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설행정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에 대하여 먼저 보고와 질의를 실시한 후 건설행정과와 건축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과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제5대 부평구의회 등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하면 차례로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소장을 비롯 과장 그리고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용직을 포함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등 보건소 제반관리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황하진 보건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황하진입니다.

다음은 암 무료검진사업 및 치료비 지원사업, 고혈압 및 당뇨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팀장 김연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김연희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결핵예방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순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김민순입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보건팀장 김정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팀장 김정희입니다.

주민진료업무,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하고 있는 노윤광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팀장 노윤광입니다.

급만성전염병 각종 검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팀장 이희란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팀장 이희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질병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는 만성신부전증 투석 외 88종 환자 중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다. 등록현황은 표와 같이 만성신부전증 외 21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구비,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총 7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만성신부전 656건, 혈우병 66건 등 총 846건에 의료비 지원액은 3억 5,512만 8,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시 소득 및 재산의 정확한 파악으로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수혜를 주며 금년도 대상질환이 89종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로 저소득 환자가구에 대한 의료혜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42쪽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및 암 치료비 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최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중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대장암 무료검진을 의료취약계층에 실시해서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 건강증진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목표로는 총 1만 3,492명으로 의료수급자가 2,432명,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2만 1,060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으로 구비,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총 7억 8,476만 4,000원이며 이중 암 검진비는 4억 9,280만 원, 암환자 치료비가 2억 9,196만 4,000원입니다. 그동안 위암 623명, 유방암 398명 등 총 1,444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 치료비 지원은 소아암은 9건에 6명, 성인암은 92명에 82명 등 총 101건 88명에 대해서 1억 4,082만 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료검진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검진독려를 위하여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병ㆍ의원, 동사무소에 검진안내문을 배부토록 하겠으며 암 검진자 중 유소견자 관리 및 암 치료비 안내문 배부 등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확진자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43쪽 4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ㆍ절주운동, 영양개선 등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유발되는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습관을 정착토록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지역현황 그리고 주민건강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1억 8,845만 6,000원, 금연클리닉사업이 3억 7,606만 4,000원으로 총 5억 6,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 금연 및 절주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31회 1만 2,515명, 학교탐방 청소년 금연교실 16회 2,863명, 미취학아동 즉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꼬맹이 흡연예방 인형극 6회에 1,468명,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건강코너 7회 126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있어 금연클리닉 등록 및 관리로 1,010명에게 상담 및 금연보조제 즉 패치를 제공했고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소변검사 등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금연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홍보물 등 안내문을 배부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 영양개선사업으로는 아이사랑 이유식교실 운영, 찾아가는 건강코너 등을 운영하였으며 영양, 운동관련 패널 전시 및 부평풍물축제 건강교실 운영으로 홍보물 및 리플릿 7,500부를 배부하였고 체성분 검사 및 영양상담 3,63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내에 금연광고, 절주 홍보, 아이사랑 음식교실, 운동ㆍ영양절제에 대한 홍보방송 제작방영,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안내판 등 운동기구 설치와 더불어 금연클리닉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보호 및 유지 증진을 위해서 적기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성과 영ㆍ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임신, 출산을 위한 불임부부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출산율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자보건사업 대상은 총 8만 1,673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총 11억 1,007만 원으로 모자보건사업에 3억 2,933만 8,000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2억 3,069만 2,000원,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5억 5,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 928명,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3,598명, 임산부 철분제 공급 3,546명, 영유아 건강검진 396명, 취학전아동 조기 시력검진 3,500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2,750명 등 총 1만 5,627명에 대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실적으로는 B형간염 외 11종 3만 2,99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출산정책에 따라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및 산모ㆍ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으로 현재까지 불임부부 164명을 등록하였고 의료비 지급 28명,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파견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모유사랑교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등록관리, 미숙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파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248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재발 및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정신장애인 현황은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 41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관리현황은 치매환자 추정수 3,015명, 치매환자 파악수로는 165명, 이중 치매환자 등록관리수 96명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30명, 재가방문간호 66명을 실시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으로는 치매관리사업에 2억 7,480만 원, 정신보건사업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 정신보건사업으로 환자관리 513건, 정신건강 상담 100건, 주간 재활프로그램 34회 532명을 관리 상담하겠으며 치매관리사업으로는 치매환자 가정간호 1,276건, 치매 선별검사 335명을 실시하였고 치매예방교육도 168회에 걸쳐 1,711명에 대하여 검사 및 보호를 실시하겠습니다. 24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환자 및 보호자 치매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교육 실시와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 및 생활보조용품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질병 조기발견에 대한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구민 건강진단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2,514만 5,000원의 예산으로 부평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내용에 있어 검사항목은 총 22종으로 X-선 촬영, 소변, 빈혈, 간 및 신장기능, B형간염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검사실적으로는 4,634건이며 무료대상이 안 되는 일반주민에게는 검사수수료 8,000원을 받고 805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진단 실시 후에 질환 의심자에 대하여는 내과진료 상담 후 정밀진단을 유도하고 체성분 분석 및 골다공증 검사 후 영향 및 운동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평사람들, 구청이나 보건소의 홈페이지 등에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당뇨교실, 고혈압교실 등과 연계 추진해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관련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지난 6월 29일 십정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아 보건복지행정 추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성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입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보고내용에 보시면 242쪽에 자궁경부암 실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보건소에서 안 하시는 건지, 하셨는데 실적은 없으신지 전년도와 내용을 검토해 본다고 하면 숫자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보고서에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답변 부탁합니다.

