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8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배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우리 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085억 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13억 3,600만원보다 21.7%가 증가한 37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67억 2,800만원이 증가한 2,017억 3,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6,200만원이 증가한 67억 8,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당초예산 대비 18.4%가 증가한 432억 2,9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1,585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가된 677억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33%가 증가된 1,306억 8,700만원이, 예비비는 55.5%가 증가된 27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19건에 326억 9,500만원입니다. 이를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은 순수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94억 9,400만원보다 20.5%가 증가한 958억 5,3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5년 결산결과를 토대로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추계액이 반영되었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사항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종합부동산세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결정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86억 1,900만원보다 10.3%가 증가한 646억 2,800만원으로 자체예산 중 인건비로 공무원, 상용직 등 인건비 인상분과 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지방선거보전비용 등 필수법정경비 미부담분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대비 10%를 절감했는데도 이번 추경에 본청 및 사업소 10%, 동사무소 5%를 절감하여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전통사찰 원효사 신검당 및 성보각 단청사업비 등과 같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사업비가 삭감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전통이·미용 문화용품 전시관 건립 등 추진 중인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200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3억 3,000만원이 많은 972억 5,800만원으로 26.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197억 9,200만원과 세외수입 2억 9,0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2억 4,793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5억 8,000만원이 많은 1,256억 1,100만원으로써 28.1%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증액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기정예산보다 119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복지서비스과는 111억 3,700만원, 환경과는 5억 4,800만원, 경제과는 21억 9,700만원, 보건소 14억 9,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의 특성상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정리차원의 예산 증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복지, 보건, 경제 부문 등의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중요한 예산편성 사항으로는 먼저 확정 내시된 일부 복지관련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이 너무 커 10억원의 보육시설운영비가 미부담 유보되었으며, 노인교통수당의 경우 시 1회 추경에서 1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구에서도 50% 부담원칙에 따라 1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과의 경우 가로미화원 퇴직금이 상반기분만 편성되고 하반기분 7억 7,500만원이 유보되었습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비는 본예산에서 미부담하였던 분 8억 7,000만원과 미화원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조정분을 포함 1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억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1억원이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을 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9억 1,611만 7,000원보다 3.3%가 증가한 154억 1,562만 6,000원으로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 8,337만 8,000원보다 4.7% 증가한 47억 9,7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아파트 도로개설에 따른 일반부담금 7억원과 도로점용료징수교부금 1억 6,000만원을 증액 반영되었으며 자동차과태료 수입은 3억 4,453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200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2억 47만 6,000원이 발생하여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사항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본예산편성 이후 교부결정액에 의해 정리하여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6억 8,721만 8,000원보다 24.5%가 증가한 182억 8,757만 2,000원으로 자체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대비 10%를 절감했는데도 이번 추경에 추가로 10% 절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41.6%인 국·시비보조사업비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사업비에 의해 사업계획이 조정되어 15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되어 구비 부담율 30%인 2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2회 추경 또는 내년도로 명시 이월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어 건설과 소관 예산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사업계획이 조정되어 편성되었으며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등으로 5,000만원이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용봉동 유창1·2차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본예산 대비 7.3%인 4억 3,7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2.5%가 인상되었으며 전년 대비 가로등이 86등이 증가되었고 동림지구 등 택지개발 준공 등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규 개소수는 계속 늘어날 추세임에도 공공요금은 전년 수준에 머물러 민원 발생건수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공공요금은 그에 맞추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민방위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사업비에 의해 사업계획이 조정 편성되어 재해위험지구 동림3지구 정비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3억 8,400만원 등 총 4억 6,773만 4,000원이 삭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곡동아파트단지 주민편익사업 설치사업비 1억원이 2006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정자설치 등 주민편익사업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특별교부금으로 5건의 정자 및 노인당 설치에 따른 민간 자본보조금으로 변경되어 2억 2,000만원이 편성 지원되어 이를 삭감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억 3,99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자주세원인 과태료 수입이 3억 4,453만 7,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본예산 대비 108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 운영비로 1,000만원과 