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먼저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는 상시 위원장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때 임시로 운영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재선이다보니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제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영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의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 주셨는데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8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배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우리 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085억 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13억 3,600만원보다 21.7%가 증가한 37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67억 2,800만원이 증가한 2,017억 3,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6,200만원이 증가한 67억 8,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당초예산 대비 18.4%가 증가한 432억 2,9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1,585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가된 677억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33%가 증가된 1,306억 8,700만원이, 예비비는 55.5%가 증가된 27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19건에 326억 9,500만원입니다. 이를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은 순수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94억 9,400만원보다 20.5%가 증가한 958억 5,3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5년 결산결과를 토대로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추계액이 반영되었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사항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종합부동산세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결정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86억 1,900만원보다 10.3%가 증가한 646억 2,800만원으로 자체예산 중 인건비로 공무원, 상용직 등 인건비 인상분과 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지방선거보전비용 등 필수법정경비 미부담분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대비 10%를 절감했는데도 이번 추경에 본청 및 사업소 10%, 동사무소 5%를 절감하여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전통사찰 원효사 신검당 및 성보각 단청사업비 등과 같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사업비가 삭감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전통이·미용 문화용품 전시관 건립 등 추진 중인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200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3억 3,000만원이 많은 972억 5,800만원으로 26.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197억 9,200만원과 세외수입 2억 9,0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2억 4,793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5억 8,000만원이 많은 1,256억 1,100만원으로써 28.1%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증액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기정예산보다 119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복지서비스과는 111억 3,700만원, 환경과는 5억 4,800만원, 경제과는 21억 9,700만원, 보건소 14억 9,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의 특성상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정리차원의 예산 증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복지, 보건, 경제 부문 등의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중요한 예산편성 사항으로는 먼저 확정 내시된 일부 복지관련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이 너무 커 10억원의 보육시설운영비가 미부담 유보되었으며, 노인교통수당의 경우 시 1회 추경에서 1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구에서도 50% 부담원칙에 따라 1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과의 경우 가로미화원 퇴직금이 상반기분만 편성되고 하반기분 7억 7,500만원이 유보되었습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비는 본예산에서 미부담하였던 분 8억 7,000만원과 미화원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조정분을 포함 1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억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1억원이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을 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9억 1,611만 7,000원보다 3.3%가 증가한 154억 1,562만 6,000원으로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 8,337만 8,000원보다 4.7% 증가한 47억 9,7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아파트 도로개설에 따른 일반부담금 7억원과 도로점용료징수교부금 1억 6,000만원을 증액 반영되었으며 자동차과태료 수입은 3억 4,453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200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2억 47만 6,000원이 발생하여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사항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본예산편성 이후 교부결정액에 의해 정리하여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6억 8,721만 8,000원보다 24.5%가 증가한 182억 8,757만 2,000원으로 자체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대비 10%를 절감했는데도 이번 추경에 추가로 10% 절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41.6%인 국·시비보조사업비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사업비에 의해 사업계획이 조정되어 15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되어 구비 부담율 30%인 2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2회 추경 또는 내년도로 명시 이월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어 건설과 소관 예산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사업계획이 조정되어 편성되었으며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등으로 5,000만원이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용봉동 유창1·2차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본예산 대비 7.3%인 4억 3,7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2.5%가 인상되었으며 전년 대비 가로등이 86등이 증가되었고 동림지구 등 택지개발 준공 등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규 개소수는 계속 늘어날 추세임에도 공공요금은 전년 수준에 머물러 민원 발생건수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공공요금은 그에 맞추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민방위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사업비에 의해 사업계획이 조정 편성되어 재해위험지구 동림3지구 정비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3억 8,400만원 등 총 4억 6,773만 4,000원이 삭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곡동아파트단지 주민편익사업 설치사업비 1억원이 2006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정자설치 등 주민편익사업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특별교부금으로 5건의 정자 및 노인당 설치에 따른 민간 자본보조금으로 변경되어 2억 2,000만원이 편성 지원되어 이를 삭감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억 3,99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자주세원인 과태료 수입이 3억 4,453만 7,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본예산 대비 108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 운영비로 1,000만원과 효죽주차장 주차전용건축비 및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비로 1억 1,165만 4,000원 등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집행계획에 맞춰 적립금을 9,078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을 당초보다 총 5,9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교통과 직원 2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를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및 차량구입비로 5,239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 반면,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액 확보와 지방선거보전비 및 가로청소대행사업비 등 법정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 부족액 확보와 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배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 국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의하되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님들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 청취한 후 정회하여 간담회를 개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던 결과를 김영풍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앉은 좌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김영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과 18일 2일간에 걸쳐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94억 9,400만원보다 20.5%인 163억 5,900만원이 증가한 95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586억 2,000만원보다 10.3%인 60억 800만원이 증가한 646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국외여비 3,600만원, 직원 성과상여금 10억 2,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 폐지로 인건비 7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소송패소부담금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효사 신검당 및 성보각 단청사업 취소로 9,150만원 삭감되었으며 전통미용문화전시관 건립 2억 400만원, 아시아 뷰티센터 조성에 2억원, 지방선거보존비용 8억 5,7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10억원, 제2청사 부지매입비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자주재원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아니하고 지방선거보존비용 등 법정경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부담금 등 최소한의 법적 필수경비만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던 결과를 김상훈 위원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위원회 김상훈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52억 6,786만원으로 당초예산 751억 8,512만원보다 26.7%인 200억8,273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236만 2,09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962억 8,806만 8,000원보다 28.4%인 273억 3,2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19억 9,037만 9,000원이며 당초보다 14.2%인 2억 4,7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197억 9,200만원과 세외수입 2억 9,0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2억 4,7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증액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기정예산보다 119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복지서비스과는 111억 3,700만원, 환경과는 5억 4,800만원, 경제과는 21억 9,700만원, 보건소 14억 9,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정리차원의 예산 증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복지, 보건, 경제 부문 등의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확정 내시된 일부 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이 너무 커 10억원의 보육시설 운영비가 미부담 유보되었으며, 또한 환경과의 경우 가로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상반기분만 편성되고 하반기분 7억 7,500만원이 유보되었습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비는 본예산에서 미부담하였던 8억 7,000만원과 미화원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조정분을 포함 11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던 결과를 이은방 위원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위원회소관

