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상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태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종합민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직무대리로 권혁환 고객만족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한순옥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성진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5대 달서구 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오늘 참석하신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업무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먼저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국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우흥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인사) 김대섭 인사팀장입니다. (인사) 조재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윤만섭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는 60만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청과 24개 동사무소에 모든 행정지원을 담당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더욱이 지난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업무를 한점의 실수 없이 원활히 수행하신데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은 주민 수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서 3위 안에 들어가는 거대구입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7백여 명으로 전국 240여개 시·군·구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고 고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시고 국민의 공복임을 명심하시고 60만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무원 상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청취 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성서 행정타운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것이 버려진 땅으로 되어 있어 온갖 쓰레기라든가 잡초가 우거져서 우범지대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안을 내셨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대구시로부터 공유재산 무상 허가를 득했습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취득하지 않고 8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시에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사전 조율이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152억을…, 토지공사입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거기에다가 돈을 지급했습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지급 완료를 5월 3일 날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사업비는 1억8,000만원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정지작업을 하고 일부는 나무를 심고 생활체육시설을 일부 설치하고 공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사전 조율이 되었으면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입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올 10월까지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깔끔하게 설치해서 성서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제 개편 추진상담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각 동사무소마다 합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 사무실에 별도로 주민상담실을 설치를 합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건물 내에 설치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원도 별도로 배치가 됩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기구개편과 맞물려 가는데 팀장 한 분씩 전담 팀장이 생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1, 2, 3동하고 성당 1, 2동 10명 미만인 동에는 팀장이 없는데.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거기는 팀장은 발령을 못 내고 상담실은 설치가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달서구에 동사무소 24개 중에 격차가 두류1동은 7,500명, 신당동은 4만5,000명으로 1/6 격차가 있는데 두류 1동과 2동을 통합해도 인구 2만2,000으로 신당동보다도 적고 넓이도 별로 안 큽니다. 그리고 두류1동 같은 데는 인구가 7,500명 되어서 민원업무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후 되면 직원들이 한가하게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동사무소 통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구하고 단독주택하고는 행정 수요량이 틀립니다. 아파트에는 청소문제는 단지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또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인구가 많아도. 그러나 단독주택지는 민원이 청소행정부터 해서 전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만으로 보면 두류1, 2, 3동을 다 합해도 2만 남짓밖에 안 되는데 진천동 같은 경우는 4만6,000명이나 됩니다. 현재. 그래서 진천동은 앞으로 거기에 택지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8만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분동예정으로 있고 현재로서는 두류 1, 2, 3동에 대해서 합동 계획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구가 많은 데는 분동을 하면서 분동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동사무소 하나 운영하는데 최하 5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으면 분동은 쉽게 하면서 인구 적은 동의 통합은 어렵습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건을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현재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1, 2동 주민을 상대로 동사무소 통합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래서 일부 안이 두류 1, 2, 3동을 두류1, 2동을 통합해서 두류동으로, 두류3동은 뒷산 이름이 금봉동입니다. 금봉동으로 동명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해서 민주주의에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이니까 두류 1, 2동을 통합하는 안을 찬성이냐, 반대냐, 뭐 경주 핵 폐기장 찬반 투표하듯이 해서 찬성이 많이 나올 때는 통합할 수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때는 통합안이 나왔어요. 황청장님 계실 때 두류동을 통합한다고 해 놓고 중구 같은 데는 동사무소 통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달서구만 통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류동 통합안이 한 때 나왔다가 그 때 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 때는 두류1동이 만 명이 넘었어요. 만 500명으로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행정학에 보면 파킨스 법칙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관공서가 국가기관이 업무는 늘어나지 않는데 시간에 따라서 인원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 행정학 파킨스 법칙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하나 증설하는 것은 쉽게 8만 명되면 분동해서 동사무소 하나 생깁니다. 인원이 자꾸 자꾸 줄어드는 동사무소는 그대로 놔두면 굉장히 행정의 낭비가 안 되겠나. 그것은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 113페이지 직원복지를 통한 열심히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달서구 970여 명 공무원 중에서 환자는 몇 % 됩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환자가 몇 %라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가 모 어느 기관에 학교에서 특강을 나가보니까 거기도 국가기관인데 직원이 250명 되는데 암 환자가 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아프고 하면 휴가도 보내주고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런 데는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데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암 환자도 8명인데다가 각종 질병에 걸린 환자하고 해 가지고 250명 중에 한 10%가 환자라고 하는 것을 모 기관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금년이 공무원 정기검진을 받는 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검진을 6월까지 받도록 했습니다마는 일이 바빠서 7월 말 정도 되면 거의 검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통보 오는 대로 파악을 해서 전 직원 중 몇 명 정도가…, 몸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때 되면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 운영이 있는데 이 복식부기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식부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공무원 들어올 때 가산점이 요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격증……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없어졌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준비하는데 2006년도부터 해서 내년 7월경에 한다고 하는데 복식부기 팀에 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고 들어올 때 재정직으로 행정직 말고 요즘 공무원 시험칠 때 행정직, 재정직을 별도로 모집합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별도 모집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합합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은 다 부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부기자격증 제도는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어렵기 때문에 기일이 걸리지 싶은데.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복식부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면 큰 차질이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자산실사가 문제입니다.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각종 자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실사를 해야 되는데 실사능력이 우리 공무원이 과연 있는지 이것이 문제고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복식부기 어려운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예영동위원님.
