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제5대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서 군정의 동반자로 일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에 앞서서 별도 유인물 한 장짜리 드린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천군 전체 직제와 정·현원에 대해서 참고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정원 및 직제와 정·현원 현황입니다. 직제는 1실, 13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2읍면, 129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군청 전체 읍면까지 전체 정원은 649명입니다. 현원은 609명으로 결원이 40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450명 정원에 현원이 413명으로 37명이 결원이고 읍면에는 199명이 정원인데 196명으로 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증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규칙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9명이 감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정원이 수자원공사로 전출된 12명이 감소되어야 되고 의회 전문위원이 보강이 됩니다. 행정 5급 1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 정원이 증가됩니다. 거기에는 행정 7급 1명과 건축 8급 1명, 2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9명이 증가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면 금번 회기중에 상정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정원은 30명으로 현재 공로연수자를 포함하여 31명이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은 5개 담당으로 총무, 행정, 자치, 정보관리, 통신 등이 되겠습니다. 각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소속된 위원회 현황으로 먼저 예천군민상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인 군수님을 포함해서 10인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예천군민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군민상 심의가 필요시 개최되며 통상 군민의 날 이전에 개최가 됩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의 위원이 2년의 임기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헌장의 제·개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개최는 필요시에 개최하게 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의 위원이 2년의 임기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식품비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방법 등 심의 의결하며 금년도에 식품비지원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각급 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로서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의 위원이 2년의 임기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계획의 수립, 심의 평가를 하며 금년도 상반기에 1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의 보고순서로 먼저 문서 자료관 설치입니다. 생산된 문서의 체계적인 보존체계 확립과 자료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용으로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현재 4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부터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8월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9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기로 작성된 20년이상 보존문서를 연차적으로 전산입력할 계획이며 2004년말로 7569건의 문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력사업비로는 총 6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 5년간에 걸쳐서 매년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의 입력이 완료되면 20년 미만의 문서에 대해서도 문서의 중요도와 또 활용도를 감안해서 추가 입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추진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해에 읍면 방문대화를 통해서 총 184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에 51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천소식지의 제작방법을 개선하여 보다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정보들이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와 화합의 군정실현을 위해서 금년초에 봉덕산 해맞이 행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들의 견문보고제를 확대 운영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고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출향인과 자매도시민 그리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화합하는 지역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자들의 친절생활화와 신뢰 향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작년도 평가에서 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6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와 군정추진 유공자의 표창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친절운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재방문 민원인 보상제와 공무원의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의원님과 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친절·모범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와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군정추진 우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평정우대와 표창, 해외여행 등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달에 개관되는 청소년 수련관의 조직을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공로연수 시행, 다면평가제 반영비율 확대, 인사예고제 시행, 사이버 인사도우미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군의회에 전문위원이 1명인 것을 조례 및 규칙이 개정 되는대로 5급 1명을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공로연수를 시행하는 한편 인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승진대상자의 다면평가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과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학교 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식품비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현재 29개 학교 4874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에게는 1식에 200원, 중·고생에게는 1식 23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관내에서 생산된 쌀 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 지원 금액은 73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식품비 사용실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8월중에 2학기 보조금을 집행하고 내년 2월중으로 보조금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유출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범군민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우수 인재 육성 등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을 계획으로 총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롤 군과 군민, 출향인, 기관단체 등을 통한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경 장학재단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까지 장학재단과 관련된 정관 및 법인등기를 마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군민과 공무원, 기관단체, 출향인 등을 모두 아우르는 범군민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군에서는 매년 세계잉여금 10%에 해당되는 10억원을 출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군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우수 인재의 육성은 물론 인구 유출의 억제와 애향심 고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실과소 마을 자매결연 강화입니다. 행정의 소외지역에 대한 자매결연으로 행정의 신뢰도 증대와 주민 화합으로 활기찬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현황과 실적으로는 현재 16개 실과소가 담당 읍면에 소외되고 또한 특색있는 마을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9건, 물품지원 9건, 기타 일손지원 등 13건으로 모두 3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회 자매결연 마을을 방문해서 각종 마을 행사에 참석하며 마을 현안을 청취하는 등 자매결연 주민들과 교류를 반영해 나가겠으며 농촌일손돕기 등과 같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늘려가는 한편 결연기간이 1년으로 11월경에 읍면 실정을 파악해서 자매결연 마을을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으로는 군정의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주민의 편의증진과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을 설치함과 더불어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지보면사무소 부지내에 연면적 98.9평 규모의 자치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2억 2000만원을 지원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85%로 내부 공사중에 있으며 오는 8월에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취미교실, 정보이용실,다목적실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용문면 주민자치센터에 서예교실외 6개 프로그램, 풍양면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정보화교실 등 4개 프로그램, 금년도에 완공되는 지보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취미교실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비 지원으로는 개소당 1500만원씩 4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악성 웜바이러스 유입으로 자료유출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어 보안관리 프로그램 설치로 내부 보완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설치와 더불어 3월에 서버 설치와 운영자 교육, 현재 정상적인 보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국가정보원 보안담당관을 통한 사이버보안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고취시킨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들의 컴퓨터 관리의 최적정화와 각종 악성 바이러스로부터의 대비를 철저히 해서 안정적인 군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보안교육, 최신 보안 패치 설치로 신종 바이러스와 스팸 메일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 추진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전화교환기외 26종의 정보통신장비와 음성 609회선, 데이터 736회선의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네트워크 백본장비 보강, 전산통신실 서버 통합랩 설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실시, 착공전 정보통신설계도 확인, 영상회의시스템 활용, 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와 회선 등의 유지 관리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12개 읍면 57개 오지마을에 대한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7억 3280만원으로 KT와 국·도비 보조분을 제외한 우리 군비 부담분은 9060만원으로 추경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도 계획에 의해서 영상회의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군정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치단결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총무과)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군과 읍면 직원간 인사교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는 직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개인적인 능력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결국 우리군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본청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져 읍면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마저 생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과 읍면 직원간의 인사교류 현황과 두 번째 과거에는 전입시험을 통해 읍면 직원은 군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 선발되는지요? 앞으로 군과 읍면 직원간의 바람직한 인사교류 원칙 확립과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방안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과 읍면 직원간의 인사교류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중에 2003년도에는 우리가 읍면간의 교류를 19명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2명, 2005년도에는 52명으로 점차 증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직원이 199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해마다 교류를 해서 사기진작과 또한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입시험을 통해서 읍면 직원들이 군 전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입기준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기준에 보면 본청에서 6급 및 7급으로 승진을 하면 꼭 읍면에 나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나 중앙에 소양고사 성적 3위 이내인 자 우선으로 군에 전입을 시켜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기관에 행정실적 평가시에 수상한 기여가 있는 그런 공무원도 발탁을 해서 군에 전입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우수한 제안을 해서 채택되었거나 사업을 유치했거나 예산절감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 이런 사람도 발탁해서 군에 전입을 시키는 그런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백봉사상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자, 그외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전입을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인 앞으로 군과 읍면 직원간의 인사교류 원칙 확립과 읍면 직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읍면에 가보시면 읍면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또한 자질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대비가 된다고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저희들이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1박 2일씩 해서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직 입문 지침서라 그러는 책자하고 또한 그에 따른 내용에 보면 임용, 의무, 책임, 복무, 행정 실무 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예산의 집행 관계 모든 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가급적이면 신규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정기간 수습을 거쳐서 읍면에 내보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채시험이 요새 보면 합격자 60%가 여자입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읍면에서 일선 행정에서 조정행정을 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태세라든가 모든 면이 좀 처진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것도 지금 시대가 또 변모되어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아도 어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 인사시에는 읍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를 하겠으며 또 인사기준을 사전에 예고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래서 읍면 직원들도 용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향인 모임과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출향인이 40만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많아서 이분들과 연계를 강화해 도움을 얻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재경, 재부, 재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결성된 향우회가 등반행사, 군민체전, 향우회 모임 참석 등을 통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구입 예산확보 지원, 지역 홍보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경향우회에 비해서 재부, 재구향우회는 활동이 왕성하지 못하여 따라서 지역에도 큰 기대만큼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종 향우회 모임과 우리 지역간의 연계 현황은 또 두 번째 앞으로 우리 출향인의 고향사랑을 이끌어 낸다는 차원에서 각종 향우회 모임 활성화를 위한 군 차원의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향인 모임과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향우회 모임과 우리 지역간의 연계 현황은 말이지요, 우리 지역 출신은 대체적으로 결속력과 애향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향우회 보다도 예천 하면 상당히 대외적으로 결속력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경향우회와 재부향우회, 재구·재구미향우회가 그래도 대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현황으로는 첫째는 재경향우회가 개최하는 재경 군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군수님과 각 읍면의 읍면장, 기관단체장 같이 참석을 합니다. 하고 매년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1년에 한 번씩하는 등반행사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기관단체장 또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 읍면장 같이 동참을 해서 긍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회룡포이면 회룡포다, 용문사이면 용문사다 그 지역의 기관단체장과 읍면장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경군민의 날, 재구향우회 가족 체육대회, 재부향우회 정기총회 이런데는 매년 우리군에서도 기관단체장과 군수님과 실과소장, 읍면장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 그런 행사시에는 시장개척단이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면서 지역 고향 상품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서 판매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시에 출향인들을 초청을 많이 합니다. 하면 그분들을 그야말로 예천군민이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고향사랑을 위한 향우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다섯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고향발전과 향우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고향 출향인들에게 예천인이다 하는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각 향우회 별로 2명 내지 3명씩 자랑스런 출향인상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군수님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고취해 오고 있으며 두 번째는 재경, 재구, 재부산 여기에는 운영비 쪽으로 서울은 100만원, 나머지 두 군데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발간하고 있는 예천소식지 이것을 출향인들에게 우송을 해서 예천인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각종 행사시에 우리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 화보가 있습니다. 화보도 보내어서 예천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에 자매단체라든가 재부산이면 부산이다, 구미면 구미다 뿐만아니라 자매단체에서도 마포, 군포 자매단체장이 당선되고 하면 거기에도 우리가 축전도 보내고 화환도 보내어서 서로 유대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우회 행사시에 군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고향에 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며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예천 시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천사랑카드라든가 또 예천장학재단 설립이라든가 기타 주요사업 이런 것도 적극 홍보해서 출향인 스스로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늘 따뜻한 고향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청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 이렇게 자료를 완벽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에 관심사항인 바로 중요한 사항이 인사행정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 김영규도 여기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관에는 특히 "인사가 만사다" 라는 용어를 널리 쓰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인사를 하시다 보면 간혹 대상직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인사를 할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겠다 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이렇게 지방 9급으로 출발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선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까지 올라가기를 모든 공직자가 선망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말미에 인사위원회라고 글을 한줄 넣어 놓았는데 예천군청에 원활한 아주 원만한 인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으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또 위원은요?

