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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6-07-20

유재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과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 환경녹지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산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임희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영호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강민원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진종규 무등산관리담당관입니다. 무등산공원관리소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관리담당관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희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정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시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특별히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국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요한 정책 결정이 필요할 때는 물론이고 혹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 운영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성숙

김성숙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도심 속에다가 푸른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5대 공원 조성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요. 제 지역이 남구 지역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우리 남구가 공원 부분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조성에 대한 것이 너무나 미약하고 계획이 없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적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물론 2006년도 계획이긴 하지만 차후 2007년, 2008년을 바라보면서 남구 쪽에 전혀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고 있고 사업계획을 추진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보아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차하게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조성된 내용으로 보아서 0.2%에 해당하는 공원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것은 다른 쪽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이라든가 그쪽에서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생각해서 이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2008년에는 꼭 이런 부분을 균형있게도 하시고 그쪽에 공원부지도 있고, 아니라면 또 계획을 세워서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구 지역이 공원화 사업이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원 뿐만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관광체육국장할 때도 느낀 바입니다만, 체육시설 또한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남구 쪽에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고 공원도 역시나 또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비록 작습니다만, 월산공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쪽 주변을 보니까 거의 10만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쯤하고 금년 초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월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월산 공원은 작지만 추진계획이 서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공원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군데군데 적절하게 있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월산공원을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이제라도 시작하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앞으로 자금 사정이 되어가는대로 점차 확대 시설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도 드리고 그 지역에 공원이 있다고 그래서 남구 전체적인 면에 배려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에 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그쪽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합 추진해 가지고 잘 좀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꼭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8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역에서부터 동성고까지 7.9㎞ 중에서 조선대학교 앞에 535m인가 이것만 우선 완공이 되었고 또 백운광장까지는 완공이 됐는데 백운광장으로부터 동성고까지 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계획상으로는 끝났어야 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사정은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대로 그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진즉 끝내야 할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금년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이번에 1차 추경에서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전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관련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지금 동성중 구간이 약 1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야만이 마무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기존에 철도부지 일대에 있었던 사유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보상비가 약 17억 정도 소요되어서 그것으로 1차 보상을 해야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보상을 하고 추경에 사실은 확보해서 올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가 사실은 추경에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 때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은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17억이 이제 2차 추경에서 된다고 한다면 돈이 연말에야 확보가 될 양인데 연말에 확보된다고 하면 올해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미리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주기로 하는 어떤 대책, 수단이라도 세우고 있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금년 말까지 100% 완료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폐선부지 상태로 있던 사유지들이, 잠자고 있던 땅들이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보상가가 낮다고 보상을 거부해 가지고 일부 몇 필지는 서울에 있는 중토위까지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토지매입하는 과정도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설명을 안 해주셔도 알 수 있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내용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지, 지내온 과정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차 추경에 확보가 된다 할지라도 올해 마무리하기는 틀렸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시장께서는 금년 6월말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했는데 헛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8월말까지라도 해 본다 했는데 이것이 헛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라도 하겠다 했는데 또 말이 맞지 않고,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빈말로 진행되는 내용은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고 아니면 다른 어떤 비상의 수단이라도 써서 올 연말이 됐건 여러분들이 보고 에는 2007년 2월로 해 놓았는데 여기까지라도 마무리될 수 있는 것, 이것은 확실한가, 이렇게라도 하겠는가 하는 어떤 대안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어쩌신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재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주관 과에서 소신을 갖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들하고도 약속이지만 우리와 약속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자꾸 약속이 올 6월로 했었는데 안 되어서 8월로 가고 금년 말로 가고 내년으로 가고, 이것을 따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불신 또는 신뢰 받지 못한 행정처럼 보여질까 싶습니다. 잘 확보되어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확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떤 대안을 설 수 있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민들은 곧 될 것 같고 6월말, 8월말 하더니만 잠자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가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 불신에 대한 내용은 우리 행정으로 돌아온다. 욕 먹지 않아야 할 시장이 욕먹게 되고 여러분 관계 직원들도 입장이 난처한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도 세우시고 노력도 하셔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으로 23쪽을 보겠습니다. 잠시 전 국장님께서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아까운 혈세가 자꾸 낭비되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하수관거 보급 확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좀 진행이 되고 또 오수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명수가 들어와서는 안 될 일이고 불명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정비가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해가 갑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잘 해가고 있는 계획이 마음에 드는데요. 저 아랫쯤 보면 자치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쪽에 79억 8,500만원을 책정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지금 각 구별로 사업비를 내려가지고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미 이 모든 사업비 80억여원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시가 구로 내려주신 것입니까? 자체에서 사업비를 충당을 해 가지고 함께 하는 내용인가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같이 섞여져 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구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30%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볼 때에 구비 30%를 부담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구들은 이런 것만 있으면 손을 놔 버리더라고요. 그런 실정 있는 데를 알고 있지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제일 문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돈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 못 해도 되는 건가요? 아예 못 쓰게 하는 건가요, 이 돈을? 말하자면 70%가 국비와 시비가 함께 내려갔는데 그 돈 70%라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국비 보조를 받을 경우에 거의 다 원칙이 매칭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는 확보됐어도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구 같은 실정을 보면 이 돈이 내려와도 구경만 하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이월시켜놨다가 또 안 되면 반납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구가 돈이 5억, 10억이라도 내려오면 얼마나 큰 돈이고 좋은 여건인가요. 그런데 그것을 써야겠는데 돈 3억을 보태지 못해서 10억 짜리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물론 거기 의회에서라든가 일반인들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따지지만 거기 형편이 맞지를 않아서 쓰지 못하고 도로 내놓고 그런 자료들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고 숨긴다면 이상하지만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어려운 쪽에 있는 것도 그래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겠습니다. 여기는 2006년 12월말까지 해준다고 해놓고 바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약속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요청해서 그쪽에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줘가지고 확보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어느 구가 교부금을 원하지 않겠습니까만, 그런 쪽에 배려가 되어서 이런 혜택들이 거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준 돈도 못 쓰고 그나마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까지 못 써 버리고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상동 위원님!
상동

