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사회환경국 소관

청소과장입니다. 33쪽입니다. 청소과 일반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호동매립장 확장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매립장이 작년 12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1단계 구간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나 지금 당초 발생 쓰레기량보다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립장 확보와 사업의 경제성을 감안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호동 산 3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42,800평됩니다. 사업비는 27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12월 28일까지 총괄계약을 하고 공사는 차수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지금 완료되었고 2단계 공사는 올 12월이면 완료됩니다. 지금 한 60%가 됐습니다. 3단계 공사는 당초에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복토처리 문제로 공사를 중지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매립장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1일 300톤 들어오는데 지금은 1일 한 500톤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있죠. 아파트에 붙박이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기가 좋아서 그런지 농 같은 것 체적이 큰 어떤 의자 등을 교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51억 원입니다. 토지보상 문제 그 다음에 문화재조사, 환경관리조사를 했고 1단계 및 전기, 기계시설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 공사는 7차 공사를 완료하고 8, 9차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올 1월 16일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3억 원으로 3단계 공사를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한 8억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완료구간 매립시설검사 및 사용개시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과 공사를 병행함으로써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계속적인 공사추진으로 안정적인 매립장이 확보되고 토사를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에 있습니다. 200-1번지 외 2필지입니다. 사업량은 1기입니다. 1기인데 1일 200톤 정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국비와 시비, 민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03년 5월 9일 날 소각시설부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동양에코 부지 내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9월 8일 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민투사업법에 의해서 최초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5월 27일에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를 했고 그 다음 2005년 9월 28일 날 협상대상자를 변경 지정했습니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는 포항자원공사고 차순위협상대상자는 포항환경입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17일까지 협상업무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26일 날 아래 사유로 민간투자사업 협상업무를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39쪽입니다. 중지사유입니다. 중지사유가 오천읍 최설자 외 6명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및 고시처분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4일 소장이 접수되었고 2004년 7월 2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선고로 원고부적격으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5일에 대구고등법원에서 또 기각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5년 5월 12일 대법원 판결선고에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파기환송된 내용은 주변 영향지역 밖의 주민들도 환경상의 이익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2006년 2월 6일 날 포항시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원고측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후보지에 관한 입지타당성조사를 생략한 것이 법령상 절차 위반과 위원회의 의결과 상이한 부지면적 결정이 위법하다고 나왔습니다. 포항시입니다. 포항시는 폐촉법 제9조 4항 단서에 의거 입지타당성조사를 생략함과 위원회의 권고결의에 따라 추가면적 1,000평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대법원 상고 이유는 법리오해의 소지와 쟁점사항의 다툼이 예상되며 고등법원의 판결로 말미암아 포항시민들이 받는 공익상의 피해가 중대하므로 상고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계속사업 추진 및 입지재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2월에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서 12월에 포항시가 승소를 했을 때는 협상재개 및 실무협상을 하고 내년 1월에 실시협상 체결 및 사업자를 지정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그 다음 ‘07년 2월에 실시계획 및 설치계획승인을 신청하고 9월경에 공사를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천매립장 운영계획입니다. 지금 소각장하고 호동매립장 확장 설치 반대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반입 반대로 지금 매립장 운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치는 오천읍 광명리 산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한 16,000평 됩니다. 사업비는 한 60억이 들어갔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공사기간은 지난 2000년 12월 5일부터 2002년 11월 21일까지 했습니다. 2003년 3월에 준공을 했고 당초 매립계획은 2003년 3월부터 2017년까지14년 동안 오천읍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03년 3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경상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04년 10월에 매립장 운영 및 인력을 확충 계획과 매립장 진출입 도로 신규 개설 계획 보고를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그 다음 ‘05년 11월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했으나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매립장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운영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오천읍으로 관리 전환하고 오천지역 생활쓰레기를 우선 매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호동매립장 쓰레기를 중지를 하고 일시에 넣어 가지고 빨리 끝내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매립장 운영 분산으로 예산절감 및 호동매립장 매립기간이 연장됩니다. 매립 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 조사입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결정고시한 후에 효율적인 주민지원방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은 남구 호동매립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입니다. 사업량은 환경영향예측 및 영향권 설정입니다. 대기질, 수질, 토양, 진동, 악취 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한 1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사계절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 2월에 호동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오천청년회에서 공개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공개질의 내용이 호동매립장 관련한 주민지원사업과 주민지원기금의 법적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도 우리가 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10월에 주민지원협의체를 반경 2km 이내,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송도 들어갈 거고 오천도 들어갈 거고 제철동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그런 계획이고 용역비는 2007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조사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2007년도에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해서 2008년도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환경상 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함으로써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지금 제철동주민협의체에서 지금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득권 상실과 어떤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이것은 어제 환경위생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차량이 46대입니다. 46대중에 올해는 한 6대를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에 기이 2대 확보되었고 추경 시에 4대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 폐차 시에도 천연가스 청소차로 교체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 청소차량 전량도 천연가스 청소차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44쪽,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입니다. 버려지는 현수막을 재활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현수막 연간 한 2만 매 정도를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한 4만 매 정도 마대를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봉사단체인 EM생활환경실천회 협조를 얻어서 지금 청소용 마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연간 한 1,500만 원 이것은 우리 순수한 제작단가입니다. 제작단가 1,500만 원, 실지 판매단가로 친다면 한 7,200만 원 예산절감 효과를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용성 위원님.

이것 우리 청소차 수명을 몇 년을 기한을 줍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가 있습니다.

7년 넘은 차들은?

7년 넘은 차들은 우리가 지금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때 제때 안 됩니다. 거의 다 안 해 집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처음 추진된 지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물론 민원이 발생됐지만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담당과장님으로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처음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4공단있죠, 거기에서 다시 동양에코 쪽으로 오고 이게 지금 민원관계죠. 결과적으로 민원관계 때문에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민원이지만 어떤 투명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행정이 이렇게 엄청난 행정손실과 낭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업이 10년 동안 이렇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입지선정하는 과정도 위원님을 포함한 전문 환경단체 교수들이 포함돼서 입지선정을 했는 거고 절차적으로 뭐 위원님 그래 이야기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우리 보면 여기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호동하고 오천하고 두 군데 추진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죽장하고 신광도 좀 있고요 광명쓰레기매립장하고 호동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각장이 건립이 제대로 계획대로 되고 됐다면 이렇게 많은 매립장도 필요합니까?

지금 광명쓰레기매립장은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매립장을 어떤 읍면 같으면 읍면에 하나씩 설치하라 그런데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처리 현황에 보면 지금 매립하는 게 전체 하루에 1일 발생량 633톤 중에 313톤 정도 되는데요 우리 그러면 쓰레기소각장 지금 건립이 된다면 1일 소각 현황이 400톤 아닙니까?

200톤입니다.

200톤입니까? 200톤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톤 빼면 거의 한 100톤 정도 되는데 100톤 정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매립장이 필요합니까? 주민들 반대를 하면서 전체적인.....

지금 위원님 매립장은 광명쓰레기매립장 기이 하마 2002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이것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됐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매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은 법에 의해서 기이 했기 때문에 소각장이 만들어지게 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랬는데 쓰레기량으로 보면 만약에 소각장이 중단된 지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매립장도 계획대로 추진되어 왔고 소각장도 문제없이 해서 만약에 소각이 가동된다면 무슨 쓰레기는 소각하고 어떤 쓰레기는 매립합니까?

가연성 쓰레기는 태우고 불연성 같은 거는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론 이 매립장 하나 만들고 소각장 하나 만드는 예산도 많이 들고 또 환경도 파괴되고 또 주민들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주민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쓰레기량과 또 포항시가 소각과 매립으로 갔을 때 양이 계산돼서 전체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도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돈이 있어도 매립장을 부지를 못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이 설치되면 지금 기존 매립장도 지금 확장매립장도 이게 1월 16일 날 매립을 했는데 지금 이것도 소각장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9년 이내에 끝납니다. 9년 이내에 끝나고 소각장을 설치했을 때는 한 25년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이나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같은데 일단 소각장만 설치되면 묻어놨는 기존 매립장도 파가지고 다시 소각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검토하면 이제는 매립장이 다른 데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소각장 보면 지금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는데 2005년 5월 10일 보면 처음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각하했습니다. 원고부적격으로 그런데 그때 벌써 이미 대법원에 한번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기환송되어 왔지 않습니까? 파기환송됐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로 봤을 때 본 위원은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아마도 포항시가 패소할 확률이 좀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포항시는 대법원 상고 물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계속 10년 동안 보류되었는데 계속 더 기다렸다가 그때 포항시가 패소한다면 만약에 패소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추진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시에서는 대구고등법원 판결이 어떤 법리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쟁점사항의 다툼과 이 판결로 인해서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환경부 소속 대법원 출신입니다. 대법원 출신 변호사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 가지고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해서 상고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대책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 타당성조사를 생략했다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추가면적 1,000평 정도 권고했다는 그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은 아마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만약 그래 됐을 때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한다면 한 5, 6개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공람공고를 해야 되고 고시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면 한 10개월 정도 더 소요가 안 되나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내용이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부지 결정을 취소하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패소하면 과장님은 입지타당성조사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입지결정을 패소하라는 거는 아니죠.

추가면적 1,000평에 대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은 입지결정고시를 취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취하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입지타당성조사를 생략한 부분, 왜 우리가 입지타당성조사를 생략했냐 하면 그게 동양에코 부지 내 아닙니까? 기이 하마 동양에코 부지에 소각로가 2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인데......

제가 입지선정 부지 결정을 취소하라는 걸 신문을 통해서도 봤고 제가 그 판결문을 봤거든요. 그런데 판결문 있다가 이 회의 끝나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에 판결에 포항시가 패소한다면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입지선정을 다시 재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시가 좀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수고 많으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 더 여쭈어볼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대형호텔이나 식당업 있지요. 여기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연성 쓰레기요? 우리가 지금 매립장에 가연성 쓰레기도 매립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재활용 그것만 하고 지금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가연성, 불연성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종량제 봉투 넣어오면 재활용할 것만 분리시키고 매립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인허가를 할 당시에 대형호텔이나 식당 쪽에는 개별이든지 소각장을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 한번 해 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규모 소각장이 안 될 겁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면적, 지금도 어디입니까, 우리 쓰레기매립장 앞에 큰 아파트 안 들어섰습니까? 큰 아파트 단지 100만 이상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설치를 안 하고 우리 쪽으로 돈을 내놓습니다. 지금 뭐 30억인가 40억인가 돈을 내놓습니다. 자기들이......

그쪽의 돈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100만 평 이상 되는데 받았습니다. 2건인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간당 25㎏ 이상은 사용 금지되어 있는데 조그만 거는 안 해 줍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게 진짜 오염을 많이 냅니다, 그런 거는. 한데 모아야지 그 안 됩니다.

한데 모아야 된다, 그러면 법률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단체별로 호텔이면 호텔, 요식업 합쳐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해 놓으면 옆집에 민원도 많이 생길 겁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 민원이 생기고 그것도 생기는데 일단 그 분들한테도 책임을 조금 지워주면 우리 주민들 인식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될까 생각합니다.

예, 얼마 이상 그 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때 청소부들 민간위탁 관계가 논란이 좀 됐었지요?

예, 됐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완전히 포기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송도 일부에 대형업체 위탁해 가지고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행자부에 올라가고 국무총리실에 올라가고 해서 그때 다시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원대 복귀를 했고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저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문제 이걸 한번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앞으로는 위탁 쪽으로 가야 된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큰 데는 전부 다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승차가고 차에 싣는 것 가로 쓰는 사람만 몇 명 있더라고요. 저희가 견학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래 가야 되지 싶은데 지금 노동조합 구성돼 있고 또 저 사람들이 연봉이 한 3,300만 원 됩니다. 연봉이 3,300만 원 상당히 많습니다. 초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계를 잘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 시장님 이번에 시정 4대 목표가 쾌적한 환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원하면서도 자기주의에 소각장을 설치한다든지 매립장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고 우리 용어를 쓴다면 님비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네요. 저는 그런 점을 떠나서 사실 저가 시내든지 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다녀보면 우리 최근에 포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행정 전체가 무질서, 혼돈상태인 것 같애요. 쓰레기가 방치되고 치울 사람도 없고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무질서와 혼돈이 판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저는 앞으로 시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시정 4대 목표로 하셨으니까 과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면밀하게 우리가 한번 질의할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면 내가 출퇴근이라든지 거리를 다니면 쓰레기봉지가 있습니다. 또 쓰레기봉지도 있지만 집에 폐가구라든지 이게 아무 데나 막 버려져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시내중심가에 공터 있으면 거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 저가 경주에서 생활하면서 경주시에서 모든 폐쓰레기 일괄 수거하는 우리 포항시도 일괄하면.......

