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7월 3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111억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6억7,013만8,000원이 증액되어 8.6%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44억1,133만7,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억6,080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발생분과 진천동 아파트 편입토지매각수입증가로 86억1,855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조성사업 등으로 9억8,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보육시설운영비 등 취약계층 지원확대로 64억8,33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물건비 15억9,217만9,000원, 이전경비 27억2,100만5,000원, 자본지출 73억6,108만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억9,990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 27억5,380만 원, 사회개발비 76억5,691만5,000원, 경제개발비 39억7,682만 원, 민방위비 2억454만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18억73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노숙인쉼터 이전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22억5,500만 원, 환경청결과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조성사업 부담금 외 3개 사업으로 21억500만 원, 보건소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외 2개 사업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주요사업 총사업비 44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104억1,57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억6,193만 원 증액되어 5.2%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하여 1억4,724만1,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05년도 회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발생분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활용 재정사업 추진에 반영하였으며, 추경의 특징으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노인․보육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 그동안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소요경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추경내용은 사회복지과 30억9,900만 원, 위생과 2,600만 원, 환경청결과 22억2,200만 원, 환경보호과 2,500만 원, 보건소 8,700만 원으로써 구청요구액 166억7,200만 원 대비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은 3.2%가 되겠으며, 특히 사회개발비 예산이 64.6%로 나타나 우리 구에서도 복지사회구현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현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있어 일부 정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효과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양명채입니다. 지난 7월13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시에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분야별 소관팀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내역은 교육특별회계 7억9,010만6,000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8억3,777만 원, 조정교부금이 5,000만 원, 기금 13억8,540만 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3,000만 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471억3,421만7,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207억8,190만 원으로 총 688억388만7,000원으로서, 우리 구 세입예산 총액의 34.2%를 차지하고 있고, 당초의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액 642억1,591만 원 대비 약 7.1%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추경예산에 2,90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005년도 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운영사업 보조금 사용잔액이 134만1,000원으로 이는 2005년도 국․시비 보조금 정산 후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 보조금 사용잔액이 152만8,000원으로 2005년도 국․시비 보조금 정산 후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숙인쉼터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 2,619만5,000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노숙인쉼터 운영보조금 집행 시에 ‘노숙인 국고보조사업지침’에는 1일 2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거리가 없어 쉼터에 종일 있는 노숙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등 보조금 초과집행분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26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충해 주는 시비재원입니다. 추경예산에 4억9,95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자보호시설(자용모자복지관) 보수비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모자복지시설 보수에 따른 옥외계단 섀시(chassis) 공사비 등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입니다. 추경예산에 4억9,95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첫 번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금으로 742만6,000원을 편성하고, 두 번째, 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운영비 지원금으로 당초 기정예산 대비 50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성폭력상담원 전문교육비 지원금으로 당초 기정예산 대비 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금으로 당초 기정예산 대비 1,10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섯 번째 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기능보강사업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이는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증가와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확대에 따른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4억2,72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공립(큰별)어린이집 신축비로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608만 원이 감액 확정내시 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당초 6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홉 번째 보육시설 장비구입비로 당초 6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노인일자리사업비로 사업량이 증가 내시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8,19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나오는 예산 설명은 상세한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국고보조금의 일종으로서 개별법령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 특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성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추경예산에 12억8,3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위한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교부내시 변경에 따라 1,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과 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비로 교부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숙인 쉼터 이전사업비로 국비 교부내시에 따라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조건부신고시설 사랑의 공동체 이전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교부내시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조건부신고시설 우리들 세상의 시설임차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 교부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에 따른 시비보조사업과 전액 시비보조 사업, 그리고 분권교부세 보조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이전의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사회복지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련번호와 사업 명 뒤에 괄호 안에 “분권”으로 표시한 것이 분권교부세 분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인동 도시가스 사고 희생자 위령탑 관리비로서 대구광역시의 확정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25만 원, 그리고 세 번째 노숙자 보호사업비 9,779만9,000원,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65만4,000원, 다섯 번째 지역봉사사업비 960만 원, 여섯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4,693만1,000원, 일곱 번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7,901만 원, 여덟 번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비 1억348만8,000원, 아홉 번째 아동급식비 지원비 1억7,467만 원, 열 번째 모자보호시설운영비 지원비 2억4,580만4,000원, 열한 번째 퇴소세대 자립정착금 지원비 2,355만7,000원, 열두 번째 노인건강진단비 155만7,000원, 열세 번째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300만 원, 열네 번째 대구달서시니어클럽 운영비 9,101만2,000원, 이상은 당초 기정예산 편성 시에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도비 예산으로 편성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추경예산에서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 15번에서 34쪽의 18번까지의 사업은 세입예산 과목의 변경과 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열다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부족분 5억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열여섯 번째 노인주간보호사업비는 부족분 5,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4페이지 열일곱 번째 노인단기보호사업비는 부족분 2,93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가정봉사원파견사업비는 8,32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열아홉 번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6,564만 원과 스무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884만 원, 그리고 스물한 번째 재가노인시설 개․보수 사업비 292만6,000원은 과목변경에 따라 새롭게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으로 22번, 노인여가시설운영 및 난방비 지원비는 1억3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번,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1,050만1,000원, 스물네 번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금 300만 원, 스물다섯 번째 수화통역센터 지원비 2,148만5,000원, 스물여섯 번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비 1,288만3,000원은 과목변경에 따라 새롭게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스물일곱 번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비는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물여덟 번째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교부내시 변경에 따라 1,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비로 교부내시 변경으로 1,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른 번째, 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운영비 지원비로 교부내시 변경으로 50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6쪽의 31번 사업에서 37쪽의 44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교부내시의 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먼저 서른한 번째, 가정․성폭력상담원 전문교육비 지원은 교부내시변경으로 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서른두 번째, 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기능보강 사업비는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서른세 번째,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비 지원비는 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른네 번째,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6,554만1,000원 증액 편성하고, 서른다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금으로 2억1,36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금으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서른일곱 번째 공립보육시설 큰별어린이집 신축비도 교부내시에 따라 3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른여덟 번째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서른아홉 번째 보육시설 장비구입비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흔 번째, 여성장애인연대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번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는 부족분으로 5,461만5,000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흔두 번째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8,19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흔세 번째, 성서시립공동묘지 운영비는 출장여비 지급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흔네 번째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음에 따라 세출예산 설명 시에 다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예산액은 국비 457억1,881만7,000원, 시비 186억327만 원, 구비 155억358만6,000원, 분권교부세 21억7,863만 원, 기금 13억8,54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3,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7억9,010만6,000원으로 총 842억980만9,000원입니다. 구 전체 세출예산 2,010억8,000만 원의 41.8%·를 점하고, 당초 예산 811억1,287만3,000원에 비해서는 약 3.8%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대행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세출예산안 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인쉼터 이전사업비가 10억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두류2동에서 이전을 두류3동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보건복지부 사업비 내시 금액이죠?