위원에는 총무과장, 보건소장 그 다음에 예천초등학교 교장, 대창고등학교 교장.

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위원장으로 계시는 부군수님이 배석을 하셨는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결정권, 그다음 인사위원회 효력, 권한, 영향, 기능에 관해서 우리 재선되신 의원님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초선의원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기능, 효과, 역할, 권한 이런데 대해서 상세하게 두 분 중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인사위원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아서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총무과장님 업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것은 상시 습득을 하시든지 안되면 포켓에 가지고 다니셔도 바로 답변이 나와줘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자료를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제일 쉬운 걸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은 예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백산시와 일본의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역량이나 또는 비례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양 자치단체에서 상호 우호증진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인적 물적 교류라든가 경제분야 이렇게 해서 국제도시간의 교류를 추진해왔습니다. 왔는데 지난 74년도에 중국 길림성 백산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회 중국에서 3회 오고 본 군에서 2회를 방문해서 교류를 한바 있습니다. 그외에 일본 시마네현에 있는 히라타시는 1996년 10월부터 양 단체간에 상호 방문을 하고 각 1회를 했습니다. 일본서 한번 오고 우리가 한번 가고 이렇게 해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 이후에는 자매결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백산시 등과 자유교류 협력사업에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 이유는 중국 백산시의 경우에 대외 인민우호 협력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매결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양 지역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물적으로 인적으로 문화, 산업 경제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해서 우리군에 득이 된다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러시아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군의회가 작년도에 6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의 사업추진비를 승인을 받고 있는 사항인바 거기에 따르는 그 지역의 대상되는 도시에 대한 정확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은 너무 좀 넓은 생각을 가지고 먼 미래의 예천군이 지향적이고 그러한 진로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실수를 연발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도움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얘기를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할려고 예산을 6000만원 세웠었는데 러시아는 우리 한국과 비행기로 두시간 거리밖에 안되고 또 거기에는 각종 산림자원, 부존자원,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가 예천 지보 대죽에 있는 박광배 선교사라고 거기에 선교사로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지역에 있는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어떤 지역과 우리지역과 비슷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싶다 이런 의향이 있다 이래가지고 의향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한번 해서 그 지역이 우리지역과 교류를 했을 경우에 우리군에 득이 되느냐 안되느냐 한번 판단해서 득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교류를 하지않고 득이 된다면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먼 장래에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도 먼 장래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다시 말하면 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러시아의 대상지인 그 자매도시를 정보화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추진했을 적에 이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보는 것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의 이야기를 조합해서 자매결연을 맺고자 했을 적에 군에서 달려가는게 아니라 그것을 좀더 그 지역의 정보를 많이 자료를 수집해서 안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실수는 이러한 예산낭비는 적어도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 그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현지 확인을 거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이 안되면 집행을 할 수 없으면 안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현장확인을 거친 후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문서자료관 설치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 구축 용역비가 4억이지요?

예, 설치비입니다.

