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계속) O 건축과 O 건설과 O 생활민원과 O 보건소 O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통지적과에 이어서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생활민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장의 업무보고는 10분 이내 제한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기타 사항은 책자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절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 후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진헌교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김만선위원장
진행순서에 따라 건축과장께서는 업무소관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건축과는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몇 가지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시작하느라 제대로 모르는 것도 많고 이래서 질문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면 정원 외 인력 6명 있는데 청원경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인적사항하고 이 사람들 선정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계획인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진행 중에 있으면 이용실적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도 마찬가집니다. 무료 설계도서 작성대행 지속 추진실적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7페이지 공사장 등 각종 점검반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2000㎡ 이상 우리 기장군 공사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대략 8개소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8개소 있습니까. 그것도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특수시책이라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추진과 관련해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이라고 있는데 이게 만약 기준을 어기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단 기준을 어기면 준공을 유보시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준공검사를 유보시킵니까.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준공이 안 되면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큰 제재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늘린다 그러면 이 기준에 맞게끔 마련될 때까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준공 전에 입주 전에 점검을 하거든요. 미리 미리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100세대 이상은 건축가사용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사용 기간에 이걸 적용하는 겁니까? 가사용 기간 전에 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가사용은 아니고 입주 준공신청 전에 저희들이 사전 입주점검을 하러 가서 현재 아파트를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실시가 현재 언제부터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언제부터 그래 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 부분은 지금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아닙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관계기관에서도 이런 걸 잘 적용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8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거기 보면 불량주택 개량이 나오죠. 이게 개인 것도 포함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전부 개인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나 이런 돈으로 개인주택도 개량을 해 준단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개량이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무료건축상담실이나 도서하는 것 있잖아요. 무료설계도서 작성대행 이것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극히 저조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저조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상반기 실적이 한 몇 건 정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이 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는 지역하고 안 나는 지역하고 명지라든지 계획은 이미 입안되어 있더라도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건축허가 나는 지역하고 나지 않는 지역 구분해서 군보에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 근거자료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한 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양은 사실 막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으로써는 하기 힘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준 제시는 없습니까?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나는 지역 현재 아니면 차후 무슨 공고가 됐을 때 이럴 때는 언제쯤 허가 나는 지역이다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김만선위원장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질문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면 어디 논에다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게 향후 택지지역으로 되는데 주택지역으로 변경되는데 지금 당장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구역에 한해서 말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지구단위가 31개 구역하고 거의 다 끝났고 나머지 9개 구역은 현재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 자문을 거치면 시청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하고 나머지 대해서는 다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축허가 안 되는 것은 지구단위가 결정 안 됐다고 해서 건축허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성을 해서 거기 지구단위 도로에 포함된다든지 공공이나 주차장에 포함되는 것은 빼고 그것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이 질문하고 있는데 제가 지번을 가지고 설명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확정에 따라서 미확정에 따라서 빚어지는 그래서 건축허가 나지 않는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군보에든지 아니면 홍보자료라도 좀 홍보하시든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베이크 아웃(Bake-Out)제도를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100세대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기준이 100세대 아닌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재 100세대 이하로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기존 마을로 존치하다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정관 같은 지역에 만약에 거기 신축허가 집이 낡아서 신축 허가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건폐율이 20%로 바뀌어 버리면 집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기존에 그린벨트로 있다가 그린벨트로 있을 때는 건폐율이 60%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있다가 자연녹지로 되는 부분은 2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은 저희들 인정하지만 신축, 증축은 저희들이 불가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어서 가능한 방법은 혹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걸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신축을 말합니까? 증축을 말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신축이든 개축 말고 신축이든 다시 신축하게 된 경우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경우에 만일 집이 파손되었을 때 이때는 건폐율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재축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태풍이든지 그러면 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의한 건축이죠, 재축이. 그런 경우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만 딴 것은 불가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항목 외에는 자연재해 말고는 뭐 신축할 수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개축도 가능하겠죠. 개축, 재축은 가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 없으면?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3페이지 보면 장안소도읍 해서 좌천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나와 있네요. 좌천재래시장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직 현재로서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일정만 있고 현재 2006년도에는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 같이 문화예절학교 예지원만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고내용 뒤에 보면 사업후반기 2007년도 이후에 국비, 시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4가지 사업만 있지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좌천재래시장 정비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7페이지 조경대상건축물 있죠. 44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흔히 보면 일반 건축이 준공이 나서 사용하다가 어떤 허가사항이 발생하면 그 건물에 조경을 하라고 옛날에 한번씩 보니까 업소가 들어오면 허가사항이 있으면 그 건물에 조경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전에 준공되어 있던 건물에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경대상건물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제가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조경이 지금까지 관리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년 전부터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몇 십 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1년에 두 번씩 점검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부설주차장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조경은 관리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좀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단속도 못했고 그러다가 2, 3년 전부터 이게 이래서는 될 게 아니라고 해서 건교부 차원에서 앞으로 조경도 매년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소급되어서 옛날 건축물은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에는 일률 공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되었다고 해도 조경대상시설물 해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불합리한 것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건물 지어놨는데 조경경관 없이 다 지어놨는데 결국 그러다보니까 조경공간을 옥상에다 하라 하더라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당초부터 조경시설이 없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허가할 때부터, 허가할 때부터 있은 것을 개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건축허가 들어오면 요건미비라고 해서 반려되는 사항 있죠. 그러면 그 사유서를 붙여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자료를 2005년도 것 하면 너무 많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많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 것만 상반기 건축허가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항 있죠. 반려된 사항을 요건이 왜 반려되었는지 사유하고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인호
정인호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책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사항 한번 물어보고 싶은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장군 관내 3종 주거지역이라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1종, 2종은 있는 걸 내가 아는데 3종 주거지역은 우리 지역에 있느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부 좀 있습니다. 옛날 기장군청 관사 뒤에 교리 뒤에 교리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까. 나는 기장에는 있는지 없는지 부지증명이나 안 떼어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1분 기록중지
10시 32분 기록계속
건설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 후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삼택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김만선위원장
진행순서에 따라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0시 40분