위원님 그 일괄 하면 쓰레기 집에 있는 것 다 가지고 나옵니다. 못 치웁니다. 경주에서도 한번 그래 가지고 야단났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기들이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붙여서 내놔야 됩니다. 스티커 안 붙이고 밤에 막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속요원 6명이 있습니다. 못 잡습니다. 연간 한 1억 정도 우리가 과태료를 먹이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앞으로는 지금 일요일 날 수거 안 합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들 주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 40시간입니다. 금요일까지 40시간 일하면 토요일 날 안 나옵니까? 지금 건설노조 식으로 유급해 가지고 돈 내라 부르면 돈 내라 지금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수거를 안 하니까 시민들 있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시민의식 부족입니다. 의식 부족이고 또 위원님께 부탁할 거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있죠, 여름 되면 구더기 막 나옵니다. 자기 집 앞에 안 내놓습니다. 우리 모친도 마찬가지인데 까만 봉지 사 가지고 그것 좀 사면 되는데 아무 데나 내놓더라고요. 거기서 구더기 일어 가지고 전화 막 옵니다. 뭐 본청에 가서 던진다 하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특히 쓰레기 같은 것도 위원님들 있죠, 조금만 지금 종량제봉투에 안 넣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과감히 수거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고 높은 사람들이 왜 그것 안 치우느냐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면 기분이 상쾌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쌓여 있고 바로 그런데서 있지요, 어쩝니까, 청소과장이 또 치우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면 정착됩니다. ‘95년부터 재활용했는데 분리수거 안 했습니까? 지금도 안 됩니다. 10년 훌쩍 안 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의식도 문제고 또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는 강력하게 단속을 좀 물론 단속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습니다마는 대책을 강력하게 좀 한번 하면.......

대책, 위원님 대책은 있죠,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재활용 종량제봉투에 안 넣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겠습니다. 시내 쓰레기가 쌓여도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님들 전화옵니다. 모 의원님 전화 와서 그것 왜 안 치우느냐 어느 전봇대 밑에 있는데 왜 안 치우느냐 그 다 의원님들이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정착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치우면 어떻게 합니까?

안 치우면 한 3, 4일 있다가 우리가 또 치웁니다. 구더기고 뭐고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치워야 됩니다. 여름에는 더 골 아픕니다.

그러니까 늦게 치우느냐 빨리 치우느냐 이 차이인데......

왜 그렇냐 하면 자기 집 앞에 안 버리고 전봇대 있는 데 거기 버려놓거든요. 왜 우리 집 앞에 여기 놔둬야 하느냐 시에서 뭐 하느냐 전화가 막 옵니다. 자기 집 앞에 안 버립니다. 원래는 문전 수거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전봇대 옆에 좀 더러운 곳에 버리니까 이것 진짜 말 못할 그런 사정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쓰레기소각 관계를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게.....

BTO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 15년간 자기들 운영하고 그 다음 시로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소각 안하고 있습니다.

소각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해야 되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소각장 설치할 때까지 어떻게 사업장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지요, 생활폐기물 말고 그런 데 어디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안, 그게 한 100톤 정도를 하니까 1일 100톤 정도 하니까 그게 연간 했을 때 300일 잡았을 때 한 60억 정도 됩니다. 톤당 한 20만 원 잡았을 때 그런 방안도 한번 지금 왜 그런고 하면 매립장을 어디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쓰레기소각장하고 우리 지역에도 소각장 설치 시설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산업폐기물 있지요, 동양에코에 산업폐기물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 위원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최술식 위원님도 좋은 이렇게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김상원 위원님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 포항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민자투자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소각장 추진을 민자투자사업에 위탁계약서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소각장을 건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도 10년 동안 계속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초제안서를 받아놨다고 그 제안서 안에 방식이 스토커방식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잘못되면 하다가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설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판결 중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좋은 최신형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4대 의회 때 2003년도에 일본 팔미시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위해서 견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팔미소각장이 스토커방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05년도에 후꾸야마시를 방문할 일이 있어 갖고 제가 소각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에 소각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광역으로 만들어갖고 용융으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소각장 스토커방식은 이미 세계적으로 선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 우리가 200톤 건립하는데도 400억 듭니다. 포항시. 이게 국비 지원 받는다고 해서 남의 돈 아닙니다. 우리 국민혈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외국은 비싼 돈을 들여 갖고 지었지만 가동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용융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고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이게 소각장을 건설했는 것도 아니고 스토커방식을 스토커를 구입해 놨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계획일 따름입니다. 제안서로. 그 제안서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용융방식이 좋은지 스토커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보사산업위원회도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각장도 세계 어디를 봐도 1기로 건설되는 건 없습니다. 2기로 건설된다든지 또 폐열을 이용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민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소각장 정책을 포항시가 늦었지만 새로 세워갈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손해보상은요. 위원님 이게 만약에 없는 걸로 했을 때 그런 보상문제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지금.....

우선협상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단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최초제안서하고 3자 공고 들어왔을 때.......

아니, 그 방식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추진을 안 해 보고 계속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게 결정되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건립됐다가도 그걸 포기하고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는 바꿉니다. 그 왜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법상에 민간투자사업법에 민간제안사업이므로 변경형식이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일단 답변은 알았고요, 이제 소각장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음에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번 저희가 위원회 의견을 내겠습니다. 임 위원님 됐습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가장 민원들이 많은 부서 중의 하나인데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지 경주 쪽이 우리하고 비슷한데 현재 우리가 월 스티커 7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거하면서 작은 용기에 내놓다 보니까 용기 보전하는데도 문제가 많고 또 집집마다 앞에 내놔 가지고 사용문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어느 한 구역 구역별로 해 가지고 용기를 좀 큰 용기를 만들어 가지고 수거방법도 좋고 그 다음에 월별로 개별 집에 집마다 균일하게 특별하게 인구수에 비례한다든지 현재 700원 하는데 한 500원 정도 내려 가지고 받아도 훨씬 시에서는 득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용기는 7ℓ짜리 우리가 매입해서 시 재산 아닙니까? 시 재산을 주민들한테, 주민들 선의에 관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집중수거식입니다. 수거식 한 군데 모아놔서, 처음에 우리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기 집 앞에 자기 담벼락에 그걸 놔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전부 다 자기 음식물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어디 어느 쪽에 놔두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물질이든지 무슨 농약이라든지 약을 넣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책임성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당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희망하는 위원님들 한해 가지고 우리 청소업무 현장체험 답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건 가능하겠습니까?

아, 언제든지 하시면, 준비는 충분히 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에 한해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맨 지나간 이야기인데 쓰레기소각 문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안 나올 수 없는 문제인데 매립문제나 소각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는데 저도 아까 임영숙 위원님이나 최술식 위원님 주장하셨듯이 소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과장께서는 우선협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변경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이렇게 하실 때 이런 스토커방식이나 용융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지 않으셨는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09년까지 사업비 예산이 40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보고서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했는 비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사업비 추진사용 금액은.

사용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었습니까?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04년부터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커방식은 있지요, 기이 기술이 공인된 스토커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고 민간투자사업법상 민간 최초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형식이 있지요, 스토커방식에서 용융 식으로 이런 것이 불가하도록 딱 나와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법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형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위원회 의견을 한 번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그때 한번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환경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요일 날 수거를 안 합니다. 좀 가시거든 지역구에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날도 시민들이 많이 내어 놓습니다. 여름인데 음식물도 마찬가지이고 음식물은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쓰레기 집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는 17,900여 농가가 쌀 등 10여개 작목을 중심으로 연간 2,500억 원 이상의 농업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쌀 산업이 연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은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고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환경친화적인 영농기술 보급과 농촌어메니티 자원화 등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직 40명과 별정, 기능, 일용직 등 51명이 본소 2과 8담당, 읍·면·과 시내지역 등 15개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센터 예산은 58억 3,600만 원으로서 시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0.8%에 해당하며 이 중 농업인에게 지원이 되는 시범 지원사업비는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인 인력 육성과 농업인 교육, 농촌정보화와 생활개선 업무를 관장하는 농촌지원과 윤억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윤억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식량작물과 친환경농업 소득작목 기술 등을 관장하는 기술보급과 김도진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도진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농업인들을 찾아가는 농촌지도사업을 펼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윤억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최술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윤억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자문과 도움으로 농촌지원사업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보고할 순서는 농업 인력의 육성과 사기진작,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컨설팅 강화와 정보화, 농촌어메니티 자원 활용과 농업인의 생산적 복지환경 조성과 도시소비자 농업 육성과 농촌노인·여성 능력 개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료에 일반현황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현황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2과 8담당 15개 상담소가 있으며 사무실 소재지는 북구 흥해읍 매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약 5,800평으로 ‘95년도에 신축 이전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 인력의 육성과 사기진작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단체를 4개 단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732명, 생활개선회 550명, 농업경영인회 862명, 4H회 495명 그래서 2,639명의 농업인 단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으로는 깨끗한 농촌 가꾸기 운동 확산 전개로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로 기금조성 및 건강한 농업환경조성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벼종자 생산단지 사업으로 1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를 10월 경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개방화와 세계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경영능력 배양, 포항농업아카데미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농교육으로 새해영농 시책교육을 1,810명에 대하여 읍·면별로 1회씩 총 15회를 실시했습니다. 포항농업아카데미 개설입니다. 4개 과정에 사과, 한우, 시설채소와 벼농사반 4개 과정 교육을 220명에 걸쳐서 연10회 이론 8회, 현장 2회 방문으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8회 320명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농산물 알리기 및 맛보기 행사로 농촌활력화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컨설팅 강화와 정보화입니다. 전문컨설턴트 육성으로 농업인 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기반 구축과 전산 활용 능력 향상으로 농가경영 개선에 힘을 쓰겠습니다. 컨설턴트별 중점지도 대상으로는 3,200명이며 포항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43호가 입점해서 29개 품목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포항농산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주요 실적으로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공동개발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포항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공동개발사업 3개 사업,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연찬 및 교육을 한 1,0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메니티 자원 활용입니다. 농촌 어메니티 자원 개발로 소득과 연계된 기술보급과 농촌부존자원의 생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배경으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어메니티 자원 유지보전 및 관리에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으로 2개소에 장기면 산서리와 죽장면 매현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염염색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2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생산적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농작업의 편이화로 생산적 복지환경 조성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과 친환경적 생활양식의 발굴 보급과 농촌다운 마을경관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운영을 1개소에 설치를 했고 농촌마을 소규모 쉼터 조성을 29개소 전 읍·면에 했으며 친환경화장실 설치를 3개소 했습니다. 기대 효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다운 정주환경 개발로 도농 균형발전 실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소비자 농업육성입니다. 소비자 농업인 지도기관에 상호 연계로 다양한 소비자 욕구 충족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통한 농촌의 기능 유지 발전입니다. 향토음식 계승과 웰빙 푸드, 안전식품, 농촌관광식단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일감갖기 사업장 육성 5개소, 도시민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가공 현장체험 2회, 농촌사랑 소비자에 대한 운영을 월 4회 8주 과정으로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 유통과 정착으로 소비자 만족도 증진에 있고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기반 조성과 신뢰 구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노인 여성능력 개발입니다. 농촌고령 인구의 활용 촉진으로 농촌지역 사회의 활용 촉진으로 농촌지역 사회의 활력 회복과 농업 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 여성농업 인력 육성입니다. 농촌 노인의 능력에 맞는 일감 발굴로 여가를 선용하며 추진 실적으로 농촌노인 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연일 택전과 기계 화대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촌노인 일감 갖기, 건강관리, 취미 봉사 프로그램 보급을 2개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성일감 갖기 사업장이 있지요?

예.

