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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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와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18일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 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2억800만원 가량 줄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수입이 그때만 해도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다 봉투로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8억 정도가 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도 역시 그 제도를 하면 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35억 정도를 잡았는데 2005년 4월1일부로 봉투에서 음식물용기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됨과 동시에 쓰레기 양이 일반쓰레기가 14.2% 줄고 음식물쓰레기가 작년 연말에 집계를 내보니까 29.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현상입니다. 납부필증 판매액도 줄고 봉투 판매액도 줄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계속 집이 뜯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금년에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32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항목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예산이 9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징수결정액이 40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의안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4페이지에 징수결정액 40억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징수결정액이 20억이 부과가 되었고, 건축과에서 12억400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태료 예산이 9억7900인데 40억까지 부과가 된 것이 이것이 과태료가 과다 부과된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하고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2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04번에 보시면 과태료 범칙금 수입 예산이 9억7900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항목의 징수결정액이 40억5600으로 나옵니다. 40억5600으로 나오고 지금 의안 책자 여기에 보시면 14페이지 보시면 작은 책자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40억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징수결정된 것이 20억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징수결정된 것이 12억400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태료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가 된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징수결정액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수납액이란 것은 예산하고는...

수납액이 예산으로 잡힌다는 것입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게 징수결정을 예상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그 예상 금액 중에서 수납되는 금액과 미수납 금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징수결정액 하고는 상관없이 돈이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미수납액을 뺀 수납액 부분만을 예산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이 100원이 된다면 그 중에 30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은 30원만 잡아둔다 이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아까 30%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20억이 징수결정이 되었는데 2억8900 정도 수납이 되고 미수납액이 17억5700만원이거든요. 14.1%가 수납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미수납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도 결산서 상에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액의 수납 비율이 14.1%로 나오거든요. 평균 30%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납액이 2억8900인데 30%를 예상했을 때 약 3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5%가 추가로 징수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그럼 2005년도 징수결정액이 2006년도에 징수가 된다면 이 부분은 과년도의 수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과년도 수입을 예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추가로 5%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35%를 봤을 때 20%가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단순히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차량 압류 방식으로는 우리가 체납액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강구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