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국제자유도시추진국(투자유치서울사무소·UCLG세계총회준비지원단·제주국제평화센터준비단 포함)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초대의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직원 모두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국 직원 일동은 평화와 번영이 함께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세계일류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산철 투자지원과장입니다. 양기철 일괄처리과장입니다. 양병식 대외협력과장입니다. 현공호 평화사업과장입니다. 양경호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입니다. 문종헌 UCLG세계총회준비지원단장입니다. 고한철 제주국제평화센터지원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좌석에서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투자지원과 등 4개과와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UCLG세계총회준비단, 제주국제평화센터지원단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65명이며, 현재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과별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투자지원과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과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일괄처리과는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과는 국제자유도시간 자매결연 등 외국과의 교류업무와 재외도민 관계업무, 그리고 통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력과는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과 남북교류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입니다. 2003년 2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을 전략화 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대한 보완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계획기간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간으로 하면서, 29조 4,9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과 연계한 종합계획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보완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교육,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프로젝트 지정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용역기간 중에 전문가 포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와 다음 회기에 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경제 회생에 기반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어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유치에 주력하고, 개발예정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을 종전 관광업 등 14개에서 교육, 의료, 첨단산업 등 19개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투자규모 완화와 지방세 감면기간을 10년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양질의 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토지비축제,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등 개발사업자 투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 외국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허용 등 외국인 투자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중점 유치를 위하여 국제교육복합단지 조성,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을 선도프로젝트에 추가 선정을 검토해 나가고, 투자예정사업 조기투자 유도와 또한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 유치효과가 큰 대기업 및 공공기관 연수원과 영화, 드라마 세트장 유치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며, 수도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투자유치세일즈 기획단을 구성하여 핵심산업 유치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객감동의 관광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투자자 편의를 증대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관광개발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절차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관광개발 계획수립, 사업승인,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이 22개월 이상 걸렸으나 앞으로는 13개월로 단축해 나가고, 통합영향평가,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등 부서별로 분산처리했던 행정처리 절차를 동일부서 일괄처리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율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선도프로젝트의 전략적 추진지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4+1 핵심산업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타 부분에 시너지효과를 파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투자실적은 1,227억 원이며, 현재 착공 1개소, 사업승인 및 예정자 지정 2개소, 행정절차 및 부처협의 등 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등 2개 사업을 조기에 착공되도록 지원하고, 제주웰빙테마타운 등 추가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여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국제도시간 도움이 되는 실리적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교류지역을 미주, 유럽 등지로 다변화 하여 민간중심의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는 자매결연 도시, 우호협력도시 등 10개국 17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종전 시·군에서 교류하던 4개국 16개 지역은 행정시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국제적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교류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교류사업을 총괄하여 전담할 가칭 국제교류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제주 알리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민 대통합을 위한 재외도민 역량결집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66만 재외도민과의 일체감 형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속의 제주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 도민회를 방문, 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출향인사 인재은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종 도정시책을 자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방문사업, 하계향토학교 등 재외도민 고향사랑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외무역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WTO 등 국제환경에 적극 대응코자 대외무역진흥시스템을 조기 구축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품목의 다양화 등 지역특산품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대외무역 법령 개정으로 국제관광, IT산업 등이 대외무역으로 포함되어, 금년도 대외무역 목표를 지난해 1억 5,700만 불에서 4억 9,300만 불이 증가한 6억 5,000만 불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으며, 앞으로 중소기업청의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한백당’ 등 9개 업체를 육성하는 등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며, 통상 전문인력 양성과 제주- 동경·오사카 간 직항노선을 개설하는 등 수출물류 체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계평화의 섬 실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권·환경·범죄·사회적 차별 등 제반 위협요인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범도민적·세계적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정부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이래 범도민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조직인 평화사업과를 이번에 신설하여 평화의 섬 17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여 범도민실천협의회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계평화의 섬 1주년 기념행사로 기념우표 발행, 세미나 개최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평화헌장 제정, 평화시민 강좌와 동아시아 유엔평화훈련센터 등 평화관련 국제기구 유치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평화연구원 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평화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연구개발하고,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4일 개원한 제주평화연구원은 2008년까지 3년간 250억 원 기금출연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 부설 연구기관으로 현재 10명의 인력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웹진 제작시스템 구축,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평화안보협력 국제세미나와 2007년 제주평화포럼 등을 기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남북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평화의 섬 추진전략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연계로,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와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남북특사회담 등 남북관련 회담 제주개최, 인도적 차원의 감귤·당근 보내기 운동, 3차에 걸친 제주도민 북한방문, 통일민족평화축전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체제 구축의 로드맵 작성, 남북교류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교류 제안사업인 2008년 북경올림픽 참가 단일팀 구성 시 제주캠프 설치,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제주 설치와 남북정상회담 성사 시 제주 유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운영사항입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완공되어, 평화를 소재로 한 관련 자료 및 평화실천 인사에 대한 극사실 모형을 전시하여, 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센터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7월 중에 관리주체를 정하여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9월 중에 개관행사를 제주평화 연구원 개원기념 국제세미나 일정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UCLG세계총회 제주개최 추진입니다. UCLG는 세계 100여 개국, 1,00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지방분권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되겠습니다. 2007년 UCLG세계총회 제주유치를 위하여, 지난 2001년 11월 이탈리아 통합집행부 회의 시 2007년 총회 제주개최가 잠정 결정되어, 2005년 9월에 국무총리실에서 제주개최를 심사 승인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미국 워싱톤에서 개최된 UCLG집행위원회에서 제주개최에 대한 예산승인이 되었습니다. 총회준비단을 지난 1월 18일에 설치하여 아시아·태평양회의, 세계도시포럼 회의에 참가하여 총회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앞으로 UCLG세계총회 협약체결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의 업무추진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도정 및 관광홍보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기관과의 가교 역할 수행을 위한 전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 잠재 투자가 방문상담과 세계화상대회, 한상대회 등 도외지역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서울소재 투자자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핵심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환경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만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문철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편되었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론이라든지 도민들의 관심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은 엄청 많은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전부 관심 밖이라 말입니다. 솔직히. 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요즘 관심이 전부 멀어진 게 본 위원으로서는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공포되자마자 2002년 1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이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과연 앞에서 말한 지역보다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주도민의 최종 목표가 초일류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별자치도는 하나의 수단,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인천 경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가 과연 어떠한 매력이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대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고 그 쪽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우리 것의 좋은 것은 다 베끼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더 주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난번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인천보다도 우리가, 인천은 외국인들한테만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에는 대기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지 우리 국내 자본도 끌어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내국인이 투자했을 때에도 500만 불 이상 투자되면 10년간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경제자유특구라든지 다른 시·도에는 전혀 없는 것을 우리 제주도가 시행을 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박특구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히 제주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천 송도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토지가 전부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외자유치만 하면 그대로 바로바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고, 우리 제주도는 투자유치 온 다음에 토지 확보 해서 사업추진하려고 하면 자꾸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가 토지비축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리고 기업들이 민원처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처리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22개월 이상 걸리던 민원을 13개월 이내에 전부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괄처리부서도 만들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인천지역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준다 했는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은 우리하고 거의 똑같구요. 개발 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기업을 투자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제주도도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기준을 해 가지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에 나와 있는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설명에서 우리 제주도특별법에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같아요, 비교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내국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이 인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7월 1일부터 10년 동안 지방세를-등록세, 취득세, 재산세-면제해 줄 수 있는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예를 들면