그럼 앞으로 6억 5000만원인가를 들여야만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20년 이상된 문서를 활용하는 사례는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말로 우리군에 전체 보존된 기록물 현황은 7만 3883건입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되는 것이 2004년 기준으로 해서 1만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영구보존이 20년 이상되는 것이 전체가 781권으로 책으로 말입니다. 200매를 한 권으로 했을 경우에 781권 그다음에 준영구가 있습니다. 그게 2336권, 영구보존문서 이건 영구히 보존하는 것입니다. 4만 4081권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보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료관 구축에 따라서는 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4억원을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해서 하드웨어 1억 7300만원, 소프트웨어 1억, 그다음에 기타 자동백업장치라든가 스캐너 장치, 백업관리 1억 27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제 말씀드리는 자료입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는 것은 자료입력을 하기 위한 기계설비입니다. 앞으로 입력을 해야 될 것이 전체 권수가 7569권입니다. 20년 이상 문서중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든다, 이런 얘기인데 7569권 책이지요, 200매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면에 430원의 입력비가 듭니다. 그럴 경우에 6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향후에 이제 5년간 1억 3000만원 정도 매년 투자를 해서 5년동안 이걸 다 입력을 마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그 내용은 알겠는데 20년 이상된 문서를 지금 입력을 앞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20년 이상된 문서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면이 과장님 생각으로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년 이상된 문서를 각과에서 지금 우리가 행정자료실이라든지 어디 창고라든지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실제 우리가 활용하는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건 활용도이면 1년에 쓰는 횟수 말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 자료를 찾아서 봐야되는 경우, 활용하는 경우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은 수시로 하니까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고 수시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료요구가 있으면 항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찾고 있습니다.

전부 지방비 사업이지요?

전부 지방비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나 이런데서 일괄적으로 보조 없습니까?

보조 없습니다.

제가 묻는게 20년이내의 문서라든지 20년이상 된 것을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승인을 했으니까 작년에 예산을,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향후에 1억 3000씩 들여가지고 자료입력을 하면서 과연 이 자료가 입력이 옳게 되느냐 안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자료 입력을 하면 누군가는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확인이 필요한데 우리가 전에 보면 주민등록 같은 것도 전산화 되면서 확인을 안해서 잘못된 것도 많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랬었는데 과연 이 문서를 확인없이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단 소리인데 지금 인력 계획도 제가 봐서는 일반행정직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전산이라든지 아니면 열람 기록 전문으로 하는 요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 인력 확충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인력은 기 벌써 정보통신계에 있습니다.

전담요원없이 이 자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기능요원이 다 합니다.

전산실에 열람 및 기록요원이 있어요?

전산직이 여럿이 있지요.

전산직은 있는데 문서열람 및 기록요원도 있습니까?

입력만 하면 되니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입력은 우리가 합니까?

예,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이 합니까?

예.

그러면 향후에 1억 3000씩 드는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이것은 1억 3000을 입력하는데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용역을 주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다 줘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다 한다니까 착오가 별로 없지 싶은데 저의 생각은 용역회사에 줬을 때 대학생들에게 시켜가지고 입력시켰을 때 이 자료의 착오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다는 소리이거든요. 향후에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정해서 인력이 확보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여기에 인력을 그 많은 기록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인력이 제가 봐서는 같이 겸임할 수 있겠느냐 한번쯤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해야되지 그 인원가지고 제가, 지금 전산직 물론 있지만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입력시키는 자료를 옛날 20년 이상된 문서를 다 많은 권수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용역을 줬을 때 용역은 납품받아가지고 도장 찍어줘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내용이 틀리든 말든 그것은 알바가 아니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전번에 전산입력하면서 전산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단 소리이거든요. 필요하면 인력을 전문요원을 확보해가지고 진짜로 옳게 영구적으로 해야될 문서라든지 준영구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할 때에 완벽하게 옳은 문서보관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만 들이고 나중에 문서 찾아보면 엉터리 문서가 나올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다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다면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문인력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 정원 1명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과장님 잘 기억해 보시면 전문인력을 2명을 전산직하고 기록요원을 갖다가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답변은 보고를 안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돈을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했을 때 이 자료가 엉터리 자료가 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검수할때에 전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권수를. 이게 전담요원없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하면서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위탁교육비를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실어 줬습니다. 실어줬는데 상반기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을 보니까 44명 약 6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공무원 해외연수가 전체 과장님 총무과에 실려있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친절공무원이든 공무원 해외연수든 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이라든지 또 민간에 위탁하는 교육 다 포함해서 도, 중앙 이런거 다 포함해서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억 2000정도 됩니다.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근데 지금 상반기에 6000만원 정도 밖에 사용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실을 때에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해외연수라든지 민간위탁 교육이라든지 국내라든지 교육을 많이 보내서 그만큼 공무원 사기도 앙양하고 또 업무에 원활하게 하고 시야도 좀 넓히는 부분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저조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과에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추진과 친절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썼고 아직 못 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외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농업인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농업인 해외연수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고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9000만원이고요, 간부공무원 해외연수 3000만원, 친절 및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6000만원인데 우리 책자에는 8000만원 잘못 되어 있지요? 예산서하고 틀리게 업무보고 책자에는 8000만원 되어 있는데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전문분야 및 시장개척활동 연수에 3750만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 1600만원,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 3300만원, 공무원 교육 도 및 중앙에 55개 과정에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한 3억 2000 정도 됩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게. 이 계상된 금액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이만큼 실어 놓았는데 지금 7월달인데 상반기 6월말까지 약 한 60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왜 이렇게 많이 실느냐 소리이지요. 이 공무원들을 보내라고 실어줬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적게 보내냐 이야기이지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선거라든가 각종 업무가 중첩이 되어서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하반기에는 벤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거 핑계 하시는데 이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남았는 부분이 약 한 2억 8000정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2억 6000정도 이 공무원 지금 하반기에 이 예산 다 보낼려고 생각하면 그 만큼 업무공백이 생긴다는 소리이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차피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키고 다른데 가서 시야 좀 넓히고 좀 배우고 하라고 이렇게 실어줬으면 체계적으로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좀 보냈어야 되지 지금 7월달인데 아직까지 44명만 보내가지고 하반기에 보내면 업무공백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 추진실적이 너무 없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너무 많은 공무원을 한 군데 집중시켜 버리면 업무공백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실어달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실어줬을 때 충분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원 인사 행정관리를 하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짚어서 빨리 집행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군정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첫째 31페이지에 질의는 예천군민 장학재단설립 추진에 있어서 100억원의 목표를 두었는데 좋은 계획입니다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생각이 되어 말씀드리는데 일회성 이벤트에 끝나지 말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50억원에 대해서 군민, 출향인,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및 기타로 되어 있는데 더 세부적인 모금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31페이지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 추진을 해서 기대효과로는 인구유출 억제를 한다는데 좋은 계획을 하셨는데 2006년 상반기 중에는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가 무엇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 추진을 해서 기대효과로는 인구유출 억제를 한다는데 좋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2006년 상반기 중에는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2010년까지 계획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0%는 군비로 또 50%는 주민, 출향인, 각 기관단체를 통해서 모금운동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는 50억에 대한 전체적인 모금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아직 없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에 장학재단과 관련된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하고 11월에 준비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든 것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12월에 관련법을 전부 정비를 해서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수립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걸 우리가 못 했으니까 그에 따른 유출 실적은 없습니다.

이 계획이 있기전에 어떤 인구유출 억제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건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굉장히 좋은 장학재단 설립 추진에 있어서 이런 좋은 계획을 해서 처음은 거창하게 해서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미약해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셔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는 마음을 단단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좀 듣고 장학재단에 대해서 우리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한두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님이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위원이 4명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부군수님이 당연직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라 그러셨죠?

위촉직이 4명인데 거기에 보면 예천초등학교 교장, 용궁초등학교 교장, 그 다음에 대창고등학교 교장,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입니다만 호명면에 장병두 과장이라고 그렇게 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더 있지요. 거기에는 당연직 총무과장이 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위원입니다.

