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새롭게 조직 개편한 해양수산본부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의사일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 또 해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우리 제주도가 이양 받아오면서, 특히 제주도의 수산 발전에 큰 기대를 도민들이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해양수산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가 막중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제주도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해양수산본부소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저 또한 7월 1일자로 신설된 해양수산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입니다. 홍성삼 어업자원과장입니다. 최영구 항만개발정책과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수산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본부 직원 일동은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해양수산 조수입 5천억 시대에서 1조원 시대를 향한 성장동력을 재가동하여 희망의 바다, 3차 산업형 신해양 수산업 육성을 해 나가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해양수산본부 업무중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보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인원, 해양수산본부의 추진전략과 비전, 2006년도 해양수산본부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 기구 및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의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비전을 ‘희망의 바다 3차 산업형 신 해양수산업 육성’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어업 구조조정과 저비용 고효율 어선어업 정책,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제주형 자원회복 정책,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관광미항의 건설, 생태관광을 기조로 한 도서지역 통합 개발계획, 연안과 해양 통합관리 환경 우선정책으로 정하였습니다. 7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확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갯녹음 어장의 확대와 자원 남획 등으로 연안마을어장의 수산자원은 점점 감소되고, 이에 따라서 어초, 투석,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개요는 인공어초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11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추진상황은,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시공 중이 14개 지선이 있고, 설계 중이 4개 지선이 있습니다. 해중림 조성사업은 제주수산연구소에 위탁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고, 한경면 용수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상반기에는 전복, 해삼 등 60만 마리를 775만 원을 들여서 추진했고, 투석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류 어린고기 방류를 약 140만 마리를 방류하고 하반기 전복 종묘방류는 18개 어촌계, 46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 수준에 맞는 어선세력 유지로 척당 단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유가, 인력난 등 출어경비 절감 차원에서 어선 현대화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근해 어선업 현대화와 자동화 지원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약 103억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연근해 어선어업 지원으로 15개 사업에 31억 8,700만 원을 투자해서 어선 현대화사업, 자동화사업을 했고, 이 사업은 어선 자동조타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고, 연안어선 유류비 등 경영비 지원으로 조업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해어선 어선 구조조정 사업은 총 169척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서 지금 어선대체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일본과 중국 EEZ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해서 일본 EEZ에는 172척에 905톤을 잡아서 총 20.4%의 소진율을 보이고 있고, 중국 EEZ에는 161척이 출어해서 약 14.6%의 소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선어업 지원 및 연안어업 구조조정의 모든 사업을 금년도 11월까지 분기 내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고, 일본 EEZ 출어선에 대한 어획 할당량 소진을 위해서 어민들에 대한 지도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업어 어선의 사장된 할당량을 조업이 활발한 어선에 전배해서 조업이 활발한 어선으로 하여금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전배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갈치 196톤과 기타 710톤 등 총 913톤을 전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연안관리 체계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해양생태계 등 환경보전 중심정책을 추진하고, 제주연안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해양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해양보호관리 및 연안정비 등 7개 사업에 4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해양보호지역 관리사업 1개소는 방문객 센터 입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있고, 연안정비사업 5개소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지금 기초조사 및 시공 중에 있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지원은 3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8개소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이 끝나는 11월까지 비사방지시설을 하기 위한 시공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해양보호지역 관리사업 실시설계 및 용역을 해서 12월 중에 마무리하고, 연안정비사업은 9월 중 설계완료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9월 중 설계완료를 하고 12월에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은 11월까지 비사방지 시설 등 이런 시설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지역 정주생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섬을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생활 공원으로 조성해서 도서의 생태환경 및 특성을 살린 휴양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로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도서현황을 보고 드리면, 유인도서 8개와 무인도서 55개 등 총 63개 도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사는 인구는 약 5,9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2개 군, 7개 도서에 약 24건, 총 사업비 2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서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까지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량은 3개 도서에 방파제 및 선착장 50m를 시설해서 총 사업비는 1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까지 종합개발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도서지역발전계획 용역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방파제 및 선착장 시설 진도가 60% 추진되어 있고, 도서지역 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반시설 공사 및 발전계획 용역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복합어항 시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어업 및 해양관광과 연계한 복합기능의 어항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어항 현황은 국가항이 6개, 지방어항 16개 등 총 24개 항이 있으며, 사업개요로서는 국가항 3개 항에 47억 원, 지방어항 8개항에 7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국가항은 발주 및 공사 중에서 5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어항은 6개 항이 착공 및 발주 중에 있으며, 설계 중에 2개 항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제주외항 건설 등 항만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외항 개발로 국제관광 인프라 구축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항만기능을 강화하는 이 시설은, 먼저 제주외항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 3,997억 원을 가져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방파제 1,815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성되면 8만 톤급 크루즈선 1척과 2만 톤급 화물선, 2만 톤급 여객선, 5,000톤급 1척 등 총 7척이 동시접안이 가능한 어항으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귀포항 외 6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79년부터 2011년까지 총 8,033억 원을 투자해서 파제벽 등 접안시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주외항 1단계사업은 방파제 832m를 했고, 제주외항 2단계사업에는 기초조사 용역 65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항 외 6개 항만건설사업에 대해서는 5,282억 원을 투자해서 암벽과 방파제를 축조하겠습니다. 2006년도 이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제주항 1단계 사업은 732억 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593m를 하고,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은 총 1,463억 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390m와 접안시설 810m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항 외 6개 어항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2,751억 원을 투자해서 암벽, 방파제 축조 등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항 관광미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안매립 최소화로 환경친화적인 미항을 정비하고 주변지역 정비 및 개발로 국제적인 관광거점 지역 조성을 위한 이 사업은, 주관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430억 원을 투자해서 2006년도에서 2011년까지 새섬 산책로, 관광미항관, 테마스트리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재영향 수정보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관 회의와 항만개발 기본계획 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지난 6월에 받았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정 보완된 개발계획 수립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항만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신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고품질 항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항만 운영으로 항만 효율성을 향상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항만 현황 및 홍보를 강화해서 보다 친근한 어항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국제 크루즈선 2만 5,000톤급이 작년에 6회 입항을 해서 약 3,200명의 외국인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제주항 2부두의 환경 정비 공사를 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항만 내 무단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항만 환경정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기 크루즈선인 이태리 선적인 “코스타 엘레그라” 2만 8,000톤급 크루즈선이 금년에 총 24회에 걸쳐서 상해-나가사키-제주-상해, 이런 항로를 거쳐서 제주에 오게 되겠습니다. 한번에 실을 수 있는 승객정원은 1,000명이며, 우선 이런 선박이 제주에 들어오면 우선 선석을 편안하게 배정하고 예산지원 등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항 이용자 간담회와 항만물류 T·F팀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제주도산, 특히 제주산 감귤 등 농축수산물이 적기에 수송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19쪽, 이호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걸맞은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호해수욕장 인근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으로서 주변 해양여건과 조화되는 해양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77억 원을 투자해서 약 8만 8,000㎡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숙박시설, 마리나, 워터파크 등 이런 시설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추진은 제2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해양수산부에서 반영돼서 지난 4월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를 제주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제주개발사업자는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기공식을 했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는 유원지개발사업 승인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잠시 공유수면 매립 착수 중단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 개별법에서 하나만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호유원지 사업 승인을 받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자 중단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발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승인을 조속하게 제주시로부터 받은 다음에 공유수면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어렵게 되므로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육상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바다를 매립하는 사업에는 토지 매입하는 상황을 보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주항 어항분구에 따른 어선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어항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주항을 2개로 나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물선과 여객선만 다니는 상항구과 어선만 전용으로 다니는 어항구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총 34억 원을 들여서 금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한 민원은 어항분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항정원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어항분구를 했어도 지금까지 파도가 발생됨에 따라 제주 산지 어민회 등 제주항을 중심으로 한 어선협회에서 어선 안전을 위한 제주항 방파제 연장 요구 등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제주항 어항분구에 따른 항만안전 및 소형어선 안전대책 협조요청을 제주해양경찰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 바 있고, 민원 발생으로서는 이미 추진 중인 어항분구 공사를 좀 중지해서 근본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선의 안전을 위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항구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용역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산포항 개발에 따른 어장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항은 항내 정온도를 개선하고 항만이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파제제, 어선물양장, 준설토 투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0월부터 32개월에 걸쳐서 약 2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민원은, 파제제 건설에 따른 어장 피해보상요구와 파제제 건설에 따라서 선박안전운항과 농무기 때 시계 제한으로 해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성산포항 파제제 축조 및 기타 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지난 5월에 실시했으며, 성산포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지난 6월에 한 바 있습니다. 성산포수협과 오조·시흥 어촌계에서 성산포항의 파제제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적극 대화를 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사업 위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나눠 드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해양수산업의 정책 비전과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세 번째, 국가기관 사무가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사항, 네 번째 국가기관 사무 2차 이관대상 사무 검토, 다섯 번째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수산분야 추진 내용 순으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해양수산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000억 시대에서 1조 원 시대를 향한 성장 동력 재가동을 해서 외형적인 성장으로 보면, 예상 규모 등을 보면, 일반회계 600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해양수산업 인구도 2만여 명에서 해양과 해운을 포함해서 약 3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업무영역도 기존의 수산업 위주에서 도서개발사업, 해양관광사업이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수산조직의 대통합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 일부조직의 과 인력이 이관됨에 따라서 앞으로 해양수산조직 국 단위 독자적인 해양수산조직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지와 바다가 하나가 되는 해양체제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다에 관한 모든 업무는 국가가 하고 육지는 지방이 관리하는 이원화 된 상태였으나, 앞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됨으로써 육지와 바다가 복합되는 이러한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갈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1·3차 산업을 접목 통합하는 정책 실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차 산업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수산업의 해양산업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조수입 1조 원 시대 진입을 위한 성장 동력을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항 개발과 해양과학관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양관광사업과 해양물류사업, 여객수송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바다 목장화 사업, 외해 바다양식업 등을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전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선어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이제 까지는 생산을 중심으로 한 증산위주의 정책에서 자원 수준에 맞는 어선의 감척 정책을 펴서 척당 단위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마을어업에 대해서는, 자원회복계획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시키고, 제주형 자율관리 어업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어항평가제 도입을 실시해서 마을어장 이용의 과학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양식 대표종으로 최고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능성 양식 넙치 개발과 안정성을 최고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 일본 수출전략 품종으로 최고의 상품을 개발해서 제주 수산물의 개성과 청정성과 안정성을 메리트로 공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육상에서만 양식하던 것을 외해 바다로 나가서 외해 바다양식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관광미항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외항 건설 개발사업 추진은 총 3,900억 원을 투자해서 2019년까지 외곽시설 1,425m를 축조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크루즈 유람선 부두 8만 톤급 1선석과 2만 톤급 화물선 또는 2만 톤급 여객선이 동시에 접안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항 개발은 1,379억 원을 투자해서 5천 톤급이 다닐 수 있도록 접안능력 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항만서비스 체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 지원하고, 이 배들이 들어왔을 때 선석을 우선 배정하는 등 효율적인 부두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감귤 등 우리 지역 1차 산업의 농산물이 적기에 수송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을 기조로 한 도서지역 종합개발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서종합개발을 재구상하고, 도서지역특보를 통한 도서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살고 싶고 가 보고 싶은 도서지역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 수산 자원 증강을 위한 제주형 자원회복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중심의 어장 및 자원조성 정책에서 이용과 성과 확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공어초사업의 경우 광역 단지화 시설로 경제적, 계획적 조업이 가능하도록 시설방법을 개선해서 계획적 사후관리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안 해양환경의 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환경이 우선되는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연안과 해양을 통합하는 관리형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 및 수출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주수산물의 개성 및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전략 구상과 생산, 유통, 소비자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완전히 공개하는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제까지의 생산자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해양수산업 지원체제를 정비해서 지금까지는 없는 해양수산 발전 기금조성도 검토해서 해양수산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바꿔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해양조직 대통합에 의한 새로운 정책비전을 수립하고자 비전과 정책주체, 목표 및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민선 4기 특별자치도 해양수산정책 계획을 9월 30일까지 완전히 마련해서 정말 새로운 조직이 탄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제도가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거 법령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정성 검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달라지는 세부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도내에 반입되는 어류의 종묘만을 대상으로 검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내에 반입하는 유통 및 도외 반출하는 어류를 대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안전성 방역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활양식 넙치의 반입·반출 및 도내에 유통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하는 넙치에 대해서만 국립수산품질검사원에서 검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내 및 국내에서 시판하는 모든 넙치도 안정성 검사를 받은 연후에야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정말 소비자들이 믿고 제주도 넙치를 찾을 수 있도록 브랜드화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국가 및 지방어항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서 이전까지 국가어항은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어항은 지방이 관리하던 것을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전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어항개발관리가 가능해졌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총 어항은 99개 어항으로 국가항이 6개 있고, 지방어항이 18개, 정주어촌어항이 75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육지어항이 63개, 도서지역에 있는 어항이 12개가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사항은, 국가항의 관리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제까지 국가에서 관리하던 6개 항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게 되었고, 또한 국가항에 투자하는 예산도 제주도특별자치도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 지방이 관리하던 지방항 18개 항은 현행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정주어촌어항은 종전대로 75개 어항에 대해서 행정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개발업무의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추자, 우도 등 도내 유인도서에 대한 지원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7월 1일자로 저희가 받아와서 일원화시켰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서개발 촉진법과 농어촌지역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달라지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문화복지, 환경위생시설 등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 건설부서에서 했고,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지원이라든가 수산관련 사업은 도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해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도서지역의 종합적인 업무를 해양수산본부에서 일원화 시켜서 하게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운영개발에 관한 공동협약, MOU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금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항만 관리 및 개발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효율적인 항만 관리와 개발을 위한 지원사항 등 상호 협력사항에 대해서 공동 협약하는 체결이 필요함을 느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페이지를 보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MOU를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항만시설의 소유권 이관 및 유지 보수 책임 문제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정, 개정, 협의 의결, 세 번째로 타 항만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투자비에 대한 보전 문제, 네 번째로 무역항 연안 여객터미널을 한국해운조합에 위탁 관리하는 문제, 항만분야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사항, 다섯 번째 Port-Mis 등 항만운영 시스템의 운영 지원 문제, 제주항 여건에 적합한 예산대체 건의 등 이런 것은 제주해양수산본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아서 이런 것을 해양수산부와 MOU를 체결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실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국가기관업무가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제주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던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명을 보고 드리면, 항만시설 사용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예선업 등록, 항만운송사업 등록 업무, 12페이지 항만하역운임 요금의 인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업무, 항만운영정보 시스템 즉 Port-Mis 운영에 관한 사항, 여객선 터미널 관리 운영, 항만공사의 시공 관리 및 집행, 13페이지 항만시설의 유지·보수·관리 및 방재,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시설 공사의 공정안전관리, 국가어항공사의 집행감독 및 준공, 이런 사항이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업무가 특별자치도로 됨에 따라서 해양수산본부로 넘어온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기관 2차 이관 검토대상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기 넘어온 업무에 대해서 했고, 2차, 3차에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가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해서 우리한테 넘어와야 될 사업을 보고 드리면, 먼저 항만보안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의 항만 경비 및 순찰업무와 시설관리 운영업무가 지금 이원화 돼서 이것을 저희 특별자치도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개항질서 업무에 대해서 선박 입·출항 신고, 항만 관제는 항만운영에 의한 부수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항만관리는 제주도가 하고 여객선 신고나 이런 것은 해양수산부서에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해상운송사업법입니다. 연안여객선 운송사업 면허라든가 화물선 운송사업 등록, 부대사업으로 부두 선석운영의 통합관리 및 제주 해상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해상운송사업들이 제주도로 넘어와야 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박등록에 관한 업무입니다. 제주선박 특구시행으로 전국 대부분의 국제선박 98%가 지금 제주도에 등록함에 따라서 이것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원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선원수첩 교부, 선원공인, 선원근로감독 등은 현장 민원사무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근로 감독 업무와 유사하므로 이것도 선원관리상 저희들에게 넘어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수산 분야의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한·미 FTA 본협상 추진 일정은, 협상 개시선언은 금년 2월에 시작해서 지금 2차 본협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연근해 및 원양어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 대구, 민어, 가오리, 홍어 등 이런 어종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명태는 미국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업 분야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양개발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도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갈치, 조기, 옥돔 등 연근해 어업과 넙치 양식어업으로, 이것이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주 어종으로서 FTA 협상 타결 시 원양어업에 비하여 타격은 덜 받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수산물 수급 불안정요인이 발생해서 어선어업의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개방화시대에 부응한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는 자원회복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산물 유통혁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는 관리형 어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율관리형 어업을 추진하고, 양식 넙치 실명제와 수산물 FCS, HACCP 등 수산물을 국제표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양식물의 안전성 검사를 조기에 실현함으로써 제주만이 갖는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세계일류상품으로 도약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쉬지 않고 저희 해양수산본부 전 공무원 70명은 뼈가 부러질 때까지 제주어민과 해양인을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해양수산본부 보고사항 첨부)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본부가 조직 개편되면서 업무보고도 알차게 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와 당면 현안사항,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국가사무가 일차적으로 이양된 사항, 추가적으로 이양되어야 할 국가사무, 마지막으로 한·미 FTA 추진에 따라 제주도 수산업에 미치는 사항까지 상당히 나름대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수산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충실한 자료준비와 업무보고를 하느라 이종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입니다.

