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7개 실과에 대하여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규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규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명수, 문예시설담당 조금현, 관광담당 조혜선, 체육담당 홍두표, 이상으로 4개부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 내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담당부서로 문화예술담당, 문예시설담당, 관광담당, 체육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는 현재 정원은 21명입니다. 군립도서관 사서직 1명이 결원으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 육성입니다. 문화단체는 논개정신선양회, 향교, 문화원, 제전위원회, 17개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17개 단체는 하단부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각 단체별 사업 내용은 5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개단체 19개사업 6억 4,28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논개정신선양회는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문화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사업에 1억 4,150만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은 5건에 3,600만원, 정월대보름행사, 마을유래 책자발간, 전해산장군 실록발간, 의암시화전, 의암백일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마을유래 책자발간은 작년도에 남3개면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 북4개면을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고, 의암시화전과 의암백일장 사업은 논개축제시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2개교실에 6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서예와 천연염색이 되겠습니다. 도민문화예술교육은 3교실에 1,250만원으로서, 비즈공예, 한국화, 한지공예가 있습니다. 그 비즈공예는 현재 계남과 계북에서 실시되고 있고, 한국화는 작묵회에서 운영되고 있고, 한지공예는 아직 시행이 않된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5개단체에 2,000만원입니다. 마당극 1개단체 1회인데, 이것은 우금치라는 대전에 있는 단체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음악공연 1개단체에 2회인데. 이것은 서울에 있는 모듬 팜오케스라에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악공연은 2개단체에 4회인데, 이것은 진안 중평군과 전통보전 얼쑤에서 공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시회는 천연염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초에 공모를 통해서 장수군에 와서 공연이나, 전시회 할 단체를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 제작은 논개충절무에 1,500만원입니다. 7월~10월까지 작품 각색 및 연습을 통해서, 오는 10월 논개축제시에 공연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연극 공연이 있는데, 이것은 영화상영을 읍.면별로 1회씩 7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시기는 방학중인 8월~9월까지입니다. 농악단체 육성은 7개단체, 읍.면별로 1개단체씩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악도대회 참가는 호남좌도굿보존회라는 단체 가 장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도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로 6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장수문학 책자발간은 1,200권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장수문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사학자 육성은 향토유적 조사등을 통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인데,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향교 및 유도회 사업입니다. 5개사업에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효 및 한자교실이 7개읍.면에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연중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요학교 운영은 2개소에 460만원인데, 계남초등학교하고, 계북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시연은 기로연 1회에 320만원인데, 이것은 향교에서 9월 첫 상정일에 시행하는 65세이상 노인 초청해서 공연 및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례봉행은 4회에 걸쳐서 500만원인데, 향교 춘추계석전대제와 정충복제사, 타루비제사가 있습니다. 청년여성 유도회 운영 7개읍.면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사업속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제례봉행 1회에 1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계남면에 있는 수열비 제례에 치러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 도깨비축제는 뒤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정 문화재 정비입니다. 현황입니다. 지정문화재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지방문화재 26개소, 참고로 국가지정문화재는 향교가 보물로 정해져 있고, 의암송과 봉덕 느티나무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그다음에 이월사업 합쳐서 총 11건에 6억 3,4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 5,500만원, 도비가 1억 8,600만원, 군비가 2억 9,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2건, 자락정과 도암서원이 완공된 상황에 있고, 사업이 진행중인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설계중인 건이 3건이 있는데, 장수 향교 명륜당과 월강사, 창원정씨종가가 있는데, 이 문화재사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도비사업은 도에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비사업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기간이 설계를 변경하고 하면은 보통 한 3개월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착공된 사업이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완벽하게 시행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토유적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향토유적으로서 그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적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자원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에 2건이 되겠는데, 장계 동동마을에 산왕대신비각이 제단설치와 주변조경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장수노곡리 입구 열녀 정려각 지붕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2,000만원, 군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열녀 정려각을 완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왕대신비각 주변정비를 추진하는데, 정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향토 문화유적 일제조사가 8월중까지 실시를 해서, 이 사업은 풀로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대상을 1~2개소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백용성조사 유적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용성조사는 1864년도에 번암면 죽림리에서 태어나셨고, 14세에 남원에 있는 득일암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 부모들에 의해서 다시 해인사로 16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서에 불교계 대표로 서명을 하신 분입니다. 그 불교서적을 우리 한글로 풀어서 10만여권의 서적을 발간했고, 그다음에 찬불가를 널리 보급한 현대사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분이 우리 백용성조사에 유적지인 번암면 죽림리 일대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3,950평입니다. 사업은 현충시설과 불교시설로 나눠지는데, 현충시설은 생가 2동에 29평, 교육관 1동에 108평, 기념관 1동에 41평, 그다음에 충의문 관리사, 이런 형태로 이뤄져 있습니다. 불교시설은 대웅전 1동에 30평, 승방 6동에 60평, 대광병전 1동에 39평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7,800만원입니다. 국비가 13억 7,000만원, 지방비가 20억 8,800만원, 특별교부세가 12억원, 민자가 3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민자는 백용성조사 그쪽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7개사업이 완공되었는데, 이것은 현충시설 5개사업, 불교시설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7,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5개사업에 10억원이 되겠는데, 국비가 3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억원, 자부담 4억원입니다. 내용은 담장석축 137m, 화장실.관리사.충의문단청, 광장포장 및 조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중에 준공식을 갖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감도를 가지고 왔는데, 참고자료에 내용이 담장설치라든가, 이런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논개 정신 선양입니다. 논개 정신 선양은 주로 우리부서에서도 하지만, 논개정신 선양회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2006년 6월 23일날 서울에 있는 워커힐에서 총회를 통해서 출범한 단체입니다. 바로 논개정신 선양회에서 금년도 사업은 논개표준영정 제작을 1점에 1억원, 창작오페라『논개』제작에 2억 6,0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중에서 논개영정 제작은 참고자료로 드린 내용중에서 영정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장수군과 진주시가 공동실무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표준영정 현상공모를 접수했는데 14점을 접수했습니다. 장수군에서 7점, 진주시에서 7점. 논개표준영정 현상공모안을 1차 심사를 5점 해서 6월 30일날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작오페라『논개』제작은 계약 체결은 5월 17일날 장수군과 호남오페라단이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제작발표회는 5월 24일날 전주우진문화공간에서 1차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논개표준영정 응모작품을 지난 7월 13일날 5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내용이 확정된 사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점 중에서 당선작 1점, 우수작 1점, 장려작 3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최우수작은 제작권을 부여를 하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500만원 시상금, 장려작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정은 2점을 그려서 장수와 진주에 배치를 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아서 고증을 통해서 결정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오페라『논개』작품공연은 오는 9월 16일과 9월 18일까지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는데, 장소는 한국소리문화전당이 되겠습니다. 세계소리축제 개막 초청작으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내년도에 장수문예체육관 준공 축하 공연으로 1회에 걸쳐서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논개』드라마 세트장 건립입니다. 논개 드라마 세트장 건립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논개생가와 주촌민속마을, 그다음에 드라마세트장을 연계하는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곡리 주촌마을 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4,846평을 우리군에서 매입을 합니다만, 사업은 3,000평규모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초가 16동, 기와집 24동, 관아, 싸립문,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5억원입니다. 도비가 5억원, 군비가 20억원으로 제작사에 20억원을 보조를 하고, 5억은 토지매입비와 부지정리 사업입니다. 드라마 개요는 제목은 꽃이지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나라와 남자를 동시에 사랑한 논개 일대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형식은 미니시리즈 70분으로 24부작이 되겠습니다. 제작사는 (주)오퍼스 일공일입니다. 대표는 김만섭, 감독 박규식, 집필 이홍구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바로 (주)오퍼스 일공일에서 그 토지와 고향역을 제작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영은 2007년도 5월달에 예정인데, 방송사는 7월중에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MBC 와 SBS 중에서 협의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공승낙서를 10명에 18필지를 받았습니다. 감정평가는 5월 24일날 완료를 해서 현재 부지매입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25억중에 1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트장 건립 협약체결은 6월 21일날 장수군과 (주)오퍼스 일공일이 협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작발표회를 7월중에 할 계획이고, 7월중에 행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8월과 9월중에 기반조성을 하고, 10월부터 세트장 건립 및 촬영에 들어가는데, 내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족예산은 12억원인데, 이 부분은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논개골 산촌문화축제가 지난 5월 10일날 논개생가지에서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실시 했습니다. 한여름밤 장안산 도깨비축제가 8월 5일~8월 6일까지 장안문화예술촌에서 4,3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10월 22일~10월 24일까지 의암공원 일대에서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촌문화축제를 5월 10일날 추진한바 있습니다. 장수도깨비축제 제전위원회 법인을 6월 20일날 설립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장안산 도깨비축제가 전야제, 공연, 전시, 체험, 부대행사 등으로 이렇게 추진되겠습니다. 의암주 논개 대축제는 현재 4개소 이벤트사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 7월 25일날 선정이 되면 바로 8월달부터 일정에 따라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수 문예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472번지 일대가 되겠는데, 의암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원입니다. 국비가 43억 9,800만원, 도비가 12억 5,000만원, 군비가 9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101억 8,000만원인데, 국비가 34억 9,800만원, 도비가 16억 5,000만원, 군비가 4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예산은 46억 2,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물가상승이라든가, 기타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약 50억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2,816평에 연건평 2,24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체육시설, 공연시설, 문화의 집,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공연시설은 소극장, 다목적실, 전시관, 지원시설, 문화의 집은 문화.정보실, 강의실, 휴게시설, 기타시설은 관리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서 건축공사 부분은 70%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열 냉난방시스템 공사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약 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내용은 땅속에 공기를 200m 지하에서 끌어올려서 다시 순환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60공을 뚫어서 공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연료를 통계에 의하면 60%~70%를 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운영 방안 등 계획수립을 하반기에 해야 하는데, 사실은 시설이 준비될때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들어가서 현재 전기라든가, 기타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하반기에 운영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참고자료에 있는데, 우리 실무담당으로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체육공간이 몇 평이예요?

좌석은 1,000석입니다만은 입석자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장수군 규모, 그때 충분히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고, 우리 간부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너무 크게 해도 지금 진안이 2,500석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행사를 하면 반절이 않차고, 1/3이 차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약간 축소한 면적이 있는데, 입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현장방문 기회가 있으면 현장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진흥공단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30억을 못받아 온 것을 그것을 따로따로 배치를 않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문화체육시설을 함께 한다고해서 못받아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처구니없는 것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못받으면 결론은 군비로 30억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30억 부분에는 지금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누가 하더라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그런것도 모르고 무조건 시작해놓고, 그냥 돈만 내놓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데에다가 못해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에다가 배치를 않시켜요?

당초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저는 와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인구가 아무리 작더라도 문화 혜택은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쪽에서는 그렇는데, 우리가 전체를 놓고 봐가지고 늘 의원들은 한사람이라도 더 안전하고, 이 지역에 소득이 만들어져서 안전하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아야지 수영장을 이용하고, 저도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기초는 그런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소득사업을 요구하더라도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과원조성 한다든가, 인삼재배를 한다든가 엄청나게 많이 요구합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못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지역에서 낙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고, 참 몇사람을 위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또 운영을 시킨다고 하는 그것, 진짜 지역을 정확히 진단해서 만드는...... 의원은 전체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닌가요.

