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제7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7대 의회 개원 후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국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우리 주택국의 주요정책 목표와 방향을 삶이 편안한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정책목표로 삼고 주거생활의 안정기반 확보, 강남·북 균형된 주거환경 조성,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주택정책방향으로 하여 첫 번째, 주거생활의 안정기반 확보를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공급,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두 번째, 강남·북 균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세 번째,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야간 경관 개선사업, 북촌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국의 주요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민의를 반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과장 이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강종필, 주거정비과장 전상훈, 건축과장 권기범, 도시디자인과·신청사증축추진반장 박철규, 문화예술센터 추진반장 김동환, 주택행정팀장 남법모, 주택사업팀장 장치문, 주택정비계획팀장 이진형, 주택관리팀장 송두석, 택지개발팀장 한금주, 주거복지팀장 진재선, 재개발계획팀장 김화태, 재개발관리팀장 박동길, 재개발1팀장 정순구, 재개발2팀장 정상기, 재개발3팀장 한유석, 도심재개발팀장 권영국, 건축행정팀장 한쌍암, 건축계획팀장 황혁철, 건축지도팀장 박종일, 건축설비팀장 최정섭, 건축정비팀장 이근배, 정보관리팀장 임경호, 도시디자인팀장 김상호, 도시경관팀장 박용우, 역사도시보존팀장 김우성, 광고물관리팀장 김형호, 건축팀장 김재준, 토목팀장 박용우, 설비팀장 정남기, 신청사증축추진반 건축행정팀장 이정휴, 신청사증축추진반 설비팀장 양사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기획과장 강종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당선을 축하드리고 오늘 이렇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택기획과장으로서 서울시 주택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10만 호 임대주택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등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민의를 전달해 주시면 그것을 충분히 받들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시의 주택정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전상훈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주거정비과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주택재개발 업무,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 도시환경 정비사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달 20일, 오늘 전후로 해서 저희 업무 중하나인 주택재건축 업무가 주택기획과에서 주거정비과로 이관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균형발전추진본부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고 저희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기범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관계 조례하고 건축사 관리, 건축심의, 21층 이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준공, 무허가 건축물 항측, 건축설비 기준, 승강기 관리, 건축정보화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철규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85년 1월에 신설돼서 아직 역사가 짧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도시디자인팀에서 건물의 야간경관 또는 한강다리라든지 이런 야간경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을 지금까지는 각 구청이나 사업부서에서 마음대로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 심의위원이 있어서 거기를 경유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 업그레이드라든지 또는 각 구에서 걷고 싶은 거리 같은 데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북촌마을 가꾸기 또는 광고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센터 추진반장 김동환입니다. 내용은 현재 노들섬에 건축예정으로 있었던 오페라하우스하고 심포니홀하고 청소년 야외음악당 이 세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작년 3월에 저희 부서가 창설되어서 원래 턴키베이스로 사업을 시행예정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제기된 바 있어서 사업방식을 현상설계 후에 최종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이 돼서 그동안 설계를 지금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상설계를 마무리 하고 그 다음 현상설계 끝난 다음에,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신임 시장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천명하셔서 일단은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되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준비를 뒷바라지를 하는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출신 김영천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임대주택이야말로 도시영세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복지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니까 임대주택 비율이 4.9%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수치면 서울시 전체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몇 % 정도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 규모로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는 전부 수용이 돼야 되는 그런 규모가 아니겠습니까? 4.9%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 몇 % 정도 수용이 가능한 수량입니까?

현재 4.9%가, 11만 5,000호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 134가구에 인구수로는 17만 1,000명인데 가구 수로는 약 9만 가구 정도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다 수용하고 남을 정도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표치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영세민의 인구수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임대주택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4.9%에서 몇 %까지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저희는 소형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지금 한 5% 정도면 충분히 저소득층에 대한 공급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앞으로 10%까지 목표로 하는 것이 임대주택을 현재 11만 5,000호에서 30만호로 늘리는 것은 중산층을 목표로 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평형도 26평, 33평과 같은 것을 55% 정도 짓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이제 차상위 계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가 9만 가구, 차 상위계층이 3만 6,000가구, 그렇게 해서 차 상위계층까지 합하면 12만 6,000가구의 저소득층이 있는데 그 정도의 소형임대주택은 전체 5% 정도면 공급이 충분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실적이 7만 5,950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통계오류인지 아니면 홍보오류인지 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2001년, 2005년까지 전임시장 재임기간에 10만호를 건축한다고 공약한 바도 있고 이번에 새로 온 오세훈 시장도 이 아래에 보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만호를 추가 건설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 일반적으로 시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볼 때는 입주가 완료되는 그런 가구수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석표를 보니까 실제로 5년 동안 입주가 완료된 가구는 1만 7,000여 가구에 불과하고 공사 중인 것이 1만 4,000, 사업승인 등 구역지정이 완료된 것이 나머지예요. 그러면 이런 통계오류랄까 홍보오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이 통상적으로 이해하시기에 입주완료 물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10만 호 건설계획 수립 자체를 2006년도까지 아까도 잠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주택 10만 호를 구역지정 이상까지 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임대주택단지로 구역지정이 되면 거의 그 사업의 반은 완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된 후에는 한 3년 후에는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의 목표를 구역지정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는 10만호가 이명박 시장 재임기간 중에 다 입주 완료되는 것으로 부정확하게 알려진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행정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차원에서 명확히 구분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내실 때도.

