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열성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소방방재본부에 대하여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이니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0만 내외 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망의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본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복지안전위원회의 한 가족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일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000여 저희 소방방재 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더욱 안전한 복지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돼서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수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창근 방재대책과장입니다. 이창헌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용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기봉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 외 본부에는 재난대응과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석이어서 오늘 인사를 못 드린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들어 와서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자 위원님.

자료에는 화재, 교통사고 인적재난에 대한 사항에서 화재별 유형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화재별 유형에 대한 사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혜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 도의 재난관리 여건과 전망 그리고 최근 5년간 도내 재난발생 현황 그리고 우리 도의 재난관리 조직의 연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일반현황과 소방방재정책 목표와 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 재난관리 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 도는 국제적인 관광지이면서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재난관리에 많은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예상되어지는 소방재난관리 여건은 특별자치도 시행 원년으로 각종 국제행사와 대형 스포츠 대회 등의 유치가 활발하여지고,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관광객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대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휴양단지 개발과 숙박시설, 실버타운 등 신종 다중이용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해서 태풍 등 자연재해가 증가되어서 재난과 재해 위험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서 최근 5년간 도내 재난발생현황 추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근 5년간 약 2만 건에 가까운 각종 재난이 발생해서 모두 2만 4,700여 명의 인명 피해와 81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연평균 5,000여 명의 사고· 부상·질병환자와 12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건수와 인명피해에 있어서는 화재, 교통사고 등 인적재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재산피해 규모 면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가 인적재난보다 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조구급 활동에 있어서도 교통사고 등 절박한 재난 현장에서 119구조대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고 부상자는 8,200여 명으로 연평균 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질병환자도 모두 9만 9,800여 명으로 연평균 3.3%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 도의 재난관리 조직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연혁을 간략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조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방조직은 1948년부터 25년간 경찰 소속 국가소방체제에서 '72년에 분리되어서 국가 및 지방체제로 유지되어 오다가 '92년부터 광역자치소방체제가 되면서 그해 4월에 소방본부가 발족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다시 금번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자치 소방방재체제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체계는 '97년 이전까지는 소방업무와 재난·재해업무를 각각 분산 관리해 오다가 '98년 9월부터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을 했고, 이 시스템은 중앙과 각 시·도에 우리 도의 모델이 표준 모델로 연구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004년 6월에 소방방재청을 출범시키면서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에 따라서 중앙청과 연계된 시스템으로 위기관리를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 기구는 본부에 3개 과 16개 담당으로 조직이 돼 있고, 하부기관으로는 3개 소방서에 20개 119센터, 119센터는 나중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소방파출소를 119센터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3개 구조대에 30개 구급대와 4개 119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구표와 같습니다만, 참고로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각종 테러와 산업사고 등 특수 재난사고에 대한 특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소방본부 직할에 특수구조대를 2월에 발족을 해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 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 명칭을 119센터로 변경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친근한 이미지 조성에 주력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이 본부의 기능은 요약하면은 소방·재난·재해·민방위·비상대비 업무를 총괄 기획 통제하고, 소방서는 관할 소방행정의 현장집행과 지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센터와 구조대는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 재해 현장 대응과 수습은 물론 긴급한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방방재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총 정원은 639명으로 이 중에 소방직이 593명, 일반직이 34명, 별정직이 3명, 기능직이 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은 591명으로 소방직이 46명, 일반직이 2명 등 총 48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이 부족한 인력은 신규채용 시험을 거쳐서 9월 중에 임용 배치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인력으로는 의용소방대가 1,620명, 민방위대가 7만 3,450명 그리고 병력대체 복무 중인 의무소방대원이 67명 등 모두 852개 대에 7만 5,000여 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희들이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장비 현황입니다. 기동장비인 소방차 154대를 비롯해서 구조·구급 장비 등 7,000여 점의 현장대응 장비와 소화전, 급수탑 등 1,473개소의 소방용수 시설을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세출예산은 본부에 476억 3,900만 원, 3개 소방서 합쳐서 95억 6,300만 원 등 총 572억 2,2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하고 있는 대상으로는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서 특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로 모두 1만 9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방방재정책의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위기관리를 전담하게 되는 이 소방방재본부가 소방정책, 재난대응, 방재대책 등 총합적 재난관리 체제로 재편이 되어서 이제 전국 최초로 인적재난과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적 재난을 포함한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 등 우리 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게 미국·일본과 같이 통합형 관리체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앞으로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Safe Jeju 실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자치형 최적의 소방방재 인프라구축 등 4개의 정책 목표와 WHO 공인 제주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조기 실현, 수혜자 중심의 고품질 안전복지 시책 등 우리 특별자치도가 추구하고 있는 따뜻한 안전복지사회구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부 실천 전략을 세워 혁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2006년도 중점 추진할 12가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방방재관리 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재난관리 상태는 상황 관리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이번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재난관리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 기능을 119, 인적재난, 자연재난 등 모든 재난 상황을 총망라하는 통합 상황 지휘 체제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별도로 운영되어 오던 이 시스템이 지금 당장 기능적이나 공간적으로 완전 통합시키기에는 저희들이 현 청사 여건이라든지 소요 비용 제반 여건으로 해서 당장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속히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개별법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예방활동을 해 오고 있는 특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를 일원화해서 지금까지 중복 시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낭비적 요소와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각종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재난 현장 집행부서인 일선 소방관서와 행정시와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상황 단계별로 소방공무원과 행정시 재난관리팀이 함께 발 빠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선 소방관서의 근무 행태도 지금까지 태풍 등 자연 재해발생 시 방재대책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따라서 지원하는 보조적 체계에서 재해취약지역 예찰활동에서부터 재난현장 관리까지 직접 참여하는 전방위 형태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17페이지 소방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 도는 도시, 농촌 구분 없이 전 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도시 형성은 반드시 균형적 안전 토대 위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가 시작되는 이 원년의 시점에서 위기관리 시설을 좀 더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타 지역에 비해서 현재 안전관리 행정 수요가 다소 떨어지고 있는 동부지역에 가칭 동부소방서 설치를 강력히 추진해서 2007년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05년 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8월 말 현재 예정으로 해서 신축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해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시 노형지구에 노형 119센터를 올해 9월 중에 개소 예정으로 해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한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서부소방서 청사 신축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은 지난 2003년 6월에 서부지역에 서부소방서가 개소돼서 지역의 재난안전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파출소를 그대로 사용함으로 해서 이로 인한 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청사를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신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과정이 끝나고 7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119센터 중 지금 현재 가장 노후하고 비좁은 조천 119센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관할 중심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9월 준공 예정으로, 한 50% 정도 진척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학교와 중문 Fire Center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시설들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면 이 소방방재학교와 Fire Center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중·장기 국제화 기반시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방학교 설립 목표의 키포인트는 도민의 안전 불감증 척결을 위한 실전적 책임감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중문 Fire Center 설치 추진사항은 중문관광단지가 제주 세계평화의 섬 태동지임은 물론 세계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국제 수준의 기반시설을 착실히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중문 Fire Center 설치를 2009년까지 목표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 현장 활동 부족 인원 충원은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9월 중에 50명을 신규 채용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소방장비 보강은 현재 171대를 보유해야 기준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준치보다 17대가 모자란 154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장비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구급차, 진단차 등 8대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의 WHO 공인 제주안전도시 사업 조기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전도시 개념과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2005년 1월 27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 공포되고, 국제자유도시로 빠른 진전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각종 손상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지금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인증을 하는 안전도시로의 진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안전도시라는 것은 이 사회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개 국 96개 도시가 공인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 수원시가 승인을 받았고, 서울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WHO가 공인을 하고 있는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지역사고 손상실태 조사와 조례 제정,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구성, 국제 세미나 참석 등 인증 여건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올해에는 공인 조건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본격으로 추진하고 공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해입니다. 그 주요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우선 손상자료 수집 분석 및 손상감시 프로그램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내 6개 종합병원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는 사항과 교육, 경찰 등 25개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손상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 및 네티즌을 대상으로 캠페인 전개 등 안전도시 만들기 홍보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또한 올해 11월에는 공인위원장인 슈반스트롬, 교수 이름입니다. 