김만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건설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재산관리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과년도 국·공유재산 과년도체납자가 10건이나 돼 있고 그 밑에 도로점용도 좀 돼 있는데 현재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관련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기장이 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재 기장 일원에 하수관거는 계속적으로 2003년 이전부터 매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44㎞정도는 묻었는데 바로 옆에 기장하수처리장 준공이 8월로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수관거정비공사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과에 돈을 좀 많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를 교리 일원하고 기장 쪽에 현재 매설 중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현 공정이 23%라는 게 기장읍 전체에 관한 현공정이 23%다 이 말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재 계약된 게 차수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계약된 것은 2008년도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준공으로 했을 때 그렇단 이 얘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8년 준공을 했을 때 대비해서 23% 현재 공정율이다, 이 말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하려면 이게 하수관거 정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008년도 계획은 어떻게 해서 2008년도 계획에 됐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2008년도까지 예산, 계약돼 있는 게 14㎞를 묻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 다 하려면 78㎞를 묻어야 되는데 43㎞는 현재 시공이 됐고 나머지는 사실 시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지원 관계가 아마 제일 문젭니다. 시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하수관거를 지금 송정에서 기장까지 묻고 있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공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송정에서 묻는 것은 본선관론 줄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지선관로만 하고 그건 건설본부에서 본선관로는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도 대충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모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거의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한일물산 진입도로 개설해 가지고 시에서 인가를 내 준 모양이죠.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저기 교통량 이런 것도 시에서 다 조사한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전부 다 시에서 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희 군에서는 인가 후에 포괄적인 감독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옆에 공사하고 있는 거, 포괄적인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는 시에서 해 준대로 그대로 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까? 아무 그거도 없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시에서 인가 승인 내 준 조건대로 이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떤 교통 흐름이라든가, 또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계획도 잡고 있던데 그건 물론 여기 건설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그럼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적당해서 시에서 인가내 준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교통관계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사항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진행…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도로점용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점용에 관한 문제는 전 상가가 사실은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도로점용세를 부과를 하고 어떤 상가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어떻게 세워서 도로점용세를 부과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 쪽에 송정 쪽으로 가다보면 모텔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구에 전부 출입로가 있습니다. 다 겉으로 보면 다 도롭니다. 근데 거기에도 일부는 사유지가 있고 도로로 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대부분이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부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부과한다, 이런 대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유지 부분은 부과를 안 하고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이렇습니다. 물론 몇 군데 누락이 된 부분도 조사해 보니 있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누락이 문제가 아니고 부과된 사람의 민원이 끝없이 제기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변을 가면 횟집 앞에 전부 다 도로로 고시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전부 도로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횟집 앞에 전부다 주차장으로서 간이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기장읍이나 다른 여타 읍·면에도 말 할 것도 없이 특히 식당 같은 데는 식당 앞에 차를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다 예외 없이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일시 주차하는 이런 거는 부과를 못 합니다. 영구 점용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너무 영세업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지방세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만, 영세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잘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후동～삼성간 도로가 국지도 31호선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국지도 31호선 여기 예산이 군비로 투입되는 항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전부 군비죠? 투입되는 예산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국가로부터 재정을 보존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결론 적으로 얘기하면 못 받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확·포장이 국가에서 안 해 준다고 사인이 난 겁니까? 협의가 어떻게 돼서 군비로 투입되는 겁니까? 사업자체를 하는 건 이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 예산관계가 국가에서 거부된 사항입니까? 이게 오래 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걸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결하고 개설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계획상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내로 계획이 아예 없습디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군비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건설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뵀습니다만 좌광천 세월교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 철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좌광천 부분의 교량설치 문제는 저희 군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없고 부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상의 문제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물론 시에서 해야 하는 사항은 맞는데 우리가 그날 범람관계 때문에 파손을 시켰다 아닙니까, 철거를 시켰는데, 그걸 주민들이 또 다시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줄 것인지. 그래했을 때 모든 책임은 우리 군으로 오잖아요.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 달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항상 양면성을 가지다 보니까 나중에 매는 우리 군에서 맞게끔 돼 있잖아요. 자체가. 그래서 지금 구름다리 형식으로 해서 놓을 것인지 아예 안 놓을 것인지 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 문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지만 저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거 계속 검토를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떤 이장이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 사항에 우리가 휘둘려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가. 자기들이 그렇게 부산시에 요구해 가지고 다리를 놓은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모든 원성은 기장군으로 온단 이 말입니다. 집행을 잘 했니 잘 못했니 해서 원성이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하게, 그 부분에 다시 놓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19페이지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고 싶은데 금후 추진 계획이 2006년 7월부터 기본설계용역 착수가 들어오면 12개월이라고 돼 있죠? 이게 환경영향평가 받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기본설계하면서 전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갈 때 기본 내용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기본계획 그 자체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12페이지에 GB해제 지역 도시계획 수립이 지금 상황이, 결정고시가 언제쯤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8월 중으로 50호 이상 14개 마을은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크게 보면 50호 이상, 20호 이상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장 정관 철마에. 50호 이상 14개 마을은 8월 중으로 결정고시가 될 것이고 4개 마을은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호 이상은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고 용역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올 연말쯤 되면 전체적으로 다 결정고시가 되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계획상으로는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계획도로 연말 안에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행정부서하고 용역업체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마냥 기다린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이게 주민들이 기다린 상황이. 그러니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가지고 계획에 차질 없도록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간단하게.
인호
정인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이월사업에 기장읍성 정비라고 6억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장읍성에 보상추진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보상 통보 되어 가지고 보상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필지가 타 가고 하는 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빨리 보상을 못 줘서 아직 이주를 못 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빨리 해 가지고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읍성에 있는 분들 빨리, 우리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빨리 해 가지고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습디까, 그쪽에, 읍성주변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게 국비로 내려오고 있는 모양인데 현실적으로 6억밖에 없어 가지고 보상비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6억이 있으면 6억이라도 일부 지급하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6억은 지불이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6억 가지고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보통 보면 쭉 시점부터 종점이 있으면 기준을 평균적으로 시점부터 잡아서 차근차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 없는 걸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지장물에 대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당시에 각서를 제출하고 이랬는데, 그게 실무자의 착오 내지는 과실로 그 자금이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지출됐을 때 회수를 하려고 보니까 그 기이 나간 돈은 보상받은 사람은 그 돈을 전부 다 써버리고 지금 현재 변제의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런 분들에게는 그 돈을 우리 군에서는 손실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집행에 대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잘잘못을 따져서 우리 군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어떤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하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하고 있는지. 예로 대변에도 보면 도시계획도로 3-8호선에 그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그 진척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 한 건에 대해서 지금 진척상황은 본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사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못 내겠다는 뜻은 아니고 내겠다. 단지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현재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벌어가면서 성실하게 다 납부하겠다는 의사는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반기로, 그러니까 일년에 두 번씩 돈을 저희들이 받도록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앞으로 그게 계획대로 진척이 안 될 때는 또 1200만원 정도 저 밀양 쪽에 땅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도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도 공매처분 하고, 이래서 못 받아들인 금액이 현재 지급된 금액이 5천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땅도 고시된 가격이 그렇지 실지로 팔면 아마 그 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이 됩디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면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는 회수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측이지만 그 시점을 가압류를 해 놨으면 그 압류를 경매를 실행한다든지 어떤 채권 회수 조치를 어느 시점에 가서 할 것인지. 그 분들하고 5년을 갈는지 10년을 갈는지. 그 유예기간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 빨리 조치를 해야지, 장기간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반기별로 한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그 이후에는 공매처분 들어가고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해도 돈을 못 받았을 때는 그 돈을 어디서 받습니까? 손실처리 합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실 내 놓을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는 못 받겠죠. 형사처벌밖에 없겠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업무 미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법률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법률적으로 따른다는 말이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손실처리 한다 이 말입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문제를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젭니다.
김만선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건설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5페이지 거기 한번 봐 보면요. 이월사업이 있고 금년도 신규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월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가 몇 개 나와 있고 그게 돈이 14억 이란 돈이 나와 있는데 그 소방도로는 대게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주로 기장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도시계획은 기장이 잘 되는데 이건 왜 이월사업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기장 대변이 대부분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지금 말하는 거는 대변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기장시장 뒤엡니다. 주로.