검진대상이 의료급여대상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저조하고 검진 후에 바로 보건복지부 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이 즉시 안 되는 관계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제 검진보다 실적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암 전산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우리 구 관내 검진실적을 바로 통보받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체적인 암 조기발견 내용을 보면 작년에 위암 같은 경우는 3,569명, 그 다음에 유방암이 6,212명, 자궁경부암은 437명, 간암 916명, 대장암 1,943명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재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진실적이 부진한 건지 다른 외부기관에, 전문의료기관에 검진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암 검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암 검진 사업이 바로 1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검진대상자가 확정되는 시기가 거의 한 3월 말, 4월 초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검진대상자 중에서 대상자들 대부분 생계수단으로 회사라든가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검진을 받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를 상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실적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격적인 사업이 4월 중순 이후에 홍보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1일 이용자수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1일 평균 약 1,200명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내에 사시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일반 유명의료센터를 이용 못하고 보건소를 찾는데 소장님께서는 심각하게 그 분들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장숙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숙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고사항 내용 중에서 자궁경부암 얘기하셨지만 치과계통의 보고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얘기가 조금 나왔었지만 치의료가 그 전에는 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그것이 축소됐는지, 오히려 그게 더 확대돼야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1일 이용자가1,2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1일 이용자 1,200명에 대한 부분이 좀 구분화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과에 어떤 의료혜택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을 조금,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이 과거에는 주로 의료취약계층, 지금 현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것을 대부분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그 다음 산모, 임산부 그 다음에 또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관련 그리고 내과진료, 한방진료 이런 쪽으로 구분하면 자세하게 어느 과에 몇 명 그렇게는 구분 안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 각종 보건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치과진료문제는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차별대우나 이런 게 철폐됐습니다. 과거에는 진료비를 구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상당히 꺼려했고 또 그 당시만해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기관을 별도 지정해서 진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통합이 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비 지급을 의료보험 지급자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저소득층까지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적어졌고요 또 보건소에서는 특히, 도시 보건소에서는 치료 위주의 보건사업보다는 예방 위주의 보건사업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영유아하고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충치예방이라든가 치료 이쪽에 전담해서 치과진료를 하고 있고요 의료특성상 치과진료는 1일한 30명선밖에 진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들만 가지고 진료를 하더라도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진료받을 수 있는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감사한데요 지난번에도 아마 어떤 구민이 보건소에서 치의료가 왜 시행이 안 되고 축소됐는지 모르겠다 하는 여론이 지난번에 지상으로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제가 영유아영양개선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찾아가는 건강코너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체에 찾아가시는지 현황보고서를 깔아주시든지 받고 싶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컴퓨터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인터넷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신청을, 그 다음에 산업체 영양관리 200명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기업체, 요구한 기업체가 있어서 그 기업체에 직접 나가서 여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강의 이런 것을 한 실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건강코너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 당담자가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나가서 치매진단을 한다든가 건강교육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유치원 이쪽에 나가서 다른 사업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쪽이 찾아가는 건강코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방문간호사업을 통해서 직접 방문통한 독거노인 관리라든가 보호 이런 찾아가는 건강코너로 용어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과 조금 앞뒤가, 영유아 쪽으로 치중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경로당 얘기가 갑자기 나오지요?