예,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노숙인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지금은 작년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법적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IMF 이후에 노숙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이게 중앙정부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노숙인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정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노숙자 사업은 당초 1998년도 IMF 사태 이후에 급격히 발생을 해 가지고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신용불량자들입니다. 부채 독촉을 받다가 보니까 자기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 일부는 피신해 있고, 고향을 등지고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숙인쉼터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부랑인 하고 노숙인하고 좀 구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부랑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거지, 그런 분들이 부랑인들입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은 사실상 개인적인 어떤 연유로 인해서 가족하고 자기 주거지가 있지만 일부 피신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랑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은 현재 달성군에 있습니다만 희망원, 거기서 수용해서 숙식을 다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계속 거기서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노숙인 쉼터는 이 분들이 나와서 자기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낮 시간에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낮 시간에 일하러 나갔다가 일거리를 못 구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이 날일이든, 심지어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참여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사업은 맞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설운영비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모든 경비는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도에 현재 법테두리 내로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을 전부 신고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법적으로 5년간 경과조치를 둔 상태입니다. 지금 기존 대다수 있는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어떤 규격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라든지 안에 시설 기준이라든지 지금 대다수가 못 갖추고 있습니다. 워낙 급작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못 갖추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그 법적 기한이 5년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쉽게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볼 것 같으면 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또 별도의 어떤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책과 관리가 치중되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넘어가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50쪽에 조건부시설(사랑의 공동체) 기능보강사업비인데, 사랑의 공동체가 조건부 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지 조건부 시설에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현재 여기서 조건부 시설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원래 이것은 민간 자생적으로 생긴 그런 시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자선사업으로 어린애들 보호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래 아동보호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설 기준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다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마는 그 자선적인 차원에서 그런 걸 지금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많아지면 오히려 어떤 인권유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 과거에도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앵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어린애들뿐 만이 아니고 노인들에 대한 조직도 있고, 장애인들에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민간시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조건부시설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지원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세 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 세 개 항목은 전부 복권기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로또복권 판매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복권판매 기금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가 송현2동 619-1번지로 가기로 확정지은 것은 모르지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에 송현2동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사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알고 있기로는 아마 다른 사람한테 매각한다고 해서 장소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 답사를 했는데, 성당2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자금 애로사항으로 8,000만 원의 자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자기 민간자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기탁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부담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송현2동 자리는 지금 아마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업장소가 변경되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저도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조인숙 씨가 지체부자유 한 것을 아시죠?