9페이지에 보면 전통장류, 한과류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만 하지 말고 지금 국제교류로 인해서 이주 여성들이 농촌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욕구 조사를 해 보니까 말을 못 하고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말을 여성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분들이 대개 농촌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한글을 배우고 말을 가르쳐 주면 그 다음은 일거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수공예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함께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 창출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소장님 구상으로 우리 사무실에 집합 교육을 몇 번 하고 했는데 외국 여성들이 주로 신랑들이 조금 한국에서 결혼하기 힘든 그런 신랑들이기 때문에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여성들이 잘못하면 도망가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남편들이 여성들 교육이라든가 집합하는데 같이 따라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정착이 되면 이런 것은 많이 사실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생활기술계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직원 3명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계속 외국 여성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자기 취미에 맞도록 어떤 일감 갖기 사업장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안정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벼 종자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벼 종자를 우리가 농촌에서는 보면 면단위에서 시기에 대해서 벼 종자를 지도소에 나와서 신청을 하시는데 각 동장님들이 다 신청을 받아서 지역 마을에 가서 주문신청을 동민들에게 다 받아 놓으면 그때 되어서 벼 종자가 신청 했는 것이 3분의 1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동장 회의 때에 가시면 항상 우리 동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원망을 듣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본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 종자를 확실하게 신청을 받으셔서 지도소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실하게 주문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장님들이 원망을 안 듣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화 위원님 사실 벼 종자 관계는 사실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기술보급과장님이 저 보고 마친 후에 보고를 하고 그 관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뭣 합니다.

예,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6쪽에 경영컨설팅 강화와 정보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이 많이 어려워서 생산도 어렵지만 판로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바쁘기 때문에 직접 구매 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간접 구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도 보면 포항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직거래 장터로 운영을 해서 판매가 되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29개 품목입니다마는 그 중에 쌀과 사과, 배 몇 가지 품목이 사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은 연간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전체 팔았고 전화주문과 여러 가지 다 합하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점 농가도 늘리고 또 회원수도 늘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할려면 홍보비도 예산으로 조금 확보를 해서 홍보를 해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도 우리 포항 농산물이 아주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29개의 품목을 전부 다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판매는 하되 우리가 포항하면 떠오를 수 있는 특산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구룡포에 성동 메뚜기 떼라든지 요즘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짓고 싶지만 지어 놓아도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소비자를 못 찾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인터넷이나 직거래 장터를 연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장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 데를 통해서 이 제품이 우수하다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설명을 하고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면 굉장히 홍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끝나도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에서 생산이 되는 농작물 중에 이제 특산품을 몇 가지 골라서 어떤 직거래 장터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친환경 농산물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또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마땅하겠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올리자면 사실 포항에 뭐 품목이 쌀 같으면 쌀이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포항에만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이 브랜드를 단일화해서 앞으로는 이제 포항쌀 그러면 소비자가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축산 분야나 안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브랜드 단일화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영일촌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각도로 브랜드를 단일화해서 포항쌀 그러면 어딜 가도 또 요즘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면 소비자가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친환경 농산물 다, 친환경 농산물이니까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포항 특산물 그러면 부추, 시금치 그 다음에 사과도 특산물이라면 특산물인데 이런 특산물을 가지고 우리 포항시 나름대로 예를 들면 뭐 한방사과라든가 이런 특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판매책이라든가 우리 포항 특산물을 가지고 오래 말씀을 드리면 뭐 길어지고 따로 한 번 임영숙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노인 여성 능력개발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관리, 취미, 봉사 프로그램 보급소 2개소가 어디 있으며 대책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 노인 여성 능력 개발인데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시에 작년에 북구 기계면 화대리에 농촌 노인 건강장수 마을을 작년에 육성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 남구 연일읍 택전 2리에 농촌 노인건강 장수마을을 육성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기계 화대와 연일 택전에 농촌 노인들 전 택전2리 화대리, 전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노인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 그 마을 주민 전체를 건강 능력 실험을 내일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해야 어느 부분이.

과장님 우리 최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2개소는 어디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2개소는 연일 택전리 하고 기계 화대리 두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소규모 쉼터 조성을 본 위원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조성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대보나 장기 또 바닷가와 농촌이 같이 겸비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쉼터가 어떤 것은 산에 가 있고 어떤 것은 바다에 와 있고 너무 무분별하게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몰라서 본 위원이 이전에 선거하기 이전부터 그렇게 있어 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온 자금인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엉뚱한 곳에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예, 농촌쉼터가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쉼터가 만약에 50개가 신청이 되면 그 중에 예산을 50개 반영해서 금년에는 24개를 했습니다. 24개를 했는데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어느 장소에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구룡포에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바닷가에 하신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원해서 그 장소에 작년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거의 다 있지요?

예.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인일거리 창출 쪽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가선용과 취미 활동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농촌에 보면 소재가 짚이 흔하잖아요, 그지요?

요즘 짚이 안 흔하니까 공예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여러 가지 소쿠리, 망태, 짚신 같은 여러 가지 공예에 해당하는 것이 많잖아요.

예.

이것을 점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잊혀져 가고 나이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계승을 안 해 주면 다 잊어 먹는 것이니까 전통 공예 기술도 가르쳐 주고 그것을 각 읍·면에 마을회관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느 한 군데 시에서 집결을 해서 팔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진수 위원님, 우리 북구 기북면 성법리에 짚불공예 시범장이라고 거기 지금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나이 많은 연세 많은 어른들이 두 분이 상주해서 물건을 만들고 있으며 각종행사에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 노인 지도하는 마을에 이런 짚불공예도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짚불공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예를 들면 멧방석이라든가 그런 짚불공예 만드는 것을 잊어버리는 할 줄 모르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통을 남기기 위해서 각 읍·면에 1개소씩이라든가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좀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상당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은데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그런 프로그램이 좀 내실이 있고 또 지속 가능하고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고 아까 우리 최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쉼터 조성 같은 경우도 조성은 하는데 사후 관리가 본 위원이 보면 물론 그런 것은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촌에 같으면 부역을 붙여서 관리도 하고 풀도 메고 여러 가지 자체적인 환경 조성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

물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 너무 모든 것을 면밀하게 보살펴 주다 보니까 안 하면 또 우리 행정에서 안 해 주겠느냐, 이런 어떤 주민들이 기대심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잘 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도 쉼터를 10개소를 1개소에 200만 원씩 예산을 원래는 20개소를 보조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10개는 깎이고 10개소를 보수를 금년에 했는데 사실 뭐 그런 시설들이 우리 쉼터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그것을 공공건물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내 물건 같이 잘 이용하고 닦고 쓸고 해야 되는데 사실 시골에는 노인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용이 잘 안 되어서 닦고 쓸고 하면 한 5년 쓸 것도 그냥 방치하면 한 2년 만에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수리를 하려고 보면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리하고 닦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데 그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이용이 되고 그 목적대로 교육이 잘 되어서 그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용두사미 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들을 좀 특별히 면밀히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도진입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를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제고, 친환경 농업육성, 친환경 농업 종합시범단지 조성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으로 수입쌀과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생력 재배 기술과 장비 확대 공급으로 생산비를 절감을 하여 우리 쌀의 우수성을 홍보, 쌀 소비가 늘어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지의 쌀 산업은 WTO, DDA, 한미 FTA 협상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이며 의무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수입 감소로 재고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값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도농간에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생산기반의 영세와 농가의 고령화 부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보급종을 196,720㎏를 공급을 했고 탑라이스 생산단지 50㏊를 북구 신광면 사정지구에 설치를 했으며 직파재배 확대, 생력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쌀 생력 기계화 시범사업 등 나머지 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농약과 비료를 줄여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브랜드화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포항의 친환경 인증 농가는 쌀을 중심으로 해서 910개 농가 정도가 690㏊의 면적을 재배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연합회 포항시지부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비로는 1억 4,000만 원이며,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 외에 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한방자재를 이용한 친환경 사과생산 사업 등도 시범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대단위 단지에서 생산된 쌀을 브랜드화하고 소비자 초청 견학으로 도농교류사업을 확대하며,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00㏊이며, 흥해, 기계, 기북 지역에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 7,500만 원이며, 벼농사에서는 오리, 쌀겨, 우렁이를 이용한 제초농법과 원예작물에 확대해서 부추, 수박, 과수에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으로 고급 쌀 생산으로 농가에서는 고가로 판매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을 보완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채소농사의 경쟁력 높이기는 시설원예 환경개선으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생력장비 공급으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특화작목 육성과 지역 내에 맞는 소득 작목과 작부 체계를 개발 보급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주요 작목으로는 노지 24개 작목과 시설 재배 16개 작목에 재배면적은 1,190㏊ 정도 됩니다. 특히 부추, 시금치 등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시설 과채류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망 사업은 많은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채소 생력기계화 장비 사업 등을 제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과수 안정생산 기술정착입니다. 과실 품질향상이 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상 재해와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포항의 과수재배 현황은 2,600여 농가에 면적은 1,400㏊ 정도입니다. 특히 지도에 중점을 둘 것은 태풍과 서리, 동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기상재해 대책으로 과수 인공수분 확대, 미세 살수시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사과 병해충 종합 방제사업과 현장 컨설팅 3개소 65㏊ 추진하며, 과일 신선도 연장과 품질향상 시범을 2개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고품질의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자급 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력화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재의 사육규모는 한우가 12,400두, 젖소가 2,800두, 돼지가 4만두, 양계가 약 47만 여 수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전체가 5,600호 정도 됩니다. 자급 사료 정산을 위한 원형곤포 사일리지 제조기를 1대 공급하였으며, 다목적 사료 배합기 시범사업으로 9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혹서기 가축피해 예방시범과 축사 방역 및 하온 시설 5개소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은 정밀 토양분석과 시비처방으로 비료절감과 지속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확보하고 검증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양 검정 5개년 사업은 ‘9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밭 토양에 대해서 7,710점, 논 토양 5,195점 검증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0점에 대해서 산도 외에 8개 항목을 검정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시험농장 운영은 자체 개발한 해돋이 부추 종자 증식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현장애로 실증시범과 교육장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00평의 포장은 부추 채종포 1,060평, 과수 포장 1,270평, 벨로형 유리온실 150평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돋이 부추종자 200여 km를 생산해서 이후 채종포를 300㏊로 확대하고도시민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농업기술센터 시험농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쪽에는 시금치 작목반과 토마토 작목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은 생산도 중요한데 우리 쪽에서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상당히 유명도 하고 제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하치장이 없어 가지고 비 오면 비 맞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제 올라간 상품은 대단히 좋은데 오늘 올라간 상품은 상당히 저단가내지 캔슬이 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 집하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포항농협에서 청림에 농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우리 농림사업이나 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 집하장 시범사업까지는 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영만입니다. 본 위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업무 듣는 데에 치중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업하면 그야말로 다양한 작목이지만 어렵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데 특히 우리 농업 중에도 축산업인 쌀 산업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아주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쌀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Top Rice 생산단지 육성 4개 단지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 내지는 지도하고 있는 구체적인 게 세부항목이 뭐 뭐입니까? 물론 우량종자 보급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비료관리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따로 지도합니까? 뭐 비료같은 거도 지원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Top Rice와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Top Rice는 약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는 지금 전국에 16개 단지를 육성해서 품질을 똑같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은 Top Rice 선정이 진흥청에서 선정은 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Top Rice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p Rice가 되기 위해서는 단백질 함량이 낮아야 되고 또 완전미가 95% 이상 되는 것이 Top Rice라고 진흥청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진흥청에서 선정된 Top Rice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포항 자체에서라도 최고의 쌀을 생산해 보자고 해서 신광에다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지원을 4,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도 비료를 BB로 맞춤 비료를 공급을 했고 특히 올해는 질소비료를 줄여서 주어서 단백질 함량이 높지 않는 그런 쌀을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업종을 통일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역 쌀을 브랜드화하고 하려면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거기에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고 쌀 생산 모든 작물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쌀 생산에 삼대요소가 있잖습니까? 태양, 토질, 수질, 신광 같은 경우에는 다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고 주민들 지도를 하면 아주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나는 항상 그렇게 느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보니까 진흥청에서 지정한 지역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삼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잘하는 겁니다. 확대도 하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뒤에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번에 기계 친환경 쌀 가공 시설이 피해가 있었지요? 기자재 피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변 환경 여건......