13페이지 문예시설 관리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립도서관, 논개사당, 논개생가지 3개소가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에는 관리인 2명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218평입니다. 개관은 95년 6월 16일날 했습니다. 이용객은 1일 약 30명 해서 연간 약 1만 30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열람석이 있고, 시청각실 등이 있습니다. 논개사당은 의암공원을 포함해서 총면적이 16만 9,400평입니다. 이중에서 보호구역이 65,000평, 공원구역이 104,000평정도가 됩니다. 논개사당 조성사업은 1955년에 남산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을 했고, 1974년도에 현재 판매장이 있는 위치까지 사당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던 것을 87년과 97년 2회에 걸쳐서 현재 65,000평 규모를 갖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요시설은 영정각이 있고, 기타 건물, 의암공원, 야외음악당이 있습니다. 논개생가지는 총면적이 20,440평정도 됩니다. 조성은 96년~2000년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시설은 생가 2동, 영내건물이 11동, 석상, 시설물 등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수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 보조금을 1,9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장수와 장계가 있는데, 장계는 우리 군립도서관이고, 장수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러나 도서구입비는 똑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논개사당 및 의암공원 시설 보수는 2개소에 500만원인데, 상수도 보수와 의암공원에 오미자터널 조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개생가지 주변 시설 보수는 3개소에 220만원인데, 초가지붕 보수와 분수대 방수, 기타 판매장, 식당 등 보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을 1,900만원으로 2,000권정도를 구입할 계획이며, 논개사당 관리사 주변 화단 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문예체육관에서 나오는 잔토를 가지고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개생가지 간이상수도 보수를 통해서 원활히 생가지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곡리 주촌마을 일원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기반정비, 주택정비, 전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1억 6,900만원으로 국비가 18억 5,300만원, 도비가 4억 4,300만원, 군비가 1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반조성 등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부지매입, 오수 및 상수도시설, 전기 및 통신 지중화사업, 전통주택 21동 신축, 전통시설 7개소 신축, 가로등 24등 설치, 마을 안길 확.포장 등 28억 7,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주택 신축 2동에 8,400만원을 지원했고, 축사 철거를 2동 했습니다. 정자 가칠 단청을 1식에 500만원 했습니다. 도깨비 전시관 설계용역을 3,600만원을 들여서 시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깨비 전시관인 도깨비굴 실시설계와 공사를 10억 9,600만원을 가지고 12월까지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가가 현재 2동이 있는데, 하반기에 정비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색 가칠 21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21동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색을 넣어서 고품스럽게 하는 단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가이엉 잇기인데 현재 24동에 걸쳐서 하반기 가을에 지붕을 잇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8개소가 있는데, 지정관광지 1개소, 방화동 가족휴가촌이 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7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논개사당과 생가, 와룡휴양림, 장안산, 노하숲, 토옥동계곡, 지지계곡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홍보 및 안내 구축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운영과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주변지역과 협력적 관광개발 모색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통합문화권 개발사업 이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장수군이 반영된 사업은 대곡재 주변에 수련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 있고, 방화동에 레포츠,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쪽에 사업이 반영되어서 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북 관광관련 공무원 협의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안내소 운영 2개소입니다. 논개사당과 생가지인데, 그 문화관광 해설사 및 외국어 통역안내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광홍보물 배부는 23개소에 12,000부를 배포한바 있습니다. 관광안내판 실태조사 36개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조사결과 양호한 것이 18개소, 정비대상이 18개소, 앞으로 조치계획은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도로표지판 설치대상지 3개소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계 무농리, 월강리, 번암면 노단리, 이것은 관광버스차량 기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예산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전북 관광관련 공무원 협의회 개최가 7월 28일날 장수군에서 있는데, 사과시험포, 논개사당, 생가 등 견학을 마치고, 바로 시.군 담당자들이 토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는 350만원입니다. 8월까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앞에서 말씀드린 3개소에 1,200만원 사업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4,000만원을 들여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리산 통합문화권 체육대회가 9월 7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함양군에서 개최를 했는데, 우리 장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장수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국사진 공모전 촬영대회가 10월 논개축제시에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군민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현황입니다. 체육단체는 10개단체가 있습니다. 군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읍.면체육회 7단체입니다. 태권도협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단체가 12종목에 57개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직장 및 사회단체 체육대회가 지난 4월 28일날 10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익산에서 지난 4월 22~4. 23일까지 11종목에 214명이 참여했습니다. 3,800만원 예산입니다. 영호남 체육대회가 6월 4일날 8개팀이 참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장계면민의 날 체육대회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총 풀로 500만원 했는데, 상반기에 2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주말리그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4종목에 400만원, 1종목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말리그라고 축구는 일요일날 진행이 되고, 게이트볼은 1개월에 한번씩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배드민턴은 목요일날 진행이 되고, 테니스는 토요일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주 시행되는 것인데, 우리 선수들을 육성하는 차원도 있고, 우리 주민 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에 3,000만원, 면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생활체육대회가 8월중에 1,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2회 산악마라톤대회는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용계마을에서 뜬봉샘 산악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하프입니다. 주체는 장수군 육상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제2회 뜬봉샘배 테니스대회는 9월 9일 토요일날 하게 되겠는데,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주관은 장수군 테니스연합회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2번째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9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8,300만원으로 읍.면에 90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각종 동호인단체 체육대회는 탁구외 5종인데,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논개대축제시에 시행되는 행사로 궁도,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바둑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참가는 10월 25일~10월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정읍에 참여하는 행사인데, 논개대축제 행사와 이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북역전마라톤대회가 11월중에 있습니다. 4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경해 마라톤대회가 9월 10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공설운동장 1개소와 체육시설 14개소, 종목별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월강축구장 수해복구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가 800만원, 공설운동장 앰프설치 2,500만원, 계남게이트볼장 보수 2,100만원 계북게이트볼장 보수 3,800만원, 산서게이트볼장 신축 1억 6,100만원, 공설운동장 방음벽철거 및 테니스장 보수사업이 7,900만원입니다. 상반기중에 착공했거나, 완공된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장수 노하게이트볼장 화장실 보수 500만원, 장계체육공원 정비 1억원, 필덕마을 체육시설 2,000만원, 산서 체육센타 신축 1억원, 동네체육시설 14개소에 720만원, 번암게이트볼장 신축이 1억원,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장수승마장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월곡리 66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실내마장 1동 2,220평, 실외마장 1면 2,420평, 보조마장 1면 765평, 마사가 4동에 120실, 관람석이 400석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실내마장이 바로 이 장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마사 4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람석은......(청취불능) 현재 1차 우리 170억 사업중에서는 이쪽 부분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사업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0억입니다. 국비가 90억 7,000만원, 도비가 29억 6,300만원, 군비가 4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는 121억 7,700만원입니다. 71.6%입니다. 미확보액 48억 2,300만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2007년도까지 5년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목.건축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같이 감리가 발주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토목.건축공정이 22%입니다. 전기.통신.소방공사가 계약이 완료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미확보액 48억 2,300만원중에서 연차별 확보인데, 이것은 균특회계와 도비, 군비가 되겠는데, 여하튼 군비 8억 9,000만원이 되겠는데, 이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천천면 봉덕리 진입하는 왼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2006년까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게이트볼장 1면, 테니스장 2면, 농악연습관 1동,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000만원입니다. 균특에서 3억 5,000만원, 도비가 1억 1,000만원, 군비가 4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2,479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추진공정이 현재 90%정도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기.통신.소방공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금년도 8월 15일날 면민의날 행사가 있는데, 이 이전에 가능하면 완료해서 이 장소에서 면민의 날 행사가 치러지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인조 잔디 구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수읍 두산리 현재 문예체육관 옆, 의암공원 이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2008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8,180평입니다. 주요시설은 축구장 1면, 배구장 1면, 농구장 1면, 8레인 트렉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입니다. 균특이 12억 5,000만원, 지방비가 12억 5,000만원입니다. 확보는 7억 9,700만원중에서 균특회계 4억 5,000만원, 군비 3억 4,700만원 확보를 해서 32%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공승락서를 징취 완료했습니다. 투융자 재심사를 통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문제없이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계약중에 있고, 실시설계 계약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을 하반기에 완료를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11월중에 도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 4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내역인데, 문화관광과 소관 경상비를 제외한 총 예산은 206억 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약 14%정도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만은, 약 50분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문체회관이 내년 12월달에 준공 예정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 확보 대책이 있어요?

예산은 현재 국비 마사회 기금쪽에서 9억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마사회에서 그때 한번 우리가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30억이 가능했었으리라고 보는데, 시간이 지나간 것이지만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가서 달란다고 해서 그분들이 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업을 책정해놓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않될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계속 연기만 될 것 같은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공단에서는 말하자면은 우리 문체회관에다가 시설하는 자체는 않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각한 것은 자기들만의 별도 개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때 명간판을 별도로 달고, 분리를 좀 할 것 같으면은 준다고 하는 얘기가 도중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지금 예산이 문체회관하고, 승마장 문제가 상당히 큰 금액이 있는데, 여하튼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않되면 지금 가서 축소를 해야 되는데, 축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됐던간에 외적인 형태가 갖춰진 상태에서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기초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렇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새로온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여하튼 이런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군비 요구만 하지 마시고, 군비 요구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너무나 의존도가 군비에 높아요. 그리고 중앙부처에 대해서 활동력이 아주 미약합니다. 새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특별한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기대를 해볼께요. 15쪽에 지리산권 자치단체 통합 문화권 개발이 아까 2건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줘봐요. 지금 반영만 된 것이지요?

예, 지금 반영만 되고.....

기본계획이 착수가 됐는가요? 건교부에서 하는 가요?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끝냈습니다. 끝났는데, 대곡재 주변에 가족휴양지구하고, 노인휴양지구 사업이 일단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방화동 청소년 관련 수련회 쪽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방화동에 우리 부지가 몇천평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성 해놓고, 외부에서 그것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실시계획을 언제쯤 세워볼련지 아직 모르겠네요?

그것은 지금 방화동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부 사업 반영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실무자가 갔다 왔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청소년 수련회라고 하니까 그 현장 군체험 이런 형태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사후에 대책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일때는 국비로 준다고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운영 문제이랄지, 말하자면은 우리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은 국비를 준다고 해서 사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청소년 수련회이랄 것 같으면 지리산권 문화권에서 한다면은, 우리가 운영권이 없어요.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면은 그런것까지 지리산권에 관련된 그 시군에서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가, 무엇인가 그런 계획도 있겠지요. 이것을 해가지고 7개 시군에다가 분산해가지고 그 자치단체에서 활용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리산권에서 어떤 담당기구를 만들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기본계획이 들어 간 것을 우리가 그것을 무서워해가지고 않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절대 그것도 있을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하면은 실시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앞으로 구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부분은 2개지역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판단을 해서 한번.....

그리고 이것을 대곡재에 아까 가족휴가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민자 유치를 할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 이것은 행정에서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민자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상위계획이 일단 수립이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지원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 어떤 지원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담 안고 민자 유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서 전부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2건이 타 7개시군에서 골고루 분포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2건이 들어갔을 것 같으면, 그것을 꼭 붙잡고 지원 받아가지고, 민간 유치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6쪽에 문화관광과는 행사도 많고, 시설물도 참 많은데, 하반기 계획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군민들 모두가 다 느끼는 사항인데, 어느 대회에 참가 했을 것 같으면 항상 꼴치에서 맴돌아가지고, 그날 경기장에서는 기가 죽어가지고 괜히 나왔다 하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나올때는 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승권 진입을 좀 해야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는데, 그런데 끝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10월 25일부터 도민체전이 있는데, 저 지리산권 문화에서는 또 우승까지 했단말이여. 그럼 저력이 있어요 우리도. 하루사이로 중복이 되는데, 어차피 이것을 잘 이용할 것 같으면은 선수권 확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자체 선수도 물론 좋지만은, 우리가 장수출신 체육지도자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대회 나갈 때 어떻게 해서 우승권에 한번 도전 해볼 의향이 있다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적 있어요?

어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 얘기도 나오고, 예산이 얼마가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어떻게 선수 육성을 할테니까, 그 분야에 지원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예산요구는 않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현재 사실은 우리 체육쪽에나 인적자원이 관내에서 없습니다. 전무라고 봐야 합니다. 게이트볼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말리그 프로그램 운영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쪽에도 우수한 분들이 오셔서 지도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분야별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되었던, 체육회가 되었던, 말하자면은 도민체전을 나갈려면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것인가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얼마, 5,000만원, 7,000만원, 이것은 저는 않되겠다 이렇게 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리그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듣는 것도 같고, 또 동호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배드민턴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조기축구회도 있고, 또 그 외 다른 탁구도 있고 그렇는데, 평상시에 생체협하고 연계해가지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풀로 우리가 장수체육회에다가.....

홍두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생활체육에서.... 도민체전은 종목이 예를 들어서 거의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는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까 주말리그는 체육회에서 하겠네?

홍두표 지금 저희가 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리그는 아까 말씀드린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렇게 4종, 그다음에 도민체전을 겨냥해가지고 작년도에 도민체전 우승했던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궁도, 그 우승팀을 저희가 초청해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축구 우승했어요?

홍두표 아니요. 작년에 축구를 완주군이 우승을 했는데요. 완주군 선수를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대표하고 경기를 해서, 우리 경기력을 향상시킬려고 하는 그런 경기가 있고, 그다음에 유망선수 초청 경기가 있는데, 이것이 각 종목별로 연말표창이라든가, 이사람들을 통해서 외지에 나가 있으면서 선수생활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그 종목별로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한 것을 갖다가 지금 주말리그 ( 제168회 임시회 - 제5차 회의 ) 17 라든가, 아까 유망선수 초청경기, 이 프로그램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 명단을 제가 드렸어요.

해가지고 전입을 그때마다 장수로 시켜요.

홍두표 이것이 원래는 직장으로 6개월이내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 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축구 같은 경우 함양에서 잘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체국이라든가, 이렇게 전입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번 도민체전 관계자 회의를 갔다 온 결과, 주소나 본적이 2년전부터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옮겨놔도 2년후에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수에 본적이 있던 사람을 찾아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다시는 후회스러운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요, 우리 홍두표 계장님이. 그리고 18쪽에 지금 승마장이 사실상 참 어렵게 가고 있어요. 가도 너무 어렵게 가고 있어요. 제가 문광부를 가가지고 4개과를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몇일 있으면서, 이쪽 쫓아다니고, 저쪽 쫓아다니면서 그 승마장을 확보 했었는데, 그때가 벌써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완공되지 않고 예산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진척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않내려 오고 있지요? 문광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두표 지금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26억 7,000만원......

도비는?

홍두표 도비는 지금.....

왜 도비를 확보 못해요.

도비는 여하튼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뭐라고 했냐 할 것 같으면은, 그때 당시에 도비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진달을 않해줄려고 했었어요. 진달을 않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도비를 않줘도 좋다고, 우리 지방비하고, 국비만 하겠다. 지방비에서 도, 군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 않하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핑계를 삼아서 도에서 않줄려고 하는데, 그러나 없는 것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인데, 중앙부처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라는 것까지도 했는데도, 우리가 도비를 못 가져온다는 것은 얘기가 않돼요. 가져올려고 생각을 않했어요 지금. 내가 기획감사실장 할때부터도 문화관광과장하고, 담당자는 왜 도비를 가져올 생각을 않하느냐. 않주니까 않가져 온다는 얘기예요. 가서 부딪칠 생각 한번도 않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노력 하겠습니다.

도비 꼭 가져와요. 도비 않가져 올 것 같으면, 군비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고 여기 사업장 완공이 될 때까지는 이 시설을 이용 못하는 것인가요, 앞으로? 부분적 시설을?

