 금년에는 66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확보만 된다면, 잔액이 1,5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면 22명 정도는 더갈 수 있다.

22명 정도가 더 가는데 남은 잔액 1,500만 원하고 2,000만 원정도 증액해주면. 그러면 다녀오면 결과보고서는 잘 쓰고 검토하십니까?

연수보고회를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달에 해서 책자발간해서 팀별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점들은 평소에 자기 업무별로, 예를 들어 가로등이나 보도블럭이나 자전거도로 이런 사항들을 다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가 나타나게 안 했지만, 전부다 자기 마음속에 그런 지식으로 쌓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동남아쪽으로 두 분 정도 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한번 다녀왔죠,

아니 ……,

홍콩 갔다 왔습니까?

여러 군데입니다. 싱가폴, 대만, 일본, 또 유럽도 한번 갈려고 했다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럽은 2005년도에 다녀왔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여건하고 비슷한 동남아부터 다녀오자고 해서 필리핀, 홍콩, 중국, 베트남, 태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4기가로 일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나는 이 부분, 해외연수를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다녀오셔서 선진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요, 유럽을 그 전에 갔다는 얘기를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요. 우리보다는 너무나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수준보다 앞서간 나라에 가서 배워가지고 따라 가야지,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50년, 100년 앞서간 나라에 가서 배워서, 예산 많이 투자하면 따라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선진지 국외연수할 때도 진짜 나라를 잘 선택하셔서, 갔다 오면 거기에서 배운 것을 우리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보다 못산다고 하면 아무 배울 것이 없잖아요.

또 못사는 곳을 가서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데요.

자부심 가지고는 안되죠, 비전이 있어야죠, 미래지향적으로. “어느 나라 가니까 그 나라는 못 사는 나라여서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자만할 수도 있어요.

예, 거기로 배우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잘 아시고. 79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있죠,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본회의장에서도 인사예고제 업무가 나왔는데요, 이것하면 인사가 잘됩니까?

잘된 것은 저도 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국비를 1,500만 원 편성했을 때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갑자기 경정에서는 국비가 완전히 빠져 버렸네요.

국비를 빼고요, 저도 전문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스템 그 가치가 1,500만 원 된 것을 국가에서 계약을 해서 전 시·군에 지원을 할 모양입니다. 어찌 말하면 물품입니다. 물품은 아니지만 시스템을 갖다가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식입니다.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종합발주를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종합발주를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시스템 그 부분만.

그러니까 나는 인사전자구축하면 인사행정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자꾸 인사 때문에 많은 말도 나와서. 나는 여기다 넣으면 자동으로 인사 순이 척척 나오는지 알고 싶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구축입니까?

자료관리 정도죠, 어떻게 로또복권처럼 나오겠습니까?

타이틀은 좋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누가 하더라도 정보를 보고 해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자료관리가 들어가면,

자료관리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문에 하나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선진자치행정 국외연수가 군청 모든 공무원, 실과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보면 민원행정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과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만큼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민원행정에 관한 한 단계 깊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할 때 4～5개 분야로 편성을 합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민원실 직원에 한해서 가는 사업비이고요, 저희들은 읍·면에 폭넓게 각 실과들이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선진자치행정 국외연수에 민원실 직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 민원봉사과 예산에 편성된 국외연수비로는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주로 간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신활력사업추진 인건비에서 공무원들이 2명 나가서 근무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직원을 더 쓰는 것입니까?

민간인 업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분은 자기가 무보수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거기는 무보수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한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 분입니까?

900만 원이 6개월 분이야, 몇 개월 분이야.

전체금액이 추경에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집행액인데 몇 개월 분인지,

5개월 분입니다. 하다보면 잔액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다 주는게 아니라 하다보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활력에서 방금 말씀하신 추진인건비가 민간연구원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용직 인건비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일용직인건비를 보면 하루 3만3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신활력사업추진단, 땅끝황토나라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아시다시피 특정인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승채”박사 그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현직 박사급으로 있어서 그런데, 보통 일시사역인부가 4만 원 선에서 5만 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는 맞지 않다, 나름대로 예우차원에서 7만 원 선으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면서 그렇게 해서, 계상이 그렇게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신활력사업이 2005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연착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큰 사업에 더군다나 막대한 국비,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일용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임연구원이잖아요, 단장이 무보수로 일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고급인력을 데려다 쓰면서.

