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구법 제11조에 보시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그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육성위원회 구성은 지금 직제 편제 상 금정구청장 자치단체장의 산하 위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을 부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조례를 보면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경찰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에서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밑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두면서 본인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좀 불협화음이 있고 경찰서장도 지금 구청장님 경찰서장님 세무서장님 이런 분들은 기관장회의에서 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청소년위원회가 그 당시는 운영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더 활성화하고 청소년 정책에 좀더 깊이 관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무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선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김연웅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민선 제5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금정구의회 제5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연웅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합니까? 지금 질문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견과 거의 비슷합니다. 징수포상금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법질서 차원에서 체납되는 것은 받고자 하는 노력을 끝까지 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지 전부일 수는 없고 이것만 징수포상금을 지난해에 비해서 2배 3배 올린다고 해서 징수율이 2배 3배 그렇게 정비례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한테도 어떤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대가를 좀 주자 위로금을 좀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을 제가 2년을 했습니다만 체납자한테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압류라든지 불량 신용거래 제한이라든지 급여 압류라든지 제일 가혹한 게 급여압류입니다. 그 정도 가혹한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부분은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세금을 좀 안 내겠다 재산이 있는데도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나라 운동본분가 거기는 일부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진짜 없어서 어려워서 사업이 망해서 이런 분들이 체납되는 것이지 있으면서 안내는 분들은 없고 그 다음에 재산을 저희들이 결손을 떤다 하더라도 다음에 1년에 한번씩은 결손을 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만 나타나면 또 압류를 해버리고 그 정도로 가혹할 정도로 나쁘게 말하면 좀 확대해석을 하면 가혹한 정도로 완벽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사업이 망했고 재산이 없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야 합니다. 재산이 있을 당시에 사업을 할 당시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체납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웅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우리가 지출의 정도를 잡기 위해서 세입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해진 과년도 수입이 2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은 그러면 왜 과년도 예산액은 2억1400만원이면서 징수 결정액은 10억8496만8000원으로 정해뒀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위에서 세째줄 지방세계에 있는 제일 우측 상단에 다음연도 이월액을 한번 봐주십시오. 7억9132만847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 지방세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7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가면 그 징수 결정액에 이 7억9000만원 플러스 이 7억9000만원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60회분 5년간 부과를 하거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결손을 취소한 금액 이런 금액들이 총 더해져서 이것이 이월되어서 넘어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그 고지를 한다든지 새로운 법령이 아니고 올해 보통세 목적세를 받아야 할 부분이 이미 고지 결정된 사항이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넘어왔으니까 이미 고지는 넘어왔고 그렇다고 해서 법령에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임의대로 우리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징수결정액에 이것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통 10억 정도 10 몇 억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왜 징수는 실제 수납은 없고 3억6000만원이나 하냐 하면 과년도 세입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놨다 하더라도 예산 보다는 실제 수납이 조금 많아 가지고 90% 또는 90% 정도나 95% 정도를 달성 하겠다 하는 게 실제로 받아들인다고 봐야지 받는 금액을 딱 just를 바로 예산액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 잡아버려 가지고 받지를 못하면 그것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수납액 보다 90 조금 낮춰 가지고 잡는다. 그래서 실 수납액이 항상 많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그 비율에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은 그 비율이 예산 현액 대 실제로 징수율이 148%나 되는 이것은 좀 전에 말씀과 역으로 우리가 받을 금액을 조금 실제 받아야할 금액 보다도 받는 목표액을 조금 더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년도 부과한 것은 29%밖에 안 되는 것은 전년도 지방세에서 넘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렵고 사업이 실패했거나 또는 재산을 일시에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잃었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것이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현 년도 징수율이 보통 90% 또 85%라 하면은 과년도 징수율은 10% 내지는 15% 정도 보는 게 우리 세무 하는 사람들의 세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소불명 무재산의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에서는 결손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임징수관인 각 과장님들은 세입결손을 가급적 적게 떨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분임 징수관께서는 적게 하려고 하고 세무과장은 결손을 최대한 많이 떨어서 다음에 조정교부금이나 우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결손을 많이 떨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 결손을 안 떤다고 해서 세무과장으로서 계산해 봤을 때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득이 없습니다. 어차피 결손을 시효완성에 의해서 떨 것을 좀 빨리 떨어라. 