효죽주차장 주차전용건축비 및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비로 1억 1,165만 4,000원 등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집행계획에 맞춰 적립금을 9,078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을 당초보다 총 5,9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교통과 직원 2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를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및 차량구입비로 5,239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 반면,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액 확보와 지방선거보전비 및 가로청소대행사업비 등 법정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 부족액 확보와 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배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 국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의하되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님들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 청취한 후 정회하여 간담회를 개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던 결과를 김영풍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앉은 좌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통장이 많은 보수를 안 받고 봉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전에는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없어서 10% 내에서 주려고 합니다. 전에는 통장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2년 임기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총 4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이 갈수록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고등학생 이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책과장으로부터 자치정책과 소관 예산서 95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책과장 신승수입니다. 95쪽에 앞서 93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장학금 자격이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로 규정되어 있고 시와 구가 50 대 50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93쪽을 보면 당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2,656만 5,000원을 세웠는데 시에서 예산여건상 2,063만 7,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 내려온 592만 8,000원을 삭감하고 2,063만 7,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5쪽 세출분야에 592만 8,000원이 삭감된 시비를 2,063만 7,000원으로 조정하고 구비로 세웠던 1,873만 2,000원 당초예산을 190만 5,000원을 더한 2,063만 7,000원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맞추는 사항입니다.

자치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정책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정책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165쪽, 171쪽, 175쪽, 17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베스트경로당,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및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관련 사항, 또 147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도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천순입니다. 147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은 당초에 가내시 된 것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고 1월중에 국·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증액 편성된 것이고 사회적 수혜보장금은 없는 사람들, 1만 100여 세대 2만 1,000명에 대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171쪽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구임동사무소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만 광주시에는 남구, 서구, 북구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인인력지원센터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했다가 확정내시에 따라서 1,8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베스트경로당은 광주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구마다 1개소씩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1개소씩 선정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타경로당에 수범사례로 다시 전파하고자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운영입니다. 아동방과후에 학습 생활지도, 체험하는 곳이 31개소가 있습니다만 10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개소당 20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만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150만원씩 지급하다가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쭉 보시면 국·시·구비로 시비 25%, 구비 25%인데 구비를 편성 못하고 시비가 3,750만원인데 10%만 세워서 이번에 구비를 세운 예산이며,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운영은 저소득 학생이 EBS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설을 설치해 주고 개소당 100만원씩 시설지원비를 세웠는데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2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76쪽 보육시설운영비는 179쪽까지 해당되는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 체육청소년팀이 저희 복지서비스과로 들어오면서 분리된 예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은 44개 교실에 6개월운영비로 북구 생활체육협회로 가는데 아시다시피 구비 1,507만원인데 그에 맞춰서 10%만 세웠기 때문에 증가분 구비를 1회 추경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생활지도자 배치 관계는 에어로빅, 건강체조, 주민생활지원 활동을 위해서 국·시비 증액에 따라서 구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6쪽 보육시설 운영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가장 압박하는 것이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부담을 못 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밑에 보시면 10억원을 아직 계상을 못 했습니다.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공립시설 운영비 인건비는 월 지급액 시설장 80%, 영·유아 장애반 80% 등이고 민간시설인건비는 0세부터 3세까지 74만 7,000원, 1세부터 5명까지 52만원, 2세부터 7명까지는 48만 5,000원, 초과분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금을 인상하였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책상, 책 같은 것을 사주는 것입니다만 1층부터 4층까지 있어서 체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차량운영비는 농촌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용으로 개조가 안 되어서 이 돈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개조 후에는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동보육료는 1층부터 쭉 있습니다만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다르고 위로 올라갈수록 보조금이 적어집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후 도로 하자보수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시공한 업자가 하자보수를 하고 3년이 넘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관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