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에서부터 7월 24일 제3차 회의까지는 2006년도 시정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7월 25일 제4차 회의에서는 지난 7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호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호 주촌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시정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시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성곤입니다. 제5대 김해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돈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성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천정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오종우 건축과장입니다. 조종호 허가과장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도시행정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총 463.261㎢로서 이중 농경지가 25.5%, 임야가 52.7%, 택지 및 공공용지가 16.9% 구성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으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현황은 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은 도시지역 262.716㎢중 주거지역이 9.3%, 상업지역이 1.27%, 공업지역이 2.8%, 녹지지역이 86.6%로 구성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전체면적 24%인 115.896㎢로서 대동면, 불암동, 화목 등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과 장유, 진례의 마산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현황은 총 170개소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151개소가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서 조례 제정은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조례안 등 5개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우리 시 전체 463㎢ 수립하는 장기 도시계획으로서 도시기본 구상과 토지이용계획 등 주요 도시지표 설정 또한 생활권 기능 부여, 인구배분, 기타 개발제한구역 및 조정가능지역의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설교통부 승인 신청을 하여 농림부 등 정부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 7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안과 같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계획은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의 2010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지역, 지구지정 우리 시의 현안사업 반영, 민원해소 등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가 되고 지난해부터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용하여 8월경 경남도에 승인 신청해서 우리 시의 안과 같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2005년 7월에 수립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 지역지는 대동면 3개 지역 1.87㎢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와 선진사례 및 전문가 자문, 개발 계획 수립,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입니다. 지난 해 6월 4일 우리시「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비도시지역중 계획 관리지역내에 2만에서 3만㎡ 규모로 5개소를 선정해서 소규모 공장입지가 가능토록 토지이용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조사를 착수했으며 계획안이 나오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86년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된 임호산 일원 26만평에 대하여 먼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한신아파트 주변 사유지 2만평을 이용해서 내외동, 흥동지역에 부족한 체육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원조성 계획을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수립하고 병행해서 대상지역내 분묘이장을 시행하고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공원조성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입니다. 본 제도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이며 부과제외 및 공제대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등은 부과 면제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와 유통단지내 건축행위는 20년간 부과 제외됩니다. 납부의무자는 부과대상자인 건축행위자에 한하며 부과기준은 건축허가 시점입니다. 부과 및 징수는 건축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의 배분은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입니다. 부담금의 사용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사용됩니다. 우리 시의 기반시설특별회계 규모를 예측해 보면 200㎡ 이상, 건축허가 건수는 연간 900건으로 예측되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예상금액은 연간 600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1일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법률이 제정되고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앞으로 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존치된 마을 주변에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소하천 등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77개 사업장에 총 11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는 16개 사업장에 21억 4200만 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소 사업은 완료하고 8개소는 농번기로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추수기 이후에 공사 재개해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지역관리입니다.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허가절차없이 개발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는 민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처리해서 도시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를 대상으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해서 국비 50%, 시비 50%의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영읍, 장유면 지역에 117개 도엽을 제작 수정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지도제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해서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의 위치정보와 대장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에 지하시설물까지 통합해서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를 하고 있고 도시기반 시설물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지역과 진영읍, 장유면 77.5㎢에 127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52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영, 장유, 서부칠산, 북부, 내외동 지역에 37.7㎢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6대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에서 우리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119만평 규모에 460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축구장 5면, 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테마파크, 대중골프장 27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사업으로서 현재 40%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모든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상록CC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영남지역에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확충을 위해서 우리시 진례면 고모리 일원 35만평 규모에 대중골프장 18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81%의 보상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Y HILL 김해CC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롯데산업(주)에서 1300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시 진례면 송현리 일원 31만평 부지에 회원제 골프장 18홀과 진입도로 85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진입도로는 완료했습니다. 골프장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는 우수기 이후 본격 시행하도록 공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와 롯데쇼핑에서 제3섹터형 민자유치사업으로 우리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 27만평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실내스키장, 호텔, 특산물판매장 등을 건립하는데 총 1조 1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998년부터 부지매입에 착수하여 보상을 완료했으며 99년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진입도로 2.2㎞와 25만평의 연약지반개량을 완료하고 2005년 말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우선 개장하였습니다. 사업자인 롯데쇼핑에서 98년도에 수립한 사업계획을 새로운 컨셉으로 전면 재검토 용역중에 있어 올해 말 사업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내에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주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시 장유면 부곡리에 건립하는 축산진흥연구소는 현재 90%의 공정으로 올해 말까지 진입도로를 개통해서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산개발(주)에서 주촌면 내삼리에 정산골프장 부진입도로 개설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보상이 65%로서 우수기 이후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말까지는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면 대감리에 롯데야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42%의 공정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동에 건립하는 금강병원은 현재 60%의 공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되도록 민원해소와 재난예방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해지역은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두 번째로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공장건축 가능지역 실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이지만 사실 내실로 따져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특히 영국에 가보면 우리 김해가 이삼십년 뒤에는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영국에서 보면 지금 사양산업 공장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도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지금은 흥행하는 산업이지만 이삼십년 뒤에 사양산업이 있는 산업은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만들 때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농공단지라든지 사실 주촌이나 진례나 상동에 가보면 동네 뒤에 사당 이런 데도 공장 있는 데를 많이 보거든요. 저도 김해가 고향인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는 공장허가를 내줄 때 장기적으로 또 아니면 계획적으로 하는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종래의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이 일시에 들어선 것이 아니고 과거 준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거해서 공장입지가 신청되면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괄 처리되고 기업지원정책,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각종 공장들이 개별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그 공장이 농촌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장진입도로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현재 지속적으로 좁은 도로를 넓힌다든지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한 국토계획법이 제도적으로 개정 시행됨으로 해서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그런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을 우리 시도 지정을 해서 그 지구 안에는 도로라든지 부족한 하수, 상수 이런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서 공장이 체계적으로 유치되고 주변과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허가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허가업무를 소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부서에서도 이런 관련법령과 제반사항에 따라서 허가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및 착수해 놓았는데 이 지역이 몇 개 지역인지 알고 싶고, 앞으로 공장을 조성할 때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할 것인지 안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산림을 훼손해서 공장을 유치할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은 오폐수라든지 단지내에서 정화가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전부 무작위로 배수되는 형편인데 상당히 면지역의 오염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가 예산도 많이 확보되는 만큼 농공단지 이외에 가동중인 공장을 전부 농공단지 속으로 이주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조일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이 몇 개소냐 하는 문제는 5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까지 어디다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나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역에 또 용이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많은 농공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러나 농공단지에 다 입주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은 자명한 일이고 개별적으로 공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을 하겠다 이런 관련법에 적합하게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불허가 처분하기가 매우 힘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국가산업단지 주촌면 일원에 약 50만 평을 예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산업단지나 또는 저희 시에서는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도시계획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현재 공장이 계속 입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간 시장님이 선거유세 때 하신 말씀이 읍면동 간의 격차가 한 10년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볼 때 상당히 면이 소외를 받고 있는 건 김해 45만 시민이 다 알고 있을 줄 압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농공단지 조성 안에 빈 공장부지가 많이 남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이 우리 면 단위에 와서 헐은 땅을 구입해서 공장허가만 받으면 상당한 금액 땅값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몇 개월 하다가 폐업해 버리고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가까운 공장기업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림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장을 지어서 부도나서 문을 닫아놓은 공장도 많고 그리고 공장은 시에서 허가를 내어서 짓는 것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질서문란한, 우리 면단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기업도 중소기업이 들어올 때는 시에서 산림을 훼손 안 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단지 내에 자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지역간에 상당히 시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읍면동이 우리 면도 김해시민입니다. 시민이 같은 시민의 인격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계획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일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이 도시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하는 부분들은 도시가 발전하는 도시발전사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고 비단 김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 도시별로 이런 사항은 발생되고 있고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도농간에 격차해소라든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많은 시책을 가지고 앞으로도 추진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제가 소관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첫째 시책적으로 보면 좀 전에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같은데도 소외되고 농촌지역이고 이 지역에도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마을진입로 또 주변에 있는 용배수로 이런데 포장도 하고 주거생활 환경개선 사업이라 해서 농촌지역에도 취락지구 중심으로 환경정비 사업도 해나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건 취락지구 지정이라든지 다음에 읍면지역에 도시계획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용도지역을 좀더 적극적으로 배분을 해서 지역이 그 지역 중심적으로 자립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율하지구에도 택지개발사업 면지역이지만 그런 것, 다음에 진영에도 진영1, 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1지구는 완성되어 있습니다만 진영 2지구 택지개발사업도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발전의 축을 개발사업과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세밀한 건 다음에 묻기로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대형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여기도 보면 골프장 27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진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해상록CC 조성사업 해서 여기도 18홀 또 SK김해CC 조성 해가지고 여기도 18홀 되어 있는데 전부다 유일하게 진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골프장을 18홀만 하더라도 엄청난 몇 십만 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민원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 군데다 전부 민자죠?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투자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투자계획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죠?

