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7월11일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윤환입니다. 먼저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청소년위원회에 따로 예산이 배정된다면 얼마정도입니까? 이것이 회기당 7만원 정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어느 정도 기간에 따라 몇 번이나 개최합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는 어떤 정기회의가 아니고 금정구청장이 위원회에 어떤 정책심의를 요구할 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이다 이렇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기 1회를 잡아가지고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회의 개최는 행정기관에서 정책 심의를 요구할 때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3항에 보면 2항에 나와 있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3항에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휘하에 이 위원회가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위원을 위촉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기를 해놓으신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구법 제11조에 보시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그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육성위원회 구성은 지금 직제 편제 상 금정구청장 자치단체장의 산하 위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을 부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조례를 보면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경찰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에서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밑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두면서 본인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좀 불협화음이 있고 경찰서장도 지금 구청장님 경찰서장님 세무서장님 이런 분들은 기관장회의에서 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청소년위원회가 그 당시는 운영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더 활성화하고 청소년 정책에 좀더 깊이 관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무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선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연웅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민선 제5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금정구의회 제5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작년도 결산 세부 내역을 보면 재무행정 파트 쪽에 포상금으로 1300만원이 잡혀서 전액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포상금지급조례에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포상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년도보다 징수율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작년 금정구에서 징수된 징수율은 약간 퍼센트 상으로는 올라갔지만 체납액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금지급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징수율을 높이거나 징수율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합니까? 지금 질문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그리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지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그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 방안의 하나가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견과 거의 비슷합니다. 징수포상금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법질서 차원에서 체납되는 것은 받고자 하는 노력을 끝까지 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지 전부일 수는 없고 이것만 징수포상금을 지난해에 비해서 2배 3배 올린다고 해서 징수율이 2배 3배 그렇게 정비례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한테도 어떤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대가를 좀 주자 위로금을 좀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이나 조직 혹은 법적인 면에서 어떤 제재를 가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그런 면에서 좋은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지금 세무과장을 제가 2년을 했습니다만 체납자한테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압류라든지 불량 신용거래 제한이라든지 급여 압류라든지 제일 가혹한 게 급여압류입니다. 그 정도 가혹한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부분은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세금을 좀 안 내겠다 재산이 있는데도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나라 운동본분가 거기는 일부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진짜 없어서 어려워서 사업이 망해서 이런 분들이 체납되는 것이지 있으면서 안내는 분들은 없고 그 다음에 재산을 저희들이 결손을 떤다 하더라도 다음에 1년에 한번씩은 결손을 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만 나타나면 또 압류를 해버리고 그 정도로 가혹할 정도로 나쁘게 말하면 좀 확대해석을 하면 가혹한 정도로 완벽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사업이 망했고 재산이 없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야 합니다. 재산이 있을 당시에 사업을 할 당시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체납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에 강진군 폭설피해 복구성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전남 강진군 폭설피해 발생을 했을 때 성금을 지원한 것인데 강진군은 우리구와 자매결연지역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금을 지원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금이란 정성이나 이런 정을 담아서 내놓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 재난도 아닌데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지급한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에서 어떤 권장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12월25일날 호남지역 폭설피해 복구지원 해가지고 권장이 영호남 자매결연지에 지원을 권장하는 협조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고요. 거기서 참고로 타시라든지 타구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 공무원 173명이 복구지원을 갔고 돈은 5000만원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물론 예비비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에도 보면 부산진구에 500만원을 하면서 임실군에 예비비로 집행을 한 바가 있고 저희들은 300만원을 강진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의 어떤 성격이 예기치 못한 사항 그런 사항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의 존립 목적이 있으니까 예산회계법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 도출보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재해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명목 보다 타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기부 접대성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접대성이라고 가정을 뒀을 때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웃성금도 있습니다. 