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및 남·북구청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저희들 경제산업국은 6개 과에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가 4개 과가 있고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가 2개 과에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들 경제산업국은 2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보미 재정관리과장입니다. 김완용 첨단과학과장입니다. 최규석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과 업무 소관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이상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 활력 및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가격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 물가 통제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였고,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은 2006년도 물가관리목표를 3%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개인서비스요금 주요 품목 83개 가격을 월 3회 시 홈페이지에 제공을 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 4,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대책을 위해서 시민단체 외 4개소에 고발센터를 운영해서 소비자물가를 상담을 2,493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주요 물품 물가정보를 계속해서 시 홈페이지에 월 3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도 감면하고 또한 민간 주도의 자율적 물가 통제기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물가안정 캠페인도 전개하고 개인서비스요금 합동 점검, 옥외가격표 게첩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의 소비자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상담 전문요원 배치 등 물가모니터요원 감시 기능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물가관리를 해서 서민들의 경제불안 해소와 자율적 물가 통제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소비자보호 교육 강화입니다. 현 실태를 보고 드리면 무료관광, 사은품 증정, 경로잔치 등의 명목으로 실버계층의 대상 소비자들에게 건강상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로 판매하는 악덕 상행위 성행으로 실버계층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읍면 단위 지역별 경로당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소비자 피해 발생유형 및 구제·예방방법과 물품구입 시 유의사항 및 소비자가 알아야 할 상식 등을 교육, 취약 실버계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성장 잠재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산업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41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해서 운전자금의 융자추천을 99개 업체와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현장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는 73억 9,1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전자금과 융자추천, 이자보전, 경북신보 출연금에 대해서 확대 실시토록 하고 ISO9000, ISO14000 품질환경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하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복지시설 확충과 주요 도로 정비, 공동 지원사업 추진,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집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맞춤형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포항시립교향악단 공연과 포항스틸러스 K-리그전 CEO 초청을 하였고 중소기업 전용 마일링 서비스도 실시한 바입니다. 향후 2억 원을 지원하여서 중소기업 애로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인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과 함께 기업애로 해소 대책위원회 구성 및 기업멘토링제도도 확대 실시해 나감으로써 지역기업의 역외이탈을 막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인이 대우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시 찾는 정감 있는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죽도시장 및 기타 상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설비, 공동작업센터 경영 등 경영 현대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8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4개소 610m, 수산물도매시장 분장 개축, 정기시장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42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기반시설 정비 4건과 공동작업센터, 음식물 감량화 설비, 정기 및 상설시장의 환경개선, 죽도시장사랑권 가맹점도 확대 발행하도록 하여 대형 유통점에 대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열린 중앙상가 거리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0억 1,200만 원으로 중앙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 중앙상가 홍보탑 및 조형물을 제작하였으며 금년도 최고의 실적은 중앙상가 한전주 지중화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억 원을 지원해서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포항역에서 우체국 구간은 걷고 싶은 거리, 우체국에서 육거리 구간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심지 상권 회복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도록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집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고학력 청년실업자 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실업흡수 효과증대에 기여토록금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8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인턴공무원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공공근로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서 상반기에 이어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업흡수 효과를 증대토록금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뢰와 존중의 동반자적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노동상담소 운영, 근로자가요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 지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등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건설노조 파업 관련 동향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 당사자 간에 또 이해관계에 있고 첨예한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발상지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저희 시의 북구 기계면 문성리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념관 건립과 마을진입로, 안길, 주택 및 담장 개보수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50억 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추진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금년도 계획까지 2006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한 5년간의 사업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북도로부터 새마을운동 외국인 홍보마을로 지정이 2006년도 4월 14일 지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예산을 총 사업비는 약 50억 정도로 확보해서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를 받을 계획이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예산지원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여기 지역 출신이 도의원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과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금 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발상지 기본계획 용역도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계획이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새마을 역사 교육장으로 시민과 또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 고취와 새마을사업 발상지 마을을 관광자원화하여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금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흥해·대송 문화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먼저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구 흥해읍 청사에 지금 건축이 되고 60%의 종합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모 부지는 한 710평 정도 지상 약 4층, 연면적도 한 700평 정도 규모로 보고 있고, 지금 사업비는 약 25억 원의 국비만 가지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에 지금 사업을 하면서 봉착되어 있는 게 현재 확보된 예산이 25억 원으로서 현재 3층의 3분의 2 정도 공정에도 공사가 중단될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 발생이 예상이 됨으로써 당초 계획된 지상 4층 연면적 한 700평 규모의 건립이 지금 필요한, 부족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됨이 필요함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송 다목적복지회관은 현재 부지매입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대송면 제내리 630-3번지 외 3필인데 규모는 약 2,492평의 부지를 해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지금 부지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억으로 이 예산도 또 출발이 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한 7억쯤 되는데 종합 진도는 약 3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흥해 문화복지회관과 마찬가지로 부지 매입비의 상승, 또 이게 논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되고 토공공사비가 엄청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될 그런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처음 건의된 내용대로 공단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에 대한 주민 약속 사업이 계속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금 약 7억 원의 예산이 추가됨이 필요한 그런 실정을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부탁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새마을사업 발상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예상 사업비가 5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 빨리 할 수 있으면 있다고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대한민국에 새마을 발상지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그것도 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향후 계획을 보면 이 발상지가 이렇게 지어지면 사실은 새마을사업 박물관이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앞으로,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이것이 정말 우리 지역의 좋은 문화사업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한 자료는 아마 이상범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 전에 본 위원하고 같이 토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현재, 그때 발상지라고 같이 참여했던 생존자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어떤 연계가 돼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에 외국인 홍보마을 지정은 금년도에 4월 14일 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있는 중에서 우리 경북도에 있는 게 청도군 신도리입니다. 청도 신도리가 지금 해서 경북도가 최초로 지금 청도 신도리가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의 발상지라고 해 있고, 우리는 발상지 자체는 청도군 신도리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새마을사업의 어떤 근원지라고 되어 있는 그런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성리가. 왜냐 하면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현지에 와서 새마을사업의 효시를 만들어 준 그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청도읍의 신도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그것은 역사적인 것은 역사적인 대로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문성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자료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새마을지회에서 현재까지 새마을에 관련되는 과거의 새마을 지도자와 했던 새마을 부녀회 했던 모든 사람들의 참여기록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비 확보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소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거 저희들이 시에서도 일단은 투융자 심사가 과정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차적인 저희들 과제는 투융자심사를 통과하는 게 우선이고 또 우리 지역의 도의원도 지금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또 지역의 국회의원, 국비는 또 국회의원하고 같이 또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저희 행정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같이 잘 조율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다시 묻겠는데요, 아까 그 지역의 발상지 생존자들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 좀 해 달라 했습니다. 그거 조사를 좀 해서 오늘 보고가 안 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면 고맙고요, 현재 청와대 기록실에도 보면 거기에 대한 기록 자료가 아주 소상히 잘 나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특히 관심을 가지고 10년 전에 본 위원이 이 새마을 발원지를 개발해 달라고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답변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좀 늦었지만 이거 서둘러서 좋은 역사관이 될 수 있도록 김순태 과장이 언제까지 재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임 과장이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특히 이 문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7쪽에 우리 취약계층 중심의 소비자보호 교육강화 여기 보시면 현 실태를 아주 소상히 잘 이래 표현해 주셨는데 추진방향에 교육도 있고 한데 막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간혹 이래 보면 관광차나 이런 데 모르고 따라가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고센터가 좀 있어 가지고 즉시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을텐데 거기에 따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우리가 말씀드린 물가, 앞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민간고발센터가 저희들이 4개소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녹색소비자나 YWCA나 YMCA를 통해서 해결토록 우리가 통지도 해 주고, 저희 시가 받은 데는 중첩 없이 하는데......

아니, 본 위원 질의요지는 이게 피해가 있고 난 다음에 신고하면 해결방안이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어떤 장소에 노인 분들이 모여 가려 한다, 그럼 신고하면 우리 행정이 바로 즉석에 달려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 받으면 저희들이 바로 즉석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렵니까?

예.

그 다음에요, 8쪽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청하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과장께서 보시기에 청하농공단지를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 되게, 지금 뭐 복지시설 확충, 주요 도로 정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 하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한번......

