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수해를 입은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7월 25일 마지막 하루는 2006년 7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5호인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36호인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호인 김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인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인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인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시정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보고 순서는 관계국장, 소장이 간부소개를 먼저 한 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의 시정보고 중 궁금한 사항이나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여타 사항은 자료 수집을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는 등 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기관과 총무국의 간부소개를 총무국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저희 총무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만 공보감사담당관은 지난 수해때 상해를 입어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수술을 해서 오늘 나오지 못하고 우선 총무국 간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지택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윤정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봉구 평생학습지원단장입니다. 김선도 자치행정체육과장입니다. 조성문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장용일 칠암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공보감사담당관이 지금 거동을 못할 정도로 불편합니까?

연골이 다 부서져서 현재 성모병원에서 아래 수술하고 지금 걷지 못하고 목발을 하고 조금 그거 할 수 있는 단계는 한 10일쯤 지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이 없으므로 우리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추진계획, 주요업무 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은 홍보를 통한 김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불편 사항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활기찬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45페이지 김해브랜드 강화를 위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주요 홍보 매체로는 CJ방송의 김해뉴스와 시청 브리핑룸을 활용한 주요 일간신문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 각 신문사의 주말 레크레이션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문화체육행사 중에서 가락문화제와 가야세계문화축전, 분청도자기축전 등은 사전에 홍보 광고를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있고 문화의 전당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등 우리시를 대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영상물을 제작 방송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가동하여 우리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시보 발행입니다. 올해부터는 시보를 월 3회에 80,000부로 늘려서 발행하고 있으며 배부는 우편으로 15,000부 신문 삽지로 60,000부, 우리 직원들이 5,000부를 주요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고 시민 눈높이 시보 제작을 위해서는 40여명의 시민기자를 위촉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김해시보와 김해시보 e-book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계층에 다가가고 있고 시보편집위원회는 사이버로 운영하며 회의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리를 싣기 위한 시민기자 제도는 이달 중으로 기능별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찾아가는 시보가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감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대별되며 그동안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앞으로는 건의사항 수렴, 업무방법 개선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로 대상 읍면동과 직속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동면 등 나머지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이라든지 시민제보 사항 각종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공무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 등 명절을 전후한 금품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절 전후에는 암행 감찰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감시관제 운영 정례화입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는 5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 200평 이상의 건축 공사 등에는 시민들이 공사 착공단계부터 세심히 살펴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 식견을 갖춘 우수 감시관을 위촉하여 공사의 부실공사 시공과 공사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고충처리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 고충사항 해결을 위해서 시장에게 바란다와 당직사령 전화 민원 청취제도를 주민설명회시 건의사항 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연간 시장에게 바란다 500건, 당직 사령 여론청취 700건, 주민설명회 시 건의사항 4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접수되는 민원은 물론 분기별로 테마를 정하여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출장 고충해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로등,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가로등 6,700등, 보안등 8,300등을 포함한 약 15,000여 등이 현재 가동되고 습니다. 관리는 10명의 직원이 4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전 지역을 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노후등 300등, 노후 선로 5.5㎞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따뜻한 친구 120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사도움과 상조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조비품 지원은 장례예식장 문화가 활성되어 이용하는 시민은 적은 편이며 이사 도움 지원은 사전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지원하는데 연간 40세대의 이사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의 다정한 친구 같은 120기동대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없는 관계로 답변 받기가 뭐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해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직원들은 안 나왔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것 아세요? 우리가 CJ케이블 가야방송에 1년간 홍보비 얼마나 나가요?

CJ케이블 가야방송 홍보는 제가 잠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경우에는 예산은 5000만 원이 잡혀 있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집행된 줄 아십니까? 계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5000만 원 잡았습니까?

예.

지금 CJ케이블넷 가야방송이 상당히 독선적인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채널관계로 해서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CJ케이블 가야넷 가야방송에 우리 행정력이 전혀 미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을 어떤 경로든 전달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어떤 답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통장협의회에서도 올라온 바 있고 그래서 또 민원이 시장한테 바란다에 각종 민원사항이 올라 왔는데 저희들이 접수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방송위원회에 이첩을 했습니다. 답변을 받기로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 해서 물론 법적으로 하자 없지만 저희 시민들과 동참하는 그런 뜻에서 같이 만나고 또 CJ방송에 직접 가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CJ방송에 각종 홍보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말이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그렇게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권한은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위원회를 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도 같이 동참을 우리 시민들 마음과 같이 동참을 할 수 없느냐 이 뜻이에요.

만약에 이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방송으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에 KBS, MBC, KNN을 통해서 저희들 이번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CJ케이블 방송중에서 김해비전 스포츠 광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에 돈의 단가가 더 비싸게 치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강극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CJ방송과 광고 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일반 공중파 방송에 광고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나 광고효과를 볼 때는 또 다르지요. CJ케이블 방송에 시청률하고 타 공중파 방송에 시청률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겪는 이 불편함에 우리 시가 같이 동참한다는 생각은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강극중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CJ때문에 민원 접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우리 시를 통한 민원접수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별로 집단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분적으로 민원 건수야 올라오는 것은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건수 정도고 전체적으로 비추어 보면 아파트 단지별로 투쟁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CJ측과 현재까지도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집단 민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김해시민 전체가 애로를 느낀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부가 어떤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협조를 해보겠다 이 말 밖에 반복이 안 된다 말입니다.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전혀 대안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만 지적한대로 대안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대안이라면 공문을 보내고 항의방문하는 정도로 그쳤는데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특히 아파트 단지별로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단체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더욱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만 지금 이 반복되는 민원이 계속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말입니다. 답변 과정도 올 업무보고 시에도 그랬고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그랬고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는 데도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것 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내놓아라 이제는 대안 낼 시기가 되었다 말입니다. 인구가 50만에 육박하고 있는 김해시가 이것 하나 집단 민원을 그대로 자꾸 방치하고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것 밖에 안 나와요. 답이, 담당계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사실 법적..

효력은 없죠? 그 대신 저희하고 CJ하고 김해시하고 어떤 협약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법이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까?

방송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차후에 대안을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송위원회하고 CJ하고 김해시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경상남도 전반적으로 다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대안을 내려고 하면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전화로 어떻게 해보자 이것 말고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셔서 적극성을 띄어서 민원 해결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실 분은 먼저 저한테 동의를 구하세요.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이라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인데 사실 방송이라는 것이 홍보라는 게 이미지가 좋은 방송일 때는 그것이 배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김해시민 전체가 CJ 방송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예산을 지난 번 보다 3천에서 5천으로 올리면서까지 그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46만 김해시민들도 굉장히 중요한 김해시의 홍보를 해야 되고 김해시민의 정체성을 살려 주어야 되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해가 조금 있으면 율하 신도시도 개발된다고 할 때 김해시가 경남 제1의 도시가 인구수로 봐서도 충분한 그럴만한 도시가 되고 개발속도나 이런 것을 볼 때 조만간 제1의 도시가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에 있는 많은 타 도시에 있는 분들이 김해시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CJ케이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라든지 홍보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김해의 홍보를 경남 전체, 또 서울,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좀 마련하시는데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김해의 브랜드를 정말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김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스파트 광고 그러니까 김해포유 이런 광고도 작년에 했고 또 가야세계문화축전을 통해서 이 세계문화축전이 전국적인 축제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세계문화축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작년에 보아 왔고 또 올해도 그 축전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김해 브랜드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하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 방송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조화롭게 모색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김해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다만 CJ 방송에 대한 홍보는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올해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7월 달이 다 되어 갑니다만 1000만 원 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 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체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류진환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CJ 방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행정에서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과 더욱 더 연계해서 그런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입니다. 김해시보가 월 3회 발행되고 있지요?

예. 월 3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시보를 발행할 때 김해시보 편집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 편집위원이 몇 명입니까?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보를 발행할 때 마다 자문들이 매일 나와서 자문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잘 안 들립니다.

시보 편집위원회 자문들이 시보를 편집할 때마다 자문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자문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시보 편집을 할 때에 그 분들의 원고를 제출받고 또 안에 자체적으로 신문기사를 배열하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자료를 읽어 보니까 우리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셔 가지고 시보를 편집할 때 자문위원들이 참석하는 자문위원들이 몇 분 밖 안 되더라구요. 할 때마다 자문위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편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몇 사람만 와서 자문하다 보니까 시보편집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이렇게

시보위원들 편집을 할 때에 자문을 받는 문제는 그게 시보편집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편집을 이렇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절충해서 최대공약수를 선별해 내는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되어진 부분은 불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다만 시보를 편집할 때에 자문위원들이라기 보다는 시의 편집 기자들 이렇게 의견을 받고 또 저희들 과정을 거쳐서 또 다시 결재권자의 저도 결재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또 검토를 하고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주장한 의견이 일부 반영이 안 되는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편집에 의견 조율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큰 문제없이 잘 조화롭게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희성입니다. 국장님이 서셨으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이게 관할 부서가 나누어져 있겠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지역에 있어 가지고 지역 양극화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동서에 의한 지역 양극화 얘기, 문화 수준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김해지역내에 동과 서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그것이 아마 선거기간만 되면 시장 후보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후보들이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동서양극화라는 부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선거기간 뿐만 아니고 주민이나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김해브랜드라는 것은 김해를 통틀어 하는 것이지 어느 일부분을 가지고 김해브랜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다 보면 김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물론 도시미관이라든지 관할 부서가 있지만 총괄하는 부서는 역시 총무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서신 부분에 있어서 김해지역 양극화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 서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일단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의 양극화라는 것은 도시 기능적 측면에서도 고찰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총무국은 도시의 양극화에 대해서 저희들 크게 관여하는 업무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양극화라는 말은 주로 내외동지역과 삼암동 지역을 구분해서 지역적으로 홀대를 안 받느냐 이런 의견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도시기능적 측면이라든지 또는 시설물 설치를 할 때는 충분히 그런 지역에 배려를 하고 설치를 함으로서 지역민의 허탈감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시가 내외동과 삼안동을 구분했을 때는 지역적으로 삼안동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지역의 토지를 획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것이지 시정을 운영하면서 그쪽에 편중해서 지원해 준 부분은 그런 의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도시기능의 배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우리 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총괄적인 부서는 도시기능적 측면에서 도시관리국이라든지 또는 건설교통국 물론 저희 총무국도 다소 연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잘 조화롭게 의견을 조율해서 해소해 나가는데 진일보 하도록 저희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항상 보면 필요에 따라서 대답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집행은 항상 늦장이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46만 김해시민에 대한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기는 어렵겠지만 항상 우리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집행도 덩달아서 빠르게 해주시면 좋겠고 동과 서에 있어서 내외동, 삼안동 보통 구분이 되는데 필요성을 느끼시면 그런 것을 관할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문화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편중자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획이나 도시미관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머리에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김해 시민을 위해서 발 빠르게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부탁이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김해지역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우선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기획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 양극화의 문제, 동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도시기능 행정의 운영방향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양극화 문제의 해소는 도시기능적, 배분적 측면도 있고 또는 복지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종합행정으로 나타나야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입장으로서 물론 양극화라고 이 말이 나오다 보니까 양극화 그런 용어가 되어져 버렸는데 굳이 동과 서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삼안동 같은 경우에도 동부체육관이라든지 안동운동장, 그리고 어방체육공원, 안동 인조 잔디구장이라든지 인제대학이 있고 또 김해대학도 있고 앞으로는 삼안동에도 여건이 되고 또 삼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건이 되어진다면 그쪽에도 그런 부분을 다소 느끼는 감정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앞으로 정책에 제가 참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 기능적, 배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도시기능을 이렇게 해나가겠다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았고 노력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차후에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항상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서, 차후에 지역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시보 삽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 중앙지와 지방지를 보면 어느 사무실에 가면 6부를 받아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김해시보가 6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편배달 이런 것은 빼놓고 지금 배분의 효율성인데 배분의 효율성은 바로 김해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고 우리 김해시 홍보기능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거든요. 한 곳에 가면 6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책이 뭡니까?