이 분을 비롯해서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서 제주국제안전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때 공인위원장께서 저희가 준비한 안전프로그램을 직접 실사를 해서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끝나면은 올해 하반기에 안전도시 공인 신청 및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취약요인별 맞춤형 재난 예방대책 추진 사항 중 첫 번째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대량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숙박, 위락, 판매, 복합건물 등 재난취약시설물로 정해서 특별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규모가 큰 도내 대형 취약대상을 243개소로 정해서 이 대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생활 기반시설이 되고 있는 대량 위험물과 가스 저장 취급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 등 안전관리를 더욱 확대해서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아서 사고 시에 대형 인명 피해를 수반하게 되는 유흥·단란주점 등 다중 이용업소 3,398개소에 대한 안전지도 단속도 철저히 해 나가고, 교량 등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은 상태별로 5등급으로 분리해서 전문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취약 시기별 종합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각종 재난발생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절과 대상별로 그 빈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매년 취약시기별 종합안전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동기에는 월동기의 안전대책을 세워서 전역에 대한 방화환경을 조성하고 또 대형 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봄철 건조기에는 산불예방과 진압·지원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방화 관리 능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도 대형 취약대상 등에 대한 방화관리 능력 평가 제도를 운영을 해서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시설주를 중심으로 한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운영과 자율 관리 시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의 적극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 도민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한편, 사업체별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을 해서 시설주가 직접 자기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율 방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모범업소 인증 제도를 시행해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 Safe Jeju 실현을 위해서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 대도민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KCTV 정규 뉴스 시간에 한 주간의 우리 소방 활동을 영상화해서 반영해 나가고, 그리고 일선 소방 방재활동을 자체 기획해서 뉴스 영상으로 제작해서 인터넷방송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수범사례로 평가받아서 전 소방방재관서가 이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소방 재난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특정 대상물의 용도와 시설 현황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진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CD, 영상화 하는 등 재난 현장 정보 활용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취약대상에 대한 보상 훈련과 실지 훈련을 반복 실시해서 현장 수습 능력 제고는 물론 민간단체와의 동원 협력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는 등 진압능력 극대화에도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주·정차지도 단속 강화와 장애요인 제거 등 소방 통로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앞의 소방통로 환경개선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지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소방통로 환경을 극복하고 유사 시 소방차 진입의 곤란으로 조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난 2000년도에 전국 최초로 골목길 소방차를 자체 개발해서 현장 배치해서 효과적으로 초등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개발해서 발명특허를 받은 모범적 행정행위이며, 현재 우리 도에 8대가 기 배치돼 있고, 앞으로 119센터마다 각 1대씩을 배치해서 활용하도록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진압 활동의 필수 요소인 소방용수 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소방차로 운반하는 체제에서 현재는 현지 급수체제로 소방시설을 주거 밀집 지역 단위로 증설을 해 나가고 또한 소방차 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소화전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입니다. 완벽한 긴급 구조·구급 대응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명 구조·구급 기술 능력은 도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원들의 능력 배양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119 대원들에 대한 전문 교육훈련 강화는 물론, 기술 능력 정예화와 첨단장비 보강에 매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및 이송 단계에서 응급 환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병원 전문 응급 의료진의 의료 자본 및 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환자의 생명 유지와 신체 악화 방지를 위해서 각종 시내 구급 장비도 보강해서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인명구조견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는 한라산 등반 사고, 고사리 채취 실종사고 등 조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종자를 찾는 데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요소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2000년 5월에 119 인명구조견 두 마리를 도입해서 적극 활용해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119 구조견 관리 체계와 인식 훈련 강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보다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소 도민과 협력기반을 다져서 긴급 상황에 대한 자발적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히 심폐소생술 등 주민 응급처치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지금 119해안구급대의 민간자원 봉사자 참여가 소수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해서 민간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8페이지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재난책임 기관별 안전관리 업무를 토대로 해서 우리 도의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건물, 교량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관리 시설물 668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와 진단을 실시해서 재난 위험 순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난 대비 동원 자원도 철저히 관리해서 유사시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 토목, 소방, 전기, 가스 등 전문 분야별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인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도출된 문제들은 강력히 시정시켜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황 관리에 있어서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모든 유형의 재난관리가 본부 단위로 통합 운영되었기 때문에 장점을 잘 살려서 정확한 상황 접수와 신속한 전파를 유지해서 빈틈없는 재난 상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보, 통신, 금융, 환경 등의 사회적 재난에 있어서도 일시에 도민 생활 기반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국가기반 보호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방재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매년 자연재해가 되풀이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풍수해에 따른 복구비는 모두 9회에 걸쳐서 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총 618억 원이고, 복구비는 이에 두 배가 넘는 1,376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풍수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는 지난 4월에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해서 풍수해 예방 사업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한 우리 도에 적절한 재해영향 저감기준을 연구하고, 재해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도내 재해위험지구 30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위험 수위별로 국고 지원과 지방비를 들여서 매년 정비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까지로 투자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3,505억 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사업 진척은 40%이고 또 여기에 1,373억 원이 투자되고, 앞으로 남아 있는 60%에 대한 정비사업에는 2,132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지금 6개 지구에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206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사전 대비 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해 유형별 행동 매뉴얼 보급과 방재훈련을 강화하고, 재해영향평가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재해대책금 적립과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진·해일에 대한 주민 대피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진·해일에 대비한 주민 대피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선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8억 원을 중앙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중앙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면 실시시간 대에 재해정보를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문자 서비스 대상을 현재 한 8,000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해서 신속한 재해 정보 전송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복구 및 지원에 있어서도 가급적 원형을 살린 환경친화적으로 복구사업을 개선 추진하고, 복구사업비 1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사전 심의를 갖추도록 하는 등 재해피해 방지와 복구 지원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완벽한 민방위·비상 대비태세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은 수요자 중심으로 맞춰서 개선하고, 재난 대비 훈련과 연계한 생활민방위 체제로 전환을 해서 재난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비상 대비 및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해 나가고, 비상 동원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활용되는 민방위 경보 대체 유지에 있어서도 24시간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시스템을 유지해서 조기 경보 태세가 확립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와 도의 혁신정책에 맞춰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자유도시 진입에 초석이 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재난안전 서비스 질적 향상 등을 위해서 소방재난 100대 혁신과제 실천운동을 나름대로 착실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고, 도 주관 혁신 업무 평가에서 2005년 상하반기 모두 저희 부서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앞서 보고에서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 추진하는 등 우리 도의 위기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소 지금 현재 성과는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가 보기에는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올해에도 유인물과 같이 업무혁신 일상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등 고품질 안전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의용소방대 혁신적 활성화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51개 대 1,620명의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서 소방 재난활동 보조요원으로 그리고 지역 방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안전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신시가지 등 소방 수요 증가지역에는 의용소방대를 보강하고, 업무 영역을 지금까지는 화재 진압 보조에서 각종 재난 대응 및 수습 활동에 이르기까지 확대해서 이들에게 참여폭을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대원 선진지 비교시찰, 자녀 장학금 지원, 재해 보상 범위 확대 등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재난 대응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도 더욱 강도 높게 실시해서 명실상부한 지역 방재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안전복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평소 기본업무에 충실을 기하면서 도민들이 직접 느끼고 평가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략하게 배경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는 이 사항은 전국의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 소방관서에서만 착안해서 실천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 등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9가지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요시책별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노인 전용 실버앰뷸런스와 주택자동속보시스템 시책은 지금 우리 제주도가 고령화 사회로 진전이 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저희들의 작은 조치사항이고, 다음 중증 응급환자 수도권 긴급이송 시책은 도내의 중증환자가 육지부에 왕래하는 과정에서 겪는 많은 고충과 불편함을 우리 119가 적극 덜어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질의 답변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생안전 봉사대 운영시책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인명피해와는 비교적 무관한 비응급상황과 생활주변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또한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119구조대와 별도로 전담봉사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영세가구 화재보험 들어주기 시책은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해서 실의에 빠진 주민에게 자활의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고, 특히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대상 멘토링 운영시책입니다. 이것은 생활환경상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미래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는 시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105개 가구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315명이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119 사랑의 봉사대 시책은 소방 수혜가 미흡한 산간 오지나 섬에 이런 시설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주택화재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서별로 특별봉사대를 편성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운영시책은 아까 영세가구 화재보험 들어주기 시책과 더불어서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해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피해복구 및 구호를 잘 모릅니다. 이러한 사항을 안내해서 재활의지와 용기를 심어주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의 결연운동시책은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더불어서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소방공무원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간 1대 1로 자발적 결연으로 해서 작은 경제적 지원과 큰 사랑을 나누는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모든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예, 고봉식 위원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2시부터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무려 한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했고 해서 어차피 중식시간이 필요하니까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인적재난 관리업무에서 탈피해서 인적재난은 물론이고 자연재난의 예방·수습·복구활동까지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조직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님께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소방방재조직이 어떻게 개편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간의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국가관리 체제는 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법, 재난관리법, 이렇게 해서 약 13개 부처에서 70여 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또 태풍 ‘루사’, 삼풍백화점, 이러한 여러 가지 인적재난과 자연재해들을 겪으면서 분산되어서 관리하는 체제가 비효율적이고 또 운영 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통합된 체제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문제접근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6월 1일에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정부 단위의 소방방재청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1998년 최초로 저희들이 인적재난과 자연재해를 통합해서 근무를 해오다가 지난 2005년 1월에 다시 자연재해가 환경도시국으로 빠져나가서 분산되는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총괄체제로 갔는데, 이번에 총괄체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 재난, 재해, 민방위, 전시업무 등 비상사태업무,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번에 소방관리재난본부가 소방방재본부로 개편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자료…….