이상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동 위원님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생태도시 기반조성과 NGO 협력 강화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외국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60여개국 다니다보면 좋은 도시에 가면 수변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오면 세계적인 3대 비엔날레를 하면서도 과연 비엔날레에 왔다가 들를 곳이 있었는가라는 꼭 의문 부호를 남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엔날레 부근, 또한 광주시 전역 어느 곳을 통하더라도 수변공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가, 수변공원에 따른 생태도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하수처리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수변공원을 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비까지 지원을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유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주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해 오고 있고 또 참고로 광주호 주변 생태공원을 금년에 마무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어른들까지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수변공원을 영산강변을 따라서 추진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수변공원은 영산강변도 굉장히 중요한데 광주시내에 현재 유지, 유지라는 것은 저수지입니다. 유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제가 오늘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본 결과 농림부 땅과 개인 땅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묶여 있는 땅으로 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매입한 이후에, 광주시내 한복판에 유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예가 비엔날레 공원 옆 저수지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변공원이나 생태공원으로 활용이 된다면 아이들 소풍장소로써도, 주민들 쉼터로써도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좋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종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 수립할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돈이 나와도 반납하는 예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담장 허물기, 나무 심기 이 정도 사안이 나올 정도 되면 본 위원들한테는 반드시 지역별로 어느 지역으로 뭐가 된다라는 것, 지역적인 안배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에 가서 유권자들에게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연설명이 필요한 자료를 항상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산동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산구 우산동인가 북구 우산동인가, 전문위원한테 했더니 북구 우산동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어떤 공원조성에 대한 자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께 중요한 것은 바로 보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땅이 십수년간 묶이고 그것을 정부에다 뺏긴다는 생각을 100명이면 99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 길 건너면 평당 300만원인데 내 땅은 얼마에 날아가는가 생각하면 이 분들이 죽지 못 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가슴 아파한 분들이 없도록, 물론 국비나 지방비, 시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줄 수는 없지만 많은 절차와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17페이지에 보면 06년 시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팝나무가 나와 있는데 이팝나무는 향토수종 맞습니까? 이것이 일본 외래수종 아닙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통 수종입니다. 일반 산야에도 5월달 되면 하얗게 꽃이 피는데 옛날에 쌀밥나무라고 해서, 지금 이팝나무라고 해서 우리 전통 수종입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러시면 무등산에 올라가시면 증심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증심사 가기 전에 수목이 이팝나무, 일본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글자를 정정하시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잘못 기억을 했든가, 아무튼 수목 선정할 때 는 분명히 향토수종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아울러서 19페이지에 보면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 복원이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아까 설명하신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고요. 하지만 밑에 상가를 지을 때 보기 좋게 설계, 좋은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이 분들한테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할 때는 많은 비용이 더 추가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잘 감안하셔서 좋은 건축과 설계를 하셔야지,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힘들게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9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쪽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시행해서 2006년 7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우선 여기 추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7월 15일 실시하는 것에 대비해서 현재 4년 넘은 자동차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서 그 동안에 몇 개월 동안, 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송이나 신문 이용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동차 세금 납부 고지나 또 다른 세금 납부고지를 할 때 거기다 꼭 이것을 명기해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해야 한다는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기존 검사하고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한 검사하고 그 차이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원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2년마다 한번씩 정기 검사라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사 때에 자동차 배출 가스 분야도 간단한 측정을 해 가지고 초과, 이내 되면 검사를 마치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보다 더 강화시킬 것이 자동차 정밀 제도입니다. 정기검사와 별도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정업체가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 광주가 3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만약에 그 검사를 안 했을 때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그 정도 된다면 홍보가 아직도 미약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더 있어야 되겠다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질의드렸고요. 환경신문고 제도라고 있지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느 정도…….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환경신문고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큰 공장의 폐수라든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면 신고하는 것이 있는데 각 구청별로 128이라는 전화가 있어가지고 국번없이 128을 누르게 되면 시로 들어오고 또 자치구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리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언제부터 시행 중입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004, 2005, 2006년 어느 정도 신문고 제도를 이용했고 신고를 하게 되면 문화상품권을 주고 그러시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문화상품권을 어떻게 지급했는가, 2004, 2005, 2006년 것, 3년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담장 허물어 나무 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정책이고 이런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가야 되는데 담장 허물어 나무 심기가 지금은 관공서나 그런 곳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조그만 아파트를 상대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지금 관공서 뿐만 아니고 성당이라든지 또 아파트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골고루 해주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아파트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아파트나 개인업체,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아직 초기입니다만, 아파트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촉은 많이 해 봤거든요. 