당연직은 규정에 의해서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4명. 이것은 내가 하고싶다고 자발적으로.

아닙니다. 위촉직입니다.

아니 위촉직인데 위촉을 할 때 선정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군에서 군수님이 선정을 하십니다.

군수님이 임의로 예천초등학교 교장, 용궁초등 교장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합니까?

예.

그게 우리 군정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위촉직과 당연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을 할 때에는 군수님이 임의로 위촉한다 군정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 아까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되어있고.

기능은 심의 기능입니다.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승진과 전보 앞으로 인사 계획 수립 이런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고 징계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는 하고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의결되면 결정되는 것이지요.

아니 대상자가 심사에 대해서 승급대상자가 선정이 2배수라든가 3배수라든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올라왔을 때 거기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바로 하면 이번에 6급에서 5급 누구 누구를 시키겠다 해서 군수님께 그대로 전하면 군수님께서는 결정한대로.

자치단체장은 한사람 승진시킬 경우에 4배수까지 추천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4배수를 군수님께 올린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군수님이 4배수를 추천해가지고 위원회에 보내면 위원회에서 한 사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창 의원이 질의를 해서 대상자도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성한다 상당히 시간이 위원회 구성하는 시간이 임박합니다. 10월경에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업무적인 현안보고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이렇게 문서화를 만들어가지고 군정업무보고에 올린 것이 보고 아닙니까? 그 사이에 심도있게 설명하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이에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간담회를 해서 조례 제정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 한 번 해주겠다는 양해이지요?

아니, 이건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아시겠지만 미리 간담회를 거쳐서 사전보고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이란 그래요, 장학금이란 장학이란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를 정말로 머리가 우수해서 공부는 참 하고 싶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계속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학금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 예천군 안에 있는 학생 특히 여기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고등학생을 대상을 했지 않겠느냐 그것을 왜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인구유출을 막는다 그랬거든요. 중학교는 의무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하면 거의가 99%가 예천의 중등학교를 진학할 것이고 고등학교 진학은 자율화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학교를 택해서 인근 아니면 먼 도시로 학교로 가는 그런 학생을 막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재단을 설립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꼭 고등학생이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경도대학도 있고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우수한 인재를 예천지역에 고등학교로 진학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한정은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제도화 하는데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지요. 중학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 대학생은 얼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정말로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게 목표인데 요즘 현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고 가정형편과 학생들의 성적이 비례합니다. 부자집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고 그게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는데 지금은 사학이 너무 너무 인제 발전해서 그런지 가정형편이 좋은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요. 그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돌아갈 우려가 있고 우리 장학금 거액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학교가 대상은 안 되었습니다만 학교가 먼저 변해야 되요. 학교가. 아무리 많은 거금의 장학금을 모금해서 학교에 전달하든 우리가 장학생을 선발해서 하든 학교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시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먼저 변하자면 우선 기숙사가 완비가 되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영어회화 이런 것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학교에서 먼저 초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농어촌 특별전형 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학생 부모하고 1:1로 해서 설득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학교 당국이 장학금이 학교로 가기전에 선행이 되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제정이 곧 특히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10월중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 사학재단 학교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러한 학교 안의 제반여건부터 먼저 조성한 다음에 이 장학금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제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가정형편과 성적이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리고 학교가 변해야 한다 그래서 기숙사라든가 우수 외국어 교사를 초빙하는 방안, 또 특별전형을 설득하는 방안 이것은 사실 기숙사 완비 같은 것은 우리 장학재단에서 어떻게 지원 방안을 강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가지 외국어 교사 초빙이라든가 특별전형을 설득하는거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실 하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지않느냐......

그렇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측과 공립학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가장 많은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학재단 대창학교 하고는 사전 그러한 약속내지 협의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그런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 주요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민원, 지적, 복합민원, 주택담당이며 정원 29명에 현원 27명이며, 주민등록 인구, 지적, 주택, 위원회 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군민들께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최상의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린 민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창구 즉결민원 3만 5500건, 유기한 민원 2050건 등 총 3만 7600건을 접수, 1일 160건을 처리하였으며 군민 중심의 민원실 운영 강화를 위해 2006년 2월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민서비스 수준에 예년에 비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대행발급,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제공 등 찾아서 해결하는 무한 봉사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첨부서류의 지속적인 감축,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의 확대 운영 등 군민 편의 민영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군민들께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한차원 높은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대장 23만 필지와 지적도면 5673매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전산작성 수치파일 정규도곽 보정후 측량성과에 의하여 접합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실적은 토지대장, 지적도 등 즉시민원과 측량검사, 소유권변동 정리, 토지이동지 신설지목 정리,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등 5만 4600건을 접수 1일 2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정밀 연속 지적도면 제작이 완료되면 인터넷 지적도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발생되는 토지이동 자료의 완벽한 정리는 물론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1회 민원신청으로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통한 지역개발촉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군의 대상가능 토지는 약 5만 필지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73개 법정 리동에 751명에 대한 보증인을 위촉, 권역별로 3회에 걸쳐 보증인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현재 1500건을 접수 560건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 및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1쪽 부동산 관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은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사전 방지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적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계획으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시행, 지적공부 정리 신청 예고제 운영, 공유토지 분할절차의 간소화 등 토지소유권 행사 불편해소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실적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처리가 1300건, 지적공부 신청 예고제 운영으로 300건, 공유토지 분할이 20필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쉽고 간편한 절차를 통한 부동산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부동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 주민열람,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군 조사대상 토지는 1월 1일 기준 15만 필지, 7월 1일 기준 540필지 정도이며 조사기간은 연중 실시되며 특히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은 2월 28일까지 특성조사를 마친다음 3월 2일에서 5월 18일까지 지가 검증, 산정, 열람 등을 실시하여 5월 31일 15만 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계가 있는 공시지가가 토지보상가, 경매 낙찰가 등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므로 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체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8월 11일까지 조사를 마친후 10월 31일 지가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3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마을 공간조성을 위하여 200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소유 농민중 건물 신축 연도가 오래된 주택을 대상으로 31동에 18억 6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동당 30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완공이 16동이며 공사중이 15동입니다. 향후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시설 확충으로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이 일치되는 자연친화적인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정비 계획은 100동이며 동당 50만원씩을 보조로 총 5000만원이 지원되며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까지 58동에 대하여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42동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마을정비사업은 호명면 금능리에 10억의 예산으로 마을기반시설 확충, 생활하수도처리 등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 투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2006년 9월 현장 조사 및 세부계획 수립 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쪽 건축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관내 자발적인 시행이 어려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및 달라진 건축법의 신속한 대응으로 질 높은 건축 민원서비스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을 확대 시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별조치법 대상 건축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일반 건축물 민원 인·허가 처리실적은 건축허가 및 신고가 110건,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가 100건이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을 통하여 위법 및 불법 건축물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주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처리과는 앞으로 우리 모든 직원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연구 노력과 무한의 봉사로 군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 공무원이 될 것을 의원님들 앞에 굳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행복 감동 이런 언어를 써가면서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 2월달에 500명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종합민원처리과가 현 신청사에 있지않고 구 청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들이 보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환경은 열악한데 비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래서 거의 90%이상 만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신청사로 이사를 하고 난뒤에는 오시는 분들 모두가 예천에 산다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단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온 군민 모두가 그야말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로만 감동과 행복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감동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민원인들이 건물을 보고 감동을 했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친절봉사 정신에 의해서 감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군의회 청사의 밑으로 와서 이전을 하면서 공무원들 자세가 틀려지더라고요. 역시 공무원도 환경이 필요하구나, 환경에 적응을 제일 예민하게 잘 하는 것이 곧 동물중에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또 간사하기도 제일 간사한게 사람이라고 칭하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의 평은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한 90%이상 많은 발전을 기해 왔다 특히 과장님의 나와서 절하는 모습은 어느 지역에라도 그런 친절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이한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천군의 빛을 내는 것이 바로 민원실입니다. 얼굴입니다. 특히 외지인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천군이 민원실에 외지인들이 오면 참 어려운 점이 많다 이겁니다.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곳이 예천군 민원실이다 이런 평을 또 받았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