예.

그걸 참고로 물어봐야 되겠고 이 많은 사업을 조성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이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민원은 없는 건지, 또 시에서 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민자유치 사업으로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에서 하고 있는 게 진례에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119만 평에 골프장 27홀과 주택단지 그리고 체육시설 다음 테마파크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토지매입 관계를 저희들이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유치해서 하는데 우리 시가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고 토지는 약 40% 지금 부지매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보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은 있는데 특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토지보상과 관련되어서는 보상가가 감정가격이다 보니까 적다 더 많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할 적에도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 보상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다음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록CC 조성사업 다음에 롯데에서 하고 있는 게 SK와 SKY HILL 김해CC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하는 SKY HILL 이건 18홀인데 부지매입도 거의 완료되었고 진입도로도 개통이 되었고 현재 골프장 부지 안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일부 본격적인 토공사업을 하기 위한 전단계 공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기니까 우수기 이후에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공정 관리를 해나가서 하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 토사유출이라든지 공사로 인한 환경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환경평가도 받았고 재해영향평가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시설을 해서 하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한 연후에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있는데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이거든요.

지금은 특별하게 우리 시에 제시된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이 없을 리가 없는데 없다하면 되나,

지금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건 보상 가격이 적다 좀 많이 달라하는

우리 송만복 위원이 계시니까 어쨌든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민원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 하는 이유인지 아니면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보상을 하는 이유는 저희 시가 우리 지역에 군인공제회가 잘 알다시피 군인공제회에 있는 여유자금을 갖고 와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역이 개발되어야 지역에 많은 산업과 경제, 문화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한 자금을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뭔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도움을 달라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자기들로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가 부지매입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를 우리 시에서 부지매입한다 하는 건 좋아요. 보상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지금 대기업이 들어오면 대기업을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보상이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자가 롯데나 했을 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시에서 한다면 보상이 아무래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민원이 없도록 보상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민원 있는 데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 군데 민원이 있다면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인데 사업기간이 1995년～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사업차질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몇 가지만 큰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하고 롯데쇼핑에서 제3섹터형 민자유치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큰 지연사유가 연약지반에 대한 전체 부지 27만 평이 다 연약지반이고 그래서 현재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25만 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토목공법을 도입해서 성토를 하고 또 연약지반 개량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 사업은 1998년도에 롯데쇼핑과 도가 협의해서 기본사업 계획 구상을 해서 여러 가지 백화점, 쇼핑몰, 특산물 판매장, 실내스케이트장, 호텔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그게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롯데에서 1조원 이상 투입하는 사업이 지금에 와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컨셉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용역을 미국에 바타그리아라든지 일본에 오꾸노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용역사업을 불러 들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구상안이 나온다 이렇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공사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연약지반 공사도 거의다 마무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할 것입니까? 사업계획대로?

일단 현재 투자된 부지매입비라든지 각종 공사비나 이런게 선투자가 엄청 많고 또 롯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계변경하고 사업계획을 올 연말까지 계획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김성규 위원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조금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작년 6월 3일 날 기본계획안을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수권소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그 앞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면서 환경청이라든지 산림부서, 농지부서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간에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광범위한 부분의 계획이다 보니까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다소 지연되었고

과장님 중앙부처에서 협의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늦어진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전번 회기에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중앙부서에 올렸을 때 지금 현재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우리시 안과 같이

우리 시에서 올린 안하고 같게 승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건 다소 유동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관계라든지 산지 산림청의 의견이라든지, 농림부에 농지보존 정책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부분 이렇게 다소 유동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될 것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중앙부처에 자주 올라가서 늘 점검을 하고 협의를

계속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나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히 올라 가신다면 우리 시에서 올린 안대로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 정도 되면 이게 우리 시에 공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교부에서 승인될 것으로 저희들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그보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올 8월 달에 신청을 한다.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도에 올리지는 않았네요?

도에 아직 안 올렸습니다. 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난 번에 우리시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지만 자문된 내용에서 다소 저희들이 자료를 정비하고 보완할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구로 고시를 해서 많이 올려놓았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뭡니까? 이게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느냐 저 이야기는 그렇지 않으면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놓아두고 어떠한 사업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사업행위를 할때마다 바꾸어 주느냐 그걸 정확하게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단계별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어떠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단계별로 관리를 해나갈

과장님 그건 아니죠. 시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게 사유지다 말이에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해주는 게 행정 아닙니까? 행정을 그렇게 풀어나가야지 시가 필요할 때는 이만큼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해놨다가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 또 이건 이렇게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너무 세다 말입니다.

그걸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가화 예정용지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일시에 그걸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 될 수가 없고 또 도시라 하는 것이 그렇게 되므로 해서 무계획적으로 되는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을 잡을 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이와 같이 2010년도까지

차라리 잡을 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잡는 건 괜찮은데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형평성 기준없이 해버리면 안 된다.

