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출발하는 의정활동과 원구성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회 관련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 박정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손익태입니다. 건축과장 강성식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는 좀 더 심도 있고 세밀한 보고를 위해서 각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 민원지적과장 박정원입니다. 2006년도 남구청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쪽 토지이동 등기촉탁 서비스제도 운영입니다. 등기촉탁 서비스는 토지에 대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법원 변경 등기를 대신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민원실에서는 지적직 공무원 1명을 촉탁원으로 임명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법원에 등기처리하고 변경된 등기필증을 해당 민원인 집에 우편으로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은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덜어지고 등록세, 촉탁수수료, 수입인지 등 약 6만 원 상당의 수수료가 경감받게도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약 3,000필지에 9,000만 원, 금년에는 현재까지 899필지를 등기하여 주여서 2,700만 원의 수수료를 경감하는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쪽입니다. 남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2개소로 되어 있으며, 연일읍 학전, 달전 지역은 2005년 6월 7일부터 2008년 6월 6일까지 대보면 대보, 구만, 강사리 지역은 2005년 8월 30일부터 2010년 8월 30일까지 허가제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허가기준은 전 세대원이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해야 하고, 거주지와 영농거리가 직선거리로 20km 이내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허가 구역에서의 투기예방책으로 토지취득목적을 임의변경하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허가 시점에 현장을 촬영해서 보존하고 있고 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이용실태를 조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업무의 비중을 감안해서 6급을 담당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사후관리로서는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토지이용실태를 현장위주로 조사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강제금 부담금이나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쪽,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면서 등기부에 소유권이 등기 안 돼 있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하여 하는 제도로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연말까지 2년으로, 수혜대상은 읍면지역에 한해서 토지와 건축물로 ‘9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이 양도된 부동산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조치법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유권 확인서가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인의 보증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호적부와 부동산 등기부 등을 면밀히 대조한 후 소유권 신청 내용을 2개월간 게시하여 소유권 발급에 초점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조치법 내용과 신청절차를 반회보 등에 게재하고 읍면지역 보증인과 부동산중개인을 홍보요원화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월 말까지 현재 남구청에서 211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적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남구청의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남구청의 청장님도 와 계시는데 일괄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우리 민원인들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이 원스톱 시스템 이 제도를 아마 우리가 3년 전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입을 하고 있는데 원스톱 시스템 하는 이 제도는 우리 민원인이 한번 들어가면 모든 행정을 공무원이 대행을 해 주는 제도인데 오늘 보니까 민원지적과에서도 토지촉탁서비스 제도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은 이런 의욕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앞으로 건설건축과라든가 이런 과를 나눠 가지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오히려 민원인들을 위해서 불편하게 지금 만들어 가는 이런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지적과장이 남구청만이라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원스톱 시스템 이 제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남구청이든 본청이든 간에 업무가 상당히 전문화 돼 있고 그 업무에만 따라서 각종 법이 또 규제를 하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규제를 해제하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보는 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원스톱 제도를 도입해서 민원실에서 유기한 민원, 복합민원 이런 것을 직접 접수받아 가지고 해당과에 알려줘 가지고 해당 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손쉽게 빨리 처리할 수 있지만 각 과에 연계돼서 하는 업무는 그 법령이 자칫하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또 부동산투기라든지 그러한 일에 저촉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엄밀히 따져보다 보니까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문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빨리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법을 최대한 간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구청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기한에 관계없이 저희들도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등기촉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기소에 가서 공무원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다른 과에서 법령을 검토해야 할 문제는 전체 공익을 위해서 저희들 부득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은 우리 동 주민들이 민원실에 갔을 때 너무나 상세하게 잘 해 주신다고 칭찬을 들은 예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대게 보면 의원들한테 묻는 게 많습니다. 그 절차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아까도 제가 간략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어떤 규제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상속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권자의 분쟁이 생겨서 이전을 못 했다든지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등기를 못함으로써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첫째 그러한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당하지 않는 사람이 남의 땅을 가로채는 그런 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상적인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부당한 사람이 허위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구분해서 일하고 있는데 첫째 신청인이 신청할려면 그 해당 주거지에 3인 이상의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 보증인을 보증을 먼저 받아줘야 됩니다. 보증서에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증인한테 다시 정말 이 소유권을 알고 보증을 서 주었는지 아니면 청탁을 받고 이웃간에 사니까 그냥 정에 의해서 해 줬는지 이런 걸 탐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탐문하고 그게 맞으면 저희들이 2개월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상에 소유권자 이 사람의 제적등본 호적등본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대장상에 이름 있는 사람이 사망하고 없으면 그 후손들한테 어떤 사람이 당신의 부친이라든지 조상의 땅을 신청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이전을 못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어서 이 2개월간은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2개월간 공고해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저희들이 소유권확인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그것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면 자기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1995년 6월 30일 이전 토지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토지는 1995년 이전에 상속이나 증여나 매매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건축물에 대한 혜택이 건축물대장을 떼면 구청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가 지금 실지 많습니다, 읍면에. 집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무허가 건물이지요.

무허가 건물이라는 기준을 몇 년도에 건물을 무허가 기준, 몇 년도 이상?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적격한 법에 맞으면 건축허가를 해 줍니다. 그 건축허가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데 지금 농촌이나 이런 데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고, 또 허가를 내고 건물을 지었다 해도 까추니 뭐니 해 가지고 달아서 건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축물대장이 그 부분이 없게 되는 거지요.

옛날 건물이 있는데 몇 년도 이상 되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기존 건물로 인정해 준다는 게 있잖습니까?

건축물 관계는 실무과장 나와 있으니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건축물에 관한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인허가나 신고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축물이나 저희들 건축법 시행이 1962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전 건축물은 허가를 안 받았더라도 합법적인 건축물을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건립된 건축물들은 아마 허가나 준공검사를 안 받은 것은 무허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962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972년 이전 건물은 무허가라도 기이 허가 난 걸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1972년 이후에 짓는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건물은 무허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읍·면·동에 대장상에 없을 뿐 아니라 1972년 이전 건물도 대장상에 누락되었으며, 또 1972년 이후의 건물이라도 지금 양성화 시간에 놓쳐서 건물대장에 없는 게 많거든요. 이런 건물은 이번 조치법이 아무리 생겨도 지금 조치법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본 실소유자가 구청에 가서 신고를 했을 때는 즉각 나와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법에 등기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받기 위해서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한 대로 ‘62년도 이전에 건물지은 것에 한해서는 어떤 특혜를 부여해 주듯이 저희들도 특별조치법 특혜를 부여해 주고 있는데 건축물을 인정해 준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건물을 가졌다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당하게 등록이 되었으면 그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62년도든지 ’72년도에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려면 신고를 해 가지고 그 안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었느냐 안 했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게 과연 언제 건물이 지은 지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얘기하는 게 건축과장 얘기가 ‘62년도 이전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해 가지고 등록을 받아줬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여태까지 누락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등록과 동시에 바로 세무과에서 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합당하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납부실적이 있다라면 아, 이게 언제부터 건물을 지었다고 입증이 되는데 그러하지 않는 건물에 한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종린 위원님 좋으신 질의하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현재 이런 사람들 구제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김종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특별조치법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특별조치법이라 하는 것은 토지나 건물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데 실지로 을이 소유하니까 갑에서 을로 명의를 돌릴 수 있는 규제를 바꾸는데 특별조치법이고 지금 김종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이 무허가든 어떻든 ‘62년, ’72년 이전에 있었던 건물이든 대장이 실질적으로 아무 명의가 없는 걸 양성화 내지 누구 명의로 하는 양성화 성격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아마 성격인 것 같은데, 특별조치법하고 별개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건설법으로 다루어져 될 사항이고 특별조치법에 관여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별조치법 기간이 아니더라도 일상 업무 건축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게 그러한 건물이 다른 사람이 취득했을 경우 이전을 못 해가지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그 건물 자체 그 주인이 등록할 수 없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까? 그것은 청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특별조치법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 건설교통과장 손익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5대 포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6년도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둘째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 셋째 상습 교통체증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넷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개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중 2개조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차도 및 인도상에 교통장애 등 무질서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계고 925건, 행정지도 405건, 강제철거 및 이동 141건 총 1,471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터미널, 시장 주변, 형산강 둔치, 이동사거리 등에 대해서는 취약지로 특별관리하고 2개반 8명의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야간 특별단속과 상습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체제를 확행하겠으며, 신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와 시장번영회나 자생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도로의 기능회복과 쾌적한 시가지 조성하여 시민의 질서의식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관리대상으로서는 교량, 위락시설, 옹벽, 석축, 가스취급시설, 신종 업종 등 중점관리대상 198개소와 재해위험시설물 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제 유지와 재난사전대비, 주요시설물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방자재 비축 및 응급복구 장비를 사전에 지정 관리하며,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 위험지구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방장비 및 공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위주 방재행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습 교통체증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습 교통체증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은 5개반 21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 교통체증지역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주차단속이 8,448건으로 월 평균 1,408건을 단속하였으며, 418건을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출퇴근시간 및 야간 체증구간에 집중 지도 단속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기존 활동 시간대를 탈피하여 기습공격적인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으며, 특히 인도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휴일 예식장 등 다중 집합장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연내에 2개소를 설치하여 교통단속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단속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의 주정차 질서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개설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68건에 154억 7,200만 원, 농어촌 지역현안도로 사업이 19건에 32억 9,700만 원, 교량보수사업에는 2건에 3억 6,000만 원 총 89건 191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설계 중 7건, 보상 및 공사 중이 9건, 준공 13건, 종합 진도는 약 4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 농어촌 지역에 교통망 확충과 소성변형 예방을 위해 특수포장을 시행하겠으며, 공단 물동량 수송을 위하여 노후 교량을 개체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대, 교각 균열 등을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치수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이 74건에 89억 9,400만 원이며, 치수예방사업이 11건에 17억 4,900만 원입니다. 총 85건에 107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미발주 1건, 공사 중 8건, 준공 66건으로써 종합 진도는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수피해에 취약한 소하천을 우선 정비하고 태풍피해 복구 공사는 우수기 전에 완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 많지요?

