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윤학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방재본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국입니다. 먼저 제7대 시의회의 개원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공무원교육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원은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이끌어갈 창조적인 인재 육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직무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서 창의적 사고와 비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효율적인 교육운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원의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윤준병, 교육운영과장 홍기은)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라위원
오늘 지금 2006년도 교육훈련계획 책자를 배부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서는 며칠 전에 주셨잖아요. 그때 함께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지금 그냥 주시면 당장 참고하기가 어려워서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금라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거의 지금 제가 67쪽까지만 스캐닝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책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홈페이지에 다 들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이대로 꼭 들어 있다기보다는 부문별로 들어 있습니다. 과정 뭐 커리큘럼 해서…….
이금라위원
다음에도 주실 자료가 있으면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우선 별것은 아니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크게 나뉘고 합숙교육도 집합교육에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합숙이니까 특별히 뺄 수는 있다고 보고요. 집합교육 속에 보면 기본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 다음에 전문교육 안에 2주과정, 1주과정, 2·3일과정 이렇게 갑자기 분류체계가 교육기간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직무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냥 직무교육으로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기간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기간별로 구분을 하면 보기가 더 낫겠다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파악하는 데 꽤 걸렸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금라위원
그 얘기는 그냥 드리고요. 질의는 e교육원이 따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인도를 하고 있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홈페이지 주소를 가르쳐주는 게 더 나을 뻔 했어요. 그런데 궁금했던 점은 우선 사이버교육에서 최종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사이버 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따로 집합시켜서 집합교육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시험을 보시는 것인지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사실 사이버교육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본래는 사이버 상에서 사이버교육을 하고 사이버 상에서 평가를 하면 저희도 수월하고 좋은데 사이버교육 자체가 교육과정의 멤버로서 클릭하고 하는데, 과연 정말로 계속 공부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항상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평가를 교육원에 직접 집합해서 와서, 하루 한 번이지요. 그러니까 한 번 마지막에 와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집합교육하고 그 평가방법이나 시험문제나 이런 것이 다 똑같습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컴퓨터로 하고 있지요. 와서 하는 것은 교육원에 와서 하는데,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집합교육 받으시는 분들하고 방식이 똑같습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다르지요. 집합교육 받는 분들은 서면으로 보는 것이고, 이분들은 다만 교육원에 와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자판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지요.
이금라위원
그러나 객관식 평가지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이 종이냐 컴퓨터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시험문제가 같냐고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그 앞의 질문, 과정이 같습니까? 집합교육에 있는 과정하고 e교육원에 들어있는 과정이 똑같습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같은 과정도 있고 다른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평점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지금은 60점만 넘으면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옛날에는 90 몇 점 점수별로 구분이 됐는데, 지금 60점 넘으면 이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60점 이하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60점 이상인데…….
이금라위원
그건 합격하는 것이고, 60점 이상을 받으면 그 강좌에 배정된 평점을…….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이금라위원
이수자가 받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이수하는 것이지요.
이금라위원
양쪽 다 평점은 똑같이 받아가는 제도이고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공무원님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e교육원에 대해서? 교육원에 나오는 걸 좋아하시나요, 여기 인터넷 상으로…….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상당히 만족해 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이금라위원
조사한 바는 없으시고요, 별도로?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여건이 교육원까지, 12일인데 12일 2주를 나와서 교육받기 어려운 분들은 이런 교육을 택하고 그러거든요.
이금라위원
조사를 해 보셨다고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매번 과정이 끝날 때마다 조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가표에 의해서?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기획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시지요.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윤준병입니다. 저희들이 사이버교육하고 집합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주어져 있는 여건에 따라서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집합교육을 와서 받으시고요.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경우, 직장의 여건이라든지 또 생활여건이 사이버를 통해서 근무를 하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내용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과정 내용이 상이한 부분도 있는데, 일치하는 경우는 이수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시험과목 또는 시험내용 자체의 문항들이 약간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합교육은 서면으로 하고 있고, 사이버교육은 사이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험 종료와 동시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 과목내용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또 교육운영상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또 피교육자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모니터 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바로 피드백을 시키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가면서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선호도가 높은가 해서요.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선호도 문제는 주어져 있는 여건이 다른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집합교육을 좀 받으시고요. 또 사이버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사이버교육을 받으시는데 보통 업무의 난이도로 보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기가 더 힘들어요, 직장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또 사이버교육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높은 면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러나 교육 이수된 경우에 보면 본인들이 원해서 이수를 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더 보람 있어 하는 그런 결과는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을 받을 때는 자신의 연가를 씁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양해를 해 줍니까?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교육 파견명령을 내서 오기 때문에 연가하고는 관계없이 근무시간의 일환으로서 교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 신청자는 근무시간에는 안합니까?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근무시간에는 아마 일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으면 할 수는 있지만…….