기준없이 저희들이 풀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저희들이 우리 시가 개발의 축을 가지고 도시화를 촉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계획과 또는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고 또 민원해소적 차원에서도 우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이게 시가화 예정지구로 고시를 해놓고 나머지 행위절차를 할 때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지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때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현재 보전, 생산, 계획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전관리지역 계획, 생산관리계획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다 읍면지역에 나누어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언론에 보면 향후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당연히 되겠지만 전번에 보니까 영안실 정도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희 시에서 건교부 국가정책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조정해 왔고 시는 그러한 부분에 어떤 공문을 받은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어떤 자료를 근거해서 보도가 되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린벨트지역이 지금까지 보면 1970년도, 73년도 이때 우리 시에 그린벨트가 다 지정되었는데 지정된 이후에 2002년도에 전국 최초로 집단취락지역이 우리 시가 해제를 먼저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린벨트가 20호 이상 마을은 다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제도 혁신공청회라 해서 지난 번 6월 달에 한국토지공사 주최로 서울에서 있은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럴 가능성이 있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는 그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아마 법제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국토연구원이 건교부 산하의 국가기관 연구원이거든요. 그 쪽을 통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그 부분을 여론화 해 보기 위해서 그런 공청회를 하고 포럼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제가 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인데 저한테도 메일이 와서 그런 데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1개월 전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여론들을 취합해서 어떻게 좋은 개선방안이 있겠는지를 검토하게 될 겁니다. 그게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지켜 볼 따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장건축 가능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소라 했는데 5개소는 정확하게 꼭 5개소만 하라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30,000㎡라 했는데 30,000㎡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0,000은 국토계획법에 연접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하의 규모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30,000㎡ 이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00㎡ 이하면 9,000평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중소기업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난개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장가능 건축지역을 지정해서 소규모 공장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봐야 5군데 해 봐야 50,000평이 채 안 되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 검토를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셔가지고 잘 입안을 해주셔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호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임호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측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도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획도가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시에만 가지고 시행을 해서 안 됩니다. 일단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의회라도 한번 가져와서 걸러 가야 된다. 반드시 과장님이 지켜 주셔야 되고요 왜냐 하면 시에서 갖고 있는 안하고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안하고 틀릴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현행 그 지역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확보된 것이 묘지 이장비도 5억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묘지 이장은 우리시 부지에 공동묘지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시부지가 2만 평 되지요? 그 안에 묘지가 약 200기 정도 들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옮기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성 계획이 일단 나와져야 되고 지금 현재 묘지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책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묘지 주인이 없는 것이 많지요?

무연묘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제로 그렇고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한신공영 쪽에 체육공원이 조성될 거다 말이에요. 주로 해서 내외동 지구에 운동장이 없고 체육시설이 열악해서 그 쪽에 유치가 되는데 그러면 흥부암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정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칠산동사무소 뒤에도 중간 중간에 등산로 재정비를 반드시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산을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중간 중간에 편리한 곳에 간이체육시설도 만드시고 하셔야 되고 또 정상만 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일주 등산로를 원하고 있거든요. 편리하게 휴일 날 와서 싹 돌면서 등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임호산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데 흥부암 쪽에 보면 주차장도 열악하고 환경기초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전혀 없습니다. 화장실 이용할 곳도 없고 흥부암 쪽에 화장실 있어도 재래식 화장실 그 쪽은 넘어가지고 거기는 차가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못한데요. 자연적으로 소모될 때까지 기다리더라구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들도 빨리 해소가 되도록 해주어야지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우리가 8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하고 맞물려서 하지도 못했다 말이에요. 이것하면 해 주겠다 그랬거든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사업을 실시설계를 했으면 빨리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셔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얘기할 게 많은데 제가 너무 길어서 여기에서 일단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가 45만 정도 되지요? 앞으로 몇 만까지 유치할 계획입니까?

