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창식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 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제주도 교육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활동비 지급기준은 폐지조례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고, 폐지조례의 회기수당을 대신하여 제정조례 월정수당을 신설함으로써 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5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며, 교육위원 여비 지급기준은 폐지조례의 지급기준과 동일합니다. 제정 조례안과 참고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신재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아까 교육행정국장님 제안설명과 중복됐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사항과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규정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이 월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월정수당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제주도 교육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회기수당 지급 범위 수준에서 결정한 금액인 월 55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지급 관련규정 사항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 이게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국외여비는 해외지역별로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차등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월정수당 지급시행일 관련규정 및 부칙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월정수당을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지급수준은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명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 수정안과 8페이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첨부)
미자
김미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저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명단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다음 의정비 토탈 연간 2,460만원으로 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2,460만원이 됐는지.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자료수집 연구비 월 120만 원하고 보조활동비 30만 원해서 150만 원입니다. 이게 1년이면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60만원은 교육위원회 회기가 60일입니다. 60일이면 회기당 11만 원씩 회기수당을 지급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타 시·도도 같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현재 16개 시·도 의정비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경기도인 경우는 도의회 의원의 의정비나 교육위원 의정비나 똑같이 5,421만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더러 도의원 의정비하고 교육위원 의정비하고 최소 적은 데가 대전광역시로 71%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 도의회 의정비하고 교육위원회 의정비가 59%입니다, 갭이. 왜 이렇게 다른 시·도에는 70% 이상 전부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만 이렇게 유독 59%에 정해 져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이 지방자치법 또는 시행령에 의해서 하나의 법정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정비 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속을 받게 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수정을 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래서 혹시 교육위원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액수를 책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받는 수혜자인 현재 교육위원님들이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 깎아서 받자.” 해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이 금액이 된 것인지,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구속력이 없고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항의도 못합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항의가 아니고 위원회가 8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창식
강창식위원
예우차원이 아니고 줄 것은 드리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예우 차원에서 도의원님들하고 수준 가깝게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몇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좋습니다. 이게 책정이 됐다면, 다른 시·도는 이러이렇게 책정됐는데 왜 제주도는 유독 다른 시·도보다 퍼센티지가 훨씬 낮으며, 심지어 제주도 교육위원이 받는 의정비보다 곱 이상 받는 서울특별시라든지 기타 도시가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반액도 안되는 돈을 받게 만들었는지 그 산출근거와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심의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산출근거는 없고, 제가 들어 보니까 이유가 이렇습니다. 심의위원 중에는 제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참가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 분 위원님들 말씀이 서귀포나 남군이나 제주시나 다 없어지게 됐는데 제주도교육위원회도 8월말로…….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동결시키겠다고 한 것인지…….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그렇게 책정한 사유가 바로 다 동결시키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도 동결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그쪽 사정이지, 그것이 책정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 달이면 정산해서 끝나는 일이지만 이렇게 함부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출근거 등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 명단하고, 왜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는지 그 이유와 산출근거,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검토한 연후에 이 문제를 다시 심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중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참가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추천해서 되든 안 되든 말씀드리는 것은…….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도의회에서 다섯 분, 우리 교육위원회 다섯 분…….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원이 추천하든 누가 추천해서 심의위원이 되든간에 이 2,460만 원은 각 시·도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떨어졌으니 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느냐? 다른 시·도는 전혀 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럼 자료는 위원님들이 의결한 회의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왜 이렇게 마구잡이로 다른 시·도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게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심의위원회가.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현행 받는 금액으로 동결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 아까 국장님 잘 얘기하시던데, 재정자립도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비교해서 책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설령 적정하더라도 그 안이 와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 그렇게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돈만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그런 얘기가 안 된 상황에서 그보다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정해 놓고 “그 밑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했다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돈만 받아라”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타 시·도는 교육위원회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존속되고 있는 쪽에는 의정활동비가 거의,
창식
강창식위원
내일 그만 두더라도 드릴 것은 드리고 정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내일 그만 두니까 마구잡이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심의위원들에게 타 시·도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를 도의회에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책임있는 심의위원들이 될 거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심의위원님들의 말씀은 4개 시·군이 다 동결되어 있고…….
창식
강창식위원
4개 시·군하고 교육위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위원회가 8월말로 없어지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그 이유라도 적어줘라 이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수준으로 동결시켜야 된다…….
창식
강창식위원
정해지는 금액이 기준이라면 그것을 공적으로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만 하더라도, 시·군위원들이 자기네가 동결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교육위원회 심의위원들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비슷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님들이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적게 하더라도 2,460만 원으로 만들었다면 박수치고 “고맙습니다.” 하고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수정을 가감할 수 없다 해서 이것만 받아라. 이것은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내면적으로는 위원님 만나서 마지막으로 예우차원에서…….
창식
강창식위원
저는 교육위원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다른 시·도와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 2,460만 원으로 책정하게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유서를 붙여서 가결하든 부결하든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체되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다시 소집해서 의회에서 이런 청구가 있으니까 하라는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 안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본회의가 27일이니까 26일날 3차 회의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의회에서 다섯 분 추천해 주신 분들이 심사했고,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다섯 분이 또 심사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이런 심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것을 안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심의위원 자체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생기게 된 명백한 이유를 제시해 보라이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현행 동결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왜 동결시키느냐? 동결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현재 받는 수준으로 동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왜 동결시키느냐 이거야. 다른 시·도는 다 받아가는데.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8월말로 다 끝나는데…….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와서 심의할 때 자기네가 할 문제지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당사자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대로 원안 통과해 주셨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거기서야 원안 통과해야죠. 자기네가 받는 사람이니까 원안 통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해당사자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이라고 아무나 하고 아무렇게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심의해 주고 정당하게 책정해 놓고 받을 수혜자가 “우리 그 정도, 얼마 안 남으니까 안 받겠다” 경우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동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체되어서 회의소집은 불가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근거서류를 만들어 놓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회의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를 심의위원 누구한테든, 심의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해체됐다고 해도. “우리 해체됐으니까 못하겠다”하는 근거서류라도 만들어놓고 이것을 의결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심의위원하신 분도, 앞으로 어떤 분이 다시 심의위원을 하더라도 책임성있게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의논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안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의정 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정한 자료 등 제출받아 재검토한 후 26일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김용하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방금 김용하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7월 26일 오후 2시에 재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