이웃성금은 우리 관내에 불우이웃이 있을 때는 성금이 가능한데 관내에 재해피해가 있었다면 이웃성금으로 가능합니다만 타 지역에는 이웃성금을 가지고는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예비비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입결산총괄, 일반회계, 지방세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산 현액이 2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이 3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148%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29.2%입니다. 이런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우리가 지출의 정도를 잡기 위해서 세입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해진 과년도 수입이 2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은 그러면 왜 과년도 예산액은 2억1400만원이면서 징수 결정액은 10억8496만8000원으로 정해뒀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위에서 세째줄 지방세계에 있는 제일 우측 상단에 다음연도 이월액을 한번 봐주십시오. 7억9132만847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 지방세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7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가면 그 징수 결정액에 이 7억9000만원 플러스 이 7억9000만원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60회분 5년간 부과를 하거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결손을 취소한 금액 이런 금액들이 총 더해져서 이것이 이월되어서 넘어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그 고지를 한다든지 새로운 법령이 아니고 올해 보통세 목적세를 받아야 할 부분이 이미 고지 결정된 사항이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넘어왔으니까 이미 고지는 넘어왔고 그렇다고 해서 법령에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임의대로 우리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징수결정액에 이것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통 10억 정도 10 몇 억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왜 징수는 실제 수납은 없고 3억6000만원이나 하냐 하면 과년도 세입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놨다 하더라도 예산 보다는 실제 수납이 조금 많아 가지고 90% 또는 90% 정도나 95% 정도를 달성 하겠다 하는 게 실제로 받아들인다고 봐야지 받는 금액을 딱 just를 바로 예산액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 잡아버려 가지고 받지를 못하면 그것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수납액 보다 90 조금 낮춰 가지고 잡는다. 그래서 실 수납액이 항상 많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그 비율에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은 그 비율이 예산 현액 대 실제로 징수율이 148%나 되는 이것은 좀 전에 말씀과 역으로 우리가 받을 금액을 조금 실제 받아야할 금액 보다도 받는 목표액을 조금 더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년도 부과한 것은 29%밖에 안 되는 것은 전년도 지방세에서 넘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렵고 사업이 실패했거나 또는 재산을 일시에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잃었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것이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현 년도 징수율이 보통 90% 또 85%라 하면은 과년도 징수율은 10% 내지는 15% 정도 보는 게 우리 세무 하는 사람들의 세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312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난이 있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6억6000만원이나 남았다 하는 것은 인원 책정이 잘못되었는지 금액 책정이 잘못되었는지 어느 쪽인가 저는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것은 사전에 계획이 좀 철저하지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개략적으로 인건비가 300 몇 십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는 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표준 어느 직급수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7급 11호봉 이렇게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모자라면 연말에 더 추경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거개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결원을 충원해 주지 않아 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남은 경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가 없으면 보수지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는 정원에 몇 급은 몇 호봉 상당으로 해서 계산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대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결원이 생겨가지고 충원이 안 되는 만큼은 돈이 남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서 보겠습니다. 보통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본청에서 수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100%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95.8%로 약 4억원정도가 미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위 시청이나 중앙에서 돈이 올 때 교부세라든지 재배정이라든지 돈은 오는데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돈이냐 그냥 편성 안하고 쓰는 돈이냐 하는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APEC 때 당초에 환경정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4억을 주겠다고 내시가 되었다가 그것이 자금을 그냥 배정해 가지고 예산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 했는데 나중에 보조금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생겨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참고로 26페이지 맨 하단에 보조금 보면 거기에 약 4억 정도가 남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물론 거기는 4억 보다 더 많은데 그것은 422페이지에 나오는 일부 다른 돈도 섞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는 돈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예산에 편성하는 교부세로 온다고 통보 왔다가 보조금으로 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할 때 세입과목을 조정하셔야 되는데 그때 조정 안하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정정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것이 시기가 돈이 올 때 연말쯤에 돼서 정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못한 것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손은 지방세법 제30조3항에 나와 있는 대로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세입결산서 292페이지 잠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위에서 우측으로 나가면서 사유별에 무재산이 있고 행방불명이 있고 시효완성이 있고 공매시 무배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손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기타하고. 