찾아가는 건강코너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찾아가는 건강코너라는 게 유치원에 나가서 보건교육 하는 것도 있고 경로당에 나가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직접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가서 건강에 관한,

제가 경로당에 한 번 나가보니까, 제가 자주 갔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니까 침놓는 아저씨가 오셔서 의료인인지 아닌지도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분이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침을 놔주고 가는 거야, 한 두서너 명. 그것이 보건소에서 하시는 의료방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그냥 복지관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하신 것이 실적표 같은 것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물어서. 정신장애인 현황이 410명이라고 그랬는데 구산하 장애인 숫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산하 장애인 410명에 대해서 제가 도울 일이 없는지 그 부분을 연구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해주시면 지금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 해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도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럴까요?

지금 정신보건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일반 정신분열이라든가 알코올중독자들 그 다음에 치매를 앓고 있는 치매노인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당장 가족들에 대한 수발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게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직접 돌봐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게 가족들 수발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지금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세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림병원에서 하는 게 보건소에서 의뢰한,

예. 위탁계약에 의해서,

위탁계약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한데 사회복지시설 13개소라고 했는데 이것 좀 알고 싶어서,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나중에 서면으로 이런 건 별 문제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영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전문인력이 난치성 질환이나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등 구민건강증진에 심혈을 기하고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저소득층 의료혜택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 특히 요새 장마철 같은 때 수인성전염병이 발병치 않도록 각 동에서 열심히 방역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방역원이 연막소독을 하고 나면 1인당 얼마씩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씩 주는지 궁금해서 4명씩 한다거든요, 새마을회원들이. 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소독,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로 관리했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발족되면서 동사무소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동에 자율방역단을 구성하는데 자율방역단의 취지는 과거에 새마을운동과 병행해서 할 때 동 마을단위 스스로 환경개선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당초에 만들어졌는데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또 경제성장이 됨에 따라서 상당히 봉사활동 하는 부분이 미흡해졌어요. 그래서 방역단을 모집해도 거기 지원자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쪽에서 중점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새마을방역봉사단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하시고 나서 온몸이 땀하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소독하는데 필요한 장갑, 마스크하고 작업복 그 다음에 주 1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주 1회에 4명에 대한 야간식사 1인당 5,000원씩해서 2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5,000원에서 2만 원입니까?

5,000원이 4명이니까 2만 원.

