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 전반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위원장 임승업입니다. 어제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세계 일류 복지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건강, 안전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급식파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분야에 있어서 시민의 관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들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정책과 시민건강증진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균형적인 삶을 추구하는 보건사회위원회에 다양한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시게 된 것을 저희로서는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장님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정 운영목표에 맞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기반조성과 시민의 보건수준을 한 차원 높여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최신 장비와 시설, 선진검사기법을 도입하여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환경의 질에 대한 측정·조사·분석, 질병발생 및 위생·미생물검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선진 수준의 연구원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안전관리, 부정·불량식품관리, 먹는 물 안전관리 등 보건 위생환경 개선사업, 도심 대기질 개선사업,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와 같은 맑고 깨끗한 공기관리, 한강 생태계 보전,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사업, 그리고 하절기 전염병 대책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업들로서 우리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얻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또는 장려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민척기, 식의약품부장 조남준, 미생물부장 최병현, 수질부장 김주형, 축산물부장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박석기,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강희곤) 그러면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상세하게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7대 들어와서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보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한 3일 전까지는 업무보고서를 배포해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바빠요. 지역행사라든가 참여하기 위해 바쁘니까 꼭 업무 파악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혜원위원
우선 서울시민의 보건증진과 환경개선에 애쓰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포구 시의원인데요. 제 지역구 마포구에는 아시다시피 상암동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원주민 같은 경우는 난지도쓰레기처리장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상암동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와서 피해의식이 잠복되어 있는데다가 건강 염려증까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쓰레기소각장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검사결과가 해당 자치구 기관이나 주민들에게 어떻게 고지가 되고 있으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쓰레기소각장은 과거에 상당히 대기오염이라든지 기타 환경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주요 소스로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 왔고, 더군다나 서울시계 내에 있는 소각장은 배출가스에 대한 방지시설이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상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포 쓰레기소각장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피해의식이라든지 건강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환경단체 NGO에서 필요 이상으로 이것을 과장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좀 과장이 된 측면이 있고, 또 해당 주민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에 관한 한 악취발생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악취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반입이 될 적에 그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에 배큐엄(vacuum)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것은 심리적인 그런 영향도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악취검사는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고, 특별한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4개 쓰레기소각장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공립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다이옥신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관이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4개 기관 중에서 국공립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죽 해 왔는데 검사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 기관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노원구청에 대해서도 방문해서 주민대표들을 저희 연구원에 초청을 해서 시설을 보여드리고 시험절차를 죽 보여드리고 분석과정도 다 보여드리고 해서 한번 두번은 검사를 의뢰해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환경관리공단이나 다른 곳으로 의뢰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목동에 있는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오히려 외부 경기도지역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미처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가 되면 저희가 거기로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검사를 해서 초과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저희 상암동 쓰레기소각장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상암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추후에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시고, 검사결과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선 13페이지 농수산물 안전관리 검사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 중에서 검사를 전체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부분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검사를 못합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5톤 트럭으로 1,400대분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한 종류를 싣고 오는 농산물도 있지만 한 트럭에 여러 가지를 싣고 옵니다. 오이도 싣고 상추도 싣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종류로 따지면 하루에도 수만 종이 될 텐데 저희가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강남, 강북, 강서에서 하루에 15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까지 합치면 그게 조금 더 많아집니다. %로 따지면 1%도 안 될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분별로 해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직원이 의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직접 나가서 경매 전에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채취를 한 순간부터 5시간 이내에 만약에 상추를 채취를 했다고 하면 상추 하나에 대해서 25개 농약성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잔류검사를 해서 농약잔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현장에서 바로 회수를 해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에 통지를 하고, 1개월간 반입정지를 시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축산물은 가공업소에 위탁검사를 시키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축산물 가공하는 업체 같은 데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자기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실험실을 구비하지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위탁검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위탁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불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식으로 직접 관리를 하니까…….
박덕경위원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축산물에 요즈음 광우병이라든가 브루셀라 등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실질검사를 하셔야지 위탁검사를 하는 것이…….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각도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고, 그것에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덕경위원
참고적으로 거의 외국에서 축산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히려 위탁검사가 마음에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검사를 안 하고 내버려두면 더 큰 문제가 있고요. 위탁검사라고 하면 검사 의뢰되는 것은 철저히 검사를 하고 그대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덕경위원
16페이지 한약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는 한약재가 옛날에는 다 자연에서 자기가 몇 년, 수십 년씩 자라난 그런 영양축적이 되어 있지만 요즈음은 거의 다 인공재배를 함으로써 과연 한약재가 그 성분과 함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약리성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떤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때 이것이 몸에 좋으라고 드시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유해성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한약재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히 느슨하게 관리를 해 왔는데 강북검사소에서 강북소장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철저히 검사를 해서 기준이 강화가 되고 기준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정신이 없고 손이 모자라는데 이런 약리물질에 대해서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규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옛날에 산에서 자란 한약재야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요즈음은 다 인공재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 산에서 옛날에 동의보감에 허준 선생님이 연구했던 한약재의 성분이 정말 들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해 주셔야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한다면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는 것이 훨씬 약리성분의 함량이 많고 약효가 좋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삼의 예를 보면 한 번 경작한 인삼밭은 15년 이내에는 다시 인삼 경작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박덕경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모르겠습니다. 요즈음은 객토를 해서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박덕경위원
15년씩 묵히는 땅이 어디 있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새로 경작을 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박덕경위원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데도 점차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 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요? 가끔 가다가 봉고차라고 하죠, 승합차. 보면 이것들이 매연을 많이 내뿜고 가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해당 구청에서 하고 본청 대기과에 검사팀이 있습니다. 100여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70% 이상의 오염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연구팀이 되어 있습니다. 팀장도 있는데 팀원이 전부 포함해서 4명이고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인수위 때도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를 하려면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 새시 다이나모미터(Chassis Dynamometer)라고 하는 특수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자동차 디젤가스에 대한 배출가스 방지장치, 필터라든가 촉매장치 이런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연 저감장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치를 해서 3년, 5년 동안 그대로 아무런 중간 체크 없이 그것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이냐, 저희가 그것을 지금 검사하는 방법이 정지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있는 대로 밟아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차량운행방법에 따라서…….