예.

이 사업장을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이 없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조건부 시설로 확정되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그런데 조건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후원자가 도와주든, 시설장은 그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류3동에 있는 그 시설 자체가 아마 소유권 관계에 있어서 조인숙 씨와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자기 자택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 부분이……. 방치해 두면 오히려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줘서 적합한 시설로 옮겨주겠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 사업성이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그 밑에 250쪽에 저소득주민 자활공동작업장 운영비인데, 지금 현재 인건비, 퇴직적립금, 공공요금, 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1,077만3,000원이 일단 올라왔습니다. 지금 작업장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팀장님, 알고 계세요?

예. 복지사업팀장 이승철입니다. 현재 학산행복일터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직 인원은 한 명이 관리를 하고, 현재 우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1일 45명에서 50명 정도가 참여해서 지금 소득창출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다섯 개 업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 1회 이상 성서공단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있는 일자리를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기존 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가 덜 되어 가지고 일감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앞으로 여기 휴대폰 닦는 것이라든가 이런 고부가가치가 있는 일거리를 계속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단가가 좀 약하다보니까 45명에서 50명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참여율이 저조할 겁니다. 본 위원도 상인복지관 지하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명이 월 어느 정도 소득창출을 올립니까?

월 평균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0만 원 정도의 소득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상, 클립끼우기 이런 것은 단가가 너무 낮아서 사실 참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휴대폰 코팅에 흩날림닦기라든가 이런 가치가 높은 걸로 성서공단에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올라온 게 이 관리직원 인건비죠?

예.

잘 알겠고,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예.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 본 위원도 어제 성서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도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승강기를 설치를 곧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올해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할 부분이 뭐냐 하면 승강기 바로 앞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다른 지역에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강기 구입에 따른 건축설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 철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예산내역을 뽑아주세요.

예.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건축설계비라든지 감리, 철거공사비에 대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251쪽 달서교통봉사단 무전기 난청해소 사업인데, 지금 46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 무전기가 몇 대입니까?