네, 잘 알겠습니다.

성동 출신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아파트에 가보면 저소득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10평 미만짜리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영구임대아파트가 사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네 가족, 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주하기도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이것을 지금 현재 10년 이상 오래 된 아파트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분양할 계획은 있는지, 또 그것을 분양받아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새로운 주거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근본적으로 50년 임대 원칙이면서 한번 입주한 영구임대주택 대상자가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한은 사망할 때까지 임대하는 조건으로 건설한 가장 임대료도 저렴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은 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 전환을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분양으로 전환할 수는 없고 임대로 유지를 하되 내부의 벽지라든가 이런 수리는 서울시 SH공사에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내부수리는 항상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은 앞으로 분양전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주택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임대주택 10만호를 추가 건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용택지 이런 것이 현재로는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택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린벨트를 해지할 만한 땅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앞으로 10만 호와 나머지 30만 호까지 추진할 땅이 예를 들어 대체방법 하는 그 땅을 어디에서 구입할 것인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임대주택 10만 호는 현재 신규택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내년 2007년부터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미개발지, 미개발지는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나 학교용지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용산과 금천구에 있는 군부대 이적지, 미 8군 이적지 이러한 토지와 기타 차량기지, 버스차고지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 서울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도 약 2,000필지 정도 임대주택 건립 가능여부를 저희 시청 내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 개발대상지는 그러한 공공시설 이적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강북의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합해서 10만호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영천 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구역지정 이상 단계로 해서 10만 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저소득층융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서울에 전입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보증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 서민들의 어려움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한없이 어렵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의 주택과 같은 데 신청을 하려면 없는 분들이 용기를 내서 갔다 옆에 많은 분들이 있으면 말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안내만 이렇게 해 줄 뿐이지 사실 은행에 가면 보증관계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로만 전세금 융자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지 실제로 해당하는 분들은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보증제도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의 추천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심사에서 안 되는 경우가 그동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세자금 융자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많고 또는 금융 보증공사의 그런 보증서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건교부의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보증서 없이 금융기관에서 대출계약을 할 때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에 그런 조건을 부해서 현재 전세자금을 융자받은 분이 능력이 부족해지거나 그 전셋집에서 나갈 때는 그 전세금 반환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집행함으로 인해서 집 주인이 은행에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은행에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증서를 받지 않더라도 전세융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증방법을 임대인하고 같이 계약 체결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임대인하고 계약 체결할 때 그러한 조건을 부해서…….

만료되면 반환할 때?

