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06년 7월5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변경하는 한편, 군비부담분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자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개요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2,012억4,300만원보다 10.3%인 207억100만원이 증가한 2,219억4,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 증가한 2,056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13.7% 증가한 162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균특, 기금보조사업, 분권교부세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38억9천만원과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분 20억3천만원을 포함하여 59억2천만원은 국·도정시책과 연계하여 보조금의 교부기간이 정한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군비를 부담해야 할 예산이며,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하동 소도읍 육성사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지리산 생태 과학관 조성사업, 하동읍 및 진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사업,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시설 신축사업, 청학동 전통마을 관광조성사업, 농촌 문화예술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사업 우선순위와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순수 자체사업은 총 41억4천만원으로 80건의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암 면사무소 신축, 농업인 회관건립 등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그간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대부분 건의하거나 지적한 사업 등으로써 이번 추경에 시기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05년도 재정 조기집행 상사업비와 같이 연말에 사업비가 내시되어 시기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기를 일실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업 이외의 자체사업으로서는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 하동 향교 충효관 건립, 고소성 주변사업개발, 기타 도로 확포장사업 등의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성격이나 긴급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으로 여겨지는 바, 예산편성 심사시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부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 부문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정례회에서 민선 4대 출범과 함께 국·도비 변경과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불가피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위해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됨을 뜻있게 생각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사오니 세계를 향한 민선4기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219억44,708천원으로써 일시차입 한도액은 66억58,3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56억67,393천원으로써 일시차입 한도액은 61억70,02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에 10개 특별회계에 전체 162억77,315천원으로써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8,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4조에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4억원으로 한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44,72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세입합계는 당초예산 2,012억43,331천원보다 207억1,377천원이 증가된 2,219억44,70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4억7,600만원이 증가한 109억5,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74억4,237천원이 증가한 348억46,93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27억5,283천원이 증가한 892억45,327천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보다 1억7,924만원이 증가한 30억11,62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95억86,617천원이 증가한 795억31,81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액은 당초보다 3억5천만원이 증가한 4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억5천만원은 청암면 청사신축을 위해서 차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액은 당초예산보다 역시 207억1,377천원이 증가한 2,219억44,70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당초예산보다 7억2,721천원이 감소한 528억56,651천원이고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211억3,969만원이 증가한 1,624억15,776천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금은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35,104천원이고 예비비 등 기타는 당초보다 2억56,408천원이 증가한 66억37,17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문입니다. 세입합계는 당초예산보다 187억3,982만원이 증가한 2,056억67,393천원이고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당초보다 4억7,600만원이 증가한 10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실과소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증가요인은 담배소비세가 2억, 재산세 등에서 불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54억97,406천원이 증가한 235억88,65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27억5,283천원이 증가한 892억45,32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1억7,924만원이 증가한 30억11,6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 도비보조 합해서 당초보다 95억31,891천원이 증가한 785억1,2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앞에 총괄과 같이 3억5천만원이 증가해서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 역시 당초예산보다 187억3,982만원이 증가한 2,056억67,393천원이고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81,568천원이 감소한 508억44,056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3억49,798천원이 증가하여 전체 1,494억8,228천원으로써 전체예산의 72.6%에 해당됩니다. 채무상환액은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35,104천원, 예비비 등은 당초보다 1억63,068천원이 증가한 53억79,95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세입부문입니다. 당초보다 19억61,557천원이 증가한 162억77,31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당초보다 19억6,831천원이 증가한 112억58,281천원으로써 62.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보다 54,726천원이 증가한 10억19,3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역시 당초보다 19억61,557천원이 증가한 162억77,315천원이고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당초보다 78865천원이 증가한 20억12,595천원이고 사업예산이 17억89,892천원이 증가한 130억7,494천원이고 예비비가 9,280만원이 증가한 12억57,2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체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87억3,982만원이 증가한 2,056억67,393천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중에서 보통세가 4억1,200만원이 증가한 103억1,500만원이 되겠고 목적세가 당초보다 6,400만원이 증가한 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사용료수입이 3,800만원, 수수료사업이 8,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7,600만원, 이자수입이 4억이 증가하여 전체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9,700만원이 증가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3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1억7,053만원,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49억406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27억5,283천원이 증가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7,92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5억33,127천원이 증가했고 도비보조금은 49억98,764천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과소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전체 증가액 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24억8,4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관련해서 2억6천만원, 재무과 부동산세 교부금 7억91,586천원이 불어났습니다. 복지위생과에 분권교부세가 7억 감 되었고 문화관광과에서 분권교부세가 활동비보조금으로 750만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 차입금은 청암 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금액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부문에서 일반행정비는 전체 24.2%를 차지하는 469억75,611천원이 되겠고 사회개발비는 당초보다 69억295천원이 증가한 35.6%에 해당하는 732억51,11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당초보다 117억2,063만원이 증가하여 38.8%에 해당하는 797억49,57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보다 627천원이 감되어 4억19,254천원이 되겠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보다 1억29,056천원이 감된 금액으로 1.3%에 해당하는 25억71,83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각 실과소 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부속서류에 보면 읍면별 사업예산 편성현황 총괄이라고 했는데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상사업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재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사업비는 군에서 각종 행정시책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결과 저희들이 순수하게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사업비로써 편성했다고 표시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식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저희군에서도 우선적으로 그 사업하고 연관 지어서 사업을 배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읍면이나 군에서 계획되고 있는 전체사업 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에 우선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재범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상사업비가 지금 우리군에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도로부터 오는 재무과에 계상된 상사업비, 이런 사항이고 그 사항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실장님께서 말씀을 못해 주시면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재무과 외에 상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재무과장님이나 상사업비가 계상된 부서에서 설명을 다시 상세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읍면별 사업예산 편성현황에 보면 골고루 잘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에 상사업비를 빼든지 아니면 고루 분배한 이후에 더 주는 것이 상사업비이지 품목을 넣어 놓고 똑같이 배분하면 상사업비의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옥종, 북천, 횡천이 상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토탈 1억이네요. 그런데 명시를 안 하면 되지 기분만 좋고 금액은 똑같고, 그것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목적입니다. 고루 1억이 분배된다면 상사업비는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거해 버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상사업비의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신재범위원님께서는 읍면예산을 동일하게 읍면별로 1천만원씩 해 주면 1천만원 해 주고 상사업비를 준 거니까 상사업비도 계상이 되고 읍면별로 예산계상된 액도 같이 해 줘야 될텐데 상사업비는 주면서 읍면별로 계상되는 액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옥종면에 어느 부분에 상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35페이지에 보면 상사업비가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북천, 옥종, 5천만원 여기 상사업비로 표시된 기획감사실 소관 부문은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 평가결과 저희군에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해당 읍면의 숙원사업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 상사업비로 숙원을 해소해 줬다는 표기입니다.