그러면 3개 과로 확대 재편성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시스템이 소방방재본부로 일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인 재난관리정책과 함께 재난방지 대처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됐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세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소방재난관리본부가 방재, 즉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아니라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방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체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이렇게 통합됨으로 해서 모든 재해 예방에서부터 준비, 대응, 복구단계까지 소방과 재해가 함께 하는 통합된 효율적 체제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기구나 업무능력 면에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앞으로 잘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9일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에 있었던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제주지역 관통과 관련해서 사전예방은 물론이고 대처, 사후수습, 복구에 이르기까지 난맥상을 보였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원만하게 대처해 내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우리 도에 내습했을 때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들은 3일간 저와 같이 밤잠을 안 자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재편된 재난대책본부팀의 중앙 메시지 처리가 시에까지 매끄럽게 바로 전달되지 않고, 또 행정시 간 상황별 근무체제를 맞추지 못 했다는 이 부분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상에 부각이 되고, 또 기관 경고까지 가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도민과 업무에 전념한 직원들에게 죄송한 얘기를 우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제 통합된 매뉴얼을 시, 유관기관, 이렇게 전부 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기술 능력을 제고시키고 또 조직의 기능을 탄탄하게 해서 앞으로 관리에 전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서 판단을 해 주실 부분이 있어서, 변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태풍이 올 당시는 평일이고, 우리 직원들도 3일 날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겨서 자리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그때 처음 맡았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 없이 태풍이 왔던 상항인데, 그러나 공무원은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도출된 문제는 반드시 효과적으로 해결해서 앞으로는 걱정이 없는 방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좀 더 체계적인 계획과 현장대응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 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WHO 공인 제주안전도시 조기 인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반조성을 하루속히 이루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소방방재본부로 거듭 태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방재본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중증환자 수도권 긴급이송라인 구축을 통해 도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의사가 동승 이송하는 중증환자 및 의사의 소견상 시급하다고 진단하는 환자를 적극 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방재본부와 항공사 간 협정을 1988년 체결,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환자 이송라인에 의한 이송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서 제가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챙겨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제가 제주도에 와서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체험해서 도민들에게 이 상황을 지속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착안 실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병 질환을 구완하다가 도저히 제주도 병원 수준에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또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이 다른 데보다도 더 특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도권 병원에 가서 한 번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 그 과정이 공항 가서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비행기 의자를 4개 뜯어내야 되고, 또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고, 병원에 가서 대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귀포 소방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서귀포서장하고 같이 각종 항공사 또 각 대학병원, 그리고 서울시청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119에 요청하면 119에서 다시 공항으로, 공항에서 가는 사이에 또 서울 119로, 서울 119에서는 또 대학병원으로, 이렇게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1,994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돈으로 생명을 환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도민의 많은 호응과 효과를 보고 있는 업무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에는 항공사의 좌석 등 민감한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증환자의 이송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과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 누구나 한자의 경우 원하는 시간에 이송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구조구급 실적을 보니까 하루 평균 3.5명, 1,278명을 구조했고, 하루 평균 59명 이송하여 2만 1,455명을 구급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발생 소방 출동도 578건으로 약 718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경감시키기도 했는데요. 상당한 성과입니다. 특히 급배수, 폭설현장, 복구지원 등 민생 지원활동에도 불철주야를 가리지 않고 활동에 임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민의 안전지킴이 활동을 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시에 제가 타 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도우미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지금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급업무가 시행이 된 지는 오래지 않습니다마는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 장애요인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구급업무만 하다가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고령노인들이 구급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많아지게 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데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안해서 실천하는 것이 실버앰뷸런스입니다. 그것을 올해 처음으로 각 소방서에 1대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환자를 이송해야 되는데 만성질병환자들이 일부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출동하다보면 긴급 발생한 환자 이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병환자, 질병환자 중에서도 아주 생활이 어렵거나 혼자 살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예약을 해서 그분들을 우리 여유 구급대를 출동시켜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러한 제도 등 119 구급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같은 광범위한 소방방재 인명구조, 재산보호 활동을 펴기 위한 인력이 충분한가 하는 점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4시간 대기하는 업무 특성상 충분한 휴식도 필요할 텐데 현재 인력 구성으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5일근무제 등 모든 공직자가 8시간 근무제를 주장하고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과 걱정이 있다시피 사실상 8시간 근무제가 아닌 24시간 교대근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3교대 근무를 시키려고 하면 인력이 79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상 593명인데, 이 모자란 인력을 한꺼번에 충원하기는 재정형편이라든가 도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정책 중 3교대 근무체제는 119라든가 아니면 상황근무라든가 격무성이 있는 부서부터 점차적으로 3교대를 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올해도 50명을 충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원해서 이번에는 격무부서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본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당면한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체 개발로 특허를 얻은 골목길 소방차 등 화재 진압장비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동안 활용사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골목길 소방차가 생겨나게 된 것은 제가 34살 때 서귀포소방서에 서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전에 중앙에 근무하거나 밑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는 그런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제가 지휘관으로서 가서 보니까 서귀포의 지리적,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 소방차 통행에 아주 곤란하게 거리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일방통행이고 한쪽에 주차를 하면 도저히 소방차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도로를 빼든지 아니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차를 못 세우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 박스가 있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뻥튀기 하는 것을 오일시장에서 봐서, 그러면 저러한 차량에 우리가 작게 소방장비를 장착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연구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하면 오토바이가 기동력도 떨어지고 안전성도 없습니다. 커브 트는데 그냥 넘어지고 해서 실패를 했는데, 제가 제주소방서장으로 다시 2000년도에 넘어와서 개발팀을 구축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가장 작은 차가 뭐냐, ‘라보’라고 0.8ｔ짜리 트럭이 있습니다. 그것이 티코보다도 길이가 짧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한 번 제주시 시장 길을 다녀보니까 순조롭게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해체시켜서 소방차에 맞게 그때부터 2,3개월 걸려서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순수 개발한 겁니까?