이 자료를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면제혜택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는 3년 면제, 2년 50% 감면을 10년간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 가지고 과연 앞에서 말한 경제자유지역들 하고, 우리 특별법이 뭡니까? 지금까지 다른 데 하고는 경쟁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정도 마인드 가지고 과연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갈 수 있느냐. 지금 저 쪽 홍콩이나, 보통 도지사님도 말씀 잘 하시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천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해서 토지를 투자하는 기업에 딱딱 나눠주니까 좋죠. 사실상 토지비축제, 지금에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가려고 하는데 다른 데는 한 발짝 앞서 가 버리는데, 과연, 언제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겠는가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자료를 보면, 무슨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투자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수 등에서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에 세제, 규제, 교육 여건 등 각종 투자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확정한 후-2003년 2월 얘기하는 것입니다.-국비지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중앙정부 지원이 소홀했기 때문이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국비지원이 확실히 감소되었습니까?

그것은 분석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매해 어떠한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에 그 사업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오는 해가 있고 조금 적게 오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는 국비가 많이 올 수 있고,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조금 적게 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분석을 안 해 본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국비 2조 5,097억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잘못되었든지, 아무튼 용역이 잘못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비교분석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동의) 그러면 강문철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478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29조 4,969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총 얼마 투자되었는지 국장님, 업무파악 되셨습니까? 전체 29조 정도의 투자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6월말까지 얼마정도 투자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는 10조 1,344억이 와서 계획목표의 83.9%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방비, 민자 전부 합쳐가지고

약 10조 정도?

예.