이것이 결손 하는 유형이 되겠는데 무재산은 우리가 현장에 체납 돈을 받으러 나갔을 때 상황을 출장 복명을 합니다.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 가지고 셋방살이를 하고 그래 가지고 어떤 재산 조회를 해도 전혀 없고 이럴 때 무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령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연령이 높다든지 도저히 재기불능이다 이럴 때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결손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은 주민등록법에 보면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고 사는 곳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고만 해놓고 살면서 실제로는 살지는 않고 이렇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현지조사권이 있습니다. 현지조사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신고된 게 엉터리 구나 잘못 되었구나 실제로 사람이 안 산다 이럴 때는 직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 절차는 물론 거치겠죠. 공시절차를 해서 이 사람은 말소한다 했을 때 그럴 때 직권으로 행불 처리를 합니다. 이럴 때 근거가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행불처리된 것, 그 다음에 시효완성은 민법하고 우리 지방세법에 시효완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금은 시효가 5년입니다.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일단은 시효 완성에 의해서 결손 처분합니다. 이것이 법에 걸리지 않고 공무원이 제일 편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아까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세입은 2억밖에 안 잡으면서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액은 10억이나 잡히는 이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5년간에 모여지니까 이러한 금액이 높아지는 게 시효완성에 의해서 5년 동안은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항이 일부 재산이 압류되어 있거나 공매처분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공매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공매처분을 해봐야 돈을 받을 수가 없구나. 도저히 우리가 선순위에 들어갈 수가 없다 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도 결손의 유형에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떨어진 돈들이 결손 처분액이 모여서 총 된 게 10억이 되겠습니다.

시효 완성요? 건수는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질의 있었던 결손처분과 연계 지어서 그 다음 칸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를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금방 292페이지를 보셨는데 이번에는 298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298페이지에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거소불명 무 재산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이 제 생각에는 행방불명하고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무재산도 앞부분에 분명이 292페이지에서도 무재산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도 다시 무재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무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키시고 어떤 것은 결손처분을 잡고 계신지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소불명 무재산의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에서는 결손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임징수관인 각 과장님들은 세입결손을 가급적 적게 떨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분임 징수관께서는 적게 하려고 하고 세무과장은 결손을 최대한 많이 떨어서 다음에 조정교부금이나 우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결손을 많이 떨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 결손을 안 떤다고 해서 세무과장으로서 계산해 봤을 때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득이 없습니다. 어차피 결손을 시효완성에 의해서 떨 것을 좀 빨리 떨어라. 거소불명이면 거소불명 무재산이면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떨어라 하는데 이런 유형으로 대체로 떨고는 있는데 법적으로 딱 이 정도 됐을 때는 떨어라 이 정도 아니면 떨지 마라 이런 것은 없고 우리가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이 도저히 돈 나올 곳이 없다’ ‘봐도 도저히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는 담당자의 복명에 의해서 결손하자 또는 이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결손 떨지 말고 보존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유형별 분류를 크게 이렇게 합니다만 딱 이 선까지 올라가면 무조건 결손 이 선 이하는 무조건 아직까지 보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답변을 하고도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사항을 놓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결손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월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게 지금 제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 같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것을 결손을 떨고 아니면 다음에 이월시키든지 해야지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은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사실은 세금을 걷으시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잘 알고 있는데 위원들께서는 고의적인 고액체납자들과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분되어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약간 넘어가는데요. 2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수입 중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현황자료가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음에 볼 수 있겠습니까? 요청 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서 27페이지에 해당하는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그러면 잘못 받아서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었는지 어떤 경우에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과를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총 과오납금은 3123건에 6억9692만5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국세경정으로 인한 것이 455건 3억6800만원이고 이중으로 납부된 게 1359건 6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과 착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일할 계산 자동차세 경우가 대다수인데 자동차세는 전에는 어떤 납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소유자 한 사람한테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6개월 6개월 2기분을 나눠 냅니다만 지금은 6개월 중에서도 3개월은 A라는 사람이 가졌고 또 3개월은 B라는 사람이 가진 것 같으면 B라는 사람은 나는 지금 산지가 3개월밖에 안되니까 앞사람한테 3개월분 나한테 3개월만 부과해 달라 하면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냈던 사람들을 다시 계산을 해 가지고 돌려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47건에 3800만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착오에 의해서 한 것은 234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다수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중납부가 1359건과 같이 건수는 고지서는 우리가 보냈는데 그 분이 고지서를 찾지 못해 가지고 우리한테 또 와 가지고 고지서를 끊어 달라 납부 하겠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는 냈는데 집에서 아주머니는 따로 갖고 있다가 또 내버리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중으로 납부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돌려드리겠습니다. 