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안건접수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7월 5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의거 7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2006년 7월 6일 한상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7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 보고(계속)

의회사무국장 강상국입니다. 제5대 의회 등원에 이어서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별도의 업무 보고를 드린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에 이것은 보고를 안 드려야 되겠나 싶어서 오늘 보고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운영도시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종전에 없는, 운영도시위에 보고도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궁금한 것은 없고요.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7억2,7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공통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것이 어떠어떠한 비용들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지방의원유급제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추진상황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제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이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의원당번제 운영의 정착에 대해서 4대 때 하던 것을 지금 다시 보고한다는 것은 별 효율성이 없어서 새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속하고 싶어서 입니까?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들! 연일 이어지는 회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의원 발의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정례회 회의를 종전 35일에서 4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례회 및 임시회를 종전에 80일에서 100일로 한 것과 또 지금 정례회를 35일에서 40일 했을 때 정례회 날짜가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정례회 회기를 하는데…….

1차, 2차 정례회는 1년에 두 번 있는데 종전에는 35일까지 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속기사하고 의사팀원들하고 다 상의를 해보니까 35일 해도 예년 같았으면 그렇게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었습니다. 또, 토요휴무제가 실시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35일보다는 5일 정도 더 연장하면 정례회 시간은 충분하다. 자체 적으로 충분히 일정, 일수 다 계산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40일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35일보다 지금 현재 토요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기, 후반기로 했을 때 20일씩 치면 토요일이 세 번 정도 들어간다고 본다면 오히려 41일이 종전하고 날짜가 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가 과다해지고 고도화되는 업무를 감사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날짜가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례회를 종전에 35일 했을 때는 주일로 나누면 토요일이 다섯 번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5일에서 토요일이 휴무제가 됨에 따라서 5일을 더해서 40일 정도로 예상을 했는 것이고요. 우리가 1차 정례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이 날짜가 모자라겠다, 남겠다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의 부의안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승인에 대한 문제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일수가 모자라서 결산승인을 못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규정에 의해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도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떤 기반적인 공부를 조금만 하신다면 예산의 어떤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날짜가 모자란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100일까지는 하고 또 10일을 더 두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상 예·결산의 심의는 실질적으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요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각자가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하면 되고요. 제일 어려운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관련 공무원들과 의견 차로 인해서 자료제출이 미비된다든지, 서류가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특별히 10일의 추가 일정을 더 두게 된 이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바로 한상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점을 우려해서 하는 데요.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예산을 승인한다든가, 결산을 할 때 서류에 의한 감사보다도 현장답사를 해 보고 감사에 임한다든가, 또 예산을 승인하는데 실지로 동이나 동사무소는 이럴 때라도 철저히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무엇이 필요 하냐, 무엇이 불요불급 하냐 이런 것도 확인한 후에 서류 감사, 서류 예산 이런 것에 임하려면 좀 날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릴까요?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현장도 일일이 답사를 해 보고, 그리고 난 후에 서류감사를 하고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7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무작정 현장 7일 가보고, 또 그 다음에 어느 과를 사무감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해서 이삼 일 더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7일 이내에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0일이 행여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3조】에 보면 뒤에 단서조항에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40일을 해서 모자랄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해서 또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주영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의원 5인 발의도 했고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상위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다 한 것은 맞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한상태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의원 발의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우리 지방의원들이 확실히 지켜야 될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보고 그 다음에 실천규범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미리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규칙을 미리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규칙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부적으로 규칙안은 사실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규칙안을 가지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운영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은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이런 공공단체나, 기업체에 우리가 무엇을 계약할 때에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이런 부정적인 그런 것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개입찰로 해서 우리 5대에서는 부정한 행위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거의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옛날과 달라서 구매과정에서 부정한 일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것도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방문해서 하는 입찰과정에서의 무리도 전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모든 예산집행 행위도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원칙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의 방침을 별도로 예외규정을 받을 수 있는 방침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외 적용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예, 김주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구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별 의견이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갑수 의원입니다. 오늘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인물에 보면 대충 나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구 예산으로 지원되므로 하여 지원될 대상은 관내, 공공부문, 영구아파트 6개단지 1만60여 세대가 해당되고, 이들 아파트에는 주민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약 5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민 또한 영세, 또는 소득층이 곤란하고 구 예산으로 지원되므로 인하여 기초단체가 저소득층 주민복지 서비스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 바 본 의원은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사항은 제가 나누어 드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셔서 전체 여기에 나온 지원사항을 다 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합당한 부분만 지원해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이므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팀장 우상정입니다. 오늘 건축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월요일날 갑자기 귀 수술을 하고 입원하시게 되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청 청원에 대한 주무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주거형태에서 아파트가 자치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되어 건설교통부에서는 노후 아파트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관리 능력이 부족한 아파트단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03년 11월 주택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05년 말 현재 우리 달서구의 주택 호수는 전체 17만1,864호로써 이 가운데 아파트가 11만7,345호로 전체 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25단지이며,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전체 16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건교부의 법 개정 후 타 광역시의 현황을 보면 대전의 경우는 5개 구청 전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은 25개 구청 중 용산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이, 인천은 10개 구청 중 4개 구청, 광주는 5개 구청 중 3개 구청, 울산의 경우는 5개 구·군 중 2개 구·군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예산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및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서울 송파구는 2005년에 67억원, 금년에는 60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에도 작년에 10억원, 금년에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선도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4기 민선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을 뿐이 아니라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 요청이 있어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그리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조례 제정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원대상 단지의 범위를 준공 후 10년, 또는 15년 등으로 경과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원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전체를 다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도로, 하수도 등 공공성이 있는 부분과 장애인 편익시설 등으로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사업에 대한 입주민들의 자부담 결정입니다. 사업비 50% 또는 70% 이런 식으로든 자부담을 하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넷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예산지원 절차 및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각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써 첫째, 아파트단지의 무분별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공평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여 해소코자 하며, 둘째,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상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공공성이 있는 부분과 장애인 편익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아파트관리주체에게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는 지원 후 공사의 적정시행과 자금 관리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시설물 관리시행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구민들의 주거형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서에 청원하신 분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만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기갑수 의원님, 가십시오. 소개의견서를 냈으니까 청원하신 분한테 물으면 되거든요. 지금 월성3단지관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까?