그러면 우리 상임위 소관인 관광부분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조 9,000억 정도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공공부분이 약 1조 7,000억, 민간부분이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부분에는 계획대비 91%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민간부분은 40%밖에 대비가 안 됩니다. 민간투자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민간이 사업투자를 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2년이 걸립니다. 2년이 걸리다보면, 지금부터 투자 시작을 해도 2년 후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단축시키겠다 해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야만이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겠다 해서, 요즘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간부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7대 선도프로젝트 있잖습니까? 서귀포 예래동에 보면 휴양주거단지 홍콩 R사입니까? R사가 140억 불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외국회사에서 양해각서 말고 실질적으로 투자한 데가 있습니까?

예래단지?

예래동에 휴양주거단지 홍콩 R사 140억 불 투자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양해각서 말고

없습니다.

언론에 보면 양해각서 체결해 가지고 금방 투자하는 것같이 다 떠들어놓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도프로젝트가 지금 추진되는 것이 첨단과학단지인데요, 그것도 기반조성이 올해 말까지 되어 가지고 토지분양이 시작되어야 민간업자 투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선도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예래휴양단지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아무튼 지금 홍콩의 R사말고 투자한 데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요, 인천 경제자유지역, 얼마 투자한 줄 아십니까? 30건에 약 290억 불, 우리는 인천보다 먼저 시작했는데도 140억 불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지금 우리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까 선도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폴로승마장이라든지, 산방산 온천문제라든지, 투자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것이 3건에 2,120억이 되고 있고, 투자 준비 중에 있는 것이 4건에 2조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이 와 가지고 투자한 부분은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용으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아까 국장님이 우리한테 업무 보고한 것같이 실질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이 2004년도 12월 30일 기업도시개방특별법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내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전남 무안에는 기업도시, 강원 원주, 충북 청주에는 지식기반기업도시,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 해남에는 관광레저기업도시 이런 특구들이 계속 지정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전국적으로 30개 지역이 지정되어서,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법 발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마라도 특구 하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 있고, 그 이후에는 없어서 재경부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우리 경제파트에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가 다른 시·도보다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갑갑한 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추진한다면서 다른 데는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 나가버리니까 특별법으로서 메리트(merit)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완전 제주도를 모델로 잡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중앙정부한테 우리가 속은 것이죠. 정말 국장님께서 이런 현황들을 인식하셔 가지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로 갈 수 있는, 제주도에서는 우리 국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현실을 인지하셔 가지고 제주도특별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발언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 가능한 구역을 설정하고 GIS시스템(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판독된 것 중에 개발 가능한 지역을 설정하고 이것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사전에 당국에서 준비를 해 두고, 그러면 그 지역에 유치 기업이 오게 되면 이 기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실제 얘기했던 행정절차간소화로 기간이 단축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토지비축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지비축제도가 별도의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개발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특별자치도법 제234조 제5항에 토지비축과 관련해 취득과 처분의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절차가 생략되었더라고요. 조항을 읽어보면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 처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생략)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공유재산처분 취득에 관한 심의를 도의회가 갖고 있던 권한이 도지사에게 모두 이전되는, 토지비축제도에 관해서만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비축제라는 것이 사업자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도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다 받아야 됩니다. 토지비축제를 하려고 하면 두 번을, 취득할 때 하고 팔 때 의회에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전부 거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토지비축제 만큼은 도의회에 와서 보고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이 업무가 자치행정국에서 되고 도에도 부서가 여러 개 있고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차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간에도 상당히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등등이 있어서 토지비축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거기에 같이 참여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위원회 10인 중에서 도의회 의원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도의회하고 심의를 할 때도 그렇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예산 같은 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도의원님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3단계로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비축제도를 다르게 이용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발과정에서 곶자왈 지대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 토지비축제도를 이용해서 국공유지로 매입하고, 사유지인 경우 매입해서 실제 개발을 확장시켜 주는, 또 하나는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재정문제입니다. 재정 문제라서. 오름을 전부 조사해서 오름도 보존자원으로 해서 사버리자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재정문제에 부닥쳐 있고, 아까 위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했던 환경기초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 하고 달라서 이제는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하기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경민 위원님이나 위성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환경성검토제를 해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가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 사전검토해서 예정자를 지정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의 개인생각은 이렇습니다. 미리 이런 부지가 있으면 환경영향평가 전부 해 놓고 그 사람한테 바로 사업허가 하도록,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휴식시간을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만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불황이라고 하는데 특히 신제주지역 상권이 아주 안 좋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신제주 지역에 있는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론을 보면 과도한 골프장의 골프텔 허가남용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골프장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자가 투자메리트를 얻기 위해서 골프텔을 동시에 허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골프장으로 고용증대가 되고 수요창출이 된다.” 이렇게 느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골프텔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관심 있는 도민들이 이게 아니었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선진기법을 모니터링 하는데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책을 개선할 때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선진기법을 무조건 모니터링 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고 도입을 할 때 이것에 대해 향후 5년 10년 후에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오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사실 실패해 버리니까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신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숙박업이나 유흥관계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나 지원대책, 골프텔에 따른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혹시 준비하고 있으신 거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님께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으로 오기 전에 재정경제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신제주상권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부분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공항에서 바로 골프장에 가서 골프텔에 묵고 거기서 먹고 자고 바로 비행장을 거쳐서 간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임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제한 없이, 예를 들면 지금까지 300실 이상이라도 전부 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최소화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준 것 중에서 397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0실 이내로 전부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골프장 관련된 업무는 도시건설본부에서 골프장 허가 문제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숙박업소 문제는 저희들에게 등록이라든지 하는 것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지역상권, 지역경제하고 서로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도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분야는 뭐냐 하면 애당초 투자유치시점에서 투자자들하고 협의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최초로 왔을 때 100실이면 100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협의가 오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100실이라는 것은 18홀 기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36홀 기준입니까?