이금라위원
하게는 하는데…….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이버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사이버교육을 개설한 이후에 집합교육을 없애고 사이버교육만으로 한다든지 집합교육 쪽에 폐강되는, 사이버교육 때문에 폐강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말씀해 보세요.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훈련계획 수립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이 중복되는 경우, 그러면서도 집합교육에 꼭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절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집합교육은 꼭 현장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 간에 과정별·내용별 이런 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지식을 접해야 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몰아서 그것을 체계화하면서 일정 궤도에 오르면 집합교육은 가능하면 그쪽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정리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몇 가지 사례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준병
윤준병교육기획과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라위원
다음은 제가 관심 있는 직렬이라서요. 간호직의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요. 책자 67페이지에 간호직 6급 이하 간호행정과정 5일 과정, 이것 하나지요, 간호직과 관련된 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6급 이하면 거의 대부분의 간호직입니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요.
이금라위원
5급이 몇 분 안 되거든요. 6급도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팀장 이상의, 그러니까 관리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6급이 구청 보건소에서는 팀장이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팀장이 관리역할을 합니까, 직접 나가서 간호를 시행합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관리역할도 하면서 본래 제도 자체로는 구청 보건소에서 6급을 팀장이라고 하지만 본 제도상에는 담당 주사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면서…….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한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관리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교육내용은 이미 간호사 자격을 받을 때 받았던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졸업한 지 오래됐다고 하면 재교육 차원에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도 간호사의 면허유지를 위해서 간호협회에서 또 보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이 평점을 받기 위한 그런 의무 이수를 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간호전문직 수행에 관한 교과내용보다는 행정전문요원으로서 자질을 키워주는 쪽으로 해야 한다, 지금 간호사 양성을 하고 있는 대학과 전문대학에서는 전문성을 키우는 쪽에는 충실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심리학 이런 베이스까지도 많이 하고 있는 데 반해서 행정학이나 법 관계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거의 건드려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맹점이에요, 그 교육과정에서. 그런데 그 맹점을 보완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약간의 심화과정, 전문성을 심화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을 합니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우선 교육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간호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꼭 여기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정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과정이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행정법이나 행정학 이런 과목은 기본과목으로 포함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을 대부분 저희가 할 때 우리 교육원에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보건정책과, 특히 이 관련부서들과 상당히 협의를 해요. 해서 그런 수요에 의해서 이 과정을 만들고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저도 보는데요.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이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이 정확한 요구산출을 못했다는 게 제 평가고요. 또 설사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래도 현재의 상황에 걸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츰 말씀해 나가기로 하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간호직렬 공무원도 다른 과정을 얼마든지 자기가 신청해서 이수할 수 있다 그러는데…….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의무예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의무가 아니지요.
이금라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1년에 몇 점씩 평점을 받아야 하게 되어 있는 게 의무사항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기본적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으로 보면 20점의 교육점수를 채워야 됩니다.
이금라위원
1년에?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1년이 아니고 한 직급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7급에서 간호6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0점을 채워야 되는데 20점이 쉽게 보면 현재 계산상으로 하루씩 해서 20일간이라고 보면, 쉽게 20일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반절 10점은 우리 직무교육이 해당됩니다. 해당돼서 10점을 간호 이 과정을 와서 이수를 해도 말하자면 5일 과정이면 5점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일반행정 과정을 가서 이수를 해도 5점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희망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금라위원
최근 몇 년 동안에 간호직렬이 희망한 교육과정 그것 좀 자료로…….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뽑아봐야 되니까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분포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본인들이 사실은 이 과정을 희망을 하고 커리큘럼도 그렇게 짜주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무튼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현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간호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료하고, 아마 다른 직렬도 비슷한 문제를 드러낼 테니까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평점을 받아야 되는 의무평점 그것에 대해서 관련법령이 있거나 하여튼 요약된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께서는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이 피교육자 혹은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목표와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교육, 그러니까 서울시 직원들의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직원들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채용해서 직무에 적응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질을 갖추도록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재직하면서 계속 직무라든지 가치관 자체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직무를 더 보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정신교육이지요. 가치관을 계속 정립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원의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교육기관인 공무원교육원에서 업무보고를 한다기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업무보고 자료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자료라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에 보면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에 시민교육 2과정에 교육인원이 7,09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민교육은 어떤 교육과정이지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시민교육이라는 게 우리 데이터센터에서 일부 컴퓨터 교육,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과정.
