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1세기는 사회생활 전 분야에 정보이용 및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일상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 구현을 위하여 전자정부 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와 정보자원 고도화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가 2003년에 이어 격년제로 평가하는 세계전자정부 평가에서 2005년도에도 연속해서 세계 1위 도시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보격차 해소 등 시민중심의 다양한 정보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디지털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전자정부 모델을 모스크바시와 하노이시, 그리고 울란바타르시에 수출하여 국제적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를 더욱 확산시켜 세계정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유대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기획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보화기획담당관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정보화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2006년도 정책목표를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 변화와 경쟁에 강한 IT 역량 강화 등에 두고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3기 동안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인 이서울넷(e-Seoul Net) 구축, 그리고 데이터센터 운영의 고도화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중단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의 시민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학생이나 일반시민 등 대상별 홍보를 강화를 하고, 인터넷 방송운영 활성화 및 통합예약 시스템의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서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정보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해외 65개국 826명의 공무원, 전문가 등이 서울시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해서 세계 주요 도시와 기관에서 우리 시의 전자정부에 대해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자정부 모델은 유엔 후원하에 실시한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지난 2003년과 2005년도에 연속 1위를 차지해서 서울시의 국제적인 위상은 물론, 우리 서울시민들의 자부심도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세계가 인정한 일류 전자정부의 자긍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최고의 정보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서울시데이터센터 소장 김진곤) 현재 정보시스템담당관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6년도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회의 첫날인 만큼 꼭 필요한 질문만 하여 주시고, 기타 질문은 다음에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윤영 위원입니다. 먼저 수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빗줄기가 잦아져서 조금은 걱정이 덜어진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에 종이 없는 사무실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혁신적이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성과에 대해서 칭찬이라고 할까, 하여튼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보화기획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어제 뵙고 오늘 뵈니까 또 반갑고요. 사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어저께 제가 기획단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여기에 돼 있다시피 종이 없는 사무실 추진과 마찬가지로 사무실이 너무나 깨끗하게 또 서류라든가 그런 것이 일체 눈에 띄지 않아서 종이 없는 사무실이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라고 제가 현장에서 실감을 했고요. 분명히 정보화기획단 사무실은 달랐다 이렇게 제가 인식을 했고, 그 이유는 디지털행정 추진사업인 종이 없는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관님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종이 없는 사무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종이 없는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에 우리가 보면 서류 때문에…….

잠깐만요,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얻지 않고 앉아서 답변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종래에는 행정처리를 거의 다 서류로 했습니다만 종이로 결재도 맡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모든 서류를 전부 다 없애고 전자보고를 실시하고 결재시스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도 상당히 많이 절약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 같은 부분도 상당히 절약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서울시 추진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응원을 보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종이 없는 사무실을 시행하면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종이 없는 사무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각종 종이문서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됐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캐비닛이라든지 프린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감축이 돼서 이 부분을 복지재단에 제공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캐비닛이라든지 프린터를 없애다 보니까 사무실 환경도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았습니다만 사무실 환경도 넓어졌고, 보다 깨끗해진 사무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좀더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작년 8월 한 달 동안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성과를 제가 보니까 전산화를 시킨 덕분에 캐비닛을 60%를 감축을 시켰고, 불필요한 프린터를 30%로 줄이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68박스나 사용하던 종이상자를 30상자로 줄여서 56%의 절감효과를 봤다고 되어 있고, 또 여기서 폐기된 서류는 190만 장이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병행되는 것이 종이를 절감함에 따른 환경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일인당 1년 종이 소비량이 153㎏으로 되어 있는데 원목 스물여섯 그루가 15년 정도 자란 나무로 700개 정도의 종이봉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 개씩 종이봉지를 아끼면 6만 4,000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로 새로운 종이를 만들게 되면 나무로 만드는 것보다 에너지가 30에서 50% 정도 줄어들고, 종이 생산과 관련한 대기오염을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없는 사무실 추진이 업무효율도 높여주지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길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우리 이윤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디지털 문화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청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산하단체에도 확산을 함으로써 보다 더 이러한 행정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디지털행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정보화기획단에 힘을 실어 주신다면 보다 한발 앞서서 디지털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핵심적인 사례가 모든 부서나 시 산하 사업소, 또 서울시 출연기관 이런 곳으로 전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다 안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이것을 보고 좋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결재판 들고 결재를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적인 절약, 물론 시간적인 절약도 절약이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의 어떤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 시스템이 전자행정을 하게 되면 수평적이고 열린 시스템이 된다, 보다 평등한 공무원 사회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되고,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의 마인드가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서울시 업무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의 경제적인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행정사업 추진이 조금 부진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디지털행정 분야에 대해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도 상당히 확대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이나 공사, 또 자치구에 대해서도 강력히 시행함으로써 우리 이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의 문서감축법 같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정보화기획단 여러분의 이런 노고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일이 정말 잘 발굴돼서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위원한테만 드릴 것이 아니라 각 위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하신 위원에게만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거나 반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