18홀 기준인 경우에 50실입니다. 50실 이하이고. 골프장이 아무리 많은 홀을 갖고 있어도 100실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도 골프장 허가면적이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100실 허가는 제한하지 않고 허가를 주실 의향입니까? 허가가 아니라 투자 할 때.

저희들 규정이 개발사업승인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18홀인 경우에 50실 이하이고, 18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홀마다 25실씩 추가할 수 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100실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하는데 저희들 관계부서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형마트 입점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과제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느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골프장이나 골프텔을 그렇게 허가 주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같은 거 과거에는 많이 분석해서 이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고용창출 효과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적에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앞으로 제주의 미래가 밝지, 아까 토지비축제나 제한적 토지수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토지주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강력하게 반발하겠습니다. 왜냐! 지역경제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제한적 토지수용에 흔쾌히 동의하거나 하겠습니까? 물론 동의 안 하니까 수용하겠지만. 이런 민원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이 전부 공감하는 그런 투자유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내 4계절 실내 골프장 생긴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업무 파악한 것으로는, 제가 여기 온지 20일 되었는데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 관련 과장들도 없습니다. 다만, 4계절 할 수 있는 돔스키장, 이런 것은 한번 해 보겠다는 분이 있어서 이것은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인용해서, 제민일보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광명리조트에서 천아오름 일대에,

그것은 스키장입니다. 골프장이 아니고 스키장입니다.

스키장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계절 돔스키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도 민자유치를 하거나 투자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골프장이나 숙박업소 이런 것이 경쟁력이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복투자가 되는 것은 일체 민자유치나 투자유치에 나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이런 시설을 새로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80%이상 도민고용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첨단산업의 경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 이상,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조정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그런 문제에서 조례를 만들 때마다 걱정되는 게 위헌소지 여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외부에 많이 알려지고 하면 사실은 위헌소지여부가 있습니다, 평등권에 대한. 그런 문제도 한 번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그런 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실내골프장이라고 했는데 골프장이 아니라 실내스키장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월읍 광령리 산 180번지 일대에 50만평 정도에 3,000억 정도 투자해서 이 사업을 2010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인 자료로 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항간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착공하지 않은 골프장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골프장이라고 지적하기는 곤란하고, 골프장 매각설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제어할 방법은 없을지 몰라도 여기서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골프장 매각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챙기죠? 평당 2만 원에 사기도 하고, 평균 따져서 4만 원 주고 산 땅을 지금 20만 원, 40만 원에 매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허가를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두 군데 정도는 착공할 의지가 없고 자꾸 착공 연기하고 매각하려고 서울에 매각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어할 방법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지, 말 그대로 투기자본 아닙니까? 부동산투기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억제하고 대책을 만들면서, 물론 애당초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려고 보니까 자본력이 부족하든지 해서 기업경영상 부득이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그런 규모의 회사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말 그 당시에 땅을 판 도민들이 억울해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그때 물론 행정적으로도 도움을 줬을 거 아닙니까? “골프장 유치되면 이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전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주들한테 동의 받아서 땅을 매입했을 겁니다. 우리 관에서도 일조를 했을 것이고, 매각한다고 골프장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이 와서 하니까. 그런데 그런 차액을 남기면 도민들이 앞으로 상당히 관광정책을 수행하는데 도민들의 저항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깊게 검토해 주시고,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도프로젝트 전략적 추진 지원사업에 있어서 쇼핑아울렛 사업이 아직도 진행형입니까?