환부를 곧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은 국세경정입니다. 뭐냐 하면 국세를 매달 내거나 종업원 소득할 내거나 할 때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세는 연말정산을 주로 합니다. 연말정산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내기는 냈는데 그것을 한번으로서 많이 냈든 적게 냈든 종료를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받아 내거나 또는 추가로 더 내거나 하게 됩니다. 그 국세 경정에 의해서 대체로 오히려 많이 낸 월말 계산 때는 많이 내고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액이 실지로 금액의 50%가 넘습니다. 이러한 내역들이 모여서 있는데 옛날에는 이것이 좀 모르는 척하고 납세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을 아주 납세자 권리회복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돌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숫자관리와 1개월 이내에 거의 95% 내지 98% 정도는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6페이지 예산안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있어서 예산 전용 부분 제일 아래 부분에 부서 관외 출장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예산이 7800만원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연도 말에 전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떨 때 사용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 출장하는 것은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대신에 우리 구청직원이 서울이나 타 시도에 가는 그런 경우에는 풀여비에서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연말 되면 지금 중앙부처 등에서 업무에 대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말에 저희들이 관외여비가 없어 가지고 다른 시구는 참여하는데 우리구는 참여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 보다 여비가 좀 계속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요즘은 어떤 사업을 할 때 타 시도에 가서 방문해서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전에 보다는 훨씬 많은 출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를 추경에서 확보했는데도 연말에 600만원을 더 한 부분은 연말에 중앙 등에서 회의에 오도록 참석이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했습니다.

중앙의 명령에 의해서 출장을 가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중앙 명령이 아니고 토론회 등이라고 아까... 주로 연말 되면 업무에 대한 평가라든지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예산은 없고 출장은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11월24일에서 12월말까지 약 한 달 동안 600만원 쓴 것이 됩니다. 4달로 나눠도 적지 않은 금액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이 600만원 혹은 7800만원 플러스 6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지출 내역서를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실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목적에 맞춰서 가능하면 명령서가 있으면 명령서까지 한번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령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부 보면 누가 어디에 무엇 때문에 갔는지 까지는 나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금정산성 종합정비 용역으로 해서 2억5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의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산성 복원 학술용역 사업은 저희 관내 금정산에 보시면 금정산성이 있습니다. 이 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사적지입니다. 사적 제215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적인 금정산성의 복원사업은 197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비와 시비가 총 약 59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이제까지 복원한 성곽은 약 4.5㎞, 성곽의 총 연장은 약 17.3㎞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59억을 투입해서 성곽 4.5㎞를 복원했고 문루 망루를 같이 보수해 왔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과정을 보면 이 부분이 성곽이 전체 거의 사유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을 보면 본 성곽이 있고 내성이 있는데 전체가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원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이 아주 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직까지 한번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30여 년 동안 복원을 해왔는데 지금도 먼저 복원한 부분은 파손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 문화재청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넣어 가지고 이런 부분식의 복원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한번 실제조사 용역을 하자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성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에 착공해 가지고 올 10월20일경 되면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약 2억5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지난 7월달에 실측도면 작성하고 중간보고회를 마쳤는데 그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나온 것이 성곽을 그 당시에 축조할 당시에 각 지역에서 인력이 동원되어왔기 때문에 부분 부분이 다 성곽이 축조 방식이 틀리다 하는 그런 점이 지금 사학자들이 발굴해 나왔고요. 성곽의 총연장도 이제까지 17.4㎞로 관리하고 있는데 18.4㎞ 약 1㎞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물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문화재청이 승인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원방향을 보면 이 학술조사용역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금은 저희가 약 4억 선 지원을 받고 있는데 좀더 많이 받아 가지고 단 시일 내에 전체 복원하는 부분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전21 용역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만 그게 당초 사업계획이 2004년12월14일이기 때문에 2004년12월14일부터 2005년12월13일까지 1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라도 명시이월이 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2005년12월13일까지 마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회를 한번 했고 또 저희들이 실무계장들이 담당 팀을 만들어서 실무협의회를 수차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용역 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실무협의회에서 계속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더 반영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완성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실무협의회나 구의원님들이나 주위에서 더 많은 자료를 제시해서 용역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이 아니고 중지를 했습니다. 