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영두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중에도 서귀포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통합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앞으로 제가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겸손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서귀포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시정운영의 방향을 시·군의 통합으로 인한 오래된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과 계층간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모두가 살기 좋은 서귀포시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들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맞는 수준 높은 행정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을 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서귀포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성휴 부시장입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임숙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오남근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른쪽에 김동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그 외 뒤에 배석해 있는 간부들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도시건설국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은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휴양관광지로서 특히 1차산업을 주소득원으로 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6만 가구에 15만 5,0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도 전체면적의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개 읍, 2개 면,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조직은 4국, 1실, 19과, 1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4,613억 원 정도입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895명입니다. 산업구조는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소득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도시건설국 현황입니다. 환경도시건설국은 5개 과, 27담당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과, 도시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44명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주롯데리조트 등 13개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1개 지구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고용기회 창출 등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의 보전지역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등 71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현재 근린공원,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65개 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27개 공원은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 7개 공원은 조성중에 있습니다. 미조성 공원이 31개소입니다마는 미조성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원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택입니다. 주택은 4만4,500여 채가 있습니다마는 주택보급률로 치면 109%입니다. 그러나 109%는 지역에 따라서는 일부 부족한 지역도 있어서 주택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건축허가는 매년 1천여 건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근래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는 곧 건축경기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건축경기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매립장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6개소의 매립장이 있습니다마는 대단위 광역매립장 1개소와 읍·면 단위 소규모 매립장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2개소가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수처리장입니다. 현재 4개소가 정상운영 중에 있고 1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1개소는 동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인데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역시 3개소인데 운영에 별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음식물자원화 시설도 1개소가 1일 20톤 규모로 정상처리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로는 총연장이 1,331㎞입니다마는 포장률이 70.1%입니다. 특히 농어촌 도로의 포장률이 낮아서 지속적으로 농업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농어촌도로 포장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량은 121개소가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880개소입니다. 건설업은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 등 해서 23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근래 건설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설물량을 확대하는 데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는 6만 2,000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7개 노선에 2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9,000여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4만5,000여 면이 확보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주차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일부 도심지에 주차난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차난 해소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신호기는 135개소, 경보등 181개소 등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역시 8,000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고천을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단계사업은 8억 9,200만 원을 투자해서 생태학습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된 것은 약 68억 원 정도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다 완료가 되었고 습지조성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창고천주변 조성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책로라든가 데크시설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비재원 확보를 위해서 대중앙절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나감으로써 예정된 사업들이 사업기간 중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해 나가고 특히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사업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성산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종합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산읍 난산리에 1만 6,000여㎡ 부지에 매립용량 1만 2,000㎥을 매립하는 용량으로 준호기성 위생매립방식을 채택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마는 공사가 완료되면 향후 29년간 사용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12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이 완료되었고 금년 7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수질개선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2008년도부터 강화되는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미리부터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서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대정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시설사업, 동부 태흥지구입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성산하수종말처리 시설에 해양방류관로 사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정의 차집관로 시설사업은 국도확장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사업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국도확장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연안에 수질오염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들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약 4,974억 원 정도로 막대한 사업입니다마는 지난해까지 1,368억 원이 투자돼서 사업추진이 되었고 금년에도 39㎞를 232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 사업들, 읍·면·동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과 표선지구 같은 경우는 BTL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용역 마무리가 8월경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되는 대로 내년도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사전에 강구함으로써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도차원의 광역도시계획이 금년말로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역도시 계획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2008년을 목표로 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지역의 확장이라든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 시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등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에 맞춰서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방향을 재정비에 반영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제주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제주혁신도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교류·교육연수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도면을 보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치한 장소가 신시가지입니다마는 신시가지 바로 동쪽에 인접해서 34만평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9개 중앙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와서 정확한 산출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8,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상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또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예정자는 내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기본구상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혁신도시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또 혁신도시건설지원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행정적인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예정지를 광역도시계획에 시가화 이전지구로 지정하고 앞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이 제정되는 시점에 맞춰서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정부의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내년 11월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될 수 있게 모든 부분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전체노선의 약 60%가 도시계획도로는 집행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도시계획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61개 노선에 7.7㎞에 대해서 233억 원을 투자해서 여러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 없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사업들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이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는 국도와 지역간의 연계도로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서귀포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입니다. 대포동 산 1번지에 255㏊ 규모로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숙박동은 3개동, 그리고 생태관찰이라든가 건강산책로 등이 시설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특히 여름 휴가철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약 5만 여명 정도가 이용했었고 금년에도 현재까지는 이용이 저조합니다마는 이는 주로 휴가철, 여름철 성수기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마철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9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제2산록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특히 중산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상효 웃법호촌과 남서교간에 2.6㎞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1공구는 도로개설 일정이 완료됐고 개설구간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1공구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내년 1월에 발주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2공구도 내년 1월에 발주해서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도시의 관광도로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하고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종합터미널 이설사업입니다. 현재 구시가지 중심지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혼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월드컵경기장 앞으로 이설해서 시민 편의를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0일에 터미널은 준공됐습니다. 