계약직으로 하려고 검토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계약직으로 들어오니까, 정원에서 계약직 정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한 군의 입장에서 나오잖아요. 신활력사업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계약직으로 책임연구원으로 한 사람 둬서 군에서 지원한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풀어나가도록 해야지. 지금 “이승채”박사가 사표 내고 있죠. 일용직으로 해서 자기 생계가 보장이 안되니까 한 가정에 가장으로써 사표를 냈잖아요. 그러면 후반기 사업은 누구를 또 채용해서 하실 겁니까? 이 인건비 가지고 누가 고급인력이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기왕에 신활력사업을, 정부가 하는 시책사업이고, 또 군에서도 여기다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총 예산이 180 몇 억? 민간투자까지 해서. 183억인가 돼죠? 저기에 전부 사업비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는 안 들어 있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183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방금 900만 원 이런 것도 신활력사업의 사업비입니다.

183억에가, 총 사업비에가,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냐고요.

그래서 9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00만 원도 그 예산이에요, 국비. 그런데, 그걸 계약직으로 해야만 그 일을 맡으신 분이 책임감 있게 안정적으로 할텐데, 국비로 주더라도 일용직으로 해 놓으니까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사표를 썼다 그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183억 속에 들어 있다면 군에서 배려를 해야될텐데, 추경에 올린다 뭐에 올린다 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에요.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돈이 183억 투자되는 거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보상입니다. 당초예산은 150만 원입니다마는 375만 원으로 225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서울이라든가 외지에서 저희 고향을 아니면, 또 어떤 단체에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립선 무료진료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해서 저녁이나 점심 한끼정도 대접하는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삼산 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100여평입니다마는 4억4,268만 원입니다. 국비가 2억9,512만 원, 도비가 3,680만 원, 군비가 1억1,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산 보건지소 신축 설계비입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로서 2,541만 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포함입니다. 계곡 보건지소 신축공사 역시 100여평 규모로 4억4,268만 원이고, 삼산 보건지소와 동일합니다. 신축설계비 역시 2,541만 원으로 국·도비, 군비가 포함됐습니다. 신정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35평에 1억1,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126만7천 원, 도비가 1,265만8천 원, 군비 3,79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설계비가 1,02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80만5천 원, 도비 85만1천 원, 군비 25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는 당초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7만 원이 감액된 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삼산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가 633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곡 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가 633만 원, 신정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25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삼산 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31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삼산 보건지소 신축 준공식비가 100만 원, 계곡 보건지소 신축시설부대비가 318만7천 원, 계곡 보건지소 신축 준공식에 따른 준공비가 100만 원, 다음 신정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10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정 보건진료소 신축 준공식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학교구강보건 장비구입이 당초 2,75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7만원이 증액된 2,757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산 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이 2,1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400, 도비가 175만 원, 군비가 525만 원입니다. 삼산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가 5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33만3천 원, 도비가 41만7천 원, 군비가 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원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가 5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33만3천 원, 도비가 41만7천 원, 군비가 125만 원입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 기능보강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1,428만 원입니다. 건강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925만 원, 군비가 4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삼산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6,000만 원, 또 계곡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6,000만 원 신정 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가 1,500만 원, 총 1억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 실무과정교육비가 당초 17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의료및구료비가 영유아예방접종이 당초 94만4천 원에서 1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임시예방 접종은 당초 188만4천 원에서 251만6천 원으로 63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 신증후군 출혈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초예산 1,276만6천 원에서 1,077만8천 원으로 198만8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 B형간염수직감염 예방은 4천 원이 증액된 36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3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용역비는 500만 원입니다마는 전액 감 요구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환아지원은 당초 82만8천 원에서 295만1천 원으로 212만3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구불임 복원 시술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도로부터 감액 요구되어 전액 972만6천 원 감액했습니다. 불임부부지원은 당초 3,975만8천 원에서 4,500만 원으로 524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1억4,736만9천 원에서 1억3,420만 원으로써 1,316만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연상담실 설치입니다. 당초예산 1,000만 원에서 498만1천 원으로 501만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인데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박약아 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인 544만4천 원에서 974만1천 원으로 429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당초예산 1억3,031만6천 원에서 1억3,731만8천 원으로 700만2천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 1,450만 원에서 1,951만9천 원으로 501만9천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비 당초 2,1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월액여비가 8,640만 원에서 1억1,520만 원으로 2,8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월액여비 인상에 따른 정액편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입니다. 암 관리 예방사업입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1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전액 감 요구를 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당초 409만 원에서 529만 원으로 120만 원 증액요구를 했고요, 의료취약계층방문 보건사업은 1,488만 원에서 1,286만 원으로 202만 원 감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연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협조요구드릴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마산연구리에 현재 지상 1층으로 해서 41.8㎡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740만 원이고 공사기간은 10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신축공사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건진료 뒷편에 군도가 개설예상 중에 있습니다. 군도가 개설이 되니까 당초 8m의 노선과는 달리 가파른 주택단지 입구를 피해야 할 선형변경이 필수 불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도개설에 대비해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바로 옆 게이트볼장으로 이전해서 이에 따른 추가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예산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옹벽설치에 따른 비용이 1,600만 원, 건물보상 1,000만 원, 매립비가 400만 원으로 해서 총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 도면을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현재 빗금친 부분이 건물이 위치할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도로가 8m 도로가 나있습니다. 현재는 폐도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도로를 외곽도로로 다시 개설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따르면 지금 마산에서 잠두리간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다리 공사로 인해서 목포로 바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로 가는데 기존 도로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외곽도로를 필수적으로 내야하는데 앞으로 장차적으로 내다보면 이 도로에 내는데 지장이 있다, 이 보건진료소 건물로 인해서.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약간 지금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옮겨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 이번에 3,000만 원 요구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또 다음 추경에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증액요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면 연구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진료소 현재 하려고 하는 부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다는 거죠.