예, 하십시오.

고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보고 11페이지 보면 지정 해수욕장, 비지정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게 몇 군데 몇 군데인지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어디 어디인지 하고, 다음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지원이 3개소는 완료되고 8개소는 시공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장소가 어디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보고사항에 의하면 4페이지에 “해양수산어업인 지원 체제 정비해서 해양수산 발전기금 조성을 검토 하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와서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을 느껴서 T/F팀을 구성해서 9월말까지…….

이제야 적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야 적은 것으로.

다른 위원님 자료……. 고동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만들어서 전 위원님께 자료를 배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수정란을 갖다가 법적으로는 문제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산업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내 종묘 생산업체에서 수정란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하는 곳만 있으면,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자원연구소도 못합니까?

자원연구소에서 쓰는 부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해양수산본부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개편되면서 단기간 내에 새로운 해양수산의 정책방향 같은 것을 구상하고 보고해 준 데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계셨지만 관계공무원이나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방향을 보니까 앞으로 수산정책이, 잠수가 5,600명, 한 6,000여 명되고, 일반 어민들이, 어민숫자가 안 나왔습니다만, 어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어민들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감척해서 대형화시키고, 즉 말해서 어민숫자를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말고 어민과 잠수가 진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책이 없다! 이 정책방향을 보니까. 수산정책이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어민이나 잠수는 제주도의 어머니이고 지금까지 바다를 지켜 온 사람들이고 또 다수인데 특정인을 위한 정책으로밖에 안가고 있다. 지금 이 내용을 어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새로운 수산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민이나 잠수를 대상으로 설명해서 도정이, 정말 도의 수산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의 기본방향, 현재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민과 잠수보호에 대한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갯녹음 어장 확대, 자원 남획 등으로 연안 마을어장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있다” 문제제기를 일단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대안에 보면 “어초시설, 어장관리, 해중림 조성, 수산종묘 매입 방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종이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갯녹음으로 살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고 실태 조사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환경조성도 안된 데 종묘를 방류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 얘기냐 이겁니다. 이것은 국고를 낭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좋지 않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간다는 게 맞는 수산정책이냐 이겁니다. 갯녹음 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답변합니까?