예.

그런데 과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왜냐 하면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이나 그 다음에는 상습 교통체증지역이나 이것이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단속이 가능합니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보고할 때는 추진 계획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실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단속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의 구청에서 단속이 안 되면 북구청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교체해서 단속하는 방법, 아니면 전체를 동원에서 단속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속을 옳게 해야 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 앞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 노점상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에 전부 세를 줍니다.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뭐냐 하면 야간에 공무원이 퇴근하기 약 30분 전부터 시작해서 불법 주차합니다.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 줄 알고 이것 우리 건설교통과장이 야식도 주고 시간외수당 관계도 나오지요? 이런 단속하라는 게 나오지요?

예.

그런데 포항시민 전체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선 1차선은 없습니다. 한 차선은 없어진다니까요. 앞으로의 대책은 말이지요, 과장 힘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 강력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정차 관계는 실지로 교통기획이라든지 모든 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업무만 저희들이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뭐 인력이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7명입니다. 말 잘 안듣는 공익요원 20명 정도 데리고 하는데 포항시는 현재 차량이 20만대입니다. 구청의 건설과장이 이것을 다 해결할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회 차원이나 시의 본청 차원에서 교통기획이 새로 돼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단속요원도 서울시나 이런 데처럼 저번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는데 단속요원도 공익요원이나 일반공무원이 할 것이 아니고 특별히 채용해 가지고 특공대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단속요원 7명 가지고 남구청, 북구청에 차량이 20만대인데 10만대를 관리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안 맞습니다. 앞으로 연구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 이런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냥 내 말이지요, 해마다 보고하는 것이 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해오는데 조금 전에 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 대안은 제가 알기로는 4대 의회 때도 저희들이 보고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타시도 예를 들어서 수차에 인원 증감이라든지 민간위탁부분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주정차 업무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하는 교통행정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하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청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자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대안을 상세히 해서 보고하십시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재난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지역은 북구보다도 해안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리대상 개소 중에서 201개소 중에서 해안지역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항상 태풍이나 홍수 때 보면 해안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올 수 있는데 관리대상에 해안지역이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히나 동해면이라든가 송도동 같은 경우는 해수면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태풍이나 심한 홍수 때 같으면 물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수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남구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대상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추진계획 자체가 조금 잘못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에위니아 태풍이라든가 홍수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은 물가에 사는 사람들,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봤습니다. 그 분들이 결국은 다 서민들이고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해안지역 특히나 우리 남구는 북구하고 다르게 해안이 북구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재난대책 추진계획을 세운다면 관리대상 쪽에 해안지역에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첫 태풍이 왔을 때 본 위원이 남구청에 전화를 했더랬습니다. 해일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자갈이라든가 모래가 씻겨 나가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을 당장 급하게 물이 씻겨서 들어오니까 이런 자갈을 확보 좀하고 어떤 비상이 되었을 때 확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난대책이라면 어차피 재난대책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꾸준히 봐 왔던 현상을 가지고 상습 침수지역이라든가 재난예상 지역을 추측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왜 해안 쪽이 빠져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가 계획은 광범위하게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예방대책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비치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특정위험시설만 대상으로 우리가 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해안시설에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남구청 전체 재해예방시스템을 움직여서 피해가 나는 그 지역에 집중 투입돼서 예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남구청에서 강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안 뒀다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대상에 빠져있다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를 시켜서라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보고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주문도 좀 하고 본 위원이 그동안 느꼈던 내용들을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다가 4대 때는 건설도시위원회에 안 있고 보사산업위원회에 갔더니, 본 위원이 상대1동이 바로 남구청하고 같은 동네인데 몇 가지 건의도 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난·재해예방 대책에 오늘 이 보고를 보면 이렇게 추진하겠다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눈 왔을 때 보면 포크레인 장비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것을 하나 요구해도 협의가 안 돼요. 이런 부분 동사무소와 구청이 면밀하게 협조가 잘돼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또한 재난과 재해가 났을 때에 동사무소 가보면 마대라든가 묶음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요구하면 오히려 구청은 동사무소 보고 짜증을 낸다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에도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상습 교통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인데 본 위원도 주정차 단속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너무나 불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단속반이 운동장 옆에 바로 상대동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바로 출근하면 첫 번째 단속하는 것이 상대동 일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보면 택시가 버스 베이 있지요, 버스 베이라는 것은 버스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택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왜 단속 안 합니까? 그 다음에 각동에 가보면 PC방이 있는데 PC 앞에 가보면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그런 데는 안 합니다. 어디에 하느냐? 주로 상가 앞에, 아니면 장사하는 집 앞에 그것도 깜빡이 넣어 가지고 잠시 서 가지고 꽃집에 가서 꽃 하나 사서 나오는 데도 예고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입니다 하고 해도 무조건 딱지 끊고, 거기서 한 5분만 있으면 견인차 어떻게 해 가지고 견인을 해 가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요사이 우리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경제가 쪼들리고 해서 성격도 뭐라 합니까? 난폭해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빼줄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요. 장사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남부시장에 두부 1모 사러 왔는데 견인해 가버렸다, 단속해 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계도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과장 이야기 하셨지만 공익요원 말 안 듣는다, 말 안 들으면 병무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바꿔야지요. 예를 들어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왜 계급이 필요합니까? 청장 밑에는 과장이 있고 과장 밑에는 계장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직이 계급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예를 들어 과장이 공익요원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면 과장 능력에도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 민생과 관련 없는 진짜 말 그대로 교통방해에 흐름을 차단시키는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집중 배치해 가지고 단속을 시켜야 된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해보니까 우리 관이 포항시가 할 때와 민간인한테 견인위탁했을 때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주도면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10페이지에요,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량보수 및 유지관리, 아마 얼마 전에 3일 전에 섬안다리에 교량보수에 대한 용역비 가지고 조사하는 걸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대하고 상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저판을 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다리가 보면 물 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 밑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한 번도 촬영하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수중촬영까지 했지 않습니까? 수중촬영해 가지고 이 밑에 저판 건설용어로 푸팅이라 하지요. 이 푸팅이 동공이 생겨 가지고 이 다리 자체가 DB가 형성 안 돼 가지고 즉 말해서 무게가 형성을, 지내력을 형성할 수 없어 가지고 새로운 다리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보도본부 24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다리를 용역을 줘가지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 용역비를 가지고 위에 상판 쪽으로만 사진을 찍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바로 예니 태풍 때에 형산대교 상판 날아 가지고 종합제철 직원들 3명 죽은 게 그 원인입니다. 그때도 보면 용역비 그때 7,000만 원 가지고 경북대에서 용역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3개월만에 상판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형식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밑에 다릿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다리 보수를 좀 해야 된다, 다리 하나 만드는 데 얼마입니까? 400억 아닙니까, 400억. 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금 용역비도 좀 얻고 또 계획도 세우도록 이래서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가로등 관리를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지요? 어느 계에서 합니까?