부대시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산업단지 내 지금도 많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의 차이점, 그 다음 농공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차이점 현존하고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도 또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또 사장시켜 놓으면 그 농공단지에 많은 투자한 분야도 엄청난 그런 또 손실이 크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도 문화시설도 좀 제공해 줌으로써 그 분들의 어떤 근로자들도 사기진작도 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안 돼야 되겠나 앞으로 싶습니다. 특히 이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아이템을 잡고 있는 게 한 22개 업체가 각자별로 노무사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20만 원씩 노무사를 주고 있으면 400만 원 됩니다. 그걸 반으로 줄일 수 있고 한다면 노무사를 한 사람을 선택해서 22개사가 다 혜택을, 한 150만 원 정도 100만 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근로자들 한번 모여 가지고 사장단들 모여서 체육대회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걸 뭐를 해 주느냐 최소한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풋살구장이라도 마련해서 그 근로자들이 내가 농공단지에 소속감도 있고 회사소속감이 있고 포항시 농공단지에 근무한다 하는 어떤 자존심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전형적인 지원이 안돼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근로자들한테도 우리가 포항시에 기업이 떠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 그런 기업에 이 지역에 우리가 유치를 하도록, 가지 않도록금 막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도 우리가 증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보고에 넣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한 8년 하면서 하여간 본 위원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청하농공단지가 어떻게 보면 좀 애물단지 같이 느껴지는데 하여간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 잡으셨으니까 잘 잡으셔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기업사랑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작년 7월 6일 날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금년에 우리 포항철강공단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도로 정비하고 가로수도 정비하는 사례가 많이 눈에 띄던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는 시설을 좀 더 활용하면 이 분들이 어떤 보람과 가치를 더 느끼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작년부터 기업을 찾아가서 표창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더 포항시가 그냥 일간지에 홍보하는 것보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대잠사거리에 보면 동영상 전광판이 조그마하지만 있잖아, 그지요? 이런 데 뭡니까,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도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넣어서 올려 주면 우리 포항시민들께서 좀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입니다. 저는 취약계층 중심의 소비자보호 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이주여성들 해외 국제결혼을 해서 지금 이 부분에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저희 지역에 국제결혼을 한 그 계층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처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아니면 현재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앞으로 좀 대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가 여기 재래시장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에 있어서는 지금 5일장이라고 하죠, 5일장을 지금 현재 추진한 실적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의원으로서 참 쭉 지켜 왔었습니다. 지켜 왔고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의 자긍심이 아니고 포항시의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여러 책자에서도 그렇게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포항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처하지 않은 부분도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50억을 예치한다 했는데 국비 그 다음에 도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포항시에서 어떻게 해서 국비를 유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범포항시 전체에서 여론화해서 국비를 유치하실 그런 것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이주여성문제는 저희들이 이상범 위원님한테 자료를 다시 이것은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토록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4대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상담센터가 오천에 마련되었습니다. 거기는 이때까지 그런 대책이 없다가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와 그 다음에 말과 그 다음에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교육도 같이 겸비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외국인 고용안정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취업문제는 별도 저희가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발생지에 대해서 책자표기 잘못은 이상범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또 새마을지회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반드시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유치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새마을부녀회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운동할 때 새마을중앙분부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행사를 한다 해서 여기 사무총장님하고 여기 내려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이게 예산문제가 같이 거론이 됐고 언급이 되고 그때 오픈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밑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하는 포항 정도에서는 이 정도 큰 행사를 하시고 또 새마을사업의 발상지라는 어떤 자구상의 어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도지사님이 청도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최우선으로 지원이 된 것 같은 우리가 정책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항에서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일단의 단계에서는 우리 투융자심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하고 국회의원님한테는 이 자료가 한번 기이 자료를 제공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임되신 도의원하고도 같이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저희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결실이 맺도록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일장 문제는 저희들이 흥해나 오천시장 있는 데는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고 도예산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청하시장과 흥해시장은 저희들이 장옥도 기이 개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기계, 죽장 여기도 지금 5일장 문제가 잘 되고 있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가 지역주민들이 시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시장부지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과 시유지 면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공유지번으로 한곳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시장을 지금 개발하려고 1차는 장옥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그 지역에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하고 공유지분의 시하고 등기된 면적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일부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분할을 해 달라 하는 민원이 하나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북구청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이게 해결이 되면 기계시장도 개발에 탄력을 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5일장 계획도 이제는 전통적인 시장이 되고 또 상품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광개발과 같이 함께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5일장 시장을 지속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와 그 다음에 상인들의 의지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시와 행정을 같이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사관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직접 담당하십니까?

지금 관련 업무로 해 가지고 전체 계 담당으로 해서 한 3명이 있습니다.

3명입니까?

예.

노사관계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요?

근로복지직원 해 가지고 각자 분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근로복지계 전체 인원으로 보면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3명인데 저가 묻는 말은 노사관계만을 직접 보시는......

노사관계 담당은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포항이라면 철강도시고 또 공단입니다. 공단인데 한 분이 노사관계를 담당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 건설노조 파업관련 보고서를 보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분이 지금 노사관계를 보면서 예방과 점검이 과연 과장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다소 좀 부족하다고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 관계에 있으면서 내 느끼는 것인데요, 이 노사관계라는 것은 평상시부터 노사정이 스킨십을 자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보면 우리 시의 노사담당자를 현장에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경찰서는 경찰관 한 분이 몇 개 업체를 담당하면서 사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다, 이 51만 시에 이 포항제철 같으면 포철 국가공단이 있는 철강공단이 있는 데서 한 분이 이것을 하는데는 예방점검은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에만 상황보고만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사정에 강학중 위원님 말씀대로 스킨십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저도 자명한 사실이고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사의 업무가 좀 이원화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방노동청이 또 이 업무에 교섭이나 임단협의 협상, 이 문제는 직접 관여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의 어떤 신고, 사후관리 문제, 이런 어떤 제한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 대신 또 협상에 관여하지 못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건설노조처럼 사회문제가 불거지고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 대두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한계적인 것도 없이 무차별한 책임을 전부 다 자치단체장에게 다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후에 지금까지 저도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관장하고 추진해 보면서 지방국가청은 협상을 하다가 보면 중도에 안 되면 손을 놔버립니다. 그 손을 놔버리고 난 뒤는 그 다음부터는 자치단체가 다 떠맡아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방행정은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는 왜냐 하면 국가업무가 관장하는 업무의 어떤 영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단협에서 관여할 수 없는 거는 강학중 위원님 말씀대로 엄연한 사실이니까 그 사실대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되면 사후문제가 불거지는 게 자치단체가 떠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의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숫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런 노사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의 직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계 단위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맡는 과 단위를 설치하는 거를 좀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반복되는 이러한 파업사태라든지 예방점검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전문가를 좀 늘이고 해서 앞으로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에 한해서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좀 과장도 답변해 주고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 현재 여기 보고한 것 중에 노사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강학중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근로복지계에 타 시군에 보면 구미나 울산의 예를 보고 공무원이 지금 한 명이 전담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력이.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보고했지만 청년실업 해소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일자리 창출도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시장이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15쪽에 보면 흥해·대송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에 분명하게 10억이 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예산할 때 25억 범위에서 하는데 지금 3층까지 되어 있는데 4층은 지금 현재 또 계획을 한다는데.....

3층도 한 반밖에......

