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기획감사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7월 18일자로 부개1동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명을 받은 김영주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 5·31지방선거에서 당선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 직원들은 향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부평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환 기획팀장님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박순일 조직평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문수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재환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노희숙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기영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한정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발전 갈등예방관리시스템 구축 등 9건이 되겠습니다만 업무파악이 미숙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정책발전 갈등예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구정의 주요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최적의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은 구의 주요정책 및 갈등 소지가 있는 정책의 입안 집행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장·단기비전정책과 주요사업 등에 대한 방향제시와 공공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정책발전·갈등예방관리위원회를 4개 분과위원회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은 각 국장과 실·과장 등 2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추진기반조성을 위해서 지난 7월 7일 정책발전 및 갈등예방관리위원회 운영규정과 정책품질관리규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주요정책사업 평가계획 수립과 실·과장과 팀장 등으로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벤치마킹 9개소, 신규 정책사업 12건을 연구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또한 정책기획단 활동보고회와 민선4기 구정주요업무검토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전부평2010 수립을 위한 행정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정책사업에 대하여는 구정발전자문단의 정책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에는 정책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목표관리 및 평가업무 내실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설정과 객관적인 업무평가를 실시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해 9월 구정방향설정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했고 지난 해 10월부터 11월에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자체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200건을 확정했고 2월에는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평가 및 가중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월과 3월에는 2005년도 구정성과평가에서 8개 우수부서를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각 부서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중간 추진사항을 자체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조치하겠으며 2007년도 2월에는 2006년도 구정성과평가회를 실시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혁신역량 강화 및 변화 지속 추진사항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에 2005년도 부평구 행정혁신우수사례집 5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하였으며 전자결재시스템의 혁신공유방과 제도개선방 등 온라인 공유방을 설치 운영하여 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지방공통혁신과제 및 자체혁신과제 84건을 발굴 추진해서 21건을 완료하였으며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간부공무원 혁신특별교육을 3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혁신마일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4월 24일부터 격주로 월요일에 혁신부평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혁신사이버 아카데미를 운영 추진하고 있으며 4개의 자율학습 및 연구동아리가 구성되어 운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과 11월에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에 대비한 준비와 공무원 혁신학습활동 강화 및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12월에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9월과 10월에는 선진혁신사례 견학, 8월말에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사항입니다. 자치경찰법안이 2005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자치경찰제 법제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일정에 따라 시범실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 10월 26일 우리구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5년 11월 3일 정부에서 마련한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5년 12월 5일 행자위에 상정, 2006년 2월 17일 국회 행자위 주관 자치경찰법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4월 25일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5·31선거, 여·야지도부 교체, 후반기 원구성 등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검토가 되지 않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에서는 범정부차원 대응 및 대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금년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법이 통과하더라도 관련 법규 및 조례제정, 자치경찰채용, 추경예산편성, 채용자 교육훈련실시 등으로 시범실시기간이 7,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바른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수행입니다. 2006년도 자체감사는 깨끗하고 생산적인 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동 정기감사를 2월부터 6월까지 부평4동 외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동 부분감사는 3월부터 6월말까지 부평1동 외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억 이상 1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15회 실시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기동점검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과 11월에 구 본청의 실·과별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자체감사 하겠으며 11월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분야별 업무연찬과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청렴마인드 제고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자상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1일과 6월 16일 전 직원과 신규임용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말 연시와 설날 전후 제4회 지방선거기간 등 3회에 걸쳐 자체감찰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 행동강령교육 및 홍보사항으로 월례조회 및 하반기 직장교육 시 청렴마인드 제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직자 부조리 인터넷신고 처리와 추진신고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하절기 휴가철과 추석 전후, 연말 연시에 복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민생현황 사항과 민원지연처리 감찰사각지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중앙부처 정보시스템 중 시·군·구에 보급되는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9,640만 원이며 국비가 40%이고 구비가 60%입니다. 대상업무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고도화, 지방재정종합정보화, 지방세정보화, 자치단체인사행정정보화, 건축행정 고도화 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해 12월 전산실 공간 확보 및 전기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의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를 발주해서 6월 7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20일까지 설치한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한 시범운영을 하고 중앙부처 보급계획에 따라서 부서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 홈페이지 개편 추진사항입니다. 전자정부시대를 맞아 구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이고 사업비는 1억 5,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찰공고 및 등록을 받고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해서 주식회사 엔.엘.