외지인일수록 현지 주민들보다 더 친절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모범된 공무원 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허가 건물을 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2년동안 무허가 건축물을 특별조치법으로 양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반드시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서 2007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우리가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더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통 보면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군민들이 문의하는 분이 없고 건축행정이 너무 잘 되어서 무허가 건축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모든 무허가 건물이 있던 것은 다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하나 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구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군민들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몇 년만에 한번씩 건축물 양성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건축물 무허가 지어놓고 몇 년 후에 양성화 되는데 이런 나쁜 관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성화 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와 철저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양성화 절대로 불법하면 안 시켜준다 이런 관념을 심어 주시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법을 잘 지키는 군민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민원실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천군의 얼굴입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서 좋은 평가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섭 의원님의 엄중한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새청사로 오고 난 후에는 매일 우리가 9시 10분전에 전 직원들이 체조도 하고 친절교육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의원님들 또 모든 군민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상훈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은 금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1년 남짓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무허가라든지 위법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거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동수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여튼 아까 이영섭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예천소식지라든지 우리 예천군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 읍면에 읍면장 회의시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월 8일까지 우리 주민들이 무허가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이나 위법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은 다 양성화 되어서 재산권 행사에 아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찾는 부서이고 또 특히 가장 전 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직원이 창구에 앉아서 근무하는 부서가 바로 종합민원실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에 보니까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최상의 서비스를 구현한다고 하시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우리 의원은 더없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영섭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계셨고 한데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정말 농사짓는 분들이 상식이 부족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뭐 공무원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모르는 우리 농촌 특히 모르시는 분들이 민원실을 찾아왔을 때 얘기인데 주로 보면 농가에는 농가주택을 한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저온저장고, 우사 축사 등을 짓기 위해서 민원실에 오지 않습니까? 한다는 얘기가 모르니까 적어도 10회 이상을 방문해야 축사 하나 짓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짓는 민원인이 축사를 여러번 지어봤든지 창고를 여러번 지어보면 경험이 있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비서류를 어떻게 갖추어서 어느 과에 어느 계에 누굴 찾아가면 된다 알고 오는데 평생에 집 한번 처음 지어보니까 그러한 상식이 부족해서 민원인이 10번을 찾아가야 우사 하나가 완공이 된다 하는 얘기가 지금 왕왕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더러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 직원이 한번 민원 응대를 해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정확하게 누구한테 가보라고 권하지 말고 그 직원이 정확하게 무슨 무슨 서류를 구비해서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한 전달이 아직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적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민원은 농지전용이라든지 농가주택 건축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천은 행정구역이 영주하고 인접해가지고 있어서 영주시청 민원실에 가볼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가 있어서 한번 갔더니 지적도, 토지대장등본 몇 가지를 동시에 띨 일이 있어서 갔더니 딱 민원 도우미가 오더니 '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 이러한 일로 왔다 그러니까 민원도우미가 메모지에 딱 적더라고요. '앉아서 쉬고 계십시오' 하더라고, 제가 잡지책을 보는 순간 그 민원도우미가 민원창구를 한바퀴 돌아서 딱 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예천서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까?

전에 제가 종합민원처리과장을 할 때 그 제도를 한 2년정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저가 보문면장으로 임지를 옮기면서 곧바로 그게 없어졌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가 있을때도 시행을 해보니까 영주시에는 그게 굉장히 정착이 되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을 벤치마킹도 했었는데 그런데 시하고 군하고 차이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민원인들이 물으면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야무야 되었는데 그걸 한 2년정도 하면서도 우리가 예산적으로도 배려를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점심을 제공하고 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한번 보내보고 했었는데 그렇게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첫 번째 제가 얘기했는거 우사를 하나 짓자면 그게 종합적인 민원 아닙니까? 복합민원이라고 그러지요?

예.

한 부서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건축계에도 가야되고 그런 제도를 시행한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민원실에 와서 정확하게 접수만 해놓고 민원인은 집에 가서 처리기간만 기다리면 공무원이 각 부서를 방문해서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바로 집으로 연락해서 무엇이 부족하니까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집에서 기다려도 민원이 해결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예는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건 한번 시행해볼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복합민원이라 그래서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사나 축사를 신청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등등의 일들이 상당히 대여섯가지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주 부서이면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어서 각 과별로 협의를 보내서 그 분들이 민원들이 일일이 쫓아 다니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굉장히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규제가 굉장히 더 강화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자면 올 5월 8일부터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전에는 60평 이하라든지 허가 이하의 건물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임의로 짓고 나서 등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신고사항인데 지금은 5월 8일 이후부터는 한 평의 건물을 짓더라도 미리 신고를 하도록 법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규제가 풀려 있다가 자꾸 강화되니까 그런걸 떠나서 피부적으로 민원실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더 까다로워졌다 더 힘들어졌다 자꾸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제도가 신고를 하던게 없어지고 그냥 되어 버리면 규제가 완화되면 민원실에 가니까 잘 해준다 이러는데 이게 자꾸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필요이상의 오해 아닌 오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김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불편을 당하는 민원인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상리, 하리, 용문, 감천 처음 가보는 마을도 여러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 104페이지에 보니까 농촌에 있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제가 혁신사례에서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보문면사무소에서 혁신사례로 올렸던가요. 빈집 철거한 비용을 절감해서 혁신 안을 낸 공무원에게 정보교환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농촌의 폐가가요, 폐가가 아니고 흉가입니다. 빈집에서 폐가에서 발전하면 흉가 정말로 보기 흉한 가옥으로 전락해서 가보면 잡초가 우거지고 들쥐, 고양이 정말 혐오시설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는데 적은 예산으로 그지요? 보문면에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 100동 정도 정비한다 그러는데 한 200동 정비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 되느냐 하면 그 집이 다 쓰러져가도 그게 개인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이 원치 않으면 뜯지를 못해요. 뜯고 싶어도. 그러한 것은 입법예고 군의 조례를 제정해서 개인사유재산이지만 몇 년 이상 방치했을때는 군에서 철거할 수 있다 하는 조례를 한번 제정한다든지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사실 저도 직감을 하고 있고 모든 빈집들이 그야말로 흉가로 변모해서 농촌의 마을전체에 그야말로 환경을 저해 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은 김의원님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행정기관에서 보기 싫으니까 뜯어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데 그것을 인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것도 사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민주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사유재산이 최고로 보호받는 사회이니까 지금으로 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러나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김영규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올해 농협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군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농협에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군비하고 그러면 당초의 예산이 18억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8억입니까?