용역을 중지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이 충분히 검토 후에 다시 재개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올해 초에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시는 구청장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가지고 이 용역을 마무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다시 용역을 재개하면서 금정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구상안에 대한 보고회를 한번 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이 저희들이 2005년 2010년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금정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가 없는데 충분히 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장기계획을 만들어둬야 하위 계획들을 만들 때 그 계획의 줄기 안에서 따라가지면 몇 년 후에는 거의 그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계획된 전체 용역까지를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장기 구상에 도달하는 방향은 일치가 되는 그래서 계획된 발전이 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용역 속에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시비 확보사업에 대한 도시개발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고속철도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에 대한 논리를 기술자들한테 개발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중앙이나 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올해 안에 다 마무리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간금까지 나갔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 2005년도 용역비 편성은 8건입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직접 용역을 한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용역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드라마 세트장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 KTX 정차역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에다가 이 용역 결과물하고 관계없이 중간에 자료들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계속 용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간물들을...

예, 2005년도 용역비 내역이 11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34페이지 2번 채권종류별 현황 가운데 부분에 융자금채권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잡혀있는 융자금 채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융자금 채권의 내용은 공무원 자녀 대학생 본인 또는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있는 현직 공무원 또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대학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대부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이 지금 보시는 내용은 1988년 저희 개청 이래 2005년 12월까지 2학기까지 총 대부액이 32억98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이 상환한 액이 14억4600여만원이고 나머지 채권으로 남아있는 게 18억87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반환금은 계속 증가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일단 저희들이 매년 수요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하면 2억1200만원이 수요가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하고 상환액은 1억2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1억6000이 계속 증가되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것이 갚는 시기가 4년제 대학은 대부를 받고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분할 상환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일 때는 졸업 후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일단 대부를 받으면 대부를 받는 사람 보다 상환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5년도를 보면 부담금 납부액이 18억8700이 융자금 채권으로 잡혔고 정산을 하게 되면 3500여만원이 돈이 남습니다. 남는데 거기에서 2005년도 저희 소요액이 2억1200만원이 되니까 거기에 3500만원 포함하면 공무원 상환액 1억2000하고 하면 금년도 1학기 부담금이 1억6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을 또 정산하게 되면 5100만원 돈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2학기 때 저희 소요액 1억8000 포함을 시키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공무원 상환액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들이 2346만8000원이 다시 또 연금공단에 납부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346만8000원이 18억8700만원에 플러스 되면 다시 이것이 또 증가되는 채권으로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숫자라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대부금 보다는 상환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숫자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는 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자녀 숫자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것이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지금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법에서 꼭 지급을 해야 되는 내용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이것은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수가 줄어든다면 언젠가는 어느 기점에서 줄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에 들어오는 연령들이 2~30대입니다. 주로 20대 중반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20년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 중·고등학교는 무상으로 줍니다. 돈을 연회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융자가 아니고 대학교 입학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은 자녀들 해외유학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시기까지는 증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연금법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지방공무원연금법입니까. 국가공무원연급법입니까?