씨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하고 6월 1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말까지 전체 홈페이지 컨텐츠 재구성 및 사이버종합민원홈페이지, 생활민원홈페이지 신규구축과 하드웨어 및 솔루션을 도입해서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선도적인 정보화 인력양성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10월 부평3동사무소 4층에 88평 규모의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30일 현재 정보화 교육실적은 오프라인 교육 33회 851명과 사이버교육 3회 975명 등 총 36회 1,826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6월 30일 현재 지역정보화센터의 시설이용현황은 세미나실 12개 단체에서 551명이 이용하였으며 인터넷카페는 1일 평균 13명씩 1,624명이 방문해서 이용하였으며 구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DVD를 4회 상영해서 113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보화 교육을 초기 위주의 교육에서 활용반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구민들이 지역정보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만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경영관리부장 홍순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홍순호입니다. 먼저 제5대 부평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구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구정 및 공단 발전을 위해 애쓰실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저희 공단에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희 공단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상반기 공단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6년 상반기 운영사항으로 경영일반과 추진사업성과를 중간결산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하반기 공단 경영에 대한 사업수행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일반현황 중 예산운영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 29억 3,982만 1,000원과 사업운영경비 7억 7,596만 8,000원 등 총 37억 1,53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상반기 집행액은 인건비 12억 2,177만 원과 경비 2억 3,551만 3,000원 등 총 14억 5,727만 3,00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39.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사업으로 이사회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인사위원회 3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활동사항에 노사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임금협상은 3회 개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화합 MT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사업운영별 주요성과로 공영주차장 24개소 6,970면을 운영하여 징수한 주차수익금으로 구청 부설주차장 1개소 390면에 대한 수익금 2,944만 7,000원과 노상주차장 6개소 443면에 대한 2억 3,43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노외주차장 17개소 2,131면에 대한 수익금 4억 3,502만 2,000원을 징수하는 등 6월까지 6억 9,885만 9,000원을 징수관리한 바 있습니다. 보안등 및 공원 등 보수로는 각각 1,137건과 77건의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 59개소에 대한 개선으로 도급공사와 자체시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도로보수는 141건에 724㎡를 보수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시설 정비 및 보수로 1,30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쪽 경영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 조직 내의 불합리한 관리운영체계 개선과 성과 중심형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개요로는 2부 체제로 된 조직의 이원화를 1부 체제로 일원화하고 팀제를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개편, 팀제 역할 도모와 능력 위주의 팀 운영을 도입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06년 8월 31일 중단기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구 관련부서와의 협의조정 및 검토를 거쳐 2006년 2월 15일 조직개선안을 확정하고 2006년 3월 관련규정에 대한 재개정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 의결 및 구 승인을 얻어 2006년 4월 3일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쪽 공영주차장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주차장 운영의 개소 수의 증가로 운영수익은 개선되고 있으나 주차요금징수관리는 수기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명한 징수체계관리와 실시간 통합관리로 운영수익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개요로는 소요사업비 4,900만 원을 투입해 주차관리 전산시스템의 서버 및 하드웨어 구축과 우선 PDA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타공단 운영사례 등의 비교검토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여 2005년 12월 30일 (주)세대ITS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서버 및 하드웨어 구축과 운영실험을 통해 2006년 3월부터 주차장 10개소에 대해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DA 도입 성과로는 신속한 입·출차와 주차장별 실시간 정산업무가 가능하고 미납차량 증빙자료 확보로 이용고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PDA 20세트를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 3,200만 원을 요청하여 전 주차장으로 확대 시행토록 업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4쪽 공단 청사 이전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20여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건축물의 지속적인 노후와 사무공간 협소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을 통한 열악한 근무환경개선과 직원복리증진을 도모케 하는 사업으로 신청사 이전장소는 부개2동 493-7번지로 지상 3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연면적 161㎡으로 2005년 12월 준공되어 현재 부개2동 사무소가 새로운 청사신축기간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개2동 신축청사가 완료되는 금년 12월이면 공단청사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 향후 저희 공단업무 추진에도 많은 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이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자로 교통행정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세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식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손병숙 인사팀장입니다. (인사) 홍명기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엄창호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안성봉 공무원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안승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보고순서는 조직활력을 위한 인사행정 추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7쪽 조직활력을 위한 인사행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능력과 일 중심이 인력배치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직관리로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2006년도 상반기에는 341명을 인사발령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직무중심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중견간부 전문교육과 외국어 정예과정 교육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청내 외국어 강좌 실시,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하여 행정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하반기에는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한 사기진작은 물론 인사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인사행정의 과학화와 기획인사운영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단체육성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39개 단체 4억 3,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개 단체 1,051만 4,000원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공익활동을 유도함은 물론 수시점검 및 정산을 통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관내 각급 학교의 지원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목적은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선진교육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영어전용구역설치사업 3개교에 1억 2,042만원, 그리고 관내 학교교육 정보화사업 등에 6억 7,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7억 9,400여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의 복지 및 선진교육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추진계획은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교육경비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으로 2007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무원 노조의 합법노조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내 단체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월 1일 공인노무사를 초청하여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한 직장교육 실시와 각 실·과·소·동 주무팀장 등 회의를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조합비 원천공제 중지는 물론 합법노조전환 촉구를 위한 직무명령을 시달하여 하루빨리 신고토록 하여 합법노조로의 기능을 발휘하고 조직이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민원팩스서버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 및 소·동사무소에서 사용 중인 팩스 전송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7월 3일 운영 개시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과 기기불량에 따른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2쪽 부평구 즐거운 일터 만들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장을 즐거운 일터, 생산적인 장소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추진하되 근무환경 가꾸기 등 3개 분야 36개 사업을 대상으로 부서별 자율 운영토록 하여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 추진계획 중 레크리에이션의 용어 중 오타가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텐데 정책발전·갈등예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자료 하나 줬으면 합니다. 