홍두표 대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건축공사가 기초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부작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해요. 수십억, 100억이상을 들여놓은 사업장을 갖다가 활용을 않할려면 뭐하러 지어요, 저것을. 없애버려야지. 권위있는 대회를 한번 유치 할려면은, 행정에서 유치할려고 노력해봤어요? 꿈이나 꿔봤어요? 그런 생각자체도 못하면서 반납이나 하고......

그 부분은 공사 추진 과정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 해보겠습니다.

발상 자체를 못할 것 같으면 가져온 것 할 생각이나 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음 19쪽에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인데, 이것도 지금 많은 예산 14억이 들어가 하고 있어요. 잘 지어 놓았는데, 좀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바닥이 지면보다 더 낮아요. 그래가지고 바깥을 깍아가지고 폭 들어와가지고, 집앞 않쳐놨어요. 도대체 이렇게..... 내집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않했을 것이예요. 그래 놓고 이제는 거기에다가 바깥에다 잔디만 심어서 언덕을 만들어놔가지고, 비가 올 것 같으면은 전부다 언덕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조그만한 주차장 그 속으로 물이 다 고여가지고 거기 차도 다니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현장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은, 설계를 추가로, 그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홍두표 지금 잔액은 없고요, 전기쪽에만.....

그것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한번 구상을 하고, 그 안에 황토를 깔았잖아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치면서 흙먼지가 나가지고, 옷을 전부다 버렸데요.

홍두표 그것은 다듬질 같은 것을.....

다듬질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빨간색이 희석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동 할 수 있도록, 운동 할 것 같으면 땀도 나고 그럴텐데, 밑에서 올라오는 빨간색 먼지하고, 땀하고 범벅이 됐으면 옷에서부터 얼룩이 새빨갛게 되버릴 것이예요. 그것 바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빨간흙을 갖다가 그 대책을?

홍두표 저희가 그것을 인조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것은 일단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고. 여하튼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여.

홍두표 예, 다시 검토해서.....

거기 빨간 진흙 아니예요?

홍두표 앙투카라는 재질인데요.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다듬질을 할 것 같으면 바깥쪽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게이트볼을 하니까 먼지가 올라온데요. 그것을 바로 대책 좀 세워주고, 현재 기존에 게이트볼장 있는데가 장계, 계남, 계북, 천천까지 됩니다. 그렇면은 게이트볼장 해놓을 것 같으면은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면서 간식하고, 밥을 먹기를 원하더라고요. 전부다 보니까.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바깥 식당으로 나가야 되고, 식당에서 또 불러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손수 남,녀가 나오기 때문에, 와서 그런 주방시설을 간략하게 해놓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밥을 해먹고, 라면이나 국수를 끓여 먹는다는 얘기예요. 계남, 장계, 계북, 천천에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준비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안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한규하 문화관광과장님이 새롭게 우리 문화관광과에 부임 받고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6쪽 군민생활체육 활성화를 보면은, 이번 선거전에서부터 제가 한농연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 장재영 군수님께서도 이경해열사 추모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많은 뒷받침을 해주셨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경해 열사 마라톤대회가 유인물에 나오지도 않고 구두로 얘기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작년에도 첫회 이 대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하반기 10월중에 행사를 치러야 할 부분에, 유인물에 아직 계획도 없는, 이런 사항을 구두로써 그런 계획이라고 참고 사항으로만 얘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못하고, 견디기 어려운 불욕감을 갖는데, 지금 사무분장표를 보면은 그 총괄이 우리 홍두표 계장님께서 하셔요?

홍두표 예.

대충 지금 얼마만큼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홍두표 이경해열사 마라톤 말씀입니까?

예, 이경해열사 마라톤대회.

홍두표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뭐랄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택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럼 그 관련 단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경해열사 마라톤대회가 이번에 한농연에서 할찌, 아니면은 추모협회하고 연계해가지고 법인이 만든다고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얘기를 나눌때는, 올해부터는 중앙단위에서 추모회가 생기면은 대회를 다 한다. 장수도..... 일단 거기까지 된 상태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방범대하고, 개인택시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체육대회다고 저희가 다 체육부서에서 할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행정하고 연계되어서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농업기술센터 쪽이 가깝지 않는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추모사를 그쪽에서 잡고 유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행정에서 이미 타계하시고, 고인 이 되셨지만, 진짜 세계적인 농민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나, 이경해열사 정신계승에 추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 행사 옆에서 지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 논개 마라톤대회도 6,000만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7,000만원 소요 됐어요. 거기에 우리 장수군연합회 1,000만원 분담금이 있어요, 중앙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경비이다, 식비이다 해가지고 한 3,000만원정도 넘게 줘요. 그런 가운데에서 더구나 이런 명분있고, 저는 항상 그래요. 물론 그분은 고인이 되셔서 타계하셨지만은, 우리 장수군에서 상품화를 시켜야 된다. 관광사업 상품화를 실행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내용은, 도대체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체육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향 파악 차원에서 사실은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성역화 사업이라고 그렇면은 그 맡아야 할 부서가 사실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화관광과 아니면 농업소득과,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동안에 접해서 추진한 과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왔는데, 사실은 여기에 마라톤을 하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알고 있던 사항이지, 그 사항은 우리 센터에서 말하자면은 추모과정에서 각종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준비되가는 과정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타이틀을 그렇게 갖고 가지 마시고, 지금 체육동호인들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군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해요. 외부에서도 많이 오지만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은 수립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그런데 이제 체육이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영인연합회 행사한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한 것은 아니고, 일단 끝나고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내용은 제가 사실 깊이 모르고 있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좀 반영을 앞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 해나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7쪽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산서 체육센타 신축 보조결정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2005년도에 이미 착공되어서, 작년도 하반기때에도 의회 업무보고에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뤄왔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홍두표 이것이 작년 추경에 도비 1억으로 서있던 사업인데요. 그래가지고 산서 체육센타 신축 이렇게 됐었는데,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면 체육회하고, 산서면 체육회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하면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이면 그쪽에서 하는 것인데, 그쪽 회장단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일반 자본보조로 주라, 당신들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됐습니다. 그렇다가 작년 저희들이 계속 촉구 공문도 보내고, 산서면하고, 면체육회에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보조결정을 우리한테 못하는 것이예요. 솔직히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까지 왔고, 저희가 산서출신 설계 좀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대동해서 위치를 한군데 잡은데가 있어요. 이승희씨 집옆에 진순심씨라고, 전 내용 아시면은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그렇다가 또 체육회에서 않되어가지고, 사실은.....

기간이 언제까지..... 무한정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홍두표 금년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기로는 25일날 회의때 최종 한다는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세요. 산서 체육센타 신축 보조결정의 건은 우리 실무자께서 바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결정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균특자금이라는 것은 균형발전기금 아니예요? 맞지요? 각 시군별 지자체별로 자금이 내려온 자금이 차이가 있는 것이....

예, 맞습니다.

거의 보면은 균특자금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홍두표 균특으로 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과 사업비 거의 균특 문화관광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좀 무리일련가는 모르겠습니다. 균특자금 사업 집행내에서, 앞으로 할 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인조 잔디 구장 조성에서, 이것이 지금 도비예요? 국비예요?

홍두표 균특 국비입니다.

이 균특예산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에 양여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양여금을 가지고 시행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면서 균특회계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문예체육관 신축 옆에다가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을 1구장씩 설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조 잔디로 해서 활용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실시설계 계약중에 있다고 않그랬어요?

홍두표 이 보고자료를 만들때는 그랬는데, 지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실시설계가 7월 12일날 착수가 됐습니다.

이 인조 잔디 구장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필요로 하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개인적으로 다시 문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주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가지 의문난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맨 아래부분에 향교유도회에 일요학교 운영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않됩니다만은, 어떻게 이 학교 외에도 많을텐데, 계남초등학교, 계북초등학교만 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유도회에서 년초에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요학교 운영한 내용은 무엇이예요? 한문을 가르치는 것인가, 예절.효도 이런 것?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창원정씨종가 행랑채 보수 했는데, 이 집이 정상윤씨 집이예요, 아니면 정갑수씨 집이예요?

정갑수씨 집입니다.

지금 현재 정관섭씨가 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행랑채 보수입니까, 시설물을 새로 짓는 신축입니까?

지금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당초에는 거기가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은 관리상으로 해서 기와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그것이 결정이 않되어가지고....

이것이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지금 연도를 본다면, 본체까지 한다면 제가 있을때부터 추진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됐다고 봅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우리 정상윤 의원님 댁은 원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보수내지는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한 3년전인가 이 종가집을 새로 하더라고요. 이것 중앙부처가 지금 문화재관리청 아니예요?

이것은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문의를 하느냐면, 그 본체도 제가 알기로는 신축을 했어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사실은 국고 낭비가 않되는 것인데, 우리 고향을 나쁘게 평가할려고 한 것은 아니예요. 사실 이런 것이 다른곳에도 있으면 않될까 싶어서 미리 얘기를 하는데, 신축을 하니까 그 나무를 생나무를 갖다가 전부 외형상으로, 아까 고가처럼 만드는 방법이 있더만요, 색칠 하는 것. 가칠이라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옛날 건물 같이 지었어요, 이 집이. 그런데 그것도 않끝나고 또 행랑채 보수 6,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런 것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않돼요, 이런 것은. 그다음에 11쪽 장계 산촌문화축제하고, 10월달에는 논개제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은 장계 산촌문화축제가 논개축제 예산의 1/3을 쓰고 있고만요. 양쪽에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봄, 가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 특히 다른면은 몰라도, 산서면 주민들은 장계 산촌문화축제에 가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왜그러냐면 버스까지 몇 대 임대해서 줘도, 특별한 사람 외에는 않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예산 갖고 배분해서 쓰더라도, 장계 산촌문화축제하고 쓰더라도 좀 단일화 할 수는 없는가, 같은 시기에. 이런것도 좀 검토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축제 분위기를 양분화 시키면은 규모가 적다. 예산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확대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외부 인사들도 많이 사람들이 올 것이고, 관광자원화도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니까 하실수 있다면 그렇게 연구 검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하반기 추진실적에 가서 그 지열 냉난방시스템 이것이 약 9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상당히 큰 돈인데 이 지열 냉난방시스템으로 된 그런 건물이나, 시설물을 현지 답사를 해봤는지?

그것은 않된다는 답변이 아니고요, 좀 진보적인차원에서 선수를 어떻게 육성해서, 어떤 기회에 참여 시키냐는 계획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그랬지, 제가 예산을 않된다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25쪽에 보면은 주요사업 예산내역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이것의 예산이 470만원씩 예산은 얼마 않됩니다만은, 획일적으로 균일하게 줬는데, 이런것도 검토해서 좀 차등 지급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잘 검토 해보시면은, 돈이 더 소요되고, 적게 소요되고 그렇는데, 이것 그냥 행정상 필요하니까 똑같이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홍두표 재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국비 50%, 그다음에 군비 50%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기금 액수가 시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것은? 종목별로? 전부다?

홍두표 예. 그다음에 예산서별로 다 부기가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한 것이다?

홍두표 예, 그렇게 중앙부터 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9쪽에 논개 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참 농민회에서인가 이것을 엄청나게 반대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만하게 타협이 됐습니까? 논개 영정 모시는 문제를 놓고.

지금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 농민회에서 반대하는 쪽하고, 원만하게 타협이 됐느냐고요?

당초에 반대했던 것은 김운호화백 친일화가 그린 그림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런 문제가 이제 해소되었다고, 주위에서 상당히 좋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새로 우리 한국사람들이 영정을 만드니까...... 방금 12쪽에 우리 유주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열 냉난방시스템 공사 추진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몇%의 열 효율을 얻는다고 그랬지요?

여기는 60%~7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 과정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자라는 것이 계약 하기전에는 사장님, 형님 해놓고, 계약 끝나면은 그때부터 자기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모든 사업가들의 근성인데, 특히 이런 부분, 이것이 돈이 몇천만원도 아니고, 9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것 틀림없이 9억 들이면 이렇게 60~70% 효율을 얻습니다 해놓고, 완공해놓고 가동했을때 그 효과가 않나온단 말입니다.......(청취불능) 이것은 명확하게 계약 조항에 넣어야 돼요. 이 %를 자기네들이 효율을 못낼때는, 하여튼 공사비를 50%밖에 못준다든지, 강한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때는 내중에 결국은 당하는 것은 우리 지방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 계약을 별도로 하나 받아 놓으세요. 그래야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쪽에 월곡승마장 문제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사장이 별도로 있고, 모든 사업은 지금 군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않가거든요.

지금 월곡 국제승마장 건립하는 것은, 그쪽하고는 사업이 별개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현재 사장이라고 있는 분은 뭐하시는 것이예요?

거기는 개인승마장이지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홍두표 그 위에는 저희 것인데요......(청취불능)

그래요. 그럼 그 위쪽입니까? 저도 요즘에 거기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사고등학교가 있고, 거기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그 위쪽은 사실 보지도 않고, 큰 옹벽 친 것만 보고 왔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문화관광과,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문체회관 건립 사업비가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군민들 관심과 기대가 많이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들을 보면은 그것이 1년도 않가서 시설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체회관 건립하는데 1주일에 몇 번씩 현지에 감독이나, 관찰을 하시고 계시는 지가 궁금해요.