토목계에서 합니다.

토목계, 토목계장? 그럼 밑에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가 있지요?

담당자 일반 직원입니다. 이동영입니다.

이동영. 본 위원이 남구 지역에 이래 다니면서 가로등이 꺼져 있어 가지고 지적한지가 한 서너 번 돼요. 당직실로 전화하고 토목계로 전화하고 해서 했는데 또 꺼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형산로터리에서부터 오광장까지 전 구역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전 구간이.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게 뭐가 고장이 났나 해서 확인해 보니까 답변이 이랬습니다. “전기료가 많아 가지고 절감하려고 꺼놨습니다” 또 제철로를 가다 보면 또 한쪽 줄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또 물어 봐요. 이거 왜 꺼져 있는지 물어 보면 “전기료가 없어서 껐습니다” 이러거든요. 전기료 예산을 신청하면 다 안 줍니까? 그 과정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전기요금. 어디에서 삭감되는지, 신청하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는 건지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가로등을 못 켰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의회에서는 삭감 안 합니다.

그러면요?

예산 부서에서도 전체 예산 금액을 맞추다 보면 조금씩 까지는 경우도 있는데 추경하고 이래 갖고 요금 나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전기요금이 없어서 안 켠다는 것은 그것은 허위보고네요? 그렇습니까?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너 번 전화했어요, 서너 번, 한 번이 아니고.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꺼져 있으니까 이 이유를 한번 확인해 봐라, 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그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켠 게. 아니면 누가 안 켜 놔서 그런 건지. 켜고 끄고 하는 거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마는 확인하면 꼭 다 돌아오는 답변이 “전기 요금 때문에 일부러 꺼 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게 잘못된 답변입니까?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건 답변이 아니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 때문에 꺼진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어제도 청림삼거리에서부터 북문 앞까지가 다 꺼져 있어요, 어제 저녁에. 본 위원 또 전화하려니까 똑같은 답변 또 돌아올 것 같아 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가로등을 돈 들여 가지고 세워 놓고 불을 안 켜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전기요금을 아깝다 하더라도 그 가로등을 설치한 이유는 저녁에 밝게 도로에 조명을 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자는 건데 돈이 없어서 그걸 안 켠다는 도대체 포항시 행정상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자주 꺼져 있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가로등 관리 앞으로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꺼지는 게 없도록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단속을 해 달라 하는 것도 역시 우리 시민이고 단속을 좀 늦춰 달라는 것도 역시 우리 항의하는 시민이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꼭 이 점만은 한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전 공무원이나 시민이 한번 계도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장마차가 생계 때문에 도로에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포장마차 주인이 그 옆에 자기 땅인 양 마치 그렇게 차도 못 대도록 단속하는 그런 것들은 포장마차 주인들한테 우리 계도요원들이 지나가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하고 다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문제는 본 위원이 늘 느끼면서 아까 민간단체 얘기를 과장이 하시길래 본 위원도 한번 그 생각을 시의원이 되기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 바께쓰 같은 거 노상 적치물을 놓아 놔 놓고 장장 퇴근 때까지 10시간이라 하는 시간을 자기 혼자만 그 자리에서, 주차난 때문에 우리 포항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이 다 주차난 때문에 어려워서 단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시에서 부착을 하든지 간에 이 적치물은 꼭 제거를, 없도록 해 달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주차난 해소가 되는데 그건 꼭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집 앞에 도로라든가 그것도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적에 아,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여기는 차가 수시로 매 5분마다 대는 장소라든지 들어가는 길목이라든지 그것은 당연하게 거기는 뭘 해 줘도 주차금지표지판을 놔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기 소방도로 내지는 간선도로에 주차를 해도 단속 안 하는 지역인데 자기가 나가면서 아침에 나가면서 종일토록 주차금지표지를 붙여 놓는 것은 스티커든지 어떻게 민간단체를 어떻게 새로 구성을 하든지 간에 그것만은 꼭 한번 시 본청에다가 건의할 사항인지 남구청에 오늘 얘기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정해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사실 철강공단을 끼고 있는 건천 간 산업도로 아시죠? 건천 간 산업도로에 사실 보면 못산지에서 그러니까 교차로가 있지요? 송동 올라가고 제내리 내려가고. 거기 이래 보면 사실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주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화물차입니다. 특히 추레라, 철판 내지는 코일을 싣고 이래 가는데 사실 다니다 보면 화물차들이 여기서 바로 이래 직진해서 못산지로 해서 지금 도로 넓히는 공단으로 해 가지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이래 질러가기 위해서 대송 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대송은 옛날에 전부 주택들이 무허가 내지는 둑 밑으로, 둑으로 또는 2차선 도로가 사실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음이나 또는 불안, 또는 칠성천 제방 둑이 사실 침하되는 어떤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그래서 8톤 이상의 어떤 화물차는 통행금지를 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방에 8톤 이상 차 못 다니는 것은 저희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법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꼭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과장, 권광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건설교통과가 어려운 과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우리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지적사항을 조금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우리 과장님 연구만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되는데 이걸 듣고 오늘 답변만 하시고 그냥 스쳐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 가지고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꼭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건축과장 강성식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거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등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일월지구와 오천 용덕지구 등 2개 지구에 총 사업비 162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지구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월지구는 사업비 82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1,761m, 상하수도 시설 1,600m를 설치할 계획이며 오천 용덕지구는 사업비 80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1,848m, 상하수도 시설 6,715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으며 현재 경상북도에 도시정비구역 지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낙후지역을 쾌적한 주거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산재한 불량주택을 현대식 주택으로 개량하고 농어촌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남구 지역 7개 읍면에 총 사업비 5억 2,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13동에 사업비 5억 2,000만 원, 빈집 정비사업 16동에 800만 원으로써,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4,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빈집 정비사업에는 철거비 50만 원씩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사업은 계획동수 13동 중 4동이 기 준공되었고 9동은 공사 중에 있는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계획 동수 16동 중 9동을 정비 완료하였고 7동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마을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일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8월 달에 실시설계하고 보상에 착수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노선을 하는지 그게 결정이 됐습니까? 그 안에 도로가 한 10개 가까이 되지요? 현재.

예.

그런데 어느 노선 어느 도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기본용역할 때 개략적인 계획이 나와서 지금 도에 지구지정 올려놨기 때문에요......

아,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도로도 개설하고 하수도도 하는데 어느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하고 보상을 할는지 그 결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결정할 겁니까?

지금 지구지정을 먼저 받아야 설계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8월이면 다음 달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받고 난 뒤에 착수를 하는데 그 전 단계로서 어느 노선부터 한다는 걸 지역 의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될텐데 지금까지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런 적 없지요? 협의한 적이.

예.

이런 것은 지역 주민들이든 대표인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노선부터 한다 순서를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오늘 본 위원하고 처음인데, 문명호 위원입니다. 혹시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건축직입니까?

건축직입니다.