저희 시는 2020년도 도시기본에 66만 명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66만 명 목표를 잡는 것 같으면 66만에 대한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그러면 임야나 녹지가 한 몇 % 정도 있어야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하기는 녹지라 하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저희들 토지이용계획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지역 안에서 우리가 녹지지역에 86%가 보존녹지나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녹지로 개발을 안 하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상당히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사업의 거의 60%가 임야를 훼손해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하면 장마가 지면 예를 들면 재작년입니까? 주촌에 산 사태가 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지금 우리가 200㎜만 비가 와도 우리 지역이 상당히 손실이 많습니다. 산을 훼손한다는 것은 훼손하는 만큼 그만큼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녹지를 보전하되 지금 우리가 FTA협상이 조만간에 아마 협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FTA가 협상되면 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경지정리와 재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재경지는 보전을 하되 경지사업지구 정도를 이용해서 우리 농민도 이중 도움을 주고 우리 시에도 같은 값이면 경지정리 해놓은 데는 바로 공장을 짓든지 다른 사업을 바로 해도 되니까 그렇게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성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가 산지는 산림청에서 많이 보전을 하고 환경 쪽에서 보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경지사업 지구나 경지정리사업지구 이런 부분을 평야부에 저희들이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주·상·공 이렇게 용도지역으로 부여하려고 해도 농림부에서 농지보존정책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처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해 롯데쇼핑 자리는 농경지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허가나다시피 그것은 얼마든지 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지역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10월 달 되면 우리 농민들이 쌀가마를 시청 앞에 천 가마씩 이천 가마씩 재놓고 데모하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임야는 덜 훼손시키고 실지 보면 우리 시민이 공기 좋은 곳에 살아야 할 자리에 공장이 들어서 있고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농지를 훼손시키고 하는 것이 각 읍면동에 보면 실질적으로 30%, 40% 그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민선 5기부터는 뭔가 달라질 수 있고 공장을 한 개 유치해도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10년 뒤, 50년 뒤를 생각하면서 우리 김해시 얼마 남지 않은 임야와 농경지를 잘 이용해서 공장도 단지를 조성해서 정확하게 폐수가 한 방울 안 흘러가고 그래야 우리 김해시민이 물 한 컵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우리 시청에서도 정수기가 없이 어느 관공서든지 정수기가 없이 바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은 기본적인게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고 앞으로는 정말로 녹지 우리 면민이 몸살을 안 할 정도로 해주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부서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물어봐야 될 것은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일현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해가 지금 가야칸트리를 비롯해서 정산칸트리 여러 가지 또 3개 하면 거의 5갠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진례하고 주촌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물난리를 보지 않습니까? 강원도 쪽에, 인구도 김해가 46만에서 곧 70만 이런 도시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는 골프장 조성사업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림은, 녹지공간은 상당히 공기도 좋아 하지만 특히 장마철에 거기에 담수능력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데 진례하고 주촌 쪽이 상당히 한림 화포천 쪽으로 내려가고 또 우리 장유 앞에도 이번에도 얼마 안 왔는데도 많이 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골프장 조성사업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지금 계획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어느 5기 시장님이라든지 6기 시장님이라도 김해는 더 이상 골프장조성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골프장 유치로 해서 창출 효과가 많은 것은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그 창출효과보다도 앞으로 김해 미래의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상당히 골프장조성을 적극 반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혹시 민자라든지 다른 사업에 골프장만큼은 더 이상 안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답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골프장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수천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어떠한 지역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김해에 짓지 말고 함양이나 어디 산골짜기 지으라고 권유해도 사업성이 없으면 절대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환경관계 법률이 또 재해관련 법률이 엄청 제도화 되고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산지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것은 종래의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에 하나 골프장사업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관련 기준과 법률을 적용시켜서 우리 지역이 어떠한 재해로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리고 골프장사업은 상당히 어떤 지역에 많은 개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유치해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유치를 해서 창출효과가 많은 것은 사실 시민들이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재난이 더 걱정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진례, 주촌하고 지금 산에 진례 돌아가면서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비 오면 진짜로 화포천 거기로 다 내려가면 제2의 사고가 안 터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있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음 시장님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 차원에서 더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역 지정하는데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이며 지정에서 빠진 지역민들의 민원이 없었는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20호 이상 마을은 저희들이 그린벨트 자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완료 했습니다. 20호 미만 19호 이하는 현재 그대로 그린벨트지역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린벨트가 해지 안되는 이상에는 불평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호 기준해서 18호 되는데 지정에서 빠졌다 이래하면 지정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산상 이익이라든지 빠진 부분은 엄청난 소외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인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가지고 생활을 해 왔는데 그것마저 겪게 된다면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집단적으로 GB 해지 안 되고 남아 있는 집단 마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 GB 주민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들이 주로 농림사업 쪽에서 정부지원사업 쪽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한 30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서 그쪽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우리 시가 국비를 그린벨트내 주민지원 사업비를 가장 많이 가져와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더 많은 국비를 가져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례골프장이 3개 들어온다고 여러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골프장이 들어오기 전에도 아침이나 저녁에 러시아워 시간이 되면 진례, 주촌, 진례, 장유 완전 교통이 마비입니다. 그런데 또 대형프로젝트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왔을 때 기반시설 중에 특히 도로부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진례 쪽에서 여러 가지 출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 현상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복합스포츠·레저타운이나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들어오면 반드시 교통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교통성은 광역교통 그런 부분부터 지역간의 교통, 국지적인 교통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있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대폭 수용을 해서 우리가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뒷받침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나가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과의 역할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옷을 따진다면 첫 단추를 끼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수립이 되면 그 다음 허가관계라든지 다음 도시가 발전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등 이런 게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계획이 잘못 수립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선정을 잘못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동 공단이 이전하기까지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야 되고 지금 주택가와 공단지역이 붙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공해나 이런 부분이 그게 분명히 도시 그 당시 계획에서 그런 먼 장기적인 생각을 안 가졌기 때문에 현재 옮기는데 애로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매스컴에서 우리 김해시가 중소기업이 난립이 되고 무분별 이래 되어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 나온 것으로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배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금방 한 20년 되면 이게 잘못되어서 옮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당장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김해대학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그것을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우기 때 비가 왔을 때 자연적으로 소화를 시켰던 것을 거기를 개발함으로 해서 억지로 배수로를 유도 해놓으니까 많은 비가 오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거라구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이랬는데 정말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첫 단추를 잠그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분명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못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도 잘못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입니다. 