박덕경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 비가 왔으면 오늘 같은 날은 날씨는 흐리지만 하늘이 맑고 먼 시야까지 보이지만 내일이면 100m 시야가 보이기가 서울시에서 어려운데 미세먼지 측정할 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각 구청에 지시를 해 주시고요. 현안문제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박사님들 채용하는데 중앙부처하고 힘들다고 하셨는데 뭐가 힘든 것인지 그것을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공무원 채용규정에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이상의 졸업자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시험과목을 공부해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전문성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이런…….
박덕경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여간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려움만 있다고 하시지 말고 그 대안도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강서 4선거구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 의회가 원 구성되고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첫날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저는 국회에도 가는 기회도 있었고 방청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적어도 첫날의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공무원 신분증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방청하러 오신 시민들인지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의회를 시작하는 첫날 상임위원회의 자리에서 서울시의회가 전대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김광헌위원
이렇게 봤을 때 뒤에 계신 분들이 시민들이 방청하러 오신 분들인가, 앞으로 우리 본회의장도 시민들이 방청을 오겠습니다만 이쪽 상임위원회도 시민들이 방청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보니까 그런 것들이 첫 만남에서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보게 되면 간부현황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원장님 TV 보실 것 아닙니까? 국회방송도 가끔 보시죠? 장관, 차관, 국장들 다 나와서 명찰 패용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여기는 서울지방공무원 아닙니까? 맞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광헌위원
1급 이상 국가공무원도 하는데 여기는 왜 안 하는 것입니까? 박사님들이 많아서 그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김광헌위원
여보세요, 원장님. 앞으로 이런 방청객 같은 시민 같은 모습으로 하지마시고, 공무원으로서 여기 업무보고 하러 온 자리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광헌위원
본 질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원장님부터 잘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보니까 전문직들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대부분 전문직들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주 업무를 보면 검사업무란 말이지요. 환경 및 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이 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까 행정관청에 보게 되면 이것은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지방사무와 관련돼서도 보게 되면 행정분야, 기술분야 등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가 있고 또 거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초자치단체로 또 위임되는 사무가 있는데 지금 보고자료 보게 되면 이 업무가 수질, 환경, 축산물 등등 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검사업무인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해야 될 사무는 어디까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인력이 약 300명인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310명입니다.
김광헌위원
현재 이런 업무 내용을 봐서 300명이 아니라 3,000명, 3만 명 가지고도 과연 이 업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대한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적어도 각종 수질, 대기, 환경 등등 여러 가지 검사와 관련돼서는 부서별 팀별 월간 아니면 분기별 어떻게 기획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검사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검사 시기라는 것. 그러면 이런 배출업소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 공해배출업소다, 대기질 배출업소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1년에 몇 번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을 하는 것인지 세 번을 하는 것인지 열 번을 하는 것인지 이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여기 보게 되면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축산물 위생검사라고 하니까 아마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이겠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광헌위원
2006년도 계획에 볼 것 같으면 51만 4,229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건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1년 동안 각 구별 지역별로 있는 정육점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뭐냐 이것이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릴까요? 먼저 위임사무하고 관련해서는 최근에…….
김광헌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설명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면 관련 법규라든지 규정의 자료를 서면으로 갈음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위임사무는 지금 지방분권화라든지 지방자치제 관련해서 중앙업무가 자꾸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예를 들면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데는 검정업무가 전무합니다, 연구만 하고 있고. 검정업무를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연구분야가 너무 취약한 것이 문제로 되어 있고요. 위임사무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새로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새로운 업무가 계속 저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부하가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은 저희가 1년간 시료채취에 어떤 기준이 있고, 때로는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한테 의뢰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채취계획하고 상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럴 때 이럴 때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검사는 도축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축장에 생체로 해서 살아 있는 상태로 오게 되면 일정한 시간 계류를 시킵니다.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물을 먹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일정시간 계류를 하면 그것이 소변으로 다 빠지고 그러니까 그때 해서 도축을 하는데 도축상태에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 부위 같은 그런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상주를 합니다, 수의사들이. 수의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상주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1만 4,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축의뢰…….
김광헌위원
저는 지금 업무보고에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가 있고 그런 말씀을,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도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이 안 오거든요. 분명하게 선이라는 것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양한 수질, 대기질, 축산, 식품가공 여러 가지 부분에도 검사를 한다면 검사의 기준이 뭐냐니까요? 지금 얘기는 구청에서 요청하게 되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분야별로 해서 국가업무, 저희 업무 해서 영역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광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상세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전체 예산이 248억 6,400만 원인데 그중에 기본 경비가 181억이고요. 자체사업비로 해서 66억 이렇게 되어 있고 검사수수료에 보게 되면 13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 수입이 어떤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수수료는 민원으로 저희한테 시료를 의뢰합니다, 민원인이. 그럴 경우에 저희가 검사수수료를 받습니다. 본청에서 의뢰되는 것이나 각 구청에서 의뢰되는 것은 검사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민원인이 의뢰하는 것만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 검사수수료가 13억 4,000만 원입니다, 1년간.