한 사람당 5,000원이요. 제가 들었는데 5,000원이지만 땀나고 연막냄새가 나서 목욕도 하고 그런다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스스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5,000원이면 적지 않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목욕비 정도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쪽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나서는 진짜 온몸이 땀나고 뭐하다면서 힘들다고 한 말씀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새마을회원들이 위탁받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방역소독 할 때 먼저 경유에서 지금은 석유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경유로 할 때 연막 나가는 거하고 석유로 할 때 반뿐이 안 나간데요, 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방역소독 주 희석연료가 경유였습니다. 경유였는데 경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호르몬이 많이 배출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금년부터 등유로 바꾸었습니다. 등유로 바뀌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기에, 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소독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저희들도 봤을 때는 가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독효과는 어떠냐 이걸 중앙에 질의해 보니까 소독효과는 경유로 할 때나 등유로 할 때나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는 등유하고 석유하고 가격 차이 때문에 하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김영희 위원님 하신데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했는데요 효과가 가격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요즘 장마 후에 뉴스에도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방역을 보니까 거기는 등유로 해서 분사가 아주 잘되는 그런 부분이 비춰지더라고요, 서울이라든가 강원도 쪽에서.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말씀 들으니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등유로 바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등유로 하실 것인가, 아니면 경유로 다시 바꾸실 것인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지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경유를 쓰거나 석유를 쓰거나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실험을 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환경호르몬,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연료인 경유를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말씀에 조금 어패가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국민건강을 위해서 문제가 돼서 바꾸었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경유차가 시내에 그냥 막 다니는데 그 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분사하는 것도 안 한다고 하면 시내에 경유차 다니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조금 해명이 빈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통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방역을 하는데 분사가 저번날 제가 2동에 나갔습니다. 2동에 나가서 보니까 통장님들이 한 세 분이 앉아서 하고 계시는데 막 차가 지나가도 전혀 분사가 안 되니까 이것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같다 하면 그럼 분사되면 넓은 공간에 분사가 되지만 지금 현재 분사가 안 되니까 좁은 공간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효과는 같다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봤을 때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의 효과가.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장 위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연막이라는 것이 바람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게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연기가 나가서 흩어지니까 육안으로 안 보일 뿐이지 등유로 해도 흩어져나가는 건 같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게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봤습니다. 한 5분 동안 서서 봤거든요. 이렇게 차가 나와서 이렇게 가는 것을 지켜봤는데 2동에서 마침 제가 사무실에 갔는데 거기에 통장님들이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사되는 것을 제가 서서 보니까 전혀, 그것이 무게가 있다고 할 경우는 무게가 있으면 내려가지 그게 분사가 돼서 사방으로 흩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논리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석유, 등유, 경유하고의 가격 차이가 300원 난답니다.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차이 때문에 하는 것이 되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시내도로에 전부 경유차가 수 없이 다니는데 국민의 건강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방역하는 것이 정말 건강을 많이 해치겠는가 아니면 매일 매일 경유차가 다니고 있어서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이, 과연 통장님들이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신다고 자꾸 얘기하시고 5,000원짜리 1만 원으로 올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 방역을 하면서 통장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지 하나마나한 일에 혈세를 넣으면서까지 해야 할 것이냐. 과연 방역을 한다면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4대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면 금연프로그램이 있네요. 243페이지인데 지역주민 대상으로 금연교육 31회 1만 2,000몇 명 있고요 학교탐방 청소년 금연교실 16회해서 2,000몇 명 했다고 써 있는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금연이 잘돼서 지금도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수치는 안 나와서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은 체크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와 교육은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지표에 나타난 평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흡연대상자가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금연을 한 경우 현재 작년도의 결과를 보니까 약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비율이 작년에 한 2,000여 명이 등록관리 했었는데 약 40%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각종 홍보나 교육은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금연유도를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또 그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금연할 수 있도록 이런 효과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록관리를 1,010명하고 상담해서 패치 제공하고 여러 가지 해주시는 게 많은데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몇 사람이나 금연을 실제로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길래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성공했다고 하는 비율이 작년도의 경우 약 40% 정도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이나 노인들은 어느 정도 나이도 되고 그래서 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린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담배를 안 배우게 많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학교탐방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용복 위원님.

대민접촉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되는 건설행정과, 건축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고생 굉장히 많고요 또 관련해서 기술직에 계신 분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기술인에 대한 경시풍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역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접할 겁니다. 정말 공직자로서의 대민접촉에 손색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에 대한 실정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압류를 실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효가 없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결손처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5년입니다. 5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5년이 경과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체납인들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결손처분 대상자는 물건을 중심으로 주민등록을 선별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재산이 전산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자동차라든가 부동산 아니면 심지어는 동산까지도 일일이 조사를 다해서 신중을 기한 다음에 결손처분을 시키지 그냥 재산이 없다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부과된 과징금액이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예. 특히 저희 건설과 세외수입은 영세민들이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라든가 구거부지 이런 분들 사용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과태료라든가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외수입 징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독촉하고 고지서 발부하고 현장방문을 한 경험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이상이라든가 그럴 때는 독촉장을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도 반송돼서 되돌아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일일이 확인한 다음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시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고질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일일이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고액체납자가 1,000만 원 이상이다, 500만 원 이상이다라고 상당액의 고액체납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그 분들을 정부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준비돼서 마련돼 있는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준비돼 있는지,

저희가 고액체납자 10만 원짜리 이상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법적으로 신문게재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매스컴을 통해서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보나 이런 데.

저희 과에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관보나 이런 데는 할 수 없고,

관련 팀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신문이라든지 관보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마련이 안 됐습니까?

법적인 근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고액은 1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부동산압류 하고 있고 10만 원 이하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추적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하시지 요?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 것도 없을 경우에는 시효소멸 지나면 결손처리 합니다.

