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신임 새로 우리 구청으로 발령 나신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 18일부로 부산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안병일 전 도시국장 후임으로 우리 구로 오신 백승갑 도시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갑 도시국장은 1974년 공직을 시작하신 후에 1979년에 도시정비계장으로 약 2년간 영도구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에 부산광역시 건설주택부 도로계획과, 건설본부 그리고, 환경국 청소관리과 등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서 일해오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영도구의 주요 현안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미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예비심사 한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결과가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경상적 경비를 수정하여, 일반회계에서는 금회 추가경정 예산액 79억 3,750만 1,000원 중에서 3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상임위원장 활동비에서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된 예산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1,175억 8,200만원, 세출이 972억 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03억 7,300만원은 2006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 97억 2,400만원, 사고이월 33억 1,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9,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7억 4,200만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청학동지점과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지방세 등의 부족 과징, 국·공유재산 증감보고서 작성 방법 재검토, 의료급여 대불금 등 관리 소홀, 건축이행 강제금 징수 부진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사항 중 부과 누락된 지방세 등의 부족 과징과 의료급여 대불금에 대한 관리소홀, 그리고 건축 이행강제금의 징수부진 사항 등은 업무미숙 또는, 주의 소홀에 기인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하여 담당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다각적인 업무추진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아지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5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