그러니까 예산을 3층 규모로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한 그걸 지금 현재 어떤 보고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4층 했을 때 뭐 도서관을 활용한다, 뭐 독서실로 한다, 이런 것은 차라리 지금 현재 문화공보관광과에 보면 농어촌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다른 흥해 쪽만 지금 현재 복지회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포항시 51만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흥해·대송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지방세수의 연간 목표달성입니다. 2006년도 세입목표액은 3,230억 2,500만 원으로서 지방세가 2,534억 6,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478억 4,500만 원, 재정보전금이 21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금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만 당초 목표했던 금액대비 징수전망은 3,590억 3,000만 원으로서 지방세가 2,663억 1,400만 원이 증액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이 659억 7,300만 원, 재정보전금이 267억 4,300만 원으로서 당초 목표액 대비 증감액이 36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감이 된 사유로는 과표의 현실화와 법인세할주민세가 증가했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95년도 4/4분기 도에서 배정되는 분이 2006년도 4월 달에 저희 시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는 세정홍보 강화 및 납세협력 증진을 통한 세수를 확충하고 납부제도 개선 및 징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속해서 지방세수에 대한 연간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증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재원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세를 정리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은 2006년 6월말 현재 385억 6,600만 원으로서 현년도 분이 80억 5,800만 원이고 과년도 누적분이 30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세가 104억 5,700만 원이고 시세가 28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기간 추진실적은 76억 5,3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1차에 53억 7,100만 원, 2차에 22억 8,2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해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하반기에 3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세 특별정리반을 구청과 합동으로 해서 2개팀 6명으로 분기별 1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 조사 및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권리보전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7%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는 지금 5월 말까지 계속하고 있고 매각과 대부계획은 국·공유재산 매각은 70필지 13억 1,000만 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이 매각됐을 때는 매각대금의 15%를 저희 시 세입으로 받을 수 있고 도유지는 30%가 저희 시 세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는 3,006필지 10억 3,200만 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매각은 지속해서 하도록 하고 국·공유재산 대부도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읍면동사무소 신축 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구룡포읍 사무소가 현재 부지 매입을 해서 사업비 28억 2,100만 원으로 금년 3월 29일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25%의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도1동은 21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서 금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할 계획인데 현재 부지 매입은 감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죽도1동사무소도 현재 감정이 완료되어서 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구룡포읍 사무소는 12월 중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죽도1동과 해도1동 사무소는 하반기에 부지 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 94개 부서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53조에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전 행정기관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2004년도 정부에서 3차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자산실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산실사 결과 저희 시의 자산은 3조 400억으로 상반기에 종료가 되었고 9월 말까지 개시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락재산의 발췌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예, 이상범입니다. 지금 체납자에 대한 그 부분 체납액이 상당한데 이 부분에 지금 체납자에게 분할제도라도 도입해서 이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홍보라든가 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밑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가등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 실적은 한 어느 정도됩니까?

실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과학과장 김완용입니다. 첨단과학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일원 882,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총 사업비는 4,181억 원 정도 추정금액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11월 4일 날 우리 시와 포스코건설 간에 MOU를 체결한 바 있고 포스코건설에서 올 1월부터 6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용역한 바 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는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10월부터 11월 중에 민간투자 대상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우리 시도 자본금을 한 20%정도는 출자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경우 대덕특구에 약 20% 자본금을 출연한 사례가 있습니다. 12월까지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기본설계용역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 지정은 내년 7월에서 12월 지정 및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08년도에 가서 보상, 공사 및 분양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역결과 1, 2, 3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포항 첨단소재 R&D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곡단지와 테크노파크 2단지, 영일만항 배후단지, 철강산업단지 등 총 면적이 약 1,848만 평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4년 10월에 저희 포항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만 명이 서명을 해서 정부요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연구개발 특구법시행령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는 대덕만 할 수 있도록금 특별법시행령이 공포되는 바람에 저희 시는 지금 지속적으로 R&D특구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첨단소재 중심의 R&D인프라와 특구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현재 특구법의 지정요건에 미비된 사항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유치되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1개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3개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덕대를 포항R&D특구권역에 포함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R&D특구 지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 R&D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립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사업비가 1,0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사업타당성 용역을 한 바 있고 2006년에 주장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104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27일 날 착공해서 올해 7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480억 원으로서 올해 3월 23일 날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업인력 양성 및 산업화 촉진 사업입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2004년도 2009년까지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해서 포항공대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차세대 소재·부품산업 인력양성사업은 포항공과대학에서, 청정공정 및 에너지인력 양성사업은 포항공대에서, 바이오 및 메카트로닉스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은 한동대 준관으로 올해 5월 19일 날 승인된 사업입니다. 포항기술 이전센터 운영은 포항TP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곡동 601번지 일원 약 56,665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812억 원으로서 2003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9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652억 원을 투자해서 기업지원 시설과 제2벤처동을 건립하였고 입주기업은 52개 업체에 작년 매출액이 1,420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는 제3벤처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나머지 160억 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포항테크노파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동대가 올해 처음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바이오 및 메카트로닉스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19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68억, 대구시가 8억 4,000, 도비가 8억 4,000, 시비가 4억, 대학이 10억 4,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우수학생 유치 및 취업 촉진사업,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산품인 과메기 식품생산 및 가공을 위한 바이오 및 메카트로닉스 산업 협력망 구축사업을 이 사업의 과제로 선택해서 저희 특산물인 과메기를 특성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대중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3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가족과학축제, 경북과학 축전, 한국로봇경진대회,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제3회 가족과학축제를 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중에 할 계획이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9월 중 대구 엑스코에서 실시합니다. 과학투어는 상시로 방학과 과학행사 시에 지역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 국제과학행사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각 22개 읍면동을 통해서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열과 LFG(매립가스), 태양력 등 청정에너지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에서 민간 신·재생에너지 이용관련 지원사업을 발굴 및 유치함으로써 민간 연구기관과 연계한 대체에너지 R&D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4억 1,700만 원으로 흥해읍 성곡리 심부지열에너지 굴착공 시추 및 모델하우스를 조성한 바 있으며 호동 LFG 발전설비 2기를 설치 운영해서 사용료 2.5%를 우리 시에 귀속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 운영은 종합운동장에서 5본을 설치하였고 LED교통신호등 교체는 대잠사거리 외 39개소에 50% 교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4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청소년수련관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노인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에 보급할 계획이고 그린빌리지사업 타당성 조사는 흥해 초곡지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7년도 상옥종합복지관 지열 시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신호등 교체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에너지클러스트 기본계획 용역 참여입니다. 경북도와 경주·포항·영덕·울진 4개 시군 간 협약 체결로 용역비 분담 및 참여를 통해 우리 지역에 에너지기업 유치 및 신사업 발굴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용역기간은 올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으로 사업시행 주체는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서 도비가 3억 5,000, 시군 부담금이 3억 5,000입니다. 시군별로는 우리 시가 1억, 경주 1억, 영덕군이 7,500, 울진군이 7,5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담금 1억 원은 올해 1회 추경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많은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첨단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대통령께서 직접 포항을 방문하신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그 사업에 있어서 60억을 약속하고 가셨다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며 그 결과는 어떤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통령께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대통령님께서 오신 것은 2004년도 7월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사업을 추진하라고 대통령이 포항 방문을 하셔서 지시한 내용인데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2005년도 4억, 2006년도 4억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는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비만 올라갔고요, 그 다음 2006년도에는 주장치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2007년부터 되겠습니다. 2007년에 지금 총 국비 확보계획이 92억인데 지금 92억을 과학기술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순서에 있어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바로 대통령 선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요, 그 부분에 지금 4억 밖에 못 받았다는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이 뒤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우선순서 과기부 산하에 여러 가지 R&D 인프라 부분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과기부 산하 혁신본부에서 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계획된 국비를 확보하도록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노력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준 것도 못 받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깊이 개입한 적도 있는데 앞으로 나노산업에 있어서 특히나 포항시가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께서 사업을 하라고 지시한 사항도 못 챙기는 이런 지금 실태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이것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사전 용역기간이 필요하고 단계별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 투자계획대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R&D 사업에 있어서 4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지금 현재 우리 포항에 있는 가속기나 그 가속기랑 또 우리 국제적으로 몇 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꼭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32쪽에 보면 과업대중화 사업 추진에 2006년 계획에 생활과학 교실을 운영하는데 22개 동이 지금 읍·면·동에 추진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 실적, 왜냐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규석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기업 및 민자유치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제4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금년 6월 말로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성 면적 63만 평 중에서 산업용지는 43만 평입니다. 유치업종은 1차금속을 비롯한 조립기계금속, 비금속 광물, 기타 제조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유치는 우리 시 역점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역점사업은 현재 호미곶 해양레저특구라든지 송도종합개발, 형산강수변공원, 해수욕장 특화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또한 동해골프장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해 온 실적은 제4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는 전체 61개사를 유치해서 273,000평을 분양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6월 말 부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효과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54,000평에 대해서 임대전용 단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임대기간은 50년 정도이고 임대료는 조성원가에 한 1%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대전용 단지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전번에 선거공약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녀자 인력고용 창출을 위해 고용효과가 큰 업종을 유치를 위해서 토지공사와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입주 업종을 기존에 1차 제조로 되어 있던 것을 경공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타 제조업으로 확대 변경하고 추진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추진 실적은 우리 시 역점사업의 민자유치 추진을 위해서 투자자의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에 4개 말씀을 드린 4대 중요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 용역 발주를 의뢰해 놓아서 10월 말경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해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은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투자자가 선정이 되어서 골프장 기본설계 중에 있고 나오는 대로 허가신청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포항4공단 기업유치는 타켓기업 선정 유치활동의 지속전개와 특히 토지공사와 건설부 등 국가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전용단지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동해골프장은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등에 확실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역점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올 하반기에 서울 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자유치를 위해서 장기적 계획은 기업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특화된 산업단지 및 기반이 조기에 확충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철강, 조선, 첨단산업 등 국내외 우수타켓 기업을 선정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해외자본 유치 투자설명회에 적극 참여를 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정 및 외국인투자 지역을 지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함으로서 고용기회 확대로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생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 조사대행, 국제무역전시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영세 우수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등 참가지원과 KOTRA 등 해외통상 전문기관과 연계한 세일즈 출장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온 실적은 금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모집해서 설명회는 총 250개 업소가 참여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파견한 회사는 7개 회사를 7월 10일부터 15일 동안에 동남아시아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7개사가 참가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이 출발 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및 해외시장 정보조사를 대행하고 국제무역전시회와 박람회에 개별 참가업체를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상생 협력하는 지방의 국제화 실현입니다. 추진방향은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미래 성장 잠재 도시와 연차적으로 자매우호 도시 확대를 추진하고 경제교류 등 협력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적 문화규류 중심에서 다각적인 교류로 실리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선4기 시장 취임인사 서한문 발송을 시작해서 해외 지방도시 우호교류 친선 방문을 했으며 또한 해외우호도시간 공무원 교류를 상호 파견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해외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는 현재 3개국 4개 도시로 되어 있는 것을 5개국 6정 도시 정도로 또 우호도시는 기존 1개국 1개 도시되어 있는 것을 3개국 5개 도시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청소년축구, 배낭여행 등 해외도시간 교류를 확대하고 공무원 해외체험 및 배낭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포항개발공사 설립입니다. 창의성과 전문성,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조기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 법입니다. 공사의 명칭 안은 현재 포항개발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형태는 민·관이 공동출자 했는 지방공사 형태입니다. 자본금은 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주요 사업은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주택 또는 업무 근린시설의 건설, 개량,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 가장 1차적으로 시행할 주력사업은 영일만항 배후 제1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과 공사설립 계획수립 및 관련사항을 검토하였고 개발공사와 관련된 설립 안을 지난해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므로 공사설립 계획수립 및 세부사항을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공사설립심의위원회회 구성과 공사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 그리고 출자자선정, 다음 자본금 출자 및 법인설립 등 공사 출범 절차를 거쳐 공사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수익금 역내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는데요, 기업민자유치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61개사 그 다음에 분양률이 65% 임대 전용 단지가 54,000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정도까지 추진한 것도 반성공작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포항시 재정관리과에도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국공유지가 많더라고요, 포항시에.