영동
예영동위원
예영동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에 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입찰참가 자격에 지역 제한을 두었습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지역 제한이 있는 것도 있고 전국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가격이 얼마 이상입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역 건설업자나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제한을 안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야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안 두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물품을 구입비에서 이제까지 구입은 조달품목은 조달요청을 했습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조달품은 전부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조달품목이 아닌 것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거의 100%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조달품목이 아닌 것은……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아닌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것도 그러면 입찰로 했습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영동
예영동위원
그것도 지역제한을 두었습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지역 제한은 안 둡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 제도를 잘 활용해서 계약관계에 있어서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면 말썽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투명하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전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조건에 맞으면 입찰계약이 선정이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투명하게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김철희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존 달서구 1층에 있는 도서관에 구청 북편으로 이동되어서 독서환경이 열악하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률이 높은 쪽으로 재배치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과가 신설되고 해서 재배치를 하고 있고 지금 당직실이 정문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본관과 떨어져 있어서 청사경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을 본관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세무과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세무과가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은행을 뒤로 보내고 문고를 북편으로 당분간 보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청사를 증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든지 하면 어차피 사무실이 복잡해서 현재의 보건소 자리에 이 건물과 같은 8층 높이로 조만간에 검토를 해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도 검토를 하다가 지금 그만 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청사를 유효하게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때까지 좀 어렵지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사를 할 때 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인사를 단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구에는 인사를 신임 청장이 취임하면서 단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면 보직을 기본적으로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이라든지 특수한 부서에는 2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정기인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원, 기구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21일 경에 1차를 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를 합니다. 하고 8월 초순경에 7급 이하 후속 승진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연말까지의 후속인사가 되고 또 하반기가 되어서 뭐 조직개편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내년 1월 중으로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홍성권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행정타운 부지활용에 따른 질의인데 한시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분구계획이라든지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부지가 분구를 예측을 해서 성서지역에 택지개발 시에 확보된 땅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로 부지를 놔 둔 것을 토개공으로부터 대구시가 152억을 주고 5월 3일 잔금을 지급하고 5월 15일 날 등기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7월 2일 자 새로운 시장님 때문에 업무 연결이 안 되고 8월 중으로 저희들한테 사용 관리를 하도록 실무자하고는 미리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지만 분구가 될 때까지 사용을 하고 분구가 된다면 청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다시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그때까지 놔두게 되면 오물, 쓰레기, 야간에 우범지대가 되고 또 장사하는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걸 정비하는 차원으로 다음에 도시가 성서지역에서 제일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손님들도 많고 한데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행정팀장 권혁환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무대행을 하는 관계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은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웅 호적팀장입니다. (인사) 최종후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구정업무 책자 11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종합민원과 고객만족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4대 의원을 할 때부터 줄곧 강조해 온 이야기가 민원실은 60만 민원인이 처음 구청을 찾아와서 대 할 때 첫 만남의 장소가 민원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하고 웃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감정을 억제하시고 웃는 얼굴로 대하여만 우리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호칭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옛날에는 민원인으로 부르고 성함도 부르고 했는데 지금은 고객님으로 부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전에 남구인가 어디 보니까 고객님이라고 하던데 은행에는 고객인데 우리도 찾아오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어도 고객님으로 통일하겠다? 우리 제증명이 총 몇 종입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제증명은 종합민원과에서 발급하는 것은 창구가 19개 설치되어 있고 종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실과별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민원인이 신청해 놓고 잠깐 쉴 동안에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차(茶)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를 본인이 타서 마시고 어떤 분은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월 차(茶) 값으로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약20만원 정도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20만원이면 하루에 만 원 치이는데 만 원 가지고 많이 가지고 가면 모자라지 싶은데요?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우리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연간 경비가 400만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가지고 가더라도 달서구민이라고 생각해서 말리지도 못하고 경비를 세우지도 못하고 양심에 맡기는데 그런 비용은 다른 과하고 특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예산에 올릴 때 넉넉하게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민원인이 몇 명 쯤 됩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창구별로 일일 일계 현황을 받습니다. 대충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창구에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1,700여 명에서 2천 명 정도 되고 그런데 그것은 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이고 그 외에 상담을 하고 간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통계에 안 잡히기 때문에 실지로 오는 민원은 그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상대수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한 7백 명 정도 되는데 비근한 예로 중구청만 해도 우리가 5배 정도 많습니다. 중구청 인구가 8만 아닙니까? 10만으로 잡고 우리가 6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6배 더 많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민원실 크기라든가 직원이 6배가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웃음을 잃지 마시고 항상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해서 우리 달서구민이 달서구에 사는 것을 잘 산다, 잘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민원실 직원들께서 특별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영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영동위원입니다. 124쪽에 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시기가 하반기인데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작년 상반기까지는 실시를 했습니다. 