예. 진행형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쇼핑아울렛 문제는 개발센터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쇼핑아울렛 후보지를 했는데 그때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쇼핑아울렛을 응모했습니다. 할 사람을 응모 했는데 전부 부적격한 것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상권 활성화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과 지역상권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역상권의 의견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어서, 그 어간에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 민간사업자를 한번 재공모 하는 것을 개발센터가 지금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 킹마트가 삼성홈플러스와 이마트 때문에 경영수지 적자로 문을 닫은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쇼핑아울렛 추진 시에 충분하게 영세업체나 재래시장 대책에 대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면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대책위원회 측하고 개발센터가 협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엊그제 기자회견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10가지 사업입니다. 10가지 사업 중에서 일부는 이행되고 일부는 지금 이행추진 중에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연계도로입니다. 예래동에서 시작해서 관광공사 클럽하우스 있는 데까지 새로운 연계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발공사 측에서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자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지정되어야 이 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단계에 와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하 그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런 내용을 개발센터하고 같이 설명을 하고, 우리 도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자 지정 문제라든지 앞으로는 같이 하겠다, 민간인 입장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지역구 도의원님도 참석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평화의 섬 실천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평화관련 국제기구로 동아시아 유엔평화훈련센터 등 중앙부처와 특별자치도 평화연구원 등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앞으로 계획단계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평화연구원하고 우리가 유관기관하고 같이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도의 방침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군축회의 등 평화관련 국제회의 제주유치도 역시 계획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평화사업과를 새로 만든 지 20일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의 섬 지정에 대해서 도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유관기관과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빈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평화의 섬의 목표 자체가 인권·환경·범죄·그리고 차별을 없애는 문제, 이런 것이 주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주요내용이 인권이나 환경·생태·복지·차별을 없애는 것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이런 평화 관련한 주무부서 외에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서들 간에 공동으로 프로젝트 해서 평화의 섬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 계획이나 사업의 추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천 목표 전략에 인권·환경·범죄·빈곤·사회적 차별 등 제반 위협요소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섬을 만들겠다, 그래서 세계평화의 섬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금년도 1월 11일자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5개 분과로 해서 105명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여기에 의장님이 송봉규씨로 되어 있고 평화교류분과, 평화안보분야, 평화환경분야, 평화문화분야, 평화봉사분야 이렇게 5개 분과로 해 가지고 각종 전문가들이 여기에 전부 끼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해당 위원님께 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받았으면 하고요.

저희들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환경분야, 복지분야 이런 쪽과 여성단체 쪽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원만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토지비축제도 하고, 원스톱 인·허가 제도도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3개 단지 20개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보악, 만장굴, 원동, 신흥, 송악산, 차귀도가 사업자 지정되었습니까?

지금 안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004년도 6월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보니까 사업 미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유보지역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 유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며,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 지금현재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이 우보악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정자 지정이 지금현재 들어와 있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업자 지정이 안 되면, 그 쪽의 토지주들은 어떤 피해를 보는 겁니까? 몇 년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토지비축제 하면 이런 데 먼저 토지를 사 준다든지 그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것이 확실히 지구관광단지, 관광지 지정이 되었으면 토지비축제, 우리 관에서 먼저 사서 사업공모를 하고, 사업자를 공모한다든지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좀더 전향적으로 좀더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보하겠다 해서 유보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은 보장하되 개발사업자가 새로 나타나면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절충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구 사업시행 예정지정이 안된 지구에 있는 땅에는 건물을 못 짓잖아요? 건축허가를 안내주고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 허가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오는 지역도 있고, 안 나오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무튼 토지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안 보도록 관계당국에서 해 주셔야 되고, 아까 김경민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주시에 보면 오라지구에 완전 투기로 벌써 회사가 몇 개 넘어갔습니까? 와서 사업자한테 돈 받고 넘기고, 넘기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5번 정도 사업자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투기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검토를,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골프장 하나가 완성될 때까지 평균-제가 생가해 보면-약 3번 정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회사에서 스카이 골프장 하나를 지으려고 하면, 처음에 롯데산업, 롯데건설, 롯데호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자가 변경됩니다. 같은 계열사라도 변경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처음 살 때부터 개인이 사거든요. 개인이 사서 법인으로 넘어가고, 법인에서 다른 법인으로 넘어가고 하다보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재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전체 가격에서 5%가 등록세와 취득세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골프장 하나당 평균 200억씩 제주도에 세금을 냅니다. 완성될 때까지. 과거에는 이렇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성단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조성될 때까지 투기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단지, 20개 관광지구에 지정 안 된 곳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계속 유보지역으로 놔두실 것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지금 미지정된 지역들