정책발전·갈등예방관리위원회 운영규칙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9개소, 신규정책사업 연구 검토를 12건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도 함께 더불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기획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새로 임무를 맡으셨는데 업무파악이 아직은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을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주세요. 지금 27쪽에 보면 조직활력을 위한 인사행정을 잘 했다고 타당성이 맞게 했다고 얘기가 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기대효과도 얘기하셨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이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사무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사이동에 관련해서 행정직하고의 비율이나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자치행정국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답변이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오늘부터 처음 오시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창남입니다. 주민생활지원분야로 업무가 세분화되고 확대됐고 또 구 본청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나누어지면서 상당히 조직이 기존의 고용, 평생교육, 통합조사라든가 복지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능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확대됐고 동사무소도 그와 발맞춰서 과거로 말하면 사무장 같은 분들, 6급 분들이 한 분씩 더, 조그만 동은 안 생겼습니다만 생겼는데 그와 연계해서 일정부분 사회복지직들이 승진해서 나갔고 또 그런 승진한 동도 사회복지 수요가 많이 예측되는 동들이 대부분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직들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인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아직은 미흡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제상의 조직을 직급별로 편성해 놓은 거기에는 맞춰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인사발령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열에 맞게 공평성 있게 했다고 하니까 일단 수고하셨고요 일선 동사무소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팀제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었는데 팀제가 되다 보니까 사무장이란 역할이 없어졌지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혼란스러울뿐더러 일단 청 내에서 동사무소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무장이 하던 역할 을 동장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동에 공히 이루어지는, 작은 동 몇 개 동만 제외하고는 공히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거기서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그전에는 사무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처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됐었는데 이제는 각 팀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능이 동장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과거의 사무장 역할이 더 줄어들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동장님들이 하시기에 아무래도 사회복지 쪽 문화 포함한 이런 쪽의 전담 6급이 1명이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장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포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6급이 1명 더 있는 데는 옛날 사무장 기능, 행정분야를 주로 보는 기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장님들한테는 구청으로 말하면 참모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6급 팀장 사무장 기능하시는 분이 1명이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장님 역할 하기는 더 조직상으로 좋아졌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복지 개념이 단순히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고용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그런 것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착되려면 시간은 걸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선 구청에서는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그래도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원부서 빼고는,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는 공히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호흡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인사발령에 의해서 구의 정말 미래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내는데 정말 헤드쿼터 역할을 하실 부서의 김영주 기획감사실장님 축하를 드리고 그 역할에 상대한 기대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처음 오늘 인사발령 받으시고 업무보고하시는 상황이라서 조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부여된 포괄적인 역할이라든지 부평구청 내에서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평의 발전을 위해서 첨병역할 뿐만 아니라 마무리까지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업무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우리 구가 계속 전진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역할을 기대하는, 빨리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MBO, MBO 그러는데 MBO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것을 가끔 여쭤 보는데 우리가 가끔 보면 영어의 약자를 모아가지고 구호성 목표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받았던 민원봉사과 보면 3S시스템도입 이래서 빨리, 신속, 정확 이렇게 그런 것을 하는데 목표관리 MBO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쉽게 지나치시는 부분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표관리 그러는데 차라리 목표관리 이것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MBO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것을 물어보려고 구의회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담당팀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Management By Object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기획감사실에. 목표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청렴마인드제고 거기에 보면 공무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하는 목적하에 지난 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찰을 3회 실시했는데 감찰결과가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민생현황 민원지연사례 또 감찰사각지대 등에 대한 집중점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생현황이나 민원지연사례는 제가 쉽게 이해하겠는데 감찰사각지대라고 되어 있어서 사각지대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올해 세 번에 걸쳐 감찰을 실시한 바와 같이 직원들이 공직이,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매번 감찰을 하다 보면 연말연시라든가 명절 때라든가 휴가 때라든가 기강이 완화되는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감찰을 하는데 그 이외에도 연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랬지만 그런 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공직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감찰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직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하는데 감찰 사각지대까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은 구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15쪽에, 실장님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 홈페이지가 지난 번에 개편한 시기가 언제지요?