김광헌위원
개략적으로 제가 감을 잡기는 서울 전체 권역에 대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대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월간, 분기 계획적으로 전체가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네요. 검사를 의뢰를 하게 되면 나가서 한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봐지는데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체에서…….
김광헌위원
좋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기환경과 관련해서도 예컨대 악취도 발생이 되게 되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이것을 검사를 하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검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것이 있겠지요.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시료 채취가 되게 되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검사결과나 이런 것이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지역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칫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할지역에도 제일제당이라는 커다란 공장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다시다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발효,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좋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강서구청에 이와 관련되어 지적되거나 행정적으로 체크된 것이 있는지를 요청을 해 봤더니 그들의 얘기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나와서 체크를 하는데 그러한 결과내역을 봅시다 했더니 전혀 이상이 없다 이거야. 30년 동안 매년 분기별로 어떤 악취와 관련된 대기질 검사를 했고 어떤 관능검사를 했든 무슨 계측기가 필요한 이러한 검사를 했든 간에 한 번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했을 때 과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러한 검사과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어떤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인 부분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적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늘 애 많이 쓰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부분에 봤을 때 도저히 대기업이라는 부분 가지고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러한 이상이 있다라는 결과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 봐지는데.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질과 관련된 검사, 분기별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는 필요 없고 3년치만 해서 분기별로 제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홍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이 전문분야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 일주일은 몰라도 3일 전에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듣고 이러고 체크하는데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느끼고 생각했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획을 할 때 이것이 참 이렇게 공감대로 여러 부분을 느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답변은 전문적으로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홍광식위원
정말로 서울시민이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질병에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그쪽 분야를 가지고 전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일이 터져야 그때서 난리를 치고 또 신고가 들어와야 그때 난리를 치는데 과연 그런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내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서울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분장 표를 딱 보니까 홍보라고 해서 맨 끝에 시정홍보 및 시민참여 확대 해서 조금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진짜 급할 때 신고하고 진짜 급할 때 나가서 할 수 있는 홍보분야의 업무를 어디서 하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자체에 홍보파트가 있어서 담당직원이 있어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있고 웹상으로 저희가 측정된 자료도 공개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2페이지에 기구 도표에 보면 전혀 그런 부서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기획팀에서 합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계약직 공무원이 한 사람입니다.
홍광식위원
계약직 한 사람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대대적으로 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특별시민이 어떻게 혜택을 봐야 되는지 홍보에 전혀 신경 안 쓰는 것같이 보여요. 책자 잡지만 몇 개 만들어서 월별로 주간별로 이렇게 내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연구직 173명이 박사 이렇게 했는데 또 원장님이 어려운 사항이 특정 전공분야의 채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현령비현령, 이쪽에 걸리면 이쪽이고 이쪽에 걸리면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가짜 엉터리박사 갖다 집어넣으면 뭐 합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연구하는 연구학도들 그런 사람들을 공채로 해서 학력, 경력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진짜 잘 뽑아야 됩니다. 박사라고 껄떡거리고 앉아서 전부 내가 보니까 직급이 다 낮은데 여기 부장님들이 5급 정도 되는데 박사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5급 이상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우를?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다른 국가기관에도 채용하는 것이 과거 연구관의 경우 거의 박사급이었는데 최근에는 공고를 해 보면 연구사도 박사들이 많이 응모를 합니다.
홍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10명 중에서 173명이라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융화라든가 내가 볼 때는 일반직, 기능직 관계에서 융화도 문제가 되고 대우문제에서도 상당히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분야를 따지셨는데 세출예산이 248억 6,400만 원이었고 세입예산이 13억 5,500만 원인데 나머지 예산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잡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기관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홍광식위원
국고지원 한다든가 시비지원 한다든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미약하게 국고지원을…….
홍광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100% 다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지금 수돗물 먹는 사람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를 해 보면 그냥 마시는 분이 1~2% 미만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우려하듯이 수질이 나쁜 것은 아니다…….
홍광식위원
원장님은 안 드실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수돗물 먹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약수터에 있는 물, 먹는 샘물, 수돗물 몇 회를 검사하고 먹는 %가 약수터는 몇 %를 먹고, 먹는 샘물은 몇 %를 먹고, 수돗물은 몇 %를 먹는데 수돗물은 끓여 먹는 것하고 그냥 먹는 것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광식위원
제일 중요한 먹고 마시는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강력하게 해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어떤 조사사업으로 프로젝트로 해서 어떤 기간 동안에 그런 조사를 해야지 당장에…….
홍광식위원
연구원이 생긴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오래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바로 되었습니다.
홍광식위원
이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런 조사는…….