김만선위원장
잘 안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돈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이거는 잘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읍성 관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저게 상당히 말입니다. 거기는 가니까 달동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건 우리도 듣기 싫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 4년 동안 의원님들 있을 때 전부 다 마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래 가지고 빨리 속 시원하게 주민들한테 그거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추진돼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기장초등학교 앞에 가면 도로 낼 때도 보세요. 굉장히 그런 소리 소음을 이만저만 얘기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읍성추진위원회라는 구성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위원회 제도가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보상계장이 조금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일단은 구질구질하게 길게 얘기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읍성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읍성추진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전에 있던데?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읍성은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00% 보조를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금액이 정해집니다. 올해는 6억이 내려왔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지금 동래가면 동래읍성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장에도 그 이상 좋은 자리가 기장읍성 아닙니까. 있는데 어쨌든 금년에는 시작부터 하든가 해 가지고 일부 동남쪽으로 하든지 서남쪽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를 다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빨리 어려움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저래 놔두고는 연이어 자꾸 갈수록 저래 되면 결국 기장읍성바람에 기장주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고 받을 겁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고요, 부전아파트 도로는 이월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그거는 어느 쪽에 얘기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부전아파트 뒤 도로개설은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김만선위원장
맞습니까, 그 다음에 태영아파트하고 신규사업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럼 태영아파트, 이진테마빌 그 이진회사에 주택 그거는 어째 돼 가는 겁니까, 금년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게 진행과정이 어째 돼 가는 건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파트 건축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하는데 도로관계 얘기가 나와서 하는 소린데요, 지금 그거를 건축과에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진아파트 도로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해 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개인별로 또 물어보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있으니까 기회나면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께서는 인사 후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안경순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김만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진행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께서는 업무소관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이 보고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순서에 의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생활민원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축산폐수 처리업소 19개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장안도 그렇고 일광도 그렇고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 속에 개사육을 하는 곳 있죠. 그런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오분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환경녹지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대책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사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천오염의 주원인이거든요. 지금 돼지나 키우던 부분들은 상당히 정화가 되어 있는데 정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개를 키우는 부분은 치외법권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오염원이 상류오염 주원인이 그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광천도 그렇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광 용천골짜기도 이런 게 많이 있고 비슷한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안에도 지금 개나 닭을 키우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법으로 통제를, 우리 오분법으로 통제가 안 되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법은 될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우리 과에서는 오분법 밖에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부서에 아무래도 무허가건축물들이 있으니까 무허가건축물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처리하고 있는데 무허가건축물 관계도 애매한 것이 정 위급하면 이행강제금 물겠다고 해 버리면 철거가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방향으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6개소 있는데 위탁을 줘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자연발생유원지 6곳 현황하고 위탁관리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2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하고 폐기물재활용업체하고 소각시설 그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소각시설하고 처리업체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예. 폐기물처리업체하고 폐기물재활용업체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일광해수욕장하고 임랑해수욕장이 개장을 했는데 임랑은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쓰레기가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광해수욕장은 삼성장횟집 부근에 지금 생활쓰레기 방치되어 있죠? 상당부분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수욕장 개장 전부터 있던 건데 이게 아까 서류 6페이지 보니까 부서별 지원협력체계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쉽게 말하면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처리를 안 하고 쓰레기라고 해서 또 생활민원과에 미루고 생활민원과에서 지원협력체계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 미루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개장한 게 7월 3일입니까? 아니 7월 7일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7월 7일 개장해서 지금 상당한 시간들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쓰레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한다고 해수욕장 개장한다고 선전해 놓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해수욕장 입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외지로 나가면 곳곳마다 생활쓰레기가 무단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관리가 인력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이라고 특정지역을 꼽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그 주위 주민들이나 가내공업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서로 협조가 가능하겠던데 지금 기존 있는 것이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협조를 구해 봐도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나중에 신경을 써주시고 나중에 김쌍우 위원이 질문하시겠지만 정관폐기물투기장 그 부분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이야기를 하면 길어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업체에서 다른 데로 경매 넘어갔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동부산환경입니다. 동부산환경에서 이걸 운영하다 부도나서 지금 경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원 공장에 있던 시설은 경매가 넘어가 버렸고 쓰레기를 그냥 야적한 그 물량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 동부산환경이 소각하던 건물은 지금 완전 경매 넘어가서 병원쓰레기 감염성폐기물소각장으로 완전히 변모가 되어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순수하게 오두석 땅에 폐기물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쉽게 손을 못 댑니다. 왜 못 대느냐 하면 지금 땅만 오두석이지 오두석한테 돈 받을 사람이 총 압류한 것이 제가 알기로 20억이 넘습니다. 압류해 놓은 금액이 20억이 넘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처리하고 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느냐 하면 여기 일차 채권자만 좋은 일 시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1500평인가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 평당 50만원 잡았을 때 7억 5천인데 일차 채권자가 가지고 가야 될 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이것 때문에 우리 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서 어떤 조치를 해 보라고 했는데 해서 환경부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환경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돈만 빌려줍니다. 행정대집행비용을 빌려주는 겁니다. 빌리고 그 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써서 처리해서 한 사람 좋은 일 시키고 우리는 돈 한 푼도 못 받고 우리가 돈을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 돈이 18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금액이 18억이라는 돈을 완전히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 뒤집어쓰고 특혜의혹이라는 것만 없으면 우리 군에서 조금 시·군비 보태서 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누구 하나 여기 달라 들어서 처리해야 된다는 고집을 못 부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직까지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부분의 땅은 개인 땅이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개인 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건 경매가 안 넘어갔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지금 18억에서 20억 정도 그래 하는데 그게 나는 파라다이스 금융으로 해서 그쪽에서 경매 입찰을 받았다고 하길래 받아서 처리가 이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조금 다소 위험한 발상으로 이게 개인 같으면 협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 살 사람이 내가 얼마를 보태주겠다 니가 얼마를 보태서 공동처리를 하자고 하면 개인은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는 공공단체기 때문에 개인하고 접근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파라다이스에서 무조건 자기들 팔아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 해 버리려고 자기들 계속 공매를 하고 우리도 공매를 해 봐라 했는데 그걸 사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과연 우리가 협동으로 처리를 했을 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법적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 안 대고 우리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상당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좀더 이 지역을 정관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위에서 생활쓰레기가 그만큼 쌓여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의 어떤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 전체를 봤을 때 해결방향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만약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18억이라는 돈을 투입했을 때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떤 유언비어가 나올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있을 때 한번 해 볼 거라고 서수현 계장하고 엄청 연구를 해 봤습니다. 제 고향이고 하기 때문에 더 해 봤고 앞에 손동익 의원이 8년간 이것 가지고 투쟁했습니다. 했는데 처리를 못하는 것이 딱 나중에 발생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시나 국비를 지원받았을 때는 순수한 지원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습니다. 다 갚아줘야 할 행정대집행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위에서 쉽게 볼 때는 돈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너희 왜 처리 안 하느냐고 하는데 돈 지원되는 것은 말만 지원이지 전부 다 갚아야 되는데 그 비용부담 관계에서 나중에 무슨 소리가 나올지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어요?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CC TV설치 그게 지금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다는데 이게 이동식입니까? 한 곳에만 계속 있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 고정입니다. 고정인데 저희들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동으로 해서 기장 관내에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쓰레기 문제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동식으로 해서 곳곳에 해서 조금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이게 4월부터 주3회로 확대되었는데 이게 여름만 해당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1년 내내.
정은
박정은위원
1년 내 해당됩니까.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감시카메라는 일단 이게 설치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 연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15개소인데 10개소를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정 지역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장은 너무 넓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걸 좀 옮겨줘야 되고 저희들이 진짜로 찍는 것 말고 허위로 가짜를 달아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요새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서 다 뗐는데 행정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옮겨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저희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동식으로 조금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저는 처음 하다보니까 궁금한 게 하도 많아 가지고 질의를 좀 많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활용선별장이 있는데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정규직원 기능직 한 명하고 미화원 다섯 명 그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미화원 5명 인적사항하고 선정기준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선정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고용돼 있는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읍·면에 배치됐다고 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읍·면에 배치된 인원 말고 또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전체 31명의 미화원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 31명의 미화원을 생활민원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채용도 민원과에서 하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생활민원과에서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어떤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 기준이 뭐,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채용기준이 있으면 기준, 채용된 사람들 인적사항, 기간이 있으면 기간 이런 거 하나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됐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환경감시단운영을 해 가지고 20명이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장안사 주변에만 20명을 늘 배치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쓰레기 되가져가기 홍보 때문에 저희들이 20명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장안사에서만 계속 주둔을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월전 강계도 배치를 하고 달음산 입구에도 배치를 하고 세 군데 분산을 해 보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몇 명이 서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를 발생 못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장안사 주변에만 집중적으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장안사 계곡에만 20명 오전 오후로 딱 나눠서.