기지국 무전기 포함해 가지고 스물한 대를 2005년 6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입니까?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설치할 때는 달서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성당동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난청지역이 아니라서 기지국 한 대로 전부 스무 대의 무전기가 소통이 되었는데 그게 경찰청이 지구대로 전환이 되면서 그 파출소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소 물색을 하다가 지금 상인지구대 2층에 지난 2월에 옮겼는데, 이 무전기를 이쪽으로 옮기니까 기지국 무전기로는 난시청 지역이라서 그 주변 150m 전후로 해 가지고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4월20일경에 무선통신업체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했는데 제림아파트에서부터 들어가면 거의 난시청지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을 무용지물화 시킬 수 없어 가지고 여기에 기동력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이번에 4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한 대 당 얼마에요?

대 당 작년에 설치할 때는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무전기 기종이 여러 가지잖아요?

예, 여러 가지인데 저희들이 정보통신팀에 기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종 첨부자료 있지요?

예, 작년에 첨부자료 있습니다.

그것도 한 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이영애 위원입니다. 266쪽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시설규모에 따라 난방비 20만 원 추가 지원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난방비가 어떤 규정으로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혹시 각 경로당에 난방비가 좀 어렵다는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추가 지원 요청이 되는지요?

예, 노인복지팀장 장건기입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매월 균일하게 지원되는 운영비 12만 원과 난방비 5개월로 1, 2, 3월과 11월, 12월해서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렵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 기본 자료는 매월 12만 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20평 미만은 110만 원, 20에서 40평은 115만 원까지, 그리고 40평 이상은 12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잠깐만요!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위생수당이 지급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전국에 256개 지자체 중에서 한 10% 정도가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타당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노인인구가 한 3만6,400명으로 전 구민의 약 6.1%쯤 됩니다. 그리고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노인복지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도 전체 노인들한테 1만400원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에서 노인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1만400원은 뭡니까?

그것은 교통수당입니다.

그러면 경로위생수당이나 교통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15일이나 20일 일정 날짜에 계좌 입금시켜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분기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도 한번 가 보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00만 원이 북카페 운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북카페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라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도서구입 같으면 위에 청소년수련관 도서실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따로 합니까?

예, 그걸 활용하는데 400만 원어치의 도서를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방과 후 아카데미를 초등학교 오륙학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도서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도서실 있는 걸 이용하면서 추가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58쪽 일반운영비에 큰별어린이집 개원으로 인해서 신축장비가 올라왔는데, 현수막 제작을 몇 장을 했어요?

보육관리팀장 임경빈입니다. 우리 계획은 6만 원짜리로 다섯 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품구입비 1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에 대한 내역이 위원님들께서 좀 의아해 하시지 싶은데, 이 물품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도원도서관 행사할 때도 가 보셨지만 개원식을 하기 위한 물품입니다. 이게 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벤트성으로 해 가지고 하기 위한 대여…….

그러면 1회성이고 소모성 경비가 아닙니까?

예, 소모성 경비죠. 개원식을 하기 위한, 쉽게 이야기하면 테이프 커팅이라든가 또, 코사지, 장갑, 뭐 이런 걸 하기 위한 준비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원식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행사용 앰프는 어떤 것인데 80만 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앰프를 임대하는 겁니다. 그게 6㎾로 해 가지고 시스템을 좀 성능이 좋고, 개원식 행사할 때 보면 전체 다 될 수 있는 무선마이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심사하는데 참고로 하고,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 지금현재 8억5,455만4,000원이 올라왔는데, 보육료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 가지고 7,170명인데, 이것은 운영비가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계상되었던 일원이 7,170명으로 잡았는데, 실지 우리가 올해 들어서 돈을 지불하다가 보니까 그 인원이 6월 같은 경우에는 7,800명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육인원이 굉장히 늘어나 가지고 도저히 현재 이 돈을 가지고는 연말까지 돈을 다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비분은 물론 급여하고 복리후생비하고 다 포함이 되었지요?

이것은 보육료 지원하는 것하고, 선생들 보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사업비 부족분 관리운영비라고 보는데, 사업비 부족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연료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게 포함이 됩니까?