경전선, 신항만 배후철도공사에 대해서 지금 진례구간에 보니까 남광토건도 있고 롯데건설도 있고 현대건설도 있고 여러 개 업체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구간이 신월리 중리부락 자체를 이주를 해달라 그 다음에 하평마을 입구에 공사는 남광하고 롯데하고 교착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쪽에서는 원활히 협의가 되는데 롯데건설쪽에서는 부락과 협의가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신 신월리 중리마을 이주대책과 화평마을 입구에 남광과 롯데의 2-2공구에 서로가 연결되는 그런 사업장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례 신월마을 이주대책은 실질적으로 본 사업장과 다소 이격이 되어 있는 그런 실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발주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면밀히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관내 철도사업 관계 때문에 연석회의라든지 현장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 주요민원 발생건수가 61건이 되는데 3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만 사실 28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23건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시도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와 추진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주대책은 실제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고 화평마을 입구의 공사에 대해서는 롯데와 남광이 연결되는 그런 부위인데 남광토건은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지도를 해봐도 추진 업무에 탄력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롯데에 대해서는 다소 농지침수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입니다. 석산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림에 삼계석산과 봉림석산이 있는데 석산이 시작된 지가 8년에서 10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때까지 부과한 세금징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산은 삼계석산과 봉림석산이 있습니다. 두 군데 석산에 대해서 지금 물량수입은 삼계석산이 2,832,000㎥ 정도 채굴물량을 했고 원석대금은 2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봉림석산이 9,700,000㎥ 중에서 9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림의 석산금액이 98억 원 정도 됩니까? 98억 원 받은 중에서 우리 생림면에 환원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조금전 보고사항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저희들이 봉림에 한정된 어떤 사업보다는 수익성 사업을 해서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 각 지역에 골고루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한계는 저희들이 사업주와 관련된 민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림면에 약 50년을 살았습니다만 우리 생림면민이 석산관계 때문에 민원의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석산과 관련된 것은 사업자와 우리 시와 동시에 해결은 거의 다 마쳤으며 지금 소음이나 대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건수는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림면에 석산관계 때문에 덤프트럭에 치여서 고질병으로 숨진 사람이 4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8년간에 약 오육십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 석산의 허가 자체부터 우리 생림면민이 송은복 시장님 순시때 마다 석산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끝까지 이렇게 시에서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어서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민원이 많으면 민원의 상황을 들어주어야 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타당하다면 저희들은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 시와 석산채굴업체와의 협약관계가 사실 이루어져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주로 하여금 주일마다 순회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자산을 마구잡이로 시에서 채취해 가면 가져가는 그 98억 원에 대한 수입을 올렸으면 그에 대한 10%라든지 5%라든지 100% 환원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생림면민은 피눈물만 흘리고 심지어 애를 낳아서 기저귀도 일광소독을 못할 정도로 창문을 닫아놓고 그늘에서 말려야 될 그런 생활을 8년에서 10년간 해오면서 시에서 98억 원의 세금을 받아서 전 김해시에는 레저스포츠타운 그런 데 투자를 다하고 이 책자 안에는 생림면에 레저스포츠라든지 체육공원시설이라든지 한 가지도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생림면민을 밀양으로 편입시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생림면민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밀양시로 편입시켜 주는 것 같으면 석산만 팔아도 연간 일이십억 원 하면 시에 뭐 하러 절해 가면서 레저스포츠나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석산 팔아서 11억 원씩 되는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발전시키고 기업도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왜 98억 원씩 가져가면서 생림면은 피눈물을 흘리고 시에서는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레저스포츠, 골프장 이렇게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하는 게 시의 행정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어떤 도시개발행위 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과에서도 체육공원은 사실상 동 지역에 치우쳐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동도 체육공원 조성을 더 잡아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탄력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생림면을 석산만 파헤치고 무차별하게 할 것 같으면 밀양시로 편입을 시켜주신다면 저로서는 밀양시로 편입해서 이 석산을 팔아서라도 생림면을 발전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줄 것인지 안 그러면 석산을 중지할 것인지 김해시에서 우리 석산자원이 생림면 아니면 김해시청에서는 다른 곳에 3개, 4개 우리 김해의 석산과 김해시에 전부다 아스콘 깔고 흙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가져오고 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렇게 생림면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이것을 참고 오면 다문 환원사업이라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도 물어봅시다. 이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8억 원을 가지고 이 책자 안에 생림면이 발전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림면도 김해시인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무차별하게 지역을 훼손시키고 기업을 무차별하게 해체시키고 그러나 면민은 피눈물 흘리면서 석산개발을 막으면 시에서 권장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그 옆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다문 몇 닢 주어가지고 입을 다물게 만들고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꼭 필요하면 면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허가를 내든지 하지 어째 시에서 무차별하게 이렇게 허가를 내어주고 석산을 하는지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해명이 되어야 만이 우리 같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저도 이해를 하면서 면민에게 가서도 무슨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봐도 눈물이 날 정도인데 우리 면민은 얼마나 피눈물 흘리시겠습니까? 이 책자 안에 생림면의 발전적인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백 몇 십억 원씩, 이백 몇 십억 원씩 큰 사업부지는 시의 발전에만 투자 다하고 생림면의 석산 팔아가지고 시에 발전시키고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림에 대한 환원사업은 지난해 우회도로 5억 원과 봉림마을 소공원 조성하는데 1억 원 일반회계 전출을 했고 그 다음에 학산마을 회관 건립비라든지 마을안길 포장은 저희들이 현실성이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왜 내 지역에 석산개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다 안주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있는 동안에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환원사업은 아니더라도 면민이 바라는, 면민이 원하면 얼마든지 석산을 캐가든, 면민의 안에 어느 정도 수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면민의 민원사항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큰 산을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나 그것도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10년간이나 석산 두 군데 그리고 낙동강 모래까지 사오년 전에 여러 수 십만 톤 파간 적이 몇 년 있지요? 그만큼 김해시의 자원을 생림에서 가지고 갔으면 전부다 봉림리 우회도로 그것도 덤프트럭이 원활하게 다니도록 만들어 준 것이지 그것이 생림면민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우회도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망자가 생기고 면 소도읍 길로 들어가니까 25톤 덤프트럭이 다니니까 교통사고가 많고 그래서 우회도로를 낸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림, 밀양으로 가는 석산은 전부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렇게 해온 것이지 우리 생림면민의 필요 사업은 제가 볼 때 10년이 있어도 하나도 사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차별하게 지역적으로 소외당하고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번의 허가 건도 충분하게 민선5기 의원들이 합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안 했지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허가 났다는 소리에 일부 면민이 반발을 심하게 하는데 그 관계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아마 계획도 세우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은 안 될 것 같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답변은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북부동 택지개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분양 용지가 있는데 파출소 용지가 3개, 소방파출소 1개, 공공시설용지가 하나 있는데 이 파출소도 지금 지구대로 바뀌어진 것 같은데 우리 북부동 인구가 62,000명이 되었을 겁니다. 곧 8만 명이 되는데 지금 주민이 굉장히 불편해요. 기반시설 중에서도 파출소하고 소방서는 꼭 필요합니다. 인구가 6만이 넘는데 파출소 하나 없고 소방서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왜 공공용지를 아직도 안 팔고 아직도 분양이 안 된 것을 보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든 행자부로 하든 경찰청으로 하든 파출소가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팔아야 됩니다. 지구대를 유치하든 파출소를 유치하든 빨리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방서, 소방파출소입니다. 인구가 약 6만이 넘었는데 지금 불이 난다든지 119 얼마나 필요합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빨리 지구대를 유치하든지 소방파출소를 짓든지 빨리 유치했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북부신도시 조성사업만 했지 관련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관서만 해도 국가기관이고 소방관서는 도에서 관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도시 조성할 때 이미 공공용지로 지정된 땅이기 때문에 해당 관서에서 이 땅을 빨리 매입하라고 독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해경찰서나 김해소방서에서 도나 정부, 경찰청에 수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김정권 국회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경찰청도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꼭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서 하루빨리 파출소 소방관서가 설립이 되도록 저희들도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용지를 팔아서 빨리 소방파출소나 지구대나 또 파출소가 없어졌답니다. 지구대라도 빨리 유치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보시면 사업비가 744억 원이고 사업기간이 2003년 11월 6일부터 2007년 11월 5일까지인데 아직 기초도 안 되어 있어요. 가보면 문화재발굴 결과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이게 이렇게 지연되면 사업계획 자체가 안 맞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결과에 맞게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연된 사유가 문화재 발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 문화재발굴 조사가 경남 고고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대가 ABC 지역으로 삼등분 되어서 유적문화를 발굴해보니까 청동기 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유골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문화재 발굴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니까 저희들도 갑갑한 심정입니다만 조만간에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좀 알아야 되겠고 사업기간도 엉터리에요.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준공이 2011년인데 다 되었어요. 그런데 저게 맞을 수가 없어요. 지금 기초가 안 되었더라고 그래서 사업이 연장이 되는데 연장이 된 사유가 분명히 문화재 발굴 사유로 그랬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은 해결 다 했어요? 민원들은? 지주들, 민원