경수
강경수위원
기간은 언제 까집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10월 달까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안 있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다른데 갖다 줍니까, 아니면 자체 처리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옛날에 저희들이 자체처리를 해 보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건 포기를 하고 이거는 시에서 공동으로 하고 서희건설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피마하고 하수처리장 하고 그래 세 군데 나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지금 갖다 줍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돈을 지불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계약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계약기간은 보통 언제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우리 편의대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1년이면 1년, 한달 하고 싶으면 한달?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우리가 매년 계속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배정을 물량을 대충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는 수영하수처리장에 몇 톤을 보내고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개인이 하는 피마 같은 그런 시설에도 가라.
경수
강경수위원
개인폐기물처리장 위탁 계약했으면 계약업체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수거가 있는데 이게 주민들 이야기로는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던데, 군에다 얘기를 하면 민간위탁 업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그리로 연락해라, 거기 하면 나중에 가겠다, 이래서 또 군에 다시 얘기하면 또 민간한테 전화해라, 이래서 뺑뺑 도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그거까지는 저는 수거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마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거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개중에는 쓸만한 게 있으면 우리로서는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한번 가봐라 하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대형폐기물의 크기는 어느 정도를 대형폐기물이라고 분리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말이, 표현이 대형폐기물이지 폐냉장고, 폐가구 이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걸 내 놓으니까 민간업체에 연락해라 군에서 이래 얘기를 한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는데, 그런 걸 군에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2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업첸데 이거는 오수처리허가를 생활민원과에서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오수처리시설 관계는…
경수
강경수위원
업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우리 군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유인물 상에 4개가 돼 있는데 한 개가 폐업을 하고 지금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화조청소, 분뇨수집, 설계시공 이래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정관이 주거단지가 형성될 것 같으면 이게 오수처리시설 업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정관은 하수종말처리장 되면 필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현재 기존이 3개죠. 4갠데 한 개가 안 하고 3개 한다고 했죠. 3개 가지고 기장군 전역에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충분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더 증가시킬?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증가할라 해도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영업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통합하고, 통합하고 줄어 내려온 거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지원되는 금액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폐기물업체에만 지원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폐기물업체에도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순수하게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폐기물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용입니다. 딴 거 지원되는 거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청소차.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청소대행업체에 1년에 계약하는 금액 그 외에는.
경수
강경수위원
청소대행업체는 생활민원과 소관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청소대행업체는 몇 군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두 군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청소대행업체는 증가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두 개 가지고 기장군 전체 다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충분합니다. 물량을 억지로 해서 그렇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청소대행업체에 지원되는 돈은 계속 청소대행업체에 지원되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용역비를 받아 가는 거죠.
경수
강경수위원
용역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그냥 계산대는 것이 아니고 원가계산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청소대행업체 현황하고 용역계약 돼 있는 그거 하고 좀 잘 챙겨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가 있는데 현재 위탁주고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위탁업체 있으면 이것도 한번 챙겨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서구 소재 미창산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료를 좀 내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사업 중에 광고물 집중 게시대 2곳을 설치하게 돼 있을 겁니다. 이 장소는 어딥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장소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직 장소 설정된 건 없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설치 해 놓으면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 놓으면 또 옆에서 민원오고 계속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 선정도 잘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이걸 반장들에게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마을반장들에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반장 사기진작차원에서 할 겁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쓰레기봉투는 원래 생활민원과 담당 아닙니까, 제작하고 하는 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제작하고 판매하는 게 우리지 그걸 무상으로 주는 건 우리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는 건 다른 부서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모르면서 많이 질의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어쨌든 답변해 줘서 고맙고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수근 위원의 쓰레기 정관에 있는 쓰레기 제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가 아까 18억 든다고 했으니까 그 부지를 우리가 파라다이스에서 경매를 할 때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면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 지가가 다시 상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팔면 어차피 뜨거운 감자 그 쓰레기는 우리 군에서 치워야 되니까 그 부지를 매입해서 그 쓰레기를 치워내고 나면 지가가 상승되고 나면 그 이익은 우리 군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차피 그거는 쓰레기는 누가 버려도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니까 버리긴 버려야 되니까 그냥 덜렁 버려주면 지주만 좋은 일 시켜주든지, 채권자만 좋은 일 시켜주니까 그 부지가 경매가 들어가 있으면 그 경매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서 우리 땅이 되면 그걸 치우고, 치우고 난 이후에 그 부지를 매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매각에 대한 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당초에 제가 제일 먼저 검토 한 게 그겁니다. 특혜 의혹을 안 받을라 하면 우리 땅을 만들어서 처리해 버리면 제일 좋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목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뭘 할 것인지,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일단. 어느 과에서 십자가를 맬라나, 아무도 맬라 안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폐기물 처리를 위한 어떤 그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에 공원을 만들겠다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서 그 사업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래 가지고 매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해당 과에서 과연 검토를 해 줄 것이냐, 그게 제일 난젭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십자가를 다 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차피 환경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 거고, 그냥 버려주면 남 좋은 일 다 시켜주고 하니까 어쨌든 누가 십자가를 매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우리한테 다문 얼마 이익이라도 들어와야지, 남 좋은 일 시켜 줄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잘 하셔서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2년 반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잘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생각이 나니까 그런 뜻으로 의견 제시를 합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선 및 유지 관리 철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50개소 있고 시설개선으로 신축 2개소 보수를 10개소한다고 하는데, 여기 기장재래시장 뒤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여기 범주에 안 들어가 집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시장건물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장 건물 뒤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재래시장지원비라 해서 화장실 개보수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시장 거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그게 되면 관리를 잘 안 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고객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깨지고 이래서 만약에 공중화장실 범주에 들어가면 거기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넣을 수가 없다 그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장건물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못합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화장실이란 화장실은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화장실 관리를 해 줄 수 없다. 그럼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50개소에 아까 내역을 강경수 위원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도 하나 좀 부탁합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죠?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웁니다.
김만선위원장
간단하게.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 용수리 산업폐기물 가지고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버리면 산업쓰레기 법적 책임은 어느 분이 지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면 그 분야가 지금 상당히 법규 해석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게 명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질의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질의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문구 자체를 완벽하게, 지금은 애매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담당 사무관도 인정을 하고 조속하게 명확하게 해 주겠다, 그래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법적인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그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건지 방안이 설 건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오두석이 건에 대해서는 회수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정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입검토가 제일 우선으로 됐고 또 매각을 제3자가 매각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연구해 봤고 다 해봤거든요. 해 봤는데, 이게 매각도 안 되는 것이 개인이 매각을 하려고 응찰까지 했어요. 다 해 가지고 그게 농지 아닙니까. 전이거든요. 지목이. 농지매매증명발급대상잔지 아닌지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관에 가니까 정관면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노, 거기 폐기물이 한 거 앉아 있는데 무슨 전으로서 매입을 하려고 하노, 안된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석 의뢰를 해 놨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오폐수 처리장이 설치된 시설이, 오폐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철마 말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쪽은 철마도 그렇고 장안사도 그렇고, 거기는 관리 책임이 어느 부서에서 관리 책임을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건설과 하수관리계.
