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서채원 위원입니다. 이호준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연초에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다시 원구성이 선거를 해서 되다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2005년, 2006년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큰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가장 큰 것이 대중교통과의 버스준공영제, 올 업무보고에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차질 없이 여러분들이 보고한 대로 될 것인가, 그게 걱정스러워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걱정스럽다 생각이 들고,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회사하고…….

그럼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작년에도 당시 시장님께서 시에 안 계시고 심 권한대행 계실 때 불쑥 발표해 가지고 약속들이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불신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 내용 아시죠? 심재민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하고 계실 때. 2006년도 이 부분이 차질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예산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준공영제함으로써 회사 직원들에 대한 신분의 보장이랄지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 예산이 현재 우리가 재정지원해주는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이 부담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회사나 회사 노조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시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당초 계획대로 2006년부터 여러분들이 시행하겠다는 이 안대로 과연 될 것인가? 더 연장이 돼서 2007년으로 넘어갈 것인가? 벌써 7월 아닙니까?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차질 없이 2006년까지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정리해서 우리 예산이 불필요하게 추가로 더 많이 지원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정당한 예산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 시 예산 부담 규모,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크게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고생했던 부분이 5년마다 한번씩 하는 도시관리계획, 2005년도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셔 가지고 취락지역 내용까지 도시계획분야에서 2005년, 2004년도에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리를 했는데, 지금 결정고시 하셨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 결정고시를 최근에…….

결정고시하셨죠?

당초 이 부분도 인구문제, 향후 추정인구문제 때문에 좀 늦어져가지고 아마 우리 시민들 이해관계인들 당사자들은 늦어진 관계로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거에요. 어차피 지형이랄지 지적도면에 다시 표시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결정고시는 됐는데 도면 정리가 바로 되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 사업기간도 올 9월부터 내년8월까지 1년 잡았구만요. 작년에 올 본예산에 예산 세웠죠?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각 구청에서 확인절차를 발아서 결정고시하면 그 결정고시 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도면이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거기에 법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7월 15일날 결정고시를 했는데 7월 15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용도대로 토지 이해 관계인들이, 민원인들이 그 법 적용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확실한 이야기죠?

과장님 맞아요? (관계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선구청에 시에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자료 다 내려갔겠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 민원인들이 그런 내용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 업무보고에도 문제점으로 대책을 해 놓았어요. 그래도 노파심에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나중에 깊은 내용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특히 작년 2005년, 2006년 준공영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도시관리계획은 거의 내용적으로 끝났고 나머지 정리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분들 큰 일들 많이 하셨어요. 마무리 특히 시내버스, 시내버스 다음에 택시, 이 부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대중교통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하시고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송재선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지하철 공사니까 운영에 주안점이 있지만 앞으로 지하철본부에서 그 역사의 특징적인 것, 방금 송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동시장이라는, 우리 호남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 그 역사는 당연히 많은 짐들을, 시장을 봐 가지고 타고 내려갈 것이고 올라올 것이고 이것을 감안해서 건설해야 되는데 다시 이것을 하려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송정역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할 때 1호선 추가 2구간, 송정역사하고 지하통로, 에스컬레이터 한다. 처음부터 그런 발상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송재선 위원 지적사항이 아주 적절한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시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결국은 그 역사운영이 그 만큼 이용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실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항이랄지 시장이랄지 일반 국철 역, 철도 역, 버스정류장, 대형 여객터미널, 이런 데는 분명히 현장과 연결된, 그 자체가 환승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견서를 자꾸 내서, 그리고 장애인 엘리베이터같은 경우, 여러분 1년 넘게 경험해 봤잖아요? 그럼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불편한 사항이랄지, 현실적이지 못한 시설들, 지적해서 지하철본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똑같은 것이 다시 반복되지 말고. 감사활동에서 지적했던 내용, 여러분 선에서만 끝내지 말고 실지 공사를 하는 본부, 지하철본부에다 건의를 해줘야지 여러분 선에서 끝나버리면 다시 똑같은 문제점이 재탕, 삼탕, 문제점이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조성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연결선상에서 화재 발생시, 제일 문제가 큰 것이 뭐니 뭐니해도 지하철 그러면 안전문제가 제일 1번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한테 안전에 문제가 온다면 지하철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가 안전인데 그 안전사항에서 스크린 도어 처음부터 예산 문제 때문에 일부 시범구간 하라고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2호선은 앞으로 다 하겠다 어쩌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공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사 때 지적 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독면 얘기, 그 때 제가 지적했던 것, 그 다음에 유도등, 여기서도 안전등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지적된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지하철본부로 이야기해서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방독면 문제 내가 지적을 했고 이 앞전 감사 때, 기억 나시죠?