현재 터미널사업자와 버스공제조합 도 관계자 등이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이설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심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이용의 편의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전 후 기존의 터미널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터미널 이전으로 중앙로터리 일대 도시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합용도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미흡하나마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에 약 3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따로 나누어 드린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택에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17억여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정확한 피해상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피해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부분과 항구복구부분으로 나누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또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서귀포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서귀포 시정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명택 위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에위니아 태풍피해상황 유인물이 올라와 있는데 큰 피해 없이 준비를 잘한 것 같다고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니까 주택침수라든가 수산생물 또 제일 피해가 많았던 부분이 농작물 668㏊침수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농가가 영세한 편입니다. 타지방에 비해서 상당히 소규모, 영세한 농가가 많은데 농작물 668㏊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끝난 후 시장님은 사후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개선사업을 더욱 확충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농작물병충해 공동방제사업 등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단기 대책을 구분해서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파라든가 공동방제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서귀포시가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자치단체, 시범행정시가 돼서 종전 서귀포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보험 제도를 추경에 추가 편성해서 전 지역의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해보험 지금 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종전의 서귀포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물론 피해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제도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보험은 농가부담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보조하는데 우선 보험가입 규모에 따라서 농가가 35% 내지 51%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평균했을 때는 50 대 50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50%가 됩니다. 다만 농가에서 1년에 7,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구제에 아주 좋은 제도라서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 같은데, 구 서귀포시에서 시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시가 됐기 때문에 통합시의 나머지 부분도 좋다고 하면 확대할 수 있도록, 농가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작물 668㏊ 침수된 부분도 농가에 해 줄 수 있는 부분, 대파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열심히 뭔가 어려움을 도와주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농가들도 큰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시장님,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 공무원정원입니다. 서귀포시 공무원정원이 895명인데 현인원이 778명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 120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는데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보면서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돼서 질의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해소대책이라든가 도에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결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마는 현재 신규채용자들이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습이라고는 하지만 직렬별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사실은 근무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0명 정도가 수습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습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결원은 많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습 중에 교육기간도 있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은 다소 떨어지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은 사명감으로 채워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라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행정구조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정원도 부족하고, 사실은 읍·면·동에 많은 업무가 앞으로 위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업무위임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일부 재위임된 사무들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현 정원이 많이 필요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돌아가고 있는지, 산남지역은 행정구조개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찬성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있던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행정계층구조였는데 중간에 행정구조개편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체제가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은지, 또 현재 있는 서귀포시 행정공무원으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시·군이 통합되는 과정에 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초기에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청사가 1청사와 2청사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민원인이 일부 어려움을 겪는 부분, 인정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특히 읍·면·동 사무가 위임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직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이후로 하고 있고 특히 시·군통합 과정에서 소속공무원들이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국 단위별로 주말을 이용해서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공직자들부터 내부통합이 이루어지고 일체감이 조성돼야 진정한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미흡한 부분,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당초 의도했던 대로 행정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인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통합행정시가 당초 행정의 효율성을 갖추고 좋은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계가 덜 잡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제주혁신도시 건설지원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제주혁신도시 건설지원은 용역은 마친 상태에 있습니까?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내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사업추진주체입니다마는 주택공사가 사업시행내정자로 지정되어서 기본구상을 자체용역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보니까 추진상황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제한지구로 2006년 1월부로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개발된다는 하나만 갖고도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금년 1월에 지정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종이 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여기가 홍보가 덜되어 있지 않은가, 제가 북제주군 의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도의회에 들어와도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됐다는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허가구역이 됐다면 됐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 허가구역 도면이라든가 허가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것도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크게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김수남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15만 5,712명이네요. 인구유입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어서 인구의 비율은 지역경제에 엄청난 흐름을 탄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이 지역에 대형화된 상권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하나로 움켜 잡아버리니까 지역이 흔들리는 태세, 이것은 곧 인구에 비례해서 경제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앞으로 차후대책, 예를 들어서 인구의 유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을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경제의 흐름, 나아가서는 지역의 대형상권, 마트 이런 게 들어 왔을 때 지역의 이익이 빠져나가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이것에 비례해서 방금 박명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지역혁신도시, 이것에 대해서 인구비례와 지역경제흐름이 아주 연결된 사업이거든요. 보고에 의하면 2012년 마감되는데 이 기간이 현정부가 끝나도 올 것인가, 또 시장님의 임기 내에 9개 기관이라는 게 정말 여기로 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신도시라는 지역이 지정되어서, 34만평이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흘러버렸을 때는 지역에 엄청난 재산권침해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행정시나 특별자치도에서 머리를 맞대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확답이 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을 빨리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좋은 안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님 서귀포시를 걱정하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늘 인구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가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적정한 인구증가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다 잘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서귀포시 지역의 인구는 매년 천오륙백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소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가 지역의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교육문제입니다. 자녀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이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해 본 결과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인구유입정책을 펴는 부분은 결국은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녀교육문제, 제주시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도 이 지역에서 정말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자녀교육문제와 관련된 이주는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2혁신도시문제라든가 제2관광단지,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던 규모가 비록 적다고는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유원지 등 관광지개발사업들, 기존의 인·허가가 나가 있는 리조트형 단지개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됨으로써 이러한 사업들이 모아진 결과가 인구유입과 관련되고 그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평소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녀 교육문제와 관련된 인구감소책은 서귀포시 지역에 3군데 정도가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시화되는 단계인데 그런 훌륭한 학교가 지역에 유치된다면 교육문제로 이주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인구감소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마트 등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고 또한 역기능도 있습니다. 사실은 소매점 중심의 지역상권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답변 드린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경제 주체의 활동을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여해야 될 것이고 또 걱정하고 육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걱정은 앞서지만 사실은 많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재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관된 노력들을 통해서 비록 미흡하지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답변을 드리면서도 정답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경제활동 영역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행정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걱정만 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상공인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미흡하지만 김수남 위원님, 이 정도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도시.