아, 건축직입니까? 지금 2000년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포항시내에 일반인들이 임대를 하려면 제재를 많이 받지요? 그 예가 뭐냐 하면 기존 있는 식당을 비우고 다시 식당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말로 기재변경을 해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2000년도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00년도 2월 19일 날 바뀐 것 같은데, 이 법이 악법이라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왜 악법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아마 이런 법 때문에 지금 아마 남구청의 건설건축과가 상당한 민원인들하고 원성이 오고가고 있을 거예요. 화장실 문제, 두 번째 무허가 문제입니다, 무허가 문제. 우리 말로 ‘까추’, 포항시내 까추 없는 집이 없는데 과거에 식당 할 때는 그 까추를 다 인정해 주다가 이 법이 발효되고부터는 다시 이게 허가를 받으러 들어가 보면 화장실 용량부터 시작해서 무허가 있으면 안된다, 즉 까추 있으면 안된다, 아예 공무원들이 외면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면 이 기재변경 만들어 오는데 이 과정을 몰라 가지고 전부 다 시의원들한테 옵니다. 시의원들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건축사한테 가야 된다고. 그런데 실컷 만들어서 가보면 딱 까추 문제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이게 안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건축주가 임대를 놔야 되는데 식당을 하겠다, 미장원을 하겠다 이렇게 와서 막상 계약을 하고 보면 이 법 때문에 지금 딱 제한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법을 본 위원이 중앙정부도 건의했습니다. 이 법을 밑에 하부 관청에서부터 이런 법은 폐지를 시키고 옛날과 같은 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재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을 현장을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 대다수가 식당이나 기타 어떤 업을 하시는 장소에는 특히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면적 이외의 것은 불가피하게 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사항이 극히 없습니다마는 영업을 하는 업소에는 다소 그런 제약이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가 없는 쪽으로 현장을 조사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아니, 안됩니다, 아예 안됩니다. 절대 안되는 거 맞습니다. 안되는 거 맞는데 이 기재변경 이 자체를 완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재변경이 그게 사실은 종전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완화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게 완화해서 법을 좀 완화해서 단순하게 기재변경을 하도록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요, 3층을 건물 지으면 1층은 소매점,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택 이렇게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1층에 소매점을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은 소매점이니까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허가, 장사할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세무서 가보면 세무서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해 오십시오, 그래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 법, 이 법, 이 법 다 적용한다 말입니다. 대부분 안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 80% 이상 안된다니까.

저희들 건축법에서 허가사항에서 상당히 신고개념으로 상당히 완화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오수정화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식당이나 하시는 분들은 용량이 부족해서 아마 좀 제한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다소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법 관계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해서 건의가 필요하다면 건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건설국장님도 이 법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한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

현안사항 하나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치고.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제 때문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주거환경 개선이 잘 돼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잘못되는 수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상하수도 관계는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상하수도 설치하는 거 맞고 도로 개설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예를 든다면 이거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민 전체가 사용하겠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민에게 의견을 수렴도 하지 않고 또한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에 훤합니다. 그런데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자기 마음대로 설계해서 와서 주거환경 개선해 버렸다 말이에요. 이런 예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북구도 있습니다. 이걸 조금 전에 우리 조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주민이나 지역구 의원에게 사업을 하기 전에 의논을 해서, 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실컷 다 돈 들여 해 놓고는 주민이 불편하다 하면 문제 있잖아요. 그거 잘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저소득 사업의 도로개설이나 기타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주민설명회도 갖도록 하고 지역 의원님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거 맞습니다. 수고하신 대가가 칭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지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상황이 1차 조사가 됐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전체 9일에서 10일 사이에 태풍 3호 에위니아가 지나갔을 때 우리 남구에 전 강우량이 한 134mm 정도 이틀간 내렸습니다. 최고는 오천읍이 165mm로 최고 많았고 적게는 구룡포에 91.5mm가 적았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우량 대보면이 한 60mm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태풍이 우리 지역을 정면으로 통과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한 대비에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역에 태풍은 조금 강우량이 타 지역에 강원도라든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라서 피해내용은 좀 경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피해액을 공공시설 부분과 사유시설 부분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공공시설에 도로, 교량이 일부 좀 손실이 갔는데 장기 모포리 국도 31호선 외 한 150m가 피해를 입어서 약 1억 정도, 하천은 오천 냉천 외에 한 2개소 정도 한 400m 정도 일부 유실이 돼서 한 2억 3,000 정도, 그 다음 소하천 소규모는 구룡포 성동천 외 한 16개 정도 해서 한 600m 정도 일부 손실이 있어서 약 3억 정도, 군사시설은 청림동 해병부대 BOQ 담장이 한 200m 넘어져서 한 3,000만 원 정도, 기타 해서 전체 공공시설이 한 7억 800만 원 정도가 피해가 났고, 사유시설은 농경지 침수가 약 6.5ha 구룡포, 연일, 상대1동 3개 동에 주로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피해액 산출하기에는, 금액 산출하기에는 좀 미미하기 때문에 금액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선박이 상대1동 전파가 1동 있었는데 이것은 한 270만 원 정도, 그 다음 비닐하우스가 약 0.04ha 동해면에 일부 있었는데 이거 한 30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 한 7개소에 한 600만 원, 그래서 우리 남구 관할에 전체 33개소에 약 7억 1,400만 원 정도의 피해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본부인 본청 건설도시국에 보고를 하고 긴급복구가 필요한 데는 바로 긴급복구를 하도록 해서 우수기에 제3의 어떤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저희 간부 소개에 앞서 먼저 제5대 포항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우리 25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과 또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460여 북구청 공직자들은 민선4기를 맞아 시정방침인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건설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특히 시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헌신 봉사 자세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북구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저희들 북구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동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황관조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민원지적과장 김기완입니다. 북구 민원지적과의 2006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지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2008년도 6월까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지원시스템 구입비, 각종 서식 등 5,7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부동산은 2006년 1월 1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되며, 대상지역은 읍·면의 전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됩니다. 추진방법 및 소유보존등기 절차로는 해당 토지 소재지 리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 7개 읍·면 496명의 보증인을 2006년 1월 20일 위촉하였으며, 3인 이상 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보증 받은 후 민원지적과에 확신서 발급을 신청, 사실조사에 걸쳐 2개월간 공고를 한 후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실 권리 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부동산 등기 관련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구현과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혁신적 사고의 전환으로 대민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데 있습니다. 현황부터 보고 드리면 금년도 6월말까지 처리실적이 3,130건으로 1일 평균이 25건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분할이 2,401건, 지목변경 283건, 합병이 446건입니다. 법정처리기간은 분할은 3일, 지목변경 및 합병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6년도 7월 3일부터 실시되었으며, 추진방법으로 토지이동신청 시 소유자가 신청하면 법정처리기간과 관계없이 3시간 이내 즉시 처리토록 하겠으며, 그러나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1일에서 2일이 다소 소요가 됩니다.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면을 일정시간 대기 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하고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토지이동은 등기촉탁 후 필증을 송부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분할이 57, 합병 65, 지목변경이 56필지 등 총 178필지를 처리하여 이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수수료를 385만 원을 경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적행정 신뢰도 구현과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의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친절하고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관련해서 보증인이 496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은 저희들이 도에 가서 순회교육을 받고.....

경상북도에 가서 받고 왔어요?

예, 받고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보증인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도에 한번 모여서 교육받고 또 수료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예, 저희들이 읍면 보증인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특별조치법 시행되고 나면 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던 사람이 법원에 불려 다니는 게 업무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왜 그러냐니까 허위로 보증을 해 줘 가지고 이 소송에 계류돼 가지고 늘 보면 법원에 불려 다니고 형사처벌 받고 그러거든요. 전례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조치법을 여러 번 시행했습니다만 그러한 결과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법은 보증인이 보증을 하였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복명을 하므로 해서 그 한 장치를 더 주고 또 상속이나 매매사실을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리도록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기간 공고기간이 두 달입니다만 두 달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받도록금 그래.....

그런데 그런 절차는 전에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손들에게 찾아보고 없으면 공시최고라든가 그것도 하고 그런 절차가 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증인이 허위로 보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없었던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보증을 서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드러나니까 그때 법률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보증인들이 엄청나게 물론 본인이 잘못했죠. 허위로 보증을 선 자체가 잘못이니까 처벌을 받겠지만 그 뒤로 늘 법원에 불려 다니고 검찰에 소환 당하고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각 읍면별로 하든지 해서 교육을 좀 자주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증인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했다 하는데 보증인들 몰라요, 내용을. 상속인 경우에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는 자식들 상속 안 합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치법 때는 그 자식들이 포기를 전부 인감 받았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보증인들은 아직 모른다, 교육 안 받았냐 아직 교육 못 받았다 그래요. 교육 언제 시켰어요?

저희들이 책자를 보증인들에게 한 권씩 다 줘서......

보증인들 그 책자 줘 가지고 책자 보고 옳게 합니까?

보증인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보증인 교육을 하도록금 그렇게.....

교육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빨리 교육시키십시오.

청하면에 교육 안 되었습니까?

청하면뿐 아니고 다른 면에도 내가 물어봤는데 보증인들이 상속절차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우리도 아직 모르겠데요. 지난번 때는 상속 전부 차자, 뭐 출가외인들, 형제들 있잖아요, 인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감 받느냐 하니까 아직 절차를 확실히 모르겠다고 앉아있어요. 교육을 시키세요.