예, 저희가 한 겁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활용하기 시작하니까 전국 방송에 나오고 소문이 나서 생산업체에서도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안 되겠다, 특허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허를 받아서 지금 여덟 대 저희 부서에 배치해 있는데, 이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골목길이 300m라면 이 차가 진입하면서 자동적으로 호스를 깔아놓고 뒤의 큰 소방차에서 밀어붙이면 기름불도 꺼지고 일반 화염도 꺼지게 만들어 놓고, 평소에는 거기에 큰 TV를 달아서 어린이들이 소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홍보하고 또 지수리를 검사하는 등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 사례가 중앙에 보고되고 전국에 알려지면서 이 차의 필요성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복잡할수록 장비는 소형화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에서 세계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스토니브룩대학 관계자들로부터 제주도 119 사고수습 시스템이 미국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할 때 기능 측면에서만 부각을 시켰는데, 능력 측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채용할 때부터 119대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1급 구조사 자격을 갖든지, 간호사 자격을 갖더라도 2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소방관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들어와도 의사 수준의 처치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피지버그대학에 EMT과정이라고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직원들을 입교시키면 미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911에서 사용하는 능력들을 다 접목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요원들이 다시 우리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해마다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본부장님께서 디스크 수술을 받아서 몸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아니, 불편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불편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자연재해 표준행동매뉴얼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준행동매뉴얼이라는 것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예보단계가 있습니다. 몇 시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할 테니까 준비하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으면, 지금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재해대책 상황실, 여기에서 상황 근무를 시작하고 상황실에서는 각종 정보나 데이터를 순서에 의해서 각 행정부서에 파급을 시켜서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까지는 중앙에서 매뉴얼 지침을 주면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도에서 직접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는 관리체제로 만들고, 북군은 농사를 많이 짓게 되니까 농사체제, 제주시는 도심지이기 때문에 도심지 체제로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래서 운영이 됐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서귀포시는 2분의 1, 제주시는 전부, 본부는 5분의 1, 이렇게 근무한 체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매뉴얼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정한 대로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매뉴얼을,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시와 군을 합치는 부분하고 도와 시의 역할하고를 정리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인계를 맡아보니 그것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자치도가 7월 1일 출범하는 것을 알면서, 또 7월은 시기적으로 제주도에 태풍이 오는 시기입니다. 자연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앞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도 사전에 통합매뉴얼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점 때문에 소방방재본부가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사항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가 있고 또 그 이외의 국가기관 7개 기관이 이관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재난 시에 7개 국가기관의 재난대처 행동지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전기나 통신이나 관련기관들하고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전부 망라해서 검토를 전부 끝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행동과 각 유관기관에서 해야 하는 행동들을 정해서 표준화시켜서 통보하고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한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난이 더 심화될 거라고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통합매뉴얼을 개발해서 유관기관 단체들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다시 소방방재본부에서 경고 받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전 직원 비상소집단계는 몇 단계입니까?

과거에는 태풍주의보 단계면 10분의 1, 경보단계는 5분의 1, 이렇게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3단계로 구분해서 1개 시·읍·면지역에 났을 때는 1단계로 보고, 상태별로 태풍이나 호우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자연재해 상황별로 3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에서는 10분의 1 이상, 지금 시나 도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10분의 1, 이렇게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살려서 1단계는 10분의 1 이상, 2단계는 5분의 1 이상, 3단계는 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상황판단회의를, 만약에 서귀포에서 집중호우가 오면 서귀포시장이 상황회의를 거쳐서 몇 분의 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번에 지침을 줬습니다.

통합매뉴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죠?

예, 이제는 통합매뉴얼이 결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인력 정원이 있습니다. 인력 정원에 보면 특징적인 것이 현원 591명으로 정원보다 4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48명에 대해서는 금년에 충원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기준정원은 792명이고, 그 말씀입니까?

현재 정원은 639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원은 591명 아닙니까?

예.

부족이 48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48명, 일반직이 2명 해서 50명이 지금 결원인데, 소방관은 50명으로 해서 채용시험을 전부 마쳐 놓았습니다.

금년에 다 충원 됩니까?

예. 9월에 신규로 이분들이 채용되어서 배치되면 저희들이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근무에 익숙해질 정도가 되면 2개월 정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배치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인원부터는 3교대 근무체제로 가기 위해 현업부서부터 시켜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일선 소방파출서 근무환경이 제가 알기로는 2교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교대 하면서 119 구급분야까지도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50명을 충원하고 있는데 50명 충원되는 인력으로 일선 파출소에서 3교대가 가능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2교대 체제가 아닌 3교대 체제로 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79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593명입니다. 모자란 인력…….

한 190명 정도가 모자라네요.