지주에 대한 민원들의 토지 같은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수용으로 다 했고?

협의완료 다 되었습니다.

어쨌든지 민원도 완료되어서 다행이고 어떻든 이 사업이 차질없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일현 위원님이 말씀을 잘 드렸는데 석산이 지금 김해에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두 군데입니다.

아닐 건데 석산허가는 어디서 나옵니까? 석산허가는 어느 부서 나옵니까?

허가과에서 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

석산허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림에 10년 전에 석산을 만들 때 공영개발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당시 저도 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만들었는데 그걸 조일현 위원 말씀대로 민원에 지장이 없게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차량 문제라든지 완벽히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연장기간이 되었을 건데요? 10년 되었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장은 검토중입니다.

연장은 하실 거에요? 안 하실 거에요?

연장은 할 겁니다.

연장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 채굴 계획물량에 비해서 일부분만 채굴한 그런 실정입니다.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나요? 시에서 직접 하면 수입이 배로 넘을 거에요. 수익사업이, 검토 한번 해보세요. 시에서 직영한다면 충분하게 생림에도 필요한 사업들도 해줄 수 있고 굉장히 수익성이 3배 이상 올라올 거에요. 제가 봤을 때 그만치 지금 자갈이 아니고 금이에요. 못쓰는 것 없이 전부 팔 수 있는데 처음 만들 때는 공영개발해서 우리 김해시 우선 개발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사업이 다른 외지로 많이 팔고 있어요. 그걸 좀 제한해 주시고 우리 지역발전이 우선되고 나머지는 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장사속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생림에도 필요한 사업들을 해줄 수 있고 우리 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걸 잘 검토를 하셔서 한 번 자료나 직원들 시켜서 한 달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보신다면 엄청나게 폭리를 보고 있을 거에요. 그걸 한 번 검토하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현지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상당히 차질이 있겠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산허가를 몇 군데 더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영개발할 때는 석산허가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을 파헤치지 말고 이 공영개발 30만 평인가 그 당시 그렇게 되었을 거에요. 이걸 영원히 다 끝날 때까지 허가를 안 내주기로 그 당시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누군가 모르겠지만 특혜에요.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자리에 허가를 해 준 거에요. 자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석산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림과 삼계석산이 사업주가 봉림에는 2개 업체가 들어가서 동남과 용원이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에 대한 건 자기네들이 하고 다음 떼어내는 생산부터 판매는 채굴 업체가 하고 허가나 모든 행정적인 처리는 우리 김해시가 한다고 맡아서 되었는데 지금 계획 물량이 전체 평수가 262,000평에 4,500만㎥를 채굴한다는 조건하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채굴물량이 한 이십 몇 %만 채굴하고 잔여물량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기 때문에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지 그 당시에 초기에 많은 투자자를 공모해서 우리가 모집을 했고

협약서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10년으로 계획을 했어요. 지금 10년 기간이 다 되었는데

그건 산림법에 법상 10년 범위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조사는 세밀해야 됩니다. 지금 석산 원석만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여기 탁상에서 계산하는 것하고 실제 가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오니까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연장을 하더라도 시에 수익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왜 수익사업으로 안 잡고 앉아서 그렇게 계산합니까? 제가 여기서 한 달만 시켜보세요. 계산이 얼마 차이가 나오는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석산문제로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어요.

김영립 위원님, 부지가 땅이 이십오육만 평 시유지가 생길테니까 거기에는 경영수익사업 이후에 대학을 유치할 수도 있고 공단을 유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림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서 당시에 시의회에 사업설명을 하고 그때 당시에 시의원님들이나 여러 지역에 개발과 관련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조일현 위원님 저희들 삼계석산, 생림, 봉림석산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우려 등등 앞에 4대 의회때 김정호 의원님도 상당히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1994년, 5년 이때로 올라가는데 당시에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부단히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봉림석산, 삼계석산 저게 우리 시유지였습니다. 일부 산림청 땅도 있고 이런 좀 사업하기가 용이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상 당시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서희봉 위원님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저걸 시가 석산개발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익을 시에 보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시행착오가 생겨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소해 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아까 조일현 위원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몇 번 발언기회를 요청했는데 위원장님이 안 주시더라구요. 안주시는데 저희들이 생림에 여러 가지 지역환원 사업 때문에 김정호 의원님이나 해당 면장이 요구한 사업들을 대부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일축해서 말씀하시니까 한 게 뭐 있느냐 하시는데 제가 대강 기억으로는 농로 전면 포장이라든지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또 무척산 주차장 관광안내소 설치라든지 이런 것 하고 또 낙동강수련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후보지가 있었습니다만 생림에 유치하겠다 해서 생림에 낙동강수련원도 유치해놓고 도시계획 절차도 갖추고 건립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생철권 전원주택단지 조성이라든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앞으로 의정생활이 4년이나 남았는데 계속해서 시정을 감시하시면서 생림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생림 발전에 도움되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시면 100% 해결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나신 것 좀 푸시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고 처음 산업건설위원회 첫 회의인데 좋은 얼굴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필요한 자료는 세세하게 해서 조위원님이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제공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화 좀 푸시고 업무보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도와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질문했는데 답변은 거꾸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뭣이 맞습니까? 제가 질문은 그게 아니고 계약을 할 때 연장계약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시 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질문했는데