동당 3000만원씩.

그러면 작년 보고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연초의 업무보고에는 100동으로 해가지고.

100동은 저희들이 농촌빈집철거 하는 것을 1동에 50만원씩 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택개량사업은.

주택개량사업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니요, 이게 5년 거치 지금 주택 신축할 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가지고.

사업비가 줄었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 100동에 33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동당 6000만원씩 해가지고 5년 거치 15년 제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아니기는 여기에 있잖습니까? 확인을 하면 사업비가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주택개량중에서 동당 우리가 400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것은 18억 6000만원이고 거기에도 자력사업으로 하는 것이 또 있거든요. 자력사업으로 하는 것 해서 100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융자는 융자만 4000만원 아닙니까? 자부담을 2000만원 하든지...

18억 6000만원중 31동은 우리가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원은 55동 해가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력을 포함해서, 그런데 동당 사업비 6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지 모르지만 전번 보고서에는 총사업비니까 33억이 잡혀 있는게 맞단 소리거든요. 맞는데 지난번 보고에는 분명히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지원 55동에 총 100동 자부담 자력으로 45동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사업비가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마 당초 사업비가 줄었는 것은 그것 뿐만 아니라 농촌주거환경사업으로...

아니 농촌주거환경사업은 국비사업인 국비를 받으니까 줄었다 치고 제가 묻는 것은 주택개량사업에 지금 묻는 경우에 지난번 보고에 분명히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농촌마을정비사업은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7억에서 15억으로 줄었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의 업무에 보면 전번에 사업장 확인할 때 지적했는 부분이였었는데 패키지사업 그러니까 농촌마을정비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도 의회에서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과연 농촌마을정비사업을 해놓고 오수처리시설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계속 이 업무를 봐야 되느냐 과장님 생각나시죠?

예, 압니다.

그러면 지금 혁신 혁신하는데 과연 이걸 계속 끌고 가느냐 실제로 종합민원처리과 주택계에서 많은 민원업무를 보고있는데 이 관리까지 해가지고 계속 업무를 맡아서 하는게 온전한 방법인지 행정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총 예산이 6200만원 되는데 지금 관리하는데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게 몇 개소입니까?

지금까지 했는 것이 27개 마을입니다.

관리하는게 몇 군데입니까? 다 하지요?

다 합니다.

그런데 27개 마을에 다 마을마다 공법 다 틀리고 특허라 그래가지고 공법도 다 틀린데 주택계 직원이 주택업무만 해도 사실은 한정된 인원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화공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업무를 과연 이렇게 형식적으로 봐야 되느냐 효율성없게. 그래서 전번에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하수도계 가면 기계직도 있고 화공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얼마든지 다 있는데 왜 이 관리를 굳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그야말로 종합민원처리과는 민원을 처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최대한 원만하게 해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업무 이외의 이런 업무를 보고 있으면 과연 효율적으로 주택업무를 다 볼 수 있느냐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 과 업무에 이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이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과 예산절약 방안이라든가 이런걸 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생각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와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협의는 해봤습니까?

