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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정용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6-07-20

윤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진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7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양질의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원의 상류 이전, 상수도 급수관망의 정비, 선진국보다 40여 개가 많은 14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통한 품질관리, 가정에서의 수도꼭지 수질검사 인증제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벽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노후 옥내급수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민을 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2. 상수도연구소 주요업무보고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연구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와 상수도연구소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고 이어서 중요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진구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본부장님, 지금 각 현장에서 수도사업소장님들이 민원 때문에 바쁘신 것 같은데 보고에 앞서 인사소개하시고 소장님들은 현장으로 가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1일자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라진구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오늘 제7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처음 개원된 제162회 임시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고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모든 분께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일천만 서울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부족함 없이 공급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 중에서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을 시에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높은 식견과 경륜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부 및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차장 이인근, 상수도연구소장 정보희, 총무부장 김창식, 시설부장 노경찬, 생산부장 박용상, 급수부장 이상율, 수질연구부장 한선희, 기술개발부장 최영준,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종순, 서부수도사업소장 여규호,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성북수도사업소장 유상호, 북부수도사업소장 손성호, 은평수도사업소장 강한수, 강서수도사업소장 김석영, 영등포수도사업소장 동연호, 남부수도사업소장 장재욱, 강남수도사업소장 여건영,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용구, 광암정수사업소장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장 이동직, 영등포정수사업소장 김윤용, 암사정수사업소장 장흥숙, 강북정수사업소장 정득모, 수도자재사업소장 이재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도사업소장들…….

박병구위원장

각 수도사업소장들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정수사업소장들은 계셔야 됩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관련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라진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희 상수도연구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연구소장 정보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천만 시민의 대표로 제7대 시의원에 당선되시어 시의회에 등원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16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상수도연구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상수도연구소는 천만 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에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검사는 물론 보다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처리기술, 배급수기술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상수도연구소장으로서 각종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아리수의 안전을 확보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우리 상수도연구소를 상수도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연구의 결과물이 수질향상 등 수도발전에 실용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지적을 해 주시고, 상수도연구소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연구소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보고서 내용을 차례대로 읽어주는 수준에서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읽었는데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간략하게 핵심 포인트만 업무보고하게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감사합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중단)

박병구위원장

연구소장님, 우리 최용주 위원님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음 회기에 연구소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타이트하게 좀 해 주시고, 오늘은 속도를 좀 내주십시오.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상수도연구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정보희 상수도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상수도연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두완 위원입니다. 7대 들어와서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와서 상수도사업본부를 처음 접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을까, 어떤 쪽으로 시민과 접해져 있나 죽 봤는데 대부분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거의 흡사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서로가 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의회에서 오셨으니까 공부 좀 하셔야 되고, 저도 공부 좀 해야 돼서 저는 질문보다 자료요구로 대신할게요. 업무보고를 길게 하셔서 저도 자료요구가 좀 많습니다. 6대 후반기 시의회 업무보고서 있지요? 그것을 좀 준비하시고, 속기록이 있습니다. 업무보고하고 또 질의할 때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 지적사항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처리하겠다는 이행약속,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6대 후반기 것만 전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감사원의 감사내용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있나, 또 시청 자체감사 내용 중에 지적사항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징계사유나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 중에서 개선 학교 명단을 좀 줘 보십시오.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직도 정수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간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돈 주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었는지, 서울시가 수돗물을 개선해 주고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서로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에도 저는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설치학교 수하고 철거학교 수, 지금 사용 여부를 다시 할 것이고, 그리고 상수도관 누수율을, 유수율이 나와 있으니까 누수율도 당연히 빼 보면 되겠는데 이것이 구별로 25개 구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업소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아리수, 이것 우리 김성구 의원님 계실 때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명칭에 대해서 일본에서 유래한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정리가 아리수라는 브랜드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성구 위원님이 아리수라는 브랜드를 많이 키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요금 장기 체납자 있지요? 장기 체납자 상위 100명 상호나 이런 것,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수도요금 납부 상위 100명, 사용량은 얼마며 그 100개 업체 어떤 분이 이렇게 쓰고 있는지, 어떤 혜택을 주는지……. 죄송합니다, 좀. 학교별로 누수, 제가 운동장 축구를 하는데 누수 돼서 한 달에 수도요금이 150만 원, 200만 원 나왔다고 못 쓰게 해서, 학교 같은 공공시설 누수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배수지 있지요? 배수지 같은 데 공원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운동 끝나고 나면 수돗물 아리수 맛있다는데 아리수가 비치도 안 되어 있어요. 아리수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좀 되어 있는지 보고, 그리고 배수지의 공원화나 체육공원사업을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방치되어 있고, 공릉배수지 같은 데도 보면 사람들 다니게만 되어 있지 효율적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상수도사업 100주년기념사업 있지요? 세부적으로 해서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향후 진행할 것까지 해서 전부 주세요.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리수 홍보 대행업체의 선정과정을 얘기해 주시고요. 현재 홍보 시작된 지 꽤 됐을 거예요. 그래서 홍보로 인해서 얼마나 시민들 인식이나 이런 것이 개선되어 있는지 결과치가 있을 거예요. 리서치 결과를 좀 주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등지에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계신다는데 저희 집에 수도사업소에서 왔어요. 이상 없습니까, 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혼자 녹물 없음, 뭐 없음, 죽 해서 가져갔다가 내가 김흥권 본부장 계실 때 이런 것이 말이 되느냐 해서 한 번 따진 적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가정에서 직접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해서 동네 약수터 있지요? 아니면 생수, 그것하고 비교해서 여러 항목들을 아파트단지에 공시를 해 주면 사람들이 수돗물 많이 먹을 것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아리수 좋아해요.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많은 것 같네요.