그 해당 면의 상사업 표기를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표기를 안하면 이런 질의를 안합니다. 보면 군에서 일 잘해서 상사업비 받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표기를 안 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제가 표기를 해 놓고 상사업비나 일반예산이나 같이 내니까 그게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고를 안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빨리 이해를 못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재정조기집행 결과 상사업비를 받아와서 읍면사업 중에서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해당읍면이 상을 받을 만해서(청취불능)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사업비를 기재를 안 했으면 그런 질의를 안 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읍면별 면정보고시에 각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읍면에 별도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그 사항을 배포를 했는데 그 사업 일부는 건의된 사업 중에서 선별해서 우선순위에서 책정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상되어진 읍면예산이 1년 전에 한나라당 읍면 협의회를 통하여 사업을 올렸는데 1년 전에 이 사업들을 건의를 했던 걸로 압니다. 우리 옥종같은 경우는 당에서 뭐 필요하냐 해서 한나라당 협의회장 쪽으로 건의된 사업들입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 각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읍면예산 과목자체가 1년 전에 한나라당 쪽으로 건의 올린 게 다 올라왔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북천, 양보, 옥종, 청암쪽으로 보면 사실상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한 사업비가 좀 큰 것은 예산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잘해 놓았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협의회를 통해 온 걸로 보고된 사업입니다. 전혀 군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편성되는 본청예산은 당 건의사업으로 도비보조를 받은 사업이고 읍면예산은 순수한 군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실과소장님은 모두 나가 주시고 기획감사실 뒤에 보고할 과는 거기 앉아 계시다가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뒤에서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23억8,4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86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재정보전금은 1억7,924만원이 증가해서 30억11,6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기금이 전체 7개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51명분에 대한 3,06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 2천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보조 6,330만원, 역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보조 4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100만원, 수능 이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지원 75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2명에 대해서 780만원 해서 1억3,745만원이 증가되어 1억9,5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전체 10개 항목입니다.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 246만원,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원 인건비 등 2,714천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은 일률적으로 도내 전체 감이 되어서 700만원이 감 되었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3,06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보조 3,165만원,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사업 지원 1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것은 1,100만원이 깎였는데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2명도 기금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비보조금은 37,474천원이 증가되어 1억54,80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문입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북천, 청암을 제외한 11개면에 대해서 5월12일까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도비보조금이 2,71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인상분에 대해서 5개 담당에 100만원씩 500만원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저희군에서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부스설치비용으로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9월21일부터 9월24일까지 개최되는 사업인데 여러 부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수 농특산품 부문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가해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경영 부문에 인건비는 지금 공무원 기본인건비를 15억을 감 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을 해 본 결과 금액이 상당히 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다소 부족해서 조금 남는 인건비를 감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저희들 작년도 재정조기집행 지도 및 평가결과 저희들이 상사업비로써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필요한 여비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치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는 신재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재정조기집행 평가결과 상사업비 받은 부분 중에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옥종 병천, 문암, 용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 북천 상촌, 양촌들 농로배수로 정비에 4천만원, 북천 상촌 안길정비에 2천만원, 횡천 횡보마을 안길 확포장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보조사업으로써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횡천, 금남, 북천 41세대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 4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각각 30% 해서 49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이번에 금년에 진교 문화의 집을 새로 하나 증설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건비 220만원, 당초에 도비가 1,32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깎이고 군비와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 이것은 진교에 2명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군비 육성기금으로 2,2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청소년 보조사업으로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일반수용비 2,620만원, 다음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운영 강사료, 수용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수용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출장여비 48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51명에 대해서 6,12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120만원씩 도비보조사업과 기금으로 6,120만원을 예산성립전 사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 등록된 입상자, 도에서 선발된 52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과 기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직장 운동경기부 도비보조금이 7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도내 육상부에서 도비를 일률적으로 감해서 할 수 없이 도비가 감하는 것만큼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로써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당초에 도비에서 대체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수능 이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도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고전 고하분교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사업으로 군비 50%, 기금 50%해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집기구입에 7종, 도비보조사업으로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역시 여기에 도서를 구입하는 기금 232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백사청송 하동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3억5천만원 중에서 스포츠서울에서 2억5천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군에서 1억을 부담해서 이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청암 운동장에 풋살 경기장 휀스설치에 3천만원, 악양 궁도장 조성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다음 페이지 적량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사업으로 지금 군내에서 비가림 시설이 없는 적량면 게이트볼장에 3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군수님께서 연초에 방문시 건의된 사항입니다. 44페이지 예비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억29,056천원을 감해서 25억44,72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3%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백사청송 하동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하는데 주체가 누구인지

앞서 업무보고 시에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마라톤 인구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각 자치단체마다 마라톤경기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동을 인근으로 한 광양, 구례, 곡성, 이런 곳에서도 섬진강을 이름으로 한 마라톤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오래 전부터 하동에서 화개까지의 벚꽃길과 남도대교를 통한 마라톤코스가 좋기 때문에 이 코스를 통한 마라톤대회를 오래전에 계획을 해 왔습니다마는 벚꽃이 피어 있을 때는 교통장애 문제상 불가하다는 사항 때문에 사실상 검토를 안 하다가 스포츠서울에서 전국을 다녀봐도 이렇게 좋은 마라톤코스가 없다, 그래서 대회를 유치해 보고 싶다, 전체경비가 3억5천만원 정도 드는데 1억 정도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경비를 다 대서 마라톤대회를 유치하겠다, 풀코스, 하프코스 등 남녀노소 전체가 뛸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겠다, 적어도 참여인원이 10만에서 15만명 이상 유치하게 되면 우리군에서는 투자도 투자지만 하동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해서 이 대회를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개최시기는 11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이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스포츠서울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9월까지 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대회를 11월에 개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치목적은 하동광고에 목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하동도 알리고 이 대회에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군민의 건강증진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측면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서 마라톤대회 안 합니까?

전라도에서는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코스를 가지고 하는 마라톤대회는 없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물론 하동도 알리고 좋은데 저는 이 자체를 우리 하동은 인근 시·군이 하면 꼭 따라하는 걸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면 박수를 받을 것인데 전라도에서 마라톤대회하면 우리도 해 보자, 인근 시·도에 끌려가는 자체를 불식하고 싶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동이 앞서 가면 되는데 전라도가 우리보다 먼저 하면 따라하는 그 개념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동도 알리고 좋은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전라도에서 하니까 하동에서도 따라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습니다. 꼭 남 따라하는 행사,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5천만원중에 군예산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추경예산서를 보면 기분 나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농촌에 필요한 사업이 얼마 편성이 되었는가, 차라리 그 돈을 농어민 소득사업에 도와 주겠습니다. 이런 데는 신짝을 붙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관련 실과에 국·도비 부담금 외에 자체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한 번 보십시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군민들한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획하면 좋지요. 군에서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조금 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기획을 해야 할 시대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물론 숙원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군정의 업무가 한 걸음 앞서가야 됩니다. 인근 도시에 하는 행사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신재범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마라톤 대회의 주최는 누구입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스포츠서울과 하동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스포츠서울이 2억5천만원을 들여서 백사청송 하동마라톤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무엇때문에 스포츠서울이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신재범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군이 돈 1억 주고 여기에 따라가지 않느냐는 꼴이 되고 실장님께서는 세출과목해소에 1억을 민간위탁규모로 줘도 아무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검토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과연 스포츠서울이 하동에 와서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동군에 1억을 받아서 3억5천만원을 가지고 마라톤대회를 개최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 마라톤대회는 맨 처음 스포츠서울이 2002년도에 개최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봄에 벚꽃이 피는 계절이라고 해서 벚꽃마라톤대회라는 명칭을 했는데 교통장애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개최를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서울 대표님이 하동군 북천면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좀 아끼는 마음에서 실지 하동에서 자기가 스포츠서울 대표로 있는 동안 이런 대회를 하나 유치를 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대회의 실질적인 경비는 스포츠서울에서 나머지 경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참가하는 사람들의 참가비나 스폰서를 받아서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경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부담이 과연 되겠느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포츠서울 대표가 고향이 북천이다, 고향을 알리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낀다면 상관이 없지만 또한 참가자들에게 부담을 해서 한다는데 그게 2억5천만원이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용은 3억5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는지 등등 이런 의문점이 있고 과연 여기에다가 1억을 민간위탁금을 줘도 세출과목 해소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워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실장님 3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독가촌 TV 난시청해소 41세대가 있는데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다니면서 양보도 아직 인터넷이 안 된다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저는 청암에 길가에 집이 있어서 인터넷이 안 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청암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민선4기 지방자치 출발, 복지하동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읍면별로 난시청 집계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 살림을 사는 의원이라고 나가서, 아직까지 양보같은데도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고, 41페이지 보면 청암에 풋살경기장 휀스설치가 있는데 모든 군민들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관공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탁자 하나라도 하얀 종이천으로 싸서 옛날 건물을 그대로 쓰면서 관공서 하나 짓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경기장 계획을 세웠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분명히 천막에 마무리가 되어야만 사용을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그냥 폼으로 해 가지고 미비점이 있으니까 지금 보면 관리도 안 되고 그런 게 우리 군민들이 볼 때 뭘 하나 해도 계획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될텐데 군의원의 포괄사업비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주 계획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독가촌 TV난시청 지역과 인터넷 불가 지역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참고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열린민원실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218천원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당초예산 74,385천원보다 1,650만원이 증된 90,88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5,120만원이 증된 11억57,5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기타회계 전입금을 세외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안에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먼저 복합민원 안내편람 제작입니다. 