죄송합니다만 팀장이.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작년에는 개편이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했나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재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다시 개편할 겁니다.

그런데 개편이 어떻게 실제 주무팀장 입장에서나 보면 요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고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너무 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재작년 연말쯤에 바꾼 거 같단 말이에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연도를 거쳐서 하기로 하고 작년 10월부터 개편하고 이것 끝나자마자 저희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요 사실 1년이 지나니까 상당한 많은 양이 쌓여서 지금도 예산이 더 많이 들여야 하는 사항까지 되는데 1년에 한 번 되니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투자거든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조금 잦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 개편의 시기는 둘째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산에 대한 특수성이 비중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팀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민원사항을 지금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많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봐야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구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견해를 밝혀주세요. 부평구의회 홈페이지, 지금 여기 부평구청 홈페이지는 1일 방문자 수가 3,000명이 넘고 또 링크페이지가 약 200개, 외국어 30개 이렇습니다.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구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아직은 컨텐츠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회의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기능으로 하고,

그런데 구의회에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일단은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운영업체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수정사항이라든지 개편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운영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그냥 거의 다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구청 홈페이지도 개편해서 1억 5,000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도 별도로 관리해 주는 게 옳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게 구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조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민원사항 대부분은 전산으로 처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홈페이지상에 올리고 그렇게 처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의회에도 그에 못지 않은 민원이 사실 많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회로 안 가고 그쪽으로 바로 다들 편중되는 그런 것은 시스템상에 구의회 홈페이지가 너무 미약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컨텐츠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것은 계속 개선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개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구의회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그렇게 되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 얘기는 하실 것 없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냐 이거지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얘기는 마시고 팀장님이 보실 때 부평구청 홈페이지와 부평구의회 홈페이지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고 그런 것을 구의회에 구민들이 자유롭게 접근돼서 그 분들의 정말 구민의 민심을 제대로 전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오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청에 구정에 바란다로 계속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그것은 별도의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별도의 운영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 계신 팀장님다워요. 다 걱정을 하시니까, 예산, 인원 증가 여러 가지 걱정하시니까 좋은데 그 부분 말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에 공감 하시냐 이 얘기지, 공감 하냐 아니면 공감 안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기보다는 컨텐츠가 아직 미비하다고 봅니다.

용량은?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용량은 충분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질문을 너무 집요하게 드린 것 아닌가 싶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구 홈페이지도 개편하시면서 구의회 홈페이지도 함께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지요.

전현준입니다. 예산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지금 부평구청 메인과 내부적으로 따르는 시스템에 있어서 이메일시스템이나 웹하드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1억 5,000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네.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의회 홈페이지에 디자인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의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네. 저희가 분기별로 개편사항을 취합해서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편할 것은 개편하고 모자란 프로그램은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 곳이 (주)엔.엘.씨라는 곳인데 이 업체는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4개월이면 계약이 끝나서 다음에 관리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일단 1년간 유지보수하고요.

1년간 유지보수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네.

그러면 유지보수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엄밀히 따지면 하자유지보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자유지보수만 하지는 않습니다. 개편이 필요한 것도 손도 댈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까 예산을 말씀하시고 인원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4개월을 하면서 기술력을 봤을 때 1억 5,000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몇 명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위원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부평구의회 홈페이지 와 보면 컨텐츠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냥 느끼는 메인화면에 이런 신선한 감이나 색상 부분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저희도 사실 의회에서 줄 수 있는 컨테츠는 많지 않다고 생각 들기는 하지만 들어왔을 때 산뜻한 운영 주체는 저희들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컨텐츠를 확보하는 부분은 서로 고민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메인에 대한 산뜻함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메일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입되어 있는 상태지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이미 있는 겁니다.