박병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월 11일자로 오셔서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원체 방대해서 다 안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일반적인 것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고 자세한 것은 상수도연구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데 수해가 나다 보면 전기하고 수도 공급이 끊기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영등포하고 양평동 일대에 물이 침수가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수도공급이 제대로 됐습니까, 이번에도 끊겼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한신아파트하고 동양아파트,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다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수돗물이 당연히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아리수 페트병을 6,000병 지원했고요. 급수차를 배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복구되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다 복구 되었답니다.

최용주위원

임시수도입니까, 정식으로 복구된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정식으로 다 복구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긴급 재난 시에 소방방재본부에서 단독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일처리를 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전부 재난에 관한 것은 서울시 건설기획국에서 재난상황실을 종합적으로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 분야에 관해서 긴급 급수하는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양수기를 큰 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예를 들면 이번에도 동양아파트의 물을 뺄 때 구청에서 갖고 있는 소규모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단시일 내에 물을 양수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연계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제 같은 때 보면 어제 오전 7시에 성북구 길음3동…….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현장에 가 봤습니다.

최용주위원

노후관이 터지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다 복구되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현장에 갔는데 그것이 아침에 복구업체를, 거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집중 투입해서 단시일 내에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아침 7시 정도에 터졌는데 복구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단수가 급수된 것은 11시 30분, 그러니까 4시간 만에 되었고, 전부 커팅하고 파낸 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까지 1시 30분에 전부 다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노후되어서 수도관이 파열되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것도 있고, 사실 그것이 지하철 4호선이 갑니다. 그러면 관을 이렇게 할 때 밑에 완충하는 그런 것을 하고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관이 오래 전에 80년도 이전에 부설한 관인데 그것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다시 흙을 파서 새 관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갱생 세척을 했습니다. 안에 라이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관 노후가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양천 뚝방도 지하철 공사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얘기한 수도관 노후도 문제이고, 또 지하철공사 현장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상수도 수도관이 서울시에 몇 ㎞ 정도…….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1만 4,146㎞가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1만 4,000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2만, 이것이 2002년도 환경부 상수도통계인데 12만 2,492㎞ 정도인데, 1만 4,000밖에 안 깔려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1만 4,146㎞가 맞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급·배수관 정비한 것을…….

최용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1만 4,000㎞ 중에서 15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관이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유수율도 말씀하셨지만 누수되는 것을 차단하려면 15년 이상 되는 노후관에 대해서 교체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보고를 올렸지 않습니까?