이것 문체회관은 건축물 면적이나, 아니면 사업비에 따라서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콘크리트를 치더라도 꼭 감리가 승인을 해야지 치고, 그다음에 철근 하나 넣더라도 규격이라든가, 거리라든가, 감리가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관이나, 우리 담당계장도 거의 매일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보다도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그 가정에는 꼭 그 엄마, 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도, 그런데 우리것은 우리가 잘 챙겨야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민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3교실을 운영하는데, 약 1,25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한국화는 장묵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비즈공예가 때로는 공공도서관에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평생교육 차원에서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비즈공예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장계 복지회관에서 하기도 했고, 금년도에는 계남하고, 계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속에 같이 넣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비즈공예나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지를 않아서, 일부 몇몇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혜택이, 재료나 모든 것들이 많이 구입되어서, 그런 것이 제대로 군민들한테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설운동장에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제가 공설운동장이 언제 다 완공되어서 우리가 이용하게 됐었죠?

홍두표 97년도입니다.

그러면 10년 됐네요. 그런데 10년 됐는데, 그 화장실이 맨처음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에도 언젠가 보수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또 보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그것이 가정집이라는 매년 몇 년마다 계속 보수를 해야 됐다는 것, 조금 그 점이 저는 우리 군비가 그렇게 낭비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보수하면서 겨울에 동파되지 않는 어떤 시설을, 제대로 만약에 이 비용이 적다면 더 비용을 좀더 들여서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화장실에 가면은 너무나 불쾌하고, 지저분하고, 겨울이면은 동파가 되어가지고......

홍두표 전에 계속 동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때 얼어붙기 때문에 그 작업을 했었던 것이고, 올해는 이렇게 하면 계속 얼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좌변기 있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좌변기로 하다 보니까 더 물이 얼더라고요. 그래서 그 좌변기를 없애고 일반 변기로 했고, 배관이 위 물탱크까지 않올라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면 앞으로 거의 동파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수리를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공설운동장 방음벽을 제거 한다고 하는데, 왜 필요한데 제거를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학교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설운동장이 연중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1년이면 몇 번 사용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학교에서 경관상, 아니면 학교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철거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홍두표 2005년도에 고등학교가 녹색학교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선정이 됐는데, 현지 확인결과 그 방음벽이 지적사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관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지장이 있다. 거꾸로 학교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가 1년에 몇 번 않하니까, 그렇게 그다지 학교에 지장이 없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부분에서인가 특별히 풍물단들만 이용하는 1동을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도비가 그런쪽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아니면 집행을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별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단체나, 다른데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름이 붙여진다면 조금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신가를 알겠는데요. 일단은 그 용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풍물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와 다르게 장비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개제 충절무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동안 군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8년된 저희 창작무용을 했어요. 약 한 32회 정도의 공연을 해왔고, 크게 대내.외적으로 홍보 역할도 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맨처음에 시작했을때는 지역 주부들로 구성이 되었고, 회원들이 논개님 선양과 논개정신 기르기 위해서 무용 창단을 하게 됐는데, 지금 오니까 이제 정말 생활들이 지역에 자꾸 인구감소도 있고,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 그 충절무 단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제 8년이 되어서 그 무용을 창작무가 아닌, 이젠 어떤 규격화를 만들어서 학교에도 보급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더욱더 발전을 시켜갔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규격화를 만들면 그 논개추모 학생무용 경연대회도 어떤 규정 종목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논개정신 선양하는데 한 몫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규격화 할려면은 예산을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사실은 그 논개 충절무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우리 유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 같아서, 숙제를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면은 규격화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같이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문화관광과가 오후에 건설과 업무는 단순 토목만 있는데, 다양하게 문화, 관광, 체육, 예술 다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얘기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차지를 했네요. 잠깐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한규하 과장님은 사실은 의회에서도 있었고, 또 문화관광과도 계실 때 항상 자기 부여된 업무 외에 지역과 주민을 위한 +알파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업무를 하시는 것을 항상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관광과 과장으로써 무엇인가 관광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체육이 아마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있는 동안에. 그런 기대를 합니다. 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하드 쪽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축구장하고, 말 특화 관련, 또 아까 얘기했던 도깨비 테마, 등등 은 정말 지역에 이것을 특화 브랜드를 시킬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런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목표를 놓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여건에 담는한, 또 도전적으로 일을 해나감직하다 하는 것은, 축구장을 가만히 장계에서 보면은 대단히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구를 하고 그렇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지역에다가 떨어뜨리고 가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커요, 숙식을 하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계남 골프장 사장님을 4대 의장때 만났을때 단독직입적으로 약속을 합시다. 당신들 축구장 하나 이지역에 기념사업으로 해 내시오 하고 하니까, 흔쾌히 응답을 했어요. 그것 잊지 마시고 꼭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축구장 하나.....

예, 알겠습니다.

또 장수 여기에 인조 잔디 구장을 만드는데 2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만드는데, 그것 활용가치만 제대로 간다면 저것은 기대할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다라고 나는 다른 것은 기대 않해도, 이 축구장만은 앞으로 더 축구인도 접연 확대가 되고, 또 상당히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오락이라든가, 어떤 도박이라든가 하는 문제까지도 건전한 지역의 건강을 만드는 그런 역할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살려나가고, 또 지금 현재 월강축구장이요, 이것이 이상하게 우리군에서 그 축구장이 기부체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 축구장이 됐는데, 가서 보면은 정말 너무나 시설이 미비해져가지고 내방쳐 둔 식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데를 그래요. 없는 것도 참 25억을 들여가지고 만드는데, 기정적으로 갖고 있는 축구장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않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틀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첫째 버스가 들어갈수가 없고, 주위에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가서 보면은 보완할 것이 많더라고요. 좀 제대로 관리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현지를 한번 방문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말 관련은 제가 이런 저런 얘기가 된다면은 휴양림도 한곳에만 만들어야지, 두곳이나 만들어가지고 참 저것이 적자해서 엄청나게 돈 먹는 우리 군 재정 실정으로 봐서 하마가 되가지고 있는, 지금 독이 빠졌어요. 물이 계속 밑에서 세는데도 물만 퍼 붓는 것이예요. 그런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데에다가 말 관련을 해가지고, 좀 특색있는 그런 테마를 만들어 낸다면은, 그것하고 함께 어울림이 됨으로써, 조금 낮아지지 않는 그런 개발을 해내야 된다. 저것을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제대로 좀 투자를 해서, 거기에 휴양하고, 관광까지 곁들이는 것까지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실련가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그다음에 도깨비라고 하는 축제도 저는 그래요. 어디이고 간에 도깨비에 대한 것은, 테마를 만드는데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한군데 별로 소재도 없는데에다가 도깨비굴이나 만들어 놓는다고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울림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부가가치로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에서 바로 그럴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한 개발도 우리 한규하 과장님께서는 특히, 도깨비에 대한 그런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장수군에 브랜드화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연구를 많이 좀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대학교수한테 자료도 받아보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었지요? 도깨비 연구를 할려고요.

처음 시작했던 것이 첫회 도깨비 축제가 제가 떠난후에 했지만은, 그 교수하고 연결되어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지요.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없는데는 읍.면별로 축구장 하나씩은 만들어야 돼요. 천천도 저렇게 전천후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축구장이 없더라고요. 만들어진다면 장수군에 7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10개 축구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면은 겨울에는 남해나 그쪽으로 다 전지훈련을 가요. 그런데 여름에는 여기가 시원하니까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 훈련을 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전국 규모 축구대회도 우리가 유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됐으니까 기왕 지금 장계에 잔디 구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에 하나 인조 잔디 구장 2개소이고, 계남에 생기고, 또 천천이나, 산서나, 다 만든다고 볼 것 같으면은, 축구의 메카로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말 메카, 도깨비 메카, 다 함께 그렇게 가자는 그런 취지로 봐서.

인조 잔디 구장이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서나 번암 같은데도 한번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유주상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문제는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것이 당초에 3일을 잡았어요. 3일을 잡아가지고 이틀은 여기 사당에서 하고, 하루는 장계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돈도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건은 여기하고, 거기하고 엄청나게 틀려요. 왜냐하면은 봄에 거기에서 축제를 하면은, 산나물 채취, 또 꽃이 만발합니다, 거기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장계농협에서 매년 500명씩 얘기해서 사람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벤트를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가을에 가면은 너무나 앙상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문제가 누차 논란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루 거기에서 가을에나 하나 어차피 예산도 똑같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봄에 별도로 하는 것이 더 축제의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 선양회에서 총회도 했고, 몇차례 걸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이 된 것이고, 또 앞으로 거기가 영화세트장도 생기고, 도깨비굴도 생기고, 경주마육성목장이 조성이 된다면은, 다양한 그런 축제행사가 국가 지정, 큰 지역 축제행사라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입을 보면은, 외화수입 자체 생산 수입 2가지가 있는데, 이제 농업 관련은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그렇더라도 군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축구장이나, 말이나, 도깨비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특색을 살려서 관광화 사업을 해가지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지역에 오므로써, 그것이 이제 외화수입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생산성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드라마 세트장은 25억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제작회사에서는 얼마 돈을 냈고, 얼마짜리 시설을 하는가요?

지금 우리 협약서에다가 사실은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은 1년내에 공동화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 해남 같은데에도 시설을 해놓고 언 벌써 1년 됐는데, 엄청난 보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은, 협약서에다가 말하자면은 영구시설물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20억원을 주는데 그 진도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협약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전임 과장님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처음 얘기는 제작회사 60억, 그리고 우리가 20억 해서 한 80억 규모로 하겠다. 그것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중화시설로 해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엄청나게 보고 있다. 9억이라고 하는 지중화시설 그 한가지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이 참 9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을때, 그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을때 그것이 절감 차원이냐. 그것이 과다한 예산 지출이냐 하는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지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방화동 거기는 내년부터라도 바로 사업이 실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곡재 저기는 2010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 않했는가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돈 40억인가 얼마 투자해가지고, 총 약 300억 투자한다고 해놓고 전부다 민간인투자 시킨다고 그래놨어.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린 사업 중에서 선별해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군에서 이 말 산업이라는, 말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하나 건의를 할께요. 이 승마 동우회가 우리 주민으로부터 빨리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그전부터 생각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몇 번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동감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즘 폐말들이 있어요. 경기장에서 썼던 것을 한 500만원대이면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500만원을 주고 구입하기에는 좀 부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성화 시킬려면은 우리 지방비로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것을 구입하게끔. 그래서 저는 볼때 그래요. 한 20여명정도 동우회를 조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500만원 같으면 군에서 50%, 자부담 50% 해서 살 수 있게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우리 관내 행사때에 이분들이 시가행진이랄지, 행사장주변에 정리이랄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볼때는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무엇인가 주민들로부터 자꾸 이런 붐이 일어남으로써, 어떠한 관심과 더욱 그런 활성화이랄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승마도 월곡 같은데에 가서 레슨도 받고, 그것도 한달에 몇 십만원 주더라고요. 이것은 검토 할 문제입니다. 돈만 주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키워나가는데 그 관리비가 상당히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맘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만한 자기 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한번 검토해가지고, 내년 봄부터라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런 것을 각 읍.면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테니 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사람은 구입비 50%를 군에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구입 했더라도 행사에는 절대적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런 동우회가 결성될 것 같으면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잠깐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말씀 드렸는데, 제가 말한 취지를 아실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많은 예산없이 아마 좋은 이미지를 주는 그런 것으로 봐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연일 군정업무 파악에 분주하신 의원님들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린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과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담당을 하고 있는 차주선 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을 하고 있는 박문용 계장을 소개합니다. 토목담당 김광수 계장을 소개합니다. 지역개발담당 장기정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설계팀장을 맡고 있는 김기완 계장을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현재 4개 담당 및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전체 32명중 현원이 30명입니다. 2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용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과장님, 처음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니까요, 건설과 각 분야별 담당 업무를 설명해주세요.