시보를 일간지 신문에 삽지로 넣어서

삽지로 6만부를 보낸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가면 6부, 중앙지, 지방지를 거의 다 보는 곳이 많거든요. 사무실에, 그러면 6부가 갔을 때의 그 효율성, 똑같은 내용을 6부 보냈을 때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집에 김해시보가 6부 들어오는 경우는 희박 안 하겠습니까? 저도 집에 신문을 2개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 2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신문 삽지를 넣을 때 주로 인기가 있는 조·중·동 신문, 지방지는 부산일보, 경남신문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과정에서 각 가정에 신문을 여러 부 보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별도로 류진환 위원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개선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시청에 시보가 삽지로 각 부서마다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보고 있으면서 대안을 안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신문을 여러 부 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6만부 보내가지고 6만부 이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6만부 보내어서 2만부 효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그 사무실에 가서 보시면 6부 이상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눈으로 보면서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의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은 즉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변명이 필요없고 바로 조치해 주셔야 된다.

대책을 세운다면 신문을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방법개선을 빨리 하세요. 우리 김해시 안에서 각 부서에 6부 다 들어온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니까 서민의 따뜻한 친구 120기동대 맞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인건비가 시에서 공통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만 무엇이냐 하면 120기동대의 가로등 교체비용이라든지 공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있고 120기동대를 운영하는데 따른 특별한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을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복지를 한다는 복지의 이름으로 민간사업자의 일을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되는 것은 서민의 생활을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서민의 세금을 가지고 서민을 쫓아내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서민을 위한 일을 시청에서 꼭 해야 됩니다. 복지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그런 민간사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부분이 혹시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구태여 시청에서 물론 조금만 더 계몽이나 계도를 해주시면 기업에서 자기네들의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충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사업을 하실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혹시 이것이 서민의 생활고를 힘들게 하는 일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민간사업자의 일을 빼앗는 김해시청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보고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평생학습지원단, 자치행정체육과, 전산정보과, 칠암도서관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민선4기 업무추진 계획,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올 7월 1일 현재 우리시 인구가 450,304명으로서 45만을 넘어서고 세대수는 150,165세대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7면 9개동, 706리에 4,30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구는 5국, 2직속, 5사업소, 1출장소, 17개 읍면동입니다. 우리시와 우호협력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도시는 6개 도시입니다. 7월 1일 이전 공무원 수는 정원 1,266명에 현원 1,201명으로서 결원이 65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무국 및 총무과의 기구 및 정·현원은 총무과는 8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무국의 정·현원은 정원 133명에 현원 138명입니다. 5명이 감원되어 있는 부분은 공로연수자와 파견근무자가 총무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선4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민선4기 중점 추진방향을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체계 운영,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 해외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 기록물 DB구축사업 지속 추진, 화합·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으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포지션 맞춤제를 실시해서 직원들이 누구나 희망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와 직원 고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도를 운영 활성화하여 집행부와 노조간의 화합을 위해서 노조에서 40% 다면평가위원을 추천받아서 시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수행능력 및 조직관리 능력, 인간관계 및 청렴성 등을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의 30%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함으로서 승진후보자가 바뀔 수 있는 다면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총무과장과 인사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조사담당 등 5명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다면평가를 통해서 직원의 선호도에 따라서 직위에 앉도록 그렇게 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인사우대 정책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신축 중에 있으며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여성승진 할당제를 30%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12월까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여 개인인사 정보에 대한 열람, 다면평가, 급여·후생의 통합관리를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및 격무부서 근무자,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가산제를 운영해서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체계 구축 및 조직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조직현황은 11국 41과 244개 담당으로 정원이 1,266명입니다. 그동안 조직 및 인력진단을 올해 1월까지 완료하고 부서별 인력운영 실태 및 개인별 업무역량을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5년간 인력수요 분야 및 확대기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내년 1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단위 직제개편 및 읍면동 기능일부 본청 이관하고 특히 복지, 보건, 문화, 관광, 체육, 고용, 주거, 평생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이 있는 업무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읍면지역의 부읍면장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행정수요 분야에 대한 탄력적인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올해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 65명은 올 하반기에 70명을 신규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참고삼아 48명은 지난 6월 11일 시험을 쳐서 올 8월말에 발령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문 행정인 육성입니다.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올해 교육계획 인원은 729명으로서 정원대비 57%입니다. 현재까지 이수실적은 445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교육을 갔다 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육받은 내용을 전직원에게 알려서 교육정보의 공유와 행정업무 접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훈련 피드백제에 따른 시상을 매월 2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해서는 멘토링제를 실시해서 임용일로부터 1년간 멘토와 멘티를 선정해서 선배공무원인 멘토가 신규공무원인 멘티를 1년동안 지도함으로서 업무 적응기간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해서 전 공무원이 연간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의 범위를 직무에 한정하지 않고 자기능력계발에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직원 행정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직의 시너지효과 증진 및 직장생활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적 효과 극대화로 적극적, 능동적 공직마인드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1기수 1박 2일로 총 8기 61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의 결과 변화의 흐름에 대한 능동적 혁신마인드를 높였고 건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 항목에서 80%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으로 자율참여 의지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효과와 유용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상 반복적인 교육에서 탈피, 사기진작 효과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직원 외국어교육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실시한 직원 외국어교육 실적은 2003년도에 학원이 26명, 2004년도에 24명, 2005년도에 16명 이렇게 해서 표와 같이 매년 학원에 이수하는 것은 감소추세에 있고 사이버교육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관내 외국어학원 및 사이버학원에서 수강 시에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어경진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국가 어학능력시험에 응시해서 상위능력자는 별도 인력 관리하여 희망보직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 외국어 능력배양으로 국제적인 감각 및 통찰력을 제고하고 어학능력우수자 관련 부서 배치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현장 체험을 실시하여 자신감과 새로운 성취감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9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5개팀 90명에 대해서 유럽·대양주를 중심으로 9박 10일 일정으로 현재 7월까지 2개팀 34명이 연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단순 관광성 연수를 선호하나 이것을 지양하고 해외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 시책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해외연수와 별도로 전문분야 연수 추천시 공무국외여행심사를 강화하여 전문분야 연수시 업무 관련분야에 적어도 2년 이상 근무자를 우선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혁신적 재정운영을 위해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는 복식부기 제도는 현행의 현금 입출금식의 현금주의와 단식부기를 현금 수수에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 발생시에 인식해서 거래를 이원적으로 파악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복식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 주민,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시함으로서 언제든지 김해시의 재무상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자산·부채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결과 우리시의 고정자산은 2조 9000억 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마산시는 2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전산시스템은 7월 10일까지 완료하였고 앞으로 개시 재무제표 산출을 12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진수준의 재정관리를 위해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성과평가, 회계정보의 정확성, 투명성 및 참여활성화 등을 기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재정의사결정 형태개선 및 경영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해외자매·우호협력도시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시와 교류하고 있는 해외자매도시는 총 6개 도시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지난 해 세계가야문화축전에 4개국 5개 도시 46명을 초청했고 중국 무석시와 우호협력도시로 있다가 지난 해 12월 14일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인제대와 무석시의 강남대간의 교류협정을 올해 5월 30일 체결하였습니다. 셀렘시에서는 지난해부터 8명의 원어민교사를 초청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 가야세계문화축전에도 정기 교류를 실시하고 민간주도형 교류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한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광 디스크에 수록해서 보존함으로서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기록물의 신속한 열람서비스 제공 등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록물 DB구축사업은 전국에서 우리시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50,560철에 총 10,112천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광 디스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완료하고 2단계는 올 하반기에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3단계는 연차적으로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상생하는 공무원노조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노조는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2000년 12월 9일날 김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해 1월 28일날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현재 법에 노조로 남아있는 공무원노조를 법내노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노조와는 노사정기협의회를 매년 1, 2회 개최하고 공무원단체담당을 지난 해 11월 28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조특별법 시행에 따라 합법노조로의 전환을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장 애로사항은 지금 불법단체의 가입 및 활동,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금지에 따른 행·재정적 불이익 등을 대정부 차원에서 강경대응 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시에 불이익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서 노조지도부와 긴밀한 공조로 연내 합법노조로서의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시행입니다. 공무원 복지후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난 해 12월에 우리 노조와 합의된 사항인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코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항목인 단체상해보험과 종합건강검진을 제외한 자율항목인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등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자기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점수를 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임의로 사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저 300점에서 900점까지 주고 있는데 1점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점은 30만 원, 900점은 90만 원입니다. 3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개인별로 지급해서 여가선용 등 자기계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은 1회 추경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의 조기시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단위 직제개편 및 읍면동 기능일부 본청 이관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읍면동 기능전환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적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에서 직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애로를 느끼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대로 지금 현재 정책을 성공적으로

읍면동 기능을 전환해서 순기능이 무엇이고 역기능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순기능은 읍면동은 바람직하게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시는 각종 인허가라든지 법제업무 또는 행정이 미치는 세금징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함으로 해서 읍면동은 순수하게 읍면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정체계가 되도록 한다 하는 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읍면동에 각종 복지, 문화, 체육분야를 읍면동에 주고 나머지 세금의 징수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법적인 부분은 시로 갖고 온다라는 그렇게 함으로서 읍면동이 순기능으로서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읍면동하고 본청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옛날에는 읍면에만 가면 다 되는 일이 시에까지 올라와야 된다.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시에까지 와야 되니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된다. 여기에 대한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을 대행해 주는 읍면동의 기능을 둠으로 해서 역기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복지, 보건을 우리 시로 이관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아닙니다. 보건, 복지부분은 지금 현재 장유, 진영 등에 보건소를 짓게 되면 읍면지역에는 거의 보건진료소가 다 있게 되고 장유에는 도시형 보건지소, 진영에도 보건지소가 설립되면 읍면은 거의 보건지소 체계로 운영하고 동지역은 우리 보건복지센터를 이용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복지나 보건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어야 어떤 복지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능전환이 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이고

그 부분은 읍면으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방금 기능전환 일부 중에 우리 세금납부 부분 전환되었죠?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우편물로 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보면 반송률이 상당히 될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이통장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고지서를 발부해 보면 거의 99% 들어갑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든 그것은 인정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지역에는 이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배달케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본청으로 기능을 자꾸 이관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부읍면장제도를 부활시키는 마당에 또 기능은 일부 이전한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부읍면장제도의 부활은 현재 총무계장이 부읍면장을 겸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읍장과 면장의 활동 폭을 소 내 두지 않고 소 외로 둔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은 읍장과 면장이 하고 내적인 행정적인 부분은 부읍면장이 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러나 부읍면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겸직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앞으로 부읍면장은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이름이 새로 바뀌어 집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부읍면동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빨리 시행을 하지 왜 그렇게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올해 초에 부읍면장제도를 조례로 제정해 놓고 시행에 따른 인력진단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가 8월초에 인사가 있고 나면 바로 시행토록

미리 인력진단을 해놓고 나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 순서상 맞잖아요.

준비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노조 명칭이 뭡니까?