최용주위원

그 사업비 전체가 다 노후관 교체사업비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전액 노후관 교체사업비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하여튼 지금 서울시 5년 이내, 6년에서 10년, 5년 이내로 해서 죽 상수도 설치한 그런 수도관 데이터가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부두완 위원님이 아까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보면 학교급수시설에 50억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상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는 아마 예산편성 당시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20억의 예산을 확보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본예산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학교급수시설에서는, 예비비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예비비 지출이 되는데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비비 50억을 지출하겠다고 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문제는 본부장님이 봤을 때 서울시민들 중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 한 번 통계조사해 봤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2% 정도입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학교 어머니들과 애들이 정수기도 못 믿어서 보온병에다 생수를 사서 담아 보내거나 끓여서 보내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학교에 음수대를 50억을 지원해서 하면 정수기도 못 믿는 어머니들이 수돗물 먹겠어요? 지금 집에서 2% 먹습니다, 2%. 그러면 이 돈은 또 그냥 헛날리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학교도 아까 부두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0개교도 학부형들한테 그것을 실제로 먹을 수 있나 없나 설문조사라도 하고 설치해야지, 정수기도 불신하는 그런 학부형들한테 음수대 수돗물을 그냥 먹으라고 하면, 서울시민 2%밖에 안 먹는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최 위원님, 그것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상수도에 실지 한 번 가 보시면 음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음용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릴 때 수도에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물을 먹으면 평생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도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시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음수대 이용 학생비율이 2004년도에 3.6%에서 2005년도에는 57.1%로 설치된 개수의 경우 그렇게 되었고, 음수대 이용학생의 수돗물에 대한 의견을 보니까 안심하고 마신다는 것이 2005년도 1월에 57.8%에서 67.8%로 높아졌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교육청에서 배관을, 옥내급수관을 교체하는 예산은 잡혀 있으니까 인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음수대를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 먼저 우리 학부형들한테 “이렇게 옥내배관들이 200억 들여서 교체가 됐으니까 음수대를 설치해도, 정수기 없애고 음수대를 설치해도 좋겠습니까?” 학부형들한테 물어봐서 좋은 학교를 해 주어야지, 일방적으로 설치……. 데이터 설문조사한 것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하는 것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 안의 옥내이고, 이것은 학생들이 음용하는 전용관을 해서 음수대를 설치해서…….

최용주위원

그래도 배관은 똑같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용배관입니다.

최용주위원

전용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끌어가는 전용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것 마찬가지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수관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것이고, 배수지에서 물을 먹는 사람, 수용가는 학교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그 인근까지 가는 것이 배수관이고, 거기 지역 블록에서 수용가 계량기까지 가는 것이 급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급수관에서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예비비 지출도 일단 문제이고, 예산을 쓰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학부형들이 제대로 호응을 해 주나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서 더 큰 문제가 아리수 홍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수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급식시설 가보면 고무호스로 해서 큰 저기다 수돗물을 해서 음식을 조리하는데, 본부장님 보면 고무호스에서 페놀이 기준치보다 2.7배에서 240배 정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고무호스에서. 그러면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무호스를, 실제적으로 요새는 실리콘호스도 나오는데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페놀이 2.7배에서 240배까지 나오는 고무호스들이 학교 급식실에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아무리 수질검사를 잘 해도 마지막에 그것을 부착해서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다른 것보다도 고무문제, 페놀문제로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본부장님께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만 하고, 우리 정보희 소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145개 항목에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최용주위원

수질검사하는 데서 여기 데이터를 보면 항상 우리 대기 질이라든가 수도라든가 모든 것이 평균값을 내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145개 수질항목 기준 중에서 실제적으로 기준치를 오버하는 경우도 1년 365일 중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오버하는 날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저희가 145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용주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기준 중에서 혹시 디옥산이라는 것도 기준항목에 들어있습니까, 디옥산 농도도?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번도 기준치를 넘은 적이 없습니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어느 정수장인지는 모르겠는데 디옥산이 발암물질이면서 페인트나 광택제에 사용되는 물질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수장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서울이 아닌가 보지요? 이것이 한 2회 정도 넘었다…….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부산.