그 부분은 지난 번에 한번 검토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메모 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시가 직영을 하나 위탁사업을 하나 시가 오히려 불리하다, 왜냐하면 선 투자 각종 플랜트라든지 장비투입하는데 엄청난 초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가 민간영역에까지 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김영립 위원님 말씀은 시가 직영하면 훨씬 수익이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또 실물 경제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지적한 이후에 김영립 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 전면적으로 한 번 수익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산관계는 상당히 저는 그 분야에 전문이고 전공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압니다. 굉장히 수익이 많습니다. 흙도 하나 버릴 게 없을 정도로 팔고 있으니까 정말 원석대만 계산하잖아요. 원석을 깨면 돌이 불어나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하더라도 차이가 1.6배가 불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니까 재계약을 하기 전에 시수익을 위해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상당히 검토를 하셔서 조사를 해가지고 원석대로 하지 말고 골재대로 한다면 1.6배로 불어나요. 시설은 전부 하청이라서 본인들은 그냥 돈만 들어가는 거에요. 전부 하청업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김해시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관리는 간단해, 하청업자가 다 들어와요. 돈만 챙기면 되는 거에요. 지금 그렇게 경영자가 하고 있으니까, 직접 투자 아니에요. 그 투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청업자들이 다 들어가요. 들어 가가지고 그냥 돈만 챙기는 거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이 좋은 사업을 이번에 10년 기간이 다 되었으니까 한달 정도한 번 조사나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삼계석산 토석채취 연장허가인데 이게 허가가 난 겁니까? 안 그러면 허가 중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삼계는 연장이 끝났구요. 봉림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장허가가 안난, 연장허가가 안 났으면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허가 나는 과정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지역민과 같이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의 어려움을 덧붙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좋겠고 제가 오늘 감정이 복받쳐서 말이 두서가 없어서 그렇는데 생림면은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건축폐기물도 적정통보가 가 있는 곳 아닙니까? 박사익씨가 해가지고 실제 우리 지역은 석산 두 곳과 박사익씨가 건축폐기물 적정통보 해가지고 산을 깎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림면은 날이 맑으면 비가 오면 정말로 다닐 수 있고 날이 맑아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실제 먼지가 나서 눈을 못뜨고 다닐 정도로 심각한데 또 건축폐기물까지 우리 생림에 얼굴이라 하는 상나전 위에 산을 몇 천평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직업을 팽개치고 지역을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 다행히 와서 보니까 말이 너무나 지역의 어려움을 대표적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그랬는데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다른 곳으로 유치가 가능하면 한다든지 생림면 만큼은 석산 저것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폐기물 저것까지 그 관계도 우리 면민 이장단이 전부 사표를 내고 대충 아시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두 달간 데모를 하다 하다가 결국 적정통보가 나와서 말았는데 생림면민도 김해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더불어 애를 낳아서 농사지어서 FTA 때문에 수입성도 없는데 애라도 낳아서 기저귀라도 햇빛에 말려야 안 되겠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저귀를 못말릴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나도는데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생림면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생림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같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석산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하니까 그 관계는 지금 김영립 위원 요청에 따라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협약서도 한번 펴놓고 의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건축미관팀, 거리미관팀, 광고물관리팀 3개 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제7회 김해건축대상제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 창작 건축물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안목을 향상 시켜 주어서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의 동기를 유발코자 시행합니다. 시상내용은 우수하다고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상패와 머릿 동판을 수여합니다. 사업추진은 8월에 작품 공모공고 해서 12월에 시상하고 전시 및 홍보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경남도 주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시책 추진부분에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시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주택 모델 제작입니다. 신고대상 주택 약 3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름답고 다양한 주택모델을 제작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해놓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합니다. 주택모델 내용은 조감도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자재별 시공비나 시공방법 등 주민들이 쉽게 표준설계 도서로 건축신고 및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절차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은 6월에 주택모델 표준설계도 DB구축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 조성입니다. 인제대 주변지역이 열악한 경관을 대학문화 환경조성을 해서 대학로같은 이미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조형물이나 연못 및 벽천, 화강석 포장, 광장 조성 등으로 7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리미관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옹벽이나 미관저해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과 가로환경 시설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옹벽이나 담장 등의 가로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고 디자인이 도입된 벽면녹화 등 시범디자인 공간을 조성합니다. 올해 두 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연중 사업이 좀 작지만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시설물 미관심의제 추진입니다. 주요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시설물로 조성코자 디자인 미관심의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시설물은 교량이나 옹벽, 공원 및 광장, 가로등, 택시승차대, 광고탑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나 색상, 형태 등을 설치 전에 심도있는 미관심의를 해서 사업 추진합니다. 올해 김해교 난간, 가로등 디자인 외 28건을 미관심의 및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시 도시경관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시경관디자인 개발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우수한 작품을 발굴코자 개최합니다. 작품 주제는 친환경적 도시조성 방안에 도시녹화나 도시 리모델링 및 환경정비, 읍면소재지 정비, 취락환경 개선 등이 있고 주요 도로 가로환경 조성계획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3월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전국 38개 대학에 169개팀 4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열악한 생활주변 환경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가꾸고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추진방법은 읍면동의 마을단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행정이나 재정, 기술지원을 하고 주민들은 사업추진 협의 및 시공관리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3개소에 시작을 합니다. 불암 양정골과 장유 무계, 상동 여차부락이 되겠습니다. 8월부터 사업 추진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금제 시행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불법단속의 인력이 부족하고 수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등이 가져올 때만 포상을 합니다. 2006년 7월 현재 불법광고물 수거가 약 96,000매 정도 됩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광고물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불법광고물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허가된 광고물 수는 42,000여개 되고 다음에 미관지구나 특성구역, 지정게시대 시설관리 유지 관리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해시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건축과 직제는 6담당 총원은 44명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사업은 대상마을이 334개소인데 현재 시에 마을회관 보유가 283개소고 미보유 마을이 51개소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으로는 정비대상이 2003년도 기준으로 84동인데 정비 완료가 25동, 미정비가 59동입니다. 동당 지원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사업은 정비대상이 15동이고 동당 4000만 원 연리 3.4%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무주택자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한 후 회수하여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업무입니다. 대출기간은 7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이고 원금 대출액이 75억 원 정도고 세대수는 1,324세대입니다. 지금 회수는 75억이 거의 회수가 되어 99.15%고 올해 회수금액은 4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인 도로, 하수,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사용검사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20개 단지이고 사업비는 올해 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대상자 지정은 총 17개 단지에 3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통주택 준공 후에 10년 이상된 102개 단지에 대하여 올해 사업비가 1억 12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102개 단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보건복지센터 증축공사입니다. 외동 보건소 건물 북쪽 뒤편에 증죽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고 규모는 지상 3층 592평 정도입니다. 공사비는 23억 5600만 원이고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35%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진영리 진영택지개발지구 내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17평 정도고 공사기간은 올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정도고 공사비는 9억 9800만 원입니다. 5월 착공하여 11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북부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삼계동 화정공원 내로 기존 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건축코자 합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00정도로서 주요 시설로는 학습실, 자료열람실, 멀티미디어실, 세미나실, 장애인 및 어린이 열람실입니다. 사업비는 75억 정도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서는 도서관 기본 건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7월에 감리 및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도서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총 공사비가 75억인데 확보된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55억 정도 부족한데 한 20억 정도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청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부원동사무소 맞은 편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324평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 정도고, 주요시설은 보육실 7개소입니다. 4월에 실시 설계 착수하여 6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했고 7월에 업체 선정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본관 주차장 증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우리 본관 뒤편입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270평 정도 됩니다. 이 증축을 하면 주차장이 61면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1층은 일부 지금 현업 근무자 대기실도 같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1층, 2층하고, 2층 옥상에 주차될 데는 전부다 자주식으로 진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1200만 원입니다. 4월까지 설계 완료했고 7월에 업체 선정하여 10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앞 테니스장 코트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위치는 우리 별관 앞에 있는 현재 주차장입니다. 지금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340평 정도로서 조성하면 61면 정도 주차장이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인데 민원 및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계는 완료되었고 6월에 업체 선정 착공하고 8월에 완료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6200만 원 정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2005년도 불법건축 정비 실적은 145개소로서 지금 시정중인 것도 있고 지금 51개소는 아직까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95개소에 지금 단속을 해서 시정이나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는 2005년도에 4억 9800만 원 부과하여 4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2억 3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가 1억 2900만 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미징수 금액도 징수가 완료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대상건축물이 11,112개소 대상건축물이고 주차면수는 145,770개소입니다. 