편입되어야만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제 그걸 우려해서 그렇게 될 경우, 새 진료소가 제대로 구실을 못할 테니까 그것을 옮겨주라는 민원이죠, 마산면민들의.

예.

그러면 새로 옮길 지역에 땅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군 땅이기 때문에 땅은 별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면 옮기는 땅을 매입한다는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기 들어간 시설비는 얼마 정도나 들어 가 있습니까?

기 들어 간 것은 지금 옹벽설치공사에서 텃파기해서 철근조립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큰 돈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게이트볼장으로 옮겨갈 경우에 당초 예산보다 3,000만 원이나 추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옹벽을 지금 게이트볼장하고 저희 진료소 부지하고 1.5m정도 차이가 거기를 옹벽을 치고 복토를 해야 됩니다.

게이트볼장하고 보건소 진료소 사이에 옹벽을 치겠다. 그리고 건물보상비는 뭐에요.

게이트볼장 앞에 청년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건물 아닙니까?

예. 가건물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어떻든 간에 보상을 해줘야 철거를 하니까요. 청년회에서 사무실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으로 갈 경우에 또 매립비 일부 들고. 일단 주민들 민원이 “진료소를 옮겨 줘라.”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민원을 보셔 가지고 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민원이 접수돼서 새로운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 예정지를 바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보상비라든지 등등 다른 행정절차가 있을 거에요. 이런 거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여하튼 민원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증액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생활실천사업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사업은 건강증진기금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운동보급, 금연 또 절주 사업 이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비를 보건소에 구입을 해놓고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프로그램입니까?

그게 이 앞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별로 1개 마을씩 건강생활실천마을을 14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그 14개 마을에 대해서 2,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비, 필요한 극히 꼭,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14개 마을에 기 설치가 되어 있죠?

장비는 아직 보급이 안됐고요, 지정만 됐습니다.

마을만.

예.

그러면 장비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경정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증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너무 기본적인 장비만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더 폭을 늘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장비구입비 2,400만 원이죠, 총액이.

예.

이걸 가지고 14개 마을에 나누겠다라는 거죠.

예.

나누고,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뭐에요, 프로그램 지원비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129쪽에 있는 거. 131쪽에는 장비구입비가 있고, 129쪽에는 실천사업비가 있어요,

여비말씀이십니까?

여비.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관외라든가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직원들 출장여비, 지도비. 그 밑에 있는 용역비는,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용역을 받아서 마을선정하려고 했던 건가요?

예. 그런데 용역없이 바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선정한 기준이 있으시죠?

예.

신청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름은 읍·면 지소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 기준은 첫째, 마을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분히 잘 따를 수 있고 또 마을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또 연령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연령대로 해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에다 주로 장비를 설치하나요?

예.

그러면 마을에서 너도나도 하겠다고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국가가 지원할 사업입니까?