담당별 업무분장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담당은 9명으로써 지방도로 개설공사 보상 추진 및 간이버스 승강장 관리를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관리, 또 도로점용 허가 및 접도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정비 관리, 또 국유재산 관리,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관리 및 도로굴착 관련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 부가 및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고, 하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로원 5명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도시담당에서는 장수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개발촉진지구 등 지역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토지개발행위 및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및 설치, 이용 관리를 하고 있고, 건설업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실태조사 및 관리와 도시계획도로 보상,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를 7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담당은 3명으로 구성되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을 하고 있고, 교량 관리 및 개보수사업 추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자체사업 공사 감독을 하고 있고, 편입토지 보상 및 등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으로서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감독과 지방2급하천, 공장물 설치 허가, 골재 채취 허가, 지방2급하천 사업 추진, 지방2급하천 용지보상과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 감독을 하고 있고, 용지보상 및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팀은 5명으로 구성되어, 농로비탈길, 오지개발사업 측량 및 설계를 하고 있고, 소규모사업 측량.설계, 비법정교량, 기타사업 측량 및 설계를 하고 있고, 오지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담당별 분장업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관리과는 다음 보고할 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장수군 관내 7개 읍.면에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30일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해가지고, 착공계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제작 설치를 7월까지 마무리 해서, 8월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이용실태 및 활용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현지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실태조사기간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8,405건으로서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 및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내용은 실제이용 상태 및 점유내역을 필지별로 현지 확인 전산화 하고, 관리대상 및 매각대상 등 분류 후에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1차 전산화작업을 8,405건에 대해서 완료 하였고, 용도 폐지 추진을 2건을 하였습니다. 하천 무단 점.사용자 변상금부과를 2건 하였고,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정기분 부과 징수를 304건에 대해서 770만원을 하였습니다. 도로사용 미불용지 민원처리를 2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교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추가자료를 조사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 내용은 현장사진과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입력하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는 11월과 12월중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205건에 약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겨울철 설해대책입니다. 겨울철 주민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래비축은 연간 약 1,000㎥이 소요됩니다. 염화칼슘은 연간 1,500포대, 저희가 확보예상은 1,700포대가 되겠습니다. 모래주머니 설치는 21개노선에 1,50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장비는 덤프 2대와 굴삭기 1대, 제설기 4대, 모래살포기 1대, 민간보유지원 트렉터 삽날 7개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18명으로써 행정에서 10명이고, 운전원 3명, 수로원 5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3월까지 비상근무를 하였고, 적설량 3㎝이상되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제설작업을 42회를 하였습니다. 제설용 모래를 500㎥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에 대해서 장비지원을 받아서 위험구간을 제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모래비축용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11월까지 마무리 짓고, 모래 최대 확보 가능량은 약 1,700㎥이 되고, 염화칼슘은 1,500포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트렉터 운영자에 대한 유류지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8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관광시설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사암리에서 시작해서 장수 수분리, 그다음에 장수 동촌에서 계남면을 걸쳐서 장계 대곡리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개설 14.5㎞가 되겠습니다. 1구간이 동촌에서 대곡리까지 10.7㎞, 2구간이 수분리에서 사암리까지 3.8㎞, 폭이 8m로 추진합니다. 전체사업비는 49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388억 7,100만원해서 전체 78.1%를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93억 6,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18.8%입니다. 이것을 마무리하면 전체 96.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은 15억 4,600만원으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 약 8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급자는 계룡건설외에 2개사와 만영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2구간 연장 3.8㎞ 대상으로서, 교량가설 및 토공 공사중으로서, 금년도 사업의 공정은 40%입니다. 미해결되었던 토지 일부를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량가설 및 배수구조물을 11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터널내부공사 토공 및 포장공사를 12월 10일까지 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공사완공,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방화교차로에 미협의 토지분이 2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해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사업 정비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장계와 장수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5개노선에 전체 33억 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수읍에 교촌.남동 천변로 사업과 장수읍에 북동로 사업, 장계에 공원로 확포장 사업, 장계에 신동 천변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으로서 1억 8,8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금년에는 13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서 5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사고이월된 북동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우.오수관 매설완료 및 토공공사가 95% 끝났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원로와 교촌.남동로는 거의 100% 용지보상이 완료되었고, 신동천변로는 지금도 계속 보상중에 있습니다. 교촌.남동천변로는 공사를 계약해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정이 10%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공원로와 신동천변로는 협의완료 지구부터 사업 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결과 많은 보상비 소요로 사업비가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완공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는 약 14억 1,000만원이 되겠는데, 2006년 추경 또는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노하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숲을 정비하고, 도시공간시설을 확보해서 주민건강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에 있습니다. 유원지 면적 38,370㎡가 있습니다. 큰숲과 작은숲을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및 다목적운동장 외 7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사업비는 7억 800만원입니다. 2005년까지 2억 6,800만원을 투자하였고, 투자된 사업비는 토지보상 및 배수관로시설, 진.출입로와 단지내 도로 토공작업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나머지 사업 사업비 4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야생화단지 조성 외 7종의 공정을 마무리 짓도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6년도 12월말까지 (유)우림종합조경 윤영숙씨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야생화단지 조성 및 산책로 토공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40%이며, 하반기에는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등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지역 세분 등 관리계획 수립을 위함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전체 7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용역개요로서는 용도구역, 지구, 구역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총 14억 8,200만원으로서 기 시행이 4억이 되고, 금년도 예산이 1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도 1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도급자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외 2개사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조사 및 기초자료를 구축하였고, 평가기준설정 및 개별주제로 GIS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세분 및 관리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 공정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리지역세분 및 관리계획 수립을 10월말까지 하고, 군.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11월말까지 해서, 도.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12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는 결과 고시 및 중앙에 보고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 확.포장사업은 장수~와룡간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67억 9,700만원으로서, 기 시행이 7억 6,000만원이 되겠고, 금년에 3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80%가 국비이고, 군비가 20%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설공사인 현장사무실 신축을 하였고,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80필지 중 47필지를 완료하였고, 도로 확장 및 구조물, 배수공을 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 토공 및 구조물과 배수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1개소를 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추진중에 있는 농어촌도로는 3개노선에 약 6.1㎞, 사업비는 7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이 16억 2,4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6년도에는 31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재원 또한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노선별로 말씀 드리면 구암선이 1.1㎞에 10억6,200만원인데, 6억 9,2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3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명선도 장계 명덕리에 위치되어 있는데, 전체 11억 1,200만원중에서 3억 6,2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송운선은 천천 월곡리에서 저희 장수~와룡 구간과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4.17㎞에 56억 700만원입니다. 기 시행이 5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20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29억 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구암선은 이월사업분에 대해서는 완공을 하였습니다. 원명선에 대해서는 도로확장을 완료하였고, 구조물을 시공하였습니다. 송운선에 대해서는 토공과 구조물을 시공을 하였고, 승마장 인접구간에 대해서는 선형 변경을 해서 승마장 부지에 성토용 토량운반 20,000㎥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암선, 원명선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 송운선에 대해서는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 승마장 인접구간에 대한 선형 변경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군도 7호선(죽산~원덕산)으로서, 방화동 진입로 군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번암면 사암리 방화동 입구입니다. 선형개량은 약 300m를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했고, 지장물 이설을 한전주 2개, 체신주 12개를 이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지금 방화동 휴가촌이 성수기이므로, 거기를 공사하게 되면은 교통에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방화동 휴가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장교 가설공사입니다. 번암면 국포리 도장마을에 위치한 교량 가설 30m와 접속도로 50m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4억 4,300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 1억과 군비 2억 4,3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 이설을 하였고, 교량 상부 및 하부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접속도로 공사 50m를 마무리 짓고, 간이승강장 설치를 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이것도 금년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취교 가설공사입니다.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양신마을에 위치한 교량가설 사업으로서, 교량가설 길이는 11m입니다. 소하천 정비 50m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측량설계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7월달에 발주해서 금년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8억 800만원입니다. 비탈길농로가 5억, 부기명시사업이 10억 2,300만원, 주민숙원사업이 6억 2,000만원, 주민편익사업이 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 확정 내역은 그 명시된 바와 같이 229개소에 2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완공이 현재 101개소를 완공하였고, 지금 설계중이거나, 사업추진 사업이 111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60%가 되겠고, 하반기에는 미확정된 사업지구에 대해서 선정을 완료해서, 11월말까지 사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사고이월이 46개지구 7억 2,900만원이고, 그중에 시설비가 33개지구 6억 2,0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3개지구에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27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늦게 하달되어서 도비가 작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 3억 7,000만원과 특교세 1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비가 24개지구 4억 3,0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3개지구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고이월사업중 45개지구를 완공하였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측량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지방2급하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용추천과 요천 2개노선에 5.1㎞, 전체사업비 87억 5,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기 시행은 24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9㎞에 32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용추천에 20억, 번암 요천에 12억 6,800만원 투자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전체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용추천은 취입보 3개와 암거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이것은 이월사업이고, 금년사업비에서 용추천은 5차분 자체 설계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요천에 대해서는 3월달에 3차분 재착공을 해서 현재 자동보 설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추천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축제 및 호안을 0.7㎞ 마무리 짓고, 요천은 자동보 설치 및 축제 및 호안을 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계남수열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으로서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에 확.포장 약 161m, 개거 157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작년 12월달에 발주해서 금년 7월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매수 9필지중 7필지에 대한 협의 완료를 하였고, 콘크리트 개거 157m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토공 작업중에 있고, 전체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토공 및 보조기층 포설을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9월달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토지소유자께서 답구간에 대해서 옹벽을 요구하고 있어서, 아직 토지가 미협의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해설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가 아직 확보가 않되어가지고, 사업연기를 60일정도 미뤄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 종합개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향상과 지역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면은 번암면과 계북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8건에 7.3㎞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명시이월사업 4건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실시하였고, 2006년도 사업 14건에 대해서도 일제 전부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시이월 사업비 4건에 대해서는 8월중에 완공을 하고, 2006년도 사업 14건에 대해서는 10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규모사업 설계팀 운영입니다. 전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계획은 433건에 72억 7,400만원의 사업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44개소 56억을 설계해서 약 79%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89개소 16억 7,400만원을 해서 약 21%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팀을 운영함으로서 추진한 사업은, 연간 약 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장 22쪽은 금년도 저희가 추진한 각 담당별 사업을 명시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하반기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는 다 결정 됐어요?

예, 지금 현재 금년도분은 8개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했습니다.

5페이지 보니까 하천 용도 폐지를 했네요? 어디것인가요?

지금 하천 1건하고, 도로 1건 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천천 연평리 2급하천, 거기는 기본계획이 금강천으로....

지난번에 문제있던 그 사업지구는 지금 2급하천 기본계획상 그 자리가 지금 하천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사도 했잖아요.

그렇죠.

공사 했을 것 같으면은 공사를 안쪽 3m를 했어요, 집쪽으로. 그것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면은 용도 폐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 구역안에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공사를 했단말이예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 폐지를 했단말이예요,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그런 구역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도에다가 올렸었는데요. 그것이 불허로 떨어졌어요. 천천 와룡에 1건이 있었어요.

그쪽에도 뭐 2급하천이 있어요?

2급하천이 아니더라도 하천부지이어서.....

법적으로 않된다면 어쩔수 없지만은, 또 세천쪽으로도 포함이 되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세천쪽에는 그것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가요?

아니요. 소하천 기본계획이요.

그러면 소하천이면 상관이 없네요. 공사를 했으면은. 공사를 해가지고 일단 하천인 것하고, 하천 아닌 것하고 완전히 나눠버렸단 말이예요.

어제 그분하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합의를 봐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차주선 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선 어제 하천 관계 때문에 저만 갔는데요. 그 감사계하고 같이 가가지고 다 불렀어요. 주택하고, 그다음에 산림, 그다음에 분야된데 설계 하신분, 다 합동으로 의견을 집중한 결과, 지금 현재 건물에서 하천에 걸린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 대지의 건폐율에 맞게 49평형으로 대지에다가 건폐율을 맞게 하고, 나머지 부족한 면적은 농업용 창고로 해서 임야에다가 짓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농업용 창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공장 등록을 할려고 한 것인데.

차주선 그 본체만 공장 등록을 하고....

본체 공장 등록 할 것 같으면은 지역경제에서 받아주지를 않지. 어떻게 본체 공장 등록을 합니까. 그렇면은 나중에 가서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처음에 그분한테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고, 또 그 땅도 하천에다가 지었고, 그랬는데 본체를 갖다가 공장건물을 갖다가 창고로 하고, 본 건물을 갖다가 공장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문제가 또 얘기가 되지요.

차주선 그래가지고 지금 건폐율에 맞춰서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은 설계를 해서, 행정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층해서 모자르면 2층을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본건물을 뜯고?

차주선 예, 49평형으로 그것을 고친다고 그렇게....

건물을 뜯는다는 것은, 몰라요 현지에 않가봤는데, 본건물을 공장 등록 한다 할 것 같으면 얘기가 않돼요. 그것은 또 불법이예요. 그분한테 얘기를 해준다더라도 잘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현재 공장을 지은 것을 창고로 사용을 하고, 그럼 그분은 틀림없이 그것을 또 공장으로 할 것이예요, 실제 사용은.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본건물은 공장 할때가 없어요. 안방 있고, 마루 있고, 부엌이 있고, 식당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공장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차주선 건폐율을 맞춰가지고 49평형으로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주택 담당자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그것은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저도 엊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입장에서 의원님들하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나 제가 거기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기획감사실장을 옛날에 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줄려고 한 편이었었을 것이예요. 2급하천으로서 처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않되어가지고 않된다고 나한테 그랬단말이예요, 분명히. 그러다가 기본계획을 그전에 세운다 해가지고, 10몇억씩 예산 올라 온 것을 전부다 내손으로 않된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을 못했어요. 그래 도저히 여기에서 몇 번 전화를 해보니까 않되어서 내가 도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것이 무슨 소리냐. 기본계획이 옛날부터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을, 업무 담당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민원인한테 물어서 기본계획이 않됐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은 몰랐다고 하고,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다 할 것 같으면은 해결 해줄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일자리 하나를 창출할 것 같으면은 지구 반대편 끝까지라도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소에 가서 간부회의 하고, 본청에 와가지고 아주 엄청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기본계획이 않되어서 않됐다고 했는데, 공사도 전부 됐단말이예요. 첫째 기본계획이 해결됐고, 또 군에서 공사를 했고, 그럼 완전히 하천하고 별개를 시켜버렸단말이여, 지금. 왜 그것이 않되냐고. 찾아서 해줘야지. 우선 법을 앞세워서 않된다고. 그런데 법적으로 해결이 다 됐단말이여. 그럼 지금 1억정도를 들여가지고 철근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것을 뜯는다고 봐요. 얼마나 행정을 불신하고, 국가를 원망할 것인가. 자기가 무지해서 잘못했지만은, 그것은 생각 않해요. 그래서 해결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그분은 엄청난 손해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면은 이미 행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엊그제 행정을 했지만은, 그런 것은 찾아서 해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야는. 기본계획이 않되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됐는데 이제 다른 것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분하고 많이 협의를 했어요. 또.....

저도 수없이 그분 만났어요. 참 진짜 인간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행정에서도.....

집을 뜯으라고 했는데 배려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래도 전체를 뜯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뜯어서 하는 것으로....