민원인의 건축, 농지, 산지 전용허가 등 복합민원 해결을 위해 잦은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종합적으로 해소코자 실과소 읍면 전 마을에 배부할 복합민원 안내편람 제작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8일 하동군 공무원여비조례 개정에 따른 기본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17일부터 21일까지 강풍피해를 입은 전파 1동, 반파 5동에 대한 주택복구비 군·도비 각각 50%씩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에 당초 100동을 계상했으나 지난해 12월13일 도 확정물량에 따라 조정하면서 도·군비가 각각 50%이나 좀더 많은 군민에게 수혜를 주고자 52페이지와 같이 군비는 최소한으로 감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당 지원액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시책추진에 따른 문화마을과 같이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에 도·군비 각각 50%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당 지원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법원 경매에 따른 배당금으로 출연한 주택개량 융자금 4,218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337페이지와 같이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2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현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억6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상담소 설치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2,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1,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억77,58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행정관리비가 4억5,500만원, 조직혁신비가 2,700만원 감 되고 정보화촉진비가 1억2천만원, 시책관리비가 1억, 혁신분권이 3천만원, 신활력사업이 4억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특별교부세 2억6천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읍면 상담소 설치분입니다. 이것은 금번에 주민생활과 설치와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사업으로 461가구에 대해서 5,1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경비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국고와 보조금이 22,928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신활력사업 보조금이 4억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서 도-군간 전용회선료 39,69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경남도에서 통신사업자를 KT에서 SK 텔레콤으로 변경하면서 회선사용료가 30% 절감됐기 때문이 그 절감된 부분을 감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 사업비 1,500만원,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부족분8,5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5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현지피해조사 보조 사역인부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국비가 7,762천원, 여기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여비 인상분 50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7천만원을 건의했는데 추경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3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부부동반 10명을 계상했는데 5명 정도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현지피해조사 일반수용비가 국비로써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8,206천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현지피해조사 여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 319명에 대해서 도비가 8,565천원이 교부되어서 군비 부담분 4,800만원을 계상해서 57,1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하동소식지 인쇄비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동소식지 책자를 B4로 했었는데 A4로 책자를 크게 규격을 변경하고 활자체를 변경하면서 페이지수를 늘였습니다. 그 결과 하동소식지 인쇄비 부족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상담소 설치 1억5,600만원, 교부세로 2억6천만원 중에서 일부를 시설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2억6천만원 중에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소 설치와 관련된 상담소 장비지원에 2억6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여비입니다. 저희군은 중국 장가계, 장구, 아안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매결연 도시인 장가계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과 2006년도 토지문학제 장구시 대표단 초청에 소요되는 내빈초청비를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창안 시상금 350만원은 공무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공직에 연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공무원 제안공모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시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보육비 3,570만원 부족분은 영·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해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율 제고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금년부터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분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 중에 63페이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비입니다. 문서유통과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화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2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억2천만원밖에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 9,2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군청 당직실에 TV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약 10년된 TV다 보니까 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 구입하고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관리 인건비가 정보화마을이 지금 화개 삼신 녹차마을과 옥종 북방 딸기마을, 악양 축지 대봉감마을에 정보화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년 3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습니다. 남는 부분은 다시 반납을 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 남는 5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돌려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군간 전용회선료입니다. 이 부분도 KT에서 SK텔레콤으로 업자를 변경하면서 30%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분 4,8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정보화마을에서 인건비 500만원을 감 시켜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사업 461가구 1억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50가구 이상은 KT에서 의무적으로 초고속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50가구 이하에 대해서는 KT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50호 미만 가구에 대해서 초고속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30호 미만 가구에 대해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돈 1억200만원은 국비가 5,1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전자결재용 미들웨어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미들웨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서로 다른 기종간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인망 디스크 어레이 구성용 접속카드가 필요합니다. 1개에 300만원 해서 2개에 600만원이 필요하고 군청 팩스실에 있는 팩스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용할 의회 PC 및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PC 10대, 프린터 2대, 그래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공개서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500만원, 전산실에 항온항습기 구입이 3천만원입니다. 항온항습기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면 전산장비가 에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장학재단 출연금이 1억입니다. 저희들 장학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학재단은 2003년 8월19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사 15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발생 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했는데 설립당시에는 금리가 평균 7～8%였는데 현재는 평균 3%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어서 기금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2010년까지 100억원 기금목표액을 수립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60억원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 40억원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기금목표액 100억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필요한 출연금 1억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지역특구 박람회 디스플레이 설치지원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3월8일에 화개면 운수리가 하동 야생녹차 산업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특구로 지정받아 있는 곳이 5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금년 9월28일부터 대구에서 전국 58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특구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대구광역시 컨벤션센터에서 9월28일부터 개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녹차의 명성과 지역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녹차 신활력사업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추진해서 사업계획 수립평가에서 최우수군 5억, 사업추진평가에서 최우수 6억 해서 도합 1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는데 저희군은 경제생활지표가 신활력사업은 전국에 있는 70개 시·군에 대해서 정부에서 3년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경제생활지표가 58위이고 전북 부안은 48위입니다. 그러면 48위에 해당되는 시·군은 매년 25억을 주고, 58위에 해당되는 군은 20억을 주는데 전북 부안하고 우리하고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억을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의 착오로 전북 부안이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됐다 해서 저희군에서 작년에 5억, 올해 5억, 이걸 저 사람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작년에 이미 25억을 받아서 그 중에서 인센티브 받은 5억과 30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최종평가 6억을 받은 것 중에서 작년분 5억원을 감해 버리고 1억밖에 안 줬습니다. 그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20억 줘야 될 걸 25억을 줬기 때문에 5억을 자기들이 삭감하고 작년분 5억과 올해분 5억해서 10억원을 삭감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1억원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1억원을 가지고 하동녹차 서울시 지하철내 홍보비로 사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년도분 5억원을 감하다 보니까 저희들 신활력사업 4억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1억원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11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1억원은 빼고 그 중에 4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원은 하동녹차 서울시 지하철역 홍보비로 5천만원을 사용하고 하동녹차 활성화사업비에서 5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또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국제화 지원사업비에서 당초 1억3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당초 1억3천만원에서 9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하동녹차 홍보관 설치사업에는 저희들이 전체 4,250만원이 기 계약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유기농 다원조성에서 3억원을 감 시키고, 다원관리 농기계구입에서 3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감 시킨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균특회계에서 작년에 5억원, 올해 5억원 감 시킨 부분에 대해서 부득불 저희들이 감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다시 담당자와 실무자가 서울 행자부를 방문해서 이것은 단순히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당초사업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부족된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달라고 업무협의를 하러 직접 서울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하동녹차 홍보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1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트에 따라서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설치사업은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은 총괄부문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위치는 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후에라도 위치나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하동군의회 PC 10대, 프린터기 2대 해서 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하동군의회 의원님들에게 PC를 1대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4대 때 PC 1대씩 의원사무실에 벌써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됐는데 지금 설치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걸 의회사무과 예산에다가 얹어놓으면 관리전환도 안 되고 바로 여기서 되는데 1,700만원을 의회사무과에다가 자금전도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해서 의회사무과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구입, 설치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차라리 자금전도를 해 준다든지 의회사무과에다 계상해 버리면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다면 재산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의회사무과 예산에 얹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금전도를 해 줘버리면 결국 자치행정과에서는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 관리전환할 필요도 없고 순수하게 이 재산관리는 의회에서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0페이지에 퇴직예정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퇴직공무원이 전원 포함이 되는지, 일부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연수의 성격이라든지 연수를 마치고 나서 군민에게 효과적인 사항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퇴직 예정자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부부동반 10명 정도 추정해서 7천만원을 요청했는데 3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대상에 제한이 되네요?

예, 3천만원이면 다섯 부부가 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퇴직자의 해외연수는 사기앙양 정도로 보면 됩니까?

공직에 대한 노고 치하, 사기앙양 측면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관리운영에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정보관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에게 효과적인 면은 어떤 쪽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은 화개 삼신과 옥종 북방, 악양 축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남에는 20개 중에서 하동이 3개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농특산물 홍보는 물론이고 체험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개 삼신에서는 녹차 만들기를 하고 있고 악양 축지에서는 매실따기, 옥종 북방에서는 딸기따기 체험행사를 하면서 전자상거래가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2006년 6월 현재 약 2,700만원의 매출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험장 자체에서도 2,310명이 다녀가서 1,500만원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개 녹차, 악양 매실, 악양의 대봉감, 옥종의 딸기 뿐만 아니라 하동읍에도 재첩에 관련된 정보화마을을 하나 더 함으로 해서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 뿐만 아니라 판매액을 거양하면서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페이지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3,75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현재 공무원 자녀출산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반면에 군민의 자녀들은 어떤 형태의 지원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녀보육수당은 일반 군민에 대한 수당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을 일용 이상 전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이나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사실상 지원 자체가 미흡했기 때문에 좀더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위해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자녀하고 군민 자녀하고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납니까?