정확한 현재의 명칭은 공무원

우리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노조를 어떻게

공무원직장협의회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노조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직장협의회로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조지도부와 긴밀한 공조로 합법노조로 전환추진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환이 안 되면 우리가 각종 불이익을 대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어떻든 합법노조로, 법내노조로 가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예. 제일 우려가 내년도 교부세 관계가 상당히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공무원노조라는 게 우리시에만 독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중앙하고 연결되어 있고 전국공무원노조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합법노조로 가입을 안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는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경상남도직장협의회는 법내노조로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 자체 직장협의회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그 여파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가능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해서

어떻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자주 대화도 나누고 해서 일정부분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양보도 하시고 해서 합법노조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처음 시행하는데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인한 단식부기를 하다가 발생주의하고 복식부기를 차변대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하다 보면 이 관계되는 전문공무원이 필요할 것인데 전문공무원이 어느 정도 시가 관리하고 있는지? 준비사항은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1년간 복식부기 담당자는 7회 정도 교육을 받았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7급이상 되는 분들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교육을 현재 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수를 하면 대부분 국의 주무담당하시는 분들 각 국별로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은 복식부기를 전부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회계사가 하는 복식부기하고 저희들 복식부기는 이미 항목이 정해져 있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든지 와서 탁탁 쳐 넣으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한 전문적인 원리는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어떻게 되어서 한다는 단순한 원리는 저희들이 다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초자산하고 부채 실사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 12월말로 개시 재무제표를 산출하다 보면 지금 재무제표 산출이 6월말 현재 산출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산출이 안 되고 고정자산 조사를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고정자산 2조 9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정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고정부채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고정부채는 지방채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가부담분이 있고 도청부담분이 있고 시 부담분이 있고 또 엄격히 따지면 시민부담분이 있고 시청부담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정자산 중에서도 우리 국가재산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에 있는 자산만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고정자산 중에서는 국가재산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합니다. 자치단체 소속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중에서 공유재산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만 하면 고정부채도 우리 시에서 부담할 고정부채가

그 부분은 12월말에 가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고정자산 부분이 완료되고 나면 전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개시 재무제표를 작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 한 달 정도

올해 지방채 특별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가 고정부채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이상 되는 채무들이기 때문에 그 부채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파악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자상환하는 부분 연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분기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단식부기에서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입력하는 부분은 10분도 안 걸리니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건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건 기획예산과장님께

지금 우리 시에 전체 부채는 총 2494억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순수 시비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1328억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외형상 2494억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국가가, 다음 경남도가 상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 우리 시비로 상환해야 될 돈은 1328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입니다. 1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건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복지를 더 많이 도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김해시의 여성 인구가 25만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3만? 24만요?

여기는 223,637명입니다. 7월 1일 현재

사실은 특히나 신도시에서 더 많은 창원이나 부산에서 새로운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해시가 정말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시정을 펼치시려고 하고 또 여성이 원하는 여성이 원하고 여성이 필요한 제도나 시책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1년에 양성평등 교육을 공무원들한테 실시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양성평등 교육은 몇 회나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주로 성폭력이라든가 여성의 권익신장, 양성평등 그렇게 교육을 거기에 관련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총무국의 기능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한 바는 올해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연간 8회를 계획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여성아동과에서 연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 공무원들을 다 초빙해서 남녀공무원들을 초빙해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예. 우리는 양성평등교육은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은 연간 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다 남성공무원들도 받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수를

김해시 여성공무원들이 몇 % 나 됩니까?

지금 한 38%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만 정도 되는 현 김해시 여성들을 여성수요자들을 만족시키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여성수요자를 만족하게 하려고 또 우리가 모든 복지정책을 하다보면 대부분 여성에게 돌아가는 복지정책이지 남성에게 돌아가는 복지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남성에게 돌아가는 복지정책이 없다면 진정으로 남성들이 여성을 연구하셔야죠. 그것이 양성평등교육인 거죠.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저하고 일치가 될겁니다. 하선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여성공무원들에 대해 질의한 게 아니고 여성공무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들 당연히 양성평등 교육이 다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성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김해시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을 혹은 김해시의 시정이 모두 수혜자가 여성에게 돌아간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정으로 여성에게 만족시키는 정책을 펼치시려면 남성, 모두 다 남성공무원 교육에 여성으로 교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성공무원들도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당연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받지 않으면, 모르면 어떻게 정책을 만드실 겁니까? 모르면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집니까?

제가 정확한 계수를 모르겠는데 여성공무원들이 위주로 받지만 남성공무원들도 받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필히 받아야 되는 혹은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십니까?

지금 교육의 인센티브는 이수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점수를 가지고 저희들 인센티브를 주고 또 아주 실력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인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교육에 관해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기타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는 이수만 가지고 하지 이수를 갔다 오면 몇 점입니까?

점수를 근무성적 평정에 100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 같은 경우는 몇 점 정도 됩니까?

한 2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에 계시는 분들은 다 1년에 한 두 번 세 번 꼭 받으십니까?

양성평등교육은 1년에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하구요. 다른 교육도 있으니까 우리가 440개 과정이 있습니다. 1년에 교육을 받는 게 765명 하는 그 인원 안에는 440개 과정을 이수하는 겁니다.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김해여성들을 위한, 또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행정의 서비스를 하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 남성들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좀더 많이 지금의 세 배쯤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김해시민의 정체성이 없다, 왜냐, 현재 북부나 장유에 있는 젊은 여성분들이 사실 김해시민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김해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창원이나 부산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서비스로 김해시민의 사랑을 받을려면 양성평등교육은 필수고 그것을 지금 보다 훨씬 증가해서 교육을 실시하셔야 된다. 특히 공무원 교육을, 그래서 제시하고 싶은데요. 내년에는 만약에 올해도 가능하다면 올해도 3배 정도로 양성평등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공무원들에게 주어서라도 이런 교육을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거고 내년에도 점점 더 양성평등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양성평등 교육에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양성평등교육이 많이 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김명식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북부동에 사무장이 공석인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필요로 해서 시로 발령을 낸 것 같은데 인사발령은 어떻게, 계획하에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인사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하고 수시인사를 인사요인이 발생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부동 사무장의 인사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앞으로 김해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기업도시 육성입니다. 기업도시 육성에 따른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12월 달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제출해야 되는데 계획을 지금부터 입안하지 않으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일실할 우려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직원을 발탁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동 사무장님이 한 달 정도 공석이 예정되는데 8월초에는 사무장이 채워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북부동에 6만 3천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6급 자리는 아마 사무장 자리가 1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 같으면 자리가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무장 자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어머니 체육대회건 때문에 모든 행사부분을 사무장이 일괄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시에서 얼마나 필요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체육대회를 마치고 인사발령을 냈으면 이번 어머니 체육대회에 원활하게 행사진행을 했을 텐데 행사 관계가 발령이 나므로 해서 아주 화합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필요하다 해서 발령을 냈지만 그 공석을 놓아 두기에는 너무 인구가 많고 관리하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12쪽 해외연수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선정기준 1, 2, 3있는데 추천이 현재 10년 이상 근속자에 다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우수공무원, 중앙기관 시책평가 우수 대상수상자는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10년 이상 안 되어도?

안 되어도 선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포지션 맞춤제 좋은 아이디어인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지금까지 포지션 맞춤제를 두 가지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것, 하나는 차 상급자가 희망하는 것 그래서 계장이 직원을 누구 누구 쓰고 싶다, 과장이 계장을 누구 누구 쓰고 싶다, 국장이 과장을 누구 누구 쓰고 싶다고 하면 본인 의사하고 맞추어 봅니다. 맞추어 봐서 본인이 희망하면 최우선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아무도 가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능력이 뛰어난 자를 배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직원이 하급직원을 선정합니까?

본인이 먼저 희망하고 첫째

첫째 하급직원이 먼저 신청을 하고

하급직원을 상급 직원에게 과장이면 과장, 해당 계장이면 계장에게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걸 중간에서 교량적으로 해주는게 우리 인사담당입니다.

상하 부분을 구분 너무 안 가게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해서 하니까 큰 무리는 없겠는데 제 생각은 하급에서 신청을 했을 때 상급이 안 받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조정해 줍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곳 희망하는 곳이 없느냐 또 직위공모제 하는 부분은 어느 직원들이나 총무과장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직원들에게 맡깁니다. 다면평가 하듯이 총무과장이 10명 같으면 10명 신청해서 그걸 20명의 다면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점수 1등 받은 사람을 총무과장 합니다. 그렇게 총무과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총무국에 직접 관련 사항은 아닌데 또 다른 부서 관광과에서 아마 세계가야문화축전 직접 관광과에서 할 겁니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한 번 알아야 되실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부분만큼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세계가야문화축전 초청해서 4개국 5개 도시 46명 해놨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담당하실 것 같은데 2005년 가야세계문화축전 여기 예산은 나중에 기획예산이라든지 이쪽에서 다시 질의를 할 것으로 하고 이게 우리 김해에서 가락문화제가 있고 다음에 가야세계문화축전이 있는데 4개국 5개 도시에서 46명을 초청한 것을 가지고 가야세계문화축전이라 해서 타이틀을 거는 것이 총무과장님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오가 계시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글을 써놓은 건 자매도시만 4개국 5개 도시 46명이고 가야세계문화축전은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다른 곳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용팀이라든지 지난해에는 캄보디아 공주, 중국 다른 여러 곳에서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건 축전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고 저희들이 적어 놓은 내용은 순수한 자매도시에서 우호협력 관계로 오신 분들만 적어놓았습니다.

자매도시에서만 오신 분을

전체 오신 분들은 제가 계수 현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저도 가야세계문화축전에 한 이틀 동안 참여를 해서 계속해서 어떤 분위기로 과연 우리 김해에 어떤 도움이 될만한 축제인가 싶어서 돌아봤는데 실제로 과장님 인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방문을 했던 대다수의 김해시민 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왔던 사람이 이것이 무슨 세계라는 타이틀을 붙일 만한 가야문화축전이냐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갔습니다. 대다수 그리고 김해시민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맞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또 한번 거론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자료를 받았다 보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되어서 올해도 ‘가야세계문화축전2006 김해’ 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정말로 김해가 어떤 문화도시로서 발전을 할려면 이러한 타이틀만 붙여서 문화개수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내실적으로 김해에 가면 어떠한 문화축제가 있고 거기에 가면 어떠한 재미가 있다 아니면 내실적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다라는 실질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올해도 그걸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혹시 작년과 차별화되는 축제를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차별화된 축전 준비 관계는 제가 실무적인 담당자가 아니고 또 축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행정에서 자평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세계축전이든지 하루 아침에 성황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세계축전이 한 번 자리를 잡을라 하면 6년 이상이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전이 지난 해에 처음으로 하는 축전치고는 상당히 내용이 깊었다. 그리고 축전을 보는 시각이 놀이문화를 보는 시각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축전을 하면서 약 6개국에서 오신 아주 좋은 세계문화유산을 시연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질높은 축제가 이루어졌는데도 보는 시각이 놀이문화로서 봐 버리니까 깊은 맛을 몰랐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높이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고 또 세계가야문화축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문화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 관계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모르는데 그런 건 조금 피해가시고 본질적인 것만 업무보고의 본질적인 것만,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가야세계문화축전은 문화관광국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받을 때 그때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시 총 위원회는 5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촉직 409명 중에 여성위원 비율이 38.4%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재정현황입니다. 2006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6608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5834억 원, 특별회계가 77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년 연속 우리 도내에서 1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운영 계획입니다. 시민의 수요와 욕구에 맞는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약속 사항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민선4기 행정수요 및 욕구조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15일간 13개 분야 41개 항목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는 먼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녹지공간, 이웃간 유대관계, 교통여건, 문화여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시의 향후 중점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산업경제활성화, 대중교통 개선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정중점 방향과 중기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민선4기 시민약속 사항으로 5개 부문 44건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민선4기 새로운 시정 구호를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김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정방침과 역점시책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주민건의사항 조치계획을 이달 중으로 수립하고 민선4기 시민약속사항 확정과 실천계획을 8월까지 민선4기 시정발전 중기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서 차근 차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전문교수진을 활용해서 시정 전반에 관한 연구정책 개발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지난 96년부터 인제대학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사회복지 분야 11건, 산업경제 9건 등 총 58건을 연구했습니다. 올해는 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4개년 계획수립 등 2건의 연구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연구결과 주요 시정 반영사례로는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 설비 및 운영계획 연구,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멀티미디어 사이트 구축 등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운영입니다. 시민편익 증대 및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모집하고 있으며 연 2회 반기별로 검토 심사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시정반영 주요 사례는 김해포유 활용 시정홍보, 김해시보의 e-book 제작, 시상징 조형물 설치 등이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현황으로 시민제안이 38건, 공무원 14건 등 총 52건이 접수되어 현재 시조정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 전망 및 운영계획입니다. 2010년 예산규모는 7500여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가용재원은 내년도에는 한 66억 정도 부족, 2008년도부터는 신규투자사업을 안할 시에 잉여재원이 좀 늘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중기 투자계획은 총 183건에 3조 286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여건은 우리시는 매년 지방세가 한 10% 정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신규사업 개발과 중앙, 도 방문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는 자체 세입 증가로 인한 매년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향후 중점 투자방향으로 농업분야 예산을 금년도에는 한 4.5%에서 향후 2010년까지 한 10% 정도 확대 편성할 계획이며 현재 14%의 복지분야 예산을 2010년까지 한 20% 수준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권역별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마무리 사업과 녹지공간 확충 도농간 지역균형 발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102건에 3388억 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 5건을 제외하고 83건 1891억 원이 중앙부처 정부 예산안에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대비 300억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국고예산 편성은 7월, 8월까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고예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예산 확정까지 기획예산처 및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시가 신청한 국비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시행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참여정부 혁신차원에서 도입되어 중앙부처에서는 행자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에 시행중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천시 등 8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도입 기본방향은 국별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현행 성과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시민약속 사항을 포함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성과관리 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고 내년도 2월부터 1년 기간을 대상으로 시행·평가·보상·환류의 전 과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및 감독입니다.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3년 7월 1일 발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12팀 178명을 정원으로 20개소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형팀제 BSC도입,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지정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이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되어서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말경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믿음 주는 자치입법으로 신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치법규는 총 272건으로 규칙 72건, 총 344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47건의 법규를 이미 정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법무행정의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 부당한 자치입법, 사전예방,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법무서비스의 정보화추진, 참여행정을 위한 입법 예고제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임 있는 소송 및 심판수행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국가소송 7건, 행정소송 26건, 민사소송 48건으로 총8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우리시 승소율은 82.5%의 소송 승소율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 있고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소송수행 평가제 중요 소송 특별관리제 등을 운영해서 소송대행 능력을 강화하고 주요 판례의 게시를 통해 행정처분의 신중성 제고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32페이지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모집에 있어서 지금 여기 신청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신청마감이 내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한 부분은 없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 신청이 안 들어오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서류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정보를 들을 때 몇 명 정도 신청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참고로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전국 공모가 되니까 홈페이지 접속은 여러 수백 건이 접속이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관외를 벗어나서 과연 몇 사람이