분기 1회로 했는데 올해 5.31 지방선거 때문에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중지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도 법률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고 고민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변호사한테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 단위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124페이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취약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선정을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전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몇 년 전만 해도 외곽지역보다 중심지역이 그래도 중산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빈민촌으로 전락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소홀히 해서 소외될 그런 일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지역을 선정할 때 정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할 때 우리 관내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예를 들어서 신당동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밀집으로 거주하고 있는 신당복지관, 다음에 상인동 상인 복지관, 상인 비둘기 아파트, 또 본동복지관, 월성동 학산이나 월성복지관, 이렇게 주로 선정을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활수준이 조금 낮다고 할 수 있는 곳을 해서 이제까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최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주공아파트 위주로 해서 전부 복지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주공아파트 지역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도 정말 소외계층이 많이 사는 단독주택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공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역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분들 실태를 파악해 보면 정말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산다고 보는데 그 점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단독지역도 저희들이 다음 계획에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 평소 1일 이용수가 통계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6월 30일 현재까지 4,30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1,100여건, 성서 홈플러스에 1,500여건, 대구은행 상인지점에 1,700여건, 물론 빈도로 봐서는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겠죠. 6개월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민들에게 서비스, 시혜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는 시간에 이것을 활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우리 달서구의 얼굴인데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저도 평소에 민원서류를 떼러 오면 아주 친절하게 잘 하면서 평소에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125페이지 성서민원분실 운영에 업무내용 해서,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이것은 전부다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이것도 동사무소에 가는 것보다 동사무소가 거리가 머니까 여기에서 하는데 구청 민원분실 같으면 허가업무는 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신고업무, 식당을 하고자 하면 식당 영업신고, 노래방 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기서 안 합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성서분실에서 하기 어렵고 단순 제증명 민원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큰 동에는 보면 식당, 구이집 뭐 이런 집이 송현2동 같은 데는 한 200개 업소가 됩니다. 이런 것을 허가 내고 업소가 2-3년 넘어가면 1년마다 주인이 바뀝니다. 바뀌면 다시 신고하는데 일일이 서류를 꾸며서 구청으로 오려면 힘 드는데 이런 간단한 영업신고 업무, 이런 것은 동사무소로 이관하면 어떻겠습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그 문제는 업무의 부서장의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를 동에 이관을 해서 동에서 처리하고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업무분장 사무에 관한 권한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에서 간단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민원인도 좋고 저희들도 좋습니다마는 현재는 제도상 동에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에 접수신청서를 음식점, 구이 집을 하고 싶다고 하면 서류를 꾸며서 동에 갖다 내면 동사무소에 문서수발하는 직원이 구청에 갖다 주면 다 해서 구청에서 조사해 보고 허가증이 나오면 동으로 갖다 주면 동사무소에 가서 허가증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는 그걸 민원서류로 보고 동에서 접수를 해서 구청으로 진달을 해 주고 구청에서 진달된 것을 처리해서 다시 동으로 보내주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원처리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의 신속성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전문성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 언제어디서나 처리 운영에 전화신청 6종류인데 간단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이런 것은 전화로 신청을 하면 떼 가지고 보내주는 것은 어떻게 보내줍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이것은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담당자가 처리를 해서 본인이 원하면 우편으로 발송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찾으러 오겠다고 하면 찾으러 오실 수도 있고, 송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그리고 128페이지 달서구 자료 DB구축사업, 이것이 전자정부라고 해서 현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달서구의 모든 기록물 서류를 전부다 DB에 다 담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예,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공통된 사항이고 또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영구문서와 준 영구 문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를 보통 7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1년, 3년, 5년, 10년, 20년, 또 준 영구, 영구 이래서 7종으로 분류를 하는데 20년까지는 연도가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폐기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까지는 그렇게 하고 준 영구문서와 영구문서만 DB화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해 놓으면 일반인들은 열람이 안 됩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그것은 나중에 그것이 문서라도 전면공개, 완전공개를 할 수 있는 문서가 있고 또 보안이 유지되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볼 수 있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안건심사에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식정보과 24명 직원 일동은 맡은 소관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한 구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정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필 지식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금휘식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권충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지식정보관리팀장은 전임자의 5급 승진 발령으로 인한 전출로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지식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영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동
예영동위원
예영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쪽 표준전산 이용 환경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도입방식이 5년 간 리스구매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데 리스구매는 상당히 제가 알기로 이자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리스로 구매를 안 하고 현금으로 살 경우와 리스로 할 경우 차액을 따져봤습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가 동시에 구축이 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전국 자치단체가 대부분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려면 일시에 많은 자금을 하려면 너무 재정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리스방식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한 것이고 우리 구만 일괄 부담해서 구입하는 방법은 안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기계는 외제가 아니고 한국기업이 이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식정보과는 행정업무보다는 기술업무가 많아서 용어 자체도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완벽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중단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구정의 중추적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주 전산기 PC에 노트 북 133쪽입니다. 노트북이 동사무소에 6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동이 24개 동인데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까?
성필
유성필지식정보사업팀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별로 있기 때문에.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이 이것도 파악을 못하면 어쩝니까? 노트북이 일이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노트북이 한 백만원 안 합니까? 보통.
성필
유성필지식정보사업팀장
큰 동에 체납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동사무소가 24개인데 6대만 되어 있어서 큰 동에만 줬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주시고 그러면 없는 동에도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동에도 노트북을 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145쪽 특수시책에 발신번호표시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을 4대 때부터 줄곧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휴대폰으로 구청에서 전화가 오면 013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부탁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6,000만원 예산인데 작년 본예산에 통과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라옵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2006년 10월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빨리 해서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상당히 불편합디다.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셔서 전산이 마비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행 같은 데도 전산이 마비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기기나 전산장비의 해킹, 바이러스 침투라든지 다운(down)이 안 되도록 업무마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는 엄두도 못내는 업무가 최근에 사이버가, 세계적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떠오르는데 우리 달서구에도 설명을 들으니까 전자부분에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138페이지 보면 사이버 달서 주민참여 활성화, 해서 추진상황에 「달서구민의 소리」코너 외에 게시판에 1,201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달서구민의 소리에 들어가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넣어야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60만 구민 중에서 달서구에 건의를 하고 싶다, 혹시 공사장에 부정이 있다, 이런 것을 조사해 달라,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이 코너 하나 뿐입니까? 달서구민의 소리 이거 하나 뿐입니까? 이 쪽으로 다 해야 됩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구청장 직소대화방에도 할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 직소대화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직소대화방 코너가 있습니다.