이창재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상담실 집기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질의 요지는 새로 생긴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동사무소와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가 면적이 좁아서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도 비품이나 집기를 구입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회계과와 총무과에서 동에 가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전에는 동장실이 별도로 있었는데 동장들이 주민과 가까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일반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작지만 상담실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해서 상담실이 작다고 하는 데는 상담실을 키워서 해주고 각 동마다 특성을 살려서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광주광역시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현직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학과 성적이 미 평점 이상,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 이상이면서 정원의 60/100 이상인 자로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통장 745명 중에서 10%를 계상해서 74명 정도의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장자녀장학금 선발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심사해 본 결과 58명 정도 선발됐습니다. 남은 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학자금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에 대한 봉사의 인센티브로 주는 것입니까? 다른 구에서도 주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통장이 많은 보수를 안 받고 봉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구 예산에 준해서 세워주고 10%를 주라든지 그런 비율은 없죠?

그런 비율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전에는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없어서 10% 내에서 주려고 합니다. 전에는 통장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2년 임기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총 4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이 갈수록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초·중·고·대학생이 다 포함됩니까?

고등학생 이하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책과장으로부터 자치정책과 소관 예산서 95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책과장 신승수입니다. 95쪽에 앞서 93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장학금 자격이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로 규정되어 있고 시와 구가 50 대 50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93쪽을 보면 당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2,656만 5,000원을 세웠는데 시에서 예산여건상 2,063만 7,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 내려온 592만 8,000원을 삭감하고 2,063만 7,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5쪽 세출분야에 592만 8,000원이 삭감된 시비를 2,063만 7,000원으로 조정하고 구비로 세웠던 1,873만 2,000원 당초예산을 190만 5,000원을 더한 2,063만 7,000원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맞추는 사항입니다.