관외는 놔 두고 관내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10명 내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회, 심사하는 위원들 말입니다.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 추천위원회 말씀입니까?

예.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받고 우리 공단이사회에서 세 분 또 시에서 두명

공단이사는 누구 누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위원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추천 위원은 지난 7월 10일 날 오후 2시에 상공회의소 사무소에 1차 회의를 가졌는데 추천 위원회 위원들이 전체 7명입니다. 7명인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두 사람, 시에서 추천한 사람 3명, 공단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서 현재 위원은 김덕영 전 시의회 의장님 하고, 허창웅 씨, 김두만 씨, 나일황 씨, 김성옥, 박찬석 씨 다음에 가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이동해 씨 이렇게 7명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현재 이사장 선출방법은 일단 여기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단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보고 면접까지 거쳐서 복수이상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추천할 것인지, 네 사람 할 것인지, 다섯 명 할 것인지는 추천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최종 결정은 시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시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지금 연구과제를 2건을 주었어요. 그런데 민선 4기 행정수요 및 욕구 조사를 연구과제 발표가 7월 달에 있습니까? 연구과제 발표 했습니까?

과제 발표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 용역을 준 결과물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결과물은 앞에 민선 4기 시정운영 계획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사대상이 시민 1,800명, 공무원 200명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시정발전 중점사업도 대충 내용들이 나와 있고 실천 계획 자체 분석을 6월 30일 날 마쳤어요. 그랬습니까? 자료가 맞습니까?

예. 결과가 나와서 우리 각 부서별로 일단 검토를 시켰습니다. 1차 검토를 시키고 상세한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4년 동안에 민선 4기 시정발전중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과연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민선 4기 시정발전중기 계획을 수립하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고서에는 중기계획 수립을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욕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100%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 자료로 해서

토대로 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1,800명 중에 시민들의 연령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분포는 다 하셨겠지만 그런 데 대한 저는 의문이 상당히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 내용상으로 볼 때는 중점사업 내용상으로 볼 때는 크게 우리 시민들 의견하고 반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중기계획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과연 민선 4기에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욕구조사를 시행한 것이고 이 결과를 저희들이 앞으로 중기계획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조사기간이 15일간이에요. 15일간인데 연구기간 2개월이 되어서 10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그 위에 김해시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4개년 계획 수립해서 5개월 동안 4000만 원 우리가 연구비를 지급할 것인데 이 연구 교수들도 바꾸어 보면 어떻느냐 매일 맡기는 그 분한테 이렇게 연구 과제를 주면 똑같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교수도 바꾸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의뢰를 해보면 어떻느냐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보아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 주기 바라겠고 우리가 인제대하고 50%씩 부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제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5000만 원 확보해서 각 부서에 우리 연구용역 과제를 받아가지고 사실 연구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래도 우리시에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자체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구 과제를 결정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지원 안 하는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자체 교수들이 자기들이 서비스로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시정에 접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4건에서 5건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비해서 시책에 접목되고 시책에 반영되는 연구결과물은 크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95년부터 해서 분석해보니까 한 절반정도는 시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적들에 보면 행정, 문화, 체육, 전산정보, 사회복지, 청소, 환경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기타 란에 혹시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도시계획 쪽에 우리가 연구 과제를 줘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상세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연구 과제를 우리가 주면서 도시계획 쪽에 연구 과제를 준 게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시정방향도 그렇고 욕구조사에도 나오듯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이 우리 시정방향 목표치에 가장 높은 욕구로 나오는데 어떤 도시계획 쪽에 과제도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연구 과제를 줘 보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28페이지 중기재정 전망에 보면 우리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560억 정도 업(UP) 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까?

몇 페이지요?

28페이지 중기재정전망에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2007년도가 560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 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수립해서 의회에도 배포를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기재정 전망을 하는 것은 왜 500억 정도 올해보다 증가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비부분에 350억에서 400억 정도 더 많이 확보가 되고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지방세만 해도 순수 1년에 10% 증액이 됩니다. 지방세만,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부산공동경마장이 올해 당초예산에 150억 되어 있지만 저런 부분도 앞으로 더 증액되고 그래서 우리시가 내년도 500억 하는 것은 크게 그게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들어오는 세무과에서 나오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세입세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560을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자체 세입이 지방세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아니고 세외수입쪽도 더 늘어날 부분이 없거든요. 굳이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국비 확보를 얼마나 하실 것인지 지금 금년도 거의 반 이상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당초예산안이 제출되려면 이 정도 수준은 올라 올 겁니다.

꼭 가내시 받아 놓고 사업 직전에 본 내시 내려오면 거의 삭감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흔히 있는 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봉급이 2년 연속 2004년, 동결이 되었는데 동결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여 말씀입니까?

예.

부의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공무원하고 조직이 틀립니다. 물론 저희들도 지도감독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많은 항의도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데 우리시의 시설관리공단 봉급체제를 보면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6급 20호봉 하고 공무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30%정도 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공단에는 업무결과에 따라서 작년에 기관성과금, 우리 공단이 가 등급을 받아서 가 등급 받으면 지침에 300%까지 기관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80%인가 기관성과금을 주었습니다. 또한 개인성과금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도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다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타 시도에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성과금 280% 정도 받고 공무원보다도

28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0% 작년에 받았습니다. 가 등급 받아서

그런데 여기 일용직하고 계약직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돼요?

예. 제가 다만 그 부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시설관리 공단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사장 겸임하고 계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그거 한 게 현장 근무자, 일용직 그 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제일 고생을 하는데 그 분들은 사실 지침상 기관성과금 지급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않고 급여 자체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는

아닙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급여도 보면 사실 그 분들이 아주 급여가 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 100만 원 수준 될똥 말똥인데 그래서 과연 공단의 봉급을 우리 공무원처럼 공무원이 1년에 3% 인상이 되는데 그 정도해서 그 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인데 과연 비정규직에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있는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봉급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실행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정말로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봉급 인상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으면 정말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제일 밑에 일용직이나 계약직 이런 분들 보면 100만 원 받아 가지고 어디 생활이 되겠어요? 참고해서 올려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봉구입니다. 평생학습지원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추진 내실화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8월 8일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동안의 평생학습정책협의회 구성, 사이버 평생학습 포탈사이트 구축 운영, 성인 문해교육 및 외국인 문화학교 운영, 평생학습도시 장기발전계획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평생학습센터 설치, 읍면지역 찾아가는 문해교육 확대, 외국인 문화학교 운영확대,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사업,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실시, 작은 도서관 설치사업 등을 내실있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원 포털 사이트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콘텐츠를 구축하여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의 학습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127개 강좌 및 시민교양강좌로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원 사이트 방문자는 73,000여명이며 회원가입은 2,685명입니다. 앞으로 사이트 이용실적과 이용시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준높은 학습콘텐츠 보강을 연 2회 실시하여 시민학습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평생학습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입니다. 10월중으로 만남의 장, 알림의 장, 배움의 장, 참여의 장의 행사내용을 가지고 50여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시민교양 강좌입니다. 성별, 연령에 제한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한 열린 강좌를 운영함으로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 자치역량 배양 및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08회를 실시했으며 21,836명이 수강해서 평균 202명이 수강 시행한 셈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강사를 발굴하여 친근감 조성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강사초빙을 확대하여 수강의욕을 유발시키고 보다 많은 수강인원 확보를 위해서 김해문화의전당 소공연장으로 이전 개최하는 등 정기 과정화 병행 추진, 주기적으로 수강생 설문조사를 통하여 불편사항 개선 및 시민이 선호하는 주제선정 등을 추진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교양강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과학문화도시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과학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김해과학기술진흥센터 개소, 제1회 과학축전 개최, 생활과학교실 운영, 저소득층 생활과학교실 운영, 자연생태체험교실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학생 과학탐구교실 운영, 어머니과학교실 운영, 과학축전 및 과학문화도시 선포식, 경남학생과학 창조성대회 개최, 아이디어 창작물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과학문화의 대중화,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김해외고 지원입니다. 특목고인 김해외국어고등학교를 보다 특색있고 창의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교수방법의 시범, 학교운영의 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모델학교로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명문학교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개교는 지난 3월 1일날 했습니다. 지금 설치학과는 영어 3과, 중국어과, 일본어과로 학생수는 5학급에 150명입니다. 사업비는 28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학교 특징은 학교장 공모, 전국단위 학생모집, 각종 특전과 지원을 통한 유능한 교원 확보, English Only Zone 운영, 최첨단 교육시설 완비, 전교생 수용 가능한 기숙사 완비, 해외대학 진학준비 국제반 운영, 어학연수원 기능 등입니다. 우리시의 지원사항을 보면 교장은 사택 35평과 직무성과급 본봉의 100%, 승용차 2000CC, 그리고 교사는 사택 30평 14가구, 특별연구비는 본봉의 50% 지원합니다. 원어민 교사는 3명을 지원하고 해외연수경비는 연 1회에 교원과 학생 1/2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영어교육을 살아있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원어민과 같이 생활함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으로는 83명입니다만 올해 33명이 학교에 배치중에 있으며 2007년 이후로 50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들에게는 아파트 11평, 부부일 때는 15평을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 급여, 보험료, 퇴직금, 항공료, 연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 사용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과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5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인 1식에 300원입니다. 이 300원은 학생이 2000원을 부담해서 1700원을 부담하고 300원을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2000원을 학생이 부담하고 300원을 더 주어서 식단의 질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지원입니다. 관내 101개 학교 중에서 89,691명의 학생 중에서 34개교 12,246명에 대해서 지금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농촌지역 초·중·고는 모두 포함되고 저소득층 자녀 학생이 많은 동광초등, 합성초등, 내동초등, 봉황초등학교만 해당됩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정 저농약 사용 공급과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농산물, 품질인정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지원할 때는 29억 7000만 원이 소요되고 2008년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체적으로 할 때는 약 46억 9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무학년 학생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사교육비 경감과 수업의 질적향상 및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0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18개 전 고등학교에 실시하고 있으며 수업료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100%, 일반학생들에게는 50%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2008학년도부터 정규수업을 무학년제를 도입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래된 교실 및 기자재 부족, 교사 참여의지 부족 등으로 미흡하지만 2007년도에는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 학교별 경쟁력 고취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차 운영에 반영하여 환류체제 확립을 통하여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지원근거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 약 3%에 해당되며 금액은 38억 원 정도 해당됩니다. 여기 지원의 분야가 바로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이며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 87개 학교에 130개 사업 83억 6700여만 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49개 학교에 54개 사업 약 9억 9900만 원 정도를 지난 6월에 심의를 거쳐 7월초에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학교가 늘어나고 있어서 금액을,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예산확보가 3% 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평생학습지원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명문고 육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겁니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반열에 복지와 교육은 필수적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모든 교육시책이 평준화를 주시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김해에 그만한 명문학교라고 지칭 받을만한 학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서 모든 학교의 평준화의 기준으로 해서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김해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부분적으로 특혜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저도 방문을 해봤고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모든 부분들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부분적인 환경 즉 금전적인 부분하고 많이 비례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실력이 향상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어야 하는데 김해시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면 사업비는 284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외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김해외고를 김해에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김해시가 어떠한 효과를 보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김해외고가 김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 관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해서 타지역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연간 우수한 인력이 400여명 됩니다. 우리 시에서 즉 경북외고나 부산외고나 심지어 경기도 쪽에 있는 좋은학교, 과학고등학교로 나가는 학생들이 약 400여명 됩니다. 우리시의 인재가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시가 직접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도 도시기반시설이나 많은 것을 갖추었습니다. 갖춘 가운데 우리 46만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식의 교육문제입니다. 이 교육문제를 똑같은 학교에 맞추는 것보다도 그만큼 시민이 많고 학생이 많으면 다양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우리 시에서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84억 원의 투자비 중에서 전체 시가 투입한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시가 지원한 금액은 52억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학교에 선생님 특별연구비 등 나가는 금액이 연간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지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런 학교가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첫째 교장, 오너가 어떤 열과 성의를 가지고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좋은 선생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아주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좋은 학생들이 들어와야 만이 우리 김해의 명문학교가 될 것이다. 거창도 거창고등학교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도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큰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김해 인재유출을 막는 큰 효과를 가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외고에 150명의 인원 중에서 우리 김해 자체 인재가 몇 %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50명 중에서 40여명은 경남입니다. 나머지 110명은 전국적으로 온 학생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김해시는 15명 정도 될 것입니다.