오신환위원
지금 시설현황의 부지 안에 있는 소방학교하고 데이터센터, 시정개발연구원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건물이요?
오신환위원
부지와 건물.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근본적으로는 다 서울시 것입니다만, 부지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8만 6,000평 정도입니다.
오신환위원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에 있어서 민간인 자격시험 관리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언제부터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개별법에서 지정이 되어 이렇게,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공인중개사라든지 주택관리사 이런 시험까지 개별법에서 다 하다가 지금은 공인중개사나 이런 주택관리사는 역시 개별법에서 다른 단체로 가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두 가지 종류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관련법이라고 하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이런 법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 법이 아니고요, 여기에 관련된 것은 의료법하고 수렵면허에 관련된 그런 법입니다.
오신환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민간인 자격시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이 시험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데, 이 자격시험 자체를 서울시에서 다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오신환위원
위탁받은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조례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하고 사무분장에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도록, 시행규칙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시험 관리를 공무원교육원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시·도지사로부터 공무원교육원이 위탁 관리를 의뢰받은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위탁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은 시·도지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규칙이라든지 분장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국가자격시험은 타 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나 앞으로 국가자격시험관리원을 세워서 통합해서 추진한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관리하지 않고 왜 2006년도에 들어서 간호조무사 및 수렵면허 자격시험을 공무원교육원에서 관리하게 되었는지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2006년 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과거에는 종전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개별법에서 정부 부처에서 자기 산하단체, 기관, 법인이 생기면서 그 법인에 넘기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두 가지 시험 종류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험을 관리하니까 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2006년에 제1회 시험이 시작된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아니지요. 금년도 상반기에 했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죽 해 오던 시험입니다. 한 해에 두 번씩 하는데, 1회라는 것은 금년도 1회 상반기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이수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한 과정에 입소해서 이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거의 뭐 99% 이상이, 현재 이 제도 자체가 과거에는 점수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60점 이상에서 다시 100점까지 점수로 해서 그것을 또 백분율로 1/10로 계산해서 점수에 반영했는데, 정부 취지가 그것보다는 이수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현재는 거의 99.5% 이상이 이수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단체장에게 이수 여부만을 통보하게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점수까지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과 인사문제는 사실 판단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이수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고, 구청 직원이나 시의회 직원의 점수까지 통보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어느 조직이나 발전하고 진보하려면 구성원의 교육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대상이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업무수행능력이나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교육원에서의 교육훈련과정을 보면 거의 모든 교육부분들이 전문적인 직무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의 교육에 상당수가 치중이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습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주호위원
교육훈련과정의 모든 부분들이 직무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들을 주로 교육과정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간문제와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저희가 2일·3일·5일·10일 이렇게 죽 있거든요. 그러면 한 과정에서 전문분야의 지식습득, 또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과목이 상당히 주를 이루어서 필요하고, 그 외에 저희가 정신소양과목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문과정은 역시 직무과정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됩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보통 수요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물론 폐지할 경우에는 한 해 운영을 계속 하면서 직원들이 수요가 없다, 또 수요가 있다는 이런 판단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새로운 과정을 개설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저희들이 시청의 전 부서나 자치구의 관련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견이나 수요를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매년 말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매년 하게 됩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그 수요 조사한 설문내용 이것을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특별교육이 저희 합숙교육, 그러니까 가치교육입니다. 정신교육이지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무전문교육이 아니고 가치교육으로서 공무원교육원에 입교를 해서 하루 저녁을 교육원에서 자는 것입니다. 자면서 정신교육 위주의 교육을 받는 가치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약 7,400명 좀 넘는데요.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추후에 또 많이 파악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공무원들의 직무평가, 교양, 지식함양 이런 것으로 직무에 앞으로 발전성이 있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장사례 중심의 실용교육 강화, 그리고 사회가 변화하는 데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버교육도 훈련하고 있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산업시찰이든지 선진지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새로 과목을 설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70년대에 6급 승진하기 위해서 합숙을 8주인가 했었어요. 그때 교육이 다 끝나고 2박 3일인가 산업시찰을 한 교육이 있었는데 하나의 고생을 했다고 그래서 산업시찰을 해 주었지만 지금 30년이 넘었어도 그때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본교육 실시하는, 지금 막 들어온 9급 또는 7급의 신규직원들이 교육을 2주 받나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신규자는 2주입니다.