군민에게 지원되는 사항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비교표를 시간나면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은 포상금에 되어 있는데 세출과목 해소상 포상금에 있는 것이 적합한지,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이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시설비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읍면 상담소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조를 바꾸는 것인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부세가 2억6천만원이 시달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별도로 신설하면서 읍면에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자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못하는 게 읍면 사무소의 크기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읍면마다 상담소를 설치하는데 일정한 규격이 아니고 읍면 자체의 실정에 맞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소 설치비용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요즘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친절하다, 서비스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빨리 사무관 되어서 면장으로 가시겠지만 긴급 대책회의가 아닐 때는 직원들 회의를 9시 이전에 웬만하면 마쳐서 민원보러 가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 주면 좋겠고, 또 하나 이번에 등원하신 의원님들도 타 읍면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군청에는 가면 친절하다고 군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면 우리가 의원이지만 계장님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의원님 오셨습니까?” 하고 일어섭니다. 물론 계장이나 아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가면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도 안 봐요. “면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데요.” “어디 갔습니까?” “출장 갔습니다.” 그럽니다. 실지로 우리가 군의원이라고 생각을 않지만 여타 향우들이 민원보러 갔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라는 말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물으면 답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하루 종일 인사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빠서 그렇겠지요.”라고 하지만 민원이 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관계되는 부서로 안내 정도는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서비스 차원에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 신경을 좀 써서 향우나 민원들이 읍면사무소에 출입을 했을 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물론, 자치행정과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산이라든지 인터넷회선은 예산상 소관을 하는데 농업용 전기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특화사업이라고 하우스 작목을 하는데는 사실상 전기가 주요인의 시설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농사용은 농업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여타 작목별로 보면 겨울철이 되면 물이 좀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열풍기 쪽으로 특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옥종같은 경우에도 보면 회신쪽에 밤 저장고를 지으려고 해도 산상 전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종 관내에서 문암 쪽으로도 산상이 없습니다. 열풍기나 온풍기를 설치해도 전기가 산상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형편에 와 있는데 그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된다고 했을 때 개인의 부담이 크다고 하면 행정에서 일부 부담하면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개발과장님이 보고하러 와 계시는데 일단 통상개발과장님의 보고만 받고 질의는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상개발과장님이 보고를 안 하고 중식 이후에 보고 및 질의를 받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통상개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보고만 해 주시고 질의는 중식 이후에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 통상개발과 소관

통상개발과장 황규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상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장사용료가 200만원 늘어난 3,516만원입니다. 밑에 지방교부세는 변함이 없고 국고보조금 등 거기는 10억42,463천원이 늘어난 33억17,73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2억50만원이 늘어난 28억4,490만원으로 계상해서 전체 세입은 22억44,963천원이 증된 62억90,029천원으로 세출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시장사용료 200만원은 시장사용료는 매년 계약을 해서 연초에 사용료를 징수조례요율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동 포함해서 8군데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데 200만원이 추가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고용촉진 훈련비 2,463천원,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게 3억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역공동 브랜드 육성을 위한 교육비가 500만원, 그래서 기금으로 하동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 여기는 10억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대로 7억 받았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위생시설 보완사업에 도비 1억50만원, 하동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10억은 지난 5월에 도지사님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10억을 받았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옥종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은 어시장하고 시장간판 등 정비를 하는데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 국내여비 40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47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21명에 대해서 10,51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기 720만원이 증 되어서 증된 것은 주로 공설시장 전기사용료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바이어초청 농특산물 구매상담회, 이것은 8월중에 국내 바이어 약 30명을 초청해서 우리 농특산물 구매상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개최될 예정인 Feel 경남 엑스포입니다. 여기는 우리 농특산물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14개 업체 21개 부스를 운영하는데 740만원,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상금은 참가하는 업체의 숙박, 식비, 이런 게 34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참가 부스 임차료가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엑스포 참가비는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지역 공동브랜드 육성교육입니다. 여기는 우수 브랜드 견학하고 토론회, 생산농가 조직화를 위해서 국비, 군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하동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여기 전체 9억8,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은 4억 그대로이고 도는 지사님 오셨을 때 받은 10억, 군비가 1,630만원이 감된 2억3,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하동 공설시장 사업비는 31억6,800만원인데 지난해까지 15억3,300만원, 금년 예산이 16억3,5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5억4천만원 정도 쓰고 잔액이 약 9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9억하고 금년도에 계상된 16억하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26억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하수구 정비, 바닥포장, 호야상회에서 애플까지 막구조물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3개 중에 2개를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종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1억9,400만원으로 어시장 신축하고 시장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GAP라는 것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에 의한 위생시설 보완을 하는데 하동 산지유통센터, 횡천입니다. 횡천에 6억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3억3,500만원, 도비 1억, 군비 2억3,4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양상추 세척시설하고 선별작업기, 우수 농특산물을 수출이나 대외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HACCP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안전시설에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고객관리 마케팅사업입니다. 이것은 9월 중에 화개장터 직판장하고 농특산물 직판장인 서울 을지로에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사은품을 증정하는데 68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하동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사업에 9억9,700만원, 여기는 섬진강 문화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감이 1천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보면 207-01에 투자환경 종합매거진 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하고 진교 농공단지를 소개하고 하동 미래비전을 만드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1천만원을 목 변경했습니다. 밑에 송림공원 두우 배후단지 사업성 분석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용역비 2,500만원, 송림공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하동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시안 용역입니다. 전체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송림공원 자연휴식년제 변경 시설물 보수입니다. 500만원은 앞에 인건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이것은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14억9,8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동 도시계획도로 2억9,600만원, 기존 도비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2억9,622만원,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마치고 40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742천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742천원,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67,965천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4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241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입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13억4,628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3억6,800만원인데 이것은 금남면에서 7, 8호기 건설유보금이 1억2,600만원, 나머지는 융자금 잔액입니다. 하반기에 융자금을 책정하고 난 뒤에 농협에서 개인 신용관계 때문에 융자를 못 받은 사람들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이 9억8,100만원이 늘어나서 전체 26억8,800만원인데 기본지원 사업비, 그러니까 하동화력으로부터 26억8,800만원 전액 받았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이자수입인데 296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반납을 할 것인데 26억8,800만원을 받아들이는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분, 정기예금을 하고 난 이자가 아니고 거기에 남아 있는 돈에 대한 이자금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4만원을 반납하도록 예금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입부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41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989만원, 수용비 3,755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 이주 주민에 대한 발전소 주변지역 선진지 벤치마킹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각 읍면에서 사업이 올라와서 이 사업비대로 읍면에서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남면에 이번에 2,100만원, 당초 5건에 3,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7건에 5,600만원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고전이 왜 빠졌느냐 하면 고전은 당초 1건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금성면에는 1건에 1천만원 이장단 운영지원이 7, 8호기 확정되는 과정에서 전체 실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고전면에 5건에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6건에 1억2,500만원 해서 전체 고전면에는 11건에 2억3,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남면에는 25건에 4억9천만원입니다. 밑에 경정에 보면 2억6천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2억6천만원은 당초 사업비가 4억2,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6천만원을 줄이고 현재 나열된 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남면에는 38건에 9억1,200만원 변함이 없습니다. 당초에 지원 확정되도록 한 금액입니다. 다음 416페이지 밑에 금성면에는 총 25건에 8억4,200만원, 사업별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금성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금성면 실내체육관 건립 401-01에서 목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420페이지 401-01에 보면 2억8,500만원을 전부 감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변경이 되어서 감을 다 시키고 앞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2억8,500만원, 그래서 그 돈을 합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3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전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2,500만원, 금남면 사업에 1억3,500만원, 위에 대치마을 공공건조장 설치사업 천만원을 감을 시켜서 대치마을 창고보수 및 공동건조기를 구입하고 두 번째 있는 금남 의용소방대 차량구입은 소방서에서 구입하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3,500만원을 네 번째 있는 소방시설보완 및 응급구조장비 구입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421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금성면의 지원사업관련 행정장비 구입으로 1,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민간인 융자금인데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가 4,600만원이 감된 10억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12,09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이자수입, 그러니까 전체 이자수입을 가지고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고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에 이자수입이 모아지면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반환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서 396만원 줄어서 304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일반예금 금리, 정기예금은 순수한 우리군 세입이 됩니다마는 이 돈은 전력산업 기반기금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304만원으로 감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를 같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통상개발과는 보고만 받고 질의는 중식 이후 13시30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 및 세출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66억8,760만원에서 71억79,624천원이 증액된 338억67,2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안액 30억38,436천원에서 11억77,508천원이 증액된 42억15,9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04억8,300만원보다 4억7,600만원이 증액된 109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통세인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약 4.8% 등 전년도에 대해 과표가 인상됨에 따라 재산세를 기정예산액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된 13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차량이 전년 대비 219대 증가함에 따라 1억200만원이 증액된 1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이 하반기로 늦춰짐에 따라 세입이 꾸준히 발생하여 2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한국남부발전 7, 8호기 공사로 인한 입주업체 증가로 6,400만원이 증액된 3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액 161억8,400만원에서 53억40,188천원이 증액된 215억24,1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은 입찰 참가 수수료수입 8,300만원이 증액된 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2006년 3월8일 입찰 참가수수료를 폐지하였으나 폐지 전까지 8,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수료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700만원이 증액된 1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원이 