15명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재유출을 막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유출을 막는데 지금 현재 금번 입시공고를 할 때 교육청에서 만든 입시요강은 전 과목의 3%였습니다. 그 입시요강 때문에 우리 김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입학을 못했습니다. 올해 입학 요강에는 국어, 영어 중요한 몇 과목만 3% 이내 성적을 정해서 입학을 하기 때문에 김해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할 것으로 지금 20%를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올해부터는 많은 김해 학생들이 들어갈 것이다 판단되고 작년에는 입시요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못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김해외고가 김해지역 인재를 위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김해 재원들이 들어 갈 수 있는 문호를 조금 더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 추가로 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사항에 보면 교장사택 35평, 직무성과급 본봉의 100%, 승용차 교사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특별연구비 본봉에 50%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일반외고가 학생들한테 있어서 서로 차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압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상에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교장선생님들 위시해서 선생님들한테도 상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직무성과급 본봉에 100%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사택 35평형, 교사사택 30평형이라는 건 이건 사실 어느 학교에도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볼 때는 상당히 위축할 수 있는 특혜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전체적인 김해 교사분들한테 있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위축감을 줄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김해 전역에 계시는 교사들 고생하시는 분들과 외고에 계시는 물론 그 분들도 훌륭한 선생님이겠지만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고 서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기존 고등학교 인재들도 그 자체 학교에서도 자기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연구하시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입니다. 방금 김해외고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경기도 파주에 영어마을이라고 가보셨겠죠?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위화감 이야기도 하시고 김해에 있는 학생이 김해외고에 너무 많이 부족해서 김해시민의 학교가 맞는지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학 때 김해외고에 있는 유능한 선생님들을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해서 김해에 있는 중학교, 혹은 김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김해외고에서 영어마을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건 김해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씩 아이디어를 내셔서 해주시면 김해시민이 김해외고를 좀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왕 만들어진 학교고 명문고로 만들라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계신다면 김해시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김해시민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시면 아이디어만 좀 많아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극복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올 여름부터 원어민과 외국어고등학교 영어선생님으로 구성해가지고 여름학기 캠프를 운영합니다.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원어민 30명을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대 위에 연수원에서 여름캠프를 실시하고 각 학교별로 캠프를 시작하고 있고 또 가야대학에서 영어캠프를 여기는 물론 학생들 돈을 부담합니다만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가야대학교 영어캠프 34명에 대해서는 저소득자 학생들은 우리 시가 예산을 부담해서 하고 있고 여름방학 동안에 영어캠프를 외국어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방학이

했는데 계획적으로 일자별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방학동안에 전부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구요. 41페이지 봐주십시오.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써놓으셨는데 9월 달, 10월 달에 김해시 축제가 몇 개 정도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축제가, 저 욕심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이 축제를 첫 회를 개최할 건데 남 행사때 우리 시에 여러 많은 행사 중에서 같이 하면 우리가 빛이 안 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좀 우리는 색다르게 안하는 철에 하고 해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9월 달에 행사가 많은데 10월 달에 많은데 우선 10월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9월이나 10월에 조정해서 다른 날로 개최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9월 달, 10월 달에 축제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만남의 장, 알림의 장, 배움의 장, 참여의 장, 체험마당, 발표회, 독서퀴즈, 체험수기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로 가지고 축제를 하시는 건 이런 빈약한 콘텐츠로 가지고 과연 이게 축제라고 말 할 수 있나 이건 학교의 학예회 수준이지 이것이 과연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면 도대체 행정력의 낭비요. 김해시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의식 고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축제 같은 것 하지 않으셔도 제 개적인 생각입니다만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숱한 복지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에서 벌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자면 평생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시다면 그 예산을 학교로 주시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를 주어서 시민단체도 자립할 수 있고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을 것이다. 구태여 이것을 행정력을 동원하고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축제가 아닌가 재고해 주시고 만약에 정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가야세계문화축전이나 여러 가지 허황옥 실버 문화축제라든가 그 축제 안에 한 부스에 이런 것들 한 부스에만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부스 하나 정도면 충분한 일일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내에 43개의 시설에서 많은 평생학습에 관한 걸 하고 있습니다. 많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가들 이야기나 제가 볼 때도 우리 시는 기존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잘 꿰매는 역할, 다음에 이런 걸 좀 업(UP) 시키는 정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평생 공부한 것을 또 우리 시민들한테 자랑으로 내놓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전국구 행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단위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견학을 하고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축제들이 김해시만큼 축제에 대한 예산이 많답니까? 다른 도시가?

해운대가 이번에 올해 전국축제를 하는데 사업비가 13억 정도를 들여서 전국 행사를 합니다. 내년에는 창원시가 전국 행사를 할 겁니다. 이 행사는 우리 시단위의 행사입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2, 3년 이내에 전국 행사를 해야

창원시는 자기네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축제에 대한, 저희처럼 가야라는 거대한 축제에 관한 콘텐츠가 있는 도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없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런 행사의 의미에서 예산을 많이 들이는지는 몰라도 김해시는 숱한 축제가 많기 때문에 구태여 평생학습 축제라는 타이틀로 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김해시에서 하는 현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두가 굉장히 훌륭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고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행사를 해서 그리고 이렇게 빈약한 이것만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만한 행사가 아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이고 이런 것 하실라 해도 많은 분들한테 알아보고 축제를 담당하는 분한테도 의논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에 문제점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고에 채용하는 원어민 교사와 우리 일반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차별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잖아도 외고에 대한 특혜시비가 김해시 전역을 시끄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고에 채용하는 원어민 교사와 일반학교에 원어민 교사 차별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담당공무원께서 하신다는 이게 어떤 반향을 불러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세요? 잠잠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아까 외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어민 30명 중에서 3개 학교를 맡은 원어민이 있고 2개교를 맡은 학교도 있고 1개교를 맡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수업의 강도가 3개를 맡아 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수업의 강도가 크게 안 벅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외고에 원어민은 엄청난 그게 있고 다음에 원어민 교사도 AB기준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등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 등급이 있고 230만 원, 250만 원, 270만 원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등급에 한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지 차별화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등급인 선생님이 있다 하면 A초등학교에 들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270만 원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외고에 채용되는 원어민 교사는 일반학교 원어민 교사에 비해서 27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는 그런 분을 채용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고 외고든 일반학교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꼭 같은 양질의 원어민 교사한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외고라고 특혜를 더 주어서는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다 양질의 교사를 채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시끄럽게 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답변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 알려지면 일반 시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구요. 다른 부분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련해서 내년에 29억 7000만 원을 배정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29억 700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는 뭡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생 관내에 전학생 그리고 농촌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 숫자 곱하기 300원 곱하기 180 방학 뺀 숫자 날짜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 예산을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 꼭 확보하셔야 돼요.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먹거리 제공해야죠. 의지 가지고 이 예산 꼭 확보하기를 간절히 촉구를 드리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신선농산물이라든지 신선축산물에 대해 수송과정 수송에 냉장차를 이용한다든지 이 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농업하는 단체라든지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냉장차 구입같은 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봐주시구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특히 농촌학교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이동거리도 멀고 한데 신선한 농산물 공급하려고 하면 냉장차 같은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곤란하겠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혹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계류중입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지난 번 회의 때 이 이야기가 나와서 센터가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시도 지금 현재 5억 1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확대화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려고

지원센터 설립은 이런 예산하고는 따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겠죠. 예산이 세워져야 될 부분이지만 아마 지원센터라는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또 센터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효율성 문제 이런 문제들은 많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사전에 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되었을 때 우리 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단 추진 내실화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읍면지역 찾아가는 문해교육 확대라는 게 있어요. 확대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실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읍면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지만 9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내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지역은 읍면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하셨네요. 그리고 장애인 방문 정보화 교육 같은 이건 오히려 전산정보과에서 하시는게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건 정보과에서 하고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 수급관계는 오히려 전산정보과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각계각층에 그런 사람들을 40명 정도 기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각계 분야를, 물론 PC를 다루시는 분은 포함되지만

이건 장애인도 여러 종류의 장애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분들의 교육은 좀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의 능력이 상당히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쉽게 접근하실 일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들인데 전산정보과라든지 아니면 시민복지과라든지 책임있는 부서들하고 깊이 있게 협의를 해서 기왕 사업을 하실라 하면 좀더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계실 때 제1회 과학축전 하셨는가요?

예. 했습니다.

전년도에 제1회 과학축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학생체육관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주체는 인제대학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때 방문 학생이 이틀 동안에 약 5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상상 외로 많은 학생들이 왔고 안에 내부적으로 와서 학생들이 실험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좀 더 내실있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도 부족했고 이러니까 다소 준비과정도 조금 미흡할 수도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는 축전으로 평가를 하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확대 실시해 보는 게 바람직스럽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 지금 과장님 답변도 전년도에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다 하니까 금년도에 준비 잘 하셔서 내실있는 그런 과학축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명문고 김해외고 지원 관계에 대해서 달리 접근을 할려고 합니다. 원어민 강사하고 김해외고 강사하고 차이는 어차피 정해져 있고 금액 지원 관계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학생 혜택은 외고는 많은 혜택을 보고 일반 원어민 강사 교육반 학생들은 못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선생들 차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지금 외고에는 학생들한테 외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지원 혜택이 되어 지고 원어민 강사반은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 부분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명문고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필요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하기 보다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 주어야 된다. 내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 원어민 강사에게 받는 학생들은 저소득층이다, 그런 혜택이 전혀 없더라는 말입니다. 이 계획에 교육특구 계획에 보면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차곡차곡 반영을 시켜달라는 걸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외고에는 지원근거가 보니까 특례기준하고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학교에 지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다 바로 지원합니다.

