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합천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심도 있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신규 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조례안,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영일주사입니다. 환경개선담당 조창규주사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종선주사입니다. 환경정비담당 김길환주사입니다. 위생담당 이광원주사입니다. 먼저 제5대 들어와 가지고 먼저 산건위에서 제일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는 크게 수질분야와 대기분야, 그 다음에 폐기물분야와 소음진동분야에 대한 인허가업무와 단속관리업무 그리고 식품위생과 보건위생분야의 인허가와 단속업무,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저감시책분야 등이 저희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위생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균입니다. 여기 환경개선부담금 하는 게 있는데 7-3페이지,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82%가 징수되었다 하는데 나머지 안된 부분은 왜 안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와 오염배출시설 160㎡ 이상 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미납된 부분은 대부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압류를 해 놓고, 지금 고질체납은 압류를 많이 해 놓고 대부분은 지금 현재 82% 정도는 징수를 했지만 징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압류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압류를 해 놓고도 이걸 계속 안내는 그런 데는 어찌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대양면을 맡고 있고 박우근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대양늪을 돈을 4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부터 일단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비로 하는데요.

예. 지금 기본발상 자체가 지금 람사총회가 2008년도에 개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람사총회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는 천연 생태습지 이런 부분은 생태공원을 조성할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이 이런 습지를 다른 용도로 매립해 가지고 환경을 훼손하는 이런 행위는 가급적이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태공원은 최대한 습지를 살리면서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산책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생식물도 연꽃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이더라도 돈이 1, 2억도 아닌데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까?

예. 그 부분은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두 차례 도의 환경정책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물론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기획예산처까지 40억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도에서 환경부로 올라가서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이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오늘도 연락을 해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한번 다시 환경부로 올라가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조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중순에 한번 경상남도 습지 로드맵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중간 로드맵보고가 그때 있고 그 나머지 최종 로드맵보고회가 7월 초순에 있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그때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저희 정양늪지가 상당히 약 6,000년 된 아주 소중한 생태가, 다양한 생태가 보존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을 생태학 교수들이나 환경청에서는 상당히 이 지역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태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 40억을 받는 계획을 한 이 금액은 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보다 더 많아질지 아니면 적어질지 아직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소 사업비가 차이 나겠습니다만 그 로드맵보고서에 보면 지금 합천 정양늪지와 박실지 그 두 군데가 앞으로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이야기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계획은 지금 현재 그 계획보고서에 보면 저희들 합천에 상당히 아직까지 2006, 2007년도에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상당히 뒤로 약간 밀려있는데 그나마 다른 타지자체보다는 앞당겨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람사하고 이 부분은 같이 진행이 안되어지겠습니다.

예. 지금 사유지 매입관계는 약 5.2㏊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당장 매입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가면서 매입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환경부의 지원을 좀 받아가면서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주변에 어느 정도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포늪지에 보면, 창녕 우포늪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의 사유지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고 그 매입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5년 또는 10년간 경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한 다음에는 군으로 다시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지금 완충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사유지는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기존 있는 집들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는, 앞으로 저희들 폐수관리를 지금 시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처리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지역경제담당 신호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담당자 박수영, 투자유치담당 서두찬, 상공담당 정광호, 교통행정담당 유권덕, 통상협력담당 박충제입니다. 이상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추진실적, 2006년도 계획보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우수 공산품 생산업체라 했는데 그게 어디 어디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산품을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우리 합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판매를 하는데 리후렛이나 팜플렛 이걸 다양하게 활용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전국 우체국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타 시군에서는 그런 것이 더러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체국에서 더러 보니까 자기네 지자체에서 생산된 우수 특산품을 소개를 많이 해 놓았던데 우리 합천 것은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주차단속을 하시는데 우리 주차공간 확보가 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오셔서 상품을 구입을 하시든지 하실 때.

하나씩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우체국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좀 놔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운수업체이나, 우체국은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대로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수 공산품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우수공산품은 도자기공예인데 토광도예, 현일공예, 강현모도예연구소에서 나오는 거 하고 합천문화예술촌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런 서너 가지의 우수공산품이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우리 상권이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격일제로 한다든지 격주제로 한다든지 요일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내에 읍안에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합천읍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게 현재 많은 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많이 있기 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상가에 주차해 가지고 CCTV나 이런 데 적발이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시장을 보러 오셔서 시장주차, 시장 가까운 곳에 공간이 부족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전의 말씀대로 합천시장 내 주차장 확보를 작년에 21면을 한 바가 있고 그 주위에 현재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자기 일보기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주차 유도라든지 우리 주차단속요원을 잘 이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시군에 한번 가보니까 신호등이 몇 초단위로, 위에서부터 다섯 가지로 착착착 내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마지막에 불이 딱 꺼지면 노란 불이 와서 그 다음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노약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걸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앞으로, 그건 저희들도 가보면 기다리는 사람들도,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도 어떤 그 불빛을 보고 아, 바뀌겠구나 아니면 건너가면서도 좀 빨리 건너가거나 안전사고에도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예산의 어떤 낭비가 없는 그런 범위라면 그것도 개선하고 바꾸도록, 또 그 다음에 어떤 노후화나 교체해야 될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우근입니다. 저는 전통식품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았고 또 오늘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지금 하시는 일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파는데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시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물론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향우회 전부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또 앞에 이창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무역박람회, 전시회 적극 참여, 기술센터에서 농특산물 쇼핑몰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게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래서 다음에는 어떤 이런 내용으로 말고 정말 그 기업체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될 수 있게끔 하는데 한번 더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식품을 하면서 많이 느낀 바도 있고 전시회나 무역박람회 직접 가보면 판매는 전혀 안되고 사실은 우리식품을 보면 뭐든 주민들이 결국 하객들이 먹어봐야 압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어내도 하나도 안 팔립니다. 그것 제가 서울 가서 많이 해 봤는데 그것 말고 좀 더 특색있는 것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판로나 홍보에 전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해서 해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8-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입니다. 훈련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가령 미용, 한식, 조리! 카일렉트로닉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차량의 한 부분인데 차량전기전자부분을 기술을 배우는 한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차량에 대한 한 부분입니까?