홍광식위원
물은 먹든 말든 마음대로 그냥 검사한 것뿐이에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있고 그래서 아리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조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연구관님한테 우리가 용역비를 대줄테니까 용역을 시켜서라도 해 보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기간을 주신다면 설문조사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것만 해 주세요. 약수터 물, 먹는 샘물, 수돗물을 몇 회 검사했나, 오후라도 자료를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23쪽에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검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님이 계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27개로 알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구에 하나꼴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집에 있는 담벼락만 허물어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런 대규모 건설사업인 뉴타운사업지구의 먼지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의 대기 중 미세먼지 검사를 진행한 바가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이번에 신임으로 되신 오세훈 시장도 뉴타운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기 중 미세먼지 검사가 서울시 전체의 대기질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정에서도 비산먼지 발생이 있을 수 있고, 기존 건물을 허무는 경우에 막대한 먼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허물 때 비산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당한 양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재개발, 뉴타운과 관련해서 이런 공사와 관련해서 그런 검사를 저희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공사가 새로 시작이 되는 그런 경우, 지금 은평 뉴타운 보면 1지구는 끝난 것 같고 2지구도 거의 허물어서 제거하는 작업만 남은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향후에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26쪽에 물 환경오염 감시체계 강화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검사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미군기지를 인도받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서도 서울시에 속해 있는 기지가 유엔컴파운드, 서울역 미군사무소하고 대방동에 있는 그레이 기지로 확인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2002년도에 미군기지 기름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반환된 기지의 환경오염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염자 부담원칙도 저버리고 정부에서는 그런 오염 정도나 비용의 문제와 관련 없이 일단 미군기지들을 다 받은 것이고, 지금까지 미군기지라고 하는 곳은 성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의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나서서 일단 서울에 해당되는 2개의 기지만이라도 환경오염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로 돌아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별도의 조사계획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나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것을 독자적으로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를 자체 수립을 해서 수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라든가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을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독자적으로 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태원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지하철역사에서 유류오염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검사를 계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독자적으로 입안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갖고 계시는 것이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이수정위원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이것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수정위원
서울과 관계된 부분인데도 서울시 산하기관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국방부, 미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에 대한 검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보상을 미군이 한다든가 이런 협의가 끝나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굴착장비에서부터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수정위원
일단 이후에 더 상황이 진척이 되면 그때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시간이 3분 정도 남았으니까 간단한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20쪽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검사와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문제와 대기질 문제에 그동안 주목을 해 왔고요. 그 결과 심재옥 전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시나 감사시에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확인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다중이용시설 검사대상에 학교나 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육시설은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문교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육부에 협의가 되어야지 저희가 들어와서 검사를 할 수 있고…….
이수정위원
보육시설은 하셨다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육시설은 저희가…….
이수정위원
그러면 몇 개 보육시설을 하셨는지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학교는 관할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수정위원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새집증후군 조사 실시했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은 가능하면 문서로 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강남구 출신 서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5·31선거에서 제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를 건강한 서울, 아름다운 강남으로 했습니다. 특히 새로 당선되신 오세훈 시장님의 대기질 개선에 특별히 정책적으로 관심이 많고, 저 자신도 보사위원회 일을 하면서 그 부분에 특히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 그와 준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진의 활발한 연구를 기대합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페이지에 환경오염측정망 시설에서 대기질자동측정소는 30개, 여러 시설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측정망시설에서 검사한 자료를 연도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시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서정숙위원
네, 장소는 제가 아까 25개 구와 송파, 구로가 1개 추가되어 있고 남산과 북한산, 이동차량 이렇게 해서 30개소로 들었는데 그 장소도 같이 명시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 3년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서정숙위원
네, 추이를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제가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서, 저는 약사 출신입니다. 비교적 용어에 대한 해석이 빨랐는데 아주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고 한문용어가 많아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몇몇 단어는 인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전문적인 용어는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42페이지에 있는 용어인데 박무 발생이라든지 연무질 같은 것은 저 자신도 여태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용어 통일을 요청하겠습니다. 때로는 소라고 표현을 하고 때로는 우라고 표현을 해서 우라는 것이 비우 자인지 소우 자인지 구별이 안 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 사회 전반에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14페이지 하단부분에 우결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소결핵이라고 해 주시는 것이 듣기가 편할 것 같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것이 법정용어로 우결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것 옆에 해석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6페이지 한약재 진위판별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품질검사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에 대한 한약재 검사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약재들이 주로 중금속들이 많고 잔류농약이 많은지, 또한 중국에서 수입한 농약에서 많은지 우리 한국 자체에서도 토양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지 그런 산지별 품목별 그런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이명박 시장님께서 청계천 복원을 하셔서 그야말로 저희 수도 서울이 친환경도시로 발전하는 데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주변에 환경성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성평가에 대한 추진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생활소음 및 진동검사를 25개 구청 측정 의뢰시에는 검사를 해 준다고 되어 있고요. 현재는 광화문, 서울역, 동대문, 잠실 등 4개 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상시 측정하는 데입니다. 상시측정을 해서 바로 거기 전광판에다 표출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서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지역을 보니까요, 저희 테헤란로 주변이 상당히 교통 물동량도 많고 또 거기는 주거지하고 혼합이 되어 있어서 한 블록만 들어가면 주거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남역 주변이라든지 도로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대치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어떤 증설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본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 4개 지역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꽤 오래되었습니다. 본래는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서정숙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계속 지역별로 이렇게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밀집하면서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증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대기 중 미세먼지를 보건환경연구원 옥상에서 먼지 채취장비를 해 놓고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양재동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대기의 오염도나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접촉도를 볼 때 이 지역은 비교적 양호한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좀 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채취장비를 설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업무의 비효율성이라든지 곤란사항이 있겠지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서울 중심가를 대상으로 하면 좋겠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기류에 의해서 항상 이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양재동이 오염도가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거기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양재대로라든가 차량통행이 워낙 많고 그래서 보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서울시의 평균적인 대기오염 평가는 30여 개소의 자동측정소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측정장치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정 장애 박무현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세먼지를 하여튼 1년이나 한 2년 평균적으로 매년 채취를 해서 이것을 저희가 자동으로 분석하는 검사를 PM2.5나 PM10이나 TSP 같은 것은 저희가 자동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성분을 분석을 하려면 여지를 24시간 가동을 해서 매회 회수를 하고 다시 장착을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선이 길어지면, 요즘 서울시내가 많이 막히고 그래서 한번씩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연구원 옥상에다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하더라도 그것을 평가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공기가 항상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예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검사를 하신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입주 전에 검사를 해서 입주 60일간인가 공고를 하도록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건축업자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검사를 했으면 어떤 수치에 대한 기준이라도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최근에 권고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권고기준이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여기가 그런 환경친화적인 그런 건축자재를 많이 써서 한 것인지 판단할 자료로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해 봤더니 권고기준을 넘은 곳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H공사에다 자료를 다 제공을 하고, 사후 건축을 지을 적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광역 혐오시설이라고 할까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3개가 있는데요. 탄천 물재생센터하고 일원동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속의 동부사업소가 있거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동부사업소요?