장학재단을 주어서 주는게 아니구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직무성과금이라든지 특별연구비 50%, 100% 나와 있는 것이 외고에 근무하는 교장선생, 학교선생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은 도교육청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한 근무평정을 해서 제일 작게는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 금액을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학교선생님들은 교장이 등급을 매겨서 성과에 대한 보수를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 말고 우리시 지원?

예. 우리 시 지원 주는 것이

그건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돈은 교장한테 학교로 바로 줍니다.

잘못 아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근거가 평생교육특구 특례에 고등학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지급을 하는데 보수부분은 교육청에다 주지는 안 하고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 주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학교에다 선생들한테 지급을 합니까?

학교장한테

바로 지급을 합니까?

예. 지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감사같은 것 합니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시가 받아야 되고 다음 이 돈은 주는 기준은 학교선생님들은 학교장이, 학교장은 도교육청이 이렇게 감독을 하도록, 평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반기는 다 지원을 했네요?

예.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다음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저는 작년에 김선도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봉구 과장님이 과장님 안 하실 때인가 이런 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어민 초등학교 배치사업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여러 학교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하고 물론 교장선생님이나 코치선생님이 만족해 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들 학생들이나 교장선생님이 만족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학교 학교장님들 만나본 결과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더라구요. 해촉은 누가 합니까? 만일에 문제가 있을 때

해촉은 교장선생님하고 다음 원어민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 자체는 교장선생님 권한입니다.

해촉을 하게 되면 2개월 월급을 학교측에서 주어야 됩니까?

아니요. 전부다 봉급은 우리 시가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코치선생님으로 일어나는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촉을 하게 되면 2개월 월급을 주어야 된다 그러던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초등학교 전부다 들어 있는데 금병초등학교가 진영에 원어민이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문제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문제되고 있다 말씀입니까?

지금 선생의 자질 자질 문제가 있고 되고 있다. 그 학교에서 지시를 하면 지시를 안 따른다는 거죠. 안 따르고 막무가내로 한다는 거라, 해촉도 못하고,

어느 학교가 그런

제가 최근에 교장선생님 몇 번 만나봤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원어민 교사라 하지만 파키스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한국인들은 뭡니까?

귀화한 사람입니다. 한국인으로

무늬만 원어민이지 실제 원어민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분석하기로는 파키스탄 2명, 필리핀이 5명, 미국은 8명 셀렘시에서 데려오신 분들인가 있고 그 외는 다

내년에 이 사업을 더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미국인들은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일 문제가 다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사람들입니다. 캐나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순하고 열성적이고 이런 게 있고 또 미국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삼정초등학교에도 원어민과 코치선생님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1명이 학교를 2개 맡고 있죠?

예.

10명은 외고 포함해서 학교를 하나씩 밖에 안 맡고 있는데 21명이 학교를 2개 맡고 있다고 주5일 근무하면서 2학교 수업을 하고 거기다 학년이 6개 같으면 한 학년에 실지로 수업은 일주일에 몇 시간 됩니까?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1, 2학년이 아니고 3학년부터 3, 4, 5, 6학년 정도 또 어떤 학교는 4, 5, 6학년 정도 이런 학교 수업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전시행정에 가깝다 하는 말이 듣기거든요. 확대하기 전에 제반 문제를 한번 종합시켜 보세요. 과연 확대를 할 것인지 문제를 발췌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제가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장선생님들은 상당히 반발이 있는 걸로

진영쪽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진영쪽은 아닙니다.

그래야 제가 접근을 해서

그건 내가 알으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5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체육과에는 자치행정담당과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 체육지원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등 5개 담당으로 있으며 업무성질별로 보면 자치행정지원 업무와 체육지원 업무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는 19명 정원에 19명 현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고 우리시의 행정구역 현황은 전체면적이 463.33㎢에 17개 읍면동 그리고 706리통과 4,30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말 현재 450,304명으로서 전년동기 436,640명보다 13,664명이 증가해서 연 3.1%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진영과 장유, 북부동에서 인구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과 사설체육시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민선4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은 고객만족서비스 행정과 한편 건강한 시민, 활기찬 사회의 조성으로 궁극적으로 밝고 건강한 웰빙 김해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중 먼저 읍면동 행정기능을 제도적인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황을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에 행정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능과 인력이 대폭적으로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약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현안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도 시 본청에 의존하는 그러한 사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그러한 기능 외에 더 부여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이 범위안에서 최소한 읍면동장의 기능을 강화해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읍면동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숙원사업이라든지 당면사항 등을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관할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고 읍면동장은 수시로 자생단체라든지 주민대표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통해서 지역안정을 유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고 또 읍면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읍면동장의 자율성과 권한을 많이 부여하자 현재의 기능 제도하에서 최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공통 관심사라든지 지역 현안사항의 해결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 주민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되어서 발효되었고 또 11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에는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1개의 종목에 약 19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다가 주민자치센터 소개란을 개설해서 홍보토록 하고 1센터 1특화사업으로 1센터마다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해서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미나 교양, 스포츠 등 프로그램 소모임을 활성화 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국민운동지원단체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해서 소속되어 있는 회원은 약 2,76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3개 단체에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이 15회에 걸쳐서 122명을 중앙 및 지방교육 연수를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 번째 교육을 해서 56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이라든지 기초질서 확립 운동 등에 참가하고 또 국민운동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점검을 해서 내실있고 효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도하겠고 특히 불우가정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합과 단합행사에 주체적 역할을 함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치안행정 지원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라서 치안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치안행정 지원은 물론 경찰인력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히 장유에 설치 예정으로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만 서부경찰서 증설을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찰청이라든지 기획예산처, 청와대까지 방문해서 경찰서 증설하는데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활천지역에 치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활천지역 넓은 지역을 공단지역과 삼방동지역에 관할하는 치안센터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활천지구 치안방범센터를 1억 1600만 원을 들여서 센터를 설치 지원한 바가 있고 그리고 방범용 CCTV 6대를 설치했습니다. 연지지구대에 작년에 5400만 원을 투자 지원해서 방범활동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 하반기에 방범용 CCTV를 10개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설치된 CCTV 운영현황이라든지 결과를 분석해서 경찰서와 또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새터민 정착 지원입니다. 새터민은 종전의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정착되어 있는 새터민의 현황은 37세대 49명이 저희 시에 정착해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또 사업체가 많아서 일자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정착을 희망하는 새터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사항은 주거지역이라든지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하고 의료급여지원을 40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 취업 등으로 해서 자력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37세대 중에서 30세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평통협의회나 경찰서 그리고 자유총연맹 등에서 우리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기초사회 적응이라든지 편의시설 이용 등 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착도우미 활동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새터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다 보니까 실제 저소득층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통일부와 협의해서 적정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취업해서 자활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지원만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응 능력 교육을 시키고 또 적성이 맞는 취업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일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처리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31년도 만주사변 이후에 일제에 강제로 동원된 자로서 군인, 군속, 노무자 등 생활을 강요 당함으로서 신체와 생명, 재산 등의 피해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방법은 본인이나 가족중에서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시군구에다가 접수해서 시군에서는 도실무위원회에다가 심의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피해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만 1차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61건을 접수했습니다. 2차 접수를 2005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48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처리를 하고 우리가 도에다가 올리고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심의 보류된 무자료, 자료가 없는 480건에 대해서는 보통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그런 사항이 480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참여자 또는 자료 입증이 되어지면 우선적으로 도에다가 보고를 할 것이고 또 그래도 그러한 자료가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따로 행자부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우리가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러한 피해사항은 신고는 받습니다만 보상에 대한 대책의 특별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보상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없는데 따른 신고자의 불만과 또 기대가 상당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았을 때 민원을 어떻게 할는지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행자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후 특별법이 마련되는 대로 본인들에게 통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단체의 지원 관리인데 저희 시에는 김해시체육회 산하 27개 가맹단체가 있고 김해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36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동호인 모임이 약 10개 종목에 189개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우리가 지원계획은 7개 사업에 약 3억 9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시장기대회 27개 종목에 따른 그러한 사업 등 해서 7개 사업에 3억 9100만 원의 지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각종 체육행사의 사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들이 시기적으로 한쪽에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분산해서 수시로 개최하도록 유도해서 연중 체육과 문화도시로서 생동감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모두 28개 종목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배치 8개 종목에 8명, 12개 종목에 36개 교실의 체육교실도 운영하고 8개 종목에 따른 체육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우선 추진계획으로서는 8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현장 순회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특히 이용이 많은 동호인들의 신청에 따라서 주 2~3회 순회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나가겠고 그리고 생활주변에 조간에 아침 일찍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변의 체육공원이라든지 놀이터 이러한 곳에 나가서 택견이라든지 요가, 단전호흡, 심신수련 등의 종목을 거기에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활용해서 돈들이지 않고 무료봉사하도록 해서 아침시간을 이용해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내 동지역은 동별로 전부다 이러한 시설을 고루 해줄 수는 어렵고 권역별로 체육공원도 만들고 다른 체육시설을 위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취약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체육관이나 아니면 운동장 하나 정도는 전부다 설치를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읍면동 1개소 이상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해 주자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5개 읍면이 조성되었고 3개면이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촌면과 생림면, 상동면 그래서 현재 생림면은 생림중학교 부지가 교육청 부지입니다. 생림중학교 옆에 교육청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토록 계획을 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설계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2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15억 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억원을 해서 학교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동면에 대한 공설운동장은 지금 부지보상은 끝났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46억 32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20억 700만 원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26억 원 가까이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생림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교육청 부지내에 일부 무단으로 3세대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보상 처리해서 퇴거시키고 그 부지를 다 쓰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좋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청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남은 면적에도 체육관을 건립할 면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관부터 건립을 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보상처리해서 그 부지를 보완하려고 계상하는데 주민들은 지금 시작단계에서 한꺼번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촌면에 대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치문제를 가지고 한 두개소를 선정했다가 무산되어지고 하는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꾸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위치선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맨처음 소류지를 이용해서 하려던 것도 일부 주민들과 반대에 부딪혀서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전반적으로 새로 재검토해서 적이한 장소를 찾아서 조성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동운동장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업비 26억 원은 올해 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제17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지금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개최 연도가 되어집니다. 올 10월말이나 11월초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월, 10월에 상당히 많은 축제와 관내 행사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안배를 해서 겹치지 않고 시민들이나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러한 시기를 찾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종목에서 약 4,000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사업비는 5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 정도 읍면동에다가 지원해 주고 1억 원을 가지고 본부행사를 치르도록 하면 읍면동에는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부담 가지 않고 대회를 치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초에 우리 준비단을 구성해서 대회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마케팅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종목에 14개 전국규모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8억 원을 투자해서 마케팅 효과로는 약 75억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개최한 것은 5개 대회를 이미 했고 지금 지난 15일부터 하고 있는 농구대회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7개 대회가 치루어진 상황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히 청룡기전국축구대회를 종전에는 부산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김해시에서 계속적으로 하기로 협약을 해서 계획적으로 하기로 했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이 큰 대회를 우선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체육시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고유대회를 브랜드화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빙상장이라든지 MTB대회, X-게임, 김해숲길마라톤대회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고유화, 우리시만이 갖는 대회를 해서 명품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나머지 대회 지금하고 있는 전국남녀농구대회 등 해서 9개 대회를 연말까지 차질없이 대회를 개최해서 마케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자치단체간의 대회 유치경쟁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나친 유치비를 들여서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는 무리하게 앞으로는 하지 말자 신규 유치는 지양하도록 하고 지금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걸 내실있고 홍보라든지 마케팅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제가 국회에서도 이번에 상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안처리가 되지 않아서 행자부 자체에서 홀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치경찰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시도별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남해군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인구과밀지역, 인구급증지역 유형별로 지정을 하는데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그러한 유형의 신청자는 전국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해에서 도서낙도와 해안지역 유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다른 지역에 신청이 없어서 남해가 지정되어져서 저희 시는 시범실시 기관으로는 빠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자체도 지금 자치경찰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남해에 시범으로

남해도 시범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지정은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혹시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숲길마라톤대회 코스는 어디입니까?