충근
권충근정보통신팀장
감사실에 직소대화방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대화방, 구민의 소리, 감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4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실에 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로 모아서 “달서신문고 제도” 억울한 사람, 달서구에 국가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억울한 것은 영업정지를 부당하게 당했다든가, 얼마 전에 저한테도 위생감시원이 와서 냉장고 문 열어보고 소시지가 날짜 10일 넘었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도 법학이 전공이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조치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억울한 사항도 하려고 하면 구민의 소리밖에 없는데 좀 쉽게 누구나 달서구 공권력 행사에 억울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 또 우리 관내에 쓰레기가 많아서 이걸 빨리 치워 달라, 파리가 끓는다, 이런 것을 쉽게 인터넷으로 집에서 쳐서 호소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달서신문고 제도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달서구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신문고를 크게 만들어서 바로 치면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간단하게 올림으로 해서 민원인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은 감사관실로 또는 구청장 대화방으로 들어가야 되고 제목이나 내용들이 공개되어도 되는 것은 구민의 소리, 여러 사람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걸 다 합한 하나의 어떤 방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청장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실로 들어가는 것은 내부적인 것이 많습니다. 공무원 중에 불친절하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청렴과 관련된 사항, 제보를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제보자가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는 아무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용을 분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결국은 제목만 밝혀져도 나중에는 감사를 하게 되고 구청장이 불러서 상담을 하게 되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홈페이지를 세 군데로 들어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술적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구민의 소리에 들어가 보면 저도 한번씩 들어갑니다마는 제목만 알지 주민등록법[제35조]에 의해서 남의 주민등록을 이용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경고문에 있어요. 경고문이 나오는데 공개되고 안 되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이 완전 보장이 못 됩니다. 해킹까지 당하면 국가 1급 비밀도 해킹을 당하는 판이라서 기술자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구민의 소리에 들어오고 이 구민의 소리는 지식정보과 소관입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매일 아침에 담당자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어보고 내용이 위생과 소관이다, 민원실 소관이라고 하면 프린트를 해서 배부합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예. 진행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진행을 하면 결과 답변은 누가합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담당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과에 대한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구정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희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형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문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창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149쪽 일반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이찬기위원입니다.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지적과나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필지 안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분할등기를 하고 다시 건물 완공 후 합필을 하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분할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건물을 짓고 나서 합필이 가능한지 간략하고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분할해서 합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한 필지 내에 할 수 없는 것을 분할을 해서 따로 따로 짓고 나서 합필을 하려면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군데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 가지고 따로 따로 짓고 난 다음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합병을 하면 원칙적으로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현행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렇게 악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귀화위원입니다. 16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따른데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지가결정은 우리 구 담당 직원들이 산정절차만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산정을 하는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는지?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연도별로 연속이 아니고 따로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매년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영동위원입니다. 156쪽에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위반업소 조치라고 해서 업무정지 3월 및 4개월 15일 2개 업소라고 해 놓고 또 대구시 주관 구·군 합동 중개업자 지도 단속, 단속시기 10월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평상시에 보면 소개를 하고 수수료 관계 때문에 많이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740개 업소에서 이것을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 그러면 사무실에 들어가면 수수료 요율을 입구에 걸어놓고 그것을 균등하게 적용해 가지고 매도인이나 매수인한테 자기 고객에게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라든가 위반하는 것도 단속도 하고 단속시기를 10월로 해 놓았는데 이것을 상시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 관계는 주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수료 관계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개정법률에 의해서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조금 차등이 있던 것을 대구시·도 단위로 해서 현재는 대구광역시 수수료 요율표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로 공고가 되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중개업소에 들어가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가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것이 없으면 조치를 하고 하는데 실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시 주관 합동단속에서 10월 달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와 교환해서 지도를 합니다. 교환지도를 하는데 이것은 연 2회 하고 그 외 우리 자체적으로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나가서 불시에 나가서 하는데 그렇게 효과는 많이 못 거둡니다.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역에는 나가면 그 다음 날 되면 소문이 나고 해서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지만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보,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찾아서 처리하는데 급급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라도 요율표를 입구에 걸어 비치를 해서 항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도 자주 하고 있는데 이행이 안 되는 업소도 더러 있지만 현재는 신고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동 조철제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159쪽 토지거래허가 업무, 여기에 자연녹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것을 영어로 그린벨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보상금 준다고 하는데 그린벨트(green belt) 지역에 불법으로 건물 신축이나 가축을 먹인다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줍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허가대상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한 토지, 취득을 했는 토지가 이 허가대상이 100㎡를 초과했다든지 180㎡를 이 대상으로 토지를 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을 때 목적을 표시를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짓겠다든지 뭘 하겠다든지 해서 목적이 있어서 목적에 적합해야 허가가 나야 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 목적을 넣는데 그 목적대로 용도에 따라서 의무기간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2년에서 3년씩 의무적으로 자기가 보유도 해야 되고 거래를 하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2년 이상 자기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못 팝니다. 보유를 하면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목적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시했던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할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도 가서 조사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어제 날짜로 우리가 게시를 했습니다. 이 땅은 언제 허가를 받아서 취득을 했는 땅인데 허가 목적이 뭐다, 이렇게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일반인들이 보고 이 땅은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농사를 안 짓더라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한 건에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의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아니고 포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린벨트(green belt) 지역, 쉽게 말해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정하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은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이것이 풀린 데가 있고 안 풀린 데가 있는데 해제된 데는 도원동 수밭골, 대곡동, 갈밭마을은 해제되었고 해제되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해제된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고 그린벨트(green belt)가 해제되어서 각종 집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봐서는 그린벨트(green belt)가 신선한 공기도 주고 자연을 그대로 보호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없습니까? 