사용이 잘 되고 있나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포탈보다 더 아니면 공무원들 중심으로,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지금 사용되는 것은 1년 전에 도입된 것으로 쓰고 있고 향후에 도입될 것은 다른 회사제품인데요.

일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전에 보면 이메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 강좌를 한다거나 일반 자생단체에서 한다거나 반강제식의 이메일시스템에 맞추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메일시스템을 확보하는 예산이 분명히 들어갈 텐데 그 예산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을 조직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부평구 홈페이지가 아무리 많은 컨텐츠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의 대기업의 포탈사이트의 기준에 맞춰서 그 정도의 서비스는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메일시스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부평구의 홈페이지는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웹하드시스템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의 메가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1인당? 무료일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그것은 점차로 상의해 보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은 엔.엘.씨에서 요구되어졌던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1인당 몇 하드를 보장해 주든지 이런 부분들,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그런 정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9월까지 끝나는 것 아닌가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그 전에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선거관리법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인 사항이라 행자부에다 질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일단 웹하드시스템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보관리탐장 한정동 저희가 개발이 끝나기 전에 조례를 개편하든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일괄 지침이 내려오든지 둘 중의 하나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회의록시스템이 뭔지.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회의록시스템이라고 하면 일단 의회에서 요청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엔.엘.씨에다 물어봐야 아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에다 여쭤봐야 아는 건가요? 회의록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회의록시스템 도입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의회에서 회의한 사항을 전산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산화면 저희가 회의록이 속기록을 통해서 워드로 쳐서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방식이 틀려진다는 건가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거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봐야 되는 건가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그것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아니라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을,

개발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려워서 설명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봐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셔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와서 사용해서 거기서 일반 주민 민원처리나 내지는 여타의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아까 선거법도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소모적인 것들 구색 맞추기를 위해서 하는 것들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간에 최소한으로 해서 전문가 지식을 갖고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적용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전현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다고 해서 잠깐 시간을 드렸거든요.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장세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첫째는 모든 직원들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후생복지, 기타 모든 분야를 맡은 담당업무, 인사라든지 기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원 보조해 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지금 표현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감사실이 머리라고 하면 자치행정과는 뜨거운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돌게 하고 그 따뜻함으로 어찌 보면 모성애 같은 따뜻함으로 직원들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여러 가지 부분의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두 부서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다, 그리고 두 분께서 어찌 보면 우리 부평구의 머리고 심장이고 하는 중요부서의 책임자가 오늘 되신 거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27쪽에 조직활력을 위한 인사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직관리로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지속시키고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인사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겁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두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정기인사를 포함해서 수시인사까지 여러 번 있습니다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기는 어떤 인사든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소문이나 평을 들어 본 결과 무난하다고 판단합니다.