예.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위원님이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갯녹음이라는 것은 1902년도부터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미국, 일본, 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쿠로시오난류가 흐르는 지역에 더더욱 갯녹음 현상이 심합니다. 갯녹음 현상이라는 것은 일본 말로는 기소현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백화현상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갯녹음 현상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갯녹음 현상이라는 것은 바위에 있는, 해조류가 부착되기 전에 석회조류가 부착해서 죽음으로써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도 여러 번 용역도 줬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갯녹음 현상이 나타난 면적도 보면 전 마을어장의 약 17% 정도라고 조사됐고 저희들이 그 실태를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갯녹음 현상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딱 잘라서 얘기하게 나오지 않아서, 다만 우리가 조사·용역 한 것을 보면 해수온도가 높기 때문에 갯녹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갯녹음 현상의 치유방법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해마다 해중림 조성사업을 하고, 해중림 조성사업이라면 바다에 치산녹화, 즉 육지에서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바다에 해조류를 인공적으로 심는 사업을 해중림 조성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중림 조성사업을 해서 해조류가 많이 있어야만 그 해조류 가운데 어린 고기도 살고 큰 고기가 와서 알을 낳음으로서 자원 조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인공어초시설을 많이 해야, 인공어초는 고기의 아파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런 인공어초시설사업을 많이 해야, 인공어초 속에 고기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해마다 갯녹음 현상에 대한 준비로 해중림 조성사업도 하고, 자원조성 사업의 일환인 투석사업도 하고 인공어초시설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내 연안어장이 몇 ㏊나 됩니까?

마을어장이 약 1만 4,000㏊ 정도 됩니다.

거기서 17%에 갯녹음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예.

1만4 ,000㏊의 17%면 2천 몇 ㏊되는 거죠? 이 대안으로서 답변은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해중림 조성사업을 6㏊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중림 사업이 나온 이유는…….

너무 궁색한…….

아니, 이건 궁색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점만 답변하세요.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해중림은 지상의 숲과 같다” 그 정도는 위원들이 다 알거든요. 요점만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요점만 답변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중림 조성 사업은 확실한 이론적 체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해중림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본도 없이 수산정책들을 추진합니까? 아까는 갯녹음 방지대책으로 한다고 해 놓고, 이제는 제대로 연구된 것이 없다고요?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산종묘 방류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일본 사례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책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돌돔인 경우 10% 생존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참 한심스러운 얘기란 말입니다. 저는 바다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지만 바다는 사실 수온에 따라서, 조류에 따라서 사는 어종도 다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본의 사례, 우리와 완전히 떨어진 일본 해안을 조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연구들을……. 지금 종묘 방류를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들을 해 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연도를 잠깐 깜빡 했습니다.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런 연구들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보시면, 이것과 연관시켜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관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해안마다 해안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다닐 수 없어서 일부주민들만 바다의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제주에 온다는 것은 바다 때문에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해안도로가 개설돼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안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제 관내를 돌아보니까, 공유수면, 빈지, 이런 것들을 해양수산본부에서 관리하죠?

예.

거기에 보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몰려와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공천포라는 데를 가보면 산에서 내려온, 하천에서 내려온 쓰레기들이 많은데 누구 하나 치울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런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안 해 있더라고. 청정이라는 것이 바다 속 어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은 겉보기에 이렇게 지저분하면 청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수산물도 오염됐거니’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변에 태풍 등으로, 또는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어장이 아닌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대책, 청소,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주도 관광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주로 답변하는데, 저도 공무원해 봤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을 지원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관계 설정을 해서, 아니면 어떤 사업, 어촌계, 그 쪽과 연계해서 해안이 아름답게, ‘정말 청정해안이구나’ 겉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해안가에 많은 쓰레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 보려고 어촌계를 중심으로 바다 정화의 날을 설정해서 한 달에 한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장정화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바람이 한 번 불고 나면 다시 올라오고, 또 다시 올라오고 해서 위원님이 바라는 것처럼 저희가 깨끗하게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바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제주도의 타 산업과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항만개발정책과가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에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이게 우려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국고관계입니다. 항만개설을 하면서 엄청난 국비들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이게 지방부서로 와도 과거이상 국고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에 장기발전계획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제주계정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기록에 전부 기재가 됩니다. 이런 사업비는 도민재정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사실 이게 국가기관에 속했을 때보다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포구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명칭을 뭐라 합니까? 어촌 정주항이라고 합니까?

예.

어떤 마을포구는 1년에 배 한 척도 안 들어오는 포구가 있어요.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포구 이용실태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이용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고, 항구별 어선 수는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항구별 척 수를 조사하면 어촌 정주항에 배가 몇 척이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겠네요?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마을포구-저는 도민들이 얘기하는 명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마을포구들이 만들어 졌는데, 사실 그 포구는 주민들의 정서가 서려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는 육상교통이 발달되어서 어선대피가 용이하고 수산물 판매가 용이한 대규모어항으로 몰리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런 포구를 이용해서 관광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수산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왕 조성된 포구를 이용한, 어선 어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용을 전혀 안하는 이런 포구들이 제 관내에도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3차 산업과 연계한 어떠한 이용방안, 이런 것들도 새로운 정책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얘기한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입니다. 저는 수산 기술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현황 위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한·미 FTA 부분하고 해군기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해군기지가 화순항 해군기지로 명명되었다가 요즘에 와서는 위미항 해군기지로 나오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오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저는 농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질의도 짧게 할 테니까 대답도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솔직하게,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해군기지에 대한 제주도 안이 있는지? 혹시 결정된 것이 있으면서도 계속 여론조사, 지역민 조사, 제주도 안이 없다는 것인지? 아침에 언론 인터뷰를 잠깐 봤습니다만, 솔직하게 제주도 내부에서 결정된 것이 있는지? 해군본부의 입장은 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말씀해서 없습니다.

오늘 났잖아요! 모 해군간부가 어느 석상에서 “해군항 기지는 위미로 결정되었다”,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아시는 바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사석에서 책임 없이 말씀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서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해군본부의 핵심간부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해군항은 위미로 결정됐다. 앞으로 제주도와 협의만 남아 있다”는 이런 정보가 확실히 있는데, 본부장님,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어제 제가 해군본부에 확인한 결과 그런 게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한 간부와 대화도 해 봤습니까?

말씀한 간부가 누구인지 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해군본부의 누구와 통화하신 겁니까?

작전처장인 준장 이옥규 씨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언론에 분명히 났지 않습니까? 해군의 모 간부까지 거명해서, 모 간부가 사석도 아닌 공석에서 제주도 해군기지는 위미항으로 내부결정이 되었다고 확실히 나왔는데,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 쪽에 질의할 때 적어도 그 얘기를 하신 간부하고 대화를 해 봐야 내용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해군본부에 알아본 결과 그런 답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

본부장님! 해군본부 말씀하지 마시고, 그 간부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봐야 되잖아요. 진의가 뭔지 파악해 봐야죠. 그 얘기를 한 간부하고요. 전혀 무관한 데에 질의하면 답이 나옵니까! 그 얘기를 간부가 했기 때문에 그 간부하고 통화라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진의를 파악하려면.

본부장님!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나갔듯이 해군본부의 관계자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분하고 본부장님이 직접, 본부장님이 제주도의 해군기지를 관리하는 부서의 본부장이기 때문에 직접 통화 내지는 면담을 해서 그런 내용을 김완근 위원님한테 추후에라도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이미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해군 관계자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 요지이기 때문에 추후에 본부장님이 확인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본부장님! 해군본부의 준장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그 발언을 한 간부하고 통화를 해 보셔야 답이 나오죠.

그 준장이 바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 얘기를 해군본부의 간부가 했잖아요. 그 분하고 통화를 해 보셔서 확실한 진의를 저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님! 이게 제 지역 일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발표 하나를 가지고 지금 위미리는 발칵 뒤집혀졌다 이겁니다. 최소한 해군본부나 도지사가 나가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 줘야 돼요. 지금 추측만가지고 지역갈등이 엄청나다 이겁니다. 처음에 유치한다고 했다가 반대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본부장이 저렇게 안이하게 “담당 준장하고 통화하니까 그런 사실 없다”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상세하게 진의를 파악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김완근 위원님한테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까지 책임질 수 있게, 순간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서 솔직하게 도민들에게 알려 달라,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저는 25년 동안 농사만 짓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질의 드린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서 정말 실제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찾고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질의해서 답변이 끝나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파악하고 아는 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지만, 그 얘기를 한 해군본부의 간부하고 통화를 하셔서 내일 중으로 확실한 진의를 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전국에서 제주도 농업 비중이 큽니다. 희망이 있다고 늘 말씀하십시다.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논농사가 없다는 얘기, 둘째 농축산인들이 젊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정제주라는 부분 때문에 제주도의 1차 산업이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여타의 농작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역도 주고 피해액 산출도 정확히 나와 있는데, 수산물을 봤더니 정확한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용역이라도 한번 줘서 FTA가 체결 되었을 때 제주도 산업의 전체 피해액 내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정한 내용은 공무원 여러분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은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썼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때, 한·미만이 아니고 한·중 FTA 등등이 있는데, 적어도 제주도 입장에서 고민도 해 보고 제주도 어민이나 잠수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죠.

예.

아니, 내일 모레 체결이 임박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대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한·미 FTA 체결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귤문제보다 제주도 전 품목이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있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정말 제주도 농업인을 대변하고, 특히 어업인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서 대응방법 좀 강구하십시오.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농어민 부채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업 쪽에는 잘 몰라서 본부장님께 묻고 싶은데, 제주도 어업인들 부채 현황이 나온 거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파악 내지는 대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뭐를 증명하느냐 하면, 정말 행정이 수요자 중심, 농어민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전시행정, 탁상행정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가장 중요한 농어가 부채현황도 하나 파악된 것이 없어요? 어민들은 부채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채현황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채현황이 나오고,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지원하고, 농어민 부채에 대해서 대응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제주도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다가 좁아지고 해서. 2000년도에 제가 전도적으로 다 다니면서 어선어업에서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 본 결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가 많다, 그래서 그 당시 이자에 대한 보전을 저희가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했죠. 지방정부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겁니다.

어떤 부분을요? 어떤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했어요?