광장 물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벼 시범단지를 389㏊를 하는데 올해는 선거운동기간 중 3월 달에 다니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친환경 농자재 자바라 하는 게 지원한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그것 탓이다 이러는데 도장지 모판이 정상 모가 아니고 키가 웃자라고 도장한다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래 가지고 모판을 못 쓰고 딴 데서 구입해서 쓰고 하는 농가가 숱하게 있었고 이게 농민들은 종자소독제 탓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디다. 그 다음에 또 달포 전에 벼 물바구미 피해 때문에 농민들이 한참 소요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하나 풀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단지구성을 해 놓았는데 그 동네 15여 호 될 것 같으면 1,2농가 몰지각한 농가가 있게 되면 단지 전체를 버립니다. 화학농약을 써 버린다든지 당장 손은 화학농약에 가고 싶은데 물바구미가 있으면, 그런데 물바구미 피해가 있으면 농가에서 화학농약을 쓸려고 자꾸 달려드는데 그것을 1농가가 그러면 애써 지정받은 친환경 시범단지 전체가 무색해져 버리니까 이것을 우리가 행정력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도 해야 되고 친환경 농자재 물바구미를 예방할 수 있는 농자재라든지 이런 친환경 농자재를 알아보고 공급이 제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나는 쌀 쪽에 친환경 부분에도 쌀 쪽에 관심이 많은데 쌀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작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쌀인데 이 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항상 김 과장과 기술센터소장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펴시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언제든지 반영되도록 우리하고 협조도 하고 할테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종자소독과 키다리 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자바라가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포항에서 한 3년 써 보니까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여타 회사의 제품도 시범사업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특정회사 이름을 거론하기는 곤란합니다만 풀코스를 올해 한 번 써 보고 지금까지 기라성이나 자바라를 종자소독을 처리했는데도 조금 물바구미 피해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약종이 내성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올해 풀코스를 사용을 했는데 그 성적을 봐서 내년도에 종자소독 약제를 다시 바꾸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서 키다리 병이 좀 발생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뿐 아니라 도내 전반적으로 모판에서 키다리 병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도 기술원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만 올해 종자소독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키다리 병이 모판에서 20% 정도 생겨도 수량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 다만 농가들이 키가 커서 쑥쑥 올라오니까 보기 싫으니까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키다리 병이 지금도 약간 봅니다만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단지에 물바구미 발생에 대해서는 친환경단지 일부지역에서 유기재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혀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재배를 하고 있는데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는 지금 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자재를 공급해서 방제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우리 본답 초기에 저온으로 저온이 오래 계속 됨으로 인해서 물바구미 생식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전에 같으면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면 물바구미 생육발생기간이 짧아져서 피해가 없는데 올해는 성충기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대해서 고품질 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TO 쌀 협상 때문에 우리 농촌이 사실 많이 피폐해 졌고, 지금 FTA협상 때문에 한.미협상 때문에 더더욱 농촌이 체결된다면 타격을 받을 지경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든 FTA가 농촌이 자생력을 얻을 때까지는 체결에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항상 언제까지나 이게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도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어떤 계획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세히 농촌에 대해서 모르지만 12쪽을 죽 보면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계획성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벼 보급종 종자해서 이렇게 몇 가지 하셨는데 추진하는 데 대한 결과 이런 내용이 조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이런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한 기간이 좀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 고품질 쌀 생산 향후 계획에는 기계화사업이나 트레일러 공급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고품질 쌀이 생산되는 건지? 또 친환경 농법하고 고품질 쌀 생산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포항의 벼 식부면적은 8,870㏊가 되겠습니다. 8,870㏊에서 생산되는 쌀을 모두 다 고품질화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op Rice라는 명목이라도 걸어놓고 해야 좋은 쌀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료도 그 지역에 맞도록 BB비료를 공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술적인 면도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차후 우리 쌀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연일 RPC와 흥해 RPC가 있습니다만 그 RPC도 좀더 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앞으로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밥맛이 좋다고 하는 쌀이 추청벼나 일품벼 등이 있습니다만 그런 쌀들을 품종별로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첫째 미질이 좋은 품종을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벼 보급종을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RPC나 이런 저장시설들을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현재 연일 RPC나 흥해 RPC가 저장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쌀이 저장이 3월 달까지는 일반저장을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만 3월 달 이후 봄계가 되면 건조가 되기 때문에 쌀이 밥맛이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경남의 풍림농산 같은 경우에서는 연중 5℃에서 벼를 계속 저장해서 도정을 해서 팔기 때문에 가을의 쌀이나 봄의 쌀이나 여름 쌀이나 품질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저장시설을 농협이 중심으로 하든지 해서 사일로를 많이 공급을 하면 확대해서 하면 우리가 쌀을 저장시설을 확대해야 된다, 따라서 재배하는 것도 기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수확 후에 저장 가공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한 가지 방안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쌀에 대한 브랜드가 많이 있잖습니까, 도시마다 경기도 이천의 임금님표 쌀 이렇게 해서 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쪽에 특색있는 쌀 브랜드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은 많이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임금님 쌀 표를 사와서 교육 때 전시도 했고 직접 밥도 해먹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천쌀이 그렇게 명성을 유지하게 된 것은 지역적인 여건도 있을 수 뿐 아니라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보면 약 20여 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각 정미소마다 이름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지역별로 성동메뚜기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포항의 브랜드를 통합을 해서 영일촌으로 통합을 해서 구룡포에서 생산된 쌀이나 연일에서 생산된 쌀이나 흥해에서 생산된 쌀이나 이 영일촌 브랜드 쌀은 품질이 똑같아지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브랜드 관계 내가 실무자 하던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원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대외 인지도는 나은데 브랜드 관리가 어렵습니다. 쌀이 지금 다 특성이 있는데 포항 쌀 해가지고 신광 쌀 다르고 신광, 청하 쌀은 다를 수 있고 모든 아까 삼대요소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흥해 쌀 옛날에 안들 쌀 안들 쌀 그랬는데 흥해는 지금 특성이 그때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었고 또 남구 쪽에 연일을 주축으로 하는 대송 일원에 생산되는 쌀도 우리 지역에서 볼 때 완연히 지역환경여건 특성상 다른데 작목에 따라 묶을 부분도 있지만 쌀은 덮어놓고 묶는 게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 브랜드라도 연간 어느 정도 소비층을 관리할 수 있는 양만 되면 그것을 중점 지도해 가지고 포항도 예를 들어서 무슨 동해안 쌀 하든지 브랜드 없는 걸 예를 들자면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나는 것은 진짜 미질관리도 하고 거기에 유기질 비료만 하고 화학비료 안 쓰고 좋은 품종 넣어 가지고 땅 좋고 물 좋고 태양 좋은 데 쌀 생산해 가지고 아까 보급과장 말씀하셨던 대로 가공시설도 저온 저장시설로 연중 저온저장하고 가공을 해서 15일 넘어버리면 밥맛 다 떨어집니다. 15일 이내에 농가에 밥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요새 모든 통신수단이 발달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요새 택배하면 아무 것이라도 다 전국에 아무 데라도 이틀이면 다 도착하는데 농가 부뚜막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채비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국한적으로 브랜드를 몇 가지를 지역특성에 맞는 걸 해야지, 전체 다 묶는다는 것은 나는 전에부터도 거기에 대한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해맞이 쌀 해 가지고 포항 일원에 나는 전체 해맞이 쌀이다, 해맞이 쌀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지역을 이야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해안 쪽에 해풍이 샌데 안 그러면 산간 고랭지 내 출신이 산간 고랭지인데 거기에 나는 아주 조생조 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맞이 쌀 해서 브랜드로 나가버리면 그것 먹는 사람 맛 없으면 해맞이 쌀 안 찾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너무 광역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기술센터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인 문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유통부분은 농협 쪽이 맞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농업을 관계하는 모든 기관이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집중적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입니다. 한 예를 들면 기계농협에서도 생산되는 쌀 한 가지를 서울에 보내는 쌀과 대구백화점에 납품하는 쌀이 브랜드가 다릅니다. 이것은 그 유통상에 소비자가 찾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각 달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크게 그렇게 한번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고, 전체로 우리 조례에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영일촌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영일촌 브랜드를 사용, 그 규정에 맞는 농산물 그렇게 앞으로 한번 가꿔 보자하는 게 제 생각이고, 따라서 기계농협의 예를 들어 보면 서울에 공급하는 유통회사의 대형백화점에 공급하는 가격과 대구의 백화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똑같은 쌀을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유통상의 문제, 또 유통전문가들이 봤을 때 판매전략에 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개척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 공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자를 올해 같은 경우에 보급종의 전체 소유량의 40% 공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 종자를 100% 농가가 원하는 것만큼 공급을 못 하는 것은 국립종자공급소에서 생산하는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연초에 예시량이 내려오면 그 양으로 읍면에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들이 충분한 양을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종을 공급하면서 자체 종자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미리 이야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게는 50% 이상의 자기 농가에서 자체 종자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30% 정도를, 최소한은 30% 자가종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벼 종자는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농가에서는 해마다 종자를 바꾸는 것이 좋다, 또는 어떤 사람은 새품종만 나오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종자공급소에서도 50%를 확대 공급하려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자공급은 좀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부응하여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영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건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대보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구 대보면 대보리 886-24번지에 지상2층 규모로 신축을 합니다. 연면적 336㎡, 1층은 진료실로 하고 2층은 공중보건의 숙소로 해서 4억 6,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05년 4월 22일날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2005년 12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보 보건지소 신축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신축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11월에 건물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일반과, 치과, 특히 한방과 운영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4쪽, 동해면 흥환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361-3번지에 역시 지상2층 건물로 연면적 115㎡, 1층 진료실, 2층 보건진료원 숙소로 해서 1억 2,100만 원을 소요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작년 12월 15일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서 올해 3월 23일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국비 보조가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5월 23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정조정위원회 가결을 봐서 올 11월 정도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어촌 의료취약지 및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약무 및 부정의료 행위 관리입니다. 부정의료 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을 지도 점검하고 의료사고 예방 및 의약품 안전관리로 시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의약품관리판매소 등 약 325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점검을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및 부정의료행위 지도점검 70개소, 의약품판매업소 및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점검 89개소로 걸쳐서 지도했으며, 계획에 따라서 하반기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보건 향상 및 행정공신력의 제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6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살충잔류 효과 및 분무소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수구 등 취약지 유충구제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방역해서 요사이는 겨울에도 유충이 잘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소독을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기유충 구체사업 실시 40회를 했으며, 연막소독을 지양을 하고 잔류분무소독 위주에 모기다발지역을 집중 방역소독 실시를 30회를 했습니다.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모기매개 전염병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병원성 비브리오균 오염도 조사 사업입니다. 동해연안의 해하수 및 어패류 세균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비브리오균속에 의한 전염벙 및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해하수 및 어패류에 병원성 비브리오균속 검사를 6월에서 10월 5개월간 실시를 합니다. 올해의 추진계획으로는 구룡포 어시장, 영일수협 공판장, 연안자생 어패류를 우선 검사실시하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엽서를 배부하고 대시민 예방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식품위생종사자 대상 예방요령홍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콜레라 및 각종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병원성 비브리오균 검출 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감염원을 차단해서 어민 및 상인을 보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구부터 고치십시오. 영일수협 공판장이 구룡포수협으로 작년 12월 달에 명의변경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도시장이나 구룡포 어시장에 회를 파는 어시장에 가보면 지금 유리관 속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완전 오픈해 가지고 막 썰어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직도 포항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발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책방안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사실 비브리오균 환자가 저 작년에 2004년도에는 없었고 작년에 2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보면 완전하게 위생을 갖추어져 있는 곳, 즉 말하자면 수족관에서 하는 곳도 있지만 거의 좌판에서 난전에서 드시고 걸리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균을 조사할 때는 난전도 최대한 일정한 것을 수거를 해서 일단 보건소에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속에 오염도를 조사를 하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먼저 외관상 보기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홍보를 해서 막 썰어가지고 회를 놔둔 그 부분이라도 유리관을 만들고 밑에 얼음치면 포항 죽도어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위생상 상당히 보기도 좋고 전시효과가 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진수 위원님.

과장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주문하겠습니다. 연막소독기가 지금 보면 각 읍·면·동에 물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도심지역 동에는 안 쓰고 있는 데가 많지요? 지금 보통 해도2동 같은 경우는 한 2대, 3대 정도 그냥 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처리해 가지고 다른 쪽에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해 주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 모기서식처가 하수구 같은데 이 쪽에 지금 현재 분무기 가지고는 위에 차로 지나가면서 양쪽에 뿌리고 가면 크게 효과가 제대로 안 나는 것 같더라고. 이것을 어떻게 하수구 구멍 속으로 넣어 가지고 분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기계 자체를 갖다가 좀 설계를 하면 가능하다 싶은데 이 부분도 과장 생각은 어떤지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막소독은 사실상 이때까지 예전에 연막소독을 했습니다만 위에서도 위생상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보건에 위협을 느낀다 해서 지금 분무소독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연막소독기는 사실은 전화도 옵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해달라 청년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분무소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기가 내구연한은 내구연한 다 지났습니다. 또 이것을 또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없앨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꼭 연막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어떤 요구를 오면 우리가 한 두 차례 지원을 하고 도와드리는 것은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인체에 해롭지 않는 분무소독으로 유도를 하는 게 동에서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바람직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수구 내에 깊숙한 곳까지 분무소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철저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기계라든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내부 10m 밑으로라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장비를 한번 점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얘기하는 문제는 소독기가 각동에 사용하지 않는 게 보통 1,2대 이상씩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른 데 필요한 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환수해서 그 쪽으로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위원님 이야기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방면으로 지금 놀고 있는 연막기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연막소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체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분무소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막소독 기계가 읍·면·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있어서 지금 연막소독은 전체에 있어서 몇 % 정도 합니까? 거의 분무소독으로......