혁신도시 문제는 사실 아까도 잠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4월에 지구가 지정됩니다. 그러면 바로 보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물론 사업추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기관이전이 가능하느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수남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저 혼자 힘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역출신 국회의원님, 또 우리 지역출신 의원님, 지사님 그래도 힘이 부친다면 지역주민의 힘을 얻어서라도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지표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인구유입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인구유입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주시에 앞으로 개발사업이나 모든 것을 해서 약 인구 5만 명을 유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도시계획에서 수정이 되겠지만 현체제에서는 개발하는 데가 약 4만 명에서 5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금방 시장님께서 1,000 명에서 1,500명 이렇게 해마다 빠진다면 앞으로 4,5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준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 하나로 인해서 지역의 인구를 유입한다? 아니죠. 이제는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주시 출퇴근 거리가 30분에서 40분 아닙니까? 이렇게 인구가 제주시에 너무 집중되어 버리면 제주시도 문제가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시작하는 서귀포시가 통합되어 있는데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뭔가 방법제시를 해야지 정체해서 마냥 시기를 기다리고 특수학교를 유치해서 유입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장님께서 그래도 공무원의 과정이 있었고 자치도 시장을 하면서 시야가 넓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혹시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도시를 통한 기관이전과 관련한 유입이 있고 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제2혁신도시를 서귀포시 지역에 도입하는 것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유입이라는 게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귀포시가 환경이 쾌적하고 살기 좋다고 저희들이 홍보한다 하더라도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 인구유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사회적 요인에 의한 감소, 적어도 전출하는 부분만이라도 이쪽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인구유입 정책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투자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 다음 단계에서 일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여건이 불비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사회적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저희들이 우선 갖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미흡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모아졌을 때 인구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조천읍 지역구 김행담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장님의 명쾌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20쪽입니다. 성산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도 쓰레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시설이 있는지 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폐기물시설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뜻에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성산에 시설하고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재활용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220㎡ 정도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에서 재활용품을 선별수거해서 품목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광역소각장에서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시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문제와 관련해서는 2차 처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차는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침출수를 응집시키는 시설이고, 2단계 시설은 고도처리 단계입니다. 지금 계획하는 대로 시설해서 운영하면 침출수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1차는 자체처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차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하는…….