성영기 아까 구청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단지 미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일단 일반쓰레기통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통부터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에는 일반쓰레기통이나 음식물쓰레기통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특히, 임대단지는 실제로 못사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하는 의미에서 청원을 하는 겁니다.

최성기 위원님, 청원한 성영기 3단지 관리소장님은 되도록이면 청취하게 해 주시고, 관계되는 우리 건축팀장님이나 아니면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축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단지 청원인의 내용을 보면 아주 광범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청원인의 의도대로 되었다고 보면 실제 우리 구 예산 전체를 쏟아 부어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보고 내용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입주민들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 조례에서 지원대상부분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 팀에서 검토한 내용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습니까?

서울 포함해서 7개 광역시에, 타 시도의 5개 광역시에는 대다수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가 처음 시도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별로 조례 내용이나 현재 예산확보 범위, 그 다음에 지원대상시설물을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금월 중에 저희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구·군을 3개 정도 현장 출장을 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최종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최성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하셨는데, 아직까지 타당성조사도 안 끝났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 초안 정도까지는 지금 작업을 해서 위에 어른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한상태, 손을 듬)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한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주택 여건을 봤을 때 아주 적절한 시기에 청원이 잘 들어온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일전에 1,000여 세대가 되는 공동주택에 회장직도 장기간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살려볼 때 본 청원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최성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빠듯합니다. 그 빠듯함 속에서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이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 최성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다소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다고 했기에 묻는데, 지원사항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 광범위한 사항을 전부 조례에 넣어서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조례는 앞으로 민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다소 축소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각 공동주택에 놓여 있는 가장 시급한 지원대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관리업무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해서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활해 온 환경을 생각해 볼 때 단지 안에 노후된 인도 블럭, 가로수 식재 내지는 방제, 그다음에 가로등에 대한 보완,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개체 보수, 주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간단하게 적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참고사항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고 하면 담장이 동과 동 사이에 담장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외곽담장 허물기 사업입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이 대구에서 시행한 전국에서 수범적인 사업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벤칭마킹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들 시를 방문하고 있는데 건물의 종류나 규모를 구분 없이 중구에 가보면 경대병원이나 안 그러면 단독주택도 사업을 해놓은 데가 있고, 여러 가지 구분 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담장 허물기 사업을…….

그렇습니다. 주택이면 건물의 구역을 경계 짓는 담장을 허물어서 옆에 도로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담장 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아는데, 지금 여기는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들어 왔는 것은 아파트 공공 건물에 대한 담장 허물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주택과 같이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을 허물겠다. 이것인지 아니면 동과 동 사이에도 보면 화단이 있다든가, 또 차가 못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동에만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지원 내용에 포함되는 담장허물기사업은 단지 외곽하고 연결되는 그런 담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월성동 같은 경우에는 월성2단지하고 3단지의 이런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임대주택은 주택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동주택에 지원해 달라는 곳이 많은데, 정말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모로 생활고에 찌들리시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것은 주택공사에서 좀 관리해 주시면 안 되는 사항인지, 그리고 수목전지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민영아파트는 직원들이 전지 같은 것은 다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목 전지라든지, 이런 것은 구태여 우리가 지원 대상에 넣지 않아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 유형을 저희들이 나열을 했는데 그 대상지정은 의회에서 심의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후 위원님하고, 김진섭 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입니다. 시대적 요청사항, 구청장 공약사항, 또 전반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구청예산이 50%든, 70%든 지금 여기에 보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뽑은 것이 50개 정도 나와 있는데, 공공예산이 들어가면 그 아파트 시설물에 대해서 대외적 개방문제가 나옵니다. 폐쇄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개방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담장허물기사업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 등 노인정, 지금은 기존의 노인정 운영은 아파트 내의 주민으로 거의 대다수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아파트에 가면 대외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웃주민, 주택지 주민이나, 다른 타 주민들이 그 해당시설물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주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상태 간사님 말씀대로 시대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은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구청에서 아직까지 현장시범 사례로 되어 있는 서울에 송파,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 아직까지 답사도 안 다녀오셔서 조례안 이것만 만들어서 위에까지 보고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청장님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청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오는 공공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외 주민들이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는 그 문제도 반드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누구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 한 분 “필요 없다.” 이런 분이 안 계시리라 여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 제5차 운영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원 한상태 김진섭 최성기 김재관 김주영 김종후 장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