종합계획에 이번에 계속적으로 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종합계획으로 우리가 반영하면 이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번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꼭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은 그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225조에 보면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수립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 11월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계 평화의 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7대 사업 해서, 이번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져있는데 자세히 나와 있네요. 거기에 보면 먼저 열한 번째 사업으로 “4.3진상보고서 국사교과서 활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 국정교과서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정교과서에는 하나, 검정교과서에 5개 해서 6개 교과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에 보면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이 되어 있죠? 네 번째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관광공사, 문화재청, 남제주군이 상호협력개발, 업무협력을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제 도로 업무협약이 넘어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모슬포 전적지 문제는 제일 현안이 토지문제입니다. 토지문제가 국방부 하고 협의가 되어야 진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귀포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방부 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 등등 저희들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 자료에 보면 정상추진 사업 12개 사업 중에서 네 번째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때에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얘기인데, 업무협약 관련인데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5년 8월 18일에 조성사업 추진협약을 서귀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맺었는데 이 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행정시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 문제를 오늘 서귀포시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도에 건의형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도가 서귀포시 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방침도 그렇게 정해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가지고, 서귀포 미악산 일대 지역이 개발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제안인데요. ‘비핵화 선언 지자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평화의 섬 관련해서.

예.

19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공동선언을 우리 국가정부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지자체들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며, 비핵화 선언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는 지자체수가 2,607개, 그리고 유럽에서는 712개 도시, 미국에서는 200개 정도의 도시가 비핵화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섬 실천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비핵화선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제주지역 비핵화 선언은 단순한 평화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환경,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핵평화, 생태의 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제주도의 세계 평화의 섬과도 연관되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비핵화 문제하고 남북교류 지원에 관한 문제, 또 적극적으로 평화실천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은, 가칭, 예를 들어서 ‘평화의 섬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추진이 되어서 비핵화 선언을 해서 진짜 평화의 섬다운 위상을 가졌으면 좋겠구요. 평화실천 기본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혼자 계속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시면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문철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원편성을 보니까 6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해해 주시면 서울사무소장이 와 있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양경호입니다. 강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제주도에 유치하고 그 다음에 국내 투자자본을 제주도에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강남구 역삼동에, 강남역 전철역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 소재하고 있고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리고 하는 역할은 물론 투자유치도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이나 의장님, 의원님들이 서울에 와서 역할을 하실 경우에 의전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수도권에서 행사할 때 행사지원하고 있고, 이런 일도 부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비는 본청에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옛날 서울연락사무소에서 명칭만 바뀐 거죠?

그 기능에 플러스해서 투자유치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왜 질의를 시작했느냐 하면 실적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보고가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지 좀 제가 헷갈렸습니다. 서울영재관에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관광홍보관입니다.

거기하고 이 기구하고 통폐합할 필요는 안 느끼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종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영재관에 대해서는 수익이 잘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전적으로 위탁해서 개발공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개발공사에서 하고 직원이라든지 모든 것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공무원은 거기에 없습니다.

홍보관 직원 3명은 우리 직원이 아닙니까?

그것은 관광협회 직원입니다.

사무소장님이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의전 기구지 업무보고에 나오는 투자유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하고 거기에 계약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계약직 한 명이요?

예. 그래서 이 분이 그 쪽 분야에서 같이 돕고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기금이 운영되고 있죠?

예.

2005년도 11월 업무보고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번의 업무보고 내용에서 이 업무를 뺐더라고요. 2006년에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까?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로 해서 조성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75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를 지원한 것이 4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융자금을 받아들인 것이 한 30억, 집행잔액이 15억 6,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융자지원을 할 때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거쳐서 융자계획을 2주 이상 공고를 해서 행정시에서 융자신청서를 접수해서 우리 도에 올라오면 심의를 거쳐서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건에 융자한도가 얼마죠?