예.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땅을 무상으로 주고 기업 고용창출, 고용창출 그러는데 어떻게 기업이 이 쪽으로 유치가 되어야 고용창출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이 뭐냐고 조사를 해 보면 예를 들면 텔레비전 생산 공장, 컴퓨터, 휴대폰,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런 공장을 우리 포항 쪽에 유치할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고 무료로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을 좀 해 줄 테니까 포항에다가 투자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기업체에 가서 상담을 해 본 일이 없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새로 취임한 시장도 그런 것을 공약 사항에 넣었다고 하니까 조건이 좋으네요, 포항시에 국공유지 재산이 많으니까 우리 무료로 줄 테니까 컴퓨터 공장 하나 오시오, 휴대폰 공장 좀 지어 주시오, 이렇게 대기업에다가 콜을 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장에 무료로 땅을 주는데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성인력들 다 창출해서 고용창출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이야말로 찬스니까 과장께서 꼭 이것을 성공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아는 기업체에 가서 또 샐러리맨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기회니까 이렇게 땅이 많이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포항시가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중국처럼 무료로 줄 테니 기업 와서 해라 이러면 자동적으로 인구도 불어나고 여성 고용창출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용기를 가지시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쪽에 보면 부녀자 고용창출인데 용어선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고용창출 이렇게 해서 시장 공약 사항도 있으니까 앞으로 용어 선택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의정활동과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남구청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회 관련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원입니다. 세무과장 한재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는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자치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직자 혁신적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리더 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외국어 능력 배양과 혁신 토론문화 정착 등 공직자 자기혁신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과 베스트업무 선정제 운영 등 사고의 전환과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직장동호회 활성화와 체력단련의 날 운영 등 공직자 여가문화 활동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생일시 도서상품권 및 경조사시 지원과 여성공무원수 증가에 따른 우수 인력에 주요부서 발탁, 육아휴직 등 여성 직원 보직관리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지 읍·면근무자 사기 진작으로 희망지 우선 전보와 직원과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선진 행정에 걸맞는 조직 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옥외광고물 약 11,0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는 912건의 광고물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구청은 격일마다 읍·면·동은 매일 상설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벽보, 현수막, 전단을 비롯한 유동광고물과 불량간판 등 62,48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으며 무엇 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질서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 구간을 설정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걸이대 등 질서유지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오늘 10월에 개최 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도로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금년도 31건에 사업비는 11억 9,50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마을안길인 농로포장 사업이 12건에 4억 5,000만 원, 세천정비 및 기타 사업 8개소에 3억 9,500만 원,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가 11개소에 3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준공이 7건, 추진 중인 것이 16건이며 영농작업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워 발주하지 못 한 사업이 8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부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먼저 남구 관내 지정해수욕장은 3개소로서 구룡포, 도구해수욕장은 번영회와 향토청년회에서 위탁 운영하며 송도해수욕장은 피서객 감소로 운영주체가 없어 매년 남구청과 송도동이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은 7월 7부터 8월 20일까지 45일간 바다시청, 바다보건소, 여름치안센터에 매일 1일 10명의 근무자가 해수욕장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구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및 3개소에 편의시설과 백사장을 정비하고 해수욕장별로인명구조선 1대와 구조요원 2명이 고정배치가 되어 경찰과 합동으로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는 7월 22일 송도해수욕장에서 송도해변축제를 시작으로 구룡포에 2006년 포항해변축제, 오징어 맨 손으로 잡기 등 해수욕장별 특색 있는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주차장 무료화를 확대하여 피서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 확대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4,950여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으며 교육생의 80%가 40대 이상으로 주로 청장년층이 선호하고 있으며 60대 이상도 15% 정도 차지함으로서 시민 호응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자격증취득반, 컴퓨터 활용, 엑셀, 홈페이지 제작 등 7개 과정 85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간반을 개설하여 자영업자 및 근로자들에게 교육 기회 제공과 특히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 기초수급자 등 소외 계층을 위하여 직접 가정을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스 등 자격증 취득 반을 확대 편성하고 지금의 기초교육에서 중급 과정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준별 과정편성으로 시민정보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정보화 교육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4쪽에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수없이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우리 신과장님께서도 출퇴근 하시면서 이런 불법광고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우리 보통 전봇대라든가 보면 060번호 얼마얼마 해서 6분 무료통과 이런 불법광고물이 수 없이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도 성인들은 그래도 좀 거기에 통화를 하면 요 금이 얼마만큼 나온다는 것을 아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보고 거기 통화를 하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알고 주로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휴가 있는 그런 기간에 업체에서 무단으로 밤에 야간에 불법으로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월요일 날 출근과 동시에 기동반을 편성해서현지에 나가서 읍·면·동은 읍·면·동 대로 저희들은 주요 간선도로에는 그날 월요일 날 아침에 다 뜯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액면 그대로 들으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만 이런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되는 것 같이 들려지지만 실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간선도로에 보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야간에 부착할 당시에 단속은 어렵지만 어떻든 부착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철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요즘은 좀 적습니다마는 폐업정리 해서 광고물이 많이 붙잖아요?

예.

혹시 그 광고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난해에도 4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2건 했습니다. 대백마트하고 킴스클럽 그래서 2건에 각각.