그때 이자 보전을 파악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그걸 한 적이 있습니다.

어민들한테만 했어요?

예. 어민들한테만요.

자료 하나 주십시오. 지난번에 했던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예. 그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 바가 있고, 그때 어선어업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어선의 면세유에 대해서, 면세유를 쓰지만 제주도는 10%를 더 보조해 주는 사업을 해서 근해어업은 면세유를 10% 보조해 주는 것을 중단했지만 작은 배를 가지고 있는 연안어선들은 지금까지도 그때 시책했던 10% 면세유에 대해서 다시 1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정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 부채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주도에 희망이 있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육지부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60대가 많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가장 희망이 있는 것이 지역에 3,4,50대 농어민들이 그나마 있고, 앞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후계 농어민 육성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업에 종사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어업 자체가 고된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타지 않으려고 하는 3D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선어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채문제, 고기가 안 잡히는 문제, 어가하락 문제, 또 유류가가 계속 비싸지는 문제, 이렇게 해서…….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과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후계농업인 있잖아요. ’81년도에 농어민 후계자였다가 농업경영인, 다음에 전업농제도 있었죠?

우리 어선어업인 후계자는 550명이 있고…….

글쎄, 전업농, 기타 등등 해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400만 원 내지 3,000만 원까지 지원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후속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제주도 해양수산본부 차원에서 후계농어민 육성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정말 제주도 수산업이 잘 사는, 희망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후계농 육성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업농 하다가 전업농이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쌀 전업농밖에 없습니다. 어민 전업농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후계농어민 육성방안을 조목조목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예. 저희가 어선어업 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할 때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주도 1차 산업의 희망은 젊은 종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지나서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없어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양식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데 항생제 투여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산 쪽에서 친환경으로 고기를 기르는 방법이라든지 대응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양식하는 파트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밀도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항생제를 쓰는 이유는 양식밀도가 높기 때문에 질병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제주도 양식넙치가 세계 일류상품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FCS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될 때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생산이력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생제를 쓰지 않는 그런 양식어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전혀 안 쓰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항생제를 안 써서 하는 곳은……. 어류에는 그렇습니다. 전복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안 씁니다.

어류에요.

어류에 대해서는 안 쓰는 데가 없다고 말씀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산생물 전염병을 마련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약품의 사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동감을 할 겁니다. 식당에 가 보면 제주산인지, 중국산인지, 대만산인지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면 제주도에서 기르는 여러 가지 어류나 양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소득이 창출되리라고 보는데, 혹시 원산지 단속을 합니까?

예. 많이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본부에서 합니까?

이것은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품질검사원, 제주시, 도, 이렇게 해서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단속을.

단속을 나갈 때는 잘 하겠죠. 제가 보기에 불시에 원산지 단속을 확실하게 하면 굉장히 돈벌이가 될 겁니다. 식당에 가 보면 제주산인지,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전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지원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니면 어업경영인이라도 명예감시원제를 둬서 원산지 단속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주계정이 5,000억대 설치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도로관리에 쓰는, 연간 도로개설관리비용만 해도 몇 천억이 들어갈 것이고, 자치경찰단 비용도 제주계정에서 쓸 것으로 아는데, 항만개발 관리비용도 이 돈으로 쓰는 거죠?

예.

이것 두 개만 해도 이 돈을 다 써서 항만개발 관리비용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충해서 항만개발을 하고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돈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기획예산처에 해마다 계획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계정으로 그때그때 넘어가기 때문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예.

그러면 계획된 부분에서 항만개발 관리비용은 몇 %나 차지하고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는 1년에 600억 정도는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1년에 600억은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안 빠져서 항만개발에 쓸 수 있다?

예.

확실합니까?

예. 제주계정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600억 가지면 충분합니까? 항만개발 관리비용이.

지금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춰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제주외항인 경우 2019년까지 3,990억 원을 쓰는데, 1단계, 2단계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는 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0억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되지만, 열의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어느 덧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충실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또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페이지,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하면서 이건 자료를 받았으니까 좋습니다. 좋고, 어제 한라일보의 어느 기자께서 해수욕장을 쭉 돌아본 소감을 기사로 쓴 게 나왔더라고요. 우선 “해수욕장별로 피서객들에게 빌려주는 물놀이 기구, 파라솔 대여료가 천차만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해수욕장에 설치된 계절음식점에 가격표시도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자릿세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어차피해수욕장 관리는 해양수산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당국에서는 자꾸 “제주관광을 살리자” 하는 그런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해수욕장 문제도 개장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격까지 얼마로 하라, 이렇게까지는 법적으로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정계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일화 시키고-너무 천차만별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통일화 시키고, 그래서 도내 도민들이든 아니면 육지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든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둘러보고 나서 불쾌감을 느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준비는 전혀 안 된 같은데,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고, 또 작년부터 저희가 처음 해수욕장을 일원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잘해 보려고 미리 6월, 개장 한 달 전에 해수욕장관리 운영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도 공무원과 해수욕장 어민들, 또는 전국 소방파출소, 또는 경찰, 소방대, 이런 분들하고 금년에는 잘해 보자고 전체 대책회의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한라일보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지도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좀 좋은 것은, 작년, 재작년 연이어서 전국 해수욕장 360개 중에서 제주도 해수욕장이 가장 잘 된 것으로 해서 상금으로 돈 1억을 받아다가 편의시설을 한 것도 있습니다. 모자란 점이 많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더 잘 해 나가겠습니다.

1억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나는 해수욕장을 가본 지가 오래 되고 여기 가서 음식을 먹어 본 적도 없어서 실정을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방언론사에서, 그것도 주민이 쓴 것이 아니고 기자가 직접 “해수욕장을 돌아보니” 이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썼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썼을 것이라는 그런 객관성이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월에 대책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무슨 대책회의를 했길래 지금이 7월 며칠인데 벌써 이 모양 이 꼴로 나와요? 어떤 대책회의를 했고 내용이 뭡니까? “했는데, 다음부터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되었다. 안 되었는데 이런 지적이 나온다.” 이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 해수욕장 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자릿세를 받는 부분에 잘 된 점과 못 된 점을 구분해서 안 된 점에 대해서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잘 하자…….

말로만 “잘하자” 했습니까?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서 잘 했는데, 그 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일전에 JIBS에서 8시에 방송한 것은 그나마 바가지요금은,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원인이 자릿세 때문이다, 기자가 쓴 것에도 보면 “업자들이 얘기하는 그 이유는 수백만에서 1,0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자릿세 때문이다” 그 사람들도 이런 자릿세를 줬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윤 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책 회의를 하면 이 자릿세를 얼마 이하로 내리겠다든지 그것을 공짜로 하겠다든지, 이런 대핵회의를 해야 대책이 나오지 그것은 안하고 “잘 해 보자, 잘 해보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뭘 잘 하겠습니까?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뭘 잘 하시겠습니까?

해수욕장 관리나 모든 운영권이 사실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도록 종사자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하니까 마을주민들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도민들 스스로가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다 이겁니다. 우리 도민들도 찾아가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여름 한 철에 피서를 가는데 갈 때는 기분 좋았다가 올 때는 기분이 상해서 돌아오고, 특히 타 시·도에서 온 관광객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본원인까지 다 알면서 이걸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나오는 얘기인데, 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별하게 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으로 약속해도 되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확실히 기록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답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해양수산본부장 안 하실 거예요?

…….

내년에는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서지역개발업무도 이제는 해양수산본부에서 하죠?

예. 금년 처음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제주가 옛날 탐라국 시절로 얘기를 하면 제주땅에서는 별로 벌어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다땅에 가서 먹어서 살지 않았나 하는 주장을 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추세가 육지땅 갖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땅을 가지고 전쟁하는 추세인 것 같고, 그래서 바다를 잘 차지해야, 해양 강국이 되어야 선진국으로 나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와 이웃한 나라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돌멩이 같은 하나만 빼쪽 나온 섬이 있으면 거기에다 인공섬을 만들어서 200해리 설치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판국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북제주군이다, 아니다 했던 사수도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이제는 북제주군에서 제주시로 편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확실하게 도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다시는 전라남도하고 분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확실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떤 각오라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1일자에 이 업무를 저희가 받아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책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9월 30일까지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모든 정책 비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비록 제주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소를 둔 사람이.

예.

그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시는 전라남도에서 그런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서 도민 몇 명을, 한두 집이라도 거기에 주소를 둘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저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근무하다가 2월 10일자로 그만 둬서 5개월여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맞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동안 조직이 외형적 성장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외형적 성장은 그만큼 권한이 많다는 건데, 권한이 많으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특별행정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일부 조직과 인력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영역이 수산업, 도서, 해양관광, 이렇게 돼서 업무영역도 확대가 되었는데, 조기에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직원들을 잘 다독거려 주시기 바라고, 특히 현업부서인 어업지도선 직원들, 해양수산청에서 배가 넘어왔는지 모르지만 현업부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특히 사무실에서 앉아서 보는 행정하고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정반대이다, 이런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현우범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해양수산본부의 전신이 뭡니까? 수산과입니다. 그 수산과는 뭐냐? 그때 당시에는 어선어업이거든요. 현우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선어업을 너무 홀대를 하는 것 같다, 업무보고 상이나 모든 것이. 제가 어선어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주력업종이 뭡니까?

갈치어선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갈치어선은 하루에 100척이 들어가서 중품 10㎏ 한 상자에 15만원에서 18만원 받아서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업이 먹고 살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속된 말로 본전 찾기가 어렵다고 어민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네요. 근본적인 것이 출어경비가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분들이 그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뭐가 전혀 없다, 어제 농축산국에서는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던데, 이러한 보고 자료에 그런 것들, 진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수협에 갈치 비축해 놓은 것이 있죠?

예.

수협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비축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 관계 때문에 수협조합장님들하고 해양수산부에 다섯 번은 제가 다녀왔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왔는데, 지금 모슬포수협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슬포수협에서 지난번에 협의를 한 게, 울산의 공업지역에, 울산지방 쪽 해양수산 분야하고 연계가 돼서 대단위 공장을 거기 하는…….