연막소독은 거의......

앞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기계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소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뭐 폐기처분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막 소독 안 하면 그 기계로 분무소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구해 보겠다 하는 게 그걸 고철 취급해 가지고 고철상에 넘겨야 되는지 안 그러면 또 무슨 제가 모르는 연막기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사회에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없으면 지금 내구연한 다 지났거든요.

일반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소독방법이 바뀐 줄 모르고 어떤 기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만 뭐 주민들 이해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진수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방역에 있어 갖고 또 여름철이고 장마가 굉장히 길고 지루한데요 철저하게해서 보이는 부분보다 모기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장마철하고 우리 방역기간 동안에는 성충도 성충이지만 유충구제까지 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신건화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효율적 예방접종 시행,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량으로는 예방접종 52,000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정기 예방접종 17,854명입니다. 또 예방접종 사전 예고제로서 전화 및 문자전송을 1,100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표준 예방접종 보건교육을 15,344명을 시켰습니다. 향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겠고요,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인을 위하여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건강관리 체계에 기본틀을 구축하고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 신혼부부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며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했고요, 모유수유 교육을 650명 시켰습니다. 또한 임산부 건강교실을 32회 640명을 실시하였고 산전검사와 영양제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자보건 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저희 자료구입도 하고 도서대여를 580건 했습니다.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유치원 14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와 유아마사지 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선천성 검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같은 걸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신혼이나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에 체계적인 관리로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서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을 통해서 임산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영유아나 취약 전 아동 건강검진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하고 예방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상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필수 영양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여 올바른 식습관 정착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으로는 보충영양식품 지원 외 2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에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지원을 3개월 동안 810명에게 했습니다. 보충영양식품 지원대상 가정방문을 하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보충영양식품 지원대상 및 대조군 영양평가를 4회 4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영양교육 및 상담소 운영을 계속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임산부, 영유아 균형잡힌 영양공급으로 인해서 영양섭취상태 문제를 해결하고 평생 건강유지 틀을 구축하고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분만, 건강한 자녀 출산으로 저출산 문제 대책마련을 하고 출산 장려를 기대코저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구강관리로 건강하고 깨끗한 치아를 유지 보존하여 구강질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장애 제거로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량으로서는 구강병 예방사업 치아홈메우기 및 스케일링 외 9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구강병 예방진료인 치아홈메우기 2,829건을 하고 스케일링 773명을 했습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29개 기관에 15,399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및 정기 구강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의치보철 시술을 의뢰했습니다. 무료 노인구강건강 체험교실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구강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방진료로써 시민의 구강질환 조기치료 및 진료비를 절감시키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13쪽?

죄송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헬스 운동환경 혁신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 보급과 운동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포항남구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으로서 노인운동교실 외 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동생활실천사업 관련단체 연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진료소 단위 운동프로그램 보급을 하고 유치원, 초등학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을 보급하고 노인대상과 일반성인대상으로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운동환경 조성을 위한 계몽운동으로서 건강댄스 경연대회를 하겠으며 운동처방실을 상시 운영하여서 체력평가와 체성분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주민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농촌지역 여가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영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13쪽, 그린헬스 운동환경 혁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할 일이 어떤 예방이나 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각종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운동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유치원, 초등학생, 노인대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그럼 이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나 노인들이 보건소를 찾아와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나가서 합니까? 이래보면 읍면에 보면 굉장히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읍면에 많은데 또 노인인구가 많은데 비례해서 대중교통이 읍면이 좀 불편하거든요. 대중버스라든지 이런 게 자주 안 다니기 때문에 노인들이 또 병원에 가기도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찾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게 현실인데 젊은 사람들보다는 같은 예산규모라고 하면 좀 노인 위주로 보건행정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힘이 들더라도 좀 강화를 시켜서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한다든지 또 요즘 읍면동에 가면 거의 노인들이 거의 노인정에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운동기기나 마사지기기를 보급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꺼번에 포항시에 모든 노인정에 운동기기나 또 마사지기기나 다 찾아가서 진료를 해 드릴 순 없지만 그 기준을 인원이 많은 곳으로 노인정에 몇 몇 명 이상된 것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노인정을 위주로 해서 우리 행정이 직접 발로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편한 그런 행정을 좀더 앞으로는 더 많이 펼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방문보건계에서 지금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병 검사와 교육과 또 운동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찾아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북구보건소 소관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항상 북구보건소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구보건소의 두 분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보건행정과장이십니다. 박혜경 건강관리과장이십니다. 먼저 제가 북구보건소의 2006년 시정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주요 업무는 담당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의 2006년 시정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의 건강추진 슬로건이 「행복은 건강에서, 건강은 북구보건소에서」라는 슬로건으로 저희들이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책임을 다하는 보건소를 운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외계층 및 의료취약지 주민 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코자 하며 웰빙능력 배양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추진 사업으로는 공공보건시설의 현대화 및 기능 활성화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 전염병 관리를 위한 전염병 감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맞춤 건강서비스 제공 및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생애주기별 예방중심의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상태입니다. 평소 우리 북구보건소 보건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구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의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쪽, 청하면 보건지소 신축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청하면 보건지소 건물은 1987년도에 건축되어 청하지역 주민들의 진료활동에 사용되어 왔으나 건물이 노후된 관계로 많은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6,100만 원과 도비 2,300만 원, 시비 1억 5,300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 4,200만 원으로 현 부지 위에 신축 중입니다. 올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연면적 335.7㎡로 2층 규모이며 1층은 일반과, 치과, 한방진료실이 설치되고 2층은 공중보건의 숙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농촌지역의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특히 노인분들에 대하여 한방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고드릴 사항은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죽장면 상옥진료소 건물도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 연면적 35평의 건물을 지난 6월에 착공하여 올 9월 말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 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회 상가·어패류 비브리오 예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브리오 패혈증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병원체명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이며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바닷물과의 접촉을 통한 피부상처로도 전염 되는데 해수온도가 20℃ 이상 상승하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균 검출이 용이하며 특히 수온이 25℃ 이상에서는 발병률이 없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임상적 특성은 구토, 설사, 갑작스런 오한, 발열 등이 있으며 36시간 이내에 피부병변이 발생하여 수포, 괴질성 궤양 등으로 발전되며 40%의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비브리오 패혈증은 그렇다고 아무나 쉽게 걸리는 병은 절대 아닙니다. 만성 간질환자, 만성 신장질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40대에서 60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연구결과 비브리오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기저 질환자에 대하여 어패류 생식을 삼가토록 홍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횟집 종사원의 위생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원성 비브리오균 예측 검사와 보균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에는 수협, 수산합자회사, 죽도시장 회상가 번영회 대표들과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정지역으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료기관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264개소와 약업소 139개소를 포함 55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단속과 건전한 의료행위를 위한 행정지도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42개소에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동안 3회에 걸쳐 129개소를 점검한 결과 병·의원 12개소, 약국 1개소, 한약 도매상 1개소 등 1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검·경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료서비스가 더욱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기 집단서식처 방역과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 복개천 및 하수구, 쓰레기장, 풀숲 등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방역효과를 높이고 유충구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 모기로 인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오염이나 주거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내 양학천, 학산천, 칠성천, 두호천 등 복개천 4개소에 대해 인근 동의 자율방역대와 합동으로 방역 소독과 유충구제작업을 시행하여 방역효과를 더욱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구청에도 주문했습니다마는 북구청에도 마찬가지로 남구청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막에서 분무로 바뀌면서 소독하는 분무기 앞쪽에 지금 현재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구 구멍 속에 넣어 가지고 분무하기는 힘이 들잖아요. 끝을 T자나 L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수구 뚜껑 속에 넣어 가지고 바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남구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같이 공동제작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막소독기를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동이 많이 있으니까 보통 안 쓰고 있는 대수가 2대 내지 많으면 3대 이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일괄 수거해 가지고 다른 쪽에 재활용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최용성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브리오균만 검출할 게 아니고 우리 포항시에 최고의 어시장이 죽도어시장입니다. 이게 보면 좌판에 보면 막 썰어서 회가 남발이 되어 가는데 고기를 전체적으로 회를 뜨지 않는 고기들은 사실 모기나 파리가 붙어도 별 감각이 없습니다만 회를 뜨는 좌판에 회를 뜨는 부분에서 파리라든가 상당히 많이 앉거든요. 거기에서 지난번 언론에도 좀 나왔는가 싶은데 또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또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구룡포 같은 데는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유리관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도 좀 홍보를 해서 좌판 상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걸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연막소독이 인체에 얼마나 해가 됩니까? 사실 우리 장기나 대보 쪽 촌에는 사실 연막소독기가 어디에 필요하냐면 하천부지에 잡초 우거진 하천부지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연막소독기를 철거를 하고 분무기를 쓴다 하는데 그 약품자체가 서로 틀리는가 틀리면 어느 정도 틀리고 인체에 해가 되면 어느 정도 인체에 해가 오는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분무소독기의 노즐을 좀 고쳐서 더욱 더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한 연막소독기를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좌판에 회를 떠서 그대로 방치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능하면 유리관 안에 넣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죽도시장 등에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죽도시장에 대해서 각종 횟집에 대해서 활어횟집은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좌판, 특히 길가에서 회를 뜨고 있는 그 좌판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유관기관 단체와 지역대책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이 문제가 사실은 거론이 됐었습니다. 일반횟집은 사실 수족관 안에 냉각기를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온도를 15℃ 이하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브리오균은 20℃ 이상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해수온도만 낮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상가는 거의 냉각기를 100% 다 갖춰진 상황인데 문제는 좌판업자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영업허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생 우리 보건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그렇다고 이 분들을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거를 하지 말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의 관계자들하고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가능하면 좌판업자들을 좌판업을 하다가 이 비브리오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그 구내에서 좀 없애 달라, 그래서 그 분들도 앞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해서 이 좌판업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매일 매일 장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리관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지는 저희들이 일단 구룡포 지역이라든가 다른 선진지역에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좀 적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과 연막소득의 차이는 현재 연막소독은 경유와 살충제를 70대 1로 이렇게 비율을 섞어서 혼합해서 70대 1로 이렇게 뿜어져 냅니다. 경유가 70%고 살충제가 1%인데 이게 공기에 비상이 됨으로써 실지로 그 약품 살충제 안에는 저희들이 보도라든지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호르몬은 사이프메스린, 디클로르보스, 클로르피리포스, 카데스린 등 상당히 이름이 어렵습니다만 이게 뇌분비계 교란물질로 의심이 된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절대로 이걸 사용하지 않고 단지 사용하는 곳은 태풍이 오고 난 후에 수해로 침수된 지역, 이런 지역은 사실 분무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지역이 광범위하고 특히 하기 때문에 풀숲이나 이런 데는 좀 풀숲 쪽에는 연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이나 읍면지역에는 사실 저희들이 연막을 권장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태풍일 때만 연막소독을 허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복개천에 합동방역 때는 연막 소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일반 분무소독보다는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숙 위원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7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 실적계획입니까? 수족관수 검사 5개소 1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게 보건소 업무인지 환경위생과 업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수족관수 검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은 바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횟집이 굉장히 많고 또 시민들이 회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래보면 수족관의 수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포항 가까이에 있는 인근 바다는 물이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족관에 사용하는 물은 어디서 받아서 갖고 오는지 또 며칠에 한번씩 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 약품을 투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좁은 공간에 물고기가 살게 하기 위해서 약품을 투여한다고 하던데 그 약품은 어떤 약품을 투여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죽도시장에 보면 좌판이 많이 있어서 위생도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저도 회 사러 가면 거기 상인들이 분무기통에다가 약품을 두고 수시로 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분무기 안에 들어 있는 약품이 어떤 약품인지 알고 있는지 그런 기준치가 적정한지 우리 인체에는 해가 없는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없다면 앞으로 그런 수족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족관수 검사는 저희들이 무작위로 돌아가면서 한달에 5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채취해서 수족관수 안에 비브리오균이 현재 기생을 하고 있는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이걸 검사를 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약품을 뿌린다는 그 말씀은 사실 저도 지금까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확인해 보고 어떤 약품을 뿌리는지 이게 유해성인지 하면 절대적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족관수 검사를 한달에 3개소 이상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비브리오균만 검사합니까? 아니면 수질 자체를 다 검사합니까?