상속포기를 의무적으로 꼭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제적등본은 첨부하도록 합니다. 제적등본을 저희들 검토해서 60년 이전에 사망을 했으면 구 민법에 의해 가지고 장자가 승계가 되는데 60년 이후에 돌아가셨으면 모든 형제분들이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사망여부를 저희들이 조사 검토해서 또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 조회를 해 가지고 이번 조치법은 다 통지를 보냅니다, 저희들이. 통지를 보내면 이의신청기간이 두 달이기 때문에 그 두 달 기간 중에.....

이번에는 인감을 안 받아요?

인감을 꼭 받으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등본만 붙이면 된다는 거지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주면 저희들은 더 용이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이 첨부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법은 담당공무원이 그 보증내용을 현지에 출장해서 이러한 사실이 맞나 안 맞나 사실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복명을 한 후에 처리를 합니다.

북구 관내, 이것은 북구니까 관내에 읍면동에 한번 교육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보시고 교육을 세밀하게 시키십시오.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 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지금 여기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그런 민원서비스하는 구절을 제가 보면서 나름대로 조금 이건 꼭 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도 역시 구청 관할이 맞습니까? 북구 관할은요. 이런 데 북구청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서 민원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민원인이 들어가서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자기가 찾아가서 하면 다행인데 어느 부서인지 잘 몰라서 들어가면 어리둥절해 가지고 누구든 다 찾기 마련이거든요, 저부터도. 그러면 그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 돈도 별로 드는 것도 없고 기본예의인데 이게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어느 동사무소에 가든간에 민원인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창구에서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어디 어디라고는 회사는 지칭 안 하겠습니다만 요새 휴대폰이라든지 저런 데 가 가지고 서비스를 받으러 가게 되면 아가씨가 창구에서 나와서 물론 예산하고 관련이 돼서 합니다만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서비스가 제대로 돼야 된다 할 적에는 또 돈만 예산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로 주민들이 이제는 뭔가 달라지더라 하는 그런 것을 체감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청장님이나 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좀 서비스를 인사라도 제대로 하라고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민원지적과 사무실 입구에 보면 담당자 사진을 게첩해 놓고 그 밑에 담당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리표시까지도 그려 가지고 바로 민원인들이 그 사진만 보고 아,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앉아 있구나 바로 찾을 수 있도록금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원지적과는 민원도우미를 한 사람 배치를 해서 민원안내를 해서 이런 것 등 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는 특히?

동사무소는 사실 저희들이 교육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읍면동장님 하에 교육토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건설교통과장 이동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올해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00건에 약 100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21건, 농어촌도로 14건, 도로·교량유지가 16건, 하천이 7건, 소규모 사업이 4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설사업 조기발주를 위해서 합동설계반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완료가 28건, 추진 중이 72건으로 총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효율적인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 그리고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장위주로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와 예방대책을 위해서 현장기술자 및 근로자를 상시 교육시키고 시민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며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불법 노상적치물을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으로 기초질서 회복으로 안전과 질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는 주요 예상되는 것이 중앙로와 중앙상가, 주로 죽도시장 주변입니다. 단속반은 5개조 30명으로 현재 큰 도로 주변으로 상가, 차량흐름을 저해하는 인도나 횡단보도 승강장 주변에 하고 상습체증지역인 그런 현장에는 단속원을 고정배치해서 현재 원천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실적을 보면 약 180,00건이 되고 현재 무인단속카메라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예산 6,000만 원으로 3대가 설치되는데 이걸 상시 운영을 해서 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은 13개 노선에 약 7.6km가 주로 우리가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도 117개 노선에 약 5.8km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입니다. 구역이 지정된 취약지 특별관리를 하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사전에 지도강화로 신규 노점상 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강제이동 조치한 것이 약 9,000건, 주로 보면 죽도시장 주변과 두호동 ABC볼링장, 그 다음 창포동 부산프라자 주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해서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 건설노조와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요즘 고생이 많은 줄 믿고 있습니다. 소관 과장께서 업무가 폭이 넓어서 답변은 제가 깊이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북부해수욕장에서 이번에 노점상 관계 철거를 한번 강력하게 시도한 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창포동 부산프라자, 장성동 산호5차 아파트 주변에 심각하게 지금 현재 주민의 민원이 어제도 저가 창포동 주공단지에 주민대표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노점상 철거를 하되 좀 탄력적으로 토요일이든가 일요일이든가 주민에 어떤 민생에 관련되는 문제 있으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용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사실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는 불쾌감을 한번 가진 일이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의 복장문제, 또 불순한 언어, 이런 교육을 자주하고 있습니까?

저도 하지만 우리 담당계장들도 계속하고 수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이 자주 바뀝니다. 제대도 하고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계속 교육을 시켜서 불손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불법 주차 근절 대책으로 본 위원이 강력한 스티커라든가 상습체증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산호5차구역이라든가 창포동 주공2차 단지에 그러한 강력단속을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용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건설사업 추진 쪽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시민명예감독제를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실질적으로 명예감독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어떤 형식적이거나 어떤 전시효과적인 건 아닌 건지, 그러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명예감독제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북구청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감독관은 공사가 착공되면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 지역에 이런 공사와 좀 조예도 있고 덕망 높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신뢰가 되는 그런 분을 추진해 주고 하면 읍면에서는 한 사람 추천해 주면 그 사람을 우리가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면 임명된 그 명예감독관은 항시 인근에 있으니까 현장을 순시를 해서 문제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우리한테 연락해 주면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사현장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결과내용이 비치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사업이 전부 다 사소한 겁니다. 아주 큰 것 같으면 감리가 있지만 사소한 주민숙원사업이 주로 되다 보니까 전화를 하면 우리 감독이 바로 현장에 갑니다. 가서 거기서 수정하고 하는데 그렇게 아주 많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한두 개 문제가 있고 특히 보상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보상 소유당사자는 들어간 사람들은 조금 불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걸 득이 되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승훈입니다. 이것은 같은 아까 남구청에 제가 건의한 사항이라서 안 해도 될건지 잘 몰라서 제가 중복되는 건의입니다만 꼭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남구청이니까 남구청에다가 내가 주문을 했고 북구청은 또 북구청 나름대로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노상적치물 건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등 등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드리는 건의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자기 집 앞에다가 주차 못하게 바께쓰 내지는 어떤 적치물을 갖다가 놔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못하게 하는 이게 주차난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그 사람이 그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시내 중심부분 같은 데는 다른 사람이 그 곳에 주차를 대면 대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 놔서 이것을 꼭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좋은 문구로 가지고 만들든지 해서 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포장마차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노상에서 점유해 가지고 장사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 행여 시민들이 지나가다 거기서 잠시 주차를 시키는데 자기 땅인 양 지주행세를 하면서 여기 주차 못한다고 그런 걸 왕왕 보는데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거기 가서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지도 계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래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북구청이 조금 많을 겁니다.

여기 또 상가, 시가지 구역이 북구청이 좀 많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얘기하시는데 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참고로,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남·북구에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얼마 대 얼마든가 이런 걸 자료 없어요? 도시계획도라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죠. 도시계획구역 면적비가 얼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무조건 예 예 하면......

그런데 도시계획면적......

그런 것 가지고 답변 하셔야지 무조건 전체 면적이 북구가 넓다, 그런데 왜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이 적느냐 면적 갖고 의논해야지......

도로가 꼭 개설돼야 할 지점이 있고 안 돼야 할 지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좀 준비를........