유도등 문제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위탁이 넘어온 부분은 여러분이 관리하고 여러분이 시정해야죠? 건설부분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점 지적했던 부분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처음부터 건설할 때 시정되고 반영돼야 될 것은 될 수 있도록 꼭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안 되어 버린 부분,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해야 될 영역은 바로바로, 그런 부분들이 안전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구 사건 잘 봤지 않습니까? 한 순간이에요. 단열재가 불연재로 됐기 때문에 어떻다 하지만 불 앞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단열재도 안 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인화성 물질 뿌려 버리고 잘못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화재가 났을 때 최선의 방어 대책, 이런 지적했던 부분들이 바로바로 시정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차후에 서인봉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만, 그 때 가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여러분이 즉시 할 것은 해주시고 지하철본부에다 시정요구랄지 그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만 숙지하고 문제점으로, 내부적으로 아, 이건 불편하다 하는 불만스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전달해서 시공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이 반영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지금 역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 현장에 근무하시는 역무원들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성이 몇 분 정도 돼요?

1 대 9? 남자가 9에요, 현장역무원들은. 지하철 공채시험 볼 때 보니까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아, 현장 근무는?

그 사람들은 직원으로 근무하니까. 현장에서는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소방훈련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서는 소방호스도,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역에 대해서 비정규직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탁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역무원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죠?

공공부문이란 말이에요.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저 급료 받아가지고, 돈 백만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말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사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는 이야기했지만 공공부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프라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1천억 들었는데 1천억원 들였으니까 수익 얼마 봐야 한다, 저는 그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로라는 자체는 산업을 이어가는 동맥이란 말이에요. 수익을 벌어야 도로를 뚫고,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하철도 마찬가지, 지하철이 있음으로써 우리 광주시 산업의 인프라랄지 우리 시민들의 인프라, 더더구나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우리 서민들 교통에, 쉽게 얘기해서 교통복지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줘야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가용이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지하철보다도 자가용이나 자기 개인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물론 러시아워 때 교통이 막힌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95% 이상은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라는 개념으로, 그 분들에게 시가, 국가가 지원해주는 몫으로 지하철을 만들고 있고 시내버스, 도로를 개설하고 그런단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두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차피 지하철이 흑자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전세계적으로 제가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하철 현황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다 적자입니다. 내가 알기로 서울이 인구 1천만이 되는데 1년 적자가 4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약 300억 돼죠?

나는 민간위탁에 근무하는 사람들 편들고 안 들고 이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삶에 대한 생존권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차후에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개선을 해라. 내가 봐도 도저히 이것을 경영이라는 측면만 가지고 민간 역사,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인건비 절감 해 가지고 여러분 적자폭 얼마나 더 줄였습니까? 탁상공론식으로 몇 줄 경영평가 이런 형식으로 예산의 적자폭 줄였다, 이런 개념 속에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고해를 짜는, 가정환경까지 힘들어가는, 거기 근무해도. 그런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가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한번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으로서 여러분 직원들 입장하고 그분들 비교를 해 보세요. 이것은 삶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직장의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올해나 내년에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보자고요. 시정해야 할 것은 서로 머리 맞대고 시정 해주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분들이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잘 함으로써 시민들이 그만큼 편안하고, 좋아지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민간위탁역사를 발상해서 했던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공공사업부문에서는 무리였다. 이건 사기업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일 자체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반추해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안을 합니다.

노조위원장님 오셨어요? 노조관련된 분 계세요? 여러분 직원이 아니라는 개념, 노조원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지만 우리 직원이라는 개념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분들도 포함시켜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조위원장을 차후 만나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업무보고 기회니까 사장님이 돌아 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