계속은 되는데, 그렇게 매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되고요, 아마 한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선정이 됐다면 그 정도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게요, 런닝머신 같은 것은 노인분들에게 사고위험이 있고, 안 맞을 것 같아서 자전거나 전신마사지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장비, 또 걷기 보조운동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다를 거에요, 구성 연령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잘 보셔 가지고 “아이고, 우리 마을에 또 쓸데없는 장비지원 했다.” 이런 말씀 안 듣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 거기 장비구입 있죠, 어느 보건소입니까?

저희 군보건소입니다.

129쪽, 선천성대사이상환자지원 있잖아요. 우리 해남군에 이런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그러면 1명에게 이 금액 전체를 주는 거에요, 보조해주는 거에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종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월액여비를 총무과에서 일괄지급 안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지급은 경리계에서 일괄 지급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133쪽, 취약계층방문보건 사업부분에 예산이 200만 원정도 삭감됐는데, 취약계층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서요, 도비가 감액돼서 저희들에게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액됐으면 좀 군비라도 늘려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방문의료보건서비스를 더 열심히 해야죠. 감액되면 이런 부분은 군비를 더 갖다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진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 쪽에서 마산면 연구리 일명 서당띵이라는데거든요, 맞죠? 보건진료소가 지어진지 상당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을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애초에 있는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진료소가.

26평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평입니까?

41.8평입니다.

그게 문제에요. 실적 위주에 여러 군데를 할게 아니라, 처음에 투자를 할 때 긴 안목으로 내다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계도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현장을 가 보셨겠지만 지금 이쪽 기존도로하고 보건소 위치하고 어떻습니까, 도로하고 같습니까?

예.

도로보다 얕죠.

아니요, 앞에 도로는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앞에 도로가 더 얕은 것 같은데.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거의 같은 선상에 있죠.

밑에 복지회관은 굉장히 얕고,

그렇죠.

보건소도 좀 얕고, 여하튼 도로보다는 얕은 것으로 봐지는데,

얕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소장님께서 이왕 지으면서 얕다고 한다면 매립을 좀 하세요. 그래도 도보다는 높게 나와 있어야 공공건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뒷도로는 지금의 계획은 아니지만, 앞으로 잠두리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얕으면 이 도로에 묻혀요. 그러죠, 그런 경향이 나오죠.

그 뒷도로 보다는 현장이 높고요, 앞도로 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장을 더 한번, 무조건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 보완해서,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계단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리고 여기 진료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읍까지 의료시설 좋은 지역까지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용하고,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요. 젊은 사람들은 차 있고, 오토바이 있는 사람들은 시내로 다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실 때 그 부분을 지켜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노면이 같다고 한다면, 이 부지와 같다고 한다면 왜, 옹벽을 쳐요.

현재 부지보다는 그 게이트볼장이 1.5m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쪽이 게이트볼장인가?

도면 보시면 좌측입니다.

최계장, 이쪽이 게이트볼장인가? 옹벽친 쪽이 게이트장인가, 이쪽이 게이트볼장인가? 옹벽을 이쪽에 치잖아요.

뒤하고 옆에 하고 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옹벽표시를 안 해놨어요. 도면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다 옹벽이라고 해줘야지. 그리고 만약에 군단위인데, 가는 곳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추세가. 그러면 특히 마산면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남군 14개읍·면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제일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많죠. 해남군이 21%정도 되는데 마산면은 몇 %나 됩니까?

41% 정도.

그러죠.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데, 게이트볼장 이것이 실은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그런데 한 면을 없앴을 때, 연구리 사용하는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을 더 요구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동의하셔 가지고 양보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동의했는데 나중에 게이트볼장 지어주라고 하면 깝깝해서, 거기가 전부 문중땅입니다.

군에서 전부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매입이 되어 있지 그 주변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시라는 얘기에요. 우선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논리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것도 생각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하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변동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예산도 없는데 3,000만 원 증액해주라고 와서,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건물이 아니더라고, 가서보니까.

지어놓으면 좋을 겁니다.

내가 이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안다고. 이 앞에가 지금 아까 김종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000만 원 건물보상비가, 청년회에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갖다놨는데 자기들이 달고 달고 해서 거기에 4,000만 원 투자가 됐더라고요. 민하고 관하고 차이가 있다고 느낀 거에요. 보건진료소를 누가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지역내에 있는 공공시설은 같이 활용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지도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에요. 화장실을 쓴다니까 못쓰게 해서 화장실을 작년에 지었더라고. 그래서 가서보면 화장실 정화조 묻어놓은 것 보셨죠, 현장 가서 보셨으면 보셨을 거에요.