그런 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북구에는 읍이 하나 뿐이지만 남구에는 읍이 3개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티재 같은 경우는 국도고 국도에서는 보통 인터체인지라든지 그 다음에 시가지 들어가는 도로를 제외하고는 보통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것은 설치하는 거는 시청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건축과장 황관조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거주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흥해읍 중성리 17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토지가 29,196㎡, 건물이 92동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610m, 상·하수도 정비가 4,800m, 주차장, 소공원 정비가 2,600㎡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143억 7,100만 원입니다.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71억 6,800만 원, 도비가 20%입니다. 21억 5,000만 원, 시비가 30%입니다. 50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해서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에 시작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지금 도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후에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올해 토지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1월에서 12월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되고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공사시행 및 완공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관내 읍면지역입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이 14동, 빈집정비가 16동입니다. 사업비는 5억 6,800만 원입니다. 융자가 5억 6,800만 원, 시비가 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택개량이 1동당 4,000만 원이 지원되고 빈집정비는 50만 원씩이 지원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작년의 실적은 주택개량이 22동이고 빈집정비가 22동입니다. 작년하고 물량이 올해는 줄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집당 3,00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동수가 좀 늘었고 올해는 4,00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동수가 좀 줄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월에서 3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14동 했습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이 준공 2동, 추진 중이 12동입니다. 빈집정비는 준공이 8동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게 8동입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전기시설 수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특수사업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마는 저소득층 및 불우한 이웃 주거시설의 대부분이 노후·불량전기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화재 등에 상시 노출되고 노후되고 사용이 불편한 전기시설의 무상수리로 주민편의 제공과 참여와 봉사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북구 관내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사업량은 한 100호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7월부터 10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주택 신청을 7월 달에 접수 받아 가지고 합동수리반을 저희들 공무원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편성을 해 가지고 4개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기설비 무상수리를 8월부터 10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다른 게 아니고 대흥지구 환경사업에 말이죠, 주거환경사업, 서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쪽에 산 밑에서 가는 도로가 하나 생기고 또 나오는 도로가 하나 생기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직진으로 해서 터널 쪽으로 주거환경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한다 말입니다. 거기서 막혔습니다. 이것 좀 연구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건축허가를 낼 때 도시계획도로만 그어지면 건축허가 납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데는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죠.

안 납니까?

예, 안 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나 가지고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는데 도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물고는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잘못됐지, 처음부터. 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진 상태에서 건축허가 났단 말이요. 그래서 건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토지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진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건물에다가. 결국 이것 허가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 지금 민원이 생겨서 야단나고 있는데 나중에 본 위원이 과장하고 협의해서 현장에 한 번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장 조사하겠습니다.

현재 법으로서는 10년 이상 돼도 허가가 안 됩니다.

그 도시계획선이 변경 안 된 이상은.....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사유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위치가 송라면 대전리, 광천리, 방석리, 화진리 일원이 되겠으며, 현재 골프장 이름은 오션힐스 포항컨트리클럽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134만 9,089㎡로서 회원제 18홀과 대중골프장 6홀로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중골프장 6홀을 추가적으로 3홀 더 증설시켜서 9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영우개발주식회사 대표 김도균 씨가 되겠고 전체 계획은 내년 5월 말로 해서 대중골프장도 완료토록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는 836억 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8홀하고 대중6홀하고 구분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1989년도 10월 달에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92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작년 11월에 득했습니다. 또 11월에 전체 18홀에 대해서 준공 및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18홀에 대해서는 현재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6홀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승인을 득할 때에 조건부로, 회원제로 18홀 운영하고 있으니까 대중들이 못 치니까 회원제 아닌 대중골프장 6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금 사업승인조건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4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인가 받아서 6홀에 대해서 작년 7월에 저희들이 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그리고 작년 11월에 6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면설명) 18홀하고 대중 당초에 승인된 6홀하고 그 면적은 이 흑색부분은 18홀＋6홀이고 붉은색 부분은 18홀＋3홀 더 증가한 9홀입니다. 체육시설용지가 당초에는 397,194㎡인데 이것을 430,077㎡로 약간 면적을 증가시켰습니다. 3홀이 더 증가되니까 면적이 커지는 겁니다. 그다음 건축시설용지는 당초에 19,920㎡인데 15,715㎡로 이건 다소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대중과 회원제 골프장 18홀과 6홀을 건축물 같이 쓰는 계획을 줄였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그만큼 줄어 버렸습니다. 그다음 공공시설용지는 당초가 128,506㎡인데 변경됨으로 인해서 2개 시설이 같이 116,975㎡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녹지 및 공원용지는 추가적으로 당초가 756,899㎡에서 786,322㎡로 녹지부분이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줄어든 면적은 대부분 녹지로서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금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에 당초가 1,302,519㎡에서 추가되는 것은 1,349,089㎡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면적이 약 46,570㎡가 늘어났고 이와 더불어서 도로계획이든가 다소 달라집니다. 기이 연한 색 녹색 부분이 회원제 18홀로서 준공되고 현재 오픈된 그런 지역입니다. 진한 녹색은 대중6홀로서 사업승인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붉은색 부분 이 부분은 이번에 추가 3홀과 병행해서 추가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붉은색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이 분야에서 95% 이상 사업자가 기이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본 사업지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 18홀 사업승인 시에 대중 6홀을 추가적으로 하도록금 돼 있고 금번에 3홀을 더 증설계획을 함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종지구단위의 계획으로 그대로 놔뒀을 때에 홀 1개의 위치를 조금 변경시키더라도 전반적인 계획을 다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지요. 사업승인에 맞추어서 다소 조정이 되고 시설물도 다소 변경을 시켜 주고 타 지역보다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처지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현재까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폐지를 시켜버리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보시면 개발진흥지구 폐지조서입니다. 기이 18홀과 6홀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개발진흥지구로서 진행이 돼 갖고 면적이 약 985,360㎡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폐지를 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6홀도 다 폐지를 시켜 버립니다. 개발진흥지구 자체를 다 폐지를 시켜 버립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전부 다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도 다 폐지를 시켜 버리고, 금번에 하는 것은 2쪽에 보시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체육시설로서 결정을 해 가지고 회원제 18홀와 대중 9홀 전체를 체육시설로서 결정해서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도록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람공고라든가 또 우리 포항시의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지구단위계획 폐지라든가 개발진흥지구 폐지는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3쪽에 보시면 이 폐지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관련 부서와 전부 협의를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앞으로 절차상에 이행하도록금 했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에 전부 조치도록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대해서 문화재 전문기관에 대해서 입회·확인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사 시에 전부 입회·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사업부지 내에 일부 국유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유상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업자가 전부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가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에는 맨 환경위생과의 환경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인가 전에 전부 환경문제를 절차를 다 거치고 이행하도록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에 대해서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금 전부 하겠습니다. 주택과 얘기는 별도로 건축허가 시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또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과에 대해서는 현재 인입된 100mm 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수과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5쪽에는 건설과 내용입니다. 건설과에도 현재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고 또 실시계획인가 시에 한 번 더 협의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전에 한 번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먼저 10번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영덕에서 과적검문소가 있는데 송라에, 여기서 들어가는 좌회전하는 이 차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뭐냐 하면 과적검문소에서 영덕 방면으로 가는 여기 좌회전 코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가 짧으니까 거리를 더 길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 제시했고, 또 여기 좌회전 영덕에서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화진교 이 자체를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9번 지점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입니다, 과적검문소 못 가 갖고 현재 신호등 신호체계 있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 진입로까지 전부 소로1류1호선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좌회전 차선, 이 9번 지점 못 가서 좌회전 차선을 좀 더 확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여기서 소로1류1호선에서 좌회전하는 이 코스에 대해서 대기차선을 좀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반영해서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이쪽 10번 지점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 점차 주 통로가 이후에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농축산과에 농지전용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녹지과에 대해서도 맨 도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다음 6쪽에 보시면 북구청 농림과에 대해서 산림분야에 대해서 현재 산림이 수분을 함량하는 그런 수질보전기능을 해치지 않도록금 모든 도수로라든가 침사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완벽하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다음 실시설계획인가 시에 전부 다시 재협의를 해 가지고 통과되도록금 모든 것이 충족되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한국농촌공사 포항지사에서도 그 사업지구와 관련된 농지시설에 대해서 의견으로 제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시에 전부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모든 내용들이 충족되도록금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도면은 참고로 저희들이 위치도라든가 또 뒤쪽에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도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시설용지지구, 준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현재 회원제 18홀은 준공 및 등록되고 대중 6홀은 공사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고 금회 3홀을 증설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에 의거 결정 고시된 개발진흥지구와 동법 부칙 제17조에 의거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폐지하고 전체를 하나의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 18홀하고 지금 현재 6홀에서 3홀 증설하는 데하고 소유자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 6홀하고......

예, 이거하고 이쪽편에 18홀.

같습니다.

같습니까?

이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승인조건에 대중6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금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럼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하면 그걸 그냥 놔 둬야 되는데 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합칩니까? 그냥 그대로 놔 놓으면 되는데.