증액된 3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월10일 현재 13억9,9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은 매각재산 증가로 3억8천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매각재산 9필지 증가로 1억8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부인회관 매각 외 2필지 증가로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1억7,053만원이 증액된 158억7,0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사업비, 경상비, 예비비 등 집행 잔액과 초과 세입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과 초과세입금인 순세계잉여금 29억3,553만원과 2005년 재정 조기집행 평가 상사업비 1억5천만원, 2005년 통정-박달간 도로확포장 특별교부세 5억원, 2005년 화정-상촌간 도로확포장 특별교부세 5억원, 2005년 주정차 질서 평가 상사업비 4,500만원, 다음 92페이지의 2005년 제자리찾기 운동평가 상사업비 4천만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사용잔액은 3억57,658천원이 증액된 4억57,6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별로 보고를 드리면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총 57건에 1억9,376천원이 증액된 2억59,3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80건으로 1억48,282천원이 증액된 1억98,2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부동산 체납처분비 2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작년도 수입은 4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교부결정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7억91,5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유는 2004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순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재산세제가 2005년 개편됨에 따라 세원 부족분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060만원에서 2억2,185만원이 증액된 2억4,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도비보조금으로 2005년도 도 세정평가 결과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된 상사업비 2억원과 국유재산관리 경비지원 2,1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지방공공 자금체로서 청암면 청사 신축을 위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공제회의 청사 정비기금이 3% 이자율에 2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인 당초 기정예산액 30억11,332천원에서 11억77,508천원이 증액된 41억8,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과관리는 기정예산액 4억12,134천원에서 2억600만원이 증액된 6억18,1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6개 담당의 기본업무 추진여비 인상분인 여비 각 계에 100만원씩 600만원과 보조사업에서 2005년 도 세정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된 상사업비 2억원으로 97페이지 통합 재무재표 작성 공인회계사 자문비 490만원,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 책자인쇄비 260만원, 회계실무 책자구입비 450만원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여비 3천만원, 재무과 및 읍면 세무공무원 업무연찬을 위한 포상금 3,7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97년식으로 노후된 미니버스 교체구입비 8천만원, 다음 98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에 필요한 PDA 구입비 2,100만원, 읍면 지방세용 노후 프린터기 교체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2005년도 읍면 세정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2억원 중 사업성격에 따른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7,8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원 읍면에서 의견수렴한 결과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기정예산액 66,395천원에서 1만원이 증액된 76,3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및 일반운영비에서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전자계약제도 도입에 따라 조달시 지급할 전자입찰 수수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관리는 기정예산액 2억65,448천원에서 2억57,658천원이 증액된 5억23,1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에서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93,476천원과 도에 반납하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48,28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활용은 기정예산액 21억2,626천원에서 7억385만원이 증액된 28억6,4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 감정수수료 500만원과 청사 대회의실에 영상시스템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후속조치사업비 4,925천원, 10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화개, 악양, 적량에 대해서 726만원, 국유재산 매각 대상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 3,665천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급량비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585만원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3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가진 4월에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는 시설비로 6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5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 2천만원, 청암면 청사신축 5억5천만원, 구 홍수통제소인 별관 매입 부족분 6,700만원, 의회청사 내부보수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에 필요한 사무집기 구입비 2,500만원이 증액된 1억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가결이 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하동군내에 “루사”때 사업을 하고 하자보수를 “매미”때 한 사업이 많습니다. 또 “매미”때도 하자보수를 한다면서 사실상은 설계를 다 내서 돈이 부족하니까 유용하면서 전석을 쌓아서 했습니다. 물론, 사업분야는 재무과 관할이 아니겠지만 하자보수한다고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때 각 사업별로 한번 지켜보면 “루사”때 한 사업이나 하자보수라 해서 “매미”때 하자보수를 해서 사실상은 설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중에 보면 전석을 300m, 500m 쌓은 걸 보면 사실상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판이하게 표가 납니다. 5m 무너진 게 결국은 돌 하나가 원인인데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물론, 다른 곳도 많겠습니다마는 옥종에서 하동을 오다 보면 양지마을 앞에 “매미”때 전석을 쌓아서 사업을 했는데 전석이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3일 후에 보니까 어떻게 집어넣었는지 넣어 놓았습니다. 저의 재주로는 도저히 돌을 못찾겠어요. 그 부락주민들이 다 아는데 그래서 이번 태풍 때 거기가 빠져서 세굴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규약이나 조례에 만약에 부실공사가 됐을 경우에는 그 업자에게 징계를 하는 조치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부실공사가 됐더라면 입찰, 수의계약에 2년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징계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문제는 계약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발령받고 난 뒤에 경리계에서 총괄 하자보수 기간내에 들어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사업부서하고 반 편성을 해서 일제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하자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중에 “루사”, “매미”때 하자 보수한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 치더라도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조건을 두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든 크고 작은 수해나 피해 때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한 업자에게 조례제정을 하든지 참여를 할 수 없는 시한을 둬서 정말 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두고 하는 것이 우리군 세비는 물론,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연구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재범위원님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엊그제 진교 월운에 도에서 재해위험시설을 한다고 왔는데 한 부분이 엉망이 되어서 공사 이거 하나마나,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 시에 지나간 것은 놔 두더라도 전석을 절토를 하든지 암절을 하든지 1m면 1m, 1m50까지 전석을 큰 것을 밑에 넣고 거기에다가 찰쌓기를 해 가지고 규격이 안맞으니까 작은 걸 밑에 넣고, 큰 걸 위에 넣으니까 밑에 물이 차서 군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임을 받고 있고, 심지어 엊그제 제가 재난관리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가 돈이 썩돈도 아니고 신재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무엇인가 하자보수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물쩡 넘어가버리고 그러니까 신재범위원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방법도 신속하게 과장님께서 연찬을 해서 그러한 제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과년도수입에 당초예산에는 (청취불능) 해 놓았는데 추경에는 안 잡아 놓았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정리기간인 3월10일까지 나왔을 때 체납액이 어느 정도다 분석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넣지도 않았고 여기 뒤에 가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는 일부분을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 지난번에 자동차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문화관광과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조금 소신을 가지고 결손처분해야 될 것은 결손처분하고 또 징수를 할 것은 징수를 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는 방법으로 매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안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명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세정평가 읍면 상사업비를 도급시설비에서 자체사업의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5천만원을 돌렸는데 무슨 이유에서 도급시설비에서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돌렸는지 그렇게 해도 상사업비에 부합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것은 세정평가 종합계획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교면에 있을 때 당초 시설비 402-01로 2억을 얹었는데 그래놓고 시기가 조금 지났습니다. 지나고 난 뒤에 5월 평가 마무리하고 의견을 받아보니까 읍면에서 주민이 어려운 사항, 이런 걸 목 변경을 해 달라,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 하동읍 서해량, 연화, 두곡의 마을회관 정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량에 청년회관 건립비 2천만원, 양보면지 편찬회 1,500만원 해서 당초 시설비 있는 사항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5일자 기구개편에 따라 당초 복지위생과 예산에서 분리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1,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사회개발비 중 통합조사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계상되었고 여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도 금번 담당 신설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여비36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6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으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5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1개소에 도비가 7,87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에 경상적경비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4개 담당 여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자체사업에 이주민 재해보상금 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비용 비축물자 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1,1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협력에 경상적경비로 여비에 국내여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공무원 소양함양 산업시찰, 상사업비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보조사업비로써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7,304천원이 증가되어서 17,304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써 옥종 문암 배정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추천해서 창원지청에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써 제자리 찾기운동 홍보물 제작에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100만원,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13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새마을 부녀회 비누공장 건립해서 2천만원이 있습니다. 앞에 모든 상사업비 내용은 작년 연말에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4천만원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교에 있는 새마을부녀회 비누공장이 철거됨에 따라 적량면 동산리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동산리에 비누공장 건립하는 사업비로써 상사업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시설운영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인건비 부족분이 2,6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633천원이 감 되었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조성에 세입, 세출 각각 9,903천원이 증된 5억1,16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1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4,581천원이 증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료급여 대불금, 의료급여 환급금,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시도 보조금으로써 4,14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비가 2,326천원이 증액되어 7,1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1천만원 증 되어서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융자금이 460만원 감되어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진료비 1,17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53,465천원이 감된 2억10,135천원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3,465천원이 감 되어서 당초 1억 중 76,5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민간융자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3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3천만원이 감 되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사회개발비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자체사업 융자금이 당초에는 2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94페이지 예비비는 3,5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억41,051천원이 증된 3억44,05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 회수금 이자수입이 1,436천원이 증액된 23,9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4천만원이 됐습니다마는 1억59,615천원이 증된 1억99,61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당초에는 1억4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2천만원이 감된 1억2천만원으로 올해 받을 돈이 작년에 불입이 되어서 2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자체사업 융자금에 1억3,500만원이 증된 3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05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활의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3,465천원이 감되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3천만원이 감 되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민간융자금을 3천만원 줄여서 1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주민생활 융자금 회수와 과년도의 체납액과 시기가 도래된 체납액, 이것이 완전히 분석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순세계잉여금 마저 감이 되고 회수수입을 감 시켜서 당초계획대로 줄인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고 결단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새마을소득사업 398페이지에 무려 순세계잉여금이 1억5,900만원이라는 것이 발생됐습니다. 2005년도에 융자금을 제대로 융자를 했더라면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5,900만원이라는 돈이 발생되겠느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2천만원을 감 시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6천만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결국 1억4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을 10명에서 28명에게 융자를 해 줬다,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이며 회수가 가능한지, 꼭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매년 유명무실하게 했다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가 또 융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감 시키고, 또 융자를 하고, 이런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겨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특히나 복지위생과 소관에도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될 겁니다. 