이제 5년이 경과된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무재산일 때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m 이상 도로도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하나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도로 관리는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예. 도로점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7호선 지하철공사 하고 있는데 점용료 내역을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7호선, 지하철공사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예.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점용했을 때만 점용료를 물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위탁업체가 한국통운이지요?

예.

1개 업체인가요?

예, 1개 업체입니다.

왜 1개 업체로 선정하신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한국통운에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기부채납이요?

예.

어디서 기부채납 하신 겁니까?

게시대를 만든 다음에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국통운에서 부평구 게시대 전체를,

예. 66개가 있는데요 후에는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광고물게시 임대료는 어디서 받나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운에서 뭐를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결정하셨는가요?

당초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한 다음에는 3년 단위로 해서 사용하고 또 한 번에 1회에 한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을 임의대로 설치한 게 아니고 계약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익창출이 돼야 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기부채납을 나중에 적 정기간을 활용한 다음에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평구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창출에 관한 사항이 뭐냐고요?

광고수익이지요. 위탁수수료, 광고에 대한 위탁수수료.

광고물게시 수수료는 우리 부평구청에서 받으신다면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저희 구청에서 세외수입 잡는 것은 도로점용료하고 증지값이 따로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전체 세외수입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위탁업체는 일정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체는 현수막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10일 기준으로 1만 원씩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물 업체에서?

예. 위탁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통운이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예. 부흥초등학교 입구에 있습니다. 부평5동 동부웨딩홀 바로 옆에.

제가 알기로는, 매장으로 돼 있나요, 사업장이?

사업장이 지금 부평5동에 동부웨딩홀 밑에 건물이 있습니다.

시설을 지금 갖다 방치하고 그런 데는 거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유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 있지요?

일단 사무소는 거기에,

산곡동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업장 같은 데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여료가 나가는 곳은 부평5동에 있습니다.

작업은 실제적으로 산곡동에서 하시지요?

그건 창고 같습니다.

적치물 거기다 다 쌓아놓으셨던데.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은 거기 있고 창고는 산곡동에 있고,

그러면 공유지로 돼 있거든요, 거기 토지가. 임대계약 하셨나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다시 한 번,

동일한 질의입니다. 건축과에 강제이행금 과태료부과 체납액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저희들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었을 때는 우리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일단 체납이라고 하면 당초 납부고지서를 받고요 그 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고 재차 독촉장을 발부받고서도 안낼 경우에 체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체납처벌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압류나 재산을 조회해서 관련재산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여러 법 규정이 있습니다만 다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공매처분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압류분을 하면 체납실적이 좋아집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압류하기 전에 일단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체납을 안 내고 계시면 부동산압류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시라고 안내문을 보내는데 안내문을 보낼 경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압류까지 갈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화 접수건수가 43건에서 처리건수가 42건이고요 그 다음에 부결사유로는 1건이 부결됐는데 주거용 면적이 50%를 초과하므로 양성화 취지에 위배된다고 부결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용 면적을 50%로 제한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복합건축물도 주거용이 들어가 있고 상업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지금 타용도 부분과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제시한 면적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무작정 이건 주거용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쓰는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50%라는 것을,

양성화건축물대상 건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합당한 내용이 양성화 대상자 물건이 어떻게되나 그것 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97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타난 것이 그렇고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우리 부평에서 497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광고를 충실히 하시고 한시라도 광고가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이 건축물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하달한 지침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곡1동, 2동, 4동에 지역구를 둔 최병윤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201페이지 추진실적 재건축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평구 전지역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 내에서 산곡1동 지역이 재건축조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는 진행과정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산곡1동 지역에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현황이 되어 있는지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났는지 사업승인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이 곤란하시면 지면을 통해서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특히 주민들 청원건에서 동원아파트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곡1동에. 동원아파트의 주민들이 동원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늘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평에 공동주택사업 추진은 현재 17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아까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13개 조합이 결성이 돼서 추진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4군데 돼서 17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동원아파트를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동원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이. 포함,

예,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예,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원아파트 포함하는 재개발쪽은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잘 파악을 못한 상태여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동원아파트 포함해서 그쪽 지역이 전체가 공람공고된 재정비기본계획상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공람기간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에 의하면 분리를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공람된 내용으로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체가 한 구역으로 돼 가지고.