반환할 때 집 주인이 바로 은행에 반환하는 방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 내에 약 607개 정도를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중에서 노후불량지역에 지정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구역 지정된 곳이 378개 구역이고요. 앞으로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재개발 구역지정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된 곳이 총 607개 구역입니다. 그 607개 중에서 현재 378개 구역이 구역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데가 229개 구역 정도가 앞으로 추가 구역지정을 할 대상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비구역으로 308개가 지정이 됐는데도 현재까지 지정된 곳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주택국장께서는 어떤 점을 들 수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분석할 때는 구역지정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데까지는 7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사업 초기에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민들 간에 동의율을 확보하는데, 조합설립인가를 할 때 2/3의 동의나 또는 사업인가를 받을 때 보통 정관에 의해서 80% 정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사업절차를 이행, 구역지정서부터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사업시행 절차는 현재 많이 단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단축할 여지가 남아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사업시행 인가까지 절차 이행하는 데는 지금 1년 6개월 정도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 이행기간을 좀 더 단축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308개 중에서 이를테면 현지개발로 지정을 해서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 건교부에 그런 것이 없다든지 또 현지개발로 사업승인을 내주고 합동재개발로 사업승인을 바꿀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서 서울시 내 수많은 재개발지역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대표적으로 송파의 거여지구 같은 데가 있는데 그것은 변경은 가능하지만 자력개발, 옛날에 자력개발지구로 지정한 곳에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한 시 예산투자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인 건축을 이미 상당부분 전체 건물 수의 상당한 비율이 개별건축이 이루어 진 상태라면 그것을 합동재개발로 바꾸는 것은 주민재산권에 대한 재산권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력개발시행 도중에 합동재개발로 바꾸는 문제는 어떤 규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변경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부나 구청에서 현지개발로 사업승인을 해 주고 다시 합동재개발로 바꿨을 때는 이미 신주택이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를 부담한다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수십 년간 서민들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으로, 하기 좋은 말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지개발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력으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지을 때 7평씩 배분을 해 주고, 사실 들어가는 진입로가 2m에서 다 이것저것 지어놓으면 90㎝ 정도를 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다니는데 그것을 혼자 지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27평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나는데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5가구, 6가구 심지어는 13가구까지 묶어놓고 현지개발해라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형제간에도 마음이 안 맞고 다세대주택 몇 층도 합의가 안 돼서 못 짓는 판에 그런 작은 7평짜리 13개까지 묶어놓고 하라면 그것이 합의가 된다고 현지개발로 허가를 했습니까?

소규모 필지는 소유주 간에 당초에 자력개발계획 승인을 그런 소필지가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된 것이니까 그것은 소유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개발할 수밖에는 없죠.