나중에 복지위생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을 거니까 과장님 가시지 말고 좀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복지위생과 소관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문에 7억22,803천원이 감된 9억70,67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30,387천원이 증된 113억28,20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함께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출부문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20,286천원이 증된 47억3,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세출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출부문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복지위생과 소관은 대부분이 국·도비 가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4,777천원이 증된 97억57,0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은 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수당이 당초 750명에서 887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66,807천원이 증된 4억83,26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8만원씩 지급되고,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가 7,096천원이 증된 30,206천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87,162천원이 증된 14억21,0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이 당초에 301-01에서 목 변경된 부분이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이 24,612천원, 시설종사자 수당,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고 이 사업 총괄해서 93,112천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장 기능보강사업비 해서 도비부담금에 1천만원이 차량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날로 장애인이 늘어나고 여성 장애인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장애아를 위한 부모교육,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등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이동목욕차량 운영위탁 해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해서 2천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 부분은 목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124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16,275천원이 증된 3억78,4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운영비라든지 노인건강 진단 중식제공이 625천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수당이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에 95세 이상 노인 53명에게 월 45,000원 장수수당이 지급되고, 90세 이상은 160명 되는데 월 3만원씩 장수노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 행복보금자리사업 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운영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읍면마다 3시간, 1일 1만원씩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1개소 1억7,289천원이 증된 9억23,6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비 노인요양시설 운영 1개소 해서 24,239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업량에 비례해서 산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사업 7억2,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시설 신축사업해 가지고 3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100만원이 증된 9억9,7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실버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500만원, 영신원 마을회관 개보수 1,500만원, 용강마을 회관 증축 6천만원은 도의원의 재정 건의사업에 따라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여성아동계 소관으로 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87,804천원이 증된 26억39,9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료, 이런 보육시설에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동과 지급하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보육시설 증·개축 1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예산에서 9,919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평가에 따라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30,54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차량구입비 외 3개 사업에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1억74,193천원이 감된 8억3,6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입소인원과 지급기준 등을 산출한 내역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67,891천원이 감된 8억3,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139페이지에 자활고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 섬진강 사랑의 집 기숙사 지하수개발, 이것은 기숙사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고용사업으로 여비가 36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입니다. 황영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저희과에 세입예산은 당초 62억4,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 미부담에 따른 국·도비 삭감으로 약 9억원 정도 삭감되어서 53억4,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128억8,100만원에서 6억5,800만원이 감된 135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찾아가는 문화활동비가 750만원 삭감 조정됐습니다. 145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 공영버스 구입비 1,700만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작성 용역비 1,500만원, 쌍계사 대웅전 방염제 도포사업 1,600이 국고보조금으로 추가로 내시가 되었고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10억9,800만원이 삭감됩니다. 삭감내역은 금성지구 관광개발에 10억, 이명산 문학예술촌에 4,900만원, 신천지 관광랜드에 3,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금으로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가 350만원, 야생차 문화축제 보조비가 9천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이 550만원, 하동읍성 주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3,2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도비보조로써 금성지구 관광개발에 3억원이 삭감되고 이명산 문학예술촌 1,500만원,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1,500만원이 삭감되고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보조에 도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에 173만원 증액되었고 찾아가는 예술활동비 1,2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375만원, 농촌 문화예술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2억5천만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작성 용역비 750만원, 쌍계사 대웅전 방염제 도포사업이 1,300만원, 학방암 대웅전 정비공사에 3천만원이 도비로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참판댁에 근무하는 최참판 세 분에게 인건비를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진교 문화의 집에 시간외 근무를 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보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위해서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은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토지문학제가 도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보조금이 1천만원 추가 확정되었습니다. 군비 2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문화예술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도내 5개 시·군이 신청해서 하동과 산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 해서 5억원으로 평사리 일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화로 보는 하동 이야기는 진교출신 이현철 만화작가가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책으로 제작하는 비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참판댁 전통혼례복 등 의상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최참판댁 주련제작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6억원은 2004년도 1회 추경에 국비가 6억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뒤에 중앙박물관에서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6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읍내장터에 화장실이 없어서 2천만원 들여서 신축하겠습니다. 하동향교 충효관 건립사업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2004년도에 균특으로 확보했습니다마는 불용처리되고 이번에 부지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2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읍내 장터바닥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사포장을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화개 정금리에 있는 최고 차나무 주변에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불사 화장실 수세 유도시설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칠불사 화장실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세면시설이 연결되지 않아서 수원 연계시설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하동읍성 등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작성 용역비를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리 현상변경 기준을 고시함으로써 민원인이 문화재 내에 집을 짓거나 허가를 받아야 될 사업을 할 때 그 기준을 보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개개 건별로 심사를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도난방지관리 시스템 설치운영사업비는 당초 시설비로 저희들에게 돈이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 시행하겠다는 바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동읍성 주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쌍계사 대웅전 방염제 도포사업은 5,300만원을 국·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학방암 대웅전 정비공사 3천만원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녹차아가씨 등 대외 홍보활동에 300만원, 웰빙휴양시티 선포 기념 농촌체험행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차 문화축제는 도비가 1천만원 증액되고 기금보조가 9천만원 증액되어서 이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은 14억9,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은 4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도마을 해안관광개발은 국고와 도비는 변함이 없고 저희들이 선 연결외에 조명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명산 문학예술촌 사업과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사업은 국·도비 변경조정으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도 조정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학동 전통가옥 산죽지붕 교체는 50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50%를 보조하고 50%는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소성 주변 개발사업 용역은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문화박물관, 지리산 생태과학관 등을 짓기 위해서 제2종 집단시설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업이 필요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남 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3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노량지구 화장실 신축은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당초 고정식 1동을 짓고자 했으나 공유수면 관계때문에 이동식으로 지음으로 해서 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금액을 정정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시·군 주정차 질서 확립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4,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홍보물 제작, 지도단속 급량비, 교통안내물 제작, 자동차 과태료 징수 여비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벽지노선 1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9개 노선에서 3개 노선을 추가하는 바람에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1천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차령 초과 공영버스구입입니다. 공영버스는 영화여객에서 운영하는 5대 중에서 1대가 차령이 초과되어서 이번에 50% 보조를 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업체 유가보조금을 당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신청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2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정차 질서 확립평가 상사업비로 택시 운전자 단체복, 택시 미터기 검정비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벽지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요?

김봉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도서벽지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벽지노선인데 이 경우에는 승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벽지노선을 운영할 경우에는 일정 손실금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1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1년에 한 차례 4일 정도 벽지노선의 이용실태를 조사합니다. 이걸 평균으로 잡아서 손실율을 계산해서 손실금액을 추정해 내고 그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벽지노선이 줄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군에는 벽지노선 3개소가 있습니다. 화개에 있는 신기와 부춘, 고전에 명교, 양보, 북천에 직전, 상촌지구에 신규노선을 금년 4월부터 운행을 추가로 했습니다.

청암에 명호에서 명사가는 것은 왜

명호리에 있는 명사마을 지역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을 신축함으로 해서 2천만원이 감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평소에 보니까 하동이 관광지역인데 이동화장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비위생적이고 요즘에는 휴게소 화장실에 가면 향수 냄새가 절로 나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새로 신축해서는 절대 안 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동식 화장실로 변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김봉학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동식 화장실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량지구에도 당연히 고정식 화장실을 한 동 계획했습니다마는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공유수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정식 건물은 설치를 못하도록, 노량지구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가는데 화장실은 없고 도비가 없어서 이동식이라도 설치해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물론 법 조항에 보면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니까 못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동 군내에 이동식 화장실 점검을 해 보면 제대로 깨끗하게 된 곳이 없더라고요. 청암에도 이동화장실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관광객들이 오면 그래도 군 이미지가 화장실 하나만 보고도 평가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군 이미지를 자꾸 흐린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평사리에 설치하고 있는 이동식 화장실도 고정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해서 해 놓았는데 굉장히 깨끗한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노량지구에도 정규 음악이 흐르고 에어컨이 가동되는 이동식 화장실이지만 아주 고급스러운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구에 이동식 화장실로 인해서 실관광객이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기본구상도 안 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합니까?

보니까 2억5천만원 가지고 좀 모자라지 않겠느냐 저희들 뿐만 아니라 도에다가 이것 가지고 체험마을이 조성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천에 이명산 문학예술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협소하다고 해서 부지 확보하는 계획이 있지요?