그럼 동원아파트 포함이 찬반양론이 대두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기존에 재개발을 추진했던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동원아파트를 제외시키고. 그런 주민들이 계시고 동원아파트 주민들께서는 기회가 되면 단독으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어렵기 때문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주민들의 답변에 대해서 어떠한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애매모호하니까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을 통하여, 서면을 통하여 하셨는데 저도 서면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 의견 제시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또 알고자하는 측면에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반영을 해서 최병윤 위원님 부탁하신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부착해서 단속대상이 되면 과태료를 얼마 물고 있습니까?

그게 그 건수하고,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까?

예.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많게는 나이트라든가 이런 게 불법으로 광고를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의 업소에서 우리 구 관내에 많은 부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번 600만 원까지 부과도 하고 그 양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민들을 접하다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봇대에, 차량 유리창에, 건물 벽면에 무작위로 붙여서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지킴이, 공공근로자들이 떼고 가면 또 몇 시간 안 돼서 다 붙여놓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작은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아까 600만 원, 아까도 있다고 그러지만 작은 것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전봇대에 뭐 씌워놨지요?

예. 그게 부착방지판입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 것이고 인력을 동원해서 한다라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낭비가 되는데 그 과태료 좀 올려서 확실하게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날로 늘어나는 광고물, 소형ㆍ대형 광고물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인력은 한정돼 있고 앞에서 떼고 가면 뒤에서 또 다시 붙이고 그런 식으로 회전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적은 인력이지만 날마다 플래카드라든가 부착방지판 외에 전봇대에 붙이는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매일 같이 떼고 있는데도 인력이 부족한 탓으로 다 정비를 깨끗이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 10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은 넓고 인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인력만 가지고도 광고물을 고발케 한다라면 오히려 과태료를 받아서 그분들 하루에 사용되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남아돌 것 같은데 그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봇대 이만한 거 하나 붙이면 얼마나 돼요?

한 장에 1만 원씩입니다.

10장 붙이면 10만 원 내야 되겠네요?

예.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자꾸 붙이는 것 아닙니까?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붙여서 300만 원 부과시켰고, 최고가 300만 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했을 때 300만 원 부과시켜서 600만 원을 부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잘 찾아내서 실제로 10만 원을 부과시킨다면 누가 붙이겠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직접적으로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그런 건수가,

고발자가 없으니까 안 한다?

그거야 부평에 너무 많으니까 그 자체를 어떻게 제도화하기에도 급급하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나 환경지킴이 분들을 시켜서 전화번호를 적어오고 또 동사무소 관리부서에서 전화해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러면 진짜 안 붙이겠지요.

우리가 같이 병행하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인력, 자꾸 인력만 탓하는데 열심히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부착 못하게 전봇대에 씌우는 것도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지요?

그것은 부착방지판,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지만,

그거 소용 없어요. 금방 지저분해지니까,

그것은 광고물을 붙이면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방지판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전봇대에 부착방지판 부착을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에 1만 원인데요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제도가 없지요?

예.

1,000원이라도 준다고 그러면 고발할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자 위원님.

예. 담당 도시국장이나 과장님들 담당이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신은호 위원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성화시킬 때 주거용 50%라고 그랬는데 주거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미 불법건축물인데 주거용 50%일 경우에 양성화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명시돼 있는데 주거용이라는 것은 만약에 가게가 있을 때 그 뒤에 만약에 주방으로 조금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만 1m나 1.5m 조금 늘려놓은 것 이런 것도 양성화됩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지금 주거용 판매시설이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면적 즉 말하면 공부상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공부상으로 나온데 대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용 만약에 거기에서 판매용으로 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주거용이 있다 이랬을 때는 판매실이 50%를 넘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조건이 있습니다. 소에 있어서 단독으로 돼 있다 했을 때는 단독 한 150%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넘지 않으면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게방에 가게를 하면서 주거용 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방이 원래는 없었는데 음식물을 먹고 살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불법건축물을 했는데 그것이 주거용으로 들어가면 양성화가 됩니까?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재승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불법홍보물 부착에 대해서 분명히 대형홍보물 같은 거 업소도 나와 있고 어디라는 게 전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고정적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거의 붙이거든요. 업주가 바뀌어졌을 때도 붙이고 얼마든지 구청에서 알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느낌이 들어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대형 플래카드,