예, 199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199명 정도가 모자란데, 이 인원을 한꺼번에 충원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되, 어느 부서부터 단계별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현업부서,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하루 저녁에 구급업무를 몇 번 이상 하는, 아주 업무를 많이 하는 부분 또 우리 119 상황실에는 한 시간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런 부서 그리고 119 특수구조대가 있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많은 신체적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50명을 충당하고, 내년도에 한 80명을 다시 충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업무가 좀 적지만 그래도 업무가 많은 다른 부분에 점차적으로 해소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방 관련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소방방재본부의 업무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190여 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80명이 더 증원돼서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타 자치단체 소방본부의 근무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교를 해 봤습니까?

예. 일부 서울 지역에는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육지와 저희들이 비교대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적 특성 때문에, 육지에서는 한 군데 사고가 나면은, 경기도에서 사고가 나면 인근 강원도, 인천, 서울의 잉여인력이 전부 그쪽으로 쏠려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전혀 소방인력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는 비교우위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많은 인원이 충당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꾸준하게 내년도에는 반드시 80명을 채우고 또 내년도에 80명 채우고 이런 단계별 충원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만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의 인력이 방만하게 충원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600명 이상이 도 본부로 충원될 정도로,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소방방재본부에서 이 정원을 충원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게 아니냐.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재본부에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런 과제들을 해소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력자원 부서하고 그런 문제도 한 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은 소방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국제회의를 1년에 여러 차례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차 이런 국제적인 행사들이 확대되고,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국제자유도시 제주도에 걸맞은 소방장비 보강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노후 소방차 22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방차 외에 소방장비 중에서 노후하다고 판단되는 장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단기성 있는 장비들은 수시 교체를 해서 이용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방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1억 이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차량이 6년 이상이면 바꿔야 되는 구급차도 한 6,7년 써야 되고 또 6년 이상이면 교체를 해야 될 소방차도 10년 이상 써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활용을 해 보면은 10년이 되더라도 잘 관리를 하면 다소 기능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22대는 10년 이상, 11년 이상 노후된 차하고 또 구급차가 6년 이상 된 구급차입니다, 작은 차. 이걸 포함해서 22대인데, 저희들이 차량의 상태별로 해서 연도별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대를 보강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면 다시 전체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연차별로 꾸준하게 장비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사용 연한이 많이 경과돼 있는 장비들이 다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지금 22대가 있는데, 제주소방서 11대, 서귀포가 2대, 서부소방서가 9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1년 이상 된 차가 제주소방서에 화학차 1대, 펌프차가 12년, 13년, 14년 된 것 해서 5대, 물탱크차, 물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이런 것이 11년, 12년 된 것이 있고. 그래서 22대가…….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 소방차가 22대, 14.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후 소방차 이외에 사용연한이 경과돼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현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노후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관리를 잘하면, 사람이나 기계나 관리만 잘하면 사람도 젊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일단은 사용연한이라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갖고만 있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노후 소방차 22대는 사용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합니까?

사용은 계속해 나가되, 이걸 예산이 확보되면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의 목표 물량을 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 22대가 좀 노후했다,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 안 하는 소방장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럼, 폐차된 것도 없습니까?

폐차 처리해 버립니다.

처리를 해 버립니까?

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폐차 처리하더라도 화재가 났을 때에 진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같으면 취약지구 같은 데 배치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쉽게 말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정말 떨어져있는 취약지역 같은 이런 쪽에다가 재배치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폐차가 일단 되면은 아주 못 쓰는 차는 폐차장으로 가고, 어느 정도 되는 것은 교육대에 배치해서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장에 배치 못 하는 게 진짜로 이 차들이 운행이 되다가 현장에 갔을 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차량들은. 그래서 현장 배치는 가급적 지양을 해서 훈련용으로 쓰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각 장비별 사용연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전산화해 가지고 또 장비 점검도 1일 점검, 주간점검, 월반점검 이렇게 정해서 각 소방서별로 장비만큼은 100% 가동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못 쓰는 소방장비를 산사에 배치시켜서 산사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지구나 자체적으로 소방방재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배치시켜 줌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1페이지에 보면은 지난 2004년도 1월 18일 산방산 화재 시에 전남 헬기가 2.5시간 지연해서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소방헬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주도 같은 경우 2005년도쯤에 산불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이 기회에 도 단위 업무 중에서 제가 맡고 있다 안 맡고 있다 하는 것보다도 이해를 돕고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 산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산림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체제로 가는데, 이 헬기 문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헬기 하면은 산불도 진화를 하지만 인명 구조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건상 이 헬기 하나를 사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160대의 소방차 운영비가 한 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헬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그러면 헬기를 구입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도에 넉 대의 헬기가 해경 두 대, 경찰서 하나, 군대 해 가지고 비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협정체계를 해서 도서 낙도나 오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혤기를 요청해서 그 헬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방헬기는 이래서 지금 현재 투자 가치나 효용성 면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보한 상태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산불 문제입니다. 산불은 산방산을 제외하고는 큰 불이 안 났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라산 같은 데 불이 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과 산림부서하고 걱정을 해서 산림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산림청 헬기를 여기다 하나 배치를 해 달라, 거기서도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약시기만 제주도에 배치하는 걸로, 산방산 화재 이후에 그렇게 결정돼서 올해도 배치를 했다가 철수를 했고, 봄철 취약시기가 되고 가을철이 되면은 산림청 헬기를 여기에 해서,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헬기가 2.5시간 지연해서 도착할 정도 되면 화재는 완전히 번져 있는 상태에서 도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재난은 더욱 심화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리 고가 장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정말 유치할 것은 유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대의 소방차하고 맞먹는 헬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능력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구입, 배치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의 중문관광단지 Fire Center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에 관광객이 500만 명이나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특별자치도 출범, 제주 방문의 해 지정 등으로 해서 국제행사나 관광객이 아마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이나 국제행사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중문관광단지 내에 Fire Center 설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과 질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책이 관광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광 인프라 구축이 확실히 돼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제주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 APEC 재무장관회의 등 국내 중요 행사가 근간에 와서 한 24회, 여기에 우리 소방력을 집중해서 배치를 하다 보면은 서귀포 관내 소방서가 다 여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서귀포 소방서는 소방력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서귀포 동쪽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사항인데, 이 또한 재정 형편 때문에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역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테니까 부지를 달라 해서 부지 한 1,000평 정도를 무상 임대할 걸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3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부소방서 청사 짓는 거라든지 또 도심지가 증가된 노형 청사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업 예산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가지고 지금 부지 확보 단계까지 왔는데, 부지 확보하는 것이 올해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청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청사진으로 말씀해 주신 이러한 훌륭한 Fire Center가 중문관광단지에 관광 인프라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19센터 규모로 나와 있는데.

예, 이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약 400평 정도, 사업비는 한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000평 정도 해서. 이런 규모로 저희들이 설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강도시…….

김혜자 위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난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아까 인원 충원문제에 대해서 고봉식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119센터가 신설됐을 때 인원 충원이 몇 명쯤 되는 겁니까?