최용주위원

부산입니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최용주위원

이런 부분도, 소장님 말씀대로 한 번도 수질기준치를 넘은 적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365일?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들은 1년 365일 측정한 것의 평균치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이지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최용주위원

아니, 여기 보면 평균치로 나오잖아요? 13쪽에 보면 아리수 수질 강화할 때……. 항상 데이터를 주실 때는 평균치를 주시는 것 아니에요, 1년 365일? 이것 평균치 아닙니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평균치가 아니고요. 저희는 그때그때 수질 분석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평균치를 낸다고 여기다 평균치라고 써 놓은 것 같던데, 업무보고서에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 이것은 평균치가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은 평균치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해서 1년 365일 한 번도 기준치를 넘은 적이 없다니까 그 데이터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 출신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 라진구 본부장님이 부임하시고 뭔가 달라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분 동안 간단하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도 최용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서울시민 천만 명의 2%밖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0%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심각한 현실이고 또 여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본부장님과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2%라면 전체가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지 못한다, 이런 현실인데 지금 보면 홍보라든가 불신감 해소, 이미지 개선에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러면 서울시민 2%밖에 안 먹는데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참 심각한 현실이고,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라진구 본부장님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선 9페이지의 상수원 현황을 죽 설명을 하시면서 팔당호와 잠실수중보를 보고하실 때 상수원 실태가 2급수로 팔당호와 잠실수중보 오염원에 구리시, 남양주시 등의 생활하수, 생활폐수, 축산폐수 등, 그러면 본부장님이 11일 부임을 하시고서 아직까지 구리시, 남양주시를 못 가보셨겠지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고위 공무원들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사실 저 역시도 보면 양평 들어가다가 거기가 어디지요? 양평 가기 전에 양수리, 양수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시, 구리시를 가보면 이것은 완전히 생활폐수, 산업폐수로 물고기를 넣으면 미꾸라지가 좀 생명력이 강합니다. 1분 못 있어서 다 죽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양수리에서부터 보면 맨 식당, 모텔, 생활폐수, 산업폐수, 근본원인을 우리가 해결 못하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백 번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백 번 해도 근본원인을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본부장님이 부임하셔서 그 근본대책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해도 정수하는 것보다도 원수가 윤정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강수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부장관이 되어 있고,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강원, 또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렇게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구역 또 수변지역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모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수원 오염시키는 시설을 못하게 하고, 그분들 못하게 한 데 대해서 또 지원하는 것, 또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 이런 것을 물이용부담금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왕숙천의 경우에도 서울시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구리, 남양주나 왕숙천의 경우에도 이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굉장히 왕숙천 수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에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근원을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수처리를 하든지 뭔가 근본대책을 우리 라진구 본부장님이 계시면서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노후관 하면 15년 아닙니까? 15년인데, 수도관 재질이 철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수도관을 본 사람은 수돗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완전히 동맥경화 걸린 것 마냥 만일 그것을 하나 꺾어서 보면 완전히 쇳물, 이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대책을 우리가 보일러를 까는데 그런 재질로 하다 보니까 GNP가 5,000~6,000불 될 때는 사실 방바닥이 겨울에 새고 했는데 많이 나라가 부강하고부터 1990년도 이상 돼서 동파이프로 하다 보니까 부식이 안 되어 가지고 누수된 보일러도 없는데 이것도 건축을 할 때 뭔가 KS제품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업자들은 제가 업자라도 아주 제일 싼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벽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든가 또 물이 샌다든가 하면 전체적으로 건물도 보면 어디에서 새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새더라도 이 물이 완전히 정반대에서 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울특별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개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스텐으로 어떻게 쓰라든가 아니면 동파이프를 쓰라든가 뭔가 이것도 근본원인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라진구 본부장님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해외연수 많이 가보시겠지만 선진국을 가볼 것 같으면 수도관이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보셨지요? 남의 안방은 들어갈 수 없지만 화장실에도 가보면 스텐으로 해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누수가 돼도……. 또 녹물이 나오지 않고, 그것 우리 본부장님 많이 보셨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관의 재질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70년도, 84년도 이전에는 주철관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아연도관 녹스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재질이 PE관이라든지 많이 개선되었을 뿐더러 지금 말씀하시는 관을 노출시키는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지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자재가 좋기 때문에 얼마만큼 영하 30도라도 지탱할 수 있는 자재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을 벽속에다가 수도관을 넣지 말고 어떻게 용역을 주시더라도 서울시에서 또 아니면 정부에서 홍보를 해서 뭔가 100년을 내다보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돗물을 먹어라, 먹어라 홍보를 안 해도 학생들부터 전 서울시민이, 전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도 믿고, 서울시도 믿고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셔서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물 내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이것은 개인부담이고, 건물 밖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경비를 조달해 주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건물 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15년,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는데 이것은 한번 개인부담보다도 서울시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떻게 조례를 바꾸더라도…….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안에 있는 것은 가옥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 급·배수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수질개선 또 기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 하반기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이고 실현 가능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전 공무원님께서 라진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아주 많은 연구를 하셔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좋지 않습니까? 내가 2006년에 부임해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말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도록 무엇 무엇을 내가 했노라, 자서전을 쓰셔도 본부장님은 영원히 서울시 공로자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걸겠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아파트 수도 계량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건물 내에도 수도 계량기가 두 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계량기를 줄 때는 언제고, 검침하기가 싫어서 계량기 두 개를 가지고 검침은 다 돌아갔는데 계량기 하나로 해서, 지하 들어가는 것, 2, 3층 들어가는 것, 4, 5층 들어가는 것이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통합을 해서 시민들을……. 수도, 아주 여자들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따지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은 뭡니까? 계량기를 줄 때는 언제고,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낸다는 말입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직 그것을 파악 못했는데…….