국장님이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건축을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m 도로에서 안에 들어가서 허가를 내고 싶어도 낼 수도 없고 지으려야 지을 수도 없고 또 합의도 안 되는 것을 현지개발이라고 해 주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생각만 하지 실지 현지에 가서 서민들이 지을 수 있는 여건 그런 것을 보고 파악을 해서 허가를 해 준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서류상으로 앉아서 도면만 그려서 내보내면, 100% 지금 몇 십 년 했습니까? 현지개발을 1차, 2차 해도 지금 5%도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시 공무원들은 그 많은 주민들의, 국장님 같으면 40년 동안 공동변소, 공동수도 거기에서 비가 와도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우산도 펴지 못하고 기어서 들어가는 이런 집에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서민들의 아픔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지금도 거여동뿐이 아니고 서울시내 그런 곳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돌아보고, 여기에 있으면 뭐합니까? 나가서 현지를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나오면 담당공무원들은 자기 그때 있으면 답변하기 힘들고, 재개발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자기 자리만 안일하게 지나가고 다음 타자 오면 또 똑같은 말만 반복이 돼서 30~40년을 끌어오는데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서울 같은 데는 그렇지만 일본 같은 데는 가보면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 책을 펴놓고 모든 법조문을 해서 1시간이고 이틀이 가더라도 본인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애해 주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임시방편으로 그냥 몇 가지 서류가 준비되는 데에도 한 가지 해 오면 또 해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실정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다수의 어려운 분들 서민들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무집행을 할 때 이런 것을 정말로 현지에,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현지에 가서 보고 또 검토해 보고 또 해 보고 그 후에 나머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여동 같은 데는 지금 서울특별시최고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거여동 같으면 단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이 사업방식 변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80년대에 자력개발 방식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 중 상당부분이 자력개발 방식에 따라서 이미 건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꾸는 문제는 이미 그 사업방식에 동의를 해서 건축을 한 분들에 대한 합의 이런 것이 없이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사업방식 전환제도가 환지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아마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있는 것 같은데 거여동 지구는 아마 지금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여지구가 거여뉴타운지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마 뉴타운사업에 포함해서 관리처분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거여동 재개발 같은 것이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처분이라든지 현지개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 추진위원장이나 안 그러면 송파구청 같은 데도 충분히 서류로 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으로만 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요. 지금 그러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는데, 뉴타운 속에서 재개발로 가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많이 홍보 부족으로 이해 부족으로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아무래도 재산권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을 실행해야 되는가, 7월 이후에 시행령이 공포되기는 했습니다만 뉴타운으로 가야 되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정형화 문제로, 예를 들면 들쭉날쭉, 들쭉날쭉 해서 모양새나 사업성 때문에 그것을 안해 준다고 송파구청 쪽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형화하는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뉴타운사업 기본계획하고 종합돼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뉴타운추진본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구역도 정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뉴타운본부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뉴타운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관리처분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도입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방식에 의해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까지는 그런 방식조차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방식 전환제도가 도입돼 있는 것 같으니까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담당과장이나 팀장에게 본 위원한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것 서류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뉴타운본부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 출신 조달현입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감사하고요. 우리 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몇 가지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외하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융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들이 임대보증금 융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홍보를 새롭게 해서 그분들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택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호수밀도라든지 최소면적, 주택노후 그 다음에 또 불량, 건축층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된 부분이 60%인데 이것을 좀 더 완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달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제도에 대한 홍보는 저희도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그래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때도 수차에 지시를 해서 자치구에 유인물 회보와 또는 반상회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맡고 있는 담당구역 내에 저소득층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그러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자치구에도 계속 지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제도는 지금 상당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 보증금 융자만 31억, 보조가 18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25개구 현황을 죽 뽑아 보면 중구와 같은 데는 1년에 지원금 나가는 것이 4억, 5억씩 나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가장 낮은 구는 1년에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 1억도 안 되는 돈이 나가는 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구별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는 홍보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구를 통해서 더 좀 홍보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재개발 요건은 지금 노후도는 원래 2/3, 67%였던 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60%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후도는 지금 재건축의 경우도 그렇고 거의 60% 이상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노후불량이나 기반시설이 재건축보다 더 열악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60%를 더 완화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호수밀도가 여태까지는 의무적인 요건이었습니다. ㏊당 60호가 안 되면 다른 노후도나 과소 필지율이 해당이 되더라도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못했는데 이것은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셔서 호수밀도 때문에, 이 호수밀도는 거의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후도 같은 것은 해가 가면 변하지만 그 호수밀도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은 다 충족되었는데 호수밀도가 안 돼서 못하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호수밀도를 의무요건에서 선택요건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재개발지역이 구역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임대보증금 융자에 관해서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보증금 융자만 나와 있는데 현재 보증금이 제대로 어느 정도 회수가 되었는지 그런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몇 % 정도 회수가 되고 어느 정도가 지금 미회수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은 7년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입주자가 퇴거할 때 다 상환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미 회수되는 경우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수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완화문제를 언급하신 위원님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가 필요치 않나 이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재건축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서 1/2 이상, 그 다음에 15년 이상 다세대다구가구 주택이 약 30% 이상 이렇게 돼야지 재건축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완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본 이유는 재건축은 그 주민들이 모두가 다 원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원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30% 이상이 돼야 되고 1/2 이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강화시켜 놓은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특히 은평구 지역에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우후죽순식으로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노후주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개발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뉴타운 방식으로 해서 뉴타운지역 내에서 가만히 보면 거기는 1/2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뉴타운이 지정되는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방식도 완화할 수가 있으면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요건은 서울시조례가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 30% 이상 지역도 2005년 5월 19일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전까지는 20년 이상 된 주택이 67% 2/3 이상이 되지 않는 지역은 재건축 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재건축할 수 없었는데 작년 5월 19일에 시행령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30% 정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까지 포함토록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다세대 가구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봐서는 30% 정도만 있으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완화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완화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재개발과 같이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호한 주택들이 주민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전면 철거되고 재건축되는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낭비의 요인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재건축의 기준은 너무 많이 완화하면 별로 그렇게 도시환경이나 또는 국가의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1/2, 그 다음에 15년 이상이 30% 이상 이렇게 본다면 전체로 보면 15년 이상이 약 80%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20년 이상이 1/2 이상, 15년 이상이 30%, 그렇다면 플러스해 보면 80% 이상의 노후주택이 15년 이상이 돼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완화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난해한데…….

그것은 좀 잘못 해석하시는 것이고요. 그 지역 해당 동네에서 건물동수 중에 20년이 넘은 건물이 절반만 있으면, 전체가 100동의 주택이 있으면 그중에 50동만 20년이 넘었으면 되는데 그중에서 다세대 다가구가 30%, 그러니까 100동 중에서 30동만 15년이 넘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면 재건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해석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완화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이상이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방금 소개드린 SH공사 감사 김만기입니다. 저희 감사직분은 SH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회계업무와 법정업무 그리고 경제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를 지원, 협력하면서 규정이나 과거의 타성이나 비능률적인 것을 시정 교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실에는 17명의 감사요원이 늘 일상감사와 테마감사, 정기감사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개를 마치겠습니다.