예.

이런 부분은 서로 청년회라는 공조직이 있고, 공공건물이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번 일도 그렇게 불편하게 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내가 가서 불만사항 다 들어 봤어요.

화장실 부분까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공공시설은 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겠죠.

다른 지역도 혹시, 지도하시더라도 보건지소도 많이 있고, 진료소 많이 있기 때문에, 진료소는 지금 권역별로 해서 부락단위로 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 귀찮죠, 논에서 일하고 와서 발이나 손에 흙 다 묻히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슬기롭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한번 더 어렵지만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을 건물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또 개·보수하고 또 하고 이런 폐단이 안 생기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위치했을 때 공사비를 그 아래쪽, 이사장 있는 집쪽으로 옹벽을 치면 어때요. 아, 똑같겠구나, 지금 도로를 안내니까. 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도로를 같이 낸다면 별문제가 없겠고만.

그러죠.

그러면 이 공사를 늦췄다가 내년에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로가 언제 날지는,

내년에 내야지. 이게 중복 투자에요. 옹벽 한다고 몇 천만 원 투자하고, 내년에 도로 나버리면 옹벽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쪽 옹벽도 필요가 없어지고,

그래서 옹벽도 최소의 범위내에서 옹벽을 치려고 합니다.

하여튼 잘 연구하세요.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문화예술회관관장께서 교육중이라서 대신 운영담당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박문재 운영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운영담당 박문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동 관장께서 현재 교육중에 있으므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된 점 양해를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운영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8만 원입니다. 2004년부터 전국문예회관연합회 및 문화의 집 연합회에서 청년실업해소 및 실무능력배양을 목적으로 청년인턴사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은 7개월이며 보수는 월 6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우리지역 청년 2명이 금년도 4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98만 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우수공연유치비를 추가로 확보해주시면 우수공연을 유치하여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있는 군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8,000만 원입니다. 당초 재원이 군비가 5,916만6천 원이며 분권교부세는 2,083만4천 원입니다. 이번에 군비는 1,119만6천 원을 감액시켜서 4,797만 원으로, 분권교부세는 1,119만6천 원을 증액시켜 3,203만 원으로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988만8천 원입니다. 10만 장서 확충을 목표로 자료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도서관 서가 구입비입니다. 일반형 복식7단 2연 9개로 603만 원, 일반형 단식7단 2연 1개 42만 원, 일반형 복식5단 2연 224만 원, 책선반 252개 12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비입니다. 10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97만 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면서 군민광장 및 주차장관리 요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97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365일 연중군민들을 편안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300만 원입니다. 군민광장에는 조경수 206주, 화단, 잔디밭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관주사, 수목방제, 잔디보식, 황토복토, 거름, 잡초제거, 꽃밭조성 등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옥상신축 줄눈 및 코킹보수 시설비 2,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18부터 30일까지 한국구조안전연구원에서 문화예술회관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관옥상신축 줄눈 코킹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노후로 생기는 틈새를 균일하게 잡아주는 건물누수예방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안대로 예산안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도서구입비, 우리 4층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문재 예,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아니죠, 여기.

박문재 군립도서관입니다.

군립도서관이라고 쓰셔야죠. 공공도서관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서림에 있는 게 공공도서관이고, 여기는 우리 군립도서관이잖아요.

박문재 예.

그러면 군립도서관으로 쓰셔야지, 공공도서관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서인지 어딘지 제가 또 봤습니다. 고치십시오.

박문재 예,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08쪽에 군민광장 및 주차장관리 인부 일용직을 몇 명 써서 주차장 관리를 연중하겠다는 말씀이죠.

박문재 지금 일용직이 있는데요, 추가로.

추가로 일용직을 더 고용을 하겠다 겁니까?

박문재 예.

다른 실과를 보면 일용직 쓰면서 일당이랑 몇 명을 며칠동안 쓰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 세부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답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서 자료에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30일로 해서,

박종원 시설관리담당 박종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시고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시고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풀 매는 시기나 잔디보식 할 시기에 그때그때 사람을 사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쓰겠다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문재 3만3천 원으로 해서 90일입니다.

일당 얼마에, 며칠을 몇 명을 쓰겠다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29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다 써주시라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