거소불명이면 거소불명 무재산이면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떨어라 하는데 이런 유형으로 대체로 떨고는 있는데 법적으로 딱 이 정도 됐을 때는 떨어라 이 정도 아니면 떨지 마라 이런 것은 없고 우리가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이 도저히 돈 나올 곳이 없다’ ‘봐도 도저히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는 담당자의 복명에 의해서 결손하자 또는 이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결손 떨지 말고 보존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유형별 분류를 크게 이렇게 합니다만 딱 이 선까지 올라가면 무조건 결손 이 선 이하는 무조건 아직까지 보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답변을 하고도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과를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총 과오납금은 3123건에 6억9692만5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국세경정으로 인한 것이 455건 3억6800만원이고 이중으로 납부된 게 1359건 6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과 착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일할 계산 자동차세 경우가 대다수인데 자동차세는 전에는 어떤 납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소유자 한 사람한테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6개월 6개월 2기분을 나눠 냅니다만 지금은 6개월 중에서도 3개월은 A라는 사람이 가졌고 또 3개월은 B라는 사람이 가진 것 같으면 B라는 사람은 나는 지금 산지가 3개월밖에 안되니까 앞사람한테 3개월분 나한테 3개월만 부과해 달라 하면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냈던 사람들을 다시 계산을 해 가지고 돌려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47건에 3800만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착오에 의해서 한 것은 234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다수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중납부가 1359건과 같이 건수는 고지서는 우리가 보냈는데 그 분이 고지서를 찾지 못해 가지고 우리한테 또 와 가지고 고지서를 끊어 달라 납부 하겠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는 냈는데 집에서 아주머니는 따로 갖고 있다가 또 내버리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중으로 납부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돌려드리겠습니다. 환부를 곧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은 국세경정입니다. 뭐냐 하면 국세를 매달 내거나 종업원 소득할 내거나 할 때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세는 연말정산을 주로 합니다. 연말정산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내기는 냈는데 그것을 한번으로서 많이 냈든 적게 냈든 종료를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받아 내거나 또는 추가로 더 내거나 하게 됩니다. 그 국세 경정에 의해서 대체로 오히려 많이 낸 월말 계산 때는 많이 내고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액이 실지로 금액의 50%가 넘습니다. 이러한 내역들이 모여서 있는데 옛날에는 이것이 좀 모르는 척하고 납세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을 아주 납세자 권리회복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돌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숫자관리와 1개월 이내에 거의 95% 내지 98% 정도는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및 28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6페이지 37페이지 세출결산총괄 및 38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5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우리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예산 전용 138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예산 이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 출장하는 것은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대신에 우리 구청직원이 서울이나 타 시도에 가는 그런 경우에는 풀여비에서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연말 되면 지금 중앙부처 등에서 업무에 대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말에 저희들이 관외여비가 없어 가지고 다른 시구는 참여하는데 우리구는 참여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 보다 여비가 좀 계속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요즘은 어떤 사업을 할 때 타 시도에 가서 방문해서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전에 보다는 훨씬 많은 출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를 추경에서 확보했는데도 연말에 600만원을 더 한 부분은 연말에 중앙 등에서 회의에 오도록 참석이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했습니다.

중앙 명령이 아니고 토론회 등이라고 아까... 주로 연말 되면 업무에 대한 평가라든지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예산은 없고 출장은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부 보면 누가 어디에 무엇 때문에 갔는지 까지는 나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3페이지 계속비 집행 순서입니다만 우리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150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부분과 158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융자금 채권의 내용은 공무원 자녀 대학생 본인 또는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있는 현직 공무원 또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대학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대부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이 지금 보시는 내용은 1988년 저희 개청 이래 2005년 12월까지 2학기까지 총 대부액이 32억98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이 상환한 액이 14억4600여만원이고 나머지 채권으로 남아있는 게 18억87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반환금은 계속 증가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일단 저희들이 매년 수요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하면 2억1200만원이 수요가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하고 상환액은 1억2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1억6000이 계속 증가되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것이 갚는 시기가 4년제 대학은 대부를 받고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분할 상환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일 때는 졸업 후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일단 대부를 받으면 대부를 받는 사람 보다 상환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5년도를 보면 부담금 납부액이 18억8700이 융자금 채권으로 잡혔고 정산을 하게 되면 3500여만원이 돈이 남습니다. 남는데 거기에서 2005년도 저희 소요액이 2억1200만원이 되니까 거기에 3500만원 포함하면 공무원 상환액 1억2000하고 하면 금년도 1학기 부담금이 1억6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을 또 정산하게 되면 5100만원 돈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2학기 때 저희 소요액 1억8000 포함을 시키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공무원 상환액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들이 2346만8000원이 다시 또 연금공단에 납부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346만8000원이 18억8700만원에 플러스 되면 다시 이것이 또 증가되는 채권으로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수가 줄어든다면 언젠가는 어느 기점에서 줄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에 들어오는 연령들이 2~30대입니다. 주로 20대 중반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20년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 중·고등학교는 무상으로 줍니다. 돈을 연회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융자가 아니고 대학교 입학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은 자녀들 해외유학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시기까지는 증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단일법입니다. 지방 국가 구분 없이 공무원연금법은 특별법 단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49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및 257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 질의 가능합니다.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 드리는 것은 개괄적인 부분 외에는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인데 아마 교통스티커 관계는 지금 국가에서 법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이라든지 이런 압류가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압류도 없고 가산금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방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독려를 해도 잘 안 걷히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보신바와 같이 중간에 교통행정과 수납비율 14.1% 17억5700만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일반회계 이 과태료는 불법주차 과태료 가 아니고...