조천휘위원
신규자 2주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제 생각에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의 선진지 비교시찰이라든지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 물론 예산이 좀 들겠지요. 그래도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지식함양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런 교육과정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조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사실 저희가 물론 기간이 짧은 경우는 어렵습니다만 2주 정도 하는 교육과정에서 과정에 맞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규 채용자 기본과정은 사실 저희도 산업시찰이라는 이런 명분은 아니고, 강원도 속초에 가서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 참여하면서 직접 체험도 하고 자기들이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전부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해과정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직접 금강산도 방문해서 갔다 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육과정에 따라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시찰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산업화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PR하기 위해서는 물론 했겠지요. 그때 기억나는 것이 포항제철, 현대·대우조선소인가 이런 데 우리나라 굴지의 산업시찰, 그러니까 기업체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그러한 교육이 상당히 머리에 남는다, 그리고 앞으로 직무와 연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보다도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2006년도 교육훈련계획 자체가 홈페이지에 떠있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서울시가 생산한 문서란 말이에요. 생산한 문서하고 2월 17일에 6대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번 회기 때 업무보고하는 내용에서 상이점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선 4기 시장 들어서서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업무보고 안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아직…….
윤학권위원장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윤학권위원장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비슷합니까?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거의 15분에서 20분 보고 내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2006년도 2월하고 2006년도 7월하고 상황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민선 3기가 끝나는 시기하고 민선 4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했을 때 올해 있어서 중점교육사항 자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업무보고 내용이 다 틀려요, 우선순위가. 교육훈련 중점사항 자체가 우선순위대로 해서 2월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7월에 보고하는 내용이 틀려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윤학권위원장
2월에 보고할 때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재에 대한 육성을 하고, 또 재교육을 해서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2005년도 교육훈련 중점목표가 틀리고요, 중점사항이. 2005년도에는 교육이수 과정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수제로 변환되면서. 그러면 2006년도에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왔느냐 하면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그것이 1번이었습니다.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 말씀을 앞으로 저희들이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2006년도 교육훈련 중점사항으로 해서 위원회에다 보고할 때는 세번째로 빠졌어요. 원래 제1항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항에 교육훈련의 주요내용에 대한 부분을 민선 3기 시대를 마무리하는 변화혁신 교육을 끝내겠다, 상반기에. 이런 내용이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신규채용 과정에 있어서 한다는 내용이 뒤에 있지만 그 내용의 1번 순위가 3번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저희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먼저 나오고 두번째 이것은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윤학권위원장
아니, 교육훈련의 중점사항이 새로이 2006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할 때는 마지막 현장위주의 사례를 발굴해서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고, 이 책자의 내용으로 본다면 2월의 보고내용이. 중점사항이 빠져 있어요, 올해 2006년도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그리고 지금 현재 2006년도 교육훈련 중점사항 해서 다섯 꼭지를 만들어서 오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면서 내용은 이 책자에 나온 내용에서 조금씩 뺐어요. 빼고 안에 있는 내용도 문화도시를 먼저 만들고 건강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더니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다, 문화도시,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내용이 변질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의 목표가 있고요, 공무원교육원에. 그리고 교육정책의 목표에 맞추어서 교육훈련 중점사항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내용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은 이 책자도 있고 2월 내용도 있고 7월 내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져야 될 교육의 목표예요. 서울시가 서울시민이 바라는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이 바라는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무원 육성·양성계획의 목표가 정책의 목표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교육의 중점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내용 시키는 것은 직무교육상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음번,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지금 이만 지적을 하고요. 다음번 회기 때는 반드시 이런 내용이 시정되고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의 서울시정하고 접목시켜서 민선 4기 오세훈 시장하고 관계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상국
김상국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제7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모든 소방방재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시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도 우리 소방방재 공무원 모두는 서울시정과 총체적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시가 목표하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과 안전한 도시 서울의 꿈이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함상갑, 방재기획과장 백무경, 방호과장 김광진, 예방과장 곽세근, 구조구급과장 서상태,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황인영, 종로소방서장 박노태, 중부소방서장 권혁진, 성동소방서장 황순철, 용산소방서장 이성진, 동대문소방서장 강태동, 중랑소방서장 성환상, 영등포소방서장 이상구, 성북소방서장 김덕진, 도봉소방서장 문성준, 노원소방서장 박정완, 은평소방서장 장용범, 서대문소방서장 박두석, 마포소방서장 이종순, 강남소방서장 유명수, 서초소방서장 윤완식, 강서소방서장 이기용, 강동소방서장 이한철, 구로소방서장 김선영, 관악소방서장 이상재, 송파소방서장 임종수, 양천소방서장 이동천, 동작소방서장 김태한,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이원규, 서울소방학교 총무과장 진준호, 서울소방학교 교학과장 박선권, 청와대소방대장 최정현, 소방항공대장 임우택) 끝으로 소방학교장은 지난 7월 14일자로 명예퇴직해서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장
본부장님, 소방서장님들 지역으로 가실 수 있도록 먼저 보내시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모든 공무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다해 업무에 정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서울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오늘 어저께 화재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먼저 간략하게 보고하시는 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어제 화재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여덟 분의 영령 앞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화재발생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망자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도면에서 보셨듯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구조대가 구해서 바로 앰뷸런스에 싣고 저희들이…….