예, 그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향우들이 터가 좁다, 물론 좋은데 현재 우리의 예산서에도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업도 당시에 용역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집행이 당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인들이 용역을 맡았으면 그 현황파악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를 더 산다고 하는데 그 용역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적으로 용역비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한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분석이 되고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1년 뒤에 “터가 좁다, 더 사자” 그러면 용역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명산 문학예술촌 사업이 지금처럼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덜 된 당시 사정으로 봐서 이 정도 부지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후에 서울을 중심으로 이병주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아주 대대적으로 결성됨에 따라서 그 분들이 와서 봤을 때 “국제 문학제도 개최하려면 부지가 협소하지 않겠느냐, 장래를 내다보고 지금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협소하다면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조건 좋고 입구 좋고, 제가 볼 때는 용역의 의미가 없고 돈만 버렸습니다. 일례로 양보 생활체육공원도 올해 용역비가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설명회를 해서 할 사업을 용역비를 뭐 하려고 확보하느냐, 그 돈으로 사업을 더해 주지”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건설과 공무원들, “요즘 공무원이 누가 설계하느냐” 하지만 용역 안 줍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와 문화관광과도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다 노출이 안 됩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개인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눈앞에 닿으니까 용역비는 진짜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군비 내 것 아니라고 그냥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의 의미도 없는데 돈만 내버린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보니까 터가 좁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향우들이 했다는데 그러면 애초에 향우들한테 용역을 줘야지 그렇게 귀가 여려서 사업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본계획도 필요 없고, 물론 잘 하면 좋은데 당시에 기본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지식인들한테,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바뀌었지만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 예산 하나라도 군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찾아가는 예술활동, 찾아가는 문화활동,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영남 전역 시·군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거기에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예술활동의 종류로는 연극이 하나 있고, 국악이 하나 있습니다. 연극은 저희들이 하동군에서 찾아가는 예술활동 1,800만원 있으니까 뭘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도에서 시·군별로 사업을 어떤 공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은 『돼지사냥』이라고 해서 8월15일경 경단 마산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국악은 6월22일에 옥종 요양원에서 자기들이 기 실시를 하고 갔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연극 『새로운 피노키오』와 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연 종류나 내용이나 공연하는 단체가 도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군비를 일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이 세입예산액에 1억1,500만원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뭡니까?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잡수입 1억1,500만원 산출기초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이 산출내역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와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총 금년도의 부과액이 얼마이며 작년도까지의 부과액 대 징수액이 얼마이고 체납액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1억1,500만원을 작년도까지의 체납액과 금년도 부과예산을 해 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에다가 1억1,500만원을 넣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잡수입 관계에 신경을 써서 꼭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분은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산림녹지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괄은 총 2억92,511천원이 증액된 49억2,46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2억27,922천원이고 도비보조 세입이 64,51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은 당초보다 4억77,873천원이 증된 89억85,884천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산림녹지과 전체 세출 예산액은 당초보다 4억77,873천원이 증액된 89억85,88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산림조성부문이 1억31,292천원이 증액되어 24억10,042천원으로 이 중 경상적경비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각 계별로 100만원씩 증액되어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1억26,292천원이 증액되어 22억53,89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시설비가 1억48,394천원이 증액된 6억90,162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수조림이 당초 30㏊에서 39㏊로 늘어남에 따라 24,215천원이 증액된 6,188만원이며, 수원함양조림은 43㏊에서 42㏊로 물량도 줄고 단비가 조정됨에 따라 14,192천원이 줄어 1억10,41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함양림 사후관리사업도 57㏊에서 42㏊로 감액되고 단비도 낮아져서 1,43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은 물량은 변동 없으나 당초 가내시 때 본당 542원으로 계산하여 20,725천원이었으나 실제 밤나무 현실보조가 안 되어서 밤나무 본당 가격을 현실화하여 1,427원으로 계상해서 41,746천원이 증액되어 77,0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입니다. 이 또한 사업량이 8㏊에서 13㏊로 늘고 단비조정으로 인하여 34,118천원이 증액되어 94,765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은 사업량 변동사항은 없으나 단비가 줄어듦에 따라 59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선충 피해 복구조림 1㏊는 사업내시에 없어졌습니다. 다음 현금 보조조림은 사업량 증감이 없으나 산림시책상 단비조정으로 인하여 61,352천원이 증액되어 1억85,3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맹아갱신조림은 사업량은 13㏊에서 15㏊로 늘고 이 또한 산림시책상 단비조정이 됨에 따라 4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익조림도 산림시책상 단비조정에 따라 1,16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1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이 당초 101동에서 100동으로 물량변동으로 인해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은 사업량이 600㏊에서 550㏊로 감소됨에 따라 14,10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소관입니다. 산림보호 분야는 당초보다 1억90,638천원이 증가된 32억37,30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병충해 예찰조사원 1명 사역이 20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4대 보험중에 고용 산재보험만 납입되었는데 금년부터는 4대 보험 전체 납입이 되므로 이에 대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재선충 방제단 5명 또한 4만원에서 노임단가가 41,218원으로 늘어나고 이것 역시 11,02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선충 예찰조사요원 1명도 197천원이 감액된 것은 사역일수가 304일에서 300일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선충 인턴 예찰원은 4명에서 3명으로 조정된 것이며 이는 재선충 발생의 집중적인 시기에 인력이 부족할 때 학생들을 고용해서 3개월간 예찰케 하는 것으로 인건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선충병 기동단속반 인건비 1개반, 5명은 피해가 심한 우심지역에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정배치 근무하는 것으로 해당 시·군에 공히 지시되어 42,8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20명 인건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선충이 확산된 시·군에 월 5만원입니다. 2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두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인건비로 50만원씩 계산해서 11,5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선충병 특별단속반 인건비 1명도 초소근무가 되겠습니다. 초소라든지 목재상, 제재소, 이런데 반출이라든지 관리요원으로 해서 인건비로 8,8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고사목 제거 인건비 10명은 산림시책에 의거 전액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5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산불감시원 110명에게 조금 전에 보고드린 2대 보험에서 4대 보험료 전체 부담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군에서 총 보험료를 계산하니까 7,464만원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5천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재선충 방제반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선충 방제단 국내여비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55,793천원이 늘어난 19억610만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가 12,5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파쇄기, 그러니까 병을 옮은 나무를 (청취불능) 기계입니다. 그 임차료가 7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동단속반 운영비로 31만원, 파쇄기 중형 임차료입니다.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산림시책에 의거 확정내시시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써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7대, 21만원과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 10대, 30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4대, 225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이는 2,263만원이 감액된 13억11,28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이 77㏊에서 50㏊로 감소됨에 따라 9,05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는 750㏊에서 2천㏊로 증가됨에 따라 6,52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로 81천원, 지효성 약제로 11천원이 증액되었고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사업은 사업량이 40㏊에서 50㏊로 늘어남에 따라 1,92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선단지 모두베기 사업으로 이것은 피해 경계부분에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베기를 하여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3㏊에서 5㏊로 사업량도 늘고 단비가 증가됨에 따라 9,639천원이 증액된 33,63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속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50㏊에 17,344천원과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 10㏊에 50,269천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3억4,732만원은 확정내시시 반려되어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으로 시책 단비조정에 따라 39,33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확정내시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재선충병 지상방제 50㏊에 4,789천원이 다시 계상되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파쇄 4천본에 1억20,712천원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소각목 7천본에 1억73,993천원과 재선충병 목 훈증 3천본에 1억5,018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이는 숲가꾸기사업 50㏊ 시책상 의무적으로 감리토록 지시가 되어 당초 숲가구기사업에서 별도 400㏊분을 분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6,860만원이 증액되어 1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물품취득비로서 자주식 목재파쇄기 1대를 임차하고 다음부터는 1대 구입하기 위해서 6,200만원과 유압도끼 1대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유압식 도끼라는 것은 나무가 파쇄기에 40㎝ 이상 되는 것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40㎝ 이상 되는 것은 유압식 도끼로 압을 가하면 나무가 반으로 쪼개져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소관에는 1,103천원이 증액되어 12억64,8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따른 것으로써 1,103천원이 증액되어 56,0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1,520만원은 당초에는 본 과목이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목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녹지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억5,484만원이 증액된 20억54,87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사업에서 2억5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이를 402-01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는 하동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감액된 것을 이 부분으로 목 변경하여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꽃길, 꽃동산 유지관리를 위해 재료구입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3,484만원이 증액된 것은 하동 IC와 신월 꽃동산에 경제목을 설치해서 문화예술회관 앞처럼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과 우리지역에 봄에 개나리 군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묘목구입하는 것보다 직접 토지를 임대해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 2,4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9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하동 궁항과 진교 남양마을에 각각 2,500만원, 백련, 월운에 각 2천만원 해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황영상위원장님과 위원님!