서정숙위원
네, 아스콘…….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서정숙위원
탄천 물재생센터는 지금 복개예산이 확보가 돼서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복개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어서 인근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고생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악취검사를 하셔서 데이터를 백업해 주시고요. 일원동 소각장은 소각장이 3기가 있는데 2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기가 일단 쉬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원동 소각장을 광역화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연일 데모하고 지역 국회의원님께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쓰레기발생 책임제 이러한 기본정신에 환경정신에 입각해서 강남구에 너무 많은 이런 시설들이 오지 않도록 그런 데이터를 수시로 관계부서에 내 주시기 바라고요. 동부사업소의 아스콘 파쇄 분진이 저장장소에 뚜껑이 안 되어 있어요. 천장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 분진으로 인해서 인근 LG자이아파트 주민들은 벽에 기대면 옷에 먼지가 묻을 정도로 끈끈한 기름먼지, 고생을 하고 계시대요. 그런 부분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시고 그 3개 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악취조사, 또한 소각장 부근의 대기오염이라든지 아스콘 분진에 대한 그러한 검사자료가 있으시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동부사업소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거기가 배출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 대기화학팀에서 검사를 했을 것 같은데, 만약 검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본청이나 해당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원동 강남소각장은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이것이 아마 부경대학이나 환경관리공단 이런 데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위원님이 거기 출신이시니까 저희 연구원이 아주 객관적으로 상당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그런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술이라든가 장비가, 장비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1년에 몇 번을 하면 그중에 한 번은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데다 할 수는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천은 제가 본청 확대간부회의 때 참석을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개를 해서 아주 훌륭한 공원으로 만드는 작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훌륭한 공원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악취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우리당 조규영입니다. 먼저 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 작년 검사 사업비가 2억 4,000여 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2억 8,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사업실적은 약 7만 2,000건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사업량은 감소가 됐는데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14쪽을 보시면 도축검사와 관련해서 부적합률이 17.1%입니다. 그런데 도축검사가 기획검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검사고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검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부적합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동안 검사에 대한 개선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부적합률이 높은가요? 다른 조사에 비해서 특히 도축검사의 부적합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도축검사는 장기나 이런 부위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적합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액사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2개 도축장에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60만 건이 됐다가 50만 건이 됐다고 해서 한 명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검사하지 않았던 항목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도축검사 이후 모든 분야 항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증대가 되고 검사도 과거에 하지 않았던 최근에 검사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기술적으로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가 이렇게 매년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4억 3,000만 원 정도 늘 만큼 뭔가 검사항목이나 내지는 소모품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올해 새롭게 마련된 항목…….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추가적인 사항이라고 할까요?