협의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고 전번에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주택계로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는 소립니다. 그렇다면 준공을 한 이후에 인수인계를 분명히 해줘가지고 관리를 관리부서에 가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지, 예를 들어서 용어도 과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하고 같을 것입니다. 오수처리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그 용어라든지 기계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화공약품 하나를 사더라도 처리하는 부서에서 많이 대량으로 샀을 경우와 소량으로 구입해서 쓰는 부분하고 차이점도 사실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지역 혁신, 혁신 떠들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작은 부분의 혁신이거든요. 분명히 관장부서가 종합민원처리과에 업무분장에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러면 혁신을 해야 되지요. 바꿔줘야 되지요. 자꾸 관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관리가 주택계 건축직이 하므로 해서 관리도 잘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건축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건축직이 할 일이 있고 기계직이나 환경직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업무분장을 미룰게 아니고 이 부분을 분명히 해가지고 업무분장표를 왜 뒀겠습니까? 그러면 인수인계를 분명히해서 준공이후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는게 맞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그렇게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분명히 짚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직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혁입니다. 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직제는 정원이 21명이며 현재 현원은 19명으로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저희 과에 5개 계가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사회보장담당, 노인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 위생담당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유관 단체 및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관련된 단체는 총 22개 단체입니다. 복지기획담당 관련 보훈단체 6개 단체가 있고, 사회보장담당 관련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관련 대한노인회 예천군지부가 있고, 여성복지담당 관련에는 8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위생계에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2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천군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여성회관운영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타 위원수 및 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 시설로 용궁 무지에 예천사랑마을, 풍양 낙상리에 극락마을, 풍양 낙상리에 노인시설인 연꽃마을이 있습니다. 3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기타 시설물로는 보훈회관, 장애인 사무실,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등 일반 복지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13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제고로 지역 맞춤형 복지공동체 형성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적용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용역비 2300만원을 들여서 한국산업경제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표본추출 및 조사를 7개 계층에 실시했고 복지계획을 6월까지 수립을 해서 6월 8일 예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심의 의결을 해서 6월 9일 성과품이 납품이 되어서 사업의 계획수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요자 복지욕구를 통합 충족할 수 있는 복지행정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현재 2066가구 3700명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68억 4500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 31억 4700만원이 지원되어서 46%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대상은 330명입니다.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180명입니다. 예산은 1억 8400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수업료, 입학금 등 9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자녀 사랑의 교복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96명 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2600만원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비는 2395세대에 4020명을 대상으로 군비 부담이 우리군의 총 의료사업비는 77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군비부담이 한 6%에 해당하는데 5억 2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금 외에 진료비 대불금,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3억 4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고서 115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은 대상을 가족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 생계유지,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2억 2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회 한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주거비, 의료비 지원 등이고 상반기에 지원 실적은 1건에 21만 9000원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리에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이 시책 자체가 금년에 처음 나왔는데 금융자산이 120만원 이상이면 지원이 불가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정이 파산상태가 아니면 지원이 어렵다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제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가급적 활용 안하고 공동모금 쪽으로 이 제도에 해당이 안되면 보고를 해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지금 읍면에서 실시하는 조건부 수급자 근로유지형 사업입니다. 50명에 9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주로 도로변 꽃길 조성, 폐비닐 수거 등에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주 4일 근무이고 하루 5시간 1일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회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은 45명에 3억 9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집수리, 청소, 간병, 가사지원, 영농, 재활용사업단 참여입니다. 근로조건은 사회일자리형은 주 5일에 1일 7시간 근무하고 1일 2만 6000원 지급하고 있고, 시장진입형은 주 5일에 1일 8시간 근무하고 하루 3만원씩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2억 4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수리 사업은 사업량이 127가구로 사업비는 2억 71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자가 집을 가진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수리가 필요한 가정입니다. 가구당 지원 기준은 200만원 한도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붕보수, 벽체보수, 보일러 설치, 도배 등에 대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완공이 75가구, 수리중이 5가구이며 아직 착수하지 않은 가구가 47가구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18명 예산에 2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다소 조금 모자라서 현재 12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주로 정보화 교육, 간호학원 이런 쪽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인 860명에 대해서 사업비가 4억 7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수급자중에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이 2만원에서 7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녀 교육비는 13명에 예산이 1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중학생 및 고교생의 학용품비,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상반기까지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금년 사업이 10가구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등 장애인이 불편한 구조를 개선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3가구에 1200만원이 시행되었고 이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사업단에 앞으로 위탁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앞에서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것과 같이 2개소가 있습니다. 용궁에 예천사랑마을, 풍양에 극락마을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1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 종사자 6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용도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상반기까지 지원액은 약 50%인 7억 5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170명으로 65세이상의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9500만원이고 지원기준은 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됩니다. 상반기까지 47%인 7억 4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교통비 지원은 대상이 1만 3099명입니다. 65세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7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분기에 3만 2400원으로 한달에 12번 버스를 이용한다고 보고 한번 이용하는데 900원씩 해서 한달에 1만 8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급은 분기별로 묶어서 3만 24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약 50%에 해당하는 8억 4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독거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만원으로 내용은 가사지원 서비스, 밑반찬 제공, 말벗 되어 드리기 등 재가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50%인 5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은 계획인원이 168명인데 공익형 116명, 교육복지형이 52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원, 내용은 꽃길조성, 환경정비 등은 공익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강사 파견, 가사도우미는 교육복지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44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9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은 18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완료가 3개소, 추진중이 15개소입니다. 보수는 11개소인데 완료가 10개소, 추진중이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참고로 2006년까지 올해까지 총 경로당 수가 265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경로당이 설치되지않은 마을은 행정리로 따져서 이제 44개 마을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1일 이용인원이 120명에서 130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등록회원은 1582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200만원이고 내용은 국악, 서예, 노인교실 등 12개 과목 19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지원액은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천연꽃마을은 수용인원이 57명으로 정원은 62명입니다만 현재 5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400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 내용은 연꽃마을 종사자 23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2억 9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은 운영비를 올해 짓는 분회가 되지않은 시설외 현재 금년도 예산의 245개소 4억 6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원은 월 경로당당 6만원입니다. 6만원씩 지원되고 연간 난방비가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난방비로 난방 면적별로 70만원에서 85만원 그래서 경로당 1개소당 약 1년에 200만원정도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1억 4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시책으로 읍면 모범경로당 평가시상 계획이 있습니다. 전체 6개소에 260만원의 사업비로 시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평가는 금년말에 12월중에 할 계획이고 평가내용은 회원의 참여실태, 경로당 운영 및 자치활동 사항,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회원 복지증진 등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사회 교육을 위해서 5회에 6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성대학은 3월달에 1회 100명 10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 지역에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금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1개 읍면을 정해서 900만원의 예산으로 100명의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여성교육은 8월에 1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훈련은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군에 108명이 결혼을 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교육을 마치고 여성회관을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여성회관 여성교육이 들어가겠습니다. 2개월간 교육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는 33명에 1600만원으로 양육비, 학비 등 27세대 1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영세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에 2세대 200만원, 자녀 대학 입학금 1명 100만원, 모·부자가정 기능교육 3명에 100만원 등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은 7개 단체 1500만원의 예산이 활동비로 서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은 밑에 괄호에서 보시다시피 6개면에 조직이 되어 있고 수지침운영반이 따로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7개 단체에 220명으로 800만원의 운영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역시 500만원, 신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이 200만원 등 예산이 서서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3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9월달에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여성단체들의 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예산이 300만원, 합창단 운영이 1800만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들의 관내 탐방 1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200만원 등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은 대상시설이 11개소로 법인이 3개소가 있고 민간이 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법인시설은 인건비 일부와 차량운행비, 저소득층 간식비, 건강검진비 등이 예산이 서 있고 민간시설은 인건비 대신에 교재구입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은 대상 356명으로 사업비가 3억 14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의 만 5세이상 아동 및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육시설 이용할시에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아동보호는 소년소녀가장 11세대 17명, 가정위탁아동 3세대 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며 지원기준은 월 1인당 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대상이 금년도 사업대상이 40명정도이며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셋째아이부터 낳으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0만원을 10개월간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의 실적은 25명입니다. 2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저희 관내에는 아직 공립 보육시설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풍양면 낙상리에 지금 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입니다. 국비가 7800만원, 도비 5900만원, 군비 5900만원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슬라브를 완료한 상태로 금년에 신축을 해서 2007년 3월에 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소독기를 집단 급식소 8개소에 설치를 해서 식품조리시 손으로 인한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여 안전한 식품공급 및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단속을 25회에 걸쳐서 167개소에 실시를 해서 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4회에 51건을 했고 검사결과 51건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불법영업 근절은 유흥단란주점, 다방 등 취약업종을 위주로 하는데 27회에 걸쳐서 675개 업소에 단속활동을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20개소로 허가취소 2개 업소, 폐쇄 10개 업소, 정지 4개 업소, 시정 4개 업소 등이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노인교통비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작년까지 읍면에서 지급해오던 노인교통비를 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군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노인들에게 신속한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인원이 1만 3099명, 지급방법은 매분기 초월 20일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분기당 3만 2400원입니다. 작년까지 절차는 6단계에 걸쳐서 군에서 읍면에 자금배정을 해서 읍면에 기초자료를 입력을 해서 읍면에서 읍면의 사회복지담당 부서에서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지급을 하고 집행사항을 보고하는 이런 단계였습니다만 이걸 3단계로 개선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기초자료를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해주면 바로 군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개인 계좌별로 입금을 하는 3단계로 줄여서 읍면 직원은 물론 읍면의 농협직원들의 작업량도 감소시키고 이걸 폰뱅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에서는 일괄 이체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적은 2만 6191명 하는 것은 2분기에 걸쳐서 지급을 한다는 뜻이 되겠고 지급 금액은 8억 44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교통비 지급 날짜 통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향상을 도모했다. 다음에 사무집행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무능률을 향상 시키고 읍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줬다 라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금년에 저희 과에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은 극락마을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5200만원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보고드린 풍양의 공립보육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슬라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일동은 급속히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수지침 봉사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내 수지침 수료자는 몇 명이며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인지 또한 읍면 수지침 봉사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또 수지침 봉사반은 주로 경로당 방문을 무료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인들에게는 대단히 효과적인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수지침 봉사회를 만들어 경로당을 연중 방문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연중활동이라면 재료비 등 예산이 소요되는데 활동방안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 수지침반의 총 수료생은 324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지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42명 그중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명이랍니다. 그러면 42명이 지금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료비는 6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 수지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금요일날은 항상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월요일날은 읍면 단위의 경로당을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의 경로당은 한 읍면에 2개 경로당씩 1년에 2번정도 밖에 시행을 못하고 있고 이 봉사대원들도 1년에 2회 정도 밖에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읍면 단위의 경로당의 노인들 호응이 좋아서 읍면까지 확대를 한다면 봉사원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읍면마다 봉사원 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격증없이 하면 불법 의료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자격증이 있는 수지침 봉사요원을 양성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읍면까지 확대를 하자면 양성교육을 미리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지침 전문 양성교육을 수지침 봉사활동을 할 대상자를 양성교육반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1년정도 배워야 한답니다. 1주일에 이틀 정도씩 해서 1년정도 배워야 한다면 강사수당은 극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 2, 300만원이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 판단입니다만 지금 읍면의 여성들이 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 단위에는 사실 농사짓고 하는 주로 농업을 하는 여성들인데 과연 1년씩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1년씩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교육에 참여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의원님 좋은 시책을 제안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에 이런 대상자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런 대상자가 있다 하면 여성회관에서 수지침 자격을 딸 수 있는 전문양성교육을 내년에 시행해 보는걸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천군의 복지증진을 책임지시는 박재혁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가는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척도 그 부분이 잘 되어야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저소득층, 장애인 특히 연로하신 노인 그 다음에 연약한 여성 이런 분들의 사기 지금보다 좀더 향상되어야 복지국가로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천군의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제가 이제봐서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의 지침서에 준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예산이 부족했는지 제가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지침서에 준용을 조금 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에 좀더 많은 예산을 해서 정말로 복지군다운 그런 예산을 꼭 2007년도에는 수립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중에서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이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이 되면 공히 모두 여비를 지급을 받는데 보니까 지급하는 구성이 주로 예천군비로 지급을 하네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임의대로 한분한테 교통비를 지급하는 한도 지금 월 1만 800원요?