본 위원이 볼 때는 2건 이상 붙었는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리환경 조성에 다른 부분들은 우리 일반 가로 청소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있는데 이런 불법광고물 때문에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골목골목에 이게 뭐 폐업정리가 안 붙은 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포항시 전체가 무슨 폐업정리 하는 도시 같이 보일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 읍·면·동 일선 행정을 최대한 동원해서 부착되면 바로 고발 조치하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단속권이 교통행정과냐, 안 그러면 자치행정과냐 판가름하기가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학동에서 대잠사거리로 가는데 보면 우측에 녹지대가 있는데 지금도 오늘 아침에 보면 차 2대 대어 놓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는 래프팅 광고를 붙인 트럭이고 하나는 안경점트럭이 2대가 나란히 있는데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도 전화해서 저것을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해 가도록 해라고 했는데 간혹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광고만 자체만 보면 불법광고물로 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부과를 불법주차도 부과하고 불법광고도 부과하고 이중 부과를 해서라도 이렇게 묘한 자리에 차를 갖다 놓고 광고 효과를 노리는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이 지속적으로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래프팅이라는 것은 1년 내내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벌금을 물면서도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만 자꾸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요즘 과태료 안 내고 자꾸 쌓여도 나중에 폐차나 이전할 때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함께 지도해 주시면 행정에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5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화장실도 샤워장이나 중요하지만 포항에 관문인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도 청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방안이나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요?

예, 장위원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거기는 지금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해수욕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장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지만 과장께서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이 불결하다는 것은 포항시민이 다 아는데 포항을 찾아오는 사람 화장실을 이용해 본 사람이면 다 아는데 그것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넘기시면.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일일이 우리 위원회가 소관이 아니면 질문도 못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소관은 아닌데 우리가 행정으로 과에 이관해서 지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얼마나 행정에 유연성이 있습니까? 똑 니 것 내 것 따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다가 독촉을 하든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깨끗하게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한테 불결한 기분이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한명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업무연찬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은 우리가 관리하고 시외터미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사고전환과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추진에서 베스트업무 선정운영 해서 표창 상신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지금까지 제공하시면서 어떤 제도로 활용을 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제 등 생애주기라 그랬는데 여성들에서 시설을 지금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오지 읍·면 근무자에 한해서 인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남구청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인사가 지금 오지에서 원거리에서 그것도 아침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종이 기능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본인의 그것도 없이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직원들의 많은 저것을 했습니다. 우선 표창 상신은 지난해에 5명을 했고 금년에 상반기에 1명을 또 추천을 했습니다. 오지에 있는 공무원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중에서 그 다음 직원들 생일축하에 도서상품권을 1분기까지는 지금 현재 1, 2분기 합해서 상반기에 99명에 대해서 도서상품권 1만 원 짜리를 지급을 했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구청 관내에는 여성공무원이 전체가 164명이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비율에 보면 한 34.3%가 됩니다. 그 중에 보직 관계는 여성 6급이 전체 남여가 전체 6급이 94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1명이 계장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3명이 있고 읍·면·동에 한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도에 초에 직원들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을 위해서 화장실도 전부 다 새로 개조를 했습니다. 활용하기 쉽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들 일반시민도 좋고 우리 공무원도 좋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나 기저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공무원들은 첫째 신규공무원들이 원거리로 주로 갑니다. 멀리 우리 남구 관내는 대보, 구룡포, 장기가 원거리입니다. 여기는 인사규정상 1년만 자기들이 보직 받고 있다가 1년이 지나면 가까운 동사무소 쪽으로 시내 쪽으로 저희들이 옮겨주고 있습니다. 기능직도 티오상에 자기 티오가 있는데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자리가 비면 그래 가고 고의적으로 그래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원거리라 하면 최소한 시간이 1시간 소요되는 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출퇴근 하다가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가 나면 그 손해배상은 시 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지금 그 분이 티오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남구청까지 발령 받았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기셔서 그 부분에 어떻게 결과를 하셨는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원입니다. 8쪽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에서는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 중심으로 참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몇 가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친절 봉사자세 함양입니다. 공무원의 친절 봉사자세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실천다짐의 날을 월 2회 운영해서 봉사자세를 다짐하는 친절교육과 함께 민원실 내에 환경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계장을 담당으로 하는 상담실 운영에서 남구청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민원안내를 해드리는 등 친절봉사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로는 무인발급기 2대를 설치해서 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각종 제증명을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도서와 생활정보지, 그리고 법령집을 비치하고 민원실 내에 계절별 화분과 야생화로 꾸민 늘 푸른 쉼터를 제공해서 민원인이 대기시간에 아주 유익하고 쾌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보다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적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하는 월 1회 읍면 지역을 방문해서 지적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오지마을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편 하반기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제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철강관리공단사무실에 무인발급기 1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예정인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사항인데 보통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가면 구청이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데 눈여겨 보면 그 의자에 앉아서 민원업무를 상담하고 하는 예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민원인들이 서 가지고 창구에 앉은 우리 직원은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업무적인 상담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지고 민원실에 비치해 둔 의자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이 의자에 와서 앉아서 담당공무원하고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는데 보통 의자는 옆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 가지고 서서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급하다 보면 옳게 얘기가 듣지도 안 하고 민원인들이 간혹 보면 공무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옳게 듣지도 안 하고 화부터 내는 민원인들도 있고 사실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자가 비치된 민원실에는 가급적이면 민원담당께서 앉히셔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차근차근히 할 수도 있고 공무원도 쉽게 알아 들을 수도 있고 의사전달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자를 많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늘 급한 그런 생각에 늘 그 분들이 앉지 않고 서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신다 해서 저희들이 정말 의자에 앉으라고 권유하고 또 그 분들이 시간이 지루할 때 기다릴 때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저희들 늘 민원실 내에 텔레비도 갖추고 있으면서 좋은 오락 프로그램 보여주면 그 분들 사실 안 봅니다. 막 급하게 와 가지고 뭐 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민원인이 보면 늘 편하게 하나의 민원실도 쉼터로 생각하고 여유있게 앉아서 우리 직원들 얼굴표정도 한번 살펴보고 처리하는 모습도, 갖추고 있는 시설도 얼만큼 발전하고 있는지도 감상도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민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른 공공단체에서는 전화를 발신하게 되면 그 응답자가 통화 중이라 이러면 그 당시에 전화를 끊어 주시면 다시 발신자가 응답해 주는 그런 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는요.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RS라는 그 제도가 사실 모든 관서에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해 보지만 굉장히 사람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즉시 받고 그 자리서 즉시 답변해 줘야 되는데 1번 누르면 뭡니다, 2번 누르면 그것 한참 듣다 보면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서 ARS 제도가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일을 취급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는 상당히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휴대폰으로 남구청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다른 전화가 통화 중에 있으면 지금은 이 전화는 통화 중에 있으므로 별표를 눌려 주시면 끊어주시면 전화 끝나는 대로 다시 재발신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참 편리하던데 그런 민원인들을 위해서 재차 발신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보통신계에 제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있으면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읍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지금 각 민원실에 제증명서 발급하는데 보통 민원실에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근무요원 말입니까?

구청이나 읍면단위.

근무요원은 전부다 20명 돼 있습니다. 21명인데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창구에는 정식 직원이 다섯 사람이 배치 돼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친절한 그런 모습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민원상담소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별로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다 보면 오후나 이런 시간되면 조금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것도 생길 거고 업무과다로 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친절교육이라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공무원을 바라볼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특별하게 교육을 해서 친절하게, 보통 요즘 114 문의를 하면 "사랑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114 문의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본 위원 114 문의를 하면서 상당히 새로운 기분을 느낀다고요. 마찬가지로 항상 웃으면서 물론 힘들겠지만 그런 친절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공무원 전체의 어떤 이미지가 시민들한테 좋게 안 비쳐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특별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주문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참봉사 실천 아까 충분히 이런 자세로 한다면 친절봉사로 하는데 금융권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인 눈높이에 맞춰서 친절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구에도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우미 말입니까?

오면 안내하고 설명해 주는.