인사부서의 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인 청장께서도 지금까지의 평을 긍정적으로 받으셨다면 앞으로도 인사부서의 장으로서 긍정적인 평을 인사권자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정한 조언 보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7쪽에 밑에 보면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가 격무 기피부서라고 하면 규정상 교통행정과의 일부 팀, 그 다음에 청소과, 건설행정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가 6개월 이상 근무할 시에는 월 0.04라고 하는 실적 가점제를 저희가 부여하고 또 이런 것은 6개월 이상이지만 어떤 커다란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진짜 어렵고 힘든 사업이다, 그러면 전담인력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0.5점 이상 가점을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의회는 기피부서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선호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기피 격무부서 아닙니까? 부평구의회, 직원 분들이 계셔서 직원 분들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의회는 많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는 하는데 속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다 어디를 가든지 하시기 나름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골고루 두루두루 편안할 수 있게 인사를 해 주셨으면, 보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9쪽에 관내 각급 학교지원사업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교육경비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2% 안에서 우리가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2002년도에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나으면서 붉은악마의 거리응원도 봤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하나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독일월드컵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최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야 되겠느냐 그런 반신반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포츠라는 것이 주는 마력 같은 것 모든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하나로 묶어내고 일체감을 주고 하는 것이 굉장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도 보면 학교에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들이. 예를 들면 부평고등학교 그러면 축구부,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축구부고 성적도 아주 월등한 성적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빛이 있다면 그 반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인기 종목을 학교에서 유지해야 되는 또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근근이 유지해야 되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성적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냅니다. 예를 들면 레슬링이라든지, 산곡동 쪽에 있는 중학교에서 레슬링 잘 하지 않습니까. 또 핸드볼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성적이 아주 월등히 전국대회 같은 데서도 항상 우승 준우승 상위 클래스에 속해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치비도 학부모들이 거둬서 주고 체육진흥회 이런 데서 단체에서 거둬서 음성적으로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근근이 유지하고 또 그 학교를 졸업한 동창 동문들 이런 사람들이 지원하고 해서 유지가 되는데 이제는 구에서도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왜, 우리 구의 명예가 그 학생들에게 달려 있고 그 학생들이 일부 지금까지 우리 구의 명예를 높여 왔다 이렇게 본다면 교육경비지원 내역에 일정 성적 이상을 거두는 체육종목 거기에 인기종목 비인기종목을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특별히 비인기 종목에는 우선 거기에 훈련비라든지 대회 참가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시설비가 아닌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해서 보면 관내 학교에 복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복지는 학생들에게 수혜 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이 아시겠지만 주로 학교 교육의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주로 급식시설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는 관련된 법과 우리 교육경비조례 규정 이런 것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들의 체육 분야는 저희가 조례라든지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검토하되 저희 한정된 예산과 많은 학교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또 사업에 대한 경비를 전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의 진의는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아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2쪽 봐주세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부평구 전역에 따른 주차관리나 또 공원, 노인시설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직원 총 수가 얼마나 돼요?

단 이사장 심상호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입니다. 우리 총 직원 수는 정규직 31명에 계약 일용직 합해서 전체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큰 조직인데 22쪽에 보면 경영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를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 부서하고 관련돼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정을 보면 2006년 4월 3일에 조직개편 실시를 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기대효과로 보면 1부장 체계 및 팀기능 강화로 조직의 일원화 체계를 확립하는 게 중점적이고 경영혁신 추진과 성과중심 체계의 전환기반을 마련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를 통한 공동목표의식을 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봤을 때 조직개편 이전하고 조직개편 이후하고 나름대로 평가한다면 어떤 부분으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단 이사장 심상호 지난번 우리 공단의 조직은 2부 4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과 관리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업부와 관리부가 이원화되면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의견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추진을 시작해서 올해 4월 3일날 실시해서 1부 5팀으로 개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원이 비대하고 인원이 많고 그래서 공원팀을 별도로 이사장 직속으로 해서 민원관련에 중점을 둬가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팀워크라는 것은 팀을 책임경영식으로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어렵고 힘들었어도 팀장제 제도를 도입해서 기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개월 되지요?

단 이사장 심상호 네.

3개월 넘는데 3개월 동안 이사장님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체제 그전에 민원봤던 사항하고 작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봤을 때 하고 또 금년도 팀 체제를 2부제에서 1부제로 전환했을 때 민원처리사항하고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단 이사장 심상호 먼저 2부 체제였을 때도 나름대로 목표는 보안등을 예를 들어서 24시간 이내에 저희가 보수를 완료하고 그런 체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팀에 분담 줘서 그 팀이 원활하게 주민들을 저희는 현장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6개 사업 중 단지 현재 주차사업으로 작년도 2005년도에 13억 1,000을 수입으로 잡고 전체 37억 5,000 예산 받은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익성 위주로 부평공단이 설립된 관계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비해서 올 12월까지는 정상궤도에 올려놓고서 그러한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부서 2부제에서 1부제로 개편되면서 좋은 성과를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23쪽 봐 주세요. 공영주차장 운영 전산시스템에서 전산기를 가지고 무선PDA시스템 도입해서 지금 10개를 가지고 노상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노상주차장에서 했을 때 들어오면서 그것을 하는 거지요. 나갈 때도 찍어야 되잖아요.

단 이사장 심상호 네.

그러면 퇴근 후에는 누가 찍어줘요?

단 이사장 심상호 퇴근 후에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근무입니다. 그이후로는 무료 개방했기 때문에 인원배치가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오후 4시에 들어 왔어요. 찍었어요. 그 사람이 오후 9시에 나갔어요. 그것 어떻게 해요?