이 내용은 이것은 회원제고 이것은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합하면 회원제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아닙니다. 맨 똑같이 대중은 9홀이 되는 거고 회원은 18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홀 증설하는 장소가 지금 보전임지가 있습니다. 보전임지라 하면 무엇이든지 산림을 할 수 없는 훼손할 수 없는 지역이 보전임지거든요. 그런데 보전임지가 3,000평 그 외 또 타 임지가 녹지가 아마 그러니까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4만 5,000평 되나?

예.

그래 되지요? 예, 그리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임지가 왜냐 하면 해안선을 끼고 있고 도로변에서 있기 때문에 훼손을 하게 된다 하면 도로변에 가시권에 해당되지요?

이 부분은 뒤에 현황에서도 보시면 아십니다. 산 능선 자락입니다, 능선 자락.

예, 능선자락인데 진입로 입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입목도 아주 거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회 3홀 증설하는 국토이용계획에는 타당성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임지보전과 지역여건, 그리고 도로변에서 가시권으로 볼 때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 위치도 유인물 위치도 뒤편에 보시면 현황이 나옵니다. 현황이 나오는데 추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전, 쉽게 말하면 답, 천수답 이런 식의 답이 주로 있습니다. 임야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지형상으로. 실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울창한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 없습니다.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산림은 수원함량, 수원함량이라 하는 것은 밑에 저수지가 있다든지 바닷가가 있다든지 하면 그 산림은 영원히 보전해야 될 산림이거든요. 사실 벌채도 지양하고 있는 수원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질을 보전, 해치지 않는 계획 안에서 하라 하면 지금 현재 4만㎡ 들어가는데 그 지역이 그 속에 들어 있는데 수원함량의 임야를 훼손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구청 농림과의 의견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전부, 임야는 이 부분이 더 세지요. 다 세고 산자락, 전부 포괄적으로 산림훼손이라든가 자연훼손, 했을 때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께서 이 지구는 우리가 도시녹지과에서 시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 중심부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조경을 하게 되면 1만㎡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한 3,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 하면 이 지역을 꼭 훼손을 해서 골프장을 3홀을 증설을 했으면 타당한지 꼭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퍼블릭코스를 처음에는 6홀로 사업승인을 받고 추가로 3홀을 3홀을 더 넓힌다는데 당초에 9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게 사업승인조건이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6홀입니다.

사업승인은 6홀 이상의 퍼블릭코스를 하라는 조건인데 그 이상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해도 좋잖아요?

예, 그래서 6홀로 계획했다가 이 부분을, 물론 경제성을 안 따져 봤겠습니까? 대중6홀보다 좀 더 9홀로 운영하는 것이 아마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홀 규모의 면적하고 지금 증설되는 3홀 면적 비를 한번 보세요. 말하자면 통상적으로 보면 6홀 규모의 면적이 한 반은 돼야 3홀이 더 설치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6홀 규모의 지금 한 10분의 1 될까요? 그 정도 면적을 가지고 3홀이나 더 넣겠다는 설계인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저거 코스를 한번 보세요, 그 3홀이 어디 어디예요? 코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3홀이 아니고 이 면적이 들어가면 전체 코스조정을 해 가지고 9홀이 됩니다.

현재 그림 그려져 있는 게 6홀짜리 도면 아닙니까? 그 필드가 다 그려져 있는데.

적색부분 이렇게 해서 6홀입니다, 이게 6홀.

아니, 지금 거기, 그러니까 이쪽 기존 회원제는 노란 걸로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를 들면 티박스에다가 필드 그림까지 이렇게 표시돼 있다고, 코스가 그지요?.

예.

지금 퍼블릭코스에는 그거 아니에요? 그 코스대로 그려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6개 홀로 돼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지요? 기존.

9개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저 빨간 부분을 빼고는 6개 아니에요? 9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속에는 당초에 6개......

아, 9개를 다 넣은 거예요?

예. 이 면적이 들어오면 코스조정을 해 가지고 9개 코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 홀만 갖고 설계된 건 아니네, 지금 현재.

그렇지요.

지금 나인홀로 봤을 때 설계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영향성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승인해 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 보고도 사전영향 환경영향성평가 후에 이거 보고하면 안 됩니까? 전에도 이런 문제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입안절차기 때문에 입안절차에서는 사전영향평가까지 완료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실시계획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 보고도 사전영향성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 승인 받으면 안 됩니까? 그 절차상 문제 있습니까?

의회에 받는 것은 의견수렴하는 사항, 입안하기 위한 의견수렴입니다.

글쎄 의견 사항인데 의회에도 영향성평가 결과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정확하지 의회 의견 다 들어 놓고 그 뒤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보고 받을 법적인 절차가 이제 끝났잖아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의회 의견 듣는 절차는. 전에도 똑같은 거 한 번 나왔습니다, 우리 흥해 어디 쪽인가 거기 골프장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예, 납니다. 청하......

그때도 이런 식으로 환경영향성평가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왜 평가 결과 나오기도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으러 왔느냐고 그때 한 번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절차에서 입안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완전히 완료해 버리면 그 자체가 입안에 따른 굉장히 비용부담이 돼 버리는 겁니다.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일을 진행시키면서 실시계획인가 전에, 그럼 사업인가 전에 모든 것이 영향평가라든가 다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추진됩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이 있을 때는 어떡하느냐, 그 내용은 실시계획에다가 전부 다 담아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전할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원형 보전 다시 추가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 과정만 말하면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전영향성평가를 했다가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 비용이 날아간다 이 말입니까? 그 영향성평가 비용.

그렇지요. 시간과 비용이지요.

예, 비용이 이제 허사가 된다 이런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절차를 미리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사전영향평가를 받고 바로 사업승인 절차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영향성평가 결과 나오면 우리 의회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합니까? 하는 절차가 있어요?

의회 보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없고, 왜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내에서도 사업지구의 전체에 대해서 어느 부분, 어느 위치가 더 녹지가 더 보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라 이런 내용이지 전체 지구 결정하는 데 대해서 이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소리는 아닙니다.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전부 보전하라든가 시설을 보강하도록금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다른 문제도 많이, 각 부서마다 다 의견을 내 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통문제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 쪽은 여기 교통행정과의 의견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도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로 폭이라든가 대기차선 길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거 한번 봅시다. ‘좌회전 차로 폭 조정이 필요하나 기존 도로 상황에서는 폭이 좁아 도로 폭을 넓혀야 할 것이며’, 본 위원은 이거 한글로 써놨는데 잘 이해 안 되거든요. ‘좌회전 차로 폭 조정이 필요하나 기존 도로 상황에서는 폭이 좁아 도로 폭을 넓혀야 할 것이며’, 이 말 자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하여튼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송라 과적검문소에서 현재 진입하는 도로는 이 도로입니다, 10번 지점. 이 이점인데 대기차선이 일부 있습니다. 한 차선 폭이 현재 2.3m입니다, 차선 폭이. 이 차선 폭이 굉장히......

최하 2.75m는 돼야 된다?

최소한 2.7m 이상 갖취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기존 이미 사업 개장하고 있는 골프장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게 이제 와서 지적이 되는지, 그렇다면 처음 기존 골프장 회원제 인가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한 게 없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지요? 그때도 차로 폭이 좁았고.

저희들 협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차선을 넓혀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 신호등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지차선을 4지동시신호로 바꾸고, 여기에서 차선 폭을 좌우로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 그럼 안에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부분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문서작성해서 온 이 문구 이거 다시 한 번 수정 좀 해 보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은 한글로 써놨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 설명 들어보면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허가받기 어렵다는 걸 실감합니다. 왜냐 하면 골프장뿐 아니고 우리가 사업유치나 이거 지금 우리 경제가 이래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 뭐 허가 하나 받으려면 정말 어렵다는 걸 이 책을 봐도 알겠고 골프장 허가 내는 데 한 2년 이상 걸려도 아직 다 안 됐다 하는 사람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봤는데, 무려 이 허가 내는 데 16개 부서를 쫓아다니고 평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당초에 18홀을 낼 때 조건부 대중홀을 조건부로 해서 18홀 승인해 줬다, 그럼 당초에 조건부로 했으면 18홀에서 개발진흥지구나 제2종 지구단위구역을 결정해 가지고 하지 말고 함부래 9홀을 포함해서 체육시설로 함루래 하면 될 걸 이렇게 또 허가를 내줘 놓고 또 다시 16개 부서에 평가를 새로 받아 가지고 또 한다 이것은 무슨 절차상의 행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적용대상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금 맨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종전이 언제입니까? 이 허가를 내주기 전입니까?