그것을 저희들 6급 직원들이 필요하면 상담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고객중심의 참봉사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세무과장 한재민입니다. 세무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먼저 열린 세정운영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최근 납세환경 변화에 대처해서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납부 제도 같은 것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을 확보를 함으로써 선진 재정기반을 구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6월 말 지방세 징수현황은 목표액이 2,726억 중에서 1,988억을 징수함으로써 목표대비 한 72% 달성하는 수준이고, 시세만 봤을 때는 2,134억 목표 중에서 1,637억을 징수함으로써 76.7% 달성한 실정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2,766억을 목표로 했을 때 실지로 저희가 2,921억을 징수함으로써 목표액 대비해서 5.6%를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이런 자주재원 확보 및 선진 재정기반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중점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산제도 납부제도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전자납부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인터넷뱅킹이라든가 폰뱅킹,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이체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또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그런 사후관리 사전안내를 미리미리 알림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어떤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서는 비과세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사후에 주기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게 없도록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납세환경 개선으로 해서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고 이런 징수목표 달성을 함으로써 안정적 시의 재정기반을 확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체납세가 다소 작년에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체납세는 작년 말 대비했을 때 184억,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고,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8억 대비해서 5억 4,0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좀 많은 그런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6월 말까지 저희가 정리한 실적으로는 38억 1,500만 원, 현금징수 29억 9,000만 원 포함해서 결손 8억 2,200만 원, 정리실적이 38억 정도입니다. 그 다음 체납처분 실적은 부동산 압류 205건, 번호판 영치 1,918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는 체납세 일체정리기간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저희가 별도로 구성해서 체납담당을 팀장으로 해서 반원 4명을 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 운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일 중에는 고액체납자 현재까지 포항시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08명 전체 체납액의 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세 쪽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남의 명의처를 임의로 쓰고 있는 대포차 추적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체납세 정리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또한 결손처분 했더라도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나중에 재산여부가 확인될 때는 미납분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주민세 안 있습니까? 주민세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주민세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 중에 단체 뭐 균등분할 있지요?

개인균등할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 별로 나가는 주민세가 있고 그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단체에 나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에 보면 단체균등세인가 그게 언제부터인가 안 나오다가 나오던데 본 위원이 노동조합 업무를 보니까 타 기초단체에 알아 보니까 그것을 잘 징수를 않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고 저번에 본 위원이 현역에 있을 때 거기 가서 알아봤는데 지금 내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내는데도 어떻게 체납을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산이 개인에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소속도 아무 것도 아닌데 여기 체납세 중에서도 거기도 포함돼 있지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부과해도 받지도 못할 세를 계속 체납으로 놔놓을 겁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 대한 주민세 부분은 사실 타 시도에서 부과를 안 하는 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규정상으로 원칙으로는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상에 보면 또 세금을 내지 마라고 돼 있거든요.

조합 내부적인 그런 조항하고 저희 세무행정 쪽의 어떤 조항하고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과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노조 측하고 원만한 그런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절대로 안 내겠대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데 단체가 뭔지를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직장에서 기이 주민세를 내고 있고,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익단체도 아닌데 안 거두는 기초단체도 있고 극히 내지도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징수할 방법도 없다, 이것을 계속 체납으로 놔두면 세금 실적만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세무서에서 독촉을 해서 받은 적이 있는지? 안 그러고 타 시도에 어느 정도 지금 단체주민세를 받고 있는 현황을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참고로 고액체납자가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포항에?

지금 저희 6월 말 현재 남구 체납액이 184억입니다만 지금 금액별로 구분해 볼 적에 500만 원 이하가 인원수를 볼 때는 42,507명 인원수로 보면 500만 원 이하가 거의 99.2%가 됩니다. 나머지 0.8%가 고액 체납자가 되는데요, 5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로 본다 그러면 인원수로 308명, 금액으로는 80억 5,000만 원이 됩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징수 불가능한 사람을 결손처분한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후에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손을 9,292건에서 30억 가까이를 결손했습니다만 그중에 나중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징한 것이 947건 4,400만 원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5,500건 4억 9,000만 원을 결손한 중에서 나중에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한 금액이 614건 6,3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재산여부를 확인해서 징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무공무원은 그렇게 인사가 잦지 않으니까 담당자께서 관리가 철저하게 되면서 인수인계도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저희들 북구청 간부소개에 앞서 첫 간담회인 만큼 먼저 인사를 간략하게 드리고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대 포항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우리 25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언제나 열정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과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460여 북구청 공직자들은 민선4기를 맞이해서 시정방침인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특히 시민에게 한 걸음 다 나아가는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북구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병호 세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자치행정과장 이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 추진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불편·불만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 활동을 통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기회 확대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는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 불편·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부서별 책임담당 구역 순찰 및 읍·면·동장의 1일 순찰을 강화하고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로 현장중심의 주민불편 사항 처리 및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스톱 열린구청장실의 운영과 이동현장 민원실 운영을 통한 시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오지마을 자매결연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시민정보화교육도 병행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민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해서 부서별 책임담당 구역을 매주 2회 이상 방문하여 순찰하도록 하고 현안사업 및 다중민원에 대한 수시 현장방문해서 수렴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순찰반은 광고물과 불법주정차반 노상적치물반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지역사랑 운동은 부서별 자매마을 결연 및 마을잔치 등에 200만 원이 소요했고요, 부서별로 소외계층 및 결연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6개 과정에 2006년도에는 497명이 현재 수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시민 불편·불만 요인을 민원발생 이전에 처리하는 예방행정 강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한 요구사항 및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올바른 광고문화의 정착으로 수준 높은 선진도시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광고물 대상은 20,000건입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160개소로 게시대가 74개소, 게시판이 86개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중앙로 등 3개 노선 15km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불법광고물에 바로 바로 정비를 위한 정비반을 18개반 38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48,000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취약시간대 야간이라든가 주말 기동운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아름다운 거리 지킴이를 구성하였습니다. 82개 단체 2,4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1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로 및 통일로 등 주요간선도로 7,854건과 2단계에는 지금 현재 계획 중입니다. 시내 2차선 도로 및 이면도로 읍면 소재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한 사유는 너무 무질서한 광고물 허가가 났지만 광고판이 너무 무질서하고 현란해서 시민의 정서에 좋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을 디지털카메라로 전부 촬영해서 거리 별로 데이터 구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활용되는 게 신규라든가 연장 신고 때 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구축된 자료로 활용하고 장차 광고물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이 서면 기초 자료를 활용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편안한 해수욕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과 차별화된 이벤트 행사로 피서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해수욕장 조성을 통해 스쳐가는 관광에서 다시 찾는 관광지로 탈바꿈 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 북부해수욕장 등 4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4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의시설 확충과 다양한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전년 대비 23% 증가한 197만명의 피서객을 유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피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치크리너를 이용하여 백사장을 정비하였으며,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개보수하여 피서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장기간 내 피서객 질서의 계도와 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바다시청 운영과 피서객 안전책임보험 가입과 상시 대비 구조반을 편성 운영하여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이벤트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피서객 유치 250만 명을 목표로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대부분 업무가 시민생활과 직결된 직접현장 민원입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추진하는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구청의 역할을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구청 보고에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행정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단속도 많이 하고 또 조치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다 보면 나가면 060 6분 무료 이런 게 하여간 비일비재하게 많이 붙었습니다. 기동반이 어떻게 철거하고 하는지?

읍·면·동에서는 동장님들 1일 순찰제라든가 직원들이 하고 저희들은 사회진흥계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차로 한 바퀴 돕니다. 일반 뒷골목까지는 다 못 가고 큰 도로변은 한 바퀴 돌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이라든가 토요일 주말에는 직원하고, 이달부터는 한 사람 고용해서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불법광고물 때문에 같이 나가보는데 정말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게 너무 위험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특히 도로를 가로질러서 횡단을 못 하도록 돼 있는 데도 그렇게 횡단을 해서 걸어 놓는데 아, 직원이 그것을 철거하는데 가슴이 조마조마 이래서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정말 언제까지 저것을 저렇게 떼고 또 시민은 붙이고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로 현수막의 위험한 문제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보면 뭐 살 빼는 약, 살 빼는 곳 이래 가지고 하여간 금요일 오후 되면 붙습니다. 이게 월요일까지 가는데 하도 답답해서 본 위원도 두어 차례 뜯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철거만 할 게 아니고 좀 과태료를 매기십시오. 이래야 광고하는 효과보다 벌금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 불법광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060 무료 서비스 하는 것 그것 좀 제발 뜯어 주십시오. 하여간 청소년들이 그 전화 잘못해 가지고 전화요금이 10 몇 만 원, 20만 원 사례도 많고 한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이 안하면 누가 합니까? 꼭 해 주시를 바라고요, 뒤에 청장님 뒤에 계시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하고는 좀 무관한 말씀을 한 가지만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남부고가에서 양학동으로 가는데 보면 3년 전에 장미를 많이 심었습니다. 장미를 심어가지고 이제는 꽃을 볼 시기인데 칡덩굴이 덮어가지고 장미꽃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정비를 하라고 했더니 꽃만 싹 날려 버리고 위의 칡덩굴은 가만히 놔놓았더라고요.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옳게 숙지를 못 하시는지 누구나 보면 다 알텐데 본 위원이 시키기를 잘못시켜서 그런지 아까워 죽겠어요. 꽃만 다 날려 버리고 위의 칡넝쿨은 그냥 가만히 놔 놓았어요. 한번 지나가실 기회가 있으면 눈여겨 보시면.