쌍우
김쌍우위원
이번 재난 때 고장이 나서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자기 소관 아니라고 하고 환경녹지라 그러고 환경녹지과는 전혀 모르고 있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하수관리계에서 해 줘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건설과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사실은 도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장읍 내에 간판이 과연 간판조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법하고 조례하고 두개.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보면 규정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간판은 보면 시뻘겋게 칠해 가지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색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못 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 통제는 가능한데 색상은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규격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크게 부동산 간판도 그렇고 식당 간판도 그렇고 건물 전체를 가리다시피 걸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큰 대로변은 우리 기장읍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보기 싫은 게 “돼지국밥”해서 크게 붙여 놓은 게 이런 게 제일 싫은데 이걸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설치하기 전 같으면 보기 싫으니까 규격을 맞춰서 해 주시오 할 수 있는데 가로형 간판이나 세로형 간판은 자기 범위 안에서 하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색상 규제가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에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상위법에 없는 걸 정할 수 없죠.
쌍우
김쌍우위원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특히 외곽에 나오면 나올수록 크거든요. 저도 상당히 담당자보고 제발 연장해 줄 때 안 그러면 새로 검토를 해 보라 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지랄같이 돼 있습니다. 법 자체가. 그리고 자꾸 옛날에는 규제 일변도였는데, 광고물도 완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더 엉망진창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간판문제는 합동으로 지도라든지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노인환경감시단 장안사에 집중배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뿐만 아니라 거기 조리행위 자체도 거기 감시가 가능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당초에는 제가 이걸 활성화할 때는 우리 과에서는 투기단속을 해 줄 테니까, 본래 취사관계는 환경녹지과 거든요. 환경녹지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조금 시도하다 말고, 말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같이 안 할라 해 가지고 “그럼 좋다 느그는 빠져라, 우리가 하꾸마”해서 우리 노인분들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도 처음에는 용기 있게 하더니 이제는 욕을 들어 먹으니까 안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녹지과에서 산지정화 차원에서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법적인 강제성을 권한을 부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폐기물무단투기로 가지고 달라 들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자연공원법하고 달라 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들은 생각하는 게 느슨합니다. 솔직히 저도 등산을 많이 갑니다마는 우리 장안사 같은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히 해 보자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이 관권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지를 가지고 취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최대한.
쌍우
김쌍우위원
5페이지에 보면 신상필벌 확행 이렇게 돼 있는데 사례라도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저희들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민원이 모함을 하는 건지 실지 그래 된 건지 조사를 해 보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신분적인 조치가 들어갑니다. 주의라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감사계에 의뢰해서 하는데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1페이지 보면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마을별로 보관, 시설물이나 용기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설도 가능합니까, 지원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수거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이즈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마을별로 수거대를 설치 요청 들어오면 수거대를 지원을 하고, 그러면 거기 수거현황도 수립이 돼 있습니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양까지는 측정이 안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양이 아니고, 주 1회라든지 월 1회라든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주1횝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물, 일반쓰레기, 재활용해서 딱 만들어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재활용수거차량이 한번도 온 적이 없다고 지원요청이 있어서 제가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별로 재활용수거차량 운행 시간과 날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매주 수요일날 하도록 의무화 시켜놨거든요. 시켜 놨는데 저희들이 우리 차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 차량이 수거를 합니다. 이런 거는 한 번 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외 없이 자연부락 다 시행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무조건 타종지역이니까 나머지는 다 가도록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 알아 보셔서 읍·면별 마을별로 몇 시에 가는지 그 현황을, 작업계획표가 있으면 자료 한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이제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보면 12시 아니라 한 시까지도 할 수 있다 할지 모르지만 상대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 후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7페이지까지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 결핵예방사업에 결핵환자가 갈수록 느는 추세입니까,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다양한…
정은
박정은위원
갈수록 예방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장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결핵균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듯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결핵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 없다가 점차적으로 면역력이 있다가 떨어지고 또 저희들이 발견하는 율이 높아지고 그런 아마 주요 그걸로써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것도 원인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노숙자들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노숙자가…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외부에서 노숙자들이 제대로 건강관리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찜질방 쪽으로 밤에 잘 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염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찜질방이 세 군데 있죠? 그래서 거기 한번 조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물좋은 온천 찜질방은 가 봤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정관에도 달음산 찜질방이 있고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조사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암 검진대상에서 지금 2950명인데 이게 암 발견률이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암 발견률은 극히 미비합니다. 제가 퍼센트 낼 정도까지도 안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에이즈가 지금 관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두 명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두 명 있습니까. 언제부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 사람은 95년부터 저희들이 했고 한 사람은 2005년 작년에 저희들이 한 분 발견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그 관리를 대충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주기적인 면담을 하고, 그리고 혈액검사를 군에서 가서 면역상태를 대학병원에 확인시켜 드리고 투약을 권유하고 그리고 성생활에 대한 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혹시 딴 데 가서 옛날에 그런 일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혹시 우려가 있지 않나.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하지 말라는 교육이지 그걸 쫓아다니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시 저희들이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성병도 지금 어느 정도 환자가 있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성병이 저희들 검사에는 우려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요즘 클라미디아증이 조금 만발하고 예전보다는 임질 같은 것은 많이 줄었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걸 요즘 거의 무료로 놔준다아닙니까. 그런데 유료로 일반인들도 놔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반인들은 유료로 놓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약값만 받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그게 일단 65세 이상이라든지 자격요건 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뒤에 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유료로 받더라도 일반인들도 대상을 해 주셨으면 왜 그러냐 하면 병원 같은 데 가면 사실은 수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고 싶어도 너무 비싸니까 못 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조금 실비라도 받고 그런 부분을 힘드시지만 해 주셨으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은 독감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사실은 부산시 타구 보건소와는 좀 다른 저희들은 오시는 민원들에게 대상자만 유료, 무료만 나누지 오시는 대로 항상 이제껏 놔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옛날보다는 사실 보건소가 상당히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좋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홍보가 좀 많이 되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치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하는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 치과쪽 스케일링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예를 들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여기 출산장려정책 있죠. 그런데 소장님 의견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고 보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 가지고 애를 놓을 정도면 저는 아마 인구감소가 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저하가 안 됐을 것이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산장려정책이 근본적으로 다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정말 몇 천만 원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대학교육까지 책임져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 지금 이래 가지고 이것 가지고 누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지급도 저희들이 지급한 것도 이미 낳았으니까 신청하는 거지 아닌 말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페이지 4페이지 보면 암환자에 대해서 월 100만원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급대상이 기준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폐암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대암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반환자한테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들 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16페이지 불임부부 1회 150만원 지원하는 것도 자격요건 없이 일반 불임부부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자격요건이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130%이하이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이 꼭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되고 그리고 부인의 나이가 44세 이하일 경우 조건이 그 세 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폐암환자도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폐암환자 월 100만원 지원한다는 기준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암환자면 거의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고 사실 제 주위에도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사실 이런 혜택 받았다는 분을 한 분도 못 들었거든요. 제 자신도 모르고 있고 이 예산이 그러면 군비로 나가는 겁니까? 이 부분 국·시비 같은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이게 저희들이 폐암에 대한 지원이 2005년도부터 오래전부터 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국가 암에 대한, 최근에 저희들이 암지원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국비로 나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국비 시비 이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국·시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것 알고 있는 분이 몇 명 안 계실 겁니다. 보건소 종사하는 분들만 대충 알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암에 걸리신 분들은 대강 알고 계실 겁니다. 