됐습니다. 지금 어선어업도 어렵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비축해 놓은 수협도 어렵습니다. 함께 공멸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거 인정합니까? 어선어업도 어렵고 그것을 비축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인 수협도 어렵습니다. 함께 다 공멸할 우려가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선 경영안정대책을 제로베이스에서 9월말까지 다시 만들어서 보고하겠습니다.

정부 비축사업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올해는 7월이 다 가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건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담당사무관이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어선어업자도 쓰러지고,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갈치를 사서 비축해 놓은 수협도 순간에 쓰러질 위기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서 9월 중에 어선어업 특별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관광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나열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진짜 제2의 창업이라고 할 정도로 해서, 새로운 각오로 어선어업 대책을 수립해서 그 분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하고의 EEZ 협상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EEZ 협상은 지금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해 온 바에 의하면 한 11월,

저도 공직에 있다가 얼마 전에 퇴직했습니다만, 우리가 EEZ 확보물량에 대해서 소신이 없으면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 EEZ 조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만 책임을 떠넘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 그렇지 못한 과정도 많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행정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물량을 전배시키지 않는 행정한테도 엄청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어선어업하시는 분들한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배하는 것도 한번만 어떻게 해서 전배 시키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건데, 민원이 일어날까 봐서 그것을 안 시키다 보니까 몇 년을 끌어와서 소진도 안 되고 쿼터량 확보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6월에 협의회를 해서 198톤에 대해 전배를 시켰고, 11월에 다시 한번 소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전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전배시키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정당한 것을 민원이 예측되기 때문에 안 해서 이거 몇 년을 질질 끌어온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가 한 번에 안 되는 것을 과장님이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민원이 있더라도 한번 딱 전배를 시키면 다음 해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또 협상할 때는 아주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전배하는데 있어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기능 복합어항 시설사업입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어떤 정주어항은 배도 한 척 안 대는 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촌에서 어항이 갖고 있는 기능은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어선어업을 하는 것이 주기능이지만, 정주어항은 그 어촌의 정서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7·80대 되신 분들은 배가 들어 올 때면 할 일 없어도 바다 쪽으로 그냥 갑니다. 그만큼 정주어항이 갖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발길을 그쪽으로 돌린다는 건데, 그래서 좀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배 한 척도 안대는 데는 과감하게, 어선어업도 어렵고 어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소득사업에 이 어항 부지를 개방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제가 동경 인근 요코하마에 갖는데, 거기에는 어항부지 내에 여름철에 포장마차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역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온갖 규제가 돼서 어항부지 내에는 어선어업에 따르는 이외의 시설물은 전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고정 시설물은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반대하는데, 가설물은 과감하게 개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뭐 합니까? 그것을 소득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선어업도 어렵고, 잠수들도 어려운데, 깨끗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부지를 개방하십시오.

예. 소득이 있는 곳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성산포항 개발에 따른 어장피해 보상대책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성산포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주민설명회 2006년 6월 1일, 밑으로 성산포수협 오조어촌계, 시흥어촌계 성산포항의 파제제 건설에 대하여 반대입장 표명”, 이렇게 써 놓으면서 “어장피해 보상대책”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제목을 미처 변경하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잘 명심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왜 이 분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과 확실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 26일 성산포에서 성산포수협장님하고 선주협회장과 같이 그 분들과 만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도 같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업무가 항만개발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항만개발정책과 전신이 해양수산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마인드가,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민원은 생각을 안 하고, 지방행정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의 법대로 집행해 버리면 된다, 그런데 지방행정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민원을 최우선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우리 지방행정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과장님이 여기 제주도 공무원 아니죠? 파견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파견은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지방공무원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과장님이, 제주도에 소속이 안 된 공무원이, 아니, 제주도 소속이 된 겁니까?

예.

월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제주도 돈으로 나갑니까? 국가에서 줍니까?

제주도에서 받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더 깊게 접근을 해서, 건설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인 편에 서서, 왜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어 주시고, 무역항 이외에 항만이 몇 개입니까?

항만이 5개입니다. 연안항이 5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부지역의 항만들은 그런 대로 투자한 가치를 보고 있는데, 성산포항하고 서귀포항은 물동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동량자체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그 지역이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서귀, 성산을 경유해서 여객선도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만 봐서도 물동량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로 다니는 것은 여객이 많아서 다니는 겁니까?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제주시로 많이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황을 보면, 관광여객은 111만 명 정도 운송돼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성산포항과 서귀포항에 어떤 시설을 해 놨으면 그만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이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겨울철에도 인근 남원 쪽에 엄청난 감귤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이 성산포나 서귀포를 이용하지 않고 다 제주시로 빠져서 가는지, 특히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하는 삼다수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조천읍 교래리,

성산항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데 하나도 그 쪽으로 안 갑니다. 다 제주항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귤수송은 제주항에서 25%, 서귀항이 37%, 한림이 16%, 성산이 21%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인 겁니다. 화물선이 다니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항만을 건설해 놓으면 1년 내내 이용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 한 철 감귤을 운송하는 것보다 1년 내내 항만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건이나 투자한 사업비에 비해서 그 항만 이용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지역 주민들하고 잘 대화를 나눠서 항만 이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일 가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유통 관계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유통.

예.

특수시책사업을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육지부하고 차별화 되는 거.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유통부분에서 생산이력제, 그것을 내년부터 확실하게…….

그것은 양식업이고.

또 FCS하는 거 하고, 안전성 검사와 품질검사를 해 나가는 것이 특수시책으로,

안전성 검사는 양식장 넙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넙치입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넙치 양식은 시기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전복양식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 대안이 뭐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안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도와 진도산에 밀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부분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넙치양식 산업은 그래도 돈이 있는 분들이고, 전복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넙치양식업을 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해서 조그맣게 하신 분들 아닙니까? 영세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원정책도 그렇지만 완도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안전성 검사하는데 전복은 안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생제나 이런 약품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병 검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병 검사도 안 합니다.

넙치는?

넙치는 합니다.

전복은 병이 없습니까?

전복은 그렇게 병이 많지 않고, 먹이를 주는 것도 항생제…….

“많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있다는 겁니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없다고 대답하기에는 너무 거북스러워서. 생물이기 때문에 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넙치양식업을 보호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전복도 그렇게 보호해 주고, 차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재력가인 육상양식업에 대해서는 온갖……. 지금 육상양식업은 몇 군데입니까?

넙치양식은 260개입니다. 전복은 30개입니다.

250개에 대한 정책만 하고 있지, 30개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 30개소가 더 우리 제주도적이고, 더 영세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차별화되고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주어항 내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설물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 답변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는 곳이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보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하는 시간은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하시고, 본부장님도 군더더기 없이 본론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본부장이 도지사를 대리해서 나와 있기 때문 이종만 본부장 개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지사님 어쩌고 하는데, 지금 지사를 대리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사 입장에서 답변해 주셔야죠.

현우범 위원님!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평화의 섬과 지역주민의 공감대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주도 입장에서 파악해서 이것에 따라 추진이냐, 아니냐 하는 입장을 추후에 발표 하겠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는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좀 부족하지만 아직 제주도 입장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해군 군사기지에 대한 화순이든 위미든, 또 유치든 반대든 그 입장이 이후에 명쾌하게 나오겠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어렵다고 제가 판단해서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질의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면서, 앞으로 현안문제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와 긴밀하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본부장님 답변에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기능 복합 어항시설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장소는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 안 해도 좋은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6페이지 반출·입 방역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검사 대상 질병은 어떤 질병을 대상으로 합니까?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40여 종이 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장비나 여러 가지 문제상 어렵기 때문에 어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어떤 종류입니까?

이리도바이러스하고 버나바이러스, 잘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버나바이러스, 이리도바이러스,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류의 종묘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는데 얘기죠?

방역검사는 종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안전성 검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방역검사를 들어오는 종묘에 대해서만 했지만 앞으로는 나가는 종묘에 대해서도…….

종묘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종묘가 아닌 것도 전부 하겠다는 얘기죠?

방역검사는 종묘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종묘에 한해서만?

예.

지금 활어나 어떤 들어오는 것도 검사를 안 한다?

그것은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나가는 것이나 소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방역차원에서. 안전성검사가 아니고 방역차원에서 들어오는 활어에 대해서 검사는 안한다는 거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주목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형식적인 얘기들입니다. ‘하는 척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활어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건어물까지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수어종만이 아니고 전 어종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방역차원에서 한다면. 지금 이것은 대외적·선언적 의미밖에 없다, 바이러스의 특성을 아신다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양수산부 그쪽 얘기로 자꾸 미루는데 정말 선진 해양수산정책을 수행하려면 제주도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해양수산부에 반영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특히 FTA다, DDA다 해서 수산물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OIE 규정에 의해서-국제수역사무국입니다-그게 어류질병까지 다루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는 어떠어떠한 어병이 없다.” 인증을 받고 그 검사를 하면서 방역상 통제를 하는 겁니다. 제주도가 선진 해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정부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민을 보호하고, 그게 또 제주도어민도 보호하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세요. 이게 즉석에서 답변이 안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요. 즉석답변이 안될 것인데,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기 때 이와 관련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7쪽을 보면 어항개발 관리를 행정시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항개발 및 관리는 어떤 것을 개발하고 어떤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어항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촌 정주어항은…….

그것은 행정시에서…….

개발하고 관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양장 시설이나 전체적인 어항관리와 시설을 행정시에서 합니다.

그것은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제주도 시절의 발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시에 지방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도세로 다 일원화되어 있죠? 행정시에 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자금을 거기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물양장이다, 뭐다.