14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14명 기준으로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구급요원 3명하고, 구급차에 3명, 차로 기준해서. 소방펌프차, 불 끄는 차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에 4명, 지휘관, 이렇게 해서 곱하기 2, 2교대니까. 그래서 14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 그 동네에 고층빌딩이 있다, 주거단지가 들어섰다고 하면 다시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수장비가 들어가면 고가사다리차를 운영하는 인원 4사람이 필요합니다. 거기로 4사람 충원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지금 제주도 형편으로 봤을 때는 읍·면 단위 119센터는 14명 정도, 하루에 7명 근무합니다.

올해 50명을 신규 채용해서 9월에 임명을 한다고 했는데, 9월에 다시 노형 119센터가 개소를 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14명에 대한 채용…….

예, 다시 합니다.

예산 그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제도가 119센터가 하나 생기려고 하면 사전 설치승인을 받고 설치되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건축도 시작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80%가 진행돼야 인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인력이 승인되면 다시 인력 요청을 해서 그 인력 운영비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아까 거의 200여 명이 3교대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2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동부소방서가 신설되고 그리고 119노형센터가 신설됐을 때 앞으로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이 더 심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들이 듭니다. 지금 소방기본법에 보면 공무원 충원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인원 충원에 하자가 없도록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 해도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계획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본부장님이 가장 말단 소방공무원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최근에 ‘에위니아’ 태풍 때 말고 일반 119센터나 소방서를 순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현장에서 삽니다. 그래서 밑의 직원들의 애환을 아마 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의용소방대나 읍·면에 경조사가 나도 제가 전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앉아서 하는가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소방공무원의 노동환경이나 근로환경의 열악함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시책에 대해서 강구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근무조건입니다. 그 다음은 환경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전역에 119센터가 20군데 있는데, 제가 전부 순시한 결과 조천에 있는 119센터가 아주 협소하고 환경이 나쁘고 직원들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강력히 추진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준공 상태에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일단 해소가 되고, 다만 문제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제주지역 사회에서 위원님들처럼 격려하고 또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독거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복 지급문제라든가 수당지급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도와 차별이 된다고 하면 다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챙겨서 하나하나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분위기 때문에 노동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복지향상의 측면이 있다면 같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씀과 함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WHO 공인 제주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공석입니까?

이번에 46명이 공석이고 채용보다 승진을 시켜서 자리를 메워야 되는 부분이 16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인사가 진행 중인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바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승진심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결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고도 하고 자기 내신서도 받아야 되고 다면평가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다음 주 내로는 전부 이루어질 겁니다.

119재난관리업무 총괄도 비어있고요. 국가기반보호업무 총괄 팀도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던데, 다음 주에 보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정비사업을 건설 쪽 소관으로 진행합니까 아니면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30개 지구로 잡혀 있고 예산이 3,500억 원 나와 있는데, 모든 사업이 소방방재본부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재해정비지구가 지정되어서 이 사업계획을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심의가 확정되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는 지금까지 30개 지구를 지정해서 쭉 사업을 해왔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행정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시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는 6개 지구가 진행되어 있고 여기에 20억 정도 투자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1,370억 원이 소요됐고 올해까지 하면 200억 원 해서 1,50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인데요. 여기 ’98년부터 2011년까지 12년 동안 계획량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재해위험지구가 절실하다는 장소가 선정되었을 때는 올리지 못하는 겁니까? 이 계획에 따라 그냥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업 변경을 해서. 여기는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한라산에서 바다까지 수로를 정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몇 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6개 지구를 해서 한정적으로 하지만 그 사업이 끝나면 다시 추가해서 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딱 한정지어서 30개소가 아니라 30개소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기본적인 용역을 줘서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심하다, 안 심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근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침수피해 우려가 많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피해가 오는 지역을 취약지구로 선정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004년도 9월 11일 동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와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 실태를 돌아보니까 한정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수로 개선이 안 되어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겁니다. 피해지역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전역에 대한 조사를 2005년도 4월부터 2006년도 4월까지 1년 동안 했는데,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중산간 분지형태의 특수지역에 저류지 시설을 하는데 몇 개소를 해야 되느냐, 71개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1,946억이 들어간다. 또 예를 들어서 수리 형성이 안 된 지역에 자연 친화형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야 되겠느냐, 334㎞ 해야 되는데 5,229억이 들어간다. 이런 세부적인 연구결과 발표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중앙 행정자치부에 올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모든 사업을 이 기준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겁니다.

행정시 주최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011년까지 행정시에 그 권한을 주실 건지, 아니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다시 권한체계를 정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업무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지원체계로 하고 집행단위는 시에서 하는 걸로. 왜냐하면 도 단위에서 현장이 바로 직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해 정비를 했는데 부실사고로 다시 재해위험지구로 선포되었을 때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도 소방본부가 지는 겁니까, 행정시에 책임이 전가되는 겁니까?

모든 행정행위는 행위자의 책임도 있고 지휘자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에 따른 재해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아닌가에 대한 지도·감독은 충분히 소방본부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까?

감독책임은 있는 겁니다.

지역단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방기본법에 보면 화재진압훈련이나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인명피해훈련, 평상시훈련, 이런 소방교육 실시를 명문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년마다 1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성과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특수대상물에 대한 훈련입니까, 소방관 훈련입니까?

소방교육 실시를 명문화하는데, 이것이 2년마다 1회 실시한다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날 것으로 보고, 그러한 대상을 선정해서 소방특수대상물로 정해서 규모에 따라서 법을 적용해 나가는데, 그 훈련일정 정보가 있습니다. 훈련대상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훈련을 하게 되면 그 훈련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다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인센티브라는 것은 점검을 예약해 준다거나 아니면 모범표를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일들을 일선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집계나 내용은 본부장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방안전교육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에도 소방안전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와서 교육을 진행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문제는 소방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관계,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그 대상을 전부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소방안전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안전협회 제주도지부에서 그 대상에 대한 시설주, 관리자, 방화관리자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경고하고, 다시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과태료도 물고, 이렇게 쭉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방안전협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하부단체입니다, 법인체.

산하조직이라고…….

산하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산하단체.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민간인데, 공사 직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교육을 실시한다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다 갖추게 됩니다. 법령상으로 다 갖추어져 있는 안전협회이기 때문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있고 제주지부가 있습니다. 제주도 5명.

동부소방서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용이 두 차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차례, 7,730만 원 용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1,590만 원에 대한 용역공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상에 나온 용역 공고내용인지, 아니면 별도로 그렇게 진행했던 건지.

아주 깊이 있게 질의를 하시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설계용 용역에 7,730만 원이 나와 있고, 신축부지 환경성 검토용역에 1,590만 원 해서 두 차례 공고가 나와 있는 것을 봤거든요. 소방시설을 신축할 때 규정상 두 차례의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정석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추진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소방서를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지에 짓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녹지지역에 성산파출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119센터. 거기에 보시면 주변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러한 용역을 사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두 군데로 나눠서 해서 용역이 결정되면 다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하고 건축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두 차례 용역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항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한 차례 용역으로만 끝날 것을 두 차례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차례의 용역이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인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역이 두 번에 걸친 것이 원래 용역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 재해영향, 교통영향평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환경성하고 재해영향성평가는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분들이 교통영향평가까지는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따로 떼어서 전문부서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한 군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두 군데로 분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간 겁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하나의 용역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파악해서 모르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적 용역측면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환경측면이 있는 건지 이것을 한 건데…….