아니 일부만 뜯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행정에서 그 법을 인정해주는 것이여?

아니 걸린 부분만....

그러니까 걸린 부분만 뜯는 것이니까, 배려 해준 것이 아니지.

그래도 그것을 살릴려면 그 방법 밖에 없지요.

배려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배려 해준 것이 뭡니까. 행정 요구대로 다 해주는데. 뜯으라면 뜯고, 다시 설계하라면 설계하고, 안으로 다시 짓고, 배려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전체적으로 그분 하나만 그렇게 특혜를 줄 수도 없고.....

아니 특혜가 아니라, 일단 기본계획이 않되어서 않됐다고 했으니까, 기본계획이 됐으니까 찾아봐야 할 것 아니여.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검토 해가지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신분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 하는 것 아니예요. 그전에 있을때부터도 저는 그랬어요.

재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꼭 위반 된다면은, 법에 위반 되어가지고 공무원이 다음에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행정상 조치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 주민 입장에서 해줄수 있는 것, 일단 기본적인 것은 해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 한번 검토 해줘봐요.

예.

또 7쪽에 관광순환도로개설 사업이 계남 장안리 들어가는데 밤실 있지요. 거기 사거리가 있잖아요. 상당히 위험스럽더라고요. 저도 몇 번 다녀보고 그랬는데, 교통신호 체계가 않됐지요?

신호등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사고가 날 경우가 있어요.

점멸등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해야 할텐데, 장수쪽에 막 넘어가지고 또 장계 쪽에서 막 와지고 그래요. 상당히 위험스럽고,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난다면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예요.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공사비에 포함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면 가동은 다음에 할망정, 공사비에서 할 것 같으면 군비에서 절약 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도로 14억 부족한 것은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요? 이 예산에서도 못하잖아요?

아, 14억 부족한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라도 해서 1차적으로 지금 용지보상이 다 마무리 되어야만이, 그것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쪽에 송원선이 천천 소재지에서 어디까지 인가요?

천천 소재지에서부터 천변으로 사업이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도쪽으로....

포장한 구간에서....

예. 거기에서 국도로 나오는 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월곡초등학교 뒤까지.

국도 13호선하고 연결되는데요. 지금 운곡인가 거기....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동네 운곡까지는 포장이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그쪽은 아니고 국도쪽으로 붙어가지고, 국도하고 겹쳐가지고 오다가....

비포장 제방으로 해놓고....

거기는 아니예요.

그럼 그것은 무슨 도로예요?

그것은 그냥 제방도로인데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않됐어요.

저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한 것이예요?

예. 그것은 익산청에서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21쪽에 소규모 설계팀 사업에서 이것은 부기명시 사업이 아니지요? 전체 계획이 72억.

아니요. 72억을 보시면 부기명시사업, 농로비탈길사업,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풀 사업비는?

풀 사업비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속에?

예. 주민편익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의원님들 사업, 이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발주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개별 사업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부 선정이 않된 것이 있어요.

사업 선정이 않됐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23쪽을 보면 2006년도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이 설계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부 어떻게 해서 번암면만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이것은 지금 우리 설계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이 번암하고, 천천만 해당이 돼요, 계북하고. 천천은 지금 이월사업이고요. 오지개발로 지정된 사업지구가 번암면하고, 계북면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설계팀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보면 농로비탈길 포장, 이것을 사업적지 선정할 때, 이것이 면장 요구 사항입니까?

예, 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안길 포장을 누가 담당 하십니까?

마을 안길은 지역개발계에서.....

지금 산서에 자꾸 우리 관내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마을 순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산서면에 한 마을이 조금 소외된 마을이 있어요. 마을 안길 포장이. 지금부터 15년전, 20년전에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와야메시가 형편없이 들어나와 있어요. 그 마을이 어디냐면 원흥마을입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앞에 지금 모정,.포장 같은 것이 잘 되어 있고, 기존에 많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 마을에 육동수 의원도 기거하신 마을인데도, 그 마을 안길 포장이 전부다 많게는 한 400m, 적게는 한 350m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줘야지 엉망이예요. 한번 현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마을이 소외되지 않게 포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예산이 않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거의 사업이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서, 선정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생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는 이것을 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방금 우리 임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도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데, 군수님 숙원사업비 부분에 좀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부탁을 드릴려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민들이 전화 요청이 오고 그래서 면장님도 뵙고, 그렇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면장님께서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길래, 이번에 비 이것 조금 오는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집 앞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일반시에는 물이 않내려와요. 그런데 비만 좀 오면은 엄청난 큰 하천 물이 흘러 내려와가지고 주거로 범람이 되고, 그 밑에 축사인데 축사도 범람이 되고, 밭이고, 논이고 상당히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때 그런 사업은 특히 이런 재난, 참 바늘로 막을 구멍을 가래로 막을 수 있는 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충분히 배려를 해서, 이번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거기가 어느 사업지구인가요?

산서면 오성리 등골이라고 하지요. 육관수씨 집 앞에 그 바로 마당이 그런 현상이 일어 났더라고요. 맨홀을 이렇게 해서 관으로 묻어야 되는데, 집으로 다 범람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밑에가 바로 축사이고 그렇는데. 그래서 면장님께서 저 있는 자리에서도 간곡히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농가가 있는 자리에서도.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되도록이면 금년 하반기에 좀 현지 답사를 하셔가지고, 배수로 개거 설치가 시급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우리 장수군 사업중에서 국비, 군비, 도비, 특별교부세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 일선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농업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보면은, 모든 사업들이 너무나 지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순수한 도비가 내려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달에 예산이 하달됐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발주는 했다고 하지만, 여건이 이렇다보니까, 또 장마철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사업 발주를 하지 못하고, 거의 1년간 이렇게 지연되는 현상이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아시는대로....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내려온 사업비 같으면은, 그때는 저희 금년도 예산 편성이 거의 마무리 될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마 12월쯤 될 것이예요, 11월이 아니라.

11월말이라고 하던데.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아취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우리가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뒤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왔는데, 본예산에도 못넣고, 그것을 나중에 추경에 할때 우리가 4월달에 추경을 했거든요, 금년도 4월달에. 그때 예산을 잡은 것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예산이 않잡힌 사업은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조사는 전부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설계하고, 다른것 급한 것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교량은 아취교량을 해달라고 왔는데,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취교량으로 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예요. 그냥 지그로 놓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법 선정 문제나, 이런 것 가지고 좀 연구를 하다보니까 아직 않됐는데, 지금 설계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기 지나고 바로 하면은 한달내에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차기년부터는 되도록이면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빨리 좀 서두르셔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기 사업이 떨어진 이상 빨리 발주해서 사업이 완공되어가지고,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광열 의원님.

권광열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사실은 건설 분야쪽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상식만 갖고 이제것 건설분야를 봤었는데, 오늘 와서 유인물을 놓고 보니까, 지역에 어떤 사업량도 411건, 또 거기에다가 구분도 14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복잡하고만요.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고, 제일 제가 평소에 느꼈던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반기사업에서 공사 마무리, 이것이 사실은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하면, 보통 장수읍 같으면은 양력 12월 10일 넘어서면 않되요. 12월 초까지는 가능한데, 12월 25일 그 무렵에 레미콘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는...... 사실은 내가 평소에 그런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까지도 사실은 불신을 했던 것이예요. 왜 귀한 나라 돈을 갖고 저렇게 헛되이 하는가 말이여 라고 나는 불만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산 관계도 있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이것을 빨리 않고치고서야 되겠는가 말이여. 그런데 우리 과장님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사업 종류 가지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목이 틀려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첫째로 그런 사업이 이뤄지는 것은 시급한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을 늦게 사업에 도비를 가져온다든가 해가지고, 금년내에 집행해야 될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해놓고, 눈이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은 집행을 못하지만은, 겨울날씨라도 따뜻할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연말에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추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추위에 저희가 콘크리트는 못치게 해요. 12월달도 기온이 영상으로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얼지 않는 이상은 타설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봤을때는 이렇게 추운데 무슨 콘크리트 타설을 하냐 그런 감을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해복구 공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해복구 공사는 가능하면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보온장치를 하고 할 수 있으면 왠만하면 사업 추진을 강행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이론적으로 말씀 하시는데, 제가 오직하면 그 몇 년전에 그 현장하고, 그 날짜하고, 그날 최저 온도를 체크해 봤어요. 그때 메모를 해놓고, 사실은 행정에 가서 따져볼려고 하려다가 포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장수.진안 관측소에 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 최저온도가 몇도이고, 그날 레미콘 차량이 몇 대가 왔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이냐면, 당연하죠, 지도하는 입장에서 영하 온도에 레미콘 타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업자 입장에서는 어쩔수없이 12월말로 마무리를 해놔야, 그 공사비를 뺄 것 아닙니까. 단 그것 때문에 어쩔수없이 자기들도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내가 더 약이 오르는 것이, 날씨가 좋고 할때는 빈둥빈둥 일도 않해요. 그냥 한 듯, 만 듯 와서 곁눈질만 하고 가는데, 꼭 일기예보에 내일 영하 15도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밤에 횟불을 써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한 두 번 봤어요. 그럴때만 약이 올랐었는데, 제가 지금 유인물 놓고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우리 장수읍 관할에 만약에 하반기 사업을 받은 업자들, 9월이든, 10월이든 다 모아놓고, 발주 떨어지면은 밤, 낮을 가리지 말고, 12월 5일까지는 다 완공을 할 것, 12월 5일이 넘어서면 내가 의원 직권으로라도 이것은 더 이상 공사 할 수 없게 공사 중지 시킨다는 이런 맘을 갖고 싶어요. 이것이 지금 장수뿐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좌우간 최대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업자들이 보통 2~3건 잡다 보니까, 이것이 보통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 그런데요,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저희가 장수군에서는 동절기를 한 12월 15일부터 내년도 2월말이나 그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2월달도 날씨가 좋을때가 많이 있었어요.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 좀 빨리 착공을 했어요, 금년도 수해복구는. 공사 중지 시킨 것도. 그런데 원래는 영하로 내려가면은 이것이 않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하 몇도를 봅니까?

원래 영하 몇도가 아니고, 영하이면 0도부터 영하이니까요. 그것을 저희가 보온장치를 해놓고, 영하로 한 10도이상 내려간다면 어렵지만, 그래도 4~5도 내려간다면 짚으로 덮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부직포로 덮던가, 그래가지고 보온을 하면은 그것은 마무리 지을수가 있고, 또 콘크리트 자체내에서도 열이 있어요. 열을 좀 발산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좀 타설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금년도는 제가 최대한 그런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하고, 의원들이 같이 좀 해서, 하여튼 최대한 단 시일내에 공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무엇이냐면, 일반 농로이던, 어느 부락이던 설계할 때 말입니다, 설계팀한테 짐이 될련가 모르는데, 오늘도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어요. 자기 과수원 옆에 수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흉관에 묻을때 그 농가가 그랬데요. 이것은 작다, 더 큰 것으로 묻자고 했더니, 이것도 충분하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행정에서 설계대로 했는데, 어제 비에 그것이 막혀가지고는 상당한 피해를 봤노라고, 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다고 상당히 저한테 불만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이것 꼭 좀 반영을 시켜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거기에 산 사람만이 잘 알아요. 큰비 올때 몇 번씩 당하다 보면은, 이정도 흉관 갖고 물을 받겠다, 못받겠다는 우리 행정보다는 직접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모든 것에 주민들 의견쪽으로 설계를 내주는 것이, 뒤에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지만은, 그런 것은 서로가 자 합시다. 그리고 지금 장수읍내에 교회 앞에 다리를 참 잘 놓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건너편 지금 현재 하천 제방 2차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앞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2차선 하고 중간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한 10여건 났어요. 한 1년 남짓 기간동안에. 제가 그것을 공사할 때 분명히 물어봤어요. 왜 다리리를 이렇게 놓느냐 했더니, 아니요 이것 2차선이고, 아무리 큰차라도 맘대로 돌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리는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끝을 좀 넓게 해야 되지않느냐 했더니,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설계해서 공사를..... 이것 예산 없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뒤에 후회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절대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하면, 시간이 있다면은 현장에 가봐요. 교회쪽에서 나가면은 교량 난간 끝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 있지, 내려오는 하천쪽으로 제방에 다 되어 있지, 내려오는 차, 올라오는 차가 교회에서 나가는 차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올라오는 차하고, 내려가는 차가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10건이 넘어요, 요즘 접촉사고가.

저희가 그럼 거기에다가요, 주의 표시 같은 것, 아니면 볼록거울을 설치....