이금라위원
사망자 위치를 여쭈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그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망자 위치는 저희들이 확실히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대가 현장에 가서 바로 구조해서 앰뷸런스에 싣고 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파악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3층·4층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8명 사망한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19명 구조됐다는 것 중에 사망자 여덟 분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결국 호실만 모르는 것이지 3층·4층이 되는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사망원인은 질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질식입니다. 불길은…….
이금라위원
여기 지하 노래방도 방염되어 있다고 그러고, 3층·4층도 방염처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질식으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방염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밑에서 예를 들어서…….
이금라위원
방염은 화재에 대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불이 빨리 안 타게 하는 것이지, 연기나 유독가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소방시설이라기보다 화재예방과 관련된 건축기준에 이렇게 유독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소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 소파라든가 이런 것은 방염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전부 석유제품이라서 이것이 타도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방염처리를 하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유독가스를 못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금라위원
방염처리를 해도 유독가스는 나온다면서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방염처리라는 것은…….
이금라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빨리 화재의 연소 속도를 저지시키는 것이지, 그것이 유독 가스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유독가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전에 지하철에서 사고 난 뒤에 지하철 좌석을 전부 뭘로 다 바꾸면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새시, 쇠로 바꾸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지하철 좌석을 다 쇠로 바꾸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안 탄다는 뜻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불연재로 바꾸기 전에는 하여튼 타고, 타면 유독가스는 나온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지금 불과 27분 만에 여덟 분이 사망한 것이 건축자재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로지 창문이 없어서 못 뛰어내리고, 이런 탈출구의 문제로 보시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탈출구의 문제도 있고, 유독가스는 저희들이 방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유독가스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끝났고요. 지금 27분 만에 화재가 진압이 되었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물론 질식하는 데 3분밖에 안 걸리는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8명이나 사망을 하는 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인 일입니까, 이 정도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글쎄, 그렇게는 볼 수가 없지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좀 심한 편입니까, 덜한 편입니까, 보통의 경우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이 아주 특이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특이한데요. 과도하게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까, 특이할 정도로 적게 죽었다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많이 죽었다는 것이지요.
이금라위원
그러면 왜 많이 사망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가이시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가스 질식이라는 것이지요, 유독가스.
이금라위원
글쎄, 가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의중을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27분이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여덟 분이 가스에 질식되어서 사망을 했단 말이지요. 탈출구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3·4층에 창문이 없는 방도 있었고, 창문이 불과 사람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사이즈 정도밖에, 언론보도를 보면 80㎠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창문이 열리는 각도도 45도 정도밖에 안 열리고, 그러니까 면적도 좁은데다 각도도 없으니까 못 빠져나갔다는 이런 말씀,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탈출구의 문제를 제외하고, 그 안에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이제 더 문제가 된 점은 없느냐 그것을 여쭈어본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타게 되면 유독가스가 다 나옵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이 타도 니스 칠한 것에 대해서 유독가스가 다 나오고요.
이금라위원
다음은 소방검사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지금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발화지점이었던 파워노래방에 대한 검사는 화재가 발생한 지 21일 전이에요, 6월 29일이면요. 그러니까 3주 전에 점검을 나갔는데, 그때는 지하노래방이 영업개시 전이라 소방검사를 안 했고, 11월에 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양호했다고 했는데 이 점검 나갔을 때는 뭘 보는 것인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점검을 나가면 소방시설을 보고 방염 같은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유도등 같은 것도 보고요. 그 면적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가. 예를 들어서…….