SH공사 사업1본부장 박필용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1본부부터 1, 2, 3본부, 뉴타운본부 지역별로 업무를 나눠놨습니다. 참고로 1본부가 하는 업무는 저쪽 강서 쪽 마곡R&D시티하고 발산택지개발, 천왕지구, 구로구 항동지구 등 목동 신정동 일대, 강서구 일대 도시개발 사업과 아파트 건설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업2본부장 박희수입니다. 저희는 아까 1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담당하는데 저는 강남지역, 송파 일대의 주택건설과 임대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으며 청계천 이주상가로 인한 동남권이주상가와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락시장과 문정동 지역에 있는 법조단지도 제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3본부장 김정근입니다. 1, 2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업무는 택지개발부터 보상금, 택지매입 그리고 건축, 설계, 건설업무까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직원은 10개 팀에 총 9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로는 강일지구와 상계·장암지구 그리고 신내지구,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상암지구를 지금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뉴타운사업본부장 임계호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구역은 은평뉴타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은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105만 평의 부지에 3개 지구로 나눠서 1만 5,2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현재 균형발전추진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거기 협력해서 저희들은 집행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 1, 2, 3지구가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9월에 분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입니다. 제 업무는 주택공급 업무와 주택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공급할 양은 분양주택이 약 4,000호, 신규 임대주택이 2,000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환됨으로 인해서 공가가 발생하는 대로 약 6,300호를 재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 부분은 지금 149개 단지에 약 8만 9,000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하고 제가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수환입니다. 저희 집단에너지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우리 SH공사가 수행하는 수탁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2개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목동 열병합발전소와 노원 열병합발전소인데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서울시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일부해서 약 9만 6,000세대의 난방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노원 열병합발전소에서는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일부해서 약 10만 5,000세대 해서 전체 20만 세대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사장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SH공사가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이유를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주 유능하게 근무하시던 분들이 전부 SH공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데 지자체 구청이라든지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짓는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10만 호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평형을 상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임대주택의 기준을 어디로 보는가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임대주택이라도 고급화시키려면 최소한도 방이 3개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18평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12평은 고사하고 지금 대상이 되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18평으로 고층아파트를 지어서 방이 몇 개 정도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18평, 22평, 26평 이렇게 해서 3 대 4 대 2 이런 것을 변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만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하고 좀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형 평수가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자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전담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실지로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만들어 줘야지,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런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강동구도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짓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왕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중산층 아파트로서 우리 중산층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개발에 적극 나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것은 질문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방침과 SH공사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사후에 평수별로 %를 저한테 내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임대아파트 짓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SH공사는 정책기관은 아니고 서울시 주택국이라든지 또는 건교부에서 정해 준 대로 해 줍니다. 예를 들면 건교부에서 GB를 해제하면서 용적률을 좀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용적률 올려준 만큼 정부에서는 단서를 달지요. 정부에서는 100만호 임대주택 건설이 지상목표입니다. 그러면 18평 이하로 지어라 용적률 올려주는 만큼, 그런 단서를 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SH공사는 재량이 없습니다.

최병조입니다. 8쪽에 보면 사업지구 특화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플랜트사업이 있는데 청소차 없는 거리조성 해서 생활쓰레기를 지하에 매설된 수송관로로 이송하여 선별 후 자원회수시설에 직접 소각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 차원에서 좋은 기술인데요. 음식물쓰레기도 어떻게 처리되나가 문제가 되고요. 또 소각 처리할 적에 분진이나 악취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전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선진국 덴마크나 이런 신도시를 보면 마당에 투입구가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 투입구에 넣어주면 투입해서 흡입을 합니다. 넣으면 지하관로에서 흡입돼서 일단 중간 장소 정도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해서 열처리로 가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이것도 최초로 이 은평지구는 열 융용, 그러니까 수증기로 태우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합니다, 서울시로서는. 도입하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최첨단시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여기 용량이 은평구청에서는 용량을 늘려 달라 그러는데 외곽에 있는 쪽을 좀 태우려고 그러는데 한번 정책적으로 그 안에 있는 단지만 태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이 시범적으로 되면 서울지역의 아파트단지가 이것을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병조 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송관로를 통해서 회수하신다고 했는데 일반쓰레기하고 동시에 수송관로를 통하는 것인가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뉴타운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임계호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분리수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쓰레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자원회수시설도 견학을 해 봤습니다만 기왕 음식물쓰레기는 이런 방식이 어떤가 싶어요. 싱크대에서 바로 투하하면 단지 내 정화조 집하장처럼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집하하는 시설이, 어떤 저장소를 만들어서 바로 거기에서 차량으로 흡입방식으로 해서 흡입해서 이동해서 재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싱크대부터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싱크대에서 큰 관로를 해서 바로 집어넣는 이런 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그 부분 저희들이 답변할 성질은 못 되고, 저희들이 김우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환경국에다가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