저희들이 수질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비브리오가 살아 있는지......

수질이 뭐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 어떤 약품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검사할 수는 없습니까? 추가해서. 그런데 지금도 수족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직접 볼 수가 없지만 죽도시장 좌판에 가면 이런 물 뿌리는 분무기통이 있습니다. 한 15㎝ 높이 정도 되는 거요, 거기에 보면 다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수시로 그 좌판에 있는 물고기에 분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통에 들어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이......

그 약품을 분무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식당을 지도감독하고 구청 위생과에다가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제가 그게 약품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분무기를 갖고 수시로 생선 사러 가면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포항에는 횟집이 많으니까 비브리오균을 검사를 할 때 수족관의 수질이라든지 아니면 약품성분이 들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강화시켜서 검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북구보건소 일반 전체적인 직원현황을 보면 총원에서는 66명에 1명이 모자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결원이 없습니다마는 보건지소에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4명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7급에는 많이 몰려 있고 8, 9급에는 또 정원 외 현원이 한 분도 안 계시고 한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 북구보건소 관내에 본소에는 과가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7개 지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에는 현재 치과가 있고 흥해, 기계에는 또 한방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일반 직원들은 2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 T/O는 20명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치과라든지 한방이라든지 현재 이런 데는 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지 않고 해서 그런 데는 현재 직원이 없습니다. 없고 7급이 5명이 있어야 되는데 13명이 있고 8, 9급이 없고 이런 거는 왜냐 하면 자연적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원이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보건행정과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더 많고 건강관리과는 5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6명이 더 모자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 보건소나 지소나 다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건소는 시내에 있고 지소는 외곽지에 있습니다. 보건소가 7개 지소가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20명이면 한 지소마다 3명씩 근무를 해야 되는데 2명 있다 말입니다. 1명씩 적게 된다면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외곽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올바른 보건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 30% 정도는 못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에서 오버되는 인원들을 보건지소나 이렇게 이동할 그런 계획들은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오래 전에는 이렇게 3명씩 다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소의 기능과 우리 본소의 기능이 본소에서는 사실 전에 없던 그런 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각종 건강관리에 관한 일이라든지 또한 현재 각종시책이라든지 업무들이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소에는 민원인이 전에 보다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정인력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정원을 현실화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입니다. 11페이지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건강한 도시 만들기 기반을 조성하고자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북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는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스트레스에 대한 전문상담요원과 종합상담요원이 비치된 건강증진클리닉과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이 가능한 체력측정실, 그리고 각종 헬스장비가 구비된 체력단련실, 그리고 운동강사에 의해서 6개월씩 상·하반기로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운동교육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운동교실은 요가, 현미아령, 재즈, 무용다이어트, 태극권, 세라밴드 등 주민들이 수요가 많은 그런 운동 종목으로 상하반기로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고,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클리닉 성공자들을 6개월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금연 성공자 수료식과 금연성공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중앙초등학교 학생들과 유치원 학생들, 그리고 대잠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7월 10일부터 하반기 운동교실이 개강되었는데 생애주기별 운동교실에 덧붙여서 비만 등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관절염 등 질환별 운동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건강증진상담센터를 상반기에는 흥해 보건지소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창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주 1회 출장을 하여서 보건소에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석1리와 2리 탑정리 보건소 자매마을을 대상으로 3개 마을을 담배연기 없는 건강마을로 선정하여 건강을 위해서 주민 전체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출장하여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는 이동 및 야간금연클리닉을 주 1회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유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수명 72세를 목표로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예방 중심의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시민의 보건소로의 전환 「Powerful 보건」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건강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해 사업비 1,200만 원으로 금년 1월부터 창간호를 발간하여 7회에 걸쳐 10,5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소식지의 주요 내용으로는 4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는 건강 관련 상식이나 정보, 2면에는 종합적인 질병관리 요령, 3면은 보건소의 월중 행사계획을 달력형식으로 구성하였고 4면에는 보건소의 전반적인 신규 사업이나 소식을 실어서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시민들에게는 소식지를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관공서나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는 소식지를 비치하여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북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서도 소식지를 게재할 예정이며 보건소가 한층 더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 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여 치료 중심의 접근보다는 예방 중심의 보건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 72세를 목표로 보건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13쪽 한방 허브보건소 운영입니다. 한방 허브보건소 사업은 사업비가 1억 3,200만 원으로 한방의료 수요증가에 반하여 소외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한방진료와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방의료서비스를 충족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방 허브보건소는 2005년 전국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다 올해 전국 30개 보건소로 확대 실시된 사업으로 금년에 우리 북구보건소가 복지부 시범 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한방지역보건 기본사업 5개 사업으로는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교육, 한방무료진료, 한방여성건강교실, 한방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한방 건강증진 사업은 한방 중풍관리 및 재활교실, 무의촌 건강 가꾸기 사업, 한의학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민간의료자원과 한방 의료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포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만 하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암 조기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 암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은 의료급여자와 저소득건강보험 하위 50%를 대상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5개 암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또 여기서 발견된 암 환자는 재가 암 환자로 등록하여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치료비를 본인 부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더～활기찬 은빛인생」건강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일상생활에서 자립성과 활동성을 상실하기 쉬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락하고 더 활기찬 노후,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 2회 3개월 과정으로 연 2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제1기는 2000년 5월 1일 개강하여 7월 28일 수료 예정이며 현재 회원 30명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수업내용으로는 실버댄스교실, 현미덤벨체조, 치매예방 웃음교실, 건강 손·발마사지, 레크레이션, 건강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이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노후 삶 행복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예, 다음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술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하고 그지요? 보수비 지원이 지금 우리 남구청 같으면 213개소에 2억 2,400만 원 돼 있네요, 그지요? 그래 돼 있고요, 아, 이거 3페이지입니다. 그래 돼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로당을 이래 방문해 보면 물론 최근 경로당을 신축했다든지 또 아파트 같은 데서 신축한 경로당은 여러 가지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오래된 경로당 있잖습니까, 그지요? 거기 보면 환경하고 요즘 같으면 또 우기에는 곰팡이가 피고 비가 새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수세식, 아직 옛날에 그 변기 돼 있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남구청은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남구청에도 그런 곳이 좀 있습니까?

제가 수세식변소인지 푸세식인지 그것은 확인을 제가 다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해 보지요.

그런 거 보고, 왜냐 하면 노인들이 사실 대·소변 오는 데, 노인들이 보통 연세가 들면 관절부분에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대·소변 보는 게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하시겠지만 혹시 빠진 곳이 있으면 좀 잘 보살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할 때 경로당 보수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보고 가능한 지역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다른 데 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과에.

다른 분과에 어느 분과에요?

총무경제하고 몇 개 분과에...... 덜 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바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임영숙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제4쪽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철강공단이고 또 그 철강공단 전부가 남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구청에 있는 사회환경과의 역할이 우리 포항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한 2만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기, 수질이 한 19,000개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 22회 실시를 하고 1,456개 점검을 해 갖고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검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예를 들자면 대기 방법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서 이게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점검하는지 또 수질인 경우는 그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공단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본청하고......

지금 여기 하는 거 19,000개 중에서, 2만 개 정도 된다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만 개 정도 되는데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정화조, 주로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은 정화조입니다. 공장에 배출시설 그런 수질관계는 본청의 업무로 되어 있고요, 주로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은 정화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업무보고에 있어서 사업개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배출업소 현황에 20,199개소에 대기가 167, 수질이 19,003개, 폐기물 800, 토양 229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배출업소 현황은 지금 남구청 사회환경과에서 관할하는 그런 업소현황을 여기 내놓은 거 아닙니까?

있는데, 수질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화조고요......

정화조, 예. 대기는요?

토양은 주유소 같은 거 이런 게 주로 돼 있고요, 대기관계는 주로 분진, 건축업소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하여튼 수질이나 또 분진 공장에 나오는......

공장의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요.

그럼 건설현장에서 하는 분진......

예,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 주로 합니다.

예, 그래, 이런 점검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육안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그 기구가 있어서 그걸 사용해서 합니까?

기구를 가지고 나갑니다, 점검기구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분진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분진에 대해서 건설현장에서 이게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한다 하면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비산먼지는 육안으로 한답니다.

육안으로요?

예, 육안으로 하고, 수질관계는 저희들이 물을 떠 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거든요.

그 보내는 게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수질 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수질을 조사하는 그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공장 것은 280에서 한 400건 된답니다.

그런데 비산먼지를 육안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큰 공장에는 비산먼지는 이게 아마 도 산하, 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공장에 관한 것은......

공기 오염을 측정하는 있잖아요, 뭐 어떤 그런 측정기로 갖고 해야 되지 육안으로 해서 그게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바람에 대해서 날아가 버리고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은 육안으로 봤을 때 오염이 됐어도 또 바람에 공기흐름에 따라서 공기가 가고 흘러가고 없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기측정기로 이런 기계로 장치로 하는 건 아닙니까? 아직 그렇지는 않......

아직까지는 기계는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도점검을 할 때 남구에 공단이 많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육안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화해서 이런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미콘공장 주변도 보면 항상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건설공장 부근에도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이 어떻게 보면 본청보다도 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또 그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좀 사회환경과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안으로 아니고 좀 다른 과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면......

예,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알아 보고요.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계십니까? 예.

잠깐만요.

예.

한 가지 빠졌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성이니까, 5쪽 보면 고객만족 위생업소 육성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청소년유해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단속강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이런 법으로는 강화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이렇게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어떤 불법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성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노래방이나 노래클럽 같은 데도 도우미 같은 것을 쓸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전부 도우미들이 와서 접대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하지 그냥 막무가내 우리가 나가 가지고 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구석구석 다 잡아낸다는 것은 좀 힘들고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 받아 갖고 가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신고하는 거 말고도 우리가 저녁에 우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밤에 주로 나갑니다.

좀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해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이진수 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식장은 식당을 봤을 때는 사회환경과 쪽에 소관이 되는데 안에 업무분장 같은 것은 사회환경과에서 맨 소관 업무가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티켓을 발매를 한다든가 여기에 강매를 하는 이런 부분 지도단속할 수 있는 부분.

식당 티켓을 강매로 한다고요?

예식장에 안에 왜 티켓을 발매해 가지고 식사를, 식권을 발매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사회환경과 소관이 됩니까?

식당은 저희가 하는데 예식장은......

예식장은 지금 현재 어디서 합니까? 자유업인데, 일단 예식장에도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식당 위생문제 아닙니까?

위생문제니까.

위생관계는 저희들이 하고요, 강매를 한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예식장 전체 소관 감독하는 부서가......

식당에 시설이라든가 불량하다든가 그런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표를 강매로 한다, 그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업무인지.