보고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즉각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이번 저희 지역에 북구 쪽에 태풍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신 공무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민원 불편·불만을 민원발생 이전에 처리하는 예방행정 강화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좀더 주안점을 두시고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현장에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름답고 편안한 해수욕장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있어서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어떻게 해서 포항시 북부해수욕장이 전국에서 청결도 조사에서 최고 하위를 했는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울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결도라기보다는 해수욕장 화장실이 ‘80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화장실에는 유아용 변기도 들어가고 장애자 시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 말리는 시설도 다 들어갑니다. 저희 북부해수욕장 화장실은 지은 지도 오래되었고 또 이미 그때 지을 때 당시에는 그쪽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유아라든가 보호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설계 자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수욕장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거기 문이라든가 보수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보수를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정말 멋 있고 아름다운 화장실에 샤워장까지 된 것, 제가 아마 어디 대마도 가보니까 화장실 안에 샤워장도 있고 락커시설까지도 딱 돼 있어서 정말 편하고, 아, 이것 정말 이게 편안 해수욕장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저도 그런 해변을 가꾸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주문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상범 위원께서 질의한 중에 해수욕장에 현재 화장실하고 샤워장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 답변 있었지만 선진지 견학을 가시더라도 강원도 강릉이라든지 영덕 쪽에 해수욕장에 가 보십시오. 화장실은 어떻게 해 놓았고 샤워장을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포항은 해양관광문화도시라고 추구하면서 투자는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실지 주차장 하나도 확보, 월포해수욕장 가 보았습니까? 과장.

예.

주차장 문제 해결 되었어요?

예, 해결되었습니다.

언제 해결되었어요?

올해 전부 완전히 무료로 하고 해수욕장 주차장 다 완료했습니다.

주차장 해변 쪽으로 해서 주차완료 되었습니까? 포장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해수욕장은 아름답고 편안한 피서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정말 관광자원이 최고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운영주최가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올해 예산도 1억 6,2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올해 저희 예산에 몇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보고에도 2006년도 계획에 5,700만 원 어떻게 시설투자가 가능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해수욕장 얘기 나왔으니까 청장님도 계시고 업무보고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입구에 가보시면 화장실을 지으면서 전기를 당기다 보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전봇대가 2개인가 서 있습니다. 해변가에 가로등 밖에 없는데 거기만 유독 전봇대가 서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미관상 지하로 매설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아마 ‘99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식재할 때 벚꽃나무로 심을려고 하는 것 바닷가에 벚꽃나무가 살기 어렵다 의회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겨가면서 거기 집행부가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제대로 생육이 안 되고 갈아 심고 그러다 보니 보식한 게 해송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일부는 벚꽃이 있고 일부는 해송이 있는데 이것도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조기 투자가 되더라도 좀 큰 나무로 해 가지고 그래도 해변가에 해수욕장에 걸 맞는 나무를 좀 심으면 좋지 않나 우리 속된 말로 지게작대기 같은 것 심어 가지고 보기 흉하게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거는 우리 행정 이론상 너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지마을 현장민원처리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동구청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는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지요?

이것은 저희 지적분야에서 단독으로 읍면 오지마을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월 1회 정도 동번기를 빼고 여름 더울 때도 빼고 이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일반인들이 이해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찾아가는 민원이 되어서 구청이 되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명확한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 주고 그 실적을 매달 한 번 체크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 특별조치법은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실시하는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우리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지방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방송에도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우리 오지마을 현장민원방문제를 통해서 지난번에 기계면 봉계리에 우리가 가보니까 거의 조치법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면서 접수를 처리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처리했는 것은 448건을 접수 공고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원행정 분야 시민만족도 그러니까 친절도 조사겠죠, 연 2회 했다면 상반기에 실시했습니까? 11쪽에 과장, 상·하반기 연 2회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는 지금 7월 달인데 실시했느냐고.

7월 달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8월 달에 시청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합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연말에 저희 구청 단독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연 2회 같으면 상반기 같으면 상반기 6월 달 전에 한번 조사를 해야죠. 하고 물론 전에 보다는 많이 친절해 졌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면 직원, 공익요원 친절교육 직무연찬회 실시 1회 1년에 12월 달에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뀌는데......

이것은 우리가 18회에 걸쳐서 포스코인재개발원에 보내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38명이 교육 수료했습니다.

수료를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아니, 저는 보고서 보고 합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되었든지 보고서는 친절교육을 1회만 실시한다고 12월 달에 그렇게 보고되어 있네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설문조사를 본청에서 8월 달에 하고 저희들은 12월 달에 하는 걸로.....

아니, 지금 여기 보고서 우리 위원 업무보고서 보고 있습니까? 그 보고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고서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향후 계획해서 직원, 공익요원 친절교육 직무연찬회 실시 1회 12월 달 한 번만 되어 있고......

아, 이것은 월 1회 실시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 1회, 연 1회가 아니고 사실 공익요원하고 이런 거는 월 1회도 사실 작습니다. 최하 월 2회 정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전화 같은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좀 친절하게 받는 편인데 특히 공익요원들은 상당히 불친절하고 다른 과에 연결할 때도 상당히 불친절하게 이래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익요원들이 전화 받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자주 시켜야 됩니다. 보고서에는 이래 보니까 월 1회 이래야지 1회 해 놓고 12월 해 놓으면 12월 달에 한번 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보고서 제대로 작성해 주세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요원 친절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때 그때마다 교육을 합니다만 보면 좀 교육정도가 수준이 높은 그런 공익요원들은 잘 따라주고 개중에 또 이래 보면 질이 떨어지는 공익요원들은 참 다루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그럴수록 교육을 자주 시켜야 되고 민원인이 계를 잘못 알아서 전화했을 경우는 아닙니다 하고 끊어 버리지 말고 친절하게 이것은 몇 번으로 하시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바로 또 전환을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받을 때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만족도 조사를 아직 안 했다 이랬는데 8월 달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8월 달에 본청하고 구청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는 연말에 하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친절응대 교육을 올 2006년도에 매월 실시했습니까?

제가 작년 7월 25일 자로 왔습니다만 그 전 계획에 의해서 월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자료를 말입니다, 지금 실시했던 2006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실시했던 교육 자료를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교육했는 교육자료.

예,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직원, 공익요원 친절교육을 계속 여기 보고서 자료에도 1회와 12월인데 이 보고서 자료 좀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면 월 1회, 12회.

이것 자료를 잘 만드세요.