아니 그것도 않되겠고, 저도 며칠전에 거기에서 한번 당했거든요. 그 다리에다가 방지턱 있잖아요, 그것을 꼭 설치해야 겠더라고요. 그 길은 인명피해도 나고, 상당히 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방지턱을 해줘야 인명피해나, 접촉사고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유금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관내 도로 겨울철 설해대책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데요. 모래 비축도 연간 1,000㎥을 하고, 또 염화칼슘,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그 겨울철은 별로 아닌데, 봄이 되면 굉장히 많이 오죠. 올해도 눈이 와가지고 재설작업 하는데 그 차량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그 재설작업은 여기에는 비상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주민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사람들이 않다닐때 재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출근시간에 맞춰서 재설작업을 하니까, 차량 소통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주민들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점을 그러니까 밤에 늦게 하던가, 새벽 일찍 재설작업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그런 부분에는 보행자나 차량이 덜 다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재설작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설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수로원 5명하고, 운전원 3명,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10명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뛰는 사람들이, 운전원하고, 수로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벽 5시이면 나와요. 나와가지고 우리 관내 여기만 하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통과도로 국도, 간선도로, 이런데를 우선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유지관리소에서 나와서 해야 마땅한데, 그분들이 역량이 못미쳐요. 그렇다 보니까 방곡재 같은데, 싸리재, 저쪽 수분재, 이런데에는 저희가 먼저 가까우니까 가서 모래를 뿌려줘야만이 차량 소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우리한테 전화민원이 오고, 난리가 나요. 거기를 하고 와서 아침에 한 7시~8시쯤 아침을 먹고, 또 시가지 하고, 또 동네 어디에서 급한데 있거나, 덕산 넘어 가는 길, 그렇게 여려곳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 와서 우리 집부터 않해주는가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앞이야 개인이 치워야 돼요. 요즘은 너무나 관에 의지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개인의 집 앞까지는 그렇게 눈을 치워줄 수는 없고, 방곡재나 아무튼 우리 장수읍을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굉장히 다른 분들이 와서, 이렇게 오지다는 그 자체도 서럽고, 산다는 그 자체도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에 저희부터 이렇게 챙겼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은 더 많은 분들이 조금 겨울철에는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보면 우리지역이나, 어디지역도 가끔 보면은 인도는 없는 것 같아요. 차량위주로.... 세상에 사람을 위해서 차량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참 아이러니 하지요. 차를 탈때는 보행자가 미웁고, 또 보행할때는 차량이 참 미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촌다리에서 저쪽 덕산장 가는데 보면 그 인도에 가로수가 있어서, 저도 그 길을 이용할려고 그래요. 인도를 이용할려고 하는데 전혀 인도를 이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피해다녀서 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가로수를 그냥 그대로 놓아둘 것 같으면 더 인도를 확장해야 되고, 인도로 이용할 것 같으면 가로수가 좀 치워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렸고, 주민들도 그런 말씀대로 하시니까, 그것 좀 참고로 해주세요.

예.

그런데 제가 다녀볼때 참 불편하거든요.

복잡해도 더 키워놓고 봅시다. 정 불편스러우면 뽑아 내더라도.....

그 나무를 심은지가 한 2~3년정도 됐거든요. 그것이 이팜나무라 수종은 괜찮은 것이예요. 꽃이 이뻐요.

그런데 의원님 걸어 가보셨어요. 저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보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위주인지,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 위주인지를 생각하자는....

그래서 지금 당장 옮길려면 또 주민들도 돈 갖고 장난한 것 같이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얘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좀 두고 봤으면 합니다. 정 부족하다 보면 인도를 조금 늘리도록 하는 것도, 그러면 또 차도가 부족하다고..... 거기 일부를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여기에서 나갈려면 저쪽 장수교회 있는데 거기가 양쪽을 차를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또 복잡해요.

그리고 차량 주차해놓는 것도 일관성 있게 격일제로 그전에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없어 졌더라고요. 그런 팻말 같은 것도 아예 없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편리만 추구하다 보니까 또 불편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것은 어느과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주차 문제나 교통 문제는 민원과 교통관리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노상주차를 할 수 있게 한쪽에다가 주차장 선을 그어놨어요. 저희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주민의식이 문제입니다. 한쪽에다가 했으면 거기만 해야 하는데, 우선 당장 급한일 있으면, 그 자리가 없으면 이쪽에다가 받쳐놓고 가니까, 그렇다 보면은 한대, 두 대 받치다 보면 양쪽에 그렇게 침체가 되어버리게 돼죠. 저희들도 그것은 민원과하고 얘기 해봐서 한번 수시로 단속이라도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가 아니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는 습관화가 될 정도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의식이. 그리고 저는 여기에 농로비탈길 포장, 부기명시사업, 주민편익사업, 사고이월사업들이 거의 비슷하게 다 느껴지는데, 각각 특성이 어떻게 다르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 비슷한 사업이예요. 똑같이 군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기명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에서 우리면에 어디를 꼭 해야 겠다. 그래가지고 사업 선정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부기명시된 사업을 가지고 전체예산이 만약에 100억이 됐다. 그러면 읍.면별로 얼마씩 배분을 해서, 그 사업이 만약에 1개소에서 10억을 요구하고, 또 1개소에서는 20억을 올렸어도, 그 올린데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 예산 배분을 해서 그렇게 나눠줘요. 나눠줘서 그 부기명시를 이 사업은 장수에서 덕산 가는데 포장을 해달라 하면, 그것을 예산서에 명시를 해줘요. 다른데에 못 써요. 그런데 농로비탈길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할 예산이 5억인데, 읍.면에서 농로비탈길을 할 곳이 어디냐, 어디 과수원을 들어간다든가, 어디 채소밭을 들어가야 할 곳, 이런 농로를 포장해야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읍.면별로 배분을 똑같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설때부터 어디에 써라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5억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사업에다가 5억 예산이 되는데까지 쓰는 사업이예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아까와 같이 우선 급한 곳이 어디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은 쉽게 말해서 의원님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몫으로 배정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내가 어디를 급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면은, 자기 몫으로 이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또 사고이월사업은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일을 해야 하는데, 다 못하고 아까와 같이 겨울철이 돌아 왔거나,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공사를 못할 때, 이것은 어쩔수없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하면, 그사업은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 용어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실장님이 하실 때, 내년도 국가에서 확보 대상사업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중에서 건설과 소관이 내년도 굵직한 장수군 현안사업들이 있는데, 중앙부처를 전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확보 된 것이 있어요?

특별히 눈에 띄게 확보된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관광순환도로에서 한 100억을 추가로 더 확보할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490억인가....

예. 지금 495억인데, 600억으로 만들려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업량?

사업량은 동촌에서부터 사과시험포 앞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 계남 소재지에서 장안리 들어오는 도로, 그 도로가 지금 좁거든요. 그 도로를 확장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개촉지구사업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지금 중앙에 심의를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번암~장수간, 번암~장계간 국도 19호선 확장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선 우리가 급한 것은, 번암~장수에 추진하는 것보다 장수~장계간이 급하다. 거기를 빨리 4차로로 해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선 당장 손에 잡힌 국가예산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번암에서 장수까지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2차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4차선으로 해달라고 하고, 그것 설계대로 하지만, 우리는 장수~장계간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지금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분리됐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계남 유천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추가로 받아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암~장수간 2차선 도로 설계를 해요? 지금 국도는 전부 거의 4차선이잖아요.

4차선인데, 국도의 성격이랄지, 아니면 교통량,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건의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4차선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성격으로 본다면은 88고속도로하고, 대진간 고속도로의 연결도로인데, 진짜 4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연결도로인데 지금 현재 교통량으로 봐서는 4차선이 않나오고, 현재 또 번암 우회도로가 2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1일 8,000대인가요

예, 8,000대. 8,000대가 않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여러번 다녀보고 했는데, 규정은 그렇게 해가지고 적용은 하지만은, 또 적용을 않하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는 특수한 88고속도로하고, 대진간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4차선으로 해야, 앞으로 다시 재시공을 않해도 된다 할 것이고, 그것 어떻게 관철을 해야 될텐데 문제이네요.

저희들도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장계간은 지금 교통량 조사한 것이 나와 있어요? 8,000대가 넘는다고 해요.

진안~장계간은 현재 그것은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은, 현재 대수이지만은,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런 것을 좀 따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기획예산처에서는 지금 SOC사업에 투자를 않할려고 그래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않할려고 하지만은, 지방은 않한데가 없어요. 계속 꾸준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방에서는 계속 할려고 하지요.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녀도 예산투자를 억제 하는데가 기획예산처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않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익산국도관리청에 국도사업비 예산 내려오는 것이, 내년에 내려오는 것에 반절로 줄었어요.

해야 할때는 그래도 해야 하니까, 저는 장계에서 진안까지는 이번 기회에 놓칠 것 같으면 영원히, 이번 계획에 만약에 반영이 않된다 할 것 같으면은 공사를 10년, 5년, 조금씩 해나간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반영이 않된다 할 것 같으면은, 영원히 반영이 될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국도사업 중기계획을 건교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진안~장계 구간은 거기에 않들어가 있어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지금 않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지역 실정은 국가적으로 봤을때 그렇다고 하면은 어쩔수 없지만은, 번암~장수간 것은 4차선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야 다른 타지역 의원들이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갔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지역 얘기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도 그렇기 때문에 장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겠네요. 오지선이라고 하지요. 대곡 그 순환도로. 거기를 진짜 사람들이 와서 웃더라고요. 대관절 도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느 한계까지 놓고 뒤돌아 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원천적으로 도로 개념도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봐서 상식선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왜 사업을 중단한가요? 그 도로라고 하는 것은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딱 단절을 시켜놓은 것은 참 이해가 않되더라고요.

중단한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없어요.

다른데는 그렇게 사업 많이 하면서, 그것 내가 볼때 돈 얼마 않들어도 하겠던데, 거기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 다른 사업들 전부다 하는 것 보면 더 이상 몇십억씩 투자를 하면서 말이여. 거기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었지요. 제가 2008년도까지 우리군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209억이라고 그때 말씀 드렸지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 2번째로 우리가 많습니다. 무주군 같은 경우는 50억 밖에 않돼요. 그것도 각 목을 정해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지금 현재 목이 정해진 사업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정한 것은 건설과장의 높은자리 앉아 있으니까.....

그때 당시 중기계획에 의해서 했잖아요.

장계 천변로를 금년까지 해서 다 할려고...... 왜 또 그것은 않해줘요.

아니 농어촌도로 사업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중기계획은 뭐 편리할대로 공무원들이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원칙의 기준이 있어야지.

아니 그것은 우리군 전체의 중기계획이지만은요, 예산의 중기계획은 농어촌도로 사업 중기계획이 있어요.

사업을 몇 년차 벌려놓고, 딱 단절시켜놓고, 그래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럼 중간에 딱 단절시키는 것까지 계획을 올렸다고 하고, 그 더 이상 하는 것은 그냥 나중에 할려고 계획을 그렇게 했어요? 원래 도로라고 하는 것은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을 같이 추진할수 있는 계획이 되면은...... 그런데 그 중간에 하다 말고, 돈이 않내려 와서 못한다. 그것이 무슨 설득력있는 얘기인가요. 그래 어떻게 하실련가요? 내년에는 추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좀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그것은 농어촌도로이거든요. 농어촌도로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않되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 업무를 그렇게.... 합목적성도 없지 말이예요, 그렇게 중간에 딱 단절해놓고 내방쳐 놓는 경우가, 도로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들어가서 돌아나올려다가 갈 길이 없어. 그렇게 해놓고 몇 년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예요. 대관절 우리 건설과 업무는 어떻게 가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않가는 것이, 장계 도시계획도로 노는데, 은혜가구에 몇 년전에 건물 등기, 준공까지 완전히 다 됐습니다. 그때도 도시계획도로가 똑같았어요.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처리까지 해줬어요. 그렇게 해놓고 도로를 내니까, 참 잘 짓고, 2층까지 올린 건물을 딱 잘라가지고, 그렇더니 요즘은 2년전에 준공처리 된 건물을 또 천변로를 낼려니까 그 건물이 들어가. 이것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이렇게 그 천변로에 그 건물은 정말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봐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않간다 이것이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침범을 해서 집을 지을수 있느냐 이런 얘기여. 그렇게 해놓고 준공처리까지 냈어요. 아닌게 아니라 도로를 낼려고 보니까 그 건물 2년전에 지은 건물이 잘라내야 하고, 그분은 보상금도 정신적인 피해, 그런것까지 보상해줘야 돼요, 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그런데 보상금도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엉뚱하게 잘 못 된 것 같다,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해놓고 설득만 시킬려고 하고 말이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줄려고 행정이 있는 것인지, 주민의 편리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참 공무를 한다고 해서 댓가를 받는 공직자들이라고 하는 자세가 이렇게 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장계 도시계획 선이 않맞아요. 현지하고 부합이 않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천에다가 전부다 선을 몰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상에는 거기에 6m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면 그것이 않나와요. 하천하고, 하천쪽에다가 전부다 도시계획이 않맞는 선을 몰아 넣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도시계획 선대로 할려면은 하천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하천으로 들어올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고, 그리고 또 제방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하천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렇게 파악도 해보고, 도시계획 선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잘 못되었는가, 좀 실제 또 현장에 가서 한번 재보기도 하고 정확하게 가야지, 서류만 놓고 말이여 뭐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대답이 됩니까.

아니 그래서요. 이 도시계획 선을 지금 전체적인, 지난번에 남동 천변로 할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6m짜리를 8m로 확장해가지고 도시계획 선을 바꿔가지고 놨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동 천변로도 현재는 계획선이 6m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6m 그대로 하더라도, 도각이 하천으로 물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않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왔던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리던가.....

아니 지금 현재 설계한 사람들은 그 않맞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장계 도시계획 만들어지면서부터 이것이 측량이 잘못되어가지고 내려 온 것이예요, 지금까지.

아니 송한의원이라고 의원님들도 아는데, 그 건물이 2년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건물을 지금 잘라내야 되는데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도 맞아요. 그 도시계획 선에 맞게 지은 집이예요. 그런데 도시계획 선이 지금 전체가 밀려가지고 있어요. 하천쪽으로.