예. 전기전자부분입니다. 그 회로를 전문적으로 이수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8-19페이지 보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교통안전시설 보면 지금 점멸등, 투광기 설치사업이 22개소인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치장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민원에 따른 경찰서와 우리 행정이 같이 합동으로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하다든지 부적합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현재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상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위에 2개소 봉산, 덕곡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밑에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멸등, 투광기사업은 투광기라고 하는 것은 마을입구에 들어갈 때 불빛이 비치는 것을 투광기라고 하고 점멸등은 깜박깜박하는 이것을 말하는데 지금 22개소는 전 읍면에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22개소의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천읍의 시장에 인도정비, 주차장 공간확보, 지금 주차장공간 확보 이것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소방파출소 자리! 이것은 작년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땅은 우리 군 땅 아닙니까?

맞습니다.

철거비만?

예.

장옥환경정비는 그러면 장옥이라면 앞에 인도 있는 데 말합니까, 천막을 말합니까? (“비가림시설인데 장옥 앞에 처마에 요즘 가게에 보면 앞에 장비로 해 가지고 돌리고 하면 처마앞으로 나와 가지고 햇빛이나 비를 가리게 하는 그 시설입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농공단지는 43개 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40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농공단지에요?

30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0개 중에서도 지금 좀 힘 드는 기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운영상황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도출되는 것은 항상 못되는 것만 도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막상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잘되는 거는 뭔가 자꾸 이렇게 수면으로 들어가고 못되는 것이 자꾸 수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 같은 경우도 그 순간까지는 전혀 부도 안 난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나중에 이런 경향이 있다보니까 이 관리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현재까지는 율곡이 농공단지가 제일 잘 된다고 그렇게, 잘됩니까?

율곡이 그나마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21개 단지에 지금 현재 16개 단지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안되는 데가 적중입니까?

적중보다는 그래도 야로가 좀 부실한 편입니다.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데는 보니까 진입로 확포장하고 전기 및 상수도시설 많이 해 주는데 지금 이런 지역에는 그러면 상수도 하고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8-18페이지에 교통질서 확립해 가지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 계도 및 단속 해놓았는데 지금 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합천읍에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합천읍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에 합천읍만 할 것이 아니고 초계와 소재지가 좀 크고 이런 데에 장날에 나와서 단속을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삼가시장날, 내가 삼가 살다보니까 삼가를 먼저 지적을 합니다만 초계 역시 마찬가지, 해인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지금 천일여객이나 경전여객 이런 여객에 손님을 태우고 오신 운전기사께서 상당하게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세워놓고 1차선, 2차선 전부 점거를 다 하고, 가운데로 가고, 아주 힘이 들거든요. 다는 안되겠지만 장날만큼이라도 한번 나오셔서 단속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공익요원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4명이. 해 오다가 공익요원이 제대를 하고 그 이후에 충원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전의 보고와 같이 여자를 두 명을 일용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인원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장날 뭐 삼가라든지 초계라든지 가야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이런 날에 필요성을 느낄 때 면과 연계해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인원을 증원해서 해도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하시는 분이 과태료를 받고 있지요?

그것은 어떤 예고를 해서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물론 차 대수는 많고 자리는 좁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는 많이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삼가 같은 데는 시장날은 5개, 7개 면에서 모여드는 곳이거든요. 이래서 물론 차를 가져오신 분도 세워놓아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울 곳이 없어요. 이래서 삼가 같은 데 주차장시설을 어떻게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는 군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어느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히 이런 말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는 담당주사 있음 )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율곡농공단지 가로등 선로교체라든지 이 부분은 농공단지 약 20년 전에 설치할 당시에 그때에 매설해 놓다보니까 어떤 다른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게 건드려가지고 이게 누전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밖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말씀대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관련, 도로와 관련된 부서와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서.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농어촌 가로등이고 방금 진입로부분은 따지고 보면 농공단지와 연계되는 부분은 부분입니다만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우리 부서가 서로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원부분은 도자기협회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도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는 기업체도 있지만 지금 현재 31개 각 개체별로 해 가지고 협의회 구성체는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래서 이게 지원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것은 판로개척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각종 팜플렛이라든지 각종 행사하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약 700만원 가까이 되죠. 개인별로 아, 그 개체별로 보면. 약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되는 것은 약 1억원 이상의 포장지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것도 이제 그 카드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7월부터는 집행해야 될 경우에는 공공성 협의회에서 만든 카드를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투명하게 나타날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