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합심하여 군민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아름다운 하동을 가꾸는데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은 무엇을 저장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고사목 제거에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생각이 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악양 고소성 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신흥사 못 가서 정자를 하나 지어 놓았는데 좋은 소나무를 7, 8주 심었는데 군에서 심은 겁니까?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 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좋은 소나무가 일부는 살고 일부는 죽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심은 나무 같으면 보식을 해야 될 것인데 왜 저렇게 해 놓고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화개 쌍계사에서 신흥까지 벚꽃나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서 잘 가꾸고 있는데 그 나무만 심어 놨지 나무관리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시다시피 생수공장의 대형 물차가 다니다 보면 2차선이 되다 보니까 그 나무에 걸려서 차가 전체 중앙선을 물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 또 관광객으로부터 상당한 교통에 위험성이 따르게 되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를 잘 관리를 해서 그야말로 교통에도 불편없이, 나무성장에도 차질없이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나무 심어놓고는 군에서는 전혀 손을 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마음에 담아서 한번 돌아보시고 그야말로 이 나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는지 보시고 적절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종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관광지라고 하면 청암, 화개인데 지난번 과장님이 옥종면장으로 가시기전에 산림녹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해서 보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종채위원님 말씀과 같이 관리와 보식이 되었다면 얼마나 관광지로서의 이름을 날렸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화개에서 원묵계, 청학동까지, 화개는 의신, 범왕까지 해서 한번 가 보십시오. 백석에서 선소에 남성, 상성으로 가는데 보면 가로수를 일부러 베어내고 가로수 안에다가 감나무를 다 심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면 다 잘라야 됩니다. 신기 아파트 쪽에도 벚꽃 옆에다가 백일홍을 가운데 다 심어놓고, 다음에 군정질문을 통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제일 떨어진 것이 가로수라고 봅니다. 지금 구 고속도로 백련에서 하삼천까지 눈을 뜨고 보십시오. 가로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은 죽어버리고 큰나무가 벚꽃을 다 죽이고 있고, 밑에 제초 조금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가로수관계 백년대계를 보고 무육간벌하고 숲가꾸기하고 생활주변 녹화사업 무엇이 표가 나는 게 있습니까? 엊그제 기획감사실장님께 농어민들의 예산관계를 질의할 때 산림과 예산이 85억이라고 했습니다. 임도나 임도개량에 투자했으면 1년에 100억이 안 넘겠습니까? 현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과장님 양심적으로 생각해볼 때 무엇이 있는지 뉘우쳐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정종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물 저장시설은 그야말로 밤, 감, 그리고 산에서 나는 임산물을 저장, 건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임산물 저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물론 감, 밤이 저장되겠습니다마는 나무에서 나는 수액이라고 해서 임산물로 안 보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 봅니다. 화개는 부분부분 저온창고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격폭락에 큰 문제없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마는 청암이나 악양에 가 보면 저온창고 하나 없어서 물이 생각 외에 생산이 되었을 때 홍수출하가 되다 보니까 헐값에 파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경우에도 산림과에서 똑같은 소득자원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로쇠도 가능합니다. 농림부 사업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정호성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재산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793천원이 증된 12억9,802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총괄에는 당초예산보다 95,029천원이 증된 세출 합계 50억47,8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보고할 세입세출 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하천점용료 1/4분기 징수교부금 300만원 내시되어서 징수교부금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195페이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개소가 가내시상 1천원 차이가 있어 예산정리한 사항이고 방독면구입은 추가 예산지원이 되어서 585천원 국고보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개소 감이 도비가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43개반 해서 가내시하고 본예산에 된 것하고 9천원 차이 나서 예산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가 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7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2천만원이 가내시 됐다가 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독면구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감 되고, 도비가 감되어서 군비 41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당초예산보다 10,793천원이 감된 12억9,80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가 도비가 800만원,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200만원 감해서 1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주교천 자연생태하천 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주교천에 가보면 주교천을 직선으로 내는 바람에 주성마을에 정두수선생님 노래비 앞에 폐하천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앞에 것하고 자연생태 체험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되면 정두수노래비도 살고 인근에 하동읍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인명구조 및 계도용 제트스키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460만원, 제트스키 트레일러 133만원 정도로 2,5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서 계천배수장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계천배수장을 작년에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는데 사궁들하고 영천리하고 거기에 물을 펌핑하는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200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에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배수장 안전점검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배수장이 동해량 배수장이 있고, 진교 배수장이 있고, 계천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225천원 정도 소요되고 안전점검은 군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00페이지 금성지역 신도 여수굴 수해복구사업, 재정지원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남배수장 관리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배수장은 대행기관에 위탁하면 좋겠다 해서 의회 감사 지적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800만원 올렸었는데 예산을 올리고 난 뒤에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2,400만원을 내놓으라 해서 배수장은 저희들이 재난대책기간 중에 약 5, 6개월밖에 안 씁니다. 쓸 필요도 없고,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면 모르겠다, 그 자료도 농촌공사에서 받은 자료이고 터무니없는 기술인 인부임을 더 내 놓아라 그러면 못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전자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겠다 해서 앞에 199페이지에 일시인부를 사역해서 관리를 하고 대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100만원 정도 군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보완을 할 생각으로 일시사역인부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때 수해복구사업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0만원 지방세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군비부담을 못해서 지방채를 냈습니다. 2003년도에 10억을 냈는데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2009년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야 되고 지금은 이자만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 3%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확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계상해서 올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산출되느냐 하면 보통교부세의 3년 평균해서 1/1000을 적립해서 안전관리라든지 필요할 때 쓰도록 예비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임으로써 2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감되는 사항으로 2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이게 33개반을 운영하는데 실지로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가내시 올 때 예산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 도비를 감시키고 군비는 9천원 올리는 예산정리차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문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26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구입입니다. 국비 585천원, 도비 41만원, 군비 955천원 해서 195만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비군이 지역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예비군 직제가 바뀌어서 지역대장이라고 중대장 중에 중대장을 관리하는 지역대장이 한 사람 생겼습니다. 고전하고 횡천하고 없어지고 지역대장이 한 명 생겼는데 기구가 하나 생기는 바람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 읍사무소에 30평을 할애받아서 거기에 칸막이하고 상황판 만들어서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1,138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5,029천원이 증된 50억47,8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진교 주교천에 체험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실지로 5천만원 을라온 게 저희들도 확대해서 구상을 하려고 하는데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국가에 우리가 이만큼 시작하니까 도비도 내놓아라, 도의 담당과장을 두 번 모시고 왔고, 5천만원으로 안 되면 용역을 하든지 해서 뭔가 규모있게 해라, 그런데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정두수선생님 노래비 있는데 하천을 직각으로 하니까 남는 하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지로 읍면에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실지로 시작을 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장소도 좋은 곳이거든요? 정두수선생님 노래비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고 옆에는 읍성도 있어서 생태하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 관광지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추진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확고한 예산으로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하천계장하고 제가 사진도 찍고 도에서 세 번 왔습니다. 도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안 되면 내년에라도 내 놓아라” 그래서 하천계장하고 저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섣불리 달려들 게 아니고 읍성도 있고 노래비공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논밭을 사든지 연밭을 만들든지 전체적인 게 안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규모있게, 주위환경과 맞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너 번 저희들이 가고, 도의 담당자도 방문을 시키고 그런 생태하천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격은 어떻게 되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확보해서 모집을 하니까 30명 기준으로 모집을 했는데 관외까지 해서 총 5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외 용역은 제외하고 관내에서 신청한 53명에 대해서 토요일마다 교육을 시켜서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하동군수가 이수를 했다는 자격을 줘서 다음에 섬진강 생태학습을 오거나 요청을 오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생태관찰도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양성 중에 있습니까?

예, 군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도 기금이 이만큼 내려온 겁니다.

그럼 그건 잘된 일이고 저희들도 관광해설을 해 봤지만 인원이 없더라도 신중하게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이미지 관계에 대해서 하동에 화장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후의 문제가 과연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화장실을 안방처럼 깨끗하게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원 같은데 가면 너무 더러워요. 심지어 제가 며칠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지가 없어서 당황한 적이 있는데 화장실이 많은 것보다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원에서도 몇 군데가 화장지도 없고 가스냄새가 나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배려는 참 좋은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 중에 수세식은 그런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자연발효 화장실이라고 해서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 게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하동 관광지에 그런 화장실이 별로 없는데 올해 5동을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간이식도 화장실이 잘 나와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는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5동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관광지에는 그러한 깨끗한 화장실로 교체를 해야만 하동관광 이미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지의 화장실을 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화장지 같은 것은 조금만 눈길을 주면 충분히 갖다 놓을 수 있는데 화장지가 없을 때는 정말로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7월20일부터 8월말까지 50일간 자연발생 유원지를 관리합니다. 평상시는 관리를 안 하다가 여름 성수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을 파견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부터 예산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