장기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2단계 고도처리 단계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기준치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또 근본적인 처리방법은 장기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거를 연결해서 방류하는 계획까지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침출수 유입이 2단계까지 오게 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폐기물 종합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형을의 장동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수남 위원님 질의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유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교육시설을 유치한다, 또 고용창출을 일으킨다는 것은 원론적인 말씀 같고 만약 학교교육시설을 이쪽으로 하더라도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현재 여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제주시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이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를 들면 학교살리기 운동을 예로 듭시다. 학교살리기운동을 한다면 그 지역 농어촌에 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주거를 일부 보수해서 무상제공하는 방향으로 학교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특히 현재 2청사가 있는 신시가지도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인센티브를 줘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제안만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란에 보면, 2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세 번째 항, 제2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문관광단지도 계속 투자유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제2관광단지까지 계획이 돼야 되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제2관광단지는 동홍동쪽입니다마는 100만평 정도를 9,2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중문에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관광공사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확실한 개발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관광단지 개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가 일부 매각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4개 업체가 매입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곧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각대금이 예상하기로는 1,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매각대금이 다시 지역에 환원투자되어야 됩니다. 매각되고 나면 중문관광단지개발은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인구유입문제, 정주생활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제2관광단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는 해안변을 중심으로 하는, 주로 해안변관광기능입니다마는 산악관광기능을 병행하는, 미악산일대 관광단지개발을…….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조만간에 매각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달에 매각공고를 해서 지금 4개 업체가 매입의사를 밝히고 다음 달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관광공사가 제2관광단지 개발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회사내 자금사정도 물론 있을 수 있고, 매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위원님들 서귀포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제주시에서 질의를 했는데 BTL사업, 시장님 아시죠? 업무보고사항에는 예산하고 구체적인 시기가 안 나와서 제가 잠깐 문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드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예산이 얼마인지 앞으로 진행됐을 때 서귀포시가 관장해서 할 건지 아니면 제주도 도시건설본부에서 할건지,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BTL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920억 정도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네다섯 군데 대기업이 BTL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BTL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역의 업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얼핏 말씀하시던데 실제로 들어갔을 때 과연 시장님께서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 대규모개발사업 때 지역업체가 적어도 30% 내지 40%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체 공직사회의 생각은 BTL 사업시행을 제주도 업체들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습디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민간출자가 있어서 민간출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못한다는 우려가 있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공구분할을 통해서 지역의 출자를 유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두 번째는 업체들의 컨소시엄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의 건설업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 향상을 꾀할 수도 있고 영세성을 좀 더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자그마치 9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시에도 보니까 용역시행이 환경관리공단이더라고요. 공단이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분리발주해서 제주도에 할 수 있다면 시행자가, 나타난다면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구분할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수관거 사업이 지역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구분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구간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할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의 업체가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출자를 유도하는 문제라든가 컨소시엄 구성하는 문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BTL사업의 경우에 융자가 40%나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어서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결코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한마디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색다른 얘긴데요. 서귀포시에 건축심의위원회 있죠?