윤정용위원

네, 그러면 말씀하세요.
상인

한상인경영과장

경영과장 한상인입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때는 별도로 고지가 되는데 가정용이 아닌 영업용이라든가 그러면 건물 단위로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에 계량기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업종이 다른 경우에 같은 건물에 영업용도 있고 가정용이 있을 경우, 아니면 업무용나 영업용, 이렇게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계량기를 업종별로 분류하기 위해서 두 개나 세 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업무용, 영업용 있던 것이 같은 영업용으로 두 개가 다 같은 업종이 될 경우에는 저희 수도조례에 의해서 합산을 해서 요금을 고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량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답변은 맞아요.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말씀은 맞는데 처음에 업무용이 되었든 영업용이 되었든 했으면 계량기 하나를 그것도 국가재산인데, 조례를 바꾸더라도 계량기를 두 개 안 쓰고 하나만 쓴다면 모르는데 두 개 쓴다면 영업용이 되었든 사업용이 되었든 고지를 해서 뭔가 시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경영과장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검토하셔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시민을 만분의 일이라도 어떻게 편한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법과 조례에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은 조례를 바꾸든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런 것도 좀 챙기셔서 주민이 1%라도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은 해결하는 라진구 본부장님이 되실 것을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배수지 확충, 아주 좋은 업무보고인데 배수지가 확충이 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소도 되고, 또 비상시에도 급수가 좋고, 고지대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배수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마포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홍대 앞에 성미산이라고, 아마 라진구 본부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들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습니까? 배수지를 지금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 놓고도 몇 사람, 뭐라고 할까 환경단체, 원주민이라든가 모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0% 환영을 하는데 이 방대한 서울시에서 후퇴를 하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차기의 계획은 우선 땅은 매입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직 그 문제까지는 깊은 검토를 못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서울시의 국장으로 있을 때 마포구청과 서울시 간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배수지뿐만 아니라 댐도 그렇고 터널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익 전체를 봐서는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환경도 물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으로 하면서도 꼭 필요한 국가시설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월드컵으로 인해서 마포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저 역시 민원을 보면, 배수지가 있으면 10층, 20층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수압이 낮아서 연립주택 열 채가 있으면 아주 약삭빠른 사람은 모터를 놓아서 아홉 사람은 고통을 받아도 자기는 수돗물이 잘 나오도록 모터까지 달면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배수지 문제를 아주 폭넓게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봉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우리 라진구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경영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4급 이상만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취임하시면서 전체 업무스크린이 다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발언할 위치에 있는 분이 꼭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인지해 주시고 5급 이하 공무원이 답변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도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배대열 위원님…….