예.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요청하면 얼마든지 그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도세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단체가 없어졌다는 인식을 못하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관계는 재원이 없거든요. 지금 일반 기초단체가 없어지면서 행정시는 입법권, 예산권이 전부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업무상 분장이 일부만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관리책임은 도가 되는 겁니다. 얘기할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시·군, 읍·면 사무 분장할 때 분명히 도와 행정시에서 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과거의 시·군과 지금의 시·군이 엄격히 다른데, 이것은 잘못 분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촌 정주어항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자연조류나 그런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방파제 시설을 해서 과거에 있던 흑사장이 다 쓸려 나갔어요. 지금 공천포 어촌 정주어항인 것 같은데, 그 모래가 쇠소깍까지 다 갔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방파제를 시설한 다음에 모래가 없어진 거예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월파피해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 대한 월파방지문제라든지, 이번 태풍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문제, 흑사장-검은모래-그 모래는 미관상으로 보인 것이고 생태계변화를, 어떤 환경변화를 일으켰지 않느냐? 이것은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하고, 꼭 용역이 아니라도 전문가가 판단하고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확인만 몇 개 하겠습니다.

예, 한영호 위원님.

어선어업발전계획을 9월경에 수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어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서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비축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갈치.

모슬포 수협에 있는 것은 지난번 모슬포수협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그것은 2004년도인가 것이기 때문에…….

울산시의 대규모 공장에서 반찬용으로 사겠다는 협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슬포수협 것은 해결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정부비축사업이 언제부터 가능하겠느냐?