관리소장들하고 접촉을 해 보면 다른 담장은 허물면 좋은데 우리 담장은 조금 재고해봐야 되겠다,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제 지역구가 거의 다 아파트거든요. 인구 17만 5천인데 전체가 아파트입니다. 거의 아파트입니다, 90% 이상.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 아파트 먼저 해 주라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더 자세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범적으로 아파트도 시행을 해서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담을 쌓게 되면 나중에 예산은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짓는 아파트들이 이런 나무심기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시 돈이 안 들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민한테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그 민이, 사업체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 만드시기 바랍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계획이 잘못 됐는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우산근린공원해서 조성현황, 조성계획 변경 용역 시행, 비고란에 2006년 7월 용역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 제일 밑에 보면 우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용역 완료,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의 비고란에는 용역이 2006년 7월에 완료됐다는데 밑에는 2007년 7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우선 조성하는 계획 용역은 완료가 되었구요. 지금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성이 완료되는 시기를 2007년 7월로…….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밑에 추진상황에서 용역 계획변경해 가지고 2006년 7월에서 2007년 7월까지…….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표기가 잘못 됐구만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22쪽 물어보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해서 목표수질 BOD 5.6ppm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8.2ppm입니다. 이것을 5.6ppm으로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5.6ppm을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에 나온 것입니까? 어떤 기준치에 나온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법에 의해 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어떤 법입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고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거는 「영산강특별법」에 근거해 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특별법」에 5.6ppm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법이 아니고 법과 관련된 환경부장관이 지역별로 강에 대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시에 5.6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환경부장관 고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곧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도 나중에 시정질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부장관 고시 사항이면 자기들이 예산을 더 줘야지요,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그런 쪽으로 해 보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반영구적인 슬러지처리시설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슬러지를 어떤 것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슬러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1년부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슬러지를 일단은 탄화를 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소각을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어떤 방안이 좋을지 지금 검토 단계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뭣하고 뭣을 시킨다고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탄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말려가지고 요즘에 기술들이 시멘트 재료로 쓴다는 기술도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소각은 이미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탄화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연료로 쓰거나 안 그러면 퇴비화해 가지고 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술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구만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에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한 것과 올 2006년 7월에 업무보고하신 것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2006년에는 자연마을 먹는물 안전성 확보해 가지고 23쪽에 2006년 1월 148회 임시회에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하신 것에 나와있는데 자연마을 먹는물 안전성 확보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 지역 여건상 상수도보급 곤란 지역 12개소 해 가지고 상수도보급 곤란 지역 북구 7개소, 광산구 5개소, 또 추진계획에서 마지막에는 기획예산처 지자체 고유업무로 국비지원 불가, 이 말은 우리 시비를 더 많이 들이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항이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까?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자연마을 12개소 포함해서 34개소를 환경부에서 국비 용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시비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34개 마을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마을 급수상태라든지 현재 있는 저수조의 불량 상태라든지 일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사실대로 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 2월 23일날 국무조정실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대책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사업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지 거기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옮기겠다 하면 되지, 그래서 내년으로 연기한 것이지요?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예. 국비 사업이 내년도 균특 사업비로 바꿔졌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내년에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위에서 내려온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뒤로 미뤄진 것 아닙니까?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용역 1,500만원 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북구 7개, 광산구 5개 마을, 어디 어딥니까?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2006년 예산서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해 가지고 4,300만원 올린 것은 사실이지요?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적어도 1차 추경에, 내년에 한다 했으면 추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으로 옮긴다든가 없앤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국비 지원 한다 했는데요. 국비가 안 되니까 균특으로 내년도 하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전체가 8,60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4,300만원 예산을 올해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럼 올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구청에서 50% 부담을 해야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인데, 결국 올해 못할 사업인데…….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기존 간이 상수도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수질보전과장에게) 사업 내용이 다른 것 아니에요?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사업 내용이 달라요? 내가 보니까 여기서는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해 가지고 나온 것인데…….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지금 사업내용이…….
재신