배대열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는 강동 출신 배대열 위원입니다. 그냥 시중에서 떠도는 우스갯소리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배대열위원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많이 불신하는 이유가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원수나 아니면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하는 원수들이 2급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팔당댐에서 취수한 물이 BOD가 1.1이고 그 아래쪽에서 취수하는 물은 BOD가 1.4,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원수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리 정수시켰다 하더라도, 거기다 화학약품 넣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점심 때 점심 먹으러 어느 식당에 갈지 모르지만 그 식당에만 가 봐도 수돗물 그냥 떠주는 집, 한 집도 없습니다. 수돗물은 그냥 허드렛물, 설거지물, 채소 씻고 하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다 집집마다 정수기 다 있고 가정에도 가면 생수 사다 먹거나 아니면 정수기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홍보가 잘못된 그런 탓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1년에, 2005년도만 하더라도 1,402억 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다 서울시민들이 낸 돈을 이체 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물을 깨끗이 하자고.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발상을 전환해서 원수를 화천댐이나 소양댐에서 우리가 가져와서, 그러면 정수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처음에 공사비는 좀 들더라도……. 1급수를 가지고 더 깨끗하게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훨씬 더, '이것은 생수보다 더 좋은 물이야' 이렇게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은데, 한강물은 국민의 절반이 먹는 물입니다. 더 크게 발상을 전환해 볼 그런 생각은 없는지 제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과문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직 충분한 검토가 없습니다만, 제가 서울시 국장으로 근무할 때 그것이 충분히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류로, 화천댐이라든지 거기의 물을 끌어오는데 관을 묻는 도수라든가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고 그 당시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었고, 또 경제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따졌는데 저도 지금 즉답드리기는, 위원님은 깊이 생각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저도 한 번 보고 다음 기회에 위원님께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배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들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간략하게 저희 위원들이 봐서 어떤 부분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으면 일정기간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퍼센티지별로 나눠주셔도 좋고요. 보니까 고객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다 DB화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구 채봉석 위원입니다. 먼저 배수지와 정수장의 방수방식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녹을 방지하는 방청제…….

채봉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담당부장님 나와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부장 노경찬입니다. 배수지의 경우에는 그동안 에폭시 재료로 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스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해 갈 계획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현재 용마산에 있는 면목배수지는 에폭시수지로 사용되었지요?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배수관이나 배수지, 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관들이 현재 20년 이상 된, 예를 들어서 강남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민간업체에 주민들이 용역을 주어서 에폭시수지를 공기압으로 넣어서 노후된 배관을 현재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아파트 안에 있는 배관을 공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에폭시수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에폭시수지에서 환경호르몬이 노출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저희 배수지에 사용하고 있는 수지는 그런 호르몬 계통이나 우리가 음용을 함으로 해서 유해한 물질이 배출 안 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현재 정수장이나 배수지에서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될 때 이런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누수가 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는, 누수되는 것이 대부분 콘크리트를 시공하면 온도에 의해서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을 받아주도록 시공이음을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로 누수가 되어왔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시공이음을 두지 않고 통째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그렇게 시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공법으로 지금 누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어떤 상수도의 구조물은 저희가 보통 50년에서 100년 정도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보통 한 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면목배수지를 제가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배수지를 시공할 때 아시다시피 폼타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에폭시수지로 시공을 했거든요. 제가 시공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다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배수지는 6개월에 한 번씩 항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 청소할 때는 물을 비우게 되니까 그때 부분적으로 훼손이 된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한 뒤에 물을 담수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설 후에, 2개월 후에 에폭시수지나 이런 누수방수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콘크리트를 저희가 거기다 타설할 만큼 그렇게 훼손된 경우는 이제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에폭시 방수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이탈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입니다.