5억입니다.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55억 6,2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5억 빌려 주었는데 15억 남았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관광농원에 지금까지 14억 6,300만 원, 민박가옥에 12억 4,400만 원, 관광개발사업에 8억 6000만 원, 펜션업에 7억, 기타 3억 2000만 원 이렇게 융자를 지원했고, 이중에서 30억이 회수되고 나머지가 15억 정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2005년 자료는 55억인데 2006년도에 한 건 있었다면서요? 한 건이면 최대한 5억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기금 운용하는 사항을 전부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15억 6,2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융자를 지원한 것에서 회수를 못해서 회수해야 될 것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5억까지 합치면 약 60억 정도

지금 빌려줄 수 있는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남아있는 거잖아요. 제가 드렸던 얘기는 기금조성이 73억 정도,

지금현재는 75억 정도 됩니다.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73억 정도인데 60억 정도 되었다면 이 기금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사업에서 뒤처져 있고 자본이 없어서 사업에 참여 못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기금을 사용하게끔 하고, 그래서 경제 수입 효과도 올리고, 고용도 창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원이 좀 덜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중소기업자금을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신청하면 바로 이차보전을 2.8%에서 3.5%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 2.5% 밖에 안 됩니까?

이차보전 해 주는 겁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연금리가 3% 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자금도 3.2%에서 4.12%까지 되거든요. 또 이것은 심의를 받고 상당한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가기 위해서 그런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잠깐 살펴봤는데 조례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반기별로인가 분기별로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홍보활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의 업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실 내용입니다마는, 업무보고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무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서 지금까지 한 일을, 예를 들어서 대체에너지 풍력개발투자유치 추진을 했다면 추진한 경위, 내용,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잠재투자가 상담 61개 업체, 휴양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잠재투자가하고 협의를 거치거나 면담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좀 충실하게,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저희가 자료 요구하고 하면 여러분들도 다른 업무에 지장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이 나와 있고, 좀 전에 강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자체에서는 우리 도나 또는 지금까지 상담이라도 했던 내용을 전부 여기서 나열을 한 것이고 어떤 실적이 여기서 딱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의 서울연락사무소 기능에서 투자유치까지 포함했는데 투자유치에도 이런 것에 같이 노력을 했다는 정도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해서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 가면 국제자유도시 안내간판 있죠? 제주도 성산일출봉이나 면세지역 등. 우리 제주도가 공항 내에나 공항에 인접해서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제주방문의 해라든지 제주관광에 대해서 홍보하는 광고판이 설치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서울까지 가서 조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적으로 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이런 데가 좋겠다 해서 그런 것을 문화관광스포츠국하고 협의를 해야지 출장 갈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사무소장께서 금년 내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공항입구라든지 대중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제주홍보에 대한 간판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전광판 식으로 하면 우리들이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끼고 자랑거리도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국제자유도시추진국 관련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지원과에 보면 휴양펜션업 육성업무도 있고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업무도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 숙박업소들이 소위 행정에서 말하는 불법 펜션업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건축법이라든지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위반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는 불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각하를 내렸습니다. 각하를 내린 이유를 봤더니 “행정기관이 농어민 소득증대 및 전국균형발전을 위하여 펜션을 장려한 정책으로 인하여 신축된 건물로써 현행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의자 조사함 없이 각하 의견입니다.” 해서 결정 되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행정에서 펜션업을 한동안 장려하고 지도하고 하다가 농어촌정비법이 바뀜으로써 이것을 불법으로 펜션업을 몰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법에서도 이렇게 각하를 내릴 정도로 애매모호한 사항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같은 데 펜션들을 구제할 방법들은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불법으로 몰고 가야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금년 5월말까지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하는 기간을 두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도저히 양성화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도 지역에 따라서 군지역은 전부 되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시지역일 겁니다. 이제는 다 시지역이니까,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하면 동지역일 겁니다. 동지역 내에서도 이런 것을 규제해 나가기 위해서 동의 농어촌지역 지정,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로 이런 것을 구제해 보려고 노력을 지난 회기에 일부 위원님들이 주장을 하셔서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통일이 안 되어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우리가 좀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련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민원도 구제할 수 있는 범주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개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용도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뭐가 문제냐 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민박은 45평 미만만 허가해 주기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2,3층 해서 펜션업 식으로 숙박업소 크게 지은 그 업소들은 사실상 구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의 펜션 밀집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어서 정식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숙박업으로 등록해도 이 업자들은 주차장법도 걸리고 아무튼 비용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마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서로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께 답변을 들을 것은 아닙니다마는.

펜션의 기준, 그런 것들이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내용에 따라서 어떤 민원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대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려고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 받을 때는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펜션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양성화를 해 줬을 경우는 숙박업계가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기존 숙박업계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매끄럽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서라면 문화관광스포츠국하고 우리 국하고, 또 환경도시국입니까?