그리고 친절 교육에 대해서 자료 제출했으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 만족도 연 2회 8월 달하고 상·하반기 이래 버리면 지금 7월 달에 보고하면서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8월, 12월,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시든지 이걸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면서 기본적인 것 보고하면서 이렇게 성의없이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상·하반기를 나누면 상반기는 6월까지 아닙니까? 하반기는 12월까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연 2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병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저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납세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확대로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정업무 혁신을 통한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신뢰받는 선진세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합리세정 운영을 통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 목표가 953억 9,200만 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633억 4,700만 원으로 작년 6월 30일보다 172억 700만 원이 징수가 더 돼서 실적이 66%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는 목표가 553억 5,200만 원인데 징수액은 471억 5,000만 원입니다.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목표액이 400억 4,000만 원으로써 징수액은 161억 9,700만 원입니다. 40%입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책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및 일할계산 신청 접수는 3,972건에 7억 7,500만 원, 세무민원 발급예약제 운영 결과 105건을 처리했습니다.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 지로 등 납부는 7,752건에 4억 3,700만 원을 조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확대로 세정관심도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휴대폰, E-mail 등을 통한 지방세 납부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 지로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민원 처리로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적인 세수분석과 세원관리기법의 첨단화로 탈루·은닉세원 철저한 추적 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강화와 지방세 착오부과 최소화 및 과오납금 신속한 환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징수시책에도 불구하고 납세기피 의식증가 및 경기침체로 납세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처분 기준 강화 및 현장중심 징수체계 개선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세 조기징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12,132건에 201억 3,800만 원입니다. 현년도는 42,885건에 39억 2,100만 원입니다. 과년도는 169,247건에 162억 1,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비교분석을 하면 작년도에는 235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4억 3,800만 원이 감소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2회 실시했습니다. 1차는 금년도 1월에서 2월, 2개월간 했고 2차는 6월 달 한 달 동안 했습니다. 다음은 전반기 체납세 정리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금징수가 44억 5,200만 원, 결손처분을 9억 1,600만 원해서 53억 6,800만 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체납처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는 1,473건에 26억 1,400만 원,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2,105건에 13억 5,900만 원, 자동차 공매처분은 29건에 7,2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3차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0월에서 11월, 2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 및 맞춤형 체납처분 실시를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팀을 운영 및 관외지역 합동징수 실시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량 강제인도 공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뒤에 보면 지방세 징수실적에 보면 시세 있죠, 400억 4,000만 원인데 161억 징수했는데 이게 납기 미도래했는데 이게......

납기 미도래는 저희들 재산세 1기분이 7월 16일 과세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납기가 되면 88억 4,200만 원 고지가 되었는데 시세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돕기.....

과장님 잠깐만요. 남구청에 보면 시세가 2,134억 중에 1,637억을 거둬 가지고 77%정도 거뒀거든요. 그런데 남구하고 북구하고 이렇게 프로테이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이정호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하고 비교를 한다면 저희들 2006년도 시 전체 세입이 7,443억 7,000만 원입니다. 지방세가 34%, 2,534억 6,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186억 9,600만 원 16%입니다. 그래서 남구하고 비교를 하면 남구는 74%고 북구는 26% 목표액이, 그래서 남구 2,766억 2,600만 원이고 북구는 953억 9,200만 원인데 도세는 저희들 비율이 좀.....

그러니까 도세는 빼고 지금 시세......

남구는 차액이 1,808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포철주민세가 745억 부과되고 담배소비세가 273억입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437억, 그래서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는 그렇게 교부되는 건데 북구하고 나누어 하지 않고 남구에 결과적으로 남구 목표가 710억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시세만 가지고 기준을 잡는데 시세 남구에 목표액이 2,134억입니다. 그중에 1,632억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77%가 된다는 얘기, 담배소비세든지 뭐 주민세든지 이것은 북구나 남구나 공히 비슷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는 그러니까 교부를 남구에 다 가버리고 세입이 남구에 잡히고 북구에는 하나도 안 잡힙니다.

아, 북구에는 하나도 안 잡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남구에 잡힙니까?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710억 3,600만 원은 자체가 목표가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남구 쪽에는 포스코가 있죠,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큰 업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구는 현진에버빌이라든가......

그러니까 시세 차이가 2,130억......

돈은 남구에서 많이 버니까......

차이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는 비슷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과장 설명하니까 이해가 조금은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민세가 남구에는 3월 달, 4월 달 많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포스코와 이런 데 그래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거의 연례행사 같은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포스코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징수액은 남구가 상당히 많은데 보면 체납세는 북구가 항상 많거든요. 남구에는 예를 들면 지방세 2,000 몇 억 중에 체납세가 180억, 170억, 이래 밖에 안 되는데 북구는 부과액도 얼마 안 되면서 체납세 뒤에 보면 201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부과액은 지방세 앞에 보면 953억인가 밖에 안 되는데 체납액이 201억이나 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구는 세입목표액 자체가 북구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금액이 많잖아요.

금액자체가 목표액이 남구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 관련 목표액 자체가 710억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게 아니고 체납세......

그리고 체납세액도.....

과장,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답변하시지 말고 충분히 질의하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액자체가 물론 프로테이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남구 총 지방세 부과액이 2,760억 이래 돼도 뭡니까, 체납세가 180억 이래 밖에 안 나오는데 북구는 그 3분의 1인 950억 이래 밖에도 안 되는데 체납액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200억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큰 원인이 뭐냐 이말입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목표액 자체가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북구에는 체납액이 구획정리지구에 우현1지구가 11억 1,600만 원입니다. 장성동서지구가 장성동지구가 8억 8,800만 원, 장성서지구가 9억 3,100만 원으로써 18억 1,900만 원이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등법원까지는 장성동서지구가 시가 지금 승소를 했고 대법원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마 2년이 거의 되어 가는데 최종 3년까지 걸린답니다. 이것만 승소되면 한 20억 정도가 정리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원천적으로 포스코에 주민세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주행세하고 담배소비세가 북구에 하나도 징수실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걸로 그래 분석이 됩니다.

과장, 본 위원 설명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금액이 다 들어가도 본 위원 얘기는 그러니까 총 지방세가 남구에 2,760억 중에 아까 담배소비세가 남구에 다 가든 어쨌든 절대금액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다 빼더라도 북구가 남구보다 체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2,700억 거의 3분의 1인데 그중에 만약에 담배소비세나 이런 것 100% 만약에 징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빼더라도 남구에 1,000 몇 억은 될 것 아닙니까? 2,760억 중에, 그죠. 1,000 몇 억이고 1,500억이거나 이래 되겠죠. 그 다음 북구는 900억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구보다 북구가 체납액이 적어야 되는데 금액적으로 많다는 얘깁니다. 물론 아까같이 우현지구, 장성지구, 뭐 이런 데 남구에는 그런 게 없는데 북구에는 이런 게 많아서 체납액이 좀더 많았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과장 설명으로서는 동료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게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목표액 자체가 남구, 북구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프로테이지 얘기.....

아니, 주행세, 담배소비세 이 자체는 그대로 실적이 들어가 버리니까 차액이 생기죠.

본 위원이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대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

절대금액 자체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그 다음에 동국제강 이런 대기업체에서 자담률이 거의 98%입니다. 그리고 북구는 건수는 많고 세액자체는 적고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정호 부의장님 말씀을 그래 들으시지 말고 남구가 절대적으로 세액은 많은데, 많은데 비해 가지고 체납세가 적다 이겁니다. 부의장님 맞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저가 볼 때는 남구에는 주로 지방세가 높은 게 기업이 있으니까 지방세가 높고 또 기업이 영업이익을 잘 내고 하니까 세금을 잘 내니까 체납액이 적고 북구에는 생활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가정이 어려우니까 조막 조막한 세금 밀린 세금이 밀려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높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 지금 현재 남구에 부과한 것 해서 비교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설명을 그렇게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세 중에 남구, 북구를 비교해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기업에 대한 주민세를 제외하고 남구, 북구를 비교해서 데이터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과장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징수실적 분석사례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차액이 1,808억이 나니까.....

과장, 분명하게 본 위원장이 주문했는데 왜 자꾸 설명을 합니까?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서 우리가 분석한 다음에 다시 간담회에서 보고하든지 그건 다시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진국입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여건 변화로 인하여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지역의 법정 읍·면·리 간의 경계를 적의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남구 오천읍 문덕리, 남구 대송면 옥명리 및 대각리 관할구역 변경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 별표하는 것은 뒤페이지 3페이지에 4개 지역에 대한 안이 별도로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요약된 것이 먼저 남구 오천읍 문덕리 21필지 48,288㎡를 남구 대송면 옥명리에 편입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 대송면 옥명리 6필지 45,048㎡를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편입하고 남구 대송면 옥명리 49필지 113,892㎡를 남구 대송면 대각리에 편입하고 남구 대송면 대각리 3필지 1,796㎡를 남구 대송면 옥명리에 편입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구역 변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법정 읍·면·리 간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이 불가피한 일부 지역에 대해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관할구역 우리 도면 참고하니까 이대로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 오천하고 대송에 각 주민들에게 동의나 설명회를 거쳤습니까?

예, 설명회 다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까?

예, 별다른 이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현장답사와 조례안 심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