이금라위원
방염도 기준이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방염도 방염 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히…….
이금라위원
11월 2일에 양호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파워노래방은 1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6월 29일에 조사 나갔을 때 영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뿐이지, 업체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11월 2일에는 방염부분에 대해서는 보신 것이 있단 얘기 아니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가면 이것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 체크리스트로…….
이금라위원
방염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처음에 99년도에…….
이금라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관련법령에 의해서 방염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도 30분 이내에 죽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 점검은 뭐 하러 나갑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점검은 소방시설이 작동을 하는가, 시설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요.
이금라위원
그래도 이렇게 사망이 나오니까요. 점검한 지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점검한다고 인명피해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겠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자동차 고장이 난 것을 정비한다고 해서 자동차가 다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듯이,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만 개가 넘는 것을 소방검사를 합니다.
이금라위원
잠깐만요, 질문에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지금 3층·4층을 고시원으로 쓰고 있었는데, 3층은 고시원으로 허가를 득했나 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허가를 득한 것이 아니고, 신고사항인데…….
이금라위원
3층은 신고가 되어 있나 봅니다. 그리고 4층만 신고가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불법 용도변경한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3층도 그렇게 좁게 칸막이를 하도록 허가를 받았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신고할 때 그렇게, 지금 상황대로 신고를 한 것인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구청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에 신고만 하면…….
이금라위원
그런데 파악하신 것은 없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가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나가면 소방검사만 하는 것이지…….
이금라위원
구조는 안 보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고를 하면 영업이 개시가 되고 그 신고사항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때 때가 되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소방검사를.
이금라위원
검사를 가서 보는 것이 뭐뭐 입니까? 방염처리, 그 다음에 비상구, 유도등 그것만 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비상통로라든지 창문 이런 것은 안 보시는 거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 화재예방상 이것이 상당히 인명피해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다 하면 구청에 통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보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냥 더 봐주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법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보는 것은 법령사항이 아니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6월 29일에 나가서 3층·4층을 봤고 이미 용도변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계산을 해 보니까 3층은 6.5㎡고요, 4층은 5.6㎡의 방이고, 방에 창문도 없고, 그런 상황을 봐도 구청에 알려주거나 이럴 의무는 없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구청에 신고가 된 사항인데 그것을…….
이금라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어디까지 탔나요? 4층까지 탔나요, 내부가 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4층도 문이 유리문인데 이것이 뜨거우니까 깨졌습니다. 깨져서 그을렸어요, 방문 조금, 천장하고. 3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조금 그을린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벽이 조금 그을린 정도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천장은 조금 탔고 벽은 그을리고, 불길이 위에서부터 가는 것이지요.
이금라위원
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불길이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금라위원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하에서 불이 나니까 불길이 밑에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위에 천장부터 탄다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지하 천장부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니 3층, 4층.
이금라위원
불은 지하에서 났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불이 지하에서 났습니다. 났는데 불이 아까 산소를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로가 다른 데 나갈 길이 없으니까 산소가 있는 곳이 계단밖에 없다 이거지요.
이금라위원
계단을 따라서 벽을 다 타올라갔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요.
이금라위원
그렇게 해서 4층 벽까지 타서 올라갔단 말씀이시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이해가 됐고요.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인 게 나오는 대로 또 다음 회기 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에 도시가스 배관망도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기관의 소방방재본부의 업무인가요, 도시가스 배관망도 정비하는 것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이 분야는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는 방재기획과라고 해서 통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한다든가 직접 나가서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배관망도는 가스회사입니다. 가스회사에서…….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는 가스회사에서 배관망도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총괄 관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 표준도면 전산망을 소방방재본부에서 통괄 관리하시는 책임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을 만들어서 무슨 공사할 때 나누어 줘서 건드리지 말라고, 사고 내지 않도록.
이금라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원격 의료지도를 하는 의사가 현재 세 분 계시는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세 분의 자격수준 정도가 어떻습니까? 응급의료 전문의신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니요, 내과도 있고 흉부외과 그런 전문의사입니다.
이금라위원
내과, 흉부외과, 마취과?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마취과.