하키장에서 출발해서 김해대학 뒤쪽으로 해서 신어산 임도 따라서, 아 제가 MTB코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숲길마라톤은 가야대학 뒤로 해서 소도마을 거기도 임도입니다.

코스전체가 임도입니까?

거의 임도입니다. 출발지점에서는 산림욕장의 숲을 지나서

임도를 따라가면 숲길마라톤대회도 아닌, 8월 27일입니까? 한 달가량 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임도에 이상은 없는가요? 점검을 해보셨어요?

예. 지금 점검을 하고 8월 27일 대회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짚을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체육관을 인제대학교에 위탁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많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운영에 따른 불만보다도 시설미비라든지 그러한 데 따른 불만은 듣습니다만 운영의 지도라든지 고급인력이 지도함으로서 큰 불평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접해 사시는 분들은 많은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창립해서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을 창립할 때 일부 우리 의원들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랬습니다. 다소간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우리 시민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용이하다 그러면 다소 예산이 조금 수반되어도 좋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 와서는 경제적 논리만 따진다 말입니다. 수익성만 따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인제대학에 위탁 운영하는 이 자체도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죠? 겨우 동부권의 열악했던 그곳에 체육시설 하나 만들어놓고 그나마 그쪽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치 않고 어떤 단체장의 고집에 의해서 인제대학교에 일방적으로 위탁운영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제대학 위탁하면 안 된다. 시설관리공단을 놔두고 왜 인제대학에 위탁을 할 거냐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단체장을 설득시켜서라도 인제대학하고 계약이 체결 안 되도록 노력하셔야 됐습니다. 지금 어쩌면 말이죠. 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항의표시를 할지도 모릅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비용 투입 대 산출의 어떤 경제논리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시민들의 편리성, 복합성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인제대학교에 위탁한 결과적으로 이유라든지 필요성은 그러한 운영비 절감만은 아니고 물론 전문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법에 의한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시설을 맡깁니다만 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인제대학은 최고 학부가 있고 거기에 따른 교수와 또 나름대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수영이라든지 다른 에어로빅, 여타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만 지도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지는데 물론 그 동부지역쪽 주민들의 정서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 지역동장을 했을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에다가 위탁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그냥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시설을 해서 학교에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체육관이 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텐데 없다 보니까 학생들만 이용하는 학생들 체육관으로 줘 버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고 하는데 물론 공단에다 줘 가지고 효율성을 기하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공단도 너무나 기능이 비대해지고 또 너무나 방만하고 또 경영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사전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운영비 측정하는 것은 학교에서 보증하겠다 하면서 최대한 서비스하겠다. 시민들 이용에 불편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도하는 것도 최고급 인력이 지도를 하는데 담당하도록 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물론 시작한 지가 지난 4월말에 우리가 개관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나오리라고 봐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거 다 수용해서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도 그런 대학에서 유능한 강사들이 안하셔도 잘 운영되고 있고 배우시는 분들이 하나 불편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꼭 과학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 안 하셔도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자꾸 변명하시려 하지 말고 단체장 한 사람 고집때문에 이 짓을 했다구요. 이런 일은 없어야죠. 차후에 3년 계약입니까?

3년 계약했습니다.

차후 3년 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실 겁니까?

반영해야지요. 반영되어야 되고 경영분석도 해야 되고 충분히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서도 충분히 감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달에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끝난지 얼마 안 되었는데 10월 달 되면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굳이 한해 연도에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똑같은 종목으로 개최하고 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200만 원 밖에 지원 안 해주면서 특히 한 동에 200만 원씩 지원해서 훈련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많고 특히 어머니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7월 달에 선수 동원 한번 해야 되고 또 11월 달에 하다 보니 한해 연도에 두 번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꼭 1년에 어머니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담이 많고 시민들이 다 원치 않고 문제점이 많다라면 굳이 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3번째 올해 했는데 우리 시가 자꾸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클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내 동에 있는 이러한 것이 주로 많은데 이번에는 테니스 종목을 뺐거든요. 시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시골 읍면에 여성 어머니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만약에 그것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읍면에 얘기해 보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하는 거 같으면 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은 꼭 거기에서 기량을 자랑해서 상을 받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여성들 그날 하루 잔치라고 그냥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성주간으로 하는 행사인데 안 괜찮겠느냐고 봅니다. 우리 시민체육대회와는 별도로, 그냥 이걸 여론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대다수가 만약 그렇게 원한다는 이것도 고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동에 예산을 200만 원 지원해서 운동하라고 하니까 실제 동에서는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시려고 한다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더 지원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관계 때문에 조금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지난 번에도 대답한 것으로 아는데 잘 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 때부터 자치 역량을 배양하고 하나의 공동체 커뮤니센터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방침에서 서구, 일본에서 더러 합니다만 그러한 것을 도입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진정한 자치제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의 의사에서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도입해서 이거와 맞물려서 읍면동 기능을 전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냥 읍면동에는 옛날과 틀리다. 교통, 통신 이러한 것들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필요 없다. 전부 시 본청에서 다 할 수 있고 단순한 민원, 내년에는 복지부분이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이라든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로 만들자, 커뮤니티센터로 만들자 거기에서 모든 것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그러한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확대운영, 취미교양, 스포츠 프로그램 소모임 활성화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관내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동 지역은 전부 다 설치되어 있고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9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상동 같은데 보면 회의실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굳이 시설이 있고 공간이 있다고 해서 센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모임만 되어지면 주민자치센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번에, 우리 동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교양강좌 프로그램..

빛 좋은 개살구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해 놓은 게 시설도 하나도 없는데 어디에서 운동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포츠, 교양 이거 참, 문자는 좋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는 지원을 해서

어느 어느 동입니까?

회현동이라든지, 내외동이라든지, 북부동, 삼안동 같은 데는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거든요.

몇 개 동만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몰고가지 마라 말입니다.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든지 하지, 사무실도 하나 없는 데다가 주민자치센터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한 공간이 없는 것이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여기 읍면지역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읍면지역만 되어 있고 분산체육시설 조성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사실상 이것은 읍면지역 공공체육시설 우리가 일류 시설을 해달라는 그 시책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기타 체육시설 확충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 체육공원조성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추진사항을 제가 더러 체크를 하고 그래도 우리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몰라서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하고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05년도에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2억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상동면 같은 경우에 1회 추경 때 지금 예산이 5억인지 10억인지 확보하려고 신경을 쓰시는데 분산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작년에 시민체육대회 할 때 읍면동에 우리가 돈을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에 읍면동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민체육대회 아니고 시민체육대회는

2004년도에

2004년도는 올해 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4억에서 읍면동의 지원은 3억 가지고 인구 비율로 갈라 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을 더 넣어서 하면 평균을 할 거 같으면 약 2400만 원 가까이 지원되어집니다. 한 읍면동에, 지역 규모에 따라서 균등 안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사실은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지금 현 의원들입니다. 돈 거두려면 할 짓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충분히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왕하려면 우리 시민체육대회고 축제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서 남한테 동냥해서 체육행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사를 할 때 어머니 생활체육 모양으로 인구 3만 명 이상으로 A팀, B팀을 나누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총체적으로 인구에 관계없이 17개 읍면동 종합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단 구성해서 실무협의를 해서 충분히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마케팅사업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해가야마라톤대회 2006년도 처음 실시를 했는데 사업비가 3억 들어 가지고 마케팅효과는 3억 정도 보았습니다. 청룡기 전국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73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15억이라는 마케팅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대한 축구회장배 전국고등부축구대회 이런 것도 사업비 1억을 들여서 22억이라는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요전부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해지역에 정말로 운동하기 좋은 여건입니다. 비행장 있지요. 이래서 정말로 전국 각지에서 올 수 있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이 김해입니다. 그래서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송신소 앞을 하든 아니면 서김해 쪽을 하든 진짜 축구구장을 한 4개 정도 만들면 마케팅 효과라는 것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 점 좀더 깊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례 복합..

진례는 교통이 너무 멀어서 불편해요.

그렇고, 지금 우리가 5개 구장이 있습니다만 어지간한 대회 유치는 가능하고 해서 우리 축구대회가 상당히 마케팅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큰 대회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시설 확충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56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안 해보고 싶은데요. 평일에도 일단 개방하실 거 같고, 휴일이나 혹은 야간에 주민자치센터 개방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공간이 읍면동 사무소를 활용하다 보니까 근무시간 외에 그렇다고 주민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할 수도 없고 공공시설인데 그래서 토, 일요일 야간에는 조금 연장해서 저녁 9시, 10시까지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허용하는데 전면적으로 다 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허용은 하신다 말입니까?

예.

제가 시민단체에서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너무나 무료로 많은 것들을 타 사설기관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한다든지 사회복지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똑같은 중복된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설기관도 손실을 입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하고 같이 경쟁하다시피 하면서 오히려 더 서로가 경영에 있어서 시에다가 의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랄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서 봤거든요. 그래서 왜 똑같이 뭔가를 같이 하려고, 같이 경쟁하려 들지 말고 차라리 강사비가 필요 없는 동아리 활동 같은 동호회, 취미동호회, 아니면 역사연구회 그리고 청소년모임들, 청소년동호회 그런 어떤 모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수운영센터 인센티브를 주면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는 이런 것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강사비가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자기네들의 자생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에 운영센터의 인센티브를 줘야지 주민자치센터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은 정말 잘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자치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취미나 교양에 혹은 스포츠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서 오히려 서로가 죽이는 사설기관 죽이고 사회복지단체 죽이고 자치센터도 죽는 시에서는 더 예산을 자꾸만 지원해도 뭐랄까 생산적인 복지가 안 되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그래서 좀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활성화 계획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러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만 우리가 미처 캐치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제안을 해주시면 그러한 건전한 프로그램 수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부문에서 사설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경제에 참여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침해해서 사적인 또는 서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가격 차이를 차별화해서 힘들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최소한의 공공부분이라든지 서비스를 사실상 사설에 가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측면도 있고 해서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설에 못 가는 분들은 센터 이용 못합니다. 그 돈 벌러 나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고 프로그램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인조잔디구장 건립이 혹시 향후에 추진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앞으로 체육공원 그리고 또는 집단화는 다목적 체육시설 이것은 잔디 인조 축구장 꼭 들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되어 지고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인데 학교운동장을 잔디축구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연차계획으로 해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1차년도 올해에 아마 우리 도내 7곳인가 결정이 되어졌는데 우리 김해시에 그 중에 김해중학교 운동장을 잔디 축구장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국비가 2억 8000만 원 교육청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나머지 부분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억 2천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 과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맨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라이터시설까지 해서 야간에도 경기가 될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 중에서 유일하게 김해중학교가 규격이 나옵니다. 제일 크고 경기가 가능한 운동장이 되어서 1차 우리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그래서 국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그걸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북부동에 단위 조기회가 16개 팀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천연잔디구장은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북부동에 있다고 해서 북부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고 지금 토사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백병원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축구동호인 클럽들이 마사를 붓고 소금을 넣어서 운동장을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곧 매각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라는 것은 사실 가보지 않고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신설 학교는 운동장부지가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의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신설학교가 아마 5,000평 이하로 학교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부지가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될 수 없으니까 차후 북부동에 인조잔디 축구구장 건립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올해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또 하나의 생활체육진흥공단 기금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학교시설입니다. 지금 이게 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보고드리고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 가야대학교 거기에 전국 대학 4개소에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잔디구장 하는데 가야대학교가 4개 대학 중에서 하나 공단에서 지정받아서 거기에는 3억 6000만 원이 되어질 겁니다.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시가 학교에서도 댈테니까 3억 정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정되지 안 해서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도 규격화 되어져야 된다. 경기가 가능한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이 자유롭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되어지면 쉽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북부동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건 결정이 되는 대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북부동 주민들이 가야대학에 만약 인조잔디가 건립된다면 편리하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인조잔디 구장 사용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단서를 붙여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크게 구분한다면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육성지원 한다고 보면 되고 생활체육은 그야말로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외에 생활 주변에서 운동할 수 있는 종목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운동을 하겠느냐 하는 말이 되는데 지금 체육활성화 지원에 보면 현재 실적이 31개 종목 1억 8600만 원을 지도자 배치 운영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대상지역이 시민체육공원, 안동체육공원 아침 조간에 이렇게 운영했다 말입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 또 했다 말입니다. 실적을 본다면, 그러면 이것은 시내 위주입니까?