정비 추진현황은 2005년도에 137개소, 2006년도 6월까지는 34개소에 대해서 정비 완료를 시켰고 일부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2005년도 기준이 100.45%로써 주택 공급 100%를 넘었습니다. 2006년도는 101.5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주택은 134,402호입니다. 올해 주택공급은 6,000호 정도를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김해신도시 공동주택은 14개 단지에 12,615세대인데 13개 단지 11,517세대는 준공이 되었고, 북부 대우 2차 1단지 1,098세대는 내년 4월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영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4개 단지에 3,940세대입니다. 준공이 2개 단지 2,010세대 중흥임대와 분양 2개 단지는 준공이 되었고 2개 단지는 1,930세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200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율하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13개 단지에 10,747세대인데 착공이 6개 단지에 4,885세대고 미착공이 7개 단지에 5,862세대입니다. 그 개별단지 현황으로서는 주택공사가 3개 단지에 2,968세대, 대성실업이 2개 단지에 980세대, 21세기 개발이 1개 단지에 780세대, 세영이 348세대, 우방이 786세대, 신일이 630세대, 일신이 1400세대, 대원이 980세대, 핸드마크씨앤디가 585세대, 허밍하우스가 1,980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김해시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축 관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면한 과제가 있어 가지고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10년이나 이상 넘은 그런 세대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차 대수를 세대 당 1대도 안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어서 건립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조성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차량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세대 당 2대가 예사인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간에 주차관계로 엄청나게 논란도 생기고 다툼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차 관계로 물론 해결방안으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해결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밤10시 이후에 대고 아침 7시 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주차장으로서 역할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건축을 해서 소화를 하려고 해도 건축법에 위반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 두 번째는 건축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또 구성할 때 규정은, 조건은 어떻게 해서 구성하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종호입니다. 105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허가과는 민원행정담당 외 6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37명입니다. 10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사무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도 처리한 민원 건수는 208,572건으로 1일 평균 민원 처리 건수가 680건으로 경남도내에서는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장설립 승인 등록 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공장은 5,190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28%인 1,483개는 미등록된 공장입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입니다. 허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조례제정 현황입니다. 허가과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김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및 김해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에 관한조례 등 2건이 있습니다. 107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무인 민원발급 창구 확대 설치 및 운영시간 변경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지난해까지 11개소에 12대를 운영하였으나 올해 2대를 증설하여 현재 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총 발급 건수가 76,773건으로 1일 250건이 발급되었으며 이중 59%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올해 설치한 2대는 내동 국민은행과 한림면에 설치하였으며 또한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2시간 30분 연장하였습니다. 토요 휴무 확대 등으로 무인발급기 이용시민이 증가함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공장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민원 편익을 위하여 법정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은 다소의 민원처리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 말까지 모든 민원 업무에 대한 처리 기간 적정성을 검토하여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 운영을 8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지수가 경남에서 우리 시가 하위권에 해당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청렴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우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허가 민원 여론조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대행업체인 건축사회와 토목설계사무소 근무자와의 간담회를 분기 1회 개최하여 업무 대행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조리에 대하여 지도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대부분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처리됨으로써 이들의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농지전용입니다. 우리 시의 농지전용은 2004년도에 685건, 2005년도에 708건, 2006년 6월 현재 200건이 허가 또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내에서 농지전용 건수가 가장 많아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농지전용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 허가의 기본방향은 집단화된 우량농지, 인근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는 가급적 지양하고 택지 및 개발된 지역에 인접하여 보존가치가 낮은 농지에 한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하도록 하겠으며 농지전용 신청 민원을 위하여 농지전용 사전 심의제도를 시행하여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전산호적부 오류상 일제 정비입니다. 호적과 관련한 전산화사업이 지난 해 마무리됨에 따라 전산호적부 오류사항을 올 8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비대상은 11,177건으로 이중 3,923건이 완료되어 35%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마무리 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호적 민원처리결과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호적 민원 중 출생, 혼인신고 처리 결과를 전자 문서시스템에서 시스템내 SMS를 활용하여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축하 단문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민원인의 처리 결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친절한 시정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972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이 제도를 더 활용하여 모든 호적 민원에 대하여 이 서비스 제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상동면 매리공장 설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동면 매리공장 이전부지는 장유 율하택지 개발지구 내에서 철거된 업체들이 2004년부터 이곳으로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전 부지는 78년도 원동개발에서 채석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89년 경남도로부터 골프장 18홀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진행 중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지된 곳으로 현재는 평탄한 나대지이며, 법면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낙석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입니다. 2005년도 말까지 수차에 걸쳐서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한 결과 낙독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 요구한 절개지 법면 안정성검토, 최종 방류수 3PPM 이하 유지, 소감천 수리모형 시험, 무방류 시스템 적용 등 모두를 충족하였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부산시와 환경단체 등을 의식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 시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2006년 4월 27일 승인한 후 승인서는 2006년 6월 5일 교부함으로 인해서 부산환경단체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법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산환경단체들이 소 제기 시 제시한 환경정책기본법 위반, 이건 사전 허가 부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것은 연접제한 위반입니다. 다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위반 이것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15㎞ 공장입지 제한입니다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적용한 법규에 위반됨이 없음을 여러 가지 증명서류에 의거 법원에 증명하였으며 소송에 승소하기 위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였으며 이주 업체들도 보조 참가 신청을 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있습니다. 6월 26일 창원지법에서 1차 조정이 있어 재판부에서 부산시와 원고 측에 조정을 위한 대안을 7월 24일까지 제시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2차 조정은 7월 24일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법정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법적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송에 승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장설립 담당하고 산림형질 변경 담당이 여기 허가과에 소속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해 전체로 지금 보면 국유지에 상당히 야금야금 잠식해서 자기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구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 사유지에 공장을 지어놓고 국유지를 야금야금 잠식해서 거기에 무허가 공장 지은데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든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가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는 모든 절차와 법적 하자가 없어야만 나갑니다. 나가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 가끔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허가과에서 처리를 못하고 관련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는데요. 공장설립 담당하고 산림형질변경하고 같아지니까 지금 김해시에 특히 시내 주촌이라든지 진례라든지 이 쪽은 덜 한데 특히 산 쪽에 있는 생림, 상동면 이 쪽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국유지에 공장이 지어져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저희 허가 내준 거라고 추적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동면 매리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부산시나 우리 경남 김해시나 굉장히 매스컴이나 신문에 많이 나고 있는데 만약에 패소가 되었을 때 후유증 승소가 되었을 때는 어떤 장점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승소가 되었으면 저희들 공장설립을 28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을 계속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고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패소가 되었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되는 게 기존 우리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위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 측과 저희들 시와 다시 타 부지를 알선하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하나 패소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 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업체들이 아무래도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할 수 있을 거고 변호사를 해서 승소되었을 때는 간단하게 해결, 끝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비용은 저희들 고문변호사는 시에서 변호하고 있지만 자기 보조 참가했기 때문에 업체들은 자기 부담 분들은 업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체들도 원활히 사업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지금 확대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연간 발급 건수 그것 자료 주시고 지금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안 많습니까? 내외동이다 불암동이다. 면사무소는 면단위는 그렇다 하고 동에 있는 것은 보통 서류를 동에서 떼 주지 않습니까?

평일 날은 관계없는데 퇴근시간 끝나고 난 뒤라든지 공휴일 날

예를 들어서 불암동 같은 경우에 정말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이런 장소에 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조정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불암동 건수도 저희들이 동원아파트 앞에 거기 설치하려고 전 지역을 훑었습니다. 사무소마다 부탁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결국 장소가 협조가 안 되어서 어쩔 수없이 현재 거기 가 있는데

장소가 되면 됩니까?

저희들은 항시라도 밀집된 지역을 우선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원 1차 앞에 들어가는 경비실이 비어 있다고 요청을 동사무소에 몇 번 했다고 합니다. 경비실 현재 안 쓰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기본적인 서류 떼는 것은 여기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건의가 들어 왔거든요.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즉시 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개 곳에 있습니까?

1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14대 있는 곳을 따로따로 해서 설치 장소별로 발급 건수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