병·의원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제 주위에는 아무도 그런 분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좀더 홍보 확대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 어차피 국·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금연운동하고 관련해서 이 금연이 정말 필요하다고 국가적으로나 지방에서 인식하고 있으면 기장군에서 군청 전체를 금연빌딩으로 지정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장군청이 금연빌딩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그 정보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보건소에서 아주 다양하고 지역민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부산농협에도 65세 이상 되는 조합원들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어느 한쪽에서 책임지고 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그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기 때문에 동부산에서 늘리면 늘릴수록 저희 군비가 절약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항목이 잡혀져 있으면 서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협의를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라도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한번 현황파악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학교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 8페이지 보면 편식, 비만아동 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학교에 홍보를 하셔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런 부분 많이 해당되는 부분 편식 같은 경우 비만 같은 경우 많이 있는데 미리 인터넷에 어느 학교에 어느 날짜 나가서 이런 상담을 실시하겠다고 미리 고지를 하고 그 해당되는 학생들 부모나 학부모들이 우리 애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에 가서 현장지도를 미리 사전접수를 받아서 현장지도하면 그 학생이 자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좀 시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할 사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방금 김쌍우 위원이 한 질의 중 보충질의 해 볼까 싶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이 국·시비만 포함되고 우리 군비는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잠깐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암 의료 지원해서 현재 군예산이 8800만원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아는데 거기 그러면 국비, 시비, 군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군비항목이… (보건소장 자료 찾음)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봤는데 거기 보면 군비가 1300만원 정도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암 예방 관련해서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군비가 하나도 포함 안됐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암 의료비 지원이 있고 암 검진이 있고 암 예방관리가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암 검진은 우리 관내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성저소득층하고 남성저소득층에 대해서 난소암과 전립선암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검진하는 그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저소득 암 검진은 국비, 시비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5대암 검진이나 그것은 국비, 시비인데 난소암하고 그리고 전립선암 남자 저소득층에서는 전립선암, 여성저소득층에서는 난소암을 저희들이 암 검진센터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건 전액 군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암 의료비 지원해서 지금 보니까 군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쭤본 것이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현재 건강생활실천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하고 있고 예정인 것도 있고 올해 후반기 예정사업도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자세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아울러 보면 8페이지에 운동지도프로그램 있는데 이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서대학교가 멀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는데 꼭 구태여 동서대학교를 선정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동서대학이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서대학과 그래서 사실은 관학협정을 맺었습니다. 동서대학과 저희 보건소가 그래서 그 비용을 작년에 1인당 만원으로 해서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타 대학교도 만약 이런 시설과 연계할 수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데 이런 그것 때문에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허용해 주셔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특수시책 중에 건강운동클리닉실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만을 여기 설치할 수 있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조달로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입하더라도 우리가 항목을 정해 줄 것 아닙니까. 어떤 기구 어떤 기구 이렇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기구들이 특정대학에 있는 그런 기구들만을 설치해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동서대학교에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동서대학교 관학협정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근력테스트기구는 어떤 게 좋다 그러면 악력 테스트기구는 어떤 게 좋다 이야기할 것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저는 노파심에서 기구 설정하시더라도 다른 대학교의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시고 기구를 선정할 때 있어서 체력측정기구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소장님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잘 선정해서 해 달라는 제가 권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기계선정은 김해보건소하고 진해보건소하고 창원보건소하고 지금 건강운동클리닉실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보건소들입니다. 거기로 저희들이 직접 출장 가서 다 견학도 해 보고 운영시스템부터 해서 벤치마킹을 많을 것을 하고 와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기구나 그런 쪽에서 동서쪽에는 전혀 저희들이 의논도 한 바 없고.
경수
강경수위원
예. 혹시 노파심에서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기구라든가 이런 사용하는 기구들이 졸속으로 되어서 구입해서 얼마 못 쓰면 파손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좀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해도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좋은 걸 좀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소장님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읍면체력단련실 순회지도가 있는데 이것도 하고 있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이걸 사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읍면체력단련실이 너무 호응도가 떨어지고 저희들 직원이 몇 명 출장 나가고 나면 두 분 계시고, 세 분 계시고 그래서 상반기 해서 이 사업은 중단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안 할 계획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이 있는데 이거도 역시 동서대와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설치하고 나면 사업기간도 9월부터 잡았는데, 9월부터 이제 저희들 운동클리닉실을 오픈 할 수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이 자료 이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게 설치 건이고 이건 운영 건으로 넣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사업이 사업예산이 200만원 책정 돼 있는 것 같은데 2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저희도 시설만 돼 있으면 운동처방사도 있고 기초혈액검사에 드는 비용만 있으면 되니까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운동처방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일용으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모집 중에 있습니까, 지금 채용해서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 사람은 처방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겠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1급 운동처방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13페이지에 보면 운동사업이 지역사회와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민간운동기관을 선정해서 민원이 야기됐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한테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선정할 때 선정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0%에서 고도비만 BMI(body mass index) 체성분 검사를 해서 고도비만인 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기장군건강운동클리닉설치운영 계획안에 저는 잠깐, 세밀하게는 안 봤는데 이거 하신다고 상당히 좋은데, 이게 각 구군에서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데가 전라도 쪽에 어느 한군데 아주 좋아서 한번 가보고 올려고 하다가 있는데, 이걸 진짜로 운동클리닉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을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걸 역점사업 이거 특수시책사업으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앞으로 이걸 역점사업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하면 저도 노파심도 드는 게 뭐냐 하면 현재 군청에 8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죠? 저기도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하고 보건소에 설치하는 거 하고는 별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개념이 다른 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저것도 여기서 운동처방을 받으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는 여기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가지고 운동처방을 해 주면 운동을 개별로 할 수 있는 건 이쪽에 와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생각하셔서 이 건강클리닉, 운동클리닉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거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아까 김쌍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폐암은 2005년도부터 했으면 5대 암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다 2005년도부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5대 암이 위암 간암 유방암하고 자궁암하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자궁경부암하고 대장암.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진료비가 든다는 이야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료급여부분에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근데 그게 무턱대고 해 줄 순 없고 300만원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해 가지고 진료비에 있어 가지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진단서 첨부하고 돈 낸 거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해 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몰라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직장인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주2회 3개월 과정을 하는데 주민대상운동서비스기간에 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실은 직장인운동프로그램 이게 저희 군청직원과 보건소 직원들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2회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 이게 주민대상운동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나는 운영시간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업무시간 외가 돼야 하는데 업무시간 되면 이거 하려고 보건소 직원들이 잔업을 해야 되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직원과 군청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는 대상이 우리 공무원들 상대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모기유충단계 친환경종합적 방역소독실시해서 있는데 이게 제가 어디선가 작년입니까, 언론을 통해서 본 게 울산의 모 보건소에서 유충방지 하는 거 환풍기 쪽에 어떤 망을 설치해 가지고 유충이 나오지 않게끔 일망타진하는 그런 시설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환풍구 쪽으로 해 가지고 못 들어가고 못 나오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우리는 지금 그걸 시행을 안 합니까? 그런 거 시행 도입할 의향이, 대단지 아파트나 정화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게 우수사례집으로 방송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돈도 얼마 안 들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모형도 저희 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유충에서 억제제를 정화조에 넣고 나면 사실은 저희가, 또 우리 관내 정화조 아파트 단지들 채취를 했을 때 사실은 딱 두 군데 정화조에서 유충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시험 삼아 뿌려본 결과 얼마의 기간도 지나지 않아서 정화조가 깨끗해졌습니다. 구태여, 그리고 또 이게 사이즈가 아파트들마다 같은 것도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정화조에 하는 것도 좋은데 일반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요새 모기들 같은 경우에 사시사철이 없잖아요. 1년 365일 들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방역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그게 1회성으로 방송만 탔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으면, 그 자체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역을 하면서 기장읍이나 아파트 단지, 단지들은 사실은 저희가 방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아파트 단지에 그런 걸 군에서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각 아파트 자치위원회에다가 권장할 수 있잖아요. 사용을.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모기유충을 약을 뿌린다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 군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사용권장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게 지금 상품화 돼 있을 겁니다. 특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 심각하게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샘플 모형을 몇 개 구입을 하셔 가지고 홍보 한번 해 보는 것도, 일단 주민들이 몰라서라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다라고 기장사람들 신문이나 안 그러면 반상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런 거 홍보하는 것도, 몰라서 못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 가르쳐 주는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국민기초생활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종합방역소독실시 계획안이 있길래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민을 해보시고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두 분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간단하게.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빨리 질의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정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에이즈 환자가 지금 우리 관내에 두 분 계신다고 그랬는데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남자 한분, 여자 한분.