이 안에 모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식업무를 어느 한 사람이 예식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신청했을 때 예식복부터 예복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상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터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진수 위원, 이것은 업무분장상에 환경위생과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께서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농림과장 오석기입니다. 2006년도 남구청 농림과 소관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농가소득 및 경쟁력 강화, 둘째, 농업기반시설 확충, 셋째, 자연친화적인 산림녹지공간 조성 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저희 남구 벼농사 2,495ha로써 시 전체 벼농사 식부면적의 2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쌀농사 인력절감과 건전한 묘 확보를 위하여 육묘공장 2개소에 1,600포의 상토를 지원하였고, 고품질 쌀생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장기면 학곡리에 25ha의 친환경 들판을 조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환경개선과 안정적 쌀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1,232톤을 기이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 309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벼 항공방제 제외지역 1,902㏊에 공동방제실시 농약을 공급하였고, 농업인의 농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안전장비 1,374세트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과 방역장비를 지원하고 일제 소독의 날 방역차량 지원으로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와 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농축산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재해사전 예방과 안정 영농을 위하여 구룡포읍 성동3리 외 20개 마을에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 25개소 22억 8,500만 원의 예산지원 계획 중 상반기에 6개 읍면 14개소에 용배수로 설치 등 소규모 시설을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 6개소와 소규모 농촌개발 실시설계 1개소 및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4개소를 완료하여 영농 편의성 제고와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친화적인 산림녹지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오천읍 강변로 화단 외에 39개소의 주요도로변 꽃거리 조성과 녹지시설물 26개소, 숲 가꾸기 조림 및 임도보수, 산사태 예방 복구 등 13개소, 산림병해충 방제 1,835㏊에 18억 7,800만 원의 예산지원 계획 중 공항입구 외 3개소에 도로변 공한지 꽃거리 조성과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호미곶 외 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또 소나무재선충을 4회 1,260㏊ 방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이 조성된 녹지시설물 및 생울타리 22개소를 정비하고 숲 가꾸기와 임도보수 8개소, 산림 병해충 방제 575㏊와 산사태 예방 및 복구 2개소를 완료하여 노변 경관개선과 조림지 천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을철부터 시작되는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농민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간벌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육림사업 국비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얼마 됐고 올해 한해 전체 예산 국비 얼마 됩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육림사업이 저희들 행정용어로 숲 가꾸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렸습니다만 숲 가꾸기 저희들 올해 예산이 13억 8,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 6억 4,300만 원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억 4,600만 원은 하반기에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숲 가꾸기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업무성격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인력을 들여서 하는 숲 가꾸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2억 1,500만 원인데 집행이 1억 6,900만 원 했고 하반기에 8,200만 원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전체 앞으로 장기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숲 가꾸기 사업계획은 위원님 아시다피 저희 관내도 산림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시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북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시 전체 임야면적의 약 30% 남구 임야면적인데 그 면적을 다는 못 하더라도 앞으로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산림을 일반농가나 주민들이 이용할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전부 묵어 가지고 산불의 위험도 상당히 높고 또 건전한 산림육성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산림청으로부터 정부 시책적으로 국비지원이 결정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숲 가꾸기 면적을 최대한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상세한 수치를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물론 숲 가꾸기 이 부분 속에서 그렇지만 앞으로 수종 변경 계획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수익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 또는 장기간으로 보았을 때 포항시 전체 차원에서도 안목을 넓혀 가지고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임상이 70%가 소나무 임상입니다. 산불 발생하면 송진이 열에 의해서 흘려 내려서 상당히 산불이 확산이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 올해 약 1.5㏊ 상수리나무를 소나무를 벌채해 내고 30m 폭으로 심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도 일반 활엽수 경제수림 쪽으로 많이 전향돼야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앞으로는 소나무를 지금과 같이 많은 면적을 보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그쪽 부분에 업무를 치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영농지도, 또 봄·가을로는 산불예방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관리라든지 이런 게 소홀하기 쉬운 임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 보겠습니다. 임도는 건전한 육림목적이라든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목적으로 우리가 요인하게 쓰이는 도로인데 우리가 평소 거주하는 지역하고 동떨어진 지역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임도 훼손이 많이 됩니다. 완벽한 구조물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비 후에 이런 게 파악이 안 되었지요?

조사했는데 심하게 훼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심각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번에 요행히 남구 쪽에는 비가 좀 덜 와 가지고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나무재선충 이게 항공방제를 1,200㏊ 했는데 지상방제가 60㏊ 하고 이게 발병한 면적이 방제 면적이 그렇습니까? 발병한 면적이 거의 여기에 육박합니까? 비슷합니까? 남구에도.

지금 저희들 발생면적이라 그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세 번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세 번이 발생했는데 반경 10km 안에는 전부다 위험지구라고 보고 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재선충 방제는 7월 중으로 5회 연속 방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4회 방제 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이번 주에도 방제할 건데 아마 다음 중에 마지막 5회 방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남구 지역에 300㏊입니다. 300㏊가 5회 연속 방제해서 1,500㏊하고 거기에 따라서 꿀벌을 먹이는 양봉농가나 또는 주택지 연접지역은 항공방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상방제로 20㏊입니다. 그게 다섯 번 항공방제 끝나고 나면 바로 100㏊ 그래서 1,600㏊입니다.

민간 인근에는 지상방제로 하고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에 임하기 전입니다만 기계 내 사는 인근 지역 기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물론 우리가 항공방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솔수염하늘소 매개충 우화기에 맞춰서 살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우연찮게 올해 보니까 아카시아 꽃 개화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양봉농가들이 이번에 상당한 반발 있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지상에 보니 딴 데 보니 그런 일이 있었고 하는데 이런 것은 몇 회 방제를 해야 되면 양봉농가에 있는 데도 조금 양해를 구하고 그것을 약간 피해서 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디다. 이런 점 사소한 것 같아도 우리 양봉농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연찮게도 아카시아 꽃도 옛날 같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 꽃이 만개가 됐는데도 꿀이 없답니다. 아카시아 꽃 냄새가 덜 나고 꿀이 없는 그런 입장에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봉농가가 전업 양봉농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항공방제를 할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항공방제 이전에 저희들 남구 관내 양봉농가협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 지상방제를 미리 해 봤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미리 한번 실습을 해 보고 지상방제 정도는 해도 괜찮겠다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항공방제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제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상방제를 했는데 앞으로도 양봉농가는 이게 생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선충 방제하다가 양봉농가가 손해를 입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북구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저희들 북구청 간부소개에 앞서 오늘 첫 간담회인 만큼 먼저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제5대 포항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우리 25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합리적인 성품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과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460여 북구청 공직자들은 민선4기를 맞아 시정방침인 꿈과 희망으로 도시,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며, 특히 시민에게 한 걸을 더 나아가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헌신 봉사의 자세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북구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재수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서광수 농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사와 나눔의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신빈곤층 대두와 고령화 사회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사각 지대에 처한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상시 지원체제 구축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680가구에 대해서 전체 우리 구 대비로 보면 약 3.9% 정도 됩니다. 5,689가구 10,070명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펼칩니다. 사업비는 273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서는 올해 6월까지 실적이 자립기반 조성에 1,144명에 114억 2,1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22,341명에 대해서 28억 5,900만 원, 결손가정 지원에 1,109명에 5억 4,200만 원입니다. 사랑의 경로 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과 봉사단체를 연계한 경로사상 고취입니다. 봉사단체는 미용사협회와 포항1대학에서 봉사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03명으로 의료에 205명, 미용에 29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신규 봉사활동으로서는 북구보건소에서 현미덤블체조를 지원해 주고 있고 북구 관내에 있는 노인합창단이 있는데 실버합창단에서 순회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인의 소외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실은 사랑의 징검다리 창구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실직 등 돌발 저소득층 및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하여, 추진방법은 후원자와 수혜자를 발굴하여 결연 알선을 하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000만 원 상당한 모금을 하여 212세대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7,000만 원 상당을 모금할 예정이며, 홍보를 통한 후원자와 수혜자 발굴 및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병인과 말벗, 가사도우미 등 인력지원 체계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활동 전개로 자연환경보전 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15,057개소에 대하여 앞으로 할 계획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축산폐수 폐기물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공사장 소음과 먼지 발생 억제를 통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하여 이 중에서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개소, 폐기물투기나 방기한 업소 6개소, 오수처리 시설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8개소해서 18개소를 고발 8개소, 과태료 6개소, 개선명령 16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적 민간중심의 환경보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피서철 간이해수욕장 별로 담당 기업을 지정하여 자율 정화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피서철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시설 및 청결상태를 수시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락철 화장실, 안내판, 쓰레기장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연정화 활동 2회 추진하고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1,5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물 50톤을 수거한 바 있고,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6개교를 지정 운영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발생 유원지 편의시설물 점검 및 정비에 30건에 대해서 2,700만 원의 경비를 소요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식생활 문화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의 푸짐한 상차림 문화에서 탈피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한 좋은 식단제 운영을 확산하고 시민단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시군 간 교차단속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운영은 현재 5,431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4,607개소, 식품판매업소가 547개소, 그 다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가 277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좋은 식단 및 식중독 예방 등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우수업소 발굴 포상 및 음식협회를 통한 자율적으로 추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으로서는 홍보물 제작 배포를 건전한 식품 문화 외에 5종을 배포한 바 있고 모범음식점 지정은 현재까지 15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좋은 식단 자율 실천 결의대회 및 모형물 전시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내실화입니다. 시민단체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상관계 종사자 교육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200개소를 점검하여 116건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허가취소 64건, 영업정지 26개소, 개선명령 5개소, 시정명령 20개소, 기타 1개소입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쪽하고 7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구에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15,057개 업소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 보면 추진실적이 위반업소가 18개소로 비산먼지 4개, 폐기물 6개, 오수처리 시설 8개 이렇게 이제 적발을 했는데요, 그러면 비산먼지에 있어서 점검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비산먼지는 비산먼지 방진시설 기준에 비산먼지 방진시설을 일단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공사장에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는 세차를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만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적발합니까?

1차적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보고 그 다음에는 안 되어 있으면 시설을 하도록 권유하고 일단 안 되어 있는 데 대해 가지고는 1차적으로 먼저 시설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비산먼지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방비시설을 하고 세차기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설치를 해도 또 이렇게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골재 채취업을 하는 데서나 아니면 아파트 재건축하는 아파트 이런 데 보는데요, 그런 데서는 주로 살포하는 장치도 거기다가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가급적이면 일단 차폐막을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차폐막을 설치하고 안 되면 일단 살포하는 장비도 거기에 항상 대기토록 그렇게 현재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크게 바람 많이 불고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큰 문제는 사실상 주민들 피해가 있으면 당장 저희들 나가 가지고 일단 그것부터 하니까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보면 남구 만큼 환경배출업소가 없지만 북구도 15,000개 정도 되는데요, 점검하거나 지도단속하는 게 육안으로 한다든지, 아까 남구에 보니까 육안으로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첨단과학 시대에 육안으로 이런 환경단속을 하고 공해단속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오염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할 때 실질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7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내실화 이렇게 해서 12,000개 업소 중에서 행정처분 받은 게 116건 정도 되는데요, 이제 여기도 보면 요즘 식품접객업소 부분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언론이나 방송부분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법으로 금지돼 있는 부분도 불법으로 많이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불법행위가 양성이 아니라 법으로 제재하니까 음성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법망을 피해서 더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북구에는 북부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노래방이나 노래클럽 이런 어떤 그런 접객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법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속을 강화해서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공공연하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강화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위생업무가 주로 불법업소 지도단속에 많이 치중해왔습니다만 1996년도 범죄와의 전쟁 이후부터는 사실상 위생업무가 사실 지금은 국민들이 먹는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위생업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후부터는 풍성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 또 그런 관련 해 가지고 이 업무가 사실상 사법기관에서 그러한 위생업소에 청소년 관계, 불법행위 이런 것은 주로 단속하도록 돼 있고, 특히 환경업소 같은 데 숙박업소라든지 이미용소 업소에 불법행위하는 것도 지금은 경찰에서 주로 단속하도록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행정처분하는 것은 경찰에서 일단 단속해 가지고 넘어오면 일단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럴 때 합동단속하는 기간에는 저희들이 적극 같이 지원해 주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주로 미성년자가 많이 출입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야간에 주로 북부해수욕장 인근, 그 다음에 시그너스 앞에 있는 죽도동 그 지역 그렇게 주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현재 북구 관내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제는 사실상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경찰 아니면 요즘은 신분증도 제시를 해 주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단속하기는 참 힘들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주관은 사법기관에서 먼저 단속해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게 1년에 몇 번씩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주로 연말연시, 또 주로 미성년자 크리스마스 이런 때에 주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졸업시즌 때 이럴 때 주로 많이 합니다.