그렇면은 그 사람한테 어떤 경우이던가 행정에서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장계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필요로 하는데 있어서 단 한번 말한마디를 않하고, 행정에 내가 나서서 함으로써 좀 애로사항이 추진하는데 있고,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은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분도 여기를 오시고, 저희도 가서 몇 번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설명도 그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을려고 한 것이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물론 당연하게 그렇게 가야지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건축물 허가까지, 그렇게 준공처리까지 2년전에 했던 건물을, 또 도로를 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절반 끊어낸다고 하는 그런 자체가, 그것이 정말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정도를 잘 하라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무나 뭐 주먹구구식으로 되는대로 할 것 같으면 누구이든 그 자리에 앉아서 일 못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고통을 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려고 해요?

그분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보상을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해주고, 일단은 도시계획은 바로 잡아가지고 도로 개설을 해야지요.

어떤 방법을 그만큼 고통을 당한 분이니까, 그리고 행정 차원에서 이런 것이니까, 충분히 그것도 사죄하고, 인정을 하고, 옛날에 향교 정화할 때 그분하고 토지 협상이 않되니까 땅을 별도로 사준일도 있었고, 아건너에서도 협의 않된 그분도 어떤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해준 일도 있고 그래요. 그렇면은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 도로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낼때 내야 되는 것이지만, 그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줘서, 한번 해결의 방법을 찾아봐요.

예.

그다음에 장계 공원로가 돈이 얼마나 확보 됐습니까?

2억 1,500만원.

금년에 7천 얼마 됐지요? 그리고 1억 5,000만원하고, 2억 2천 얼마 였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겸임하고 있는 강신묵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담당을 맡고 있는 김성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해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길재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을 하고 있는 정연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담당은 인원이 3명입니다. 업무내용으로서는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민방위 시설 운영 관리,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지원, 민방위 훈련, 통합방위 지원, 예비군 육성 지원금 교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공익근무요원 공무 관리, 주민신고망 관리, 기획, 예산, 그 외 관한 업무와 보완업무, 과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담당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재해대책 종합계획 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수해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재해대책 예산 수립,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재난관리업무 평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수해복구사업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또 방재시설물 조사 및 정비, 소하천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재해상황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담당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지역재난 안전관리 종합계획 시행, 저소득층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석유판매업 인허가 업무 전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과 민.관.군 합동시설물 안전진단 및 운영,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재해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과 비법정 소교량 사업 추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3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 정원은 11명에 현원은 11명입니다. 그중에 한명은 겸임을 맡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성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능력 향상에 있습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현재 2,214명입니다. 지역대 1,877명, 직장대 277명, 기술대 60명입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은 506명으로서 상.하반기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년 7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 4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로서는 비상급수시설이 2개소 논개사당과 공설운동장에 있고, 민방위 장비는 30종 2,622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교육을 1~2년차는 203명에 대해서,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였고, 3~4년차 303명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년차이상 1,708명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1회와 방재훈련 2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 지원은 500만원을 산서 이룡마을에 지원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 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 준공을 하였고, 수질검사 2회, 시설검사 25회를 실시하였고, 장비 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 정기교육 1~4년차 417명에 대해서 9월경에 실시할 계획이고, 민방위 훈련은 대피훈련 2회와 방재훈련 2회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9월 22일날 군민회관에서 지역민방위대장 197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관.군 통합대비태세 확립과 전시업무 수행절차 숙달 및 국민안보의식 고취에 있습니다. 을지연습 일정은 금년도에는 8월 17일~8월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8월 17일이 목요일이고, 8월 18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틀간 위기대응연습을 하고, 전시대비연습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그때가 실질적으로 을지연습날이 되겠습니다. 화랑훈련은 2006년 10월중에 4박 5일간 실시하겠습니다. 통합방위업무 수행은 예비군육성지원 및 군부대 협조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요연습계획입니다. 연습통제단·실시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기대응연습은 핵심과제 토의가 되겠는데, 위기관리에 대한 집중검토가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해서 핵심과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대비연습은 도상연습으로서 연습 각본에 의한 상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은 불시에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10월중에 하고,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7월중에 20일간 853명에 대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를 504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계남면 신전리에 있는 신전지구와 산서 동화리에 있는 동화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계획으로서 2개소에 5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기시행이 38억 6,700만원으로, 신전지구는 25억 2,900만원을 투자하였고, 산서 동화지구는 13억 3,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신전지구에다가 14억 7,100만원을 투자하고, 동화지구에 1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신전지구는 전체 공정율 60%이고, 거기에 식생.생태옹벽블럭 설치와 지천에 대한 자연석 쌓기, 그리고 미협의 토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착수를 위한 계약 완료를 해서 사업을 이미 착수 했습니다. 신전지구는 축제호안정비를 동절기 이전에 완료 추진하고, 동화지구는 년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9개소로서, 전체 5.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4,400만원으로서, 지구별로 사업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용역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업착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우선 안전조치를 하고, 완병한 시공을 해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건설과하고 같이 있을때 수립했던 계획으로서, 군도, 소하천, 하천, 소규모사업, 농어촌도로, 기타 공공시설로 해서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77건에 686억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 11건, 준공이 266건으로서, 건수로서는 96%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금년에 6건, 내년도 3월까지 해서 5건을 마무리 할 계획이지만, 내년도 3월까지 추진할 것을 금년에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수해복구 용역을 2차분에 대해서 발주를 했고, 277건중 266건을 아까 말씀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된 건수는 군도 7건, 소하천 116건, 하천 18건, 소규모사업 107건, 농어촌도로 17건, 기타공공에 1건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우기전 미완료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별로 수방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사업도 금년내 마무리 짓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개소입니다. 장수 개정리에 있는 수분천과 산서 오산리에 있는 초장천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7억 5,400만원으로서, 금년에 11억 6,7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수분천은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현재 도급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장천은 설계를 마무리 해서 지금 현재 발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수분천은 용지 보상 및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짓고, 초장천에는 사업 발주 및 착수를 8월달에 해서, 용지 보상을 협의하고, 용지 보상 협의가 되는대로 금년 사업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초장천이 예산 부족으로 전구간이 지금 시공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2.1km구간인데, 사업비가 62억 5,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2km에 30억이 소요됩니다. 그것 은 건교부에서 30억만 배정할 계획이어서, 나머지 0.9km에 대해서 32억 5,4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군비를 확보하던가,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장수군 장계리 체육공원 옆에 있는 장계천 지방 2급하천 사업입니다. 전체는 1.8km에서 자연석 쌓기 1.7km와 식생블럭 93m가 있습니다. 구조물과 인공섬 조성, 포장공, 수생식물재공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축제호안 284m가 있고, 자연석 쌓기가 284m 있습니다. 구조물로서는 아취형목교를 설치하고, 산책로를 포장하고, 수생식물을 식재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8억 3,900만원으로서 도급액이 18억 3,600만원, 관급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5,4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창성토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둔치 및 탐방로 보조기층 부설을 했고, 저수호안 자연석 쌓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절기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법정도로 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에는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138개소 87억 6,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가설이 37개소, 14억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3개소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10개소 지금 선정이 되어서 공사중에 있고, 1개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로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선정지구 1억원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산간오지 농촌마을에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안전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무료로 해줘가지고, 재난취약시설 해소 및 봉사행정을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5개마을입니다. 이 개선사업에 운영은 공무원 13명과 협력업체 14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3명은 군청에서 5명, 읍.면에서 8명, 각 1명씩입니다. 협력업체는 전기업체에서 10명, 가스에서 2명, 보일러에서 2명해서 14명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만원과 군비 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지를 조사해서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장수읍 송천리 구락마을로 해서 1개소 선정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은 4개소로 해서 번암 유정마을 외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협력업체 선정 및 재료구입을 해서 사업추진은 도에서는 11월달에 실시를 하고, 우리군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한기를 이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가스, 석유 등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군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 계도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석유판매소가 22개소, 가스판매소가 11개소, 고압가스 저장소가 2개소 있고, 고압냉동제조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LP가스 특정시설이 310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석유판매소 연료유미터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LP가스 사용시설 휴즈콕 보급사업을 3월말까지 마무리 해서 145마을, 7,348세대에 대해서 2,960개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LP가스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동절기와 해빙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반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내력입니다. 이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강신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만은,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천 친환경 사업을 장계천에 하는데, 나는 그것을 하는데 저것이 보기는 좋은데, 홍수때마다 떠내려가가지고 저것 참, 앞으로 또 거기가 떠내려 가면은 보수를 해야 되고, 그 관리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무농리 부근에 가보면은 하천에 나는 풀을 전부다 베어버리고 하천 정비를 했던데, 물을 깨끗이 하는데는 그런 풀 같은 것을 여과를 시켜가지고 갔을때 자연정화가 된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천은 깨끗하게 물은 잘 내려가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떤 것이 그 하천 관리를 더 바람직하게 하는 것인지 판단이 않서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수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장계천 우안으로 보면은 그 하천 제방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보강을 할겸, 또 개발위원장님이 그 하천에 너무나 모래가 쌓여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정리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중동보 위에도 저희가 많이 파서 옮겨 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도 그 일환으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천은 정말 관리하는데 물장구도 치고, 고기도 잡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업자들이 공사만 하고 가면 큰 돌 같은 것은 다 없어지고, 조그마한 돌만 있고, 그것이 진짜 제대로 정화 차원에서 하천을 친환경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매우 가요. 큰돌이 많은데 공사만 하고 나면은 다 없어져요. 실제 문제다고요. 고기라고 하는 것이 서식을 할려면은 큰 바위가 있어야 사는 것이고 그런데,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그렇게 하천 사업을 했을때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풀들이 있는 것이 나을 듯 싶은데, 풀이 엄청나게 많던데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를 수해복구 사업에서 하천 제방을 보완하다 보니까.....

몰라요. 제가 볼때 거기를 수해복구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하천폭이 엄청나게 넓은데 거기가 수해가 날리는.....

수해복구사업에서 우리군 자체 복구에서 제외된 것이 있죠. 국도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천천에 있는 것.

예, 그것은 국도관리청에서....

지금 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기네들 공사도 지금 다 추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좀 왔으면은 재수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간만큼이라도 해놔가지고, 지금 거기하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언제정도....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불안해 하고 있어요. 유금선 의원님한테도 상당히 질의하는 지역 주민들도 있었고, 또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수시로 와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길재 계장한테도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국도관리청 소관으로 빠졌다고 했는데, 왜 그쪽으로 분리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주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동화지구 산서 백운리 구간이요, 그것이 1억 6,200만원 하반기에 끝낼 모양인데, 이 구간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백운리 신월마을 다리 밑에 버드나무 하나 서 있죠.

거기 조금 마무리 질 계획이예요.

거기만 마무리 해요. 그 위에까지 않하는가?

교량 놓고, 그 위에 마무리.

그렇죠. 교량 하고, 그 축대 위에 쌓여가지고 낙차공 심은데까지?

예.

하반기에 거기까지 끝납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건들어놓으면 그 위에까지는 돌아가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금년 1억 6,0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마무리 할때, 교량까지는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 위에 부분은 차년도에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하셔야 될 것이예요. 낙차공 있는데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해야 그 위에 사는 집이 들어가는 진입로도 안전해요. 왜그러냐면 내가 한번 거기에서 죽을뻔 했어요. 길이 아주 협소하고,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공사를 하면 그 노폭도 약간 넓어질 것이여. 축대를 쌓으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수분리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620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방 쌓는 것이지요?

예, 제방 쌓고, 그 호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쪽에 보니까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분천에서 장수 개정 해놓고, 아래 하반기 사업에 수분천 용지 보상 및 동절기 이전 마무리 한다고 했단말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에서는 이 예산이 전체 2.1km중에 62억 5,400만원인데, 여기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건교부 예산 배정계획 했단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단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 그것은 수분천이 아니라요, 산서 초장천 예산 확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분천은 15억 가지면은 끝내는 것이고요. 초장천 전체 사업비 그 2.1km를 마무리 지을려면으 62억이 소요가 되는데, 건교부에서 줄려고 하는 돈은 30억밖에 않돼요. 그래서 30억이면은 32억 5,400만원이 남는데, 그것을 건교부에서는 지금 전체 예산이 않잡혔는데, 가서 추가로 예산 확보를 더 해야하지만은, 만약에 거기에서 않될 경우에는 저희 군비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수분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수분천은 이 돈 가지고 마무리 지을수가 있습니다.

수분천이 수분리에서 어디까지가 지방관리이고, 어디에서부터 건교부 관리입니까?

지방 2급하천은 지금 원래 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군수 위임 받아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분리에서부터 개정리, 구락리까지 이 하천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락리 교량에서부터는 지금 건교부 사업으로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는가요, 여기는?

권광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서 그 다리위에는 정동까지 폭도 넓어지고, 높아지고 다 그랬는데, 그대로만 하면 더 않될 것 같으네요. 잘 아실테지만.... 저 다리위에서 정동까지는 상당히 넓어졌거든요. 그리고 제방도 높아졌어. 그런데 밑에는 그 위보다 더 낮고, 좁고.

RC라멘교라는 교량은 어떤 교량을 보고 RC 라멘교라고 그래요?

교량 구조형식입니다. 라멘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성냥갑 같이 박스로 이루어졌는데, 밑에다 접판이 없고, 그래서 고정된 것이 라멘식이고, RC라는 것은 콘크리트 라멘교라고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리 없는 교량이고만요, 박스형으로.

슬라브교는 하부 교대가 있고, 위에다가 슬라브를 또 치잖아요. 그것은 하부하고, 상부가 분리가 된 것이예요. RC라멘교는 하나로 되어 있고. 그럼 이것은 RC슬라브교. 교량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명으로 않쓰고, RC로 기입해 놓으니까 우리는 모르지.

슬라브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