채봉석위원

좋습니다. 너무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겠고요.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의 유지관리 시방서가 있지요?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시설물별로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라진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물부족 대비 원수 확보의 간접 취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그런데 이것은 전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인수인계받은 것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제는 그 사업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는 빠진 건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빠졌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첫 회의이기 때문에 개요, 앞으로 임시회가 계속 될 테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받기는 간접취수라는 것이 좋은 원수를 확보하고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경제성이라든지 수량 확보, 그리고 간접취수정이 설치된 부분의 지중에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을 볼 때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계속 지속되기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기존에 한 번 파일럿 계획으로 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리수 홍보만큼이나 간접취수가 굉장히 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안 된다고 누차,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나 소요되는 것이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과정하고, 예산 소요비하고, 앞으로 간접취수에 대한 어떤 운영방안이라든가, 지금 기 설치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질문을 다 드렸는데 사실상 원수를 좀 좋은 물을 쓰자, 정말로 먼 곳까지 가서 원수를 끌어다가 쓰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이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BOD 기준 원수 수질 변화추이를 보면 팔당호가 2002년에 1.4에서 2005년에 1.1입니다. 그리고 잠실수중보가 1.8에서 지금 현재 1.4예요. 그러면 물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은 뭐…….

이진식위원

원수가 좋아졌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자양취수장 이전과 구의정수장 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이 2,53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 지금 BOD 기준의 1. 몇 % 때문에 옮기는 건가요? 0.3% 때문에 옮기나요? 무엇 때문에 지금 정수장 부지를 또 취수장 부지를 우리 서울시가 이용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이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옮기느냐 이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양취수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뚝도정수장 물을 취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영향을 주는 것이 왕숙천인데 왕숙천이 보면 구리, 남양주에서 흘러오는데 그 물이 한강변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지천이기 때문에 한강 하폭이 넓고 아주 물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건너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진식위원

그래서 수질이 악화되고 안 좋다는 것 아니에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질문요지는 바로 이런 2,530억 원을 가지면 왕숙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먼 훗날을 위해서, 우리가 꼭 먹는 물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돈을 그런 데 투입을 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가야지 그저 응급처방 식으로 그저 올라가고, 올라가고, 팔당호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남양주나 어디 팔당호 이상에서 오염되는 것이 있으면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공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이진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왕숙천 내려오는 물을 전부 차집을 해서 전부 잠실수중보 하류로 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왕숙천이 한강 본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첫째, 잠실수중보 하류에 있는 시민들의 민심이 악화될 수 있고 두 번째, 왕숙천 주변에 비점오염원이 많습니다. 비산되어 있는 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설사 한다 하더라도 왕숙천에 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이 초기에 유입되었을 때는 왕숙천 하수를 처리해서 나가는 하수 처리수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왕숙천에 투입하는 돈 효과를 봤을 때는 크게…….

이진식위원

옮기는 것이 낫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낫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 경기도 광주 같은 데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수, 이런 것들이 다 한강으로 밀려들어 오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런 데 돈을 써야 돼요. 이런 데 돈을 써서 원수 질을 높여야지 그리고 한강물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하지요? 고도정수처리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활성탄하고 오존처리 두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막여과, 여기 뺐는데 5만 톤은 여과기능을 더, 그러니까 앞으로 바이러스라든지 원생동물 이런 것이 미국 같은 데서 큰 문제가 돼서 사망사고도 났고 하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 정수 처리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옮기고 이러지 않아도 여기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강 하류에서 이 고도정수처리를 해 가지고 나온 우리 수돗물과 또 원수가 아주 좋은 곳에서 채집된 원수를 가지고 수돗물을 만들어 나왔을 때 그 차이를 가지고 더 좋아졌느냐 이거예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상수도연구소장입니다.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시스템은 원수가 좀 나쁘든 좋든 정수된 물은 그 수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진식위원