예.

그래서 석달에 3만 2400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우리군에서도 임의적으로 상향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회에 900원 해놓았는데 백전동에서 타고 대심동까지 타고 가는 차비가 900원인지 제가 알기로는 상리 백석에서 타든지 감천 벌방에서 타고 예천까지 오는데 약 2000원의 교통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4000원이상 듭니다. 하루에. 노인들 낙이 뭡니까? 예천장에 와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즐거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노인들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하루 4000원 든다 그러면 한달에 예천장에 두 번 오면 없어집니다. 다행히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 가지고 너무 노인 인원이 많다보니까 지급하는데 돈이 좀 들겠지만 정말 우리가 평생에 고생했는 분 65세 이상 제가 한번 이렇게 쳐보면 1930년대 40년 그 사이에 출생하신 분이 안되겠나 그럼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국가 근대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출생하신 분들이 아닌가 나라를 뺏긴 일제치하때 태어나서 또 동족상잔의 피비린내나는 6·25 전투를 겪고 또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의 기치를 든 또 산업혁명에도 뛰어들었던 그러한 분들의 지금 연세가 70, 80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대를 해야 될 그런 어른분들이 아닌가 정말 자식을 잘둬가지고 부유한 가정 같으면 그렇게 차비가 필요없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자녀분이 없다든지 정말 자녀분들의 생활이 곤란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주지 못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교통비 준다 그러면 적지 않느냐 우리군에서 이걸 상향 조정해서 줄 수 있다면 실제적인 교통 수단 비용이 될 수 있도록 책정해 주시고요. 여기에 부연해서 답변하실게 있습니까?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비 상향지급 관계 그 다음에 원거리의 교통비는 모자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노인교통비의 지급단가는 시도별로 통일이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단가가 900원이다, 저희 군의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750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거리에 따라서 교통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시책의 문제점이 65세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너무 많다, 1만 3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짧은 복지과장 기간입니다만 복지부도 이 시책의 문제점을 뭘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전 노인을 보니까 재벌도 65세가 넘는 사람도 교통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사는 노인은 안주고 못사는 노인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하는 이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던 것을 많은 중간계층의 분기점에서 끊기는 부분에서 많은 저항이 올 것 같기 때문에 바꾸지는 못한다 싶고 이게 85%정도가 군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로 노인교통비를 상향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게 파급효과가 있겠지요. 우리군이 올리면 타시군도 같이 올라가는 파급효과가 난다고 봐야 될 것이고 원체 대상이 많다 보니까 100원을 인상하면 1억 890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900원인데 이걸 배로 한다면 16억이 들겠지요. 그래서 단가로 2000원으로 한다 그러면 16억 이상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재원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그렇게 부담하기가 녹녹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과정에서 방향을 이쪽으로 튼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지요만은 여기에 많은 10억 이상의 예산이 늘어난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그만큼 줄어야 되니까 이것은 가능은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타시군보다 더 많이 올려주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설명 고마운데요. 본 의원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경로우대 또 정말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건설부분 등 다리 하나 덜 놓고 길 포장 좀 덜 하더라도 정말 여생에 얼마남지 않은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투자하는 것을 좀 아끼지 말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은 앞에서 들었는걸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경로당 신축 이게 저는 깜짝 놀란게 있어요. 행정단위로 44개 마을만 안되고 265개 행정단위에 경로당이 준공이 되었다, 그리고 준공중에 있다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경로당 만큼은 우리 예천군이 우선적으로 했지 않느냐,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잘 했다고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44개 마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마을에 2개의 경로당을 짓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지을때에 경로당 짓는 재원을 지원 받을려고 그러면 먼저 부지가 조성되어야 된다, 건축비 몇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의무사항인 것인지 이게 의무사항이라면 정말로 땅없고 돈없는 마을은 이거 경로당을 짓지 못하는 것이잖습니까?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다, 돈 있고 잘 사는 동네는 회관이 먼저 건립이 되고 춥고 배고픈 동네, 돈없는 동네, 정말 노인만 사는 동네는 제외되지 않느냐 고루게 평등하게 잘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에 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차피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경로당을 지었다면 44개 마을 밖에 남지 않았다니까 2007년도에는 좀 규모를 축소, 예산을 적게, 적은 마을만 남은 것 같아요. 30평 이렇게 짓지말고 정말 그 마을의 가구수에 맞게 15평내지 20평 해서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지원해서 44개 마을을 동시에 2007년도에는 한 마을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없도록 해볼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신축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지으면 265개 경로당이 등록이 됩니다. 우리 행정리가 265개입니다. 그중에서 자연부락별로 거리가 멀어서 한동네 작은 경로당들이 투입된 마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짓지 못한 행정리 44개 마을은 나름대로 마을에 추진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 경로당은 재산이 마을 재산입니다. 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부지는 분명히 마을에서 확보하는게 맞습니다. 마을 재산이 맞고 기금이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는 그것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5000만원 기준으로 혹은 3000만원, 35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마을이 적은 동네는 작게 짓도록 30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최고 금액이 지금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잘 짓겠다 하면 마을에서 자체 부담을 해서 더 잘 지으시면 되고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짓겠다 하면 그 안에서 지으시면 됩니다. 지금 평당 건축단가가 보통 200만원에서 220만원 내외 이렇게 경로당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5000만원이면 20평에서 25평 사이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부담을 마을에서 꼭 해야 되는 필수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부지는 반드시...

그런데 답변중에서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을회관을 짓자면 부지조성이 필히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건 이해합니다. 마을 공동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고 통장에 건축비의 몇 % 해당하는 금액이 통장에 먼저 들어있어야 된다 그 통장사본을 접수시켜야 된다 확정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봐서는 그것이 불필요한데 굳이 없는 돈을 5000만원 주면서, 절약해서 충분하게 마을규모에 맞게 회관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거두어가지고 통장에 먼저 입금 시켜가지고 통장복사를 해서 접수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면장을 하면서 몇 동네 사업 추진을 하는데 꼭 그걸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마을이 커서 능력이 된다면 더 잘 짓기 위해서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그 마을 뜻이고 5000만원 받았으면 그 부분 안에서 알맞게 짓으면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걸로 의무적인 보조부담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있다고 하면 잘못 알았는 것인데 다시 김의원님께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