예.

제주도 통합되면서 제주도 건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서귀포시 각 시·군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주도로 간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의견서라는 게 현지조사라든가 건축심의에 필요한 자료정도입니다. 위원회 고유기능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실태조사정도.

가부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 실태조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보조자료 정도의 의견…….

제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구조개편해서 민원인이 원스톱 서비스로 좀더 쉽게 하자고 하는데 잘못하면 민원인이 두 번의 불편을 겪게 됩니다. 혹 우려사항이라면 모 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심의위원회 참여하게 되면 공무원이 구두상의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두 의견대로 많이 치우칩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전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우를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서 실태조사서를 첨부하는 것은 좋겠지만 의견서라고 하면 민원인이 봤을 때 시의 판단여부를 가늠한다고 하면 두 번의 행정으로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제주도로 이관해서, 그러면 차라리 여기 인원을 제주도로 파견을 해서, 방법을 바꿔서라도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원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기회에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건축위원회를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지금 인사위원회도 1,2위원회로 구분해서 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종전 시·군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나누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위원회도 제1건축위원회, 제2건축위원회 해서 하면 지역을 분담하는 제도로 가서 서귀포를 전담하는 건축위원회, 그러면 지역의 여건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심의위원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관심을 가져서 제도개선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축심의와 관련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 기존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건축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주도에 건축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제주도 전체 4개 시·군, 1개 도 심의 업무를 도의 현재 인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임기가 11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도심의위원회가 4개 시·군이 하던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나는 앞으로 몇 개월이라도 민원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은 좋습니다. 1심의위원회, 2심의위원회, 그것은 저도 노력이 닿는 한 그쪽 관계기관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대안은 참 좋고요. 그것은 심도 있게 민원인들 편에 서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 김수남 위원님이나 장동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마는, 신시가지 조성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30년 됐지 않습니까? 25년, 30년 됐지 않습니까?

15년입니다.

당초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인구수용 계획을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그것은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 신시가지 계획은 60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은 1단계만 개발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전체 목표인구가 4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단계 개발된 지구는 업무중심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 30만평에 입주하는 목표인구는 9,700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좋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나 수용되었습니까?

7,000명에 조금 미달됩니다.