해제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 업무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마침 대상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자체가 종전에는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년도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자연녹지 외 주거지역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자연녹지 지역밖에는 허가대상구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그린벨트(green belt) 제한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제 안 된 지역에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부과를 처음 할 때 신중하게 해서 현장조사도 나가고 민원 응대를 잘 했으면 대법원까지, 물론 불만이 있어서 2심, 3심까지 가면 대법원에 가겠지만 여기에 보면 재판에 져서 환급해 준 돈이 50억 가량되는데 부과를 어떻게 했는지, 재판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재판에 져서 50억이나 환급해 주고, 처음에 성서택지지역인데 월배라든가 이 쪽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저도 상당히 오래된 업무입니다만 98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 당시에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구와 유사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8개 자치단체에서 12개소인가 소송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대상이 한국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에서 했는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인데 한국토지공사가 개발부담금 부과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8개 자치단체에 12개소인가 사업장을 소송을 시작했는데 우리 구도 그 중 하나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법령 해석이라든가 법 적용관계 때문에 소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도 1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그 다음부터 대법원까지 패소를 하는 정도로 첨예한 사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과관계는 법령이 제가 알기로는 단서규정 적용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생겼는데 거의 대부분 이것이 지난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소송이 계류가 되었는 것을 2004년 7월 달에 와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거의 우리 구를 위시해서 대법원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다 패소를 하고, 지금 판결났는 데는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령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법령 해석을 잘 하셔서 하기 전에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관리법 이것은 법입니다. 국회 통과된 법에 의하면 1종, 2종, 3종 토지 이용을 해서 1종은 제가 알기로는 5층, 2종은 15층, 3종은 무제한 높이로 짓고 하는데 지금 국회 통과된 토지이용관리법에 그렇게 정해 놓으면 시 조례로 다시 층수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두류동 같은 데는 우방랜드 공원 부근이라서 2종 1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7층까지밖에 못 짓도록 2종을 다시 제한했다고 하는데 이걸 구에 요청하면 시 조례로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도 도시계획 입안 관계 업무인데 업무 자체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장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문화회관장 조용완입니다. 구정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회관 담당 별로 업무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에는 2개 팀이 있으며 운영팀과 시설팀입니다. 운영팀은 공연, 전시, 시설 대관, 문화강좌, 도서실 운영, 합창단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팀장은 김헌동 팀장입니다. (인사) 시설팀은 공연시설, 기계설비, 각종 전기, 음향, 조명 등 청사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팀장은 조성원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첨단문화회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관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슬로건(slogan)아래 첨단문화회관을 설립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가 만 3년째 접어듭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2004년 10월 14일 개관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직 2년 안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한 쪽에 치우치다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상 문제가 있어서 사실 다른 구에 있는 회관보다는 동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또 시설을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청취를 하니까 각종 공연, 전시회, 문화강좌 개최, 도서실, 탁아실 운영, 합창단, 풍물단 운영하고 이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약20억 정도 연간 소요되는데 지금 작년 말까지 해 가지고 적자가 얼마정도 났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작년도 것은 없고 올 상반기 것은 제가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달까지 분석을 해 보면 현재 수입은……
성권
홍성권위원
수입은 말고 예산을 빼면……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상반기에 9억7,000정도. 거기에는 저희들이 건립할 때 지방채 상환을 매년 5억7,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적자가 9억7,000입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실지 지출액이 11억2,000만원, 수입이 1억5,000만원 정도.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연간 20억 보면 되겠다 그죠? 연간 20억이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이 중에 채무상환이 5억7,000만원, 이것을 빼면 한 15억 정도 적자라고 보면 되네요? 그러니까 1년에 회관 지어서 15억 적자입니다. 이거 앞으로 가면갈수록 늘면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수입은 대관수입, 기획공연 할 때 입장료 수입, 주고 해서 남는 부분, 그리고 강좌수강료, 이것도 강사료 주고 나면 얼마 안 되겠죠? 이거하고 식당하고 수영장 임대수입 그거 밖에 없죠?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수지타산을 따지지는 못 합니다. 구민에게 우리가 문화의 기회를 주고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해도 검토할 것이 하나도 없죠?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원래 건립목적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제가 관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역적으로 편애를 하더라도 좋은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우리 구민 누구라도 쉽게 이것을 이용하고 품격 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1년에 15억, 20억 정도는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찬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찬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홍성권위원님과 비슷한 질의 내용이 되겠는데 먼저 달서구에 체육 및 문화공간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월배권으로는 청소년 수련원이 있고, 성서권에서는 첨단문화회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설물을 가지고 사용 편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원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첨단문화회관은 개관한 지가 아직 2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 실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좋은 시설물을 가지고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첨단문화회관에도 수영장부터 좋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청소년 수련관하고 첨단문화회관하고는 틀립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외부에 임대된 상황이고 첨단문화회관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겁니다. 운영 방법이 틀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원에 일반인들이 활용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하고 첨단문화회관에……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은 신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위탁운영이고 첨단문화회관은 직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귀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귀화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대관하는데 따른 질의입니다. 1회 대관하는데 보통 구분을 해서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대관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해서 받습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 6만원, 오후 8만원, 야간에는 10만원 그렇게 받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연간 대관하는 것이 64회라고 되어 있는데 대관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적자폭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정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시민체육관은 사실은 미리 대관을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 반쯤 됩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활용 폭을 넓혀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영동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349쪽에 여성 합창단 37명, 남성 합창단 16명이 있는데 여성 합창단은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자격이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에 소질이 있고 취미를 가진 자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휘자하고 외부의 예술 전문가들의 심사를 해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들어올 때 심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한다?