민박인 경우는 친환경농정과 하고 위생과

그것은 민박으로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불법 펜션 하는 분들의 진정서도 보고 서류를 다 봤더니 제주시장하고 회의도 하고 이것을 지정할 당시에. 또 제주시에서 매립하면서 정당한 행정절차를 다 밟았던 사항이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법 바뀌면서 갑자기 불법으로 몰아가는데, 아까 농정과는 민박으로 해서, 45평 미만짜리는 농정과 담당인데 펜션 하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을 하려면 광역도시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든 준공업지역이든,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안하면 숙박업으로 양성화를 못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개국 실무국장님들이 협의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당초에 펜션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에 그것으로만 받았으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불법으로 운영한 것만 문제가 있습니다. 10실 미만은 적법하게 휴양펜션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2층 미만

국장님! 아까 제가 각하결정 내린 내용을 읽은 이유가 법에서는 건축법이든, 공중위생법이든, 특별법이든 위법이 아니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국장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으면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불법으로 허가받아서 불법영업 했으면. 그러면 법에서는 이 사람들 기소를 해야죠. 그런데 각하결정 내린 것은, 모든 것을 조사하고 판단해 보니까 이 분들은 죄가 없다 해서 각하결정 나온 것이고, 그래서 제가 통지문을 아까 읽어드린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그 민원을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숙박업, 관광숙박업 문제가 관광부서에서 하다가 이제는 저희가 처리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생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 혼자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3개국 국장님들이 모여서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분이 답변을 못할, 결론을 못 내릴 정도면 이것은 도정질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5년도 자료에 보면 중문관광단지 확충에서 주요 도입시설로 해양센터, 상가로 되어 있는데, 2006년 자료에 보면 호텔에서 콘도로 계획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수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료의 착오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가된 것으로, 사업계획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용도변경해서 호텔에서 콘도로 되어 있는데, 2005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당초 도입시설이 해양센터 해서 관광호텔, 마리나시설, 해양수족관 있던 것을 관광호텔을 콘도로 그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고, 호텔만 콘도로 되고

해양센터가 호텔이었습니까?

해양센터의 사업내용이 호텔하고 마리나시설하고, 해양수족관 3가지였는데 이 마리나시설하고 해양수족관은 그대로 하고 호텔만 콘도로 용도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문관광단지가.

관광공사하고 75년도부터 이 사업이, 중문관광단지 확충사업에 보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만, 이런 사항들이 관광공사에서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도에 와서 승인절차를 밟으면 사업추진 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지금은 관광공사에서 용도변경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7년 UCLG세계총회 제주개최, 매우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6월에 결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지방정부들이 전부 모여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한다는 것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 1월 18일에 총회준비단 구성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나 아시아태평양회의 세계도시포럼 참석 등 홍보활동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UCLG 1회가 파리대회였습니다. 지금 UCLG 세계 의장국의 사무국은 스페인에 있구요. 의장국이 파리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에 와싱턴디시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었는데 저희가 참석해서 거기에 예산승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산이 약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UCLG 사무국 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협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예산승인을 무엇 무엇은 사무국에서 집행하고, 무엇무엇은 우리가 하고, 주제는 무엇으로 하고 하는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이런 것이 전부 나오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 나갑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거기에서 나오도록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 구성도

조직위원회 구성은 다음달 정도에 할 겁니다.

아직 조직위원회 구성은 시작하지 않은 겁니까?

예. 이것도 협약을 체결해야,

협약체결한 이후에?

예. 체결하면 바로 우리가 조직위원회도 구성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이게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번에 나온 보완‘안’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 받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심의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해서 심의받고, 그 다음에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 받기 전 단계까지 용역만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과에서는 전부 검토가 완료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에 향후계획에 두 가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회 동의를 받겠다 하더라고요.

예. 세부적인 것은 그 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략사업, 전략프로젝트, 핵심프로젝트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당초 7대 선도프로젝트보다는 보완되어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도 전체의 면세화, 그것은 전략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면세화 사업 하고, 또 핵심프로젝트에 보면 쇼핑아울렛, 아까 이야기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쇼핑아울렛 하고 이게 공통 업무 같기도 하고, 휴양단지 조성이라든지 웰빙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런 게 프로젝트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왜 이렇게 공통적인, 프로젝트의 제목만 봐서는 유사하다 말입니다.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들을 같이 해 놓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완하게 된 배경은 특별법을 만들면서 의료, 교육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핵심산업으로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별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지역 면세화, 항공 자유화, 법인세율 인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주도에 의료복합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이 만들기 위해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아무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보고하게 되면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질의할 거니까, 관련부서에서는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맙습니다. 사실 국제자유도시든, 특별자치도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의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어떻든 민자라든지 외자가 많이 유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양만식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사업운영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