유재신위원

국비로 해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 시비 들이지 말고 적게 들이고…….
영호

박영호수질보전과장

우선 물 못 먹는 데가 많기 때문에 소독 시설을 개·보수하고 저수조를 더 확장하는 개·보수 비용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과장님, 제가 알고 물어본 사항이니까 사실대로 대답하면 얼른 넘어갈 것을 그렇게 대답합니까? 좌우간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많이 들어보니까 천만그루 심기, 그리고 녹화사업, 공원조성, 많은 일을 계획하시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광주시가 푸르른 광주로, 멋있는 광주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든 도로의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가 번성함으로써 메타세콰이어가 그 밑에 있는 하수관을 침투해서 하수관을 막고 그리고 건물이 균열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물론 시에서 식재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커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간판들이 다 가려져 버리고 금방 전지작업을 해도 속성수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가려지고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파손되고 막아지다 보니까 다시 도로 복구하는 시설비도 많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무를 심자는 것만 있지 그런 수종을 교체한다거나 도시에 맞는 수목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외국에 가서 보면 도심지의 도로에는 그렇게 빽빽하게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무 자체 모형을 아름답게 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외국 선진 국가들의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심은 실질적으로 녹화사업, 녹화사업 하다 보니까 너무 가로수가 밀집되어 있다는 현상을 제가 보고 느낄 수가 있는데 심을 때는 밀집이 아닌 것 같아도 세월이 흘러가면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한국에 맞는 간판이 가려져버린, 그리고 육안에서 아름다운 건물도 가려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을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아까 메타세콰이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떨어지면 하수관 막혀버리지, 또 겨울철에는 빙판되면 미끄럼 내지는 나중에 지저분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도심에는 지금 그것을 안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필요한 지역 일부만 심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 수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지역에 어떤 나무를 심고 이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참고로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밀집이 되어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일부 지역에는 저도 보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로 같은 경우에 저 나무들이 앞으로 수십년 후에 컸을 때 나무와 나무끼리 부딪히는 현상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앞으로 나무 식재하는데 아직 덜 컸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안배해 가지고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것이 거리가 일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지침은 없지요?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그런데 참고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규정에 평균 8m 간격으로 식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나무가 식성에 가장 알맞은 거리가 연구에서 나온 것이 8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큰 나무를.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가리는 부분하고 도심에 너무 울창해 가지고 도심이 어둡게 보인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메타세콰이어가 당초에 어떻게 식재됐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더니 70년대에 광주가 그때만 해도 전원도시일 때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공원수로 많이 심는 수종입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하수도의 시궁창 같은데 뿌리를 잘 뻗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로변가의 하수도에는 특히 많이 뻗어들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환경단체하고 구청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토론회를 크게 한번 했어요, 시에서. 그런데 대립이 팽팽해요. 결론은 전지를 아름답게 해서 보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것이 아주 피해가, 염주지역이 81년도에 도시가 개발되면서 심었지 않습니까? 지금 30년인데도 바로 피해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자꾸 뿌리를 잘라서 제거 작업을 하는데 다시 하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에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도시녹화사업, 그리고 공원사업하시는데 더 많은, 그리고 아름다운 공원, 여유롭게 주민들이 쉴 공간으로 만드는데 많은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용환