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산에 단복 1,800만원인가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완전 자원봉사입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리고 아까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름 밤에 마당에 재기차기나 팽이 돌리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앞 마당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수시로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용을 아이들이 많이 합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아이들이 전시회가 있거나 공연이 있을 때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리고 질 높은 영화를 상영할 구상은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 시네마 같이 좋은 영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달서구에도 질 좋은 영화를 상영해서 적자도 줄이고 구민들에게 영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할 구상은 해 봤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무료 영화를 지금 저희들이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영화 상영시설 자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DVD 이런 것을 가지고 무료로 영화를 상영합니다. 영화를 상영할 완전한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김철희위원입니다. 첨단문화회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임대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임대 계약조건 같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지금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내용이 많은데 별도로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문화회관을 먼저 짓고 나중에 도로정비가 미비해 가지고 주위환경하고 많이 안 어우러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 그대로 첨단문화회관인데.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 주위환경 정비가 언제쯤 다 됩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현재 도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어차피 현재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마을버스 노선도 없고 해서 시에 수차 건의도 하고 시에서도 나와서 현지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야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시의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확장공사하고 연계되어서 장기동사무소하고 첨단문화회관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2007년 12월인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시내버스 노선을 건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성서에서 죽전로터리 쪽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쪽에 들어가는 표시판이 거의 안 보인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거기에도 입구에 안내판이 두 개나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차를 타고 가면 잘 보일 겁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예, 잘 보이는 곳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첨단문화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홍성권위원님 말씀처럼 수백억 들여서 첨단문화회관을 지어서 1년에 20억을 적자를 본다고 하면 모든 것은 비례원칙에 의해서 수입만큼 이익이 가는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짓는데 200억 들여서 연20억 우리 세비를 주어서 그만한 효과가 났느냐 하는 것이 의문인데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껍데기만 번지르 하지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특수시책을 보니까 풍물단, 풍물단 이것은 시골 동네 가도 풍물단 다 있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해 놓았는데 대구에 말 그대로 첨단문화회관 같으면 무슨 첨단화 된 무슨 차원 높은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풍물단은 전통문화라고 하면 날뫼 뭐 그것도 풍물단, 국민학교 운동회 해도 풍물단이 있고 이것은 특수시책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대구가 게임 도시라고 해서 세계 게임 올림피아드를 대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고안해 가지고 첨단문화회관에서 진짜 첨단화 된 게임 노래방을 전국 대회를 한번 한다든가 대구대회를 한다든가, 우리 달서구에 얼마나 학교가 많으며 학생들 게임 못 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김철희위원님 말씀대로 수영장이 있는데 사실 이 첨단문화회관에 이 돈 많이 드는데 수영장을 임대를 했다고 하지만 물 값은 나옵니까? 임대료 받아서 물 들어가는 물 값은 됩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수영장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물 값은 누가 줍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임대사업자가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큰 회관 지었다고 하면 꼭 수영장이 들어가더라고요. 저 쪽 학생회관에도 수영장, 앞산에 청소년 수련관에도 수영장, 수련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또 수영장이 들어가서 학생하고 별 필요 없는 수영장이 들어가서 아줌마들이 하는데 이것은 임대했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전시회 유치가 있습니다. 서예, 미술, 수련, 사진, 도예, 국화, 난 뭐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것도 다양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서예 전시회, 미술 전시회 이런 것은 하게 되면 이것도 임대료를 받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치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아까 예영동위원님 말씀대로 합창단복 1,8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합창단원들에게 밥값이나 수당, 교통비 같은 것은 줍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수당은 없고 저녁에 연습을 하게 되면 식사비 한 달에 두 번 정도.
철제
조철제위원
식사 값 주고 옷 맞춰 주고 그거뿐입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도 희망자가 있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그래도 경합이 되어서 심사를 합니다. 자기들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달서구에 주거하는 사람만 해당됩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달서구 거주자에 한해서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문화회관에 대한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도서관장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도원도서관장 배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도서관 운영팀 강병걸 팀장입니다. (인사) 평생교육팀에 노재완 팀장입니다. (인사) 금번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통과되어 평생교육팀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달서어린이 도서관 운영팀에 고필재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8페이지부터 359페이지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도원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철희
김철희간사
잘 들었습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정원에 대한 인원이 있는데 여기는 도원도서관과 달서어린이 도서관이 포함된 인원입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예. 포함된 인원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도원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을 구분해서 도서관에만 근무하시는 인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20명 중에서 평생교육팀에 4명을 뺀 16명이 근무를 하는데 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도원도서관에 몇 명, 어린이 도서관에 몇 명입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현재 어린이 도서관 4명, 나머지는 도원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좌석 수나 업무량이 비슷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어린이 도서관에 근무인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어린이 도서관은 열람실이 초등학생 열람실과 어린이 열람실 해서 2개고 디지털까지 합해서 세 개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서.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직원이 결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을 더 보충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적은 인원 중에서 세 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람실 별로 한 명씩 다 배치토록 하고 도원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람실에도 한 명씩 배치하고 사무실에 두는 인원은 세 명밖에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결원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아직 인원이 보충되어 있지 않습니다. 16명 중에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마을문고하고 도서관하고 연계과정을 잘 몰라 묻습니다. 마을문고하고 도서관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도서관에서 마을문고에 따른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마을문고를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립이 6개소이고 사립이 18개인데 막상 조사를 해 보니까 개인 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원 안에 이렇게 조그마하게 학원으로 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문고 신고를 해 놓고 거기서 책을 무료로 대여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문고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5개,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전부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활성화가 잘 되어서 운영을 잘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유명무실해서 그냥 문을 닫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계해서 보다 더 우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갈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1년에 400만원씩 두 개소에 한해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분권교부세 400만원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립문고는 약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하고 있는 인표도서관하고 성서에 있는 도서관하고 두 군데를 일단 영세민 집단지역이고 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책도 보니까 부실하고 해서 일단 거기 우선지원토록 했고 일단 한 번 지원된 곳은 지원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사립문고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잘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찬기위원입니다. 