건축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세 가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맡겨서 용역을 하지 못하고 교통영향은 별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준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소방공무원들만 보는 홈페이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일반시민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이 공고내용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런 것들을 공고할 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응급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구급차 내에 전문적인 의료시스템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력도 충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소방본부 구급차 내에 전문인력팀이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시스템이 환자가 발생해서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119에서 구급센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119센터에서 운전요원 한 사람, 간호사요원 한 사람, 구조사 한 사람 인력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처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전문의를 한 사람씩 배치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냐면 공중보건의를 두 사람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 사람을 119상황실에 일단 대기시켜서 119구급대에서 환자를 싣고 가다가 환자가 위험성이 있는데 판단이 안 되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그것을 판독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것은 전국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이 좀 불안한 겁니다. 공중보건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서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제주도 5개 병원 중에서 응급의료실을 갖고 있는 병원에 요청해서 전문의하고 119구급대하고 항시 전문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채널을 해놓았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면, 능력이 되면 미국처럼 구급대도 의사 수준으로 해서 배치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소방인력팀에 전문의가 배치된 곳이 있는지.

없습니다.

다 공중보건의로만 되어 있습니까?

예, 공중보건의 두 사람 정도 해서…….

제주지역에 공중보건의가 두 명 있는 겁니까?

예, 우리 119에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규정상 공중보건의를 두 명씩 배치되는 것이 끝입니까?

예.

거기에 간호사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간호사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자소방관은 무조건 간호사 이상입니다.

구급차가 몇 대인데 공중보건의가 두 명만 배치되어 있습니까?

공중보건의가 구급차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황실에 앉아 있고 구급차를 운영하는데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면 구급차에 무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자문의원 형식이잖아요.

예, 자문역할입니다.

직접 구급차 내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자문의원 형식으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이상은 아니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구급차를 이용했을 경우에 도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직접 출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응급센터 내에는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구급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자문의원 형식, 심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의료진의 불찰이었다, 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개 부상환자라든가 사고, 질병환자가 되는데, 사고 부상환자를 병원에서 오기까지 그냥 방치했다가는 사망합니다. 그래서 사망 전에 그 사람들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능력을 119 구급대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응급처치에서부터 병원 이송까지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만의 하나 생겨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공중보건의도 배치하고 응급의료실이 있는 전문의하고 전화 연결도 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모두가 걱정하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문의 확충이 불가능할지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라도 확충하는 방법들을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강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긴급발생 시 문자메시지 시스템들이 나왔는데, 올해 8,000명 대상에서 1만 명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시스템은 아까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SMS로 해서 농민들이나 어민들한테 빨리 동결할 것은 동결하고 방지할 것은 방지하도록 하는 예보를 나가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반장한테 나가 있고, 일반주민들 일부 나가 있고, 유관기관은 제주시는 안 돼 있고 서귀포는 되고 있고…….

제주시는 안 돼 있고 서귀포는 돼 있고요?

공무원도 일부 되어 있고. 제주시가 안 되고 서귀포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자치단체별로 지금까지는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해를 하시구요.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분포되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1만 명으로 대상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기준치를 정해놓은 건데, 꼭 여기에 한정하지 않고 앞으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업종별로 다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선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바람이 부니까 빨리 들어와서 동결해라, 또 수산양식, 증·양식장시설을 빨리 동결하라. 이런 연락들이 전문적으로 분포돼야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메시지를 전송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분포가 안 됐다.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겁니다.

1만 건까지 올해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추가로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의 문제입니다. 시각·청작 장애인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 메시지를 통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대할 때 시각·청각만이 아니라, 제주도내에 2만 3,00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장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차별화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재난경보가 발생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시각장애인은 음성으로 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들은 메시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차별화시켜서 음성 내지는 문자메시지의 차별화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무작위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외받는 장애인 측면에서 문자 메시지나 음성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자료요청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소방물품 구매현황이 있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소방물품 구매현황을 요청하는데요. 구매물품, 구매내역,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적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두 번째는 아까 노후소방장비 얘기가 있었는데, 노후소방장비 보강계획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노후장비 종류, 사용연한, 교체계획량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한 시간, 두 시간 가까이 서서 상당히 피곤하시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칭찬, 질책한 부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예산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도 예산 전체의 2.1%가 소방방재본부에 배치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업비가 240억 되는데, 이 사업비내역을 굵직굵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본부 사업비가 240억 1,00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소방청사 신축 이전사업에 51억 700만 원. 이것은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노형·조천파출소 짓는 사업비입니다. 그 외에는 자연재해 취약지구 복구사업에 160억 400만 원. 이것은 국비 120억 300만 원, 도비 40억 100만 원. 나머지는 10억 5,200만 원인데, 이것은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1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본부 사업비입니다.