조규영위원
네, 그 부분을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축검사에 있어서 부적합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부위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만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축산물부장한테 답변을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부위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축산물부장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부위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이 조사 자체가 굉장히 제너럴한 조사기 때문에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사람은 올해에도 이 검사를 받을 것이고 내년에도 이 검사를 받을 것이고, 이것을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축의뢰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육류 소비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양축농가에서 양축을 했든지 간에 시장이 큰 서울로 이렇게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항생제를 줬다든지 어떻게 잘못해서 병반이 생겼다든지 그러더라도 일단 도축을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도축을 안 하고 그것을 판매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냥…….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도 어떤 기준선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으면 그 기준선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도축업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비유를 이렇게 하면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산물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검사를 처음 했을 때는 저희가 검사 건수에 대한 대비로 해서 한 10%의 부적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월간 반입정지를 시키고 하니까 농약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간접효과가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이 검사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선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애초에 도축검사의 부적합률이 17.1%보다도 훨씬 높았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부장이 대신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규영위원
네.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
축산물부장 이정학입니다. 도축검사는 농가에서 생체상태로 소나 돼지가 들어옵니다. 생체상태일 때는 저희가 외관검사와 그 다음에 도축 후에 지육검사, 그 다음에 도축하고 난 다음에 미생물검사 이런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생체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보행이 제대로 되나, 안구가 제대로 떠 있나, 똑바로 서 있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체검사 시입니다. 해체검사 시에 내장을 다 저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육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부분 문제점이 있으면 부분 폐기를 합니다. 전체가 문제점이 있으면 전체 폐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장 검사할 때 간에 일부가 반점이 있다든지, 어떤 질병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반점이 있을 때는 그 부분 폐기를 할 때가 벌써 한 건입니다. 폐에서 약간 부분 폐기도 한 건 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건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순환기 소화기 나눠서. 그렇게 됐다면 보통 17. 몇 %는 평균입니다, 내장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셨듯이 이 검사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먹거리에 대한 환경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검사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적합률이 점차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또한 검사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
이 부분이 어떤 가공품이면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농가에서 생체가 오기 때문에, 물론 농가도 사용관리를 잘 하라, 위생적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이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직은 대농가 아닌 다음에는 조금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점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최근에도 식당을 가면 김치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건강상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었던 먹거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는 막 되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괜찮은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되었던 식품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당해연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기자실에 가서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서울대 이공계통의 친구들이 신체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는데 체육복을 입고 목장갑을 끼고 하는 그러한 보도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 중에서 근무직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을 최근에 보면 암 발생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갑상선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런 것의 발생이 상당히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험실에서는 유해한 가스발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그런 질병 발생을 유심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우리 서울시민 건강의 많은 부분을 지금 담보를 하고 계시는데 또 거기에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그 책무로 인해서 스스로 건강에 위해가 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현안과 명확한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지 그냥 막연한 어려움으로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근무환경의 어려움들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3개 기관에서 정부에서 지원할 리모델링 대상기관으로 된다고 보고, 저희가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시급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노원 6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지하철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지하철 지하역사는 200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하역사의 공기질 검사를 죽 하고 계시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중에서 오염물질이 석면이라든지 라돈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 라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돈은 폐암발생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에서는 우리 지하역사에 발생하는 라돈이 인체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논문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하철공사에서는 지하수가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게 녹아서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서로 상반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사의 라돈 저감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역사의 라돈문제는 1990년도 후반기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김동술 교수, 시립대학교 김신도 교수 이런 분들이 제기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역사에 따라서 안국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40피코큐리, 피코큐리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리터당 40피코큐리에 도달이 되고, 이것은 미국 EPA가 규정하고 있는 4피코큐리를 10배 정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능물질이 지하에서는 자연상태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중에는 상당히 라돈이 함유가 되어 있고, 오히려 라돈가스라고 하는 것이 지하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그것이 기화가 되어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 방법도 역시 생성되는 지하수를 갖다가 어떻게 밀폐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느냐에 크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역사를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밤에 열차운행이 중지가 되고 나면 물청소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발되는 가스가 대단했죠. 저희가 검사를 해 보니까 지하수에서 수천 피코큐리의 라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 2기 지하철공사에서는 지하수를 모으는 채널을 완전히 밀폐형으로 막고 있고, 절대로 거기서는 세척용수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하천유지용수로 쓴다든가 예를 들면 청계천에 유지용수 같은 형태로 쓰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라돈에 대한 컨트롤은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 역사가 239개 역사인데 239개 역사에 전수검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라돈 농도가 높은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0피코큐리에 육박하는 역사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환경국에서 제시하는 4피코큐리가 과연 적정한 것이냐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방사평형인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종은위원
너무 전문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한 저감방안만 말씀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틈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하수에서 유래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하고 환기를 자주 해 주면 별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역사의 라돈 농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 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사이 학교급식에 의한 집단식중독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분명히 식중독이 발생을 했는데 원인을 밝힐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원인을 못 밝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전체 2,015건에 대해서 집단식중독 주로 학생입니다. 모두 16개 구청에서 22개 교의 시료 2,015건을 받아서 이중에서 93건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고, 황색포도상구균도 34건이 나왔습니다. 살모넬라가 3건이고 바실러스가 2건이 나왔는데 22개 교 중에서 4개 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CJ푸드에서 납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의 특색이 일반세균은 배출이 되면 결국은 그것이 환경조건만 좋으면 계속 증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내에서만 증식을 하지 일단 배출이 되면 급격히 사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조류독감을 하기 위해서 생태습지에서 분변을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바로 배변이 된 것을 채취를 해야지 바이러스검사를 할 수 있지 오래된 것은 검사를 해 봐야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식품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물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분변에서도 검사를 하면 검사가 잘 되고, 물도 검사를 하는데 물은 검사할 때 보통 1톤에서 4톤을 갖다가 특수한 여지를 써서 흡착을 시켜서 그것을 유리를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특수한 검사로 해서 바이러스 동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수질은 1톤에서 4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을 하는데 식품을 그만한 양을 구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양념이라든가 이런 방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흡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집단식중독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CJ에 납품하는 회사 중 한 군데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쓰는 데가 있다고 해서 안성에 지하수를 쓰는 업체에서 채취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불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노로바이러스가 환자 분변에서 다수 검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역학적으로 어디에서 유발이 되었는지는 증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결국에는 분명히 CJ식품에서 자기들이 납품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잘못을 따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이것도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박사급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학교 급식도 직접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교육위원회 같은 데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그런 체제로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시료를 채취를 할 적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역할분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집단 식중독,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집단식중독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업무보고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고 관계관들도 노고가 많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명패 패용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서초구 출신 도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각 출신위원 이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래 지나서 속기록이 나왔을 때 누가 대답을 했느냐라는 규정 표시가 없잖아요. 그것을 재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지요? 이것이 시세입니까, 국세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해서 저희 시에 일부 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관계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단답형으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페이지에 보면 주차료가 있는데 관 내에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까? 1,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 주차장을 저희 직원이, 저희가 교육문화회관하고 붙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거기는 정규노선버스가 없이 마을버스 한 노선만 다니는데 그것이 15분에 하나씩 다닙니다. 그리고 일찍 끊어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차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임 이명박 시장님께서 자동차 오염 때문에 서울시 대기오염이 큰데 서울시 직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 되겠느냐 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는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차장은 비교적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한 달에 3만 원씩 저희가 주차료를 받습니다. 지금 4만 원으로 올랐답니다.