자치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정책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정책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165쪽, 171쪽, 175쪽, 17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베스트경로당,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및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관련 사항, 또 147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도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천순입니다. 147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은 당초에 가내시 된 것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고 1월중에 국·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증액 편성된 것이고 사회적 수혜보장금은 없는 사람들, 1만 100여 세대 2만 1,000명에 대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171쪽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구임동사무소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만 광주시에는 남구, 서구, 북구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인인력지원센터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했다가 확정내시에 따라서 1,8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베스트경로당은 광주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구마다 1개소씩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1개소씩 선정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타경로당에 수범사례로 다시 전파하고자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운영입니다. 아동방과후에 학습 생활지도, 체험하는 곳이 31개소가 있습니다만 10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개소당 20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만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150만원씩 지급하다가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쭉 보시면 국·시·구비로 시비 25%, 구비 25%인데 구비를 편성 못하고 시비가 3,750만원인데 10%만 세워서 이번에 구비를 세운 예산이며,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운영은 저소득 학생이 EBS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설을 설치해 주고 개소당 100만원씩 시설지원비를 세웠는데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2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76쪽 보육시설운영비는 179쪽까지 해당되는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 체육청소년팀이 저희 복지서비스과로 들어오면서 분리된 예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은 44개 교실에 6개월운영비로 북구 생활체육협회로 가는데 아시다시피 구비 1,507만원인데 그에 맞춰서 10%만 세웠기 때문에 증가분 구비를 1회 추경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생활지도자 배치 관계는 에어로빅, 건강체조, 주민생활지원 활동을 위해서 국·시비 증액에 따라서 구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6쪽 보육시설 운영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가장 압박하는 것이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부담을 못 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밑에 보시면 10억원을 아직 계상을 못 했습니다.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공립시설 운영비 인건비는 월 지급액 시설장 80%, 영·유아 장애반 80% 등이고 민간시설인건비는 0세부터 3세까지 74만 7,000원, 1세부터 5명까지 52만원, 2세부터 7명까지는 48만 5,000원, 초과분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금을 인상하였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책상, 책 같은 것을 사주는 것입니다만 1층부터 4층까지 있어서 체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차량운영비는 농촌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용으로 개조가 안 되어서 이 돈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개조 후에는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동보육료는 1층부터 쭉 있습니다만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다르고 위로 올라갈수록 보조금이 적어집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171쪽 지역사회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74쪽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시니어클럽은 임동사무소에 있고 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직원은 6명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5명이 있습니다. 밑반찬 제조산업, 도시락배달사업, 광주실버박람회 개최지원, 참고운소리다,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으로 해서 29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사업, 숲문화재 해설사업, 실버웨딩하우스사업, 실버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울웰빙두부제조사업, 플라스틱 분리교육, 산업체 및 서비스인력파견 업무를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4쪽 일자리사업개발비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을 개발하고자 국·시비 3,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은 위탁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베스트경로당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전파하고자 하는데 평점을 하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다음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한울시니어클럽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구청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서 266쪽, 277쪽 방역소독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경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66쪽 재료비 중 방역약품비는 동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26개 동을 13개 권역으로 100일 동안 실시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시비가 100만 2,000원이 삭감되고 구비가 43만 6,000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100만 2,000원이 조정된 숫자입니다. 여기는 5개 구청 숫자 조정하면서 삭감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시비가 70%, 구비는 30% 정도 부담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방역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각 동이나 아파트 자체의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볼 수 있습니까?

아파트 안은 방역소독 대상이 아니거든요. 13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시사역 2인을 써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약지가 있을 때는 항상 연락 주시고 장마가 끝나면 방역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알겠습니다.

277쪽 방역소독차량을 구입한다고 특별교부금에서 1,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역차량은 ’96년도 3월에 구입한 차량으로써 내구연한이 6년으로 2002년에 끝났지만 그 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김태홍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보내주신 3억원에서 남겨서 이번에 방역소독차량을 살까 하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선거운동 할 때 아기 엄마들이 많이 말했던 부분이었어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면 굉장히 싼데 똑같은 것인데도 소아과에서 하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까지 오려면 아기를 안고 택시 타고 와야 되는데 “택시비가 많이 드니까 보건소가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저희는 약품비만 받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의사들도 많고 병원도 많고 병원이 안 되어서 부도난 업체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저희는 예방사업, 예방접종 사업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면 맞춰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지난번 국회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소아과나 내과에서 하도록 분담이 된 것 같습니다. 매년 가을에 독감예방접종이 있는데 엊그저께 실무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역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만 실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지역 내과나 다른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287쪽, 31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용봉지구재개발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286쪽, 28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와 시도비 관련 예산인데 현재 용봉2지구는 제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봉2지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6개 지구 중의 하나인데 사업방식은 전면개량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전면개량 형식으로 ’91년도에 건교부 사업지구 확정이 되어서 주택공사와 2004년 4월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주택공사 사장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현재 보상이 98%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진입도로입니다. 9억 5,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용지보상이나 건물보상은 주택공사 자체자금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총 274호 분양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2008년 12월 입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6쪽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곡동 대성아파트 수탁도로개설 4건에 대해서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 조건부로 진입도로가 되었든 주변도로가 되었든 미개설 도로를 일부 개설토록 사업자가 개설하겠다고 사업의향서를 낸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위탁을 할 경우 저희와 사업자간에 협약이 체결되면 보상비와 공사비, 행정사무비라고 해서 돈을 받아줍니다. 돈을 일단 납부하면 거기서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매곡동 대성아파트 수탁도로개설 공사는 2협약을 체결해서 11억원을 저희 구에 납부했습니다. 보상비로 3억 3,100만원, 공사비로 6억 9,600만원, 행정사무비로 7,300만원 해서 11억원을 납부했는데 보상하고 공사를 해본 결과 좀 남았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주변도로와 단차가 생기면 옹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의 어려운 심정을 감안해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승낙을 받아서 본 도로보다 낮은 데는 성토토록, 본 도로보다 높은 데는 깎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일부 옹벽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공사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남은 것이 2억 2,2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봉동 금호 어울림아파트 주변이나 용봉동 대주3차아파트, 양산동 영무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협약체결해서 저희들이 돈을 납부 받아서 집행한 결과 남은 금액을 정산해서 내드린 것입니다.