이금라위원
마취과 의사가 응급의료에…….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게 났을 때 마취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조금 줄이는 그런 내용도, 의사가 아주 기본적인 응급의료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금라위원
응급의료를 전공한 의사가 따로 있지 않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응급구조학과 의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이금라위원
있느냐고요, 응급의료를 전공한 의사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의사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현재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아까 차량까지 2007년에 10대 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면 차량하고 이 센터가 연결돼서 서로 주고받고 할 것 아니겠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굉장히 긴밀하게, 응급의료라는 게 굉장히 긴급성이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래서 별도로 의사를 또 훈련시키는 것이고요. 응급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별도 훈련을 시키는데요, 병원에서. 지금 대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의 기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 세 분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3교대 합니다.
이금라위원
하루 8시간씩?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4시간씩…….
이금라위원
아, 하루 24시간. 그러면 하루에 한 분 계시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마취과 의사 없을 때는 마취를 못 시키네, 교통사고가 터져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대한 기본상식은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앞뒷말이 지금 상충되는 것은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24시간 근무하고, 한 분 근무하고 두 분이 쉬는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교대해 나간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대우는 어느 정도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가급 특채한 것입니다, 계약직.
이금라위원
그러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금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이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47세.
이금라위원
40대 중반이라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감사관 업무보고를 이틀 전에 받았는데요.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비위현황을 조사한 것에 소방, 일반행정, 시설공사, 재무·세무, 근무기강, 교통·도시, 주택·건축, 위생·환경 이렇게 8개로 분류를 했네요. 기타가 있으니까 9개인데 총 건수 중에서 소방이 단연 압도적으로 많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저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몸을 사리지 않고 재난구조에 뛰어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고맙습니다.
이금라위원
일반주민들도 보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공무원 신청을 하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 데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다 그러니까 또 다음 기회에 그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소화전 설치장소와 그리고 부족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부족분의 설치장소 그것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금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의 세 분을 채용한 부분이 목적과 실행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119무선페이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범위를, 그러면 연간 한 500개씩 수효를 늘려나가는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이 부분을 자치구별로 수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화재경보기 설치계획하고 화재감시시스템 기능보강, 약간 유사한 내용인데 이것이 별도로 설치를 하는 부분하고 계획이 또 잡혀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이 현 부서로 전입됨과 동시에 2005년도부터 많은 계획들이 신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계획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더 재검토돼야 된다라는 몇 가지 계획이 있는데 시민안전체험관 위약금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최주호위원
왜 갑자기, 계획과 포기라는 것은 어떤 계약의 조건이 어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턴키방식인데 턴키방식에 대해서 그것을 안했을 때는 위약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최주호위원
이것은 좀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 물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최주호위원
제가 확인을 나중에 좀더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마지막 47쪽에 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최주호위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단법인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입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생이 참 많으신데 소방방재본부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참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참 새삼 느끼고 지난번에 남산 소방방재본부 센터에 방문해서 새삼 느꼈어요.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을 다시 치하를 드리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
재해, 또 여러 가지 재해를 다 맞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을 조금 한말씀 드리면 앞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최대한으로 소방방재본부에서 발굴을 해서 최대한으로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온 게 여러 가지 많이 있데요. 예를 들어서 TV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은데 이런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예방활동을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119소방대원들이 못하는 사항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우리 주민이 자발적으로 의용소방대원으로 편성이 돼서 활동을 많이 전개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각 파출소에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이분들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나름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녁에 순찰을 돌고 그러는데, 연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말씀을 더 드리면 의용소방대원의 임기가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을 제대로 많은 분이 이런 것을 알아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의용소방대원들도 임기를 맞추면 다시 교체를 해서 다른 분이 의용소방대에 들어오면 상당히 이런 예방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줘요? 2만 6,000 얼마…….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회의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4시간 이상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은 다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참석해야 수당이 나갑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을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의 여담으로 생각하시면 여담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면 진실인데, 제가 목격한 사실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등산을 갔다 오다가 연기가 나서 그쪽으로 가봤더니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 후에 소방차가 한 30여 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진입하는 차도 있고 못하는 차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진입한 차 중에서 호스를 빼고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안 나와서 주민들하고 통장들하고 막 싸우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그때는 여기 안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소화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화전에서 빼서 진압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저는 오늘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실을 실질적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본부장님 한번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물론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물을 다 사용하고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펌프를 다 끌어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기계 작동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신규직원이 새로 와서 운전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휴가가고 교육가고 하면 대리운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훈련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옆집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해야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을 잘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일 경우에는 5분 안에 출동해서 10분 안에 진화를 못하면 다 타버려요. 그러다 보면 지금 주차난 때문에 6m 도로에는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저는 알고 있어요. 소방법에는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은 주택난 주차난이 많기 때문에 거기 전부 주차구획선을 다 그었어요. 소방차가 움직이는 데 아주 지장이 많을 텐데, 더더구나 아주 빠른 시간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소화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화전은 많이 늘어날수록 좋겠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 것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양평동 둑이 무너져서 물난리가 났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제가 신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아침 5시 반 정도에 터졌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소방방재센터에 신고 들어온 것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는 소방방재센터에 10시에 권순만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하니까 그런 것은 소방방재센터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우리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윤학권위원장
지금 조천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소방방재센터에 안양천과 관련되어서 접수를 받은 것이 있는지, 신문에 난 기사 내용대로라면 10시 넘어서 저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ARS문제가 아니고요. 인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도 그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ARS 자동응답으로 넘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안양천과 관련해서 양평동에 대해서 119센터에서 접수한 내용이 있으면 시차별로 몇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신문에 의하면 방재센터에서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인지 확인하려고요. 그 상황일지 그때 제보,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그 상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받긴 받았다?