정부비축사업은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치가 금년도부터 비축사업메뉴에서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비축사업을 하고 안하는 것을 떠나서 비축사업에 갈치를 포함시켜주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축사업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은 갈치가 비축사업 메뉴에서 떨어져서 그것을 비축사업에 포함해 주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안자금이 적게 배정된 것이지 품목이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품목관계를 말씀하시네요? 담당과장님 누구입니까? 품목이 제한됐습니까? 나도 해양수산부 담당사무관 왔을 때 수협조합장들이 “왜 품목을 제한했느냐?” 하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고 농안자금이 모자라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을 분명 옆에서 들었는데 본부장님은 또 품목을 제한했다고 하네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성산수협, 서귀수협, 모슬포수협에 갈치 비축된 물량이 2여년간 자구노력도 있지만, 자구노력보다 정부에서 비축사업으로 수매를 작년도에 했고 금년에도 잔량에 대해서 비축사업으로 정부가 수매해 주도록, 저도 해양수산부에 갔었고 성산수협장도 갔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님이 제주도에 오실 때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담당사무관이 내려와서 수협장님들하고 성산포에서 면담하고 그날 해녀박물관이 개관할 때 다른 수협장님들하고 현 실태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품목 중에 작년에도 갈치를 했었고 금년에도 당초에는 갈치에 문제가 없어서 갈치품목을 안 넣었다가 갈치도 문제가 된다 해서 별도 갈치품목에 대해서 정부 비축사업으로 하는 것을 내부에서 검토해서 결정짓겠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수협에 비축되어 있는 갈치를 정부에서 비축사업으로 사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갈치에 대해서 비축사업을 해 달라는 거지.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면 자꾸 수협을 얘기하면서 수협에 장사로 사놓은 것을 정부에서 사주라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은 비축해 놓은 물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로 잡는 갈치에 대해서, 금년 잡는 갈치에 대해서 비축사업을 해 달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수협을 연관시키는 것을 보면 수협에서 비축해 놓은 것을 정부에서 또 비축사업으로 사 달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 정리해 주시고. 정부비축사업의 품목제한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품목제한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품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갈치품목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품목으로 안됐는데 해양수산부 가면 뭐합니까? 포함이 안 되는데 뭐 하러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여기 왔습니까? 품목에 포함되니까 여기 와서 조합장들하고 회의도 하는 거지. 저도 그때 사무관 있을 때 있었는데 갈치가 비축품목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는 전혀 안했고, 조합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나중에 확인 잘 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해군기지 관련해서 제주도나 해군본부의 말 한마디에 지역주민들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어지는지를 정책을 입안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어제그제 방송 한 마디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여기 본부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그때 되면 대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그 이전에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지역주민들의 갈등의 본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주문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들어야 마땅하지만 이후에 다른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가 출발하면서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문제제기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해군 군사기지 유치문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신속하게 결정하고 결단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도민들의 큰 우려를 낳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어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갈치문제, 또는 조업에 관련된 유류가 인상은 어민들의 생계와 경제에 직접 밀착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산본부에서는 적극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종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산 발전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연구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소는 수산종묘 생산기술의 산실로서 청정수산 종묘생산 기지의 구심체 역할을 다 해 나가면서 제주특산 어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연구소 업무 중에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사업 위주로 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김대환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수산진흥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 외 각 담당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앉아 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소 비전과 추진전략, 혁신 연구과제, 중점 시험연구사업,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1999년 6월 14일 개소한 이래 금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개편되면서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관리과가 저희 연구소로 편입되게 됐습니다.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총 138억 원이 투자됐는데 이중에 국비가 66억 원, 지방비가 72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8,926평에 시설면적이 3,522평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3과 9담당, 그리고 별도 2개의 T/F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34명에 현원이 32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주요 기능으로서는 어패류 대량 종묘생산 방류, 그리고 지역 특산 어패류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환경보전 연구, 지역특성 어업에 대한 생력화 연구 및 기술개발 보급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 그리고 수산자원 회복사업 지원, 그리고 갯녹음 어장 복원 등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16억 7,500만 원으로서 이중에 인건비 및 경상비가 5억 9,000만 원, 시험 연구비가 2억 6,800만 원, 시설비가 7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가 4,200만 원, 기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비전은 블루오션 창출을 통한 제주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두고 이를 위해서 자바리, 능성어, 홍해삼 등 국가 경쟁력 확보품종 발굴 및 산업화 연구와 친환경 제주청정 양식수산물 대표브랜드를 개발해서 육성하는 거하고,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청정 우량종묘 생산기지화를 구축해 나가며, 지속 이용가능한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와 자동화를 통한 인력 절감형 어로장비의 개발 보급으로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제주청정 양식넙치 대표 브랜드 개발입니다. WTO, DDA, 그리고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무한 경쟁시대에 진입함으로써 지역 특산 선인장열매를 이용한 기능성 양식넙치 브랜드 및 사료개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되겠습니다. 연구내용은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양식넙치 고유브랜드 개발, 그리고 친환경 양식어류 EP사료 개발에 두고 있습니다. 연구비는 2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2,2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상표를 출원하는데 작년 9월에 국내에 출원했고 작년 10월에 일본 정부에 출원해 있습니다. 선인장 발효 EP사료 공동개발을 착수해서 금년 1월에 국내 유수의 사료회사인 주식회사 제일사료와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금년 2월에는 주식회사 씨텍에 개체 식별장치 공동개발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양식넙치 생산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선인장 발효물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어류 EP사료를 개발해 나가며, 활넙치 개체 식별장치를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고급 브랜드화 및 수산물 차별화를 통한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겠고, 친환경 넙치 EP사료 개발보급으로 연안환경 보전 및 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9페이지 중점 시험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산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제주 특산어패류 자원증식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양식 대상품목 다양화를 위한 특산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소요되겠고 연구내용은 능성어류 개량종묘 생산 및 말전복, 홍해삼, 종묘생산 개발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기간 중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은 3,600만 원이 투자되고 잇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능성어류는 수정란 생산 및 분양을 했는데 금년에 270만 립이 생산되어서 이중에 140만 립은 국립수산과학원 남제주시험포에 분양해 있고 130만 립은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 수용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대량종묘 생산을 추진 중에 잇습니다. 다음 제주 특산패류 등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말전복 인공산란 유도 및 인공수정기법 개발을 1차년도에 연구가 완료됐는데 말전복에 있어서는 수정란 140만 립을 생산해서 종묘생산이 500마리 정도 생산되어서 현재 양성 중에 있습니다. 홍해삼 인공산란 유도 및 유생 사육기법 개발을 위해서 현재 초기 종묘생산에 성공해서 수정란 1,380만 립을 생산했고, 현재 어린 해삼 5만 미 정도를 저희연구소 수조에서 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능성어류 바이러스 질병 방제대책 확립 및 대량 종묘생산을 추진하고, 말전복 종묘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유생변태과정 확립 및 시험 종묘생산을 해 나갈 것입니다. 홍해삼 대량종묘 생산을 위한 고밀도 유생 사육기술 확립 및 채묘기법도 동시에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양식 대상종 다양화를 통한 양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용 수산생물의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묘방류 기술개발 및 효과조사 기법연구입니다. 방류사업은 양적 확대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기초기반이 미흡하므로 방류기법과 효과조사·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소요되겠고, 주 연구내용은 어패류 방류방법 개선, 방류효과 산정 및 방류모델 개발, 그리고 생존율, 방류효과 정량적 판단을 위한 방류표지기법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 중 연구비는 3억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2억 원, 도비가 1억 원, 금년에는 전액 국비로 6,0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음향순치기법 개발을 위한 선진 기술연수를 금년 3월에 일본에서 한 바 있고, 패류 시험방류 해역지정 및 상반기 방류를 7개소, 전복 12만 마리, 오분자기 3만 마리를 시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류 중간육성 및 상반기 방류는 3개소에 돌돔 57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당초 생산은 60만 마리가 됐습니다만, 5%가 감모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0% 감모되는데 저희들이 일본보다는 감모기가 낮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표지방류어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리후렛을 제작해서, 한 1만 부 정도 도내 낚시회라든가 수협, 어촌계에 배부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방류해역 생태환경 및 표지어 어획조사와 중간육성을 위한 어항 내 음향 먹이부침식 바다적응 시스템 연구와 패류 시험어장 내 종묘방류 및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최적 방류모델 개발로 방류사업의 효과 제고 및 자원 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방류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종묘생산 방류입니다. 연안어장내 어패류 종묘방류 확대로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고 어업인 요구에 부응하는 종묘생산 및 방류 품종을 다양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목표는 180만 마리가 되겠는데 이 중 어류가 110만 마리, 패류가 70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대상 품종은 돌돔, 까막전복, 오분자기 3개 품종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류에서 돌돔 종묘생산 60만 마리가 완료되어서 방류까지 끝마친 상태고, 패류인 경우에는 전복 종묘생산을 완료해서 50만 마리가 됐는데 이것은 내년에 방류하게 됩니다. 작년에 생산한 것에 비해서는 패류 방류가 23개소에 56만 마리 중 12개소에 27만 마리를 방류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돌돔 종묘를 금년 7,8월에 50만 마리 정도 더 생산하게 되고 오분자기 및 소라 시험 종묘생산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조성 및 시험용 종묘 방류를 73만 마리 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류가 45만 마리, 패류가 29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패류자원조성 품종은 지금 까막전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오분자기와 말전복 위주로 단계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방류 대상품종을 다양화 해 나가는데, 앞으로는 해삼이라든가 말전복, 능성어, 자바리, 까막전복 등 다양하게 해 나가겠고, 특히 제주도 토속어종 종 보존을 위한 유전자 마커 개발도 동시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되는 효과는 연안어장 자원조성 확대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바다적응 순치 및 중간육성 방류로 생존율을 제고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넙치 품종개량 연구입니다. WTO 체제 출범으로 본격적인 농수산물의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돌입함으로써 속성장 양식넙치 품종 개량으로 양식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되겠고, 연구내용은 선발육종에 의한 속성장 양식넙치를 품종개량하고 교배지침에 의한 F1 생산 및 육종능력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15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2,2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육종평가방법 습득을 위한 기술연수를 수원에 있는 축산연구소에서 지난 1월에 직원이 연수해 있고, 어미능력 평가용 가계생산을 금년 2월에 생산해서 현재 20가계에 4,753마리가 저희 연구소 수조에서 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어미능력 평가가 수행 중에 있고, 이것은 저희 기술진이 모자라서 전남도의 이지웅 박사에게 수용 중에 있습니다. 자연산 넙치 10마리를 확보해서 사육 중에 있는데, 자연산 넙치는 추자도산의 경우 유전적으로 자연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추자도산을 저희들이 선호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육종친어 후보군에 대한 유전자 다양성 분석 및 친자확인기법을 확립하고, 개체식별용 태그를 이용한 2단계 어미능력 평가를 해서 앞으로 20가계에 가계당 50마리를 양성해서 품종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자도산 넙치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종묘생산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정란 공급체계를 확립해서 수정란을 선도배양장이라든가 선도양식장을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어민들이 품종 개량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양식넙치 품종개량으로 일반 양식넙치와 상품차별화를 기하고 생산원가 절감으로 넙치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착어종 유전자 마커 개발 및 종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특산종의 유전적 특징 비교분석을 통한 유전적 혼란을 차단하고 제주특산종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혈통관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되겠고, 연구내용은 종판별 마커 개발을 통한 토속어종 유전자 특성을 파악하고, 고유종의 유전적 혼란차단을 위한 토속자원의 혈통관리를 해 나가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3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1,500만 원이 투자되고 잇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친자확인기법 습득을 위한 기술연수를 작년 11월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한 바 있고, 육종용 친어유전자 시료는 252마리에 대해서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다양성 분석을 위한 DNA확보를 30마리 정도 해서 현재 친자확인용으로 되어 있고, 종 보존 대상품종이 확보되어 있는데 10개 어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붉바리, 혹돔, 옥돔, 닭새우는 저희 연구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 남제주 위미에 있는 시험포에 있습니다. 이 10개 종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은 제주도 특산종으로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주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위한 마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유인 맡긴 후 지난 6월 10일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토착어종 종 보존을 위한 친어관리시설을 보강해서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원형수조 12개를 더 증설하고 지역별, 집단별 유전자원 확보 및 가계 분석을 우선은 돌돔, 넙치, 능성어류에 대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토착어종의 유전적 특성 규명을 통한 지역수산물을 차별화해 나가고 토착어종에 대한 체계적인 혈통관리로 유전적 혼란을 차단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지원 및 소비자 신뢰확보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안전·고품질 수산식품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경영비용 증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일 활넙치 수출등록 양식장 관리는 255개소가 되어 있는데, 업무조정이 안되어서 유인 맡긴 해양수산본부에서 읍·면·동에 결정됐기 때문에, 인쇄 나온 후에 이렇게 되어서 같이 올려놨습니다. 양식어업 배합사료 직접지불제 사업이 16개소가 되는데 사업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배합사료 ㎏당 290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배합사료 직접지불제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 16개소에 지원한도 3억7,800만 원이 되겠고, 이중에 1개소에 348만 5,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월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등록양식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산용 의약품 적정사용 지도·홍보 및 배합사료 신청업체 생사료 사용여부를 수시 점검해 나가고 사료 급이대장 작성여부 및 의심될 경우 어체도 해부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면서 양식 수산물 생산이력 시스템구축도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어업인 의식전환으로 양식생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인력절감, 해양오염 방지, 계획생산으로 경영비도 절감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지원입니다. 타율적·강제적 어업규제를 지양하고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1개 공동체가 제주도에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자율관리 공동체 확산 홍보, 자율관리 공동체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자율관리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시스템에 자료 입력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21개소에서 금년에 31개소 해서 10개소가 확대되어 있고, 우수공동체가 4개소 되는데 5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귀덕1리 2억 원, 온평·하도·사계가 각각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동체 확산 유도를 31개소에서 내년에는 40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고 공동체별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자율관리규약 이행 및 질 향상을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관리공동체 질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공동체 활동실적을 해양수산부 평가시스템에 자료입력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능동적 자원조성 및 관리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공동생산·판매, 그리고 TAC 준수, 생산관리 등으로 소득이 향상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 제주연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구축입니다. 연안어장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해 주변 해양환경 자료가 필요하고 다년간 축적된 자료의 D/B화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안환경 정기관측 조사와 해양환경 변화에 의한 수산생물상 지속적 모니터링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금년에 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주 서부해역에 해양관측을 2회 실시했고, 연안어장 자원 생태환경 조사를 2회, 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자료 D/B화 및 정보제공을 위한 외부 웹 전송시스템도 구축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기 연안해역 해양환경 관측망을 확대해 나가고 어획 및 채집조사에 의한 연안 마을어장 자원 생태조사도 계속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기초자료 축적을 통한 제주 연안어장의 해황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D/B구축을 통한 연안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어류질병 검사 및 안전성 검사입니다. 양식어 질병예방 및 조기진단을 통한 양식어업의 안전성 확보와 외래 수산질병 유입 차단 및 제주산 양식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식생물 무료 질병검사 및 수질분석 무료서비스 실시, 그리고 도내유통, 도내·외 반출·입 양식수산물 방역검사 및 안전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질병진단 578건, 수질분석 130건을 실시했고, 방역검사는 82건에 2,160만 4,000마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 불승인이 2건에 25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육상양식장 현장예찰은 13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문 질병진단실 신축 및 공수산질병 관리사를 활용해서 현장예찰을 확행하고, 특별법에 의한 방역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절기 고수온 대비 양식장 사육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검사인력 및 장비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어류질병 조기진단을 통한 안정적 양식산업 육성과 외래질병 유입차단으로 제주수산물 청정이미지 제고 및 차별화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어구어법 자동화시스템 개발입니다. 현재 인력 의존형 어구어법을 기술 집약형 조업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개발 장비 어업현장 보급으로 선원 구인난 해소 등 어업채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면, 갈치 채낚기용 투추기 개발 및 방어끌낚시용 양승기 제품을 보완하는 문제하고, 중·소멸치 포획 및 처리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450만원입니다. 자료에는 “145백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4.5백만원”의 오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갈치채낚기용 투추기 압축식 발사체 제작실험과 방어끌낚시용 양승기 설계에 따른 현장실습 및 자료수집, 그리고 멸치 가공용기 제작에 따른 설계자료 수집 및 승선조사를 한 바 있고, 앞으로는 투추기 보완제품 제작 및 양승기 제품 설계, 그리고 선내 멸치처리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구어법 생력화로 조업인원 단축 및 인력난을 해소하고, 조업자동화를 통한 어업경비 절감 및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검사인력 및 장비 확충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양식수산물 검사관련 조례 시행에 따른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를 통한 검사시스템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개요를 보면,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검사대상은 도내·외 반출·입 및 도내유통 양식수산물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방역검사가 기생충, 바이러스, 네 종류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이리도바이러스, 노다바이러스, 버나바이러스, 3종이고, 기생충 스쿠치카 해서 4종이 되겠습니다.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옥시데트라사이클린 1종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수산물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가 금년 7월 1일에 시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항목은 중금속, 항생물질, 식중독균, 패류독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방역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검사현황은 354건에 7,714만 9,000마리가 되겠습니다. 안전성 검사관련 기초장비 구입은 현재 항생물질 분석기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육상양식장 어류질병 검사는 금년에 578건을 시행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함으로 해서 검사처리기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병 진단 전문인력 수산질병관리사가 미확보되어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어병진단이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또 방역 및 안전성 검사 장비가 부족해서 체계적 진단 및 검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전문 검사인력 추가확보를 해야 되는데 소요인력이 6명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2명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4명을 보유해야 하는데, 방역 및 안전성 검사 3명, 수산질병관리사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장비도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중금속분석기 등 5종 6세트, 4억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특별행정기관인 지방행양수산청 일부 조직과 인력이 7월 1일부로 이관되었는데, 조기에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설립연도에 비해서 성과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고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고, 특히 향후에 잠수어민 소득 증대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홍해삼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성공한 담당직원에 대하여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연구사업이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 인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산생물을 이용한 BT산업 분야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주문을 하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본부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한 것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종묘방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돔 수정란을 어류종묘 생산업체에서 생산을 못하고 육지부에서 다 갖고 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자연산 친어가 없답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에는 자연산 친어를 보유하고 거기에서 산란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가 해양수산본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본부장 얘기로는 수정란 생산을 못해서 이렇게 한다는 답변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돔 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표지방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표지방류는 수산특종 연구과제로 정부에서 2억 원의 연구비를 3년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표지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고된 것은 없고, 7,8㎝ 정도 된 것을 방류하다 보니까 어민들에게 어획되는 것이 대형으로 많이 어획되어서, 지금 해봐야 100g 정도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표지방류하고 어민이 어획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 주면 좋은데 어민들의 신고 정신이 투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때문에 과학원장을 만나러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도 유전자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돔을 사다가 할 겁니까?