의도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그런 것을 단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호를 넣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무수하니 불법현수막 대형홍보물을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원래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정비를 하게 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또 뺀다고 해서 저희 구에 오셔서 저희가 곤욕을 치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금액이 한두푼도 아니고 몇 만원씩 가는데 저희가 떼다가 갖다가 고발한다든가 불법으로 정비한다든가 꼭 그것만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고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유흥업소 같은 데서 그냥 담벼락에 일률적으로 거의 다 차지하다시피 많이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색출해서 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고질적인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가 대형인데 그분들에게서 많이 적정액수로 할 경우에는 근절될 것 같은데 구청에서 그런 것 좀 소홀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 도정법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 팀별 업무분장표를 제가 받았으면 싶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정비업체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허가 조건이 완화돼서 적정부여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상가돼 있는데 뒤에 주방을 해서 되면 되느냐 말씀드리셨는데 그것은 주거용이 50% 이상이 돼야 되는 것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주거용 50%?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허가규제 완화 건설행위 건실화 추진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라는데 저희들이 조건을 과다하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할 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그대로만 시행하면 되는데 요것 조것 쓸데없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주 미래지향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정비업체가 꼭 선정돼야 됩니까?

정비업체는 꼭 지정되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정법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정비업체가 꼭 선정돼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업체들이 굉장히 난립돼 있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부평구 내에 17개소에 재개발 문제가 돼 있고 13개의 조합이 결성돼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정비업체로 인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주민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권과 개입이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청에서, 그런데 구청 관할부서에서 정비업체가 관련돼 있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더 우선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실무자들이 종합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재개발 문제 굉장히 예민하고 주민의 이권과 개입돼 있고 또 주민의 재산권과 개입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 문제가 앞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제 관할지역인 부평2동이라든가 6동이라든가 산곡3동에 전부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건축과에서 지금 안암아파트의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재개발 문제점. 거기가 지금 건축허가까지 다 난 곳인데,

위원님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재건축업무만 담당하고요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내일하는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 업무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아까 보고받은 조항에서 실무종합심의회 실무자들이 종합심사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본 위원이 과거에 모든 것을 비추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문공무원들이 계십니까? 이 실무종합심사 할 수 있는,

지금 저희들이 원스톱이라고 해서 구청에는 아직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타시ㆍ도에 보면 원스톱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업무를 한 과에 소방이면 소방 다 모아놓고 실무종합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상당히 다른 타부서에 파견가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에는 회의한다 해서 전부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이제는 이걸 조금해서 이제는 서면으로도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도 할 수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이 안 나왔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재건축이라면 소형이지만 재개발은 대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재건축 시에도 그때 당시는 단어가 얼마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10여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담당 과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전공 공무원들이 계셔야지만 주민의 재산권 문제와 이권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심의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전문공무원들이 있으신가 질의했는데 그 답이 안 나오네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전문공무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편람 제작이라든가 공부를 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공을 하신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으셔요?

예.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관계과에만 주민들이 질의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잘 도와주겠네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기관이나 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은 서면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시면 안내를 해서라도 충분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결과를 듣는 것 같아서, 발전할 것 같아서 기분 유쾌합니다. 과거에는 같은 주민들이 와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어려워서 또는 답변이 모호해서 또는 너무나도 회의적이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연구하고 발전하고 정말 노력해서 부평구 57만 구민들이 어느 분야에서 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할 때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은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의원발의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전국에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실제로 공동주택 내에 보시면 개인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차량통행으로 내부시설물이라든가 도로가 파손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주택에 실제 살고 계신 입주자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지보수 하는 것은 관리비에서 충당하고 사용은 일반시민들이 다 보편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물어보니까 연수구에서 지방자치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4개 구가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작년에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부결이 돼서 조금 수정할 데가 있어서 부결이 돼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결된 내용 갖고 계시나요?

부결된 내용은 대충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조금 생활이 나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일반주택들에 사는 것이 더 어렵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느냐, 지원을 해주면. 그런 것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을 10년으로 할 것이냐, 5년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차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제 부평구 전체 거주자 한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데,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의섭 도시관리국장님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서를 서면 작성하셔서 각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정비과, 지적과, 녹지조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건 축 과 장 박춘수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