윤학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5시 39분에 소방차가 출동한 것과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조천휘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방재센터에서 임무를 잘 수행했으면 의혹을 안 받지요. 그런데 이 신문은 조선일보인데 벌써 지상에 다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방재센터에서 이런 것을 받고서도 제대로 안 했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수고하셨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하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금라 위원께서 질의하신 파워노래방하고 나우고시텔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했지요? 점검을 해서 조치한 사항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우리 위원들 전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 제2선거구 박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질문도 하셨고 시간도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저는 서면자료를 원하는데요.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직원들이 서울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고생이 많고,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방대원들의 처우, 그러니까 복리후생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년에 소방대원들의 사망이라든가 기타 병상에 있는 대원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사망했거나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지금 금번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 누구의 동화구연을 듣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이하 신경을 써서 다음에라도 좀 단답형의 보고가 됐으면 하는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시정요청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진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너무 끌지 마시고요. 사실 어느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세계 각국의 도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집중호우 시에도 사실 우리 5,000여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밤잠을 자지 못하고 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순찰 도는 것을 저도 봤고요. 그래서 상당히 노고를 치하드리는데요.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종합위기관리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대명제,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도시재난 통합운영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고, 첨단소방장비나 소방용수 확충하는 작업도 있고, 지진방재에 대비해서 방재상황 대응매뉴얼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방향에도 뭐냐 하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상황별 대응매뉴얼을 보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논의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차후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생각하는 풍수해뿐만 아니고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의 대시민 관계 대응매뉴얼을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근거라든지,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전파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는 있지만 우리 소방공무원의 숫자가 본청 1만 6,000여 공무원 중에 약 30%를 차지하는 5,500명이다 보니까 아까 이금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감사부분에서 8개 분야에서 약간 부조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더욱더 우리 본부장께서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방이 가장 깨끗하다는, 청렴도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있었던 화재발생에서 그 고시텔이 지금 소방법상 관계법령이 완비가 돼 있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구나 여러 가지 자탐설비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비상구는 고시텔에 대해서는 지금…….
오신환위원
아직 안 돼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법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그래서 법상으로는 지금 고시텔 4층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한 것 이외에는 소방법상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오신환위원
지금 노래방에서 최초에 발화가 시작이 됐는데 영업시간 전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출입구는 뭘로 되어 있지요, 노래방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출입구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이 열린 상태가 돼서.
오신환위원
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영업시간 전인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화재 진압을 하면서 불길에 의해서 타버릴 수도 있고…….
오신환위원
아니, 애초에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영업시간 전이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주인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주인이 있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연소 확대가 계단을 타고 빨리 일어난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문이 닫혀 있었다면 연소 확대가 계단을 타고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의도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다니까 제가 알겠고요.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24시간 2교대를 하고 있는 것을 타 경찰공무원이나 다른 교정처럼 3교대로 지금 일부 응급구조요원들한테는 적용을 하고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2교대로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반응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일종의 수당 감소, 급여문제에 있는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요즈음은 급여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분위기가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2교대를 하고 있는데 3교대로 바꾸면서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시간수당이 줄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급여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줍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으로 인한 어떤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리후생을 위해서 여타의 다른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리기 멋하지만 저는 소방방재 자문위원으로 관악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들에 대해서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