같습니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수비도 더 들어가고 효과도 똑같다 그러면 그대로 지금 자양취수장이나 이런 정수장이 원수채집이나 다 옮겨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 고도로 기술이 발달했다고 그러면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고도정수처리는 지금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물, 지금 우리 소장이 말하는 거기에서 시민들께서, 여기 보면 잠실수중보 상류가 부영양화가 되기 때문에 조류가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맛이라든가 냄새, 이런 것까지는 지금 정수처리로는 완벽하게 거르지 못한다는 거지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더 좋은 물을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용주 위원님도 질의를 했듯이 지금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 추진 있지요? 저도 6대 의회에서, 학교 학생들이 물을 싸 가지고 옵니다. 싸 가지고 와요. 학교에서 수돗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정수기물 뽑아먹는 것 아니에요. 싸 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수도꼭지 정수기 성능을 포함한 이런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발해야 된다, 수도꼭지 자체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개발방식을 해야 된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모르실 텐데 우리 상수도연구소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그것을 몇 개 회사에다 줘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 이랬어요. 수도꼭지를 몇 개 회사가 갖고 와서…….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때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아니고, 찾아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수돗물을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원수를 좋은 것을 쓰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것? 그대로 정수기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안 먹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 것은 그래서 저도 6대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참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을 본래 정말 한강물이 좋아지는 쪽으로 예산투입을 해야지 이렇게 자리나 옮겨 가지고 임시방편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본부장님 그런 방향을 다시 한 번 지금 용역한 사항 있지요? 한번 검토하셔서 판단을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책 판단의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서…….

이진식위원

토론해도 안 돼요. 토론해도 간접취수 안 된다는데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무리 토론해서 “이것 안 됩니다” 하면 집행부에서 그냥 밀어버리면 그대로 끝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밀지 않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 간접취수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예산이 막대하게 날아갔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예산이 사장된 것은 아니고, 좌우지간 간접취수 문제는 여기 언급을 안 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행사항이 어떻고 소요된 예산은 어떻고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보고를…….

이진식위원

그 방안은 아까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됐다면 이것 누구인가 책임져야 됩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지요.

이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6대 의회에서 같이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 이진식 위원이 얘기해 주신 간접취수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또 우리 노경찬 시설부장 외 연구원하고 해서 유럽의 간접취수를 보고 왔고,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간접취수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한강에 시범적으로 세 개를 박았던가요, 노경찬 부장님? 그 부분은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셔서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다섯 군데였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섯 군데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좀 비생산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간접취수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접취수라는 것은 저희가 비상시라든가 또는 더 좋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을 취수해서 수도 원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1년에 걸쳐 기초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5개 지점을 선정해서 한번 실제 시험을 해보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05년 3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결과는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섯 군데 중에 가장 물 취수 가능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 암사정수사업소 앞에 6개월 동안 양수시험을 했습니다. 한 결과 처음에 2,800톤에서 6개월 후에는 약 1,00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암사정수사업소 앞 고수부지 1.3km에서 하루에 취수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이것을 모델링을 통해서 추정해 보니까 수직정으로 해 가지고 24공을 했을 때 최대 취수량이 하루에 1만 5,000톤, 그 다음에 수평정을 겸해서 했을 때 하루에 2만 2,000톤이 취수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루에 생산량이 약 350만 톤 정도 되는데 2만 톤 내외 이렇게 취수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겠다, 또 경제성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암사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생산원가가 순수하게 톤당 77원 정도 되는데 간접취수한 것으로 해 보니까 약 110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좀 떨어지고 우선 양도 문제다, 그래서 간접취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수질이고, 두 번째 양인데 수질은 대략 1급수로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양에서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자문회의를 해 가지고 대충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그 시설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하수를 체크하는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21세기 프론티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쪽에 인계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할 수 없습니다만…….

채봉석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자료요구요? 채봉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정보희 상수도연구소장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7페이지 아리수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먹는물 수질검사 수준인 145개 항목 검사한 수질검사 결과치 자료를 요청하고요. 21페이지 보면 막여과 시범정수장 건설사업비 198억 원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입찰된 용역처 타당성 심의내용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든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라진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짧게나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다음 업무보고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