단 경영관리부장 홍순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주차근무 시간내에 차량이입차가 되면 차량에 대한 시스템으로 차량에 대해 카메라로 찍습니다. 찍어놓고 나중에 출차 할 때가 정해진 시간에 출차를 안 하고 밤늦게 퇴근한다든지 이용한 사람이, 근무하는 저희 관리원은 그전에 퇴근이 된다고 그러면 그 시간으로 해서 차량 주차시간이 4시 반인데 저희가 7시 반까지 운영하면 7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카메라로 찍고 차량에 대한 미납요구 징수액을 붙여놓고 저희가 퇴근합니다. 다음 날 저희가 우편발송을 나중에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이면 관리원한테 다음 날 현금으로 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장님 얘기를 듣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주차요금이 작게는 400원부터 크게는 몇 천 원 단위해서 나가는데 작은 것 미납이 많지요. 받는 거하고 징수율 대 미납비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총 부과액 대 우리가 징수 또 미징수 이렇게 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대충 나와요?

단 경영관리부장 홍순호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매월 미납된 분들에 대한 부분은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지로용지로 해서, 그런데 발급해서 미납된 분들한테 수령 받은 것이 월 400여만 원 돈이 미납금이 발생되는데 1일 들어오는 것은 10∼20만 원씩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납된 요금에 대해서. 거의 징수된다고 봅니다.

주차요금이 작은 소액인데 그것을 못 받았을 때는 미납고지서를 지로를 보내야 되는데 지로 한 장 보내는데 얼마 들어요?