각화동 재개발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현재 저희 도시개발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추진하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추진사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지구 중에 각화지구는 안 들어갑니까?

당초에 2단계로써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6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6개 지구가 어디냐면 죽림지구, 각화지구, 어메지구, 풍동지구, 풍향2지구, 외촌지구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붐을 타고 지구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재개발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각화, 어매, 외촌, 풍동, 풍향2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제외토록 주민들이 요구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죽림지구와 추가 3개 지구를 선정해서 4개 지구를 다시 추진하려고 건교부에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이 용봉동이다 보니까 1단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쪽을 가서 보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언제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 저 뿐만 아니라 지역 어른들은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단계 사업 274세대가 2008년 12월 입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건교부와 협약을 하셨다고 했죠?

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시행자를…….

2008년 12월에 입주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지…….

현재 98%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가을부터 철거에 들어갑니다.

용봉동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수용하고 일부 10여 명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면담을 했어요.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적정 보상가가 되도록 수용제기를 할 때 감정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토지공사, 우리, 주민들 3자 합의 하에 2번 면담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수용 공탁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찾아가고 일부 주민들은 안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서너 분이 반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상가 때문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도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도면을 놓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과오납금에 대해서 매곡동 대성아파트 주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파트를 공사하고 난 후에 아파트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승인 시 도로개설을 조건부로 해서 사전 납부토록 했는데 업자 입장에서 충분하게 생각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조건 계약상 있습니까? 민원인이 관하고 업자하고 민하고 3자가 협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보상비나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국 시비 아니면 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공사 후 도로 하자보수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시공한 업자가 하자보수를 하고 3년이 넘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관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년 동안은 하자보수 돈을 빼고 내준 것입니까?

아니오. 아파트 업체에서 하자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회계과와 계약한 토목시공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풍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보상이 98%가 되고 나머지는 보상에 대해서만 항의를 하시는데 이전에 민원이 있었던 내용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침수지역인데도 한 쪽만 보상되고 한 쪽은 안 되니까 같이 개발이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을 보면 개발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정비사업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도시 저소득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도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건물들이 불량, 노후된 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합니다. 기반시설은 100% 국가에서 해줍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주게 됩니다. 주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모든 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열악한 데,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도 조금 기반시설이 더 낫고 불량건축물이 덜한 데는 주택재개발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주택재건축은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건물만 노후된 곳이 주택재건축입니다. 운암1·2단지 같은 데, 주변도로는 100% 되어 있는데 건물이 노후된 것은 주택재건축입니다. 건물도 노후되고 도로도 안 된 상태는 주택재개발이고요. 그리고 유동이나 임동 같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하는 재개발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토지효율성을 높이죠. 용봉2지구 주변은 침수지역인데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그 쪽은 주택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당초 조사과정에서 빠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조사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실사 내려와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넣지 못 합니다. 대지만 넣지 일부 전이나 답은 못 넣습니다. 최소 건축면적도 일반건축법에 따르면 60㎡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면 30㎡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대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넣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어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동그랗게 침수지역이었는데 한 쪽은 건물이 좀 괜찮고 한 쪽은 노후 되었기 때문에 한 쪽만 개발해서,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건물이었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건물이 높게 올라가거나 더 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만 오면 한 쪽은 더 힘들다고 하시는데 똑같이 동그랗게 침수지역인데 건물이 괜찮다고 해서 이 쪽만 개발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 쪽은 용봉천하고 서방천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미처 못 내려가고 맨홀에서 물이 솟아요. 그러다 보니 침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침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은 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아파트 지으면서 침수가 되고 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