바로 제가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이 사업비 총예산 중에서 10억 원 정도가 장비구입비로 됐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사업비 내역 속에 66.6%의 재해복구사업비가 있습니다. 160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고 날 것이다. 그래 나라, 우리 돈 있으니까 돈으로 메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소방장비 보강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소방장비 한 건 하면, 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 한 대에 1억입니다. 1억이 비쌉니까, 160억이 큽니까? 어제 모 일간지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재해와 예방에 비교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방에 기껏해야 40%이고 재해복구가 예산복구사업비하고 비슷하게 60%입니다. 재해하고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예산 부분이 비슷하게 잘도 맞춰왔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는 보니까 거꾸로 재해예방대책비로 86% 들어갑니다. 재해복구비는 기껏해야 15%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사업비를 240억 놓으면서 장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 일하는 데는 연장이 있어야 일한다고 하죠. 연장 값을 한다는 거죠. 재해복구비는 160억을 놓고 장비구입비 예산으로는 12억 원밖에 안 놓았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예산 짜는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17페이지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유현황하고 기준대수가 171대인데, 부족한 것이 17대입니다. 17대가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껏 보강대수에 4억 7,500만 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9월에 추경하면서 이 부족한 17대를 다 갖출 의향은 없습니까? 17대를 동시에 갖추어 놓으면 활용이 안 됩니까?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소방방재본부라고 하면 첫째 인명입니다, 재산이 아니고. 사람이 있어서 사람은 쓰려고 하는데 장비가 없다는 것은 아까 160억을 줄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0～30억 더 얹어놓아서 장비를 제대로 갖추어서 일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 측에서 돈 안 줍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뿐만이 아니라 지사님이나 모두 다같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모든 취로사업이나 수로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해지구 정비사업에는 예산이 별로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발전도상국에 있는 준비단계에 있는 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투자되고 비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소방장비는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서 많은 부분까지 접근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이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하시고, 장비 보강문제는 앞으로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라는 것은,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뭡니까? 예산에 보니까 투입된,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예산이 아닙니까, 160억이? 그 160억을 놓아서 20억 정도면 필요한 17대는 보충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고가인지 저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쓰기 전에, 모든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했으면 똑같은 100이라는 개념을 갖고도 충분히 효용가치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의 일본과 우리나라의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셨을 겁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의 예산편성 자료를 제가 대입시켜 보니까 66.6%, 우리 재해 피해복구비가 60%, 수치가 비슷하게 나와서 깜짝 놀라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필요한 예산은 방법 없이 복구비라도 먼저 갖추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보다도 전문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29페이지도 이런 상황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보면 풍수해 등 복구비 현황입니다. 여기도 피해액 대비 복구비가 2.23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의 얘기하고 똑같이 연관되어서 하는 겁니다. 100원짜리 잃어버렸는데 그 100원짜리 만들려고 하니까 230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황이 벌어진 후에야 하려는지, 이것이 갑갑한 겁니다. 피해액은 610억인데 복구비가 1,370억. 본부장님, 편안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장비 예산 분야하고 또 재해대책, 방재대책에 의해서 풍수해 복구비라든지 풍수해 방지를 위한 재해 피해지역 사업과 같이 연관해서 대입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예산 지원부서도 다르고 또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접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줬으면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소방장비 17대가 너무 많지 않느냐, 많은 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비보강 계획이 서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장비 보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현대식 좋은 걸로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풍수해 복구비 현황도 저는 앞의 것하고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걸 숫자 개념으로 해 가지고, 아까 주요업무 보고하면서도 설명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얘기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 같은데, 35쪽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혁신적 활성화 대책 추진 해 가지고, 사실은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역할도 모르고 어떠한 사람이 하는 건지 모릅니다. 물론 가끔 정복 입고 무슨 행사장에 다니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과연 이 분들이 정복 입고, 또 보니까 이름표도 달긴 답디다마는. 과연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됐고,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119센터에서 그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기회가 계시면 태풍이나 재난현장을 한번 보시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도시화되고 생활이 각박해져 가면서 사회, 이웃 간의 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람이 죽어도 누구 하나 옛날처럼 정으로 걱정하고 눈물을 흘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이 났을 때 구급 현장 다 가버리고, 화재 현장 가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사고를 수습하고 같이 걱정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민방위, 향토예비군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도 동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이분들이 소방의 근간입니다. 이 조직을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지금 편성돼서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은 어떤 보수를 받거나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이분들에게 아까 사기진작책으로 피복도 좀 주고, 한 번 나오면 출동수당, 목욕비도 좀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아니면 앞으로 재난관리를 할 수가 없다. 또 아까 여성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걱정과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안전복지정책을 도저히 우리 정부가 아니면 지방정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분들이 해 주는 겁니다. 노약자들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집을 수선해 준다든지 아니면 때를 챙겨준다든지 또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구축을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지금 화재가 나면 제일 가난한 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화재를 당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사람들이 화재를 당하면 재활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 줄 사람이 없어요. 시에서 구호양곡 좀 나가고, 적십자에서 좀 나가고,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집을 얻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우리 소방관들이 돈을 내서 이 사람들의 화재보험을 전부 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걸 소방관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을 충당할 수 없어서 의용소방대 2,320명이 전부 두 사람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보험회사에서 재활을 도와주는,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이고, 이분들이 없으면 감귤 감산정책 하지 못합니다. 간벌할 때, 적과할 때 가 보십시오, 누가 있는가. 전부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가치 평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본부장님!

예.

제가 칭찬할 부분을 한 번에 얘기해 버리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몰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 번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 가지고 그런 질의를 했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의용소방대에 대해 가지고 혹시 예산이 책정된 것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피복을 산다든지 출동했을 때 한 2만 5,000원 상당…….

총액을 전 듣고 싶습니다.

총예산입니까?

예.

지원경비가 4,600만 원, 민간적경상보조금이 2,700만 원, 출동수당이 한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한 1억 4,000만 원, 그 정도입니다.

예, 2,300명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듣는다면 만약에 낮에 특히나 시내권이 아니고 외곽지 농촌지역, 애월이면 애월에서 만약에 어떠한 비상연락망을 취했을 때 바로 출동하고 업무에 협조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게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봉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개 사고는 야간에 납니다. 야간에 하면은 멀리 가 있는 부분은 안 되지만 인근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출동을 한 60% 정도 이렇게 하고, 낮에는 좀 비율이 떨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의용소방대 예산 기껏해야 지금 얼마입니까? 한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의 몫입니다, 나중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의용소방대를 기준해 가지고 영세가구 화재보험에 가입해 주고, 이것저것 봉사활동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달에 돈 1만 원씩 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요부서에서도 이런 상황, 이렇게 한 달에 1만 원씩만 내 가지고 소방공무원같이 해 준다고 그러면은 제주도가 정말 밝은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알고 싶은데요. 37쪽에 보면 영세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해 가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몇 가구나 도와주고 있습니까?

지금 독거노인, 장애인 해서 3,877가구가 보험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이번 처음으로 소방방재본부에 이관된 거죠?

예.

행정시에서 지금 집행을 재난관리과에서 아마…….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어떤 전문직, 토목직이나 거기서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 본부에서 총괄 관리하게 되면 여기에 걸맞은 시설 팀이나 아니면 토목직, 기술직의 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방재대책과에 토목기술직, 건축직 이런 분들이, 전문화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리했던 형태가 그냥 옮겨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랬을 때 행정시에다가 구태여 재난관리과를 둘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우리 본부 산하에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한시적으로 제안한 것이 소방관서와 행정시의 재난관리 부서가 앞으로 함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조직체계가, 법령이나 모든 조직체계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적인 과제로 좀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다루겠지만 행정구조 개편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데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순효 위원님 질의했던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에 인센티브 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정부 중앙 소방청이 2004년도 6월 달에 개청이 돼서 거기도 추진 비전을 Safe Korea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코리아 진입을.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은 맥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안전도시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청장님도 만나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서 체계가 안 잡혀 가지고 이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아직은 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승인을 받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노파심에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문에 Fire Center라고 국제자유도시에 맞게 설치를 지금 하는데, 명칭을 Fire Center라고 한 것은 어디서 발췌된 것인지.

그게 가칭입니다, 가칭. 가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위원장님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는 영어에 큰 실력은 없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정확히 명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원어민교사 몇 분한테 질의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Fire Station, 그게 옳다는…….

그게 좀 높은 개념인데…….

그게 맞다고, 또 캐나다 쪽에서는 센터로 이해하던데, 미국 쪽에서는 그건 이해 안 된다…….

Fire Station 하면은 소방서 단위 이상으로 가니까…….

기왕 하는 거…….

소방서보다는 좀 작고, 파출소…….

국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안전도시니까 좀 더 넓게, 크게 한 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질타 속에서 회의를 마치면서, 정말 특별자치도가 출발해서 소방방재본부가 상당히 도민들에게 어떤 오점도 남긴 건 사실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초반부터 도민들에게 비친 내용을 보면은 “재난대처 낙제점”, “재난 관리에 곳곳에 구멍”, “태풍피해 지원받기 어렵네”, “재난본부 태풍 내습 시 월드컵 경기 시청”, “태풍 대처 우왕좌왕”, 그간에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좀 안 좋게 비쳤던 부분들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나마 오늘 또 어느 일간지에 정말 소방방재본부가 거듭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어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과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와 함께 해서 정말 도민들의 안전복지, 또 저희들은 복지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 알다시피 재난과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재난과 생명을 지켜냄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소방재난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자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경찰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