그 전입니다.

그럼 이 허가를 18홀을 내줘 놓고 난 뒤에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골프장 1개 하려면 최소한 아무리 빨리 해도 2년 이내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참, 환경성, 환경영향평가 작성하는 데 1년이 소요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건 설명이고, 법이 바뀌었다, 허가 내 놓고 법이 바뀌었다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여기 조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교통행정과의 의견이 여기 10번, 9번 지점이 흠이 있습니다. 이걸 보완해야 됩니다. 단지 이것은 현재 우리 7호선 국도를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의 편의가 아니고 골프장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거 지금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걸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가 합니까, 골프장 주인이 해야 됩니까?

골프장 사업주가 다 하는 겁니다.

사업주에서 이걸 다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주가 혹시 원 주인이 사업주가 고향이 어디인 줄 압니까?

저희들이 고향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 대구권......

대구권이라고 본 위원 들었고 이 사업 건이 10몇 년 전에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도 대두가 돼 갖고 사태가 포항북부경찰서 서장이 분뇨 투척도 받아 가면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민원사태였죠? 이거 처음 최초로 허가 낼 때.

최초 허가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도......

몇 년도입니까?

‘89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초로 포항에 골프장 허가를 시작한 사업인데 상당히 골프장 허가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힘들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은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종린 위원이 지적하고 또 조진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집단민원이 사실 경운기를 그 입구에 막아 놓고 한 몇 달간을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그 추운 날에 장작불 피워 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주민과 협의를 잘 했습니다마는 그 지적한 바와 같이 거기 9번, 10번 지점에 거기뿐만 아니고 농번기에 농사를 짓는데 경운기가 들어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골프 치는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또 동네 주민들의 출입에 있어서 상당히 방해도가 많았다 했습니다. 그 문제 교통 문제가 해결 잘 되겠습니까? 이 허가 내 주면.

결정이 되고 또 실시계획인가 시에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전부 충족시켜 가지고 한 번 더 관련 기관, 관련 부서와 협의를 다시 합니다. 실무 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충족되도록금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는 거의 농촌이 있고 어촌이 있습니다. 그 농약으로 인해서 확대가 돼서 나중에 피해가 거기 농어촌 주민에게 옵니다. 그러한 문제도 재난안전과에서도 취급이 언급돼 져 있네요. 그래서 거기 그런 쪽의 방면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두 가지 착안점을 갖고 검토해서 스포츠, 요즘은 웰빙 시대고 또 스포츠 시대기 때문에 우리 국민, 시민 건강증진도 필요합니다. 잘 병행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골프장을 직접 인허가를 받고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1989년도에 이거 사업허가 났으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지요?

예.

그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6홀이 어떻게 생겼으며, 다시 왜 3홀을 증설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1991년 2월 11일까지 한시법으로 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8홀 회원제를 만들게 되면 6홀 이상의 퍼블릭 골프장을 만들든가 1홀당 5억씩 해서 30억을 당시 체육부에 기부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이 1991년 2월 11일인가 이때부터 한시적인 법이 되기 때문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 허가가 ‘89년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퍼블릭 문제가 대중골프장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6홀은 병행 골프장으로서 승인이 났고, 그지요? 지금 다시 3홀을 추가를 하는데 그 추가 3홀 하는 게 지금 허가과정에 있습니까?

추가 3홀뿐만 아니고 6홀을 9홀로 바꾸는, 추가 3홀을 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6홀 자체를 9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3홀 추가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클럽하우스가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출입구를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만들지요, 그지요? 그리고 허가과정에서 어떤 진입도로에 대한 어떤 조건부허가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는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 보면 그 계근대 못 가서 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 거기서 비보호 좌회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 지점입니다, 현재 들어가는 도로.

그러니까 국도를 가는 중에서 보면 골프장 앞에서 비보호좌회전이 있고, 비보호좌회전 가기 전에 보면 계근대 못 가서 밑에 지하통로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허가조건에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까?

전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부채납입니다. 전부 기부채납하고......

그렇지요, 그지요?

공공시설로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의한 중에서 클럽하우스를 하나 더 짓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앞서서 위원님께서 ‘91년도 한시법으로 적용된 것이 현재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지금 폐지됐지요?

폐지됐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 클럽하우스를 회원제와 대중골프장 같이 쓸 수 있도록금 해놨습니다.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클럽하우스를 좀 더 증설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없도록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니, 저 뒤에 아까 그 도면 가져와 보세요, 도표. 그 뒤에 보면 시설용지하고 면적, 거기 보면 클럽하우스......

전부 이제.

과장님 클럽하우스 면적이 준다니까요. 클럽하우스가 10,000㎡입니까?

당초에는.

8,900㎡으로 줄잖아요. 2동에서 1동으로 줄고.

클럽하우스 여기 보시면 10,760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는 18홀과 6홀 별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개입니다. 이것을 현재 법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줄여 버리고 하나를 줄여 버리니까 면적이 안 줍니까? 그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연습장이 없어진다니까요, 연습장 타석이 없잖아요? 맨 밑에 봐요. 연습장이 없어진다니까요.

이것도 없어져 버렸고 위에 클럽하우스가 10,760에서 8,900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환경영향평가는 18홀을 만들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었고 다시 6홀을 만들 때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3홀을 변경을 시키면 그것을 복합해서.

총괄로 같이 합니다.

받아야 되지요, 그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대중골프장 그러니까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9홀 대장골프장이 오픈을 하게 되면 관리는 또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되지요?

예, 그렇지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문화공보과로.

달라지지 그지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회원제 골프장으로 허가 낸 업체들이 9홀을 대중들에게 싼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한 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지 않고 회원제 18홀과 병행해서 27홀 골프장을 만들어서 회원제로 같이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부서와 우리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이 부서에다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라도 골프장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이 쪽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 부분인데 나중에 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확인해 볼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떤 달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승인만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가 충분히 됩니다.

됩니까?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체육시설물 법률에 의해서 사업 승인 받는 것을 의지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 내용을 전체 다를 문화공보실에 내용을 다 줍니다. 다 주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같은 골프장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송라 쪽에 송라 제니스골프장이 내일 기공식을 합니다.

예, 21일 날 내일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 사업승인이라든가 제반 절차는 다 끝이 났습니까? 참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흥골프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되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법에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의회 의견은 저희들이 입안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 수렴입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충족을 시키려면 그 분한테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또 시간을 2년 이내에 입안을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각 부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전부 충족을 할 수 있도록금 그 내용은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해 줄 때에 그 내용을 다 담아서 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이 내용을 똑같이 상정을 시킵니다. 경상북도까지 이 내용을 담아서 보냅니다.

의견만 달아서 가는 것이지요, 적정 내지.

예, 그렇습니다.

세금에 대한 문제요?

똑같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좀 수정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로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하는 것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지역 이 외에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금 그래서 전부 이것을 기존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하는 그 절차를 다 폐지를 해 버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전부 앞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구법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적용이 안 되고.

수고 많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그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예.

이것을 지금 보고 사항으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지금 유인물에는 의결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혼동이 됩니다.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뭐 농약이라든지 등등 이런 피해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전부 다 명쾌하게 해결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의회 의결을 먼저 해야 되면 그 뜨거운 감자를 우리가 의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시행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 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착수를 하려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되고 또 사업시 인가를 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시 인가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주민과의 민원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민원이 아마 상당히 축소가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신문 공람 공고를 했지만 이해관계나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예.

6홀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6홀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라든가 성토 절개라든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공사 중입니다.

예, 그런 상태이고 추가되는 부분, 확장하는 부분에는 손을 안 댄 상태이고.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기업주 측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고 지역경제 전반을 봐서는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 놓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차선폭이 2m 30입니다.

2m 30을 대기 차선으로 했을 때에 옆 차선하고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분한 차선을 좀 확보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차선폭은 한 차선 정도는 안 되지만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을 실시계획시에 전부 담아서 다시 국도유지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이 유지도로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좋다는 내용을 담아오고 그렇게 또 시공이 되고 최종 준공 시에는 그 부서에 합의를 받아야만 또 준공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대상임에도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 협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이 내용을 작성을 해서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 내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1개 구역 결정입니다. 세부적인 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역을 결정하는데 구역 내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이 나온다면 실시설계 내용을 다시 담아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