그것은 따로 특별회계니까...

예,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17억은 책임보험 14억3800만원 정기검사 2억9100만원 자동차관리법 그 과태료 2600만원 이래 가지고 17억5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세금인데 좀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불법주차 그것은 그것대로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이것은 진짜 차를 사가지고 먹고 산다든지 하면서 나는 절대 사고 안 낸다 이래 가지고 보험도 안 넣고 다니는 진짜 어렵고 해서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목을 메고 해도 징수율이 안 올라갑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는데 이것이 매년 내야 되거든요. 매년 하는데 한번 딱 하고 나면 먹고 살기가 급급하니까 한두 번 며칠 늦다가 돈 좀 벌면 넣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게 건축과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 이것이 무허가에 보통 보면 어렵거나 힘든 사람이 무허가를 짓거든요. 거기에 강제금까지 매기니까 안 그래도 없는 놈한테 더 설움 준다 해 가지고 삐껴 있는데다 돈까지 매겨놓으면 진짜 받기가 이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징수포상금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2006년도 예산이 900만원인데 일반회계 예산은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우리 세금 재산세니 이런 세에서 받아들이는 포상금 300만원밖에 안되고 세외수입 각 과에서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00만원입니다. 몫을 갈라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줘도 그렇게 해도 실지로 받은 것 중에서 받아야할 금액이 만약에 1만원이라면 3500원 정도밖에 포상금을 못줍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개괄적인 답변만 드리고 리스트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2003년까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이 단체는 얼마 범위 내에서 주라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침에 안나오지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주는 부분에 두개가 있다가 2004년부터 바뀌면서 총액으로 편성해서 정액보조단체건 임의단체건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되 보조금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 2억28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로 하면 한 5억 정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산식이 있는데 왜 2억3000 정도 유지를 하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시작 당시의 금액으로 저희들은 동결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2003년도 당시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주던 돈 그 금액으로 지금까지 동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에서 쪼개주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적게 나가는 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도 나중에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들도 있거든요. 그 명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2007년도 재정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소가 장기화 되고 또한 종합부동산세제 변경 등에 따라 자치구 재정의 핵심인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이 많이 감소하여 내년도 지방 재정이 크게 우려 된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본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생각하는 재정 전망이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달에 추경 편성하고 난 후에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못한 부분이 22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원이 우리구세는 별 변동 요인이 없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저희들이 받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등록세의 51%를 가지고 분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취득세 등록세 안 걷히면 저희들에게 올 돈이 적어지는 그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더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최근에 재정자립도가 23%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뜻은 저희들이 의존율이 높다는 것도 되겠지만 거꾸로 국가사업을 많이 받는다는 뜻도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종전에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거기다가 지금 국가에서 복지 쪽에다가 예산을 거의 일반회계의 50%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으면서 의무부담을 자꾸 넓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규모는 커지면서 그 의무 부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다른데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국비 시비만 줬는데 지금은 구비부담을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를 많이 주면서 구비를 일정비율로 10%나 15%나 25%를 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더 해야 되니까 다른 데는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는 예산 규모는 커지고 가용재원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오기를 기대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오는 그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가용재원은 거의 바닥인 상태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해서 세입 징수부서의 세수확대 노력은 물론 전 직원이 예산절감 노력을 철저히 해서 사전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