친어가 우리 수조에 있으니까 유전자분석을 하고, 단지 친자 확인하는 절차, 이것이 “프라이머”라고 해서 패류 육종센터에 있는 안해숙 박사가 개발을 했는데,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조만 얻어지면 친자 확인 방법에 의해서 방류효과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먹이부침이 잘 되어서 항내에서 방류를 하면 고기가 빨리 빠져나가지 않아서 낚시꾼에 의해서 방류된 어류가 많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낚시꾼, 특히 어린아이들입니다. 인공종묘 방류를 해 보면 낚시에 잘 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부 계도할 수는 없고, 우선 지역 어촌계장한테 막아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방류한 지점에 가보면 많이 낚여져서 폐사된 돌돔들이 확인되는데, 저는 그것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촌계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서는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얘기하면 아마 전문낚시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방류할 때 어촌계장님한테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홍해삼 관계 담당직원 칭찬을 제가 해 드렸는데, 이거 산업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당장 산업화 시키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연구소가 종묘를 생산해서 마을어장 적정한 데에 방류를 해야지, 이것을 양식업체에 막 뭐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잠수어민소득에 마찰이 될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마을어장에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방류를 해 주는 것이, 무상방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것은 나중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양식업체에 종묘를 파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단지 수정란이 많이 생산돼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정란이 많이 생산될 때에는 민간 배양장에 수정란을 배양할 수 있지만 일단 홍해삼을 할 때는 전부 방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분양하지 마시고 연구소만 기술을 잘 축적하셔서, 연구소에서 생산해서 몇 년 동안은 마을어장에 방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연구소가 개소되었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연구소의 특성상 많은 일들을 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반복 시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한데도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3과 9담당 정원 34명인데 연구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연구직이 11명 되겠습니다.

여기에 담당 이상 보직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5명입니다.

연구라는 것이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달리 일정기간 이상 근무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동일업무가 반복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승진이나 이런 면에서 타 직종보다 상당히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연구직 공무원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승진이나 연구수당 같은 것도 별도 해서 연구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구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수산직이면 수산행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에 비해서 고생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 경우들을 저도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 이러한 연구직 공무원들의 연구의욕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제주 수산업 발전에, 어떤 기술개발에 앞장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어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 그런 분야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7쪽에 보면, “친환경 제주청정 양식넙치 대표브랜드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양식넙치, 이것이 기능성 수산물에 속하는 겁니까?

예.

이게 어떤 실험을 해서 어떤 면에서 좋은 효과를 가져 오는 겁니까?

이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해양수산부 특정연구과제로 채택돼서 1억 8,0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선인장 열매에 유산균주를 집어넣어서 발효시킨 다음에 사료첨가제로, 액상은 1%, 분말은 0.8% 정도 섞어서 하는데, 연구결과 나타난 것을 보면 성장률이 10% 향상되었고, 어병 발생률이 5% 감소되었고, 특히 금년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육질검사를 해 봤더니 후라보노이드 성분, 폴리페놀 성분, 이것은 녹차의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아주는 성분인데, 동물성에는 이런 성분이 없다고 합니다. 19일부터 내일까지 동경에서 국제수산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도 의회가 아니면 동경에 있었을 겁니다마는 의회 때문에 안 갔습니다. 선인장 넙치를 출품해서 시식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육질도 좋고 관능시험이라고 해서 먹어 보니까 일반넙치보다 맛있다고 하고, 저도 먹어 보니까 육질은 아주 좋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차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가진 부분은, 아까 식품연구원에서 육질분석을 하셨다니까 ‘잘 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 없이, 어떤 과학적 데이터 없이 막연히 얘기를 하면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잘 하신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각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소에서 양식어업 등록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역할 분담이 잘 안돼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청 당시의 수산관리과 업무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상에서도 애매하게 빼져 버려서, 수출하는 양식장-등록된 양식장을 말합니다-이 문제는 얼마 전에 해양수산본부에서 조정해서 읍·면에서 하기로 해서 저희들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왜냐하면 종묘생산을 하는 데는, 종자생산을 하는 데는 가급적 다른 분야와의 접촉을 최소화 시켜야 되거든요. 만약 종묘에서 어떤 질병이 감염되면 전 지역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격리를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업무도 등록양식장 지도관리를 거기에서 한다니까 상당히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입니다. 잠깐씩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종묘 생산 방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정말 잘 하는 사업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도 지역별로 특색을 갖추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방류되는 어패류 양은 연간 종류별로로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돌돔하고 전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겁니까?

종묘방류사업은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있고,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해서 방류하는 것이 있는데,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해양수산본부에서 하고, 금년 180만 마리는 우리가 순수 연구해서 생산된 것을 말합니다.

연구해서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방류사업을 하면서 효과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계속 일본 자료만 이용해 왔는데, 저희들이 그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수산특정연구과제 2억 원을 받아서 내년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체 과학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일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국비를 받아서 돌돔 방류 효과조사를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기 전에는 ‘물고기도 아프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가고, 동물, 특히 집에서 기르는 개 같은 경우에도 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식 물고기가 아프다면 보통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의사라고 하고, 짐승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수의사라고 하는데, 물고기 병을 고치는 사람의 이름이 수산질병관리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어의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어의사까지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어의사라고 하면 이상하다고 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 수의사, 어의사, 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공수산질병관리사라 함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축산에서 공수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월 6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을 겁니다만, 2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수 민간인입니까?

쉽게 말해서 어류병원을 개원한 사람으로서 제주도에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두 사람을 위촉해서 도에서 별도로 수당도 주고,

제주도에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다?

예.

그러면 결국 이 두 사람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의사인데, 이 두 사람만으로 우리 제주도의 수산정책이 가능하겠어요?

수산질병관리사는 예찰 위주로 하고 있고, 어병 문제는 국립수산과학원 외도연구소에 담당자가 있고, 특히 우리 강봉주 박사는 어병에 대한 박사이기 때문에 진단이나 치료법은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물고기 의사 양성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묻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강박사님께서 후배들을 많이 키우시든지, 그런 노력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인재 육성을 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키워야 죽어가는 물고기도 살아날 건데,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와는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나 도내인들도 낚시를 가지 않습니까? 배낚시를 가든지, 갯바위 낚시를 하든지 하는데, 너무 작은 물고기들이 올라올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양식 있는 사람들은 떼어서 다시 바다에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볍겠지만 그런 낚시에 한번 걸렸던 작은 물고기가 바다에 다시 돌려보내면 살아납니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짐작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체에 상처가 나 있는 물고기를 환경이 좋은 곳에서 양성을 해 봤더니 자연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처부위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렵겠죠. 그것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양성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시 해 달라, 바다가 점점 중요해 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도 다 되는 것 같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입니다. 선인장 발효를 이용한 EP사료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아시겠지만 오갈피를 많이 심어서 처리난에 처해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선인장을 장복하고 사람의 위장이 치명타를 받는다는 논문도 있거든요. 혹시나 오갈피를 이용한 EP사료를 만드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련 올림픽 선수들이 오갈피 기능성 음료를 먹어서 금메달을 많이 딴다는 신문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갈피를 이용한 시험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선인장 열매로 해서 사료첨가제를 개발했다고 하니까 마늘로 해 달라, 감귤로 해 달라, 주문이 많습니다. 사실상 하나하나 해야 되겠지만 과학적으로 사람에게 좋은 것은 고기에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천연 약재 하는 것도 도내 농산물, 마늘에 살균 작용 있지 않습니까? 마늘을 이용해서 살균제를 못 만들까, 오갈피를 이용해서 어떤 치유가 안 될까, 가능하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농산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야외에 있는 어떤 열매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것이 우리 연구소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음료시장이 2년 이상 가는 음료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맥콜”부터 쭉 나가다가 1년, 길어야 2년밖에 못 갑니다. 요즘 보면 선인장은 거의 안 팔릴 겁니다. 선인장 음료는 거의 안 팔리잖아요?

예. 안 팔렸습니다.

제주도에도 심었다가 패가망신한 사람이 많은데, 육지부에 가면 오갈피 음료는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좋으면 물고기한테도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게, 물론 농수축산이 사는 길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적으로 고기를 기를 수 있는 방법에서 연구한 부분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료 부분 말고 다른 부분.

문제는 제주도에는 바다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병에 오염되고, 또 사료에 의해서 바다가 부분적으로 조금, 오염까지는 안 되지만 수질이 나빠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사료와 친환경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MP사료는 생사료를 말하는데, 생사료를 줬을 때 그것을 물고기가 100%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20% 정도의 사료는 못 먹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던 중에 웅덩이가 있으면 썩고 그러는데, EP사료라는 것은 공장에서 배합사료로 완전히 살균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사료 허실량도 EP사료에 비해서 덜하고. 그런데 EP사료만 쓰면 우선 어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생사료를 먹어도 병균 있는 고기를 고기가 먹어서 아프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양식어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급유자동화. 또 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EP사료가 어민들이 바라는 대로 개발이 안 돼서, 그래서 사료직불제 해서 290원을 경영상 증가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구사업을 외부하고 할 때는 예비시험을 어느 정도 해 봅니다. 선인장도 마찬가지로 예비시험을 몇 개월 해 봐서 되겠다 싶어서 돈을 따내는 것입니다. EP사료를 천하제일사료에서 소형수조에 3개월 동안 해 봤더니 성장률도 좋더라, 그러면 지금 EP사료의 단점이 보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하제일사료에서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김수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장에서 어민들의 소득증대 사업과 품종개발, 어구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제주도어민들의 소득을 향상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타 부서의 업무보고 받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격려를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 어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족 자원들을 개발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우박피해 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