김용환환경녹지국장

참고로 마치시기 전에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녹지국 소관 관련된 모든 백데이터를 전부 정리를 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별 현황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 조금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수일 내에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1분

16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시설공단

16시 49분

환경녹지국에 이어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범도 경영본부장입니다. 김병문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오세일 수질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을희 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기본방향, 2006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환경시설공단 전 직원은 1등 광주 1등 환경의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정구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이상동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듯이 7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의 생태공원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장기계획에 보면 자연숲, 잔디, 연못, 습지, 어울리는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그랬는데요. 특정지역에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광주시내에 아파트 인근 지역에 많은 습지, 유지가 있습니다. 유지라 함은 저수지입니다. 그 저수지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기라든가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왕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태공원,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면 광주시내에 있는 유지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비엔날레 옆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농림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농림부 소유기 때문에 개발 및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냐 해서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고속도로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거기에 나무도 좀 많이 있고 그러는데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소관이 아니어서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시설공단 처리장이 20만평 가까이 됩니다. 거기를 보면 잔디가 심어져 있고 정원이 가꿔져 있고 환경기초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광주천과 극락강이 만나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고기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생태공원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환경시설, 건설같은 것도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교육공간으로,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현재 정원을 갖고 있는 것을 정원 개념이 아니라 생태 숲 개념으로 정리해서 정말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는 도심에서 원시적인 생태가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컨셉으로 변모시켜보자, 그것이 저희들이 설명드린 주요 내용의 키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환경부장관께서 저희 공단을 방문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환경녹지국에서 보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영산강 수질오염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전국 4대 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 있는데 4대 강 중에서 상수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강이 영산강입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하는데 5,40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 재원을 마련할 길이 상당히 막막합니다. 그런데 영산강이 다른 어느 강보다도 더 고수부지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정화된 물을 다시 한번 자연정화시킴으로써 영산강 수질을 5.6ppm으로 맞춰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광주아시아문화중심 계획과 같이 하면 국비에서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께 그런 건의를 드렸더니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고유 업무를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만, 광주시민을 위해서 한번 전력을 다 해서 해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공단이사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환경기초시설의 생태공원화해 가지고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 이것을 설치하겠다 이 말이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운영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시설은 그대로 잘 운영이 되고요. 거기에 토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거기를 정원 개념으로 가꾸었는데 그 정원 개념을…….
재신