단 경영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저희가 자체 PDA 서버 구축하는 것은 지로용지를 같이 봉합기라고 그러지요. 봉합기가 같이 도입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미납차량에 대한 주소지 파악을 전산입력을 협조를 받아서 차량에 대한 주소지 파악이 되면 입력을 다시 시켜놓습니다. 시켜 놓고 출력고지서 받은 것을 가지고 우편요금만 부과하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주차장의 부분이 업무보고 받은 자리인데 항상 봐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400원이 미납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부장님 얘기한대로 교통과에다가 차번호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주소 확인해야 되는 그런 노력, 거기에 대해서 발급되면 우편료해서 발송해야 되는 그런 비용 이런 부분이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400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절차나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 번 안 내면 또 독촉장 내보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으로 한 번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 이것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서 주차비 미납에 대한 처리부분을 어떻게 해야 현실성 있나 그 부분을 고민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면 접목시키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단 이사장 심상호 좋은 말씀 참작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어떤 안을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우리 실장님 오늘 발령받으신 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드리는 것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수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감사중점사항이나 계획에 의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로 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감사한 것을 실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감사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점으로 발췌됐다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기영 감사팀장 김기영입니다. 현재 앞서 실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동 정기감사를 금년 상반기에 10개 기관에 했고 동 부분감사는 취약분야인 회계분야 위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구 본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실태 위주로 중점적으로 분기별로 실시한 바 있고 그밖에 제도 차원에서 일상감사라든가 기본감사가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 감사팀의 인력으로 전문적인 감사인력체제라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제도적 분야라든가 그런 취약분야 위주로 저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감사취약 분야가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제도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야가 미흡한 분야로 더러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감사결과 직원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현장에서 현지에서 그런 부분을 시정한다든지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고 직원이 신규로 들어온다든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봐지고 이런 분야가 사소한 분야가 크게 잘못될 수 있는 분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중점으로 지적하고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지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감사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그래서 감사팀에서 어떤 공사감사 1억이나 어떤 전문적인 사항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행정이라든지 전문적인 사람이 감사해야 제대로 되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건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감사팀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공무원들의 교체나 그런 신규 발령받은 공무원들이 근무에 익숙해지려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팀에서도 직원들이나 역할을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위의 분들이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제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고 다음에 향후 발전되는 그런 경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전문적인 것을 필요로 하거나 어떤 것이 잘못 됐을 때 그것은 벌써 한 단계 지나간 거거든요. 나중에 수습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많이 오차를 범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지금 기획실에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부평구 전체를 통틀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고 임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창남입니다. 지금 감사팀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절차 관련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무인계라든가 신규직원들이 숙지가 미흡하다든가 해서 반복해서 지적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내부에서도 그런 감사사례집을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지적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례는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정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행정이라든가 다른 지원부서의 입장에서는 각 직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한 법령이라든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라든가 아니면 주요한 업무처리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별로 마인드 정리해서 비록 그 업무를 끝나고 다른 업무를 맡게 된다할지라도 그 자료를 후임자에게 넘겨줘 가지고 2, 3년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업무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법령사항이라든가 법상질의라든가 애매한 사항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된 것을 후임자에게 정리해 주는 그런 제도가 과거도 있어 왔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체계화돼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비록 그 업무를 보지는 않았다할지라도 전임자가 인계해 준 각종 업무정리 바인더 그런 것을 인계 받음으로 해서 행정의 잘못된 것을 사전에 바로잡는다든가 또 미흡하게 처리된 것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도 그런 시책을 펼쳐나가겠고 전문성 관계는 지금 감사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공사관계라든가 토목관계 기술적인 것들은 감사팀에도 토목직, 건축직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과에서 차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비교적으로 조금 덜합니다만 아마 인력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으로서는 부서에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지적된 사례전파 감사사례 같은 것들을 직원들이 숙지 다시 지적 받지 않게끔 구 자체에서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감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의 명예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업무의 연계성과 전임자 후임자간의 업무의 인계 인수관계 이런 것들은 더 철저히 하도록 제도적으로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비록 우리 감사팀뿐이 아니라 전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다 참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그런 것으로 한 번 고민해서 좋은 정책이 되도록 또 이렇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7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적재적소 인원배치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하셨는데요 제가 인사 지난번 7월 1일자 인사행정에 청천1동사무소 방문했는데 청천1동 5급 공무원을 배치하고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요원을 줄여서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청천1동에서 총 인원이 11명이 근무를 계속 해 왔는데 사회담당, 민원창구 그쪽에서 두 사람을 빼고 5급 공무원 하나를 팀장으로 보내줘서 실제 창구에서 일할 사람이 10명뿐이 없답니다. 그래서 10명뿐이 안 되고 청천1동에는 빈촌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인원을 줄이고 고급공무원을 보냈다는데 대해서 민원창구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11명으로 민원창구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6월 29일자 인사발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사항 같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과 같이 청천1동에 국한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선에서 일하는 11명 중에 줄인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1명을 줄였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창남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도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제도 자체가 고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직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동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구에도 주민생활지원국이라 것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와 관련해서 동에 상위직급 아까 5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급은 없고 동징님이기 때문에. 6급이 더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보완되는 과정 속에서 인력이 별도 증원된 것은 아니고 직급만 상향조정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청천1동에 TO가 줄은 것인지.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TO가 줄었다면 아마 지금 상위직급과 하위직급간의 조정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구 전체를 조정을 했을 겁니다. 줄고 직급을 상향시키고 이런 쪽으로 해서 청천1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들이 그런 식으로 조정한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별도의 인력이 늘어서 그 인력을 더 배치한 것이 아니고 하위직급을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키고 배치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인력이 조금씩은 줄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TO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담당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조금 전에 제가 5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6급 공무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 하급 공무원들이 상위공무원한테 일을 부탁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민원창구에서 11명이 일을 해 왔는데 11명 중에서 1명 빼고 상급 6급 공무원으로 하니까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애로점이 많다라고 자기네들은 일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줄여진 인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청천1동에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좋은 파악을 하셔서 인원에 대한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지금 현재 6급이 결재만 하는 그런 직급은 아닙니다. 자신도 일정부분 업무를 맡아서 주민생활지원 쪽에 행정, 주민자치센터의 업무 각자 6급이 있는데 자기가 맡은 일정 업무도 있고 총괄 관리도 하는 동시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6급이라든가 직원들의 업무분장 같은 것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6급이 자기 업무를 전혀 맡지 않고 단순히 지도하는, 관리하는 업무만 맡고 있다면 그 자체를 시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동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정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에 시간이 굉장히 지체됐고 식사시간도 돼 가는데 제가 간단하게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청원경찰 국가경찰 그리고 우리 청내는 청원경찰로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부평구가 자치경찰 시범지역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 시범을 하면 현행 국가경찰제와 청원경찰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 못 해 본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행정혁신팀장 박문수 행정혁신팀장 박문수입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자치경찰 시범실시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원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중앙집권 식으로 해서 정치체제라든지 그런 것을 일단 자율과 분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발전차원에서 된 거라서 진정한 자치제가 실행되려면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치안도 자치단체장한테 오고 교육도 자치단체장한테 와야 된다, 그래야지 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자치경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게 제일 큰 보람이고 각 자치단체라든지 시·도, 시·군·구가 치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도 저희 구청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 일부법령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관계로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가 된다고 우리 부평구에 시범실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행정혁신팀장 박문수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법이 통과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행자부에서 정식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지자체마다 일종의 인구수, 면적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안을 내려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거라고 내려준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