특히 배은숙 도서관장님께서는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도서관 활용도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많이 보살펴야 됩니다마는 의회 일정도 있고 해서 도서관장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이 몇 개월 안 되었죠? 개관한지가.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이제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4개월 되어 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좋은 도서관을 지어놓고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홍보방법을 각 단체별로 하든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의회차원에서 각 동에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도원도서관이나 어린이 도서관은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개관했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으로서는 처음입니다. 홍보는 이미 많이 되어 있고 찾아오시는 분은 하루에 700명에서 평균 연인원이 적게 잡아 700-8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주말에는 더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고, 지금 아마 「참살이 코너」라고 해 가지고 일전에 신문에 보도가 많이 났었고 TV라든지 TCN이라든지 방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를 드렸듯이 웰빙(well being) 라이프(life)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순 한글말로 ‘참살이’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코너를 마련해서 신문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해서 많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안정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 동안 사업을 안 했었는데 7월부터 교양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15개 강좌에 4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하고 도원도서관하고 합해서. 했는데 우리가 접수기간이 짧았는데도 많은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예비후보까지 등록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영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영동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쪽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도 있고 보조금도 있는데 청각장애인도 물론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는 지원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 지체부자유 장애인도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도서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이러한 사업은 저희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할 때는 각 계층별로 사업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리면 그 쪽에서 채택되는 단체만 돈이 지급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자들은 도서관까지 책을 빌리러 못 올 것 아닙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다든가 하면 도서관에서 갖다 주고 또 받아온다든가 하는 제도, 또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는 도서관이 개관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인력이 현재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인력이 부족한 형편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직원들이 직접 책을 갖다 준다든지 이것은 어렵고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복지관에 파견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가지고 가져다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소외계층을 많이 신경을 쓰셔서 다양하게 책을 읽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독서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생활에 지침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00일 되었다고 그랬는데 처음 개관하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 독서, 평생학습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철강왕인 카네기가 있는데 그 분이 자식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루에 밥을 네 끼를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 끼는 식사를 하고 한 끼는 독서를 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책 속에 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민 일인당 연간 구독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그것은 인터넷으로 한 번 봤는데 10권정도.
성권
홍성권위원
일본이 100권 된다고 합디다. 우리는 1/10도 안 됩니다.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일인당 10권 정도도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공교롭게도 도서관하고 평생학습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번에 평생학습은 이 쪽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는데 어린이 도서관 쪽에는 제가 저번에 평생학습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견학을 갔습니다. 순천을 갔는데 순천에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놓았는데 전국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잘 지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갔다 오신지는 몰라도 꼭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은 데 거기 가니까 유아하고 어린이하고 구분을 해 놓았는데 부모가 같이 왔더라고요. 엄마는 엄마에게 맞는 책을 읽고 또 아이들은 아이대로 책을 읽고 영 어린애들은 엄마가 책을 하나 가지고 와서 동화책을 읽어 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 쪽에는 학교 옆 공원에 만들어놓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참고할 것이 있습디다. 꼭 한 번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좀 더 선진적으로 잘 되어 가는 그런 시·군·구를 찾아 가지고 우리도 벤치마킹이라고 하나,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모방이 창조의 엄마라고 하는데 배워오고 그리고 아까 책을 보니까 도원도서관하고 어린이 도서관하고 장서수가 비슷합니다. 어린이라고 적게 놓을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일 평균도 700명 정도, 하여튼 관장님, 1년 추계로 볼 때 도원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직원 인건비 포함해서.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도 대충 있을 것인데요? 여기도 한 20억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까? 1년에.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지금 아직 건물 짓고 기자재 값하고 전부다 하면……
성권
홍성권위원
건물은 빼고 운영하는데?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10억 정도.
성권
홍성권위원
10억이라고 하면 한 15억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이 도서관은 아까 문화회관하고 비슷하듯이 우리 구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꿈을 키워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돈은 아깝지 않은데 관장님이 신경 쓰셔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 것도 봤는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했는지 글을 잘 써 놓았습디다만 하여튼 글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잘 되도록, 우리처럼 큰 구에서, 다른 구에서 배우러 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철제위원입니다. 배은숙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 정·현원 현황을 보면 20명에 현원 17명인데 도원도서관은 전문성이 있는 곳입니다. 대학에는 문헌정보과가 각 대학마다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17명 중에 문헌정보과 출신이라든가 도서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3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명 다 대학교 문헌정보과 출신입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3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도원도서관에 한 명 있고, 아, 다 문헌정보학과 출신이 아닌 분도 계십니다.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두 명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책을 분류하고 하는……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사서자격증을 가진 분이 세 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도원도서관, 달서 어린이 도서관, 이 위치가 어딥니까? 도원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도원도서관은 사계절 타운 바로 앞에 도원동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또 어린이 도서관은요?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어린이 도서관은 상인동 송현주공 앞에.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이 두 개 다 전부 월배쪽에 있는데 어린이 도서관에는 어린이만 들어갑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예, 초등학생 이하만 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린이 나이를 몇 살로 규정합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초등학생 이하니까 12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도서관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은 안 받습니다. 처음 초창기에는 개관하자마자 중고등학생도 받기는 받았거든요. 중학생들. 그랬더니 디지털 자료실 같은 데를 다 차지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는 기회가 없어서 어린이 도서관, 그 말 그대로 초등학생 이하만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입구에서 검색해서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해서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중학생들은 아예 안 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뭘 보고 구분을 합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신분증은 없지만 초등학생은 보면 얼굴을 보면 나타나고 중학생하고는 차이가 있죠.