15년 동안 해도 70%밖에 안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혁신도시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학교유치를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다,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하드웨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학교를 유치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는 거의 4,5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학교문제가 인구유입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주거를 이동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집을 매입해서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시가지가 빈공간이 많고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를 다시 옆에 만들어서 9개 기관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혁신도시에도 주민들이 와서 집을 지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해 놓고 15년, 20년 동안 사람들이 안 산다면 투자한 만큼 국가적으로 아니면 자치단체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혁신도시, 듣기는 좋죠. 뭔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없는 혁신도시는 있으나 마나 할 것이고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논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혁신도시 면적을 줄여서 규모 있게 제대로 주민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겠지만 혁신도시 규모를 줄이는 거, 또 아까 도지사께서 제2혁신도시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휴양림 관계인데, 자연휴양림이 2005년도 4월부터 말까지 관람인원이 5만 명이고 이용료 수입이 1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시설이 돈을 벌려는 시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영수입쪽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특별자치도 이전, 올해 7월 이전에는 제주시쪽에 사시는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의 가장 큰 불만이 유독 서귀포만 계약문제에 대해서 지역이기주의로 간다, 폐쇄적으로 시정이 운영되고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서귀포 사람만이 서귀포 시청에 납품할 수 있고 서귀포시에 공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는, 특별자치도라는 틀, 그러니까 시·군경계가 이제는 거의 없어진 거 아닙니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건지, 전임시장이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시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서귀포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구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인구감소의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적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적요인에 의한 감소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시장님, 그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 잘 반영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문제는 물론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쾌적한 휴식공간, 지역주민들이 여름 한철이지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래 들어서는 겨울철에도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연중 즐겨찾는 장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자연휴양림계가 있더라고요. 여기 공무원들 관리인력 비용만 하더라도 아마 수억 원이 나가고 있을 건데 5만명 정도가 이용했다면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영을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문제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면 폐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도 경영을 도입해야 될 시점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설운영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행정도 경영마인드 도입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문제에 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 이 부분에 대한 지시를 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나 자재구입 경우에도 이제는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맨 처음 지시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밖에 있으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 개선한 제도가 수의계약, 종전과 같은 방식을 탈피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 확대발전 시켜서 이로 인한 업체간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도시위원회지만 입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경쟁입찰이라는 게 담당자 공무원이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을 저희들이 공고하고 다만 적격심사만, 간소화된 심사절차만 거치는 겁니다.

산북에 있는 업체나 이런 데 불이익을 줄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입찰제도 개선을 지시하면서 담당직원한테 지침을 준 게 있습니다. 서귀포시 업체에 유리하도록 종전의 수의계약방식을 개정한다면 상대적으로 제주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 서귀포지역 출신 업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건설물량이 제주시가 많은데 작은 것을 탐내다가 더 큰 이익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런 불이익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대중교통에 대해서 잠깐 시장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신공영버스 체계가 시외버스와 겸해서 시민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제주도에서 종합적으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통합하고 병행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서귀포시민의 불편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서귀포시의 대중교통, 이제는 범위가 많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차후에 대안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록도로나 앞으로 많은 도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비 확보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해서 종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되면서 관할구역이 방대해졌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컨데는 시내버스 노선의 한계가 불명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체계 개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서귀포시장 혼자의 판단으로, 검토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 교통당국과 협의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교통체계, 다소 시간이 걸린다하더라도, 빈번한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나 자료를 받은 게 있는지, 또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도의 정책에 반영이 되거든요. 시장님 말씀대로 시장의 추측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편의성 아닙니까? 그것을 종합한 게 있는지요?

다양한 채널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개진된 부분도 있고, 종합정리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읍·면방문 마무리 하는 시점에 지역 주민들의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정리해서, 가장 바람직한 의견을 내고 그런 시의 의견들이 교통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록도로 문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원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 국비문제와 관련해서는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에서 행정 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지원을 받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님하고 지역의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는 공동의 노력을 펴나감으로써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드려서 미흡합니다마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혁신도시 얘기하다 빠진 게 있었는데 혁신도시가 개발되면 토지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가 갖게 되어 있습니까?

매입해서 다시 분양합니다.

도가 매입해서 분양합니까?

아닙니다. 주택공사가 보상해서 매입하고 조성해서 다시 분양합니다.

주택공사가 토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예.

주택공사 하는 일에 대해서 서귀포시장님께서 어떻게 영향력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택공사도 장사꾼이거든요. 공공기관이지만 장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토지를 빨리 팔아서 자금이전을 빨리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제동을 걸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에게 판매가 안되고 토지투기꾼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건축물을 짓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하는 조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환매조건을 부여해서 토지 판매하는 것을 혁신도시 개발하는 업무에 반영하는 방법, 다음에 도시건설본부할 때는 제가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도 그런 쪽에 관심을 두어야 실수요자들에게 토지를 판매해서 빨리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환매권을 확보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바로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매각을 주택공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매각승인을 얻기 때문에 매각승인 과정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