공무원연금법은 단일법입니다. 지방 국가 구분 없이 공무원연금법은 특별법 단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공기청정기가 전년도 말 현재 수량으로 6대 해서 719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매 9대 해서 371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대 가격이 700만원인데 9대 가격이 어떻게 300만원대가 나오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9대 공기청정기가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그 현황을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뒤쪽에 262페이지 보면 텔레비전도 7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 7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반복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들어주신 의안에 보면 14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주요 부서별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있어서 교통행정과 수납비율이 14.1% 건축과 3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앉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차를 잘못 세워 놓아서 과태료 영수증이 끊기면 제 기일 안에 안 갖다내면 저는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는 순간 돈 내는 사람이 좀 약간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닌가 하고 느낄 정도로 징수율이 낮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개선 방안은 없는지 조금 전에 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개정만으로도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 대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런 누계에 관해서도 대장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 드리는 것은 개괄적인 부분 외에는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인데 아마 교통스티커 관계는 지금 국가에서 법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이라든지 이런 압류가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압류도 없고 가산금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방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독려를 해도 잘 안 걷히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보신바와 같이 중간에 교통행정과 수납비율 14.1% 17억5700만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일반회계 이 과태료는 불법주차 과태료 가 아니고...

책임보험 미가입자도 포함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특별회계니까...

분리됩니까?

예,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17억은 책임보험 14억3800만원 정기검사 2억9100만원 자동차관리법 그 과태료 2600만원 이래 가지고 17억5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세금인데 좀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불법주차 그것은 그것대로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이것은 진짜 차를 사가지고 먹고 산다든지 하면서 나는 절대 사고 안 낸다 이래 가지고 보험도 안 넣고 다니는 진짜 어렵고 해서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목을 메고 해도 징수율이 안 올라갑니다.

차를 구입할 때 책임보험이나 반드시 들지 않으면 그것이 차량등록이 가능합니까?

처음에 등록할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는데 이것이 매년 내야 되거든요. 매년 하는데 한번 딱 하고 나면 먹고 살기가 급급하니까 한두 번 며칠 늦다가 돈 좀 벌면 넣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게 건축과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 이것이 무허가에 보통 보면 어렵거나 힘든 사람이 무허가를 짓거든요. 거기에 강제금까지 매기니까 안 그래도 없는 놈한테 더 설움 준다 해 가지고 삐껴 있는데다 돈까지 매겨놓으면 진짜 받기가 이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징수포상금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2006년도 예산이 900만원인데 일반회계 예산은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우리 세금 재산세니 이런 세에서 받아들이는 포상금 300만원밖에 안되고 세외수입 각 과에서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00만원입니다. 몫을 갈라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줘도 그렇게 해도 실지로 받은 것 중에서 받아야할 금액이 만약에 1만원이라면 3500원 정도밖에 포상금을 못줍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지로 우리 금정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게 제가 결산서를 단순하게 본 걸로는 한 15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보다 더 많은 내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단체에 나가는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가능하면 그것을 리스트로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괄적인 답변만 드리고 리스트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2003년까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이 단체는 얼마 범위 내에서 주라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침에 안나오지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주는 부분에 두개가 있다가 2004년부터 바뀌면서 총액으로 편성해서 정액보조단체건 임의단체건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되 보조금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 2억28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로 하면 한 5억 정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산식이 있는데 왜 2억3000 정도 유지를 하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시작 당시의 금액으로 저희들은 동결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2003년도 당시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주던 돈 그 금액으로 지금까지 동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에서 쪼개주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적게 나가는 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방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구성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자료도 나중에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들도 있거든요. 그 명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달에 추경 편성하고 난 후에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못한 부분이 22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원이 우리구세는 별 변동 요인이 없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저희들이 받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등록세의 51%를 가지고 분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취득세 등록세 안 걷히면 저희들에게 올 돈이 적어지는 그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더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최근에 재정자립도가 23%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뜻은 저희들이 의존율이 높다는 것도 되겠지만 거꾸로 국가사업을 많이 받는다는 뜻도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종전에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거기다가 지금 국가에서 복지 쪽에다가 예산을 거의 일반회계의 50%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으면서 의무부담을 자꾸 넓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규모는 커지면서 그 의무 부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다른데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를 많이 주면서 구비를 일정비율로 10%나 15%나 25%를 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더 해야 되니까 다른 데는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는 예산 규모는 커지고 가용재원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오기를 기대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오는 그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가용재원은 거의 바닥인 상태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