인호
정인호위원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다 성생활이 활발한 3, 4십대.
인호
정인호위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사업추진 이라고 현재 보건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130개 마을에 자율방범소독반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뭘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장내웃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하절기 연2회씩 방역약품을 지원해 주고 또 모자라시는 분들은 보건소 신청하면 추가 지원도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무상으로 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마을별로 방역소독을 주 몇 회 합니까, 월 몇 회,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현 시점에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마을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1년 내내 한번도 안 갈수도 있겠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요?
인호
정인호위원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은 일정을 짜서 분무소독을 한달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인호
정인호위원
마을별로 일정을 잡아서 나갑니까, 임의적으로 나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정을 잡아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일정을 잡은, 그러면 하절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항상 연중 거의 혹한기 빼고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나갈 때는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주위에 홍보를 하고 나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꼭 연락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을별 취약지, 이장님이나 그 실정을 아시는 분을 꼭 대동하고 어디어디기 필요하다 그 부분에 방역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자문을 하고 확인증을 받고.
인호
정인호위원
마을별 일정별 방독하러 나가는 일정별 마을별로 그걸 서면으로 하나,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합니다. 지금 소장님 현재 보건소에 도시가스 안 들어오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 후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3분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전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면 사회지도계 김현숙 계장은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출산휴가 중입니다. 작물지도계 서정돌 계장께서도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수술로 병원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김만선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진행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순서에 의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생산이력표시 및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친환경품질인증은 받았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생산이력제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농업경제과하고 수산과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기장군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농산물에도 쌀 같은 경우에 20㎏나 5㎏짜리 포장지에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일부 농가에서.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전북, 수산물은 전남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농산물은 전라북도에서도 도지사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품질인증제 아니고 품질인증제죠. 전라북도 도지사가 인증한다는 형식으로 인증제 마크를 쌀에다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에도 기장군수가 인증하는 인증제를 같이 수산과하고 농업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생산이력제가 되면 도입하기가 더 수월해지니까 기장군에서 생산했다는 친환경 무농약이든 저농약이든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걸 문화관광과하고 수산과하고 농업경제과하고 4개부서가 협조해서 상표에 대해서 기장군을 알리고 기장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가공용 식용감자 시범단지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에 우량종서구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감자하면 강원도 아닙니까. 강원도 쪽에서 원 씨감자는 못 구하더라도 F1은 구할 수 있잖아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 종자 공급소에서 저희들이 전량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F1입니까? F2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F1로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F1로 할 겁니까? F1감자가 상당한 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일전에 원 강원도 씨감자 관리소인가에서 내가 몇 박스를 종자관리소에서 몇 박스를 얻어서 심지를 못하고 다 갈라먹었는데 그게 F1인지 원 씨감자는 유출이 안 되고 잘 안하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F1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F1씨감자는 안 가져오고 공급을 잘 안하고 거기서 개량해서 내는 F1은 F1도 각종 농업기술센터나 공공기관에만 하고 그 다음 거기서 다시 재배했던 대량생산으로 가는 F2나 F3은 일반 시민들한테 공급이 되는데 F1은 구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구해지면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서 F1씨감자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종서 자체를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향을.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감자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종서로 보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지금 감자종자보급소에서 생산한 것만 종서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각 읍·면별로 감자체험밭인가 만들어놓은 것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종서하고 다 지원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원한 겁니까. 그런데 지원을 했으면 그 F1종서 같으면 여기서 토질의 변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F1종서에서 나오는 감자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날 정관에서 한 박스 얻었었는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심는 시기라든지 토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크기가 그런데 실제 그것은 식용감자였습니다. 가공용 감자는 월평지구에 두 농가를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가공용 말고 식용감자라도 적어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식용감자는 수미품종으로서 토질이 떨어져서 크기가 좀 적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크기도 문제지만 품질 자체가 삶아서 먹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강원도 F1종서에서 나오는 감자 맛하고는 시쳇말로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일반 시중에 나오는 감자나 맛이 별반 다름이 없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량종서구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도움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 F1종서를 구해서 쓴다면 그 좀더 기술적으로 농민들에게 기술전수를 받아서 하시면 그 감자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먹던 감자하고 강원도에서 나오는 F2감자하고 F2보다는 F1이 엄청난 질적인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급되면 농가소득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옛날에 10년 전에는 F1 자체를 유출을 안 해주더라고 그 자체를.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가에는 안 했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기술원 도 단위라든지 시험연구기관에는 다 보급을 여태까지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걸 1만 박스를 구해서 타 단체에 보내준다고 북한에 보내준다고 종서배양장에서 F1을 만 박스를 구해서 보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 박스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F1을 가져온다면 그 F1을 가지고 좀더 농민들에게 감자를 심을 때 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토양이라든지 원 F1에 가깝도록 재배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종서 값이 비싼 만큼 판매가격도 일반감자보다 배 이상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농가소득이 상당히 극대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 봤습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량종자구입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공급소하고 사전연락을 해서 하여튼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공급해서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 기술 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농업경제과하고 역시 업무가 중복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동부산농협 업무하고도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소에서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쌀이 밥쌀이 시판허용이 2014년까지 30% 확대된다고 하면 지금 관내 농업기반이 벼농사로 가서는 사실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벼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렁이쌀, 메뚜기쌀, 그 다음 해뜨는 뭡니까? 기장쌀 하고 있는데 해뜨는기장쌀이라고 하면 밥이 뭐 밥을 해가 뜬다는 말인지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는 전국적인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쌀로 나가든지 우렁이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개념이 좀 안 잡히고 하니까 어떤 브랜드화해서 정말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쌀 질이 정말 고급으로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지 우렁이 넣었다고 해서 우렁이쌀로 가고 다른 걸 넣으면 다른 쌀 이런 식으로 황토쌀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협에서, 기술소에서 적절하게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어떤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확정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있고 기술소니까 이것저것 다양하게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농업기반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품목이 뭔지 그 순위를 어느 정도 전국적인 가격동향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우리의 식탁문화 변화치를 잘 추정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잘 선택해서 거기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례에도 있다 시피 한우라든지 돼지라든지 되어 있는데 정말 한우가 수입소에 비해서 경쟁력 있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면 한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든지 돼지에 대해서 집중적 투자하든지 그렇게 어느 정도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좀더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기술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장기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경제과 농협하고 의논해서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 쌀브랜드화는 전국에 한 12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다 천차만별인데 실제적 저희 기장군에서 나는 쌀은 소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자라서 못 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마 메뚜기쌀이라고 해서 지금 풍년농산에서 수매를 해서 파는데 철마쌀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쌀보다 몇 배를 더 불려서 지금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우리 기장군에서 생산되는 쌀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수입쌀 밥쌀용 시판도 알다시피 지금 미국산은 경매도 안 되고 중국쌀이 일부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수입쌀은 몇 개월 1년 이상 걸리는 묵은 쌀들이 들어오니까 실제 우리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벼가 1년 이상 되면 다 좀이 슬고 이런데 수입쌀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 전혀 좀 스는 게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그만큼 훈증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쁜, 원래 미질은 좋은데 유통과정이라든지 저장과정에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들어와도 실제적으로 수치상 농림부에서 2014년도 30%라고 했지 실제 그래 안 될 겁니다. 