「4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전자에 말씀했는데 대답할 때는 한 분이라도 원장님이 누구 누구다라고 하고 대답하겠습니다 하면 하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라고 봅니다.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빈도가 정말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광역시하고 지방하고 지역별 계수가 달라요, 환경개선부담금을 하는 데가. 서울은 1.07%이고 광역시는 1%이고 지방은 0.4%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싸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 있는 차들이 서울 인근에 있는 차들이 서울 와서 많이 돌아다니면 서울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 하는데 서울은 그것 따지면 3배, 4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 사람들은 오염을 많이 배출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야 되냐, 문제가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도인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물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차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도 돈을 못 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 계속 몇 년씩 못 내게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을 안 내게 되면 폐차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민원이 있습니다, 영세자들이고.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 이런 방법이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 그 주유값에다 계산을 하게 되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많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유량이 많으니까. 그러나 주유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디젤차는, 내가 만일 여행을 1년을 갔다, 자동차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염 발생 하나도 안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선금은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이 있으니까 주유할 때 그것을 붙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이것은 환경부하고 재경부하고 이것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잘 보셔서 참작하셔서 건의해서 그렇게 하면 덜 낼 수도 있고 많이 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제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디젤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금은 그것을 기름값에다 부과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기름에는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붙어서 세계적으로도 기름값이 높고 그러는데, 지금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지만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저항에 굉장히 부딪칠 그런 소지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개선부담금이 어떤 식으로 걷히고 지역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지는 것은 서울시가 워낙 대기오염이 크고 자동차가 벌써 280만 대에 가깝고 수도권 전체가 인천, 경기도도 다 마찬가지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서울시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수도권에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가중치를 둔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는 적게 내면서 서울로 유입이 되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도인수위원
기름값에 부과하면 관계가 없다니까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 있지요? 이것이 자치단체로 허가가 됩니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신고가 아닙니다. 폐기물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지금 소형폐기물은 점차 없애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폐기물 소각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소각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방지시설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소형소각로에는 그런 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소형소각로는 점차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병·의원도 특히 그렇고 이것은 신고를 해서 되지 않는 것으로…….
도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신고 된 업자 수라든지 명단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조사하면 있을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감기가 온다든지 그러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건소에 들르면 약을 잘 구비를 안 했는지 보건원에서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핑계가 나오는데, 이 백신을 미리미리 확보를 해서 각 보건소에 해 주셔야지 그냥 일반 병원에 가면 1만 3,000원이고 보건소에 가면 3,000 얼마, 2,000 얼마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양만큼은 꼭 비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아마 본청에 보건행정과나 이런 데서 확보를 해야 될 업무이고 저희가 한번 보건행정과나 이런 데에, 매년 저희가 백신 개발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행하는 균에 동정을 해서 그것이 차기 유행 시에 백신 개발에 중요한 정보로 쓰이거든요.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백신의 공급 이런 문제는 질병관리본부하고 서울시의 보건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관여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중시설물 아까 물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단지에 가면 지하탱크라든지 옥상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올라가면 그 물은 못 먹어요. 원장님은 아파트에 사시는지 주택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주택에 삽니다.
도인수위원
정말 그것이 소독 내지 청소가 주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그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만일 서울시에서 관장한다면 분기별 정도라도 해 주셔야지 그 물을 보고는 수돗물 못 먹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하 저장탱크라든지 옥상탱크에 대한 어떤 오염문제, 그래서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본청에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수도가 어떤 데는 녹이 막 있고 하니까 방청제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런 청소에 대한 것 그런 탱크에 대한 물 검사도 저희가 늘 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 자체사업비라는 약 67억 예산이 잡혀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자체사업비 이 자체가 과연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자기 능력, 기술을 발휘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역할을 다할 수 있겠는가. 왜 그러냐면 지적만 많이 했지 우리가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에서부터 물, 대기오염, 미생물, 의약품까지 전반적인 사전·사후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 근무환경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단편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역사가 239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석면으로 처음에 이렇게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기오염이라든지 발암물 수치가 높다고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역사들을 전부 개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기준수치에 오버되는 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폐쇄요청이라도 개선요청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이 말씀을 묻고 싶고, 농축산물, 또 양식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특히 뱀장어, 도미, 우리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수산물도 많고 축산물도 많은데 이 기준치가 오버되었을 때 간단히 뱀장어 예를 든다면 그 부분을 일일이 다 검사를 할 수 없죠? 그렇다면 바로 판매업소에 배달이 되어서 판매가 되게 되는데, 저희도 먹을 때는 잘 먹습니다만 먹을 때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발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점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재영위원