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법률상은 영아는 금방 태어난 아이고 아동은 13세 미만이고 죽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고, 도원도서관에 25억, 어린이 도서관에 19억,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따지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상호협력관계 D/B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대학에서 학위 논문을 쓸 때 국회도서관 가서 참고자료를 빌려야 되는데 도서관에 찾아가서 내가 계대도서관, 대구대 도서관을 가는데 그러면 여기 도원도서관에 가면 국회도서관하고 인터넷으로 연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인터넷을 통한 연결을 해서 D/B를 상호 받는 그런 작용밖에는 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한 독서교실 운영 8월, 12월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방학 때 앞으로 향후계획인데 학생들 학교에서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가면 지도할만한 전문인을 초빙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전문 강사를 초빙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366페이지 “도서관을 구민평생학습장으로 활용”으로 제목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장 같으면 어린이부터 70세까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어린이를 위한 강좌개설, 중간에 성인 하나 들어가고 밑에 초등학생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 초등학생을 주로 하고 성인을 위한 것은 부모자녀 대화기법, 동화 구연, 이것을 평생학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을 개관한지가 한 4개월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이 가까웠고 그래서 일단 어린이를 위한 것, 그리고 부모들을 위한 강좌, 이렇게 해서 일단 개설을 했거든요. 이것이 9월 말쯤 끝나는데 그 동안에 다른 프로그램을 물색해 가지고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 열린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평생학습이 대학마다 다 있습니다. 대구공업대학에도 평생교육원이 있고 문화대학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관내 문화대학, 대구공업대학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없는 대구대학에 왜 용역을 줘서, 돈이 2,800만원 나갔는데 왜 대구대학에 용역을 줬습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이것은 평생교육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평생학습팀장 노재완입니다. 조철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 도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관내 평생교육원이 있는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구대학교에 발주를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1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달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합해서 4월 중에 결재를 득하고 5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상 교육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지역 개발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는 교육학과도 있고 평생교육원도 있고 다음에 영남대학교도 교육학과가 있는데 평생교육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전국에 지금 현재 33개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연구 용역이라고 하면 좋은 연구용역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입찰조건에 최근 3년 이내에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있는 기관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기관제한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었는데 민법에 의한 공립법인,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원, 이렇게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만 대구 지역에서 평생학습 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적이 있는 대학이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연구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가 알기로는 제가 대구대학에도 나오고 계명대학에도 나왔는데 전통은 대구대학입니다. 평생교육원이 아주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계명대학은 그 안에 한학촌 거기에서 명심보감이라든가 풍수, 뭐 이래 가지고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있고 대구공업대학에도 평생학습프로그램……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손기준 원장님이 계십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손기준씨 유아교육과.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유아교육과 교수님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손기준 교수가 관장 아닙니까? 대구공업대학에. 여기도 풍수하고 역학 하는 데는 마을금고 이사장들 있고 한 20명 되는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대학은 역사는 오래되었을지라도 짜임새라든가 이런 것은…, 계명대학교도 교육대학원이 있잖아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계명대학은 여기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내 대학이 지금 5개 한국 폴리텍 대학교, 성서에 섬유패션기능대학까지 하면 대학이 5개 있습니다. 전문대가 3개 있고 대학교가 두 개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평생교육원을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은 데는 거의 백여 개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주는 것하고는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실적제한을 걸다 보니까 지역제한은 저희들이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술 연구용역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실적제한을 하니까 결국은 대구대학교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됐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어디서 하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이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9월 달쯤 되면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10월 20일이 완료예정입니다마는 9월경에 구의회, 평생교육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거쳐 공통분모를 찾아서 장기발전 계획에 담을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프로그램 응모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공급한다든지 전반적인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9월 달 되어서 결과를 보고 또 다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7,000만원인데 학습동아리 14개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14개 동아리 이것은 공모합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 프로그램이 14개소가 접수되었고 학습동아리 7개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된 것이 학습기관이 10개소, 학습동아리 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구성하였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심의위원이 몇 명이며 누구입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님하고 계명문화대 이준근 과장님, 경북대학교 방근배 실장님, 우리 구의회 홍성권의원님, 해서 실무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우수프로그램이 된 것이 14개입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7,000만원씩 나누어 줍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다 7,000만원이 아니고요...
철제
조철제위원
7,000만원을 골고루……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거기서 심의위를 거쳐서 동아리는 100만원씩 7개소가 나갔고, 학습기관 10개소는 돈 액수가 다 틀립니다. 심의위를 거쳐서 거기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금액도 조금씩 다 틀립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총4,230만8,000원이 나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기관 보조가 있는데 여기도 8,500만원이죠?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이것은 우리 구비로 1개소 당 500만원씩 17개소 나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이것은 우리 구 소속 상인동에 있는 그거죠?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쪽 편에 송현동에 있는 그것은 아니죠?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시 청소년수련원은 시 소관 시설입니다.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시 소관이고 이것은 우리 구 소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용산동에 있는 학생……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용산동에 있는 것은 학생문화센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옛날 50사단 안에 있는 그것은……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그것은 시 교육청 관할인 시 학생문화센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되었고 마지막에 370페이지 아름다운 동화이야기 방 운영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은 좋습니다마는 자원봉사요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 지원자가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계속 오셔서 보시면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은 도원도서관에 어린이 열람실에서 하고 있고 달서어린이 도서관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 날 오셔서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들려주는 영화, 보여주는 동화 이렇게 하는데 책을 읽어서 동화를 아이들한테 읽어주기도 하고 보여주는 것, 뭐 율동이라든지 같이 아이들하고 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동화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도서관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전라도 순천시에 가면 평생학습국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 밑에. 그래서 큰 마을마다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이제 나이는 많고 할 일은 없고 전부다 역학, 이름 짓는 것, 뭐 풍수도 배우고 뭐 노래도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시 전체가 프로그램, 자기의 취미생활을 해서 우리 달서구에도 얼마 전에 우수 구로 보조금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걸 짜임새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원도서관에 대한 구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