하여튼 그것하고 브랜드하는데 3개 농업경제과하고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여튼 품질 상품화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쌀 시판에 있어서 농협에서 지금 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관내 쌀을 거의 허겁지겁 내다팔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고, 그 다음 쌀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쌀 자체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판국에 우리 기장만 하더라도 이런 쌀, 저런 쌀 서너 가지 개발해서 판다는 게 문제고 하니까 경기도 이천쌀이면 이천쌀 이미 브랜드화 되어 있는 그 쌀과의 경쟁력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라도 기장들판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메뚜기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고착시켜서 정말 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브랜드를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쌀에 대한 경쟁력은 앞으로 점점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정말 다른 전략종목을 순위별로 정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12페이지에 전통문화 전승과 농촌생활개선 여기 보면 추진계획 있죠. 이게 이 항목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올해 신설된 것도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농업인들만 지금 해당사항이 됩니까? 일반인들도 해당이 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여성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지금 기장 같은 데는 반반이기 때문에 일반 주부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홍보는 새영농설계교육 생활개선반이라든지 영농설계반 교육 때 홍보도 하고 군청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군보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단지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에도 부착해서 지금도 교양강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6페이지 보면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보급이라고 있는데 현재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녹차시범단지하고 그 다음 복분자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장군을 보면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버섯재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다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버섯도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교육도 하고 지도합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이라든지 영지버섯은 나무로 하기 때문에 임산물이기 때문에 또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균으로 재배하니까 저희들 미생물연구소가 저희 농촌진흥청에 있기 때문에 일단 표고버섯이라든지 상황버섯 교육은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는 지금 임업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그 다음 집버섯,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지원사업은 또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합할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가로 봐서는 통합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산림청하고 농림부 밑에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에서부터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아, 위에서부터 분류가 되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현재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버섯에 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이 잘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원예작물 하는 것 있죠. 우리 화훼단지 원예작물, 이걸 보급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농가에 이동벤치 작년에도 5개소 4천만 원 올해도 5개소에 4천만 원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해운대구에 석대화훼단지 있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저게 지금 철거되는 건 알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저걸 우리 기장군으로 유치하려고 하면 무슨 방안이라도 세워 본 게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저희들은 기술지도사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업은 예산도 따르고, 저희들이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앞에 청화농원 앞에 매립하는 것이 석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철거되는 것 그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현장지도는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오는 것만 하고 여기 군에서 나서서 이걸 기장군으로 유치해서 농가소득에 보탬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좋은 의견인데 실제 저희 앞에 기본현황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 농촌지도사가 6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생활지도사 빼고 나면 5사람인데 다른 시·군에는 약 45명 직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약 한 8분의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식재 면적이라든지 또 농업인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 직원 수가 적어서 실제 예산지원이라든지 큰 계획은 어렵고 저희 농촌지도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 원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마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건데 철마 쪽으로 유치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건 알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님이 말씀하셔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 남포동쪽이라든지 석대화훼단지가 유치하면 단지화를 조성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오는 것은 임대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일단 저희 관내밖에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오면 무분별하게 화훼단지가 조성되면 무분별하게 조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획적으로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오면 그 쪽으로 가라든지 일률적으로 우리가 유치가 안 될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오더라도 화훼단지를 딱 지정해 준다거나 그래서 그쪽으로 가라 그렇게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기장군이 땅은 넓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쓸모 있게 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향후 앞을 내다보고 이런 것도 옳게 경우에 그냥 무분별하게 오는 사람 여기 하고 저기 할 게 아니고 우후죽순처럼 하지 말고 단지가 조성되게끔 딱 지정해서 개별적으로 오더라도 올 경우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라도 한번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농업경제과하고 의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꼭 그런 것들이 조성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장비현황에 차량내용에 승용차 한 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쓰는 승용찹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차량인데 국비로써 9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차종이 뭡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누비라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업무용으로?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소장님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 뭐…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출장시 업무용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업무용으로 누비라,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페이지수는 6페이지라고 하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술센터 총 부지면적이 4900평으로 나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장
지금 대지면적이 1500평이고 건축 연면적이 256평인데 지금 사무실하고 생활개선교육장 사무실하고 생활과학실습장하고는 사무실하고 그것하고는 몇 평 몇 평 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이 50평이고 위의 2층이 50평, B동이 지금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A동은 농기계교육장이 75평이고 위의 강당이 75평 한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생활과학실습장은 몇 평이나 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50평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어디까지나 기술센터인데 기술센터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과 같이 기술보급을 얼마만큼 기술 보급할 수 있는 실적이 얼만큼 나와 있습니까? 기술 분야에 특별히 농업기술센터 시설이후에 어느 부분에 우리가 기술을 해서 보급을 얼마쯤 했다는 대략 그런 윤곽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새해영농설계교육 사무실에서 하고 품목별 상설교육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생활개선교육도 2월부터 11월까지 정기교양강좌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내 이야기는 그것은 일반 농업기술 하는 일반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지도 각종 시범포 운영도 23개소에…
김만선위원장
이 건물을 지을 때 기술센터 건물 지을 때 일반 사무용, 실습용, 하우스 지어서 시범포 이런 쪽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근본취지에 맞는 걸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만든 건데 아까 농업지침에 의해서 뭐 이래 말씀하시는데 실증시범포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느 것하고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게 실증시범포라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생각할 때는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때는 농촌지도소였는데 농촌지도소가 있는 사무실하고 포장을 실증시범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사무실이 설립되고 나서 구 대라리에 있다가 정관면사무소 있다가 군청에 있다가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짓기 위해서 국비 12억 8천만 원을 저희들이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비하고 보태서 실제 사무실 짓고 그 다음 농기계교육장이라든지 생활실습실 이게 지금 실증시범포로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제대로 구실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현지 교육장을 하고 하우스를 짓고 한 게 실증시범포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내가 거두절미하고 부수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문제는 우리 기장이 안고 있는 기술, 농업기술센터 제대로 기술을 발휘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그게 설립목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장
그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일반 시범포 이런 것은 내가 놔두더라도 그걸 잘 유념해서 앞으로 뭣인가 기술센터 우리가 이걸 하나 기술적으로 내놓을 것이 하나 있다 그래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참여하고 견학하고 전부 체험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 주세요. 그 다음 잠깐 보니까 축산 마리수하고 농업경제과 마리수하고 이게 견해차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런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수치는 저번 업무보고 했을 때는 다 수치를 맞췄는데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이 농업정책이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맞으면 맞는 대로 딱 해서 삽입시켜서 그래 해야 어디 가서 보더라도 업무대로 제대로 맞아져 가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마리수는 이렇고 농업경제과는 이렇고 그건 보고하는 자체도 안 맞다 아닙니까? 그걸 잘 농민들에게 속이지 말고 실제 농민들은 단순하다 아닙니까. 그대로 보고할 건 하고 그대로 교육시키고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좀 유념하셔서 일단 오늘 과제는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의정활동의 근간이 될 군정현황과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음은 물론 그 어느 때보다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난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