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66억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보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분석, 측정, 검사요구가 매년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부합이 되어서 대처를 하려면 적정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시마다 본청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석면의 오염은 그것이 200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하철역사 내에 석면오염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를 제기한 NGO하고 지하철역사의 냉방시설을 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뜯어내고 그랬을 때 선진국에서는 그런 석면을 사용했을 때 공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NGO에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몇 개 역사를 합동으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남원 교수님이 그 분야의 권위자이고 그래서 그분을 포함해서 팀이 되어서 저희가 역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석면이 실제로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면은 지금 보면 위상차현미경이라든가 몇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상차현미경으로 봐서 그 형태를 보고 이것이 석면의 파이버다 해서 개수를 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검사를 해 보면 1/5에서 1/10 정도입니다. 실제보다는 훨씬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의 석면오염은 그것도 권고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고기준하고 유지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권고기준으로 되어 있고, 권고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어류가 작년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써서는 안 될 말라카이트그린 공업용 색소를 사용을 해서 크게 문제가 되어서 검출이 된 것은 바로 나가서 있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는데 벌써 저희가 채취를 해 가고 그 다음에 검사결과가 나와서 폐기를 하러 가면 벌써 행방불명이 다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은 다 팔았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창고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금년에도 검사를 해 보면 금년에도 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팔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한 자유롭게 판매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검사 우려하시듯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료 중에 항생제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강에서 잡히는 어류를 과연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의문인데 그것도 어종별로 잡아서 부위별로 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우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서 정부나 지자체 소속의 연구원들이 방대한 업무분야를 소화해 내시고 많은 양을 소화하시느라고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환경이 좋거나 또 대우가 대단한 것이 아닌 것도 알고 있고요.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로 여쭙고 싶은 말은 2페이지에 있는 인력구성에 대해서 보니까 현재 10명이 부족하고 그중에서 연구직이 7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족해도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상황은 아니실 텐데 어떻게 7명씩이나 부족한 상황을 오래 끌고 계신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고민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도 강남검사소장이 와서 직원을 달라고 떼를 쓰고 가서 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연수를 보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직원일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출산휴가도 가고 그러면 3달씩 빠지고 어떤 경우에는 1년씩 빠지고 그렇습니다. 또 신랑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파견이 되면 여기에 장기휴직을 하고 가고, 지난주에도 벌써 2명의 직원이 가고 그래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사소 같은 데 혹은 비상방역이라든가 광학측정 이런 것은 휴일도 없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빠지면 그 공란을 메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는 본청 인사과에다가 예비후보로 뽑을 때 결원만 딱 뽑지 말고 만약에 7명이 결원이 있다 그러면 한 10명을 뽑아서 예비로 놔두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인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원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고, 그런데 최근에 출산휴가 때는 3개월 동안 임시파트타임자로 해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임시로 메우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휴직할 경우에는 금방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금년 하반기 늦게 가서야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은화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고용부분에 있어서는 유연성이 있게끔 변화가 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축산약품 오염실태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 한강수계에 대해서는 의약품 농도를 파악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적합 판명 케이스가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는 것 같네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아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광주 과기원에서 한 교수가 최초로 검사를 해서 한강물에서 검사를 하고 하수처리를 했는데도 검사가 잘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 저희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하고 용인대학교하고 조사를 했는데 실지로 분석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이것이 워낙 저농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석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상당한 의약품의 성분이 한강 수질에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로 유지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이런 것은 기준이 외국에도 없고요. 외국에서 검사한 것을 비교해 보면 그것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광주 과기원의 교수께서 검사했을 때는 하수처리를 하더라도 처리가 잘 안 되더라 했는데, 저희가 해 본 바로는 제일 안 되는 것은 55%, 잘 되는 것은 거의 100%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차후로는 그런 수처리 과정에서 처리효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것도 하나의 연구테마로 해서 추진을 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이렇게 또 의약품이 잔류된다고 하면 생태교란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과정, 투약하는 과정에서 또 집에서 먹다 남은 의약품 같은 것을 처리하다 보면 하수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수처리만 거쳐진다면 그것이 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축산물 의약품처럼 수질오염에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인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보니까 55%에서 100% 처리되는 과정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제한적인 기간내에 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처리방안이 강구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나은화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여쭙는다기보다 제 제안사항인데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홍보에 대한 제안입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인쇄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직접 찾아들어가는 경우에 볼 수 있는 매체이고, 역시 인쇄매체도 홍보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TV나 라디오를 이용하는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보건계몽을 위해서는 그런 매체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인터뷰 요청이 자주 옵니다. 과거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꺼렸습니다. 인터뷰를 해 봐야 득보다 실이 많고 본청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고 추궁을 당하고 그래서 상당히 꺼렸는데 요즈음은 제가 인터뷰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고 홍보는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인터뷰 요청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라도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광고형식의 그런 것을 진행해 보면 어떠실까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인터넷 웹상에다가 측정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청에서는 먼지 예·경보를 하고 있고 우리는 오존 예·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문자수가 한 달에 330만 명이라고 하든가요, 방문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30만 명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듯이 그렇게 인터넷 매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는 것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방문자는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전염병에 관해서는 그런 형태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고 좀 휴식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회의를 다 마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원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신속하게 해 주시고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전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사항을 보건사회위원회 전 위원에게 나누어 주시고, 아까 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어정의, 사실 전문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업무보고 할 때 전문용어가 있으면 풀이를 해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신경을 쓰겠는데 공식화, 그게 과학기술용어집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는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저희가 그런 용어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면서, 아니면 거기다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광헌 위원님이 시정사항도 말씀하셨죠? 명패를 달았으면 좋겠다 그것 시정을 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서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