수시로 합동단속을 유지해야만 뿌리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항상 요청하면 나가지만 저희들 쪽에서 먼저 하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남구청 사회환경과 업무보고였고요, 북구청인데 보면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이런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내실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구에 보면 퇴폐, 변태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를 월 4회 이상 하겠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합동단속도 수시로 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북구에 보면 어떤 유흥업소들이 많이 밀집 돼 있습니다. 과장 말씀은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 쪽에서 하고 그쪽의 요청있을 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행정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남구청 하는 것은 평상시에 일주일에 2번 내지 3회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풍속사범을 적발하는 것보다도 변태영업을 적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유흥접객부를 고용해 가지고 영업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술을 팔지 말아야 될 업소에서 술을 판다든지 이런 변태영업은 주2 내지 3회는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생활 문화 개선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지정해서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실지로 모범음식점을 어떤 방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은 현행 식품위생법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 규정에 해당되면 모범음식점을 해 주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6개월 이상 경과된 업소 중에서 내부시설이 깨끗하고 또 친절도라든지 모든 점을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데 우리 포항시 북구 관내는 전체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소가 4,607개소 있습니다만 이중에 일반음식점인 3,506개 중에서 그 전체 중에 5% 이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들어오면 먼저 음식협회하고 먼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체크한 점수가 일정범위 안에 들면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정을 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152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 여기에 지정되게 되면 쓰레기종량제봉투 50ℓ짜리를 50매를 지원하고 또 수도료가 30% 감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찬기통 같은 것 구입할 때 지원도 해 주고 음식점 소개를 할 때 타시에 소개를 할 때 책자에다가 홍보하는 데도 등재를 해 줍니다.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2개소가 좋은 식단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고급음식점이 많이 지정 돼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152개소가 당초 지정할 때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그동안에 리모델링도 안 하고 옛날 그 시설 그렇게 장소하고 있는 그런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덕규 위원님.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7페이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좋은 식단제 운영에 대해서 제목처럼 우리 전통문화가 푸짐하게 상을 차리는 것이 미덕으로 돼 있는데, 지금도 식당에 다녀 보면 정말 반찬이 열 몇 가지씩 나와서 태반이 손도 안 대고 다시 물려지고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로 반복되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청에서 좋은 식단 운영 자율적으로 실천결의대회를 하고 모형물을 전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자유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사실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한 가계에서 한 식당에서 이렇게 가지수를 많이 차리고 하면 다른 업소에서는 그것을 좋은 식단제를 꾸리고 싶어도 못 한다 말입니다.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좀 강제적으로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지수를 좀 제한해서 점차 홍보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일정기한을 정해서도 되지 않는다면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법률적으로나 없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식단제라고 명칭이 바뀌기 전에는 주문 식단제로 해 가지고 과거에 198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시행이 이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도 그 당시는 해 가지고 행정처분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시민들 음식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또 스스로가 그런 집을 사실상 요즘은 그렇게 찾아가지 않는 그런 추세니까 저희들도 권유는 합니다만 과거처럼 반찬용기를,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반찬용기를 줘 가지고 몇 가지 반찬만 하라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식당 업주들도 반발이 좀 있고 해서 사실상 자율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의 반찬이 먹던 음식이 남으면 음식 사주기 운동을 조금 펼쳐 가지고 용기도 만들어서 보급이 돼 있고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탕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자를 제공하고 개인 탕기를 제공해 주는 정도로 그것은 많이 확산이 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잘 지도해서 반찬이 많이 나오는 업소는 계속적으로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해도 사실 잘 안 되는 건데 지속적으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음식물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비용이 한달로 따지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편으로는 음식물 찌꺼기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식당에 그 무게를 달아서 과태료를 문다든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 가지만, 과장 죄송합니다. 마치기 전에 죽장천에 자연발생 그 쪽에 내려가다 보면 자양댐 바로 가기 전에 휴양지가 크게 형성된 그 곳에 한 2년 전에 가니까 화장실이 엉망이던데 지금 화장실 새로 발효식 화장실 만들어졌습니까?

이번에도 한 2개소 정도 새로 보수를 하고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관리가 보통 하절기에 물론 피서철에는 저희들도 자주 가고 관리가 되는데 동절기에 방치하고 놔두면 사실상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도 화장실 정비를 사전에 피서철 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정비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해 가지고 화장실이 죽장 하옥계곡하고 이런 데 포함해서 한 57개 정도 됩니다.

다 수세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수세식으로 돼 있고, 올해 한 3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부다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새로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한 250만 원 정도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문짝 부서진 데, 유리 부서진 데 이런 데 이번에 새로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관리하는데까지 일일이 손길이 잘 안 미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번 하절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서 관리하는데 신경 쓰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바로 피서철 접어드니까 전체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금 지속적으로 다 점검하시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광수입니다. 북구청 농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육성입니다. 친환경적이고 특성화, 차별화된 영농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양축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하고 친환경 들판 조성 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대 지원,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활력화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사 양육비를 지원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서 소규모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죽장 상옥2리 밭기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관정 및 수리시설을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청결한 축사관리 및 가축방역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공동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친환경 들판조성 사업에 진도가 약 30%, 영농기반시설 확충, 완공 15건, 추진 중 29건입니다. 가축전염병 공동방제단 편성 운영 40팀에 11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도시공간 녹화입니다. 산림의 생태 환경적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증진 도모, 도시주변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산불 원인별 효율적인 예방 활동 전개로 산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은 미래의 경제수림을 조성해서 숲가꾸기 사업은 1,800㏊, 조림사업 157㏊, 도시녹지 사후관리 및 신규 조성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숲가꾸기 4개 읍·면·동 550㏊, 조림사업 3개 지역 95㏊, 녹지관리 18개소 301,000본, 그 다음 산불발생 근원적 예방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5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산림연접지역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산불진화 장비확충 및 산불진화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산림연접지역 가연성 물질 제거에 155㎞, 산불진화 장비 확충은 차량 2대, 무전기 20대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추진입니다.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에 맞춘 적기 방제로 재선충병 확산 경로를 원천 봉쇄하고 효율적인 방제 활동을 통한 자연 인위적 요인에 의한 추가 확산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기계 내단, 흥해 초곡, 신광 냉수, 흥곡 일원입니다. 발생 면적은 125㏊입니다. 추진 계획은 사업 내용으로서 피해목 제거가 10,000본, 항공방제 3,000㏊, 지상방제 400㏊, 나무주사 10㏊, 그 다음에 광역방제단 1개조 7명, 예찰조사원 5명, 이동초소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피해목 벌채 및 훈증 12.5㏊에 7,500본해서 훈증 700본, 소각 6,800본, 항공방제 2,400㏊, 지상방제 320㏊, 나무주사 4,500본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제안이기도 한데요. 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녹지과에 대해서 지금 우회도로 있는데 대림아파트 산사태 지역 있지요?

우회도로요?

용흥동 구역이거든요, 구역은 용흥동인데 양학동 가는 도로 있는데 산사태 나서 저번에 태풍 피해 입어서 복구 해 놓은 데가 있지요?

예.

거기 보면 밑에는 시설물을 해 놨거든요.

예.

거기 시설물 해 놓았는데 장미를 심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양학동 같은 경우에는 장미넝쿨을 잘 관리를 해서 미관이 참 좋은데 거기는 지금도 보면 우회도로가 있어서 우리 후포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시내에 우회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돌아보면 바로 산 절개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장미는 많이 심어 놓고 거기 보면 칡넝쿨이 지금도 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내일이라도 당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

예, 임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 산림자원 육성 및 도시공간 녹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녹지과에서도 어떤 도시녹지나 나무를 심고 거리에 꽃도 심고하는데 구청에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도시녹지 관리 18개소에 310,000본에 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이게 꽃입니까? 나무입니까?

저희들은 거의다가 나무입니다.

나무입니까?

예, 꽃은 본청에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수종은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수종은 연산홍, 장미가 위주이고 대롱나무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연산홍, 장미, 대롱나무 꽃피는 나무가 많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Green-Life 계획에 의해서 도시녹지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경주나 또 영덕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가 경북에서 제1의 도시인데 굉장히 도시녹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도시녹지과와 연계해서 도시에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꽃 하나를 심더라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해서 도시에 조화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꽃이 개화 했을 때에 색깔이라든지 개화 시기하고 이런 것을 조절해서 항상 꽃이 필 수 있는 또 주위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도시녹지관리 행정을 펼쳐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과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리가 현재 5%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2%로 인하하는 그런 내용과 개정된 관계법령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을 별도 계좌로 설치 운영토록 한 지방재정법의 조항이 변경 됨에 따라서 법의 내용에 맞추어 조례 내용을 정비코자 함이며 또한 연 5%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등의 대여이자를 연 2%로 인하하고 연 15%인 연체이자도 현실에 맞게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연체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4조에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표시를 했고 2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도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에서는 현재 이자를 연 2.5%로 하고 있습니다. 3쪽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수급자들의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목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자금 등의 대여 금리를 5%에서 2%로 인하하고 연 15%인 연체 이자를 현실에 맞게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대여이자 및 연체이자의 인하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대여자금에 지금 규모 금액하고 연체비율 이런 사항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희들 기금 목표액이 10억입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이 6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여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에 다른 기금과 달라서 이것은 대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줄어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액에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운영 계획 시에 7,000만 원 대여해 주는 것으로 기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여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연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정은 자활공동체에 한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을 했을 때에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차입금입니다. 이자차액을 보조를 해 주는 데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다음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도 쓸 수 있고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에 따른 비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대여는 안 됩니까?

개인은 안 됩니다. 이것은 자활공동체에 대여를 해 줍니다.

최고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상한선이 없는데 다만 전체 기금이 목표 달성해도 10억이기 때문에 자활공동체 현황하고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기금운용 계획을 세울 때에 기금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다 드리고 세웁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도 하고 자활공동체에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거리 창출 문제도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기금만 쌓아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되니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이 필요한 단체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술식 위원.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빌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농업 분야에도 농민들에게 빌려 주는 농업경영 안정자금 그런 것이 있는데 금리가 6%인데 우리가 3% 시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본인 부담은 3%하고 그것도 있거든요, 자활보호대상은 우리가 특별관리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아마 2% 하는 것도 다른 곳에도 2% 했다 하니까 다른 여타 기금 보다 그렇게 낮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자활공동체 정말 열악한 사람들이 열심히 그 중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활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에 자활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독립해 나갈 때에 저리로 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비를 계속 지원 해 주는 것 보다는 좀 저리로 여건을 만들어서 빨리 독립 시켜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자활사업공동체에서 독립해 나간 공동체가 전체에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개 정도 더 되면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자활사업비 이것은 복지정책 중에서 그렇게 효과면에서 방대하게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 금년도에도 차상위 계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분들 중에서 좀 저리로 해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좀 저리로 빌려주고 이렇게 해야 좀 자할하려고 노력하지 뭐 적당히 그런 대책이 없으면 적당히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급여 받고 이렇게 늘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는 무상으로 빌려 주는 분야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방금 권영만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농업인들한테 빌려 주는 것은 3%,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기금운용 면에 있어서 너무 다른 기금 보다 또 파격적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에 형평성을 보자고 하는데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도 수준으로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른 농업자금이나 이런 사람은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 주는 돈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수급자로 책정해서 우리가 생계비,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낮게 책정을 했는데 2.5%로 책정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예, 본 위원이 앞에 말씀을 드린 농업경영 안정자금이라는 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본인이 농업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융자를 했을 때에 농가가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 본인 부담이 6% 미만으로 올 때는 본인 부담이 3%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것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3%입니다. 3%에서 3% 내외로 본인이 부담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자금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특수한 여건 하에 있는 불우 계층에 생계를 일부 보조해 주자는 뜻에서 기금 설치로 했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기금증식이 목적이 아니고 10억 목표로 해서 기금을 적립해 놓고 이게 불우 계층에 융자를 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기금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2%로 기금 원금 자체는 증식할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좀 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 보다는 자활 목적으로 쓰이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이 없습니까?

본 위원도 2%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취지가 자활에 대한 보조금이니까 금리를 꼭 많이 올려서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 보다는.

그게 지금 5%에서 이제 또 반 정도도 아니고 2%로 내려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틀림없이 본회의 가면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 합니다. 이야기 하는데 경상북도 수준이 적당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2%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2%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2%로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6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4항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족지사업 및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의 법적인 요건을 구비하고자 읍·면·동 복지위원의 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읍·면·동의 복지위원의 정수를 읍·면·동의 인구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 조례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기존 있는 위원회에다가 내용을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이 조항을 둔 것은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발췌를 했고 2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8조에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우리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2명 이상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은 이번 조례에 읍·면·동별 2인 이상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명을 기준으로 하고 인구 1만 명당 1명씩 추가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과 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복지위원의 정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조례 제2조 기능의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의결 기능을 추가하는 등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읍·면·동 복지위원의 정수 범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우선 이것을 정하기 전에 내용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복지위원이 정확하게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읍·면·동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법에 의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저희들 통보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저희들이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그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런 정보도 또 제공해 주는 우리 복지와 관련 되는 그런 분야에서 조언도 해 주시고 같이 협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복지위원입니다.

지금 2명에서 2명 이상 3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입니까?

예.

2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과 그 다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의 지급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에는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조례 규정을 하고 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하게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긴급구호 대상자에 대한 어떤 구호라든가 이런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복지위원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위촉을 하고자 근거조항을 마련한 사항이고 그 수당은 월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한 회의가 있다든지 그럴 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위촉을 하지 않았네요, 그지요, 시행을 해 본 적이 없네요.

아직 2명 이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라고 했으면 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법에 2명 이상 복지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았고 위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위원을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 3명을 둔다면 1년에 한 번 회의하면 회의수당 한 7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복지위원을 위촉을 했을 때에 연간 예산을.

전체 저희들이 읍·면·동당 2명씩은 기준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흥해나 오천이나 동별로 또 큰 지역에는 2, 3명 추가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0명으로 잡았을 때에 1회 하면 60명이 다 참석을 한다면 420만 원이 1회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역할이 공통적으로 뭐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회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 전반적으로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은 많아야 분기 1회 정도, 안 그러면 상하반기 1, 2회 정도가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