유재신위원

이사장님,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생태교육공간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시겠다고, 지금 광주 제1하수처리장 주위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참 계획도 좋습니다. 단기계획도 좋으시고 장기계획도 좋으신데 저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 이 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데 들어가고 나가는 길이나 깨끗하게 하십시오. 들어가는 길, 우리가 여기 좋은 장소, 생태교육공간, 휴식공간 들어가는 길, 아, 이것 혐오시설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관람 잘하고 나올 때 우리 혐오시설 갔다 왔다, 이것밖에 안 느낍니다. 우리 이사장님 좋은 계획 갖고 계시는데 여기 계획에 제1하수처리장 출입구를 어떻게 꽃밭 조성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 우리가 혐오시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꽃밭에 들어간다, 자연 숲에 들어간다, 연못에 들어간다,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시의회에서 호주로 연수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정말 혐오시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수처리장이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인데 가는 길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꽃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랬는데 여기 처리장 가다 보면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나고 도로도 안 좋고, 도로를 서구청이 관리하거나 다른 데서 관리하겠지만 그것 먼저 하시고 이 좋은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공원 갔다 왔다, 휴식공간 갔다 왔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작년 10월달에 이사장 취임하고 보니까 들어가는 길이 미로입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좁고. 그런데 앞에가 또 위생처리장이 있고 음식물처리장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안으로 들어갑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보다도 다른 기관과 협조해서 도로를 정비하시고 정말 향기가 나는 도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 아무리 안에 잘 해 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 우리가 혐오시설 갔다, 냄새 나는 데 갔다 오는데 그것이 좋은 데 갔다 온 것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청과 같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12쪽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72억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현재 사업비 지급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60억 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63억 정도 지급되어 있지요? 한 90%.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1월달에 업무보고하신 것과 지금 업무보고하는 것이 좀 달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기계 설치 완료 2005년 12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인수 및 시운전 2006년 1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2006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상에는 음식물 반입 정상가동 기성 부분 인수 2006년 5월 6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거기에 지연된 이유가 일기 관계가, 작년에 폭설이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있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민원 때문에 협의를 하는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오폐수 문제가 완결이 안 되어서, 그 이유는 되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다른 시설은 인수를 했는데 오폐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현재 오폐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계약했을 때도 오폐수 처리를 안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손해 부분은 누가 지출하고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체상금이 지금까지 계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5억 5,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이런 오폐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우리가 인수를 못 받고 있는 정도면…….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그쪽에 제2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농도를 7,200ppm 정도로 기준을 잡았거든요, 계약할 때. 그랬는데 그렇게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저농도는 송대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고농도는 매립장이나 1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전부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어디 다른 데다 줄 수가 없어서…….
재신

유재신위원

그 추가 비용은 그쪽에서 물고 있다고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운반만 저희들이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운반비는 우리가 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여러분들 계획으로는 2006년 2월에 정상화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나 관리 문제, 이런 것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완전히 100%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말하자면 그런 기술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기술이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좀 문제가 있네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시·감독을 잘 해서 정확하게 인수를 받고 우리 시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러나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자체도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아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더 자세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아까 추진계획으로 환경체험학습장 운영, 환경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현장 견학 루트 조성,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교육장이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체험장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시설은 그대로 견학을 합니다. 견학을 하는데 본 건물이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올 때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이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직원들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 주십사 하고 시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환경교육을 체험시키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시냐고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현장 견학이 위주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위생처리장 견학 정도입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견학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은 어디로 흘러 갑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광주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광주천으로 흘러가서 그 물이 어디까지 갑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위생처리장의 물은.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강으로 방류를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강으로 간 물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영산강으로 흘러가지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러지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영산강으로 흘러가서 그 물이 목포까지 안 갑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흘러갑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은 식수를 많이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 물이 처리되어서 영산강으로 흘러가고 목포까지 가고 목포 주변에 지금은 목포 시민들이 안 먹고 있겠지만 아마 일부는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영산강 본류 물은 지금 안 먹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설만 교육프로그램을 할 것이 아니고 제가 90년대 환경운동을 하면서 영산강 줄기를 따라가서 하수처리장 시설의 물이 어느 정도 하수처리가 되어서 목포까지 어떻게 유입되는가를 한번 체험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광주에 관한 것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국, 그리고 세계는 모두가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육프로그램에 이것을 넣어주십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수처리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물론 잘 되셔서 영산강으로 흘러가고 목포까지 가겠지만 그 가는 부분에 가서 정수 처리된 마지막 부분에 여과를 봤는데도 그 오염된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육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리하기 전에 우선 오염을 덜 시키는 것이 홍보의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리장에서도 무조건 주변 경관만 프로그램 교육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서 우리 시민들 생활에서 오염 물질을 덜 쓰게끔, 그리고 수질오염되는 삼푸나 그런 것들을 덜 쓰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교육에 넣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가 여쭤봤더니 없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처리장의 처리실태까지도 면밀하게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친환경체험 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거기서 일부 교육을 합니다만, 전체 강을 답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환경운동연합을 창립을 해서 상임의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쭉 횡단하고 그랬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을 그렇게까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시민들이 공감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염을 덜 시키면 아마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을 많이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선

정구선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17시 2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