보육시설운영비에 말씀입니까?

예.

운영비에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主가 보육료이고, 그 다음이 보육교사 인건비이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당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 마을에 학생들이 대구에 나와서 공부를 하면 대구에서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먹고 지낼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라고 방과 후 아동 지도하는 것인데, 그런 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게 이것은 집중적으로 모아 가지고 주거를 하면서 우리가 보호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호자 인건비라고 하면 그 아동들을 따로 보호하는 분에게 주는 겁니까?

시설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서 나갑니다. 그 인건비 성격으로 많이 나가고, 1인당 얼마정도 해 가지고 약간의 우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은 천주교 재단에서는 일절 이 부분에서는…….

천주교 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천주교 재단은 들꽃마을 운영하는 데에 운영주체가 되어 있고, 애들이 나왔으니까 일단 요보호 대상자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생활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66쪽에 경로당 긴급 보수비 이것은 10개소에서 12개소로 해서 2,85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12개소에 똑 같이 분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2개소에 경로당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 노인복지팀장 장건기입니다. 이 긴급보수비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시설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관내 52개 區소유 경로당 중에 오래 된 것은 25년부터 최근까지 있는데 상반기에 2,200만 원쯤 해서 긴급보수비를 투입해서 기능보강을 했는데 노후된 관계로 인해서 계속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 경로당별로 오래된 데는 하자가 많으면 더 많이 투자할 수도 있고, 적으면 적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신당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 지금 화장실 개․보수 건이 있습니다. 신당종합복지관에 1995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때는 별로 화장실 이용자 성별에 기준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당종합복지관의 화장실 이용이나 복지관 자체의 이용자들이 여성이 많습니다. 점심 때 무료급식시간에도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지금 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보수 때 이용 주이용 층이 많은 여성화장실을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푸드마켓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어제 성서종합복지관 답사를 하면서도 관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성서종합복지관에 푸드마켓 운영을 함에 있어서 관활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2단지, 3단지 주민들에게는 푸드마켓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관할만 따지지 마시고 바로 옆 한 주공단지 내에 있으니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해 주셨으면 어떨까요?

먼저 신당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신당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을 1일 80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중에 여성이용자가 70% 가까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화장실 기능보강을 하면서 1, 2층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신당종합복지관 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공용화장실 시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성화장실 이용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넓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1단지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담인력이 구성되고 쇼케이스나 진열장이 확보되면 이 사업목적이 지역을 조금 벗어나 가지고 공동체로 가고자하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2단지나 3단지 주민이 참여토록, 또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생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공중위생팀장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기정예산은 세출예산 4억2,964만1,000원이고, 2,598만6,000원이 증가한 4억5,562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증감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환경보호과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급기준은 환경부 예규 267호로 작년 12월16일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 운영 지침이 별도로 하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민이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2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는 경우에는 300만 원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벌금행위인 경우에는 벌금액의 10/100 이렇게 되어있고,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에는 최고 30만 원에서 최저 1,000만 원까지, 그 다음 업무정지나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경고나 개선시정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지급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신고건수가 몇 건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442건 신고를 했고, 2005년도에는 16건에 800만 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고, 2006년도에는 6월말 현재로 신고는 250건입니다만 22건을 행정처분하여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구청 세입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 보면 아직까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포스터라든지 홍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쇄 제작해서 배부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관계로 그렇게는 하지 못했지만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탑재가 되어 있고, 또 이 내용들을 수시로 반상회 회보나 자치달서를 통해서도 작년과 금년에 수차례 홍보를 한 바 있고, 또 이게 저희들 과에 128 전화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128 전화를 걸면, 달서구 관내에서 국번 없이 128 전화를 걸면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인터넷 주민의 소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고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 홍보라든지, 신고절차라든지, 주민들 편의성은 나름대로 확보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상세 내역은 대체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단 통장회의 때나 각급 단체 회의 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차질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청결과 및 보건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