이것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그게 아니고 아침 새벽에 나와서

그러니까 생활체육, 지도자 교사가 나와 있습니까?

그야말로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지도자, 교사가 나와 있습니까?

일부는 하는데 이걸 하반기에 더 활성화해서 새벽으로 많이 운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정말 빛 좋은 청사진이 아니고

생활체육 관계는 지도자 배치라든지 체육교실, 체육프로그램 하는데 전부 국도비가 따릅니다. 진흥공단기금하고 그래서 문광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라 이런 것들을 많이 따옵니다. 우리 김해시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확실하게 운영하셔야 되지 짜드라 벌려 놓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것도 원칙은 읍면동 폐지안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된 거 아닙니까?

태동은 거기서부터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됩니다. 차라리 생활체육으로 넘기든지 변경을 해 주어야 되지 안 좋다는 것을 계속 가져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그것은 문화의 집이라든지 그런데 위탁해 주고 변경시킬 것은 변경시켜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읍면동 행정기능 강화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읍면장 책임은 과중이 되고 있고 권한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무엇을 강화할 것입니까? 물어 봅시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능이라든지 배분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의 범위에서나마 읍면동장들이 그냥 가만 앉아 있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발로 뛰든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책임 행정을 어느 부분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제일로 많이 알고 또 갈등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조정자로서 나서야 되고 조금 이러한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표현이 괜찮을는지 모르겠지만 내지를 해서라도 지역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제도적으로 뭘 해줘서 기능을 강화시키기는 한계가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아직까지도 정말 글로 가지고 하는 것이 표현을 제가 이래 합니다만 못마땅하고 총무국장이 계시니까 차라리 그러면 기능을 강화하려면 예산을 읍면장한테 권한을 포괄사업비를 많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맨날 이러면 사실 소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 해결을 꼭 하셔야 된다. 이제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현실행정 시대라 말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이통장체육대회 계획 있지요?

예.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올 가을에는 하도록 하려고

예산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협조해 주십시오.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체육대회 또 하나 늘어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얘기를 하셨는데 체육대회 하나 늘어나면 우리 의원들 어깨 빠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통장체육대회 한다는데 가만 있을 의원들 있습니까? 못 있습니다. 누가 나서서, 읍면장 꼼짝도 안 합니다. 우리 시의원이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예산 삭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올리는 건 알아서 올리시고 하실라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문입니다.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는 시민정보담당, 행정정보담당, 통계담당, 통신관리담당, 4개 담당이 있고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3명 1명이 증 되어 있습니다. 관리시설물 현황을 설명드리면 본관 4층에 전산실과 네트웍실이 있고 구지관 2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본관 3층에 팩스실, 통신실, 교환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설명드리면 컴퓨터가 현재 1,942대가 있으며 프린트가 709대, 통신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용회선이 351회선, 초고속 국가망이 27회선, 일반전화 회선이 198개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키폰 주장치가 23개, 교환기가 1개, 보완장비가 28개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티즌(U-tizen)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교육내용은 기초인터넷,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등 9개 과정을 오전, 오후, 야간·직장인 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134,055명에 대해서 18개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현년도 교육목표는 15,000명으로 6월 말 현재 계획대 69% 10,407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PC 무료점검입니다.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의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컴퓨터 이용 활성화 및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증대하는 시책으로서 점검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65세 노인세대, 4급이상 장애인, 재산이 없는 17평이하 전·월세입자에 대하여 정비 가능한 PC는 부품교환 등 수선을 하고 정비 불가능한 PC는 중고PC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399건입니다. 향후에는 무료점검 수혜자를 대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도에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포탈사이트 콘텐츠 보강입니다. 새로이 조성되는 유적지 및 문화시설에 대하여 멀티미디어 자료를 추가 제작하여 외지인이 우리 김해시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광고내용으로 네티즌에게 식상함을 없애고 관광효과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올해는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야사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신규관광 자원에 대한 멀티미디어를 CF 8점, VOD 3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나리오 작성은 7월 중에 마쳤고 촬영 및 편집을 8, 9월에 해서 서비스 개시는 9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통신 인프라 의존도가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의 위험 및 침입을 사전에 진단 및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1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5월 중에 시 홈페이지 접속 PC 보안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10월 달에는 서버장비 보안 솔루션 도입 12월 달에는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 라이센스 갱신 및 행정 전산장비 보안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업무와 관련된 핵심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직 및 개인의 축적된 노하우와 고급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부서별 업무편람을 시스템화하여 신규직원이나 직원 인사에 따른 담당업무의 신속한 파악으로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올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식관리시스템 개발을 7월에서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정상운영은 10월 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전환 및 팩스를 기존 램망에 수용하여 전자시스템과 연동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서 우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IP교환기 1식 및 IP전화기 210대를 설치하고 행정전화 팩스 전용회선 80회선을 해지하고 노후LAN 스위치 1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전산실 확장입니다. 주전산기는 폐기가 거의 없는 장비로 해마다 전산실에 배치되는 주전산기가 증가가 되고 있어 주전산기 배치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본관 4층에 있는 전산실 46평을 72평으로 확장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6월까지 저희들이 공사실시 및 장비도입을 완료하고 7월 중에 칸막이 및 CCTV를 설치하여 전산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토탈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입니다. 시 홈페이지는 사이버상의 김해시청으로 기본 현황 제공은 물론 행정정보의 공개 및 민원신청 접수 등을 수행하는 생동감 있는 우리 지역의 홍보매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중심의 컨텐츠 보강을 8월까지 완료하고 시범운영은 9월에 마치도록 하겠으며 보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시민만족도 조사 및 부서별 관리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시민에 대한 최신의 웹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국비지원으로 구축된 마을로 전국적으로 300개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1년도에 대동정보화마을, 2004년도에 칠산참외 정보화마을 2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으로 연 1회 이상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마을별 운영중인 정보센터를 마을화합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접속 보안프로그램 자동설치 서비스입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각종 개인정보 수집, 악성코드 배포, 스팸 사이트 강제등록에 따른 네티즌이 PC의 외부 노출 위험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우리시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객 PC에 자동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설치는 5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계속 본 시책을 추진하여 보안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통계조사 현황을 설명드리면 매년 5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부분이 농림어업조사,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 산업총조사, 인구주택 총조사가 작년에 실시를 했고 매년 실시하는 게 도민 생활수준 의식조사 및 2개 조사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실적은 농림어업조사 외 3개 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관리담당과 열람담당 2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14명, 현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설은 부지가 3,134평, 연건평 1,775평, 구조는 도서관과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열람석은 1,070석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41면이 되겠습니다. 보유자료는 도서가 122,687권, 비도서가 11,558점, 1일 평균 이용자수는 2천여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도서관 자료확충입니다. 자료구입은 매년 1억 4500만 원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가 된 게 1억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건 추경 시에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입니다. 계층별 독서회를 4개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독서진행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캠프, 독서교실, 어린이 도서관 현장 체험학습, 도서관 1일 견학 등을 하고 있고 시민 참여행사를 통한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독서퀴즈대회 또 알뜰 도서교환전 이 알뜰 도서교환전은 현재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9월 중에 상설코너를 개설해서 매일 교환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주관행사도 개최하고 학생독후감 감상문 대회도 개최해서 학생들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양서발굴 및 전시를 통한 독서 경향주도를 위해서 테마도서를 매월 전시를 하고 명상코너 등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강좌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는 이게 지금까지 3기를 운영하던 것을 1기를 더 늘려서 3기에서 4기로 늘려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3기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 중에 있는데 69개 강좌에 1,24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기까지 수강인원을 보면 3,976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기는 10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좌운영비가 약 2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2006년도 추경 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전시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은 공연장이 310석, 전시실이 126㎡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공연장은 대관실적이 201건에 약 5만명이 공연장을 이용했습니다. 앞으로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 클래식이라든지 뮤지컬 수준높은 공연을 수시 개최하고 학교 동아리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음악, 연극 등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실도 3월 달에 저희들이 개장했습니다만 유명작가 초청전이라든지 기획전도 개최하고 지역예술단체 회원들 작품전도 수시로 개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술, 도자기, 사진 등 학교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이건 지리적 또는 신체적 불편으로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단체나 개인에게 담당 사서가 직접 방문해서 책도 빌려주고 또 독서지도도 하고 이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품안에 대출이라 해서 장애인 51명에 대해서 책을 빌려주고 있고 원거리 학교 용산초등학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대대 여기에 저희들이 매월 도서를 빌려주고 회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안에 대출 회원도 장애우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장애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늘려나가고 원거리 학교 순회문고도 대동방면에 1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건 경상남도 고객만족 행정 우수사례로 지정되어서 김해시 유일한 시책입니다. 총 시군에 37건의 시책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유일한 시책입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책에 칠암도서관에 가장 바람직스러운 시책이 품안에 도서대출 같은 것 참으로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수가 너무 적어요. 홍보가 잘 안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해서 회원수가 이렇게 적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장애우들은 나타나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대상해서 홍보물도 발송하고 또 사회복지사들하고 협조도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안에 도서대출 목적이 찾아가서 책을 대출해 주는 이런 제도들인데 그렇게 해도 잘 나타나지를 않으려 그런다 말입니까?

하여튼 장애우들은 밖에 나타나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에요. 어릴때부터 교육에서 통합교육을 시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는 부분들인데 너무 격리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나타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사고들을 갖고 있다구요. 더 적극성을 띄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지체장애만 대상입니까?

주로 지체장애입니다. 저희들이 시각장애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점자도서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죠? 칠암도서관에 점자도서 없어요?

점자도서는 없습니다.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책 읽어 주기 읽어주는 분들을 모집해서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걸 해볼라 하니까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점자도서 확보 계획도 없습니까?

예. 현재는 우리 도서관에는 점자도서 책이 없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사실상 도서관 이용하는 분이 없습니다.

점자도서가 있어야 도서관 이용을 하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성입니다.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해서 활동도 하시고 칠암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계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뒤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학교동아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전자에 칠암도서관에 공연장 대관을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우리 일반인들이 이러 저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칠암도서관에 공연장을 대관하는 조건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칠암도서관 공연장은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부터 우선적으로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관을 하게 되면 비용을 받죠? 사용료를?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가 1회 어떻게 됩니까?

1회 평일에는 10만 원, 공휴일에는 12만 원입니다. 다음에 별도로 여름에는 냉방기 또 마이크 같은 것도 해주면 임대료 다 받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고개 넘어 활천동에서부터 해서 삼안동, 대동 이쪽으로 해서 동김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도서관이고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자체가 높아야 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 동아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하면 그 공연장을 지금 개방을 시켜 주겠다는 것은 무료로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학교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같은데도 사물놀이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연습한 부분을 발표도 하고 할 때 또 학생들이 와서 같이 보고 동참도 하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무료로 대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장님한테 제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쪽에 동김해에 학교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은 놀이공간이라든지 공연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오신 김에 학교동아리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칠암도서관에 공연장이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 학교에도 동아리들의 활동에 있어서 칠암도서관 공연장을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느 정도 절제된 순서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최대한 활용을 좀 해주십사,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칠암도서관에서 그 역할이 동김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동아리 활동에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그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향후 계획을 좀더 확대해서 좋은 칠암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