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농축산과장 김해관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석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입니다. 영천 농정 발전에 수고하신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p 올해도 농지전용 허가를 전년 대비해서 138%를 하셨는데 농지전용 우량 농지조성 허가나 일시 전용을 작년보다 많이 내 주셨는데 내 주시고 난 뒤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하신다면 불법으로 일시전용이나 농지허가를 받고 불법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민들 피해 사실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농지를 허가 낸 지역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불법전용이 발생했을때 우리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1차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2차적으로 한번더 제고를 하고 3차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우리 뿐아니고 타시도 하고 교환까지 하면서 올해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5건이 적발되어 현재 원상복구 조치중에 있습니다.

원상복구 조치중에는 장마나 당국의 필요에 의해서 당국이 직접 보증보험이나 이런 농지전용을 했을 그런 것으로 직권처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권처리 한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과부터 시작해서 영천시가 농축산 지원 정책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산인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있는 서류를 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느끼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행정지원이 적다 또 보조나 혜택사업들이 너무나 시행을 안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정책이 아주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조금 저로서는 혼돈이 와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에 축산 파트가 한우도 그렇고 돼지나 닭이나 우리 경북도에서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니면 가축종별로 좀 적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시에 농업여건에 보면 사실 여러 가지 품종이 다양합니다. 과수도 있고 또 벼나 양파나 마늘이나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다 그 사람들이 작목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품종별로 그다음에 다른 가축별로 비해 좀 떨어질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돼지 분뇨처리를 하는데 현재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의 일정부분을 분뇨처리하는데 다 들어가고 시설 투자하는데 들어가고 특히, 환경 때문에 고충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찾아서 저희들이 축산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농정이 살아야 영천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84p 거기에 보면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계획에 보면 730톤에 8천2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비가 80%,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373톤에 4천8백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자원재생공사나 농협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가져오면 무게를 달아서 지급하고 합니까?

현재 읍면별로 마을단위나 단체별로 수거를 해서 대창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 가져다 주고 수거한 양이 우리한테 오면 전표에 의해서 키로당 100원씩 주고 30원은 보상차원에서 130원정도 금액은 상반기에 추진실적에 의해서 나가는 금액인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 연간 시에서 6천만원에서 7천만원 나가는데 이것이 친환경농업 육성에 큰 효과가 있습니까? 정부시책이라서 할 수없이 하는 겁니까?

친환경하고 말씀드리면 폐비닐을 이렇게라도 수거를 안하면 토양이 오염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보다 좀더 연 개선을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사실 현재 농사짓는 방법이 전부다 비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도 비닐을 수거하는데 옛날과 틀려서 많이 협조를 해 주는 편입니다. 일부 소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비닐을 수거하는데 사실 좀더 신경을 써서 땅에 묻히던 비가 와서 떠내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내역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p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출산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30일간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연중인지 아니면 농번기에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홍보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순애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농촌에서 일손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하는데 농가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부녀자가 출산을 했을때 한달까지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직접적으로 일을 도와 주어도 되고 아니면 산모에게 도와 주어도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달까지 사용하는데 돈을 72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사실 홍보는 읍면에 전부 공문이 내려가서 처음하는 제도가 아니고 오래 되었습니다. 거의 알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혹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농번기에만 지원되느냐 연중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번기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녀자가 하고 한달전이나 하기 전에 한달전이나 연중 가능하고 영천시청 홈페이지나 전부 홍보는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농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중 가능하다고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무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74p 안전한 축산물 공급 대책관계인데 저도 한사람의 생산농가인데 저희 영천지역의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생산한 모든 농축산물들이 거야말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제대로 믿고 소비자들이 살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정착되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보면 소고기를 먹어도 이것이 마음속으로 한우인지 외래산인지 먹는 사라들 자체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야기가 오고갑니다. 앞으로 우리 영천시에서는 농축산물을 유통관계라든지 불량 축산물 단속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천시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무남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유통계의 직원 3명과 축산물 단속 명예감시원이 오늘도 어제부터 7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검사소하고 설, 추석 명절 때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하절기에는 수시로 단속합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단속해서 단속된 사람은 행정적 조치도 취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영천지역도 아주 소고기가 유명한데 안심하고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시중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나가서 먹고 난뒤에 이것이 브루셀라 병에 걸린 고기가 아니냐 기분 좋게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언제든지 먹고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 같으면 안 먹는 것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브루셀라 병에 대해서는 현재 시판해 나가는 암소 1세이상만 검사합니다. 그 외에 수소는 검사를 안하고 있는데 올 11월까지 10두 이상 농가에는 의무적으로 전체다 하고 올 10월까지는 현재는 100% 살처분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데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80% 보상을 주고 내년 3월부터 이후는 60%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저희들도 교육을 받았는데 시판이 되는 고기가 도남 한우 단지에 나가는 상표를 걸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놔두어도 될 것 같고 고기가 육우 파는 곳과 한우전문점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입회를 하지 않습니다. 위생소에서 나와서 검역소에 나와서 하고 식육점 같은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한우하고 육우하고 구분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도하고 수시도 하고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풍토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무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축산과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불철주야 영천발전과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석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입니다. 시민의 복지혜택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추가 부지 확보를 말씀했는데 검토중입니까? 추진중입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추가 부지확보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고때요.

어느 장소를 물색하는 ......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고

향후 아까 보고때 여성복지회관 이전도 검토하시고 437p 향후 계획에 추가부지 추가 확보와 이전 검토라고 있습니다.

주차부지 추가확보 및 이전검토......

검토를 하는 겁니까?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로썬 대안이나 이런 것이 전혀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서부동 소재에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시민의 복지가 돈으로 관계 되는 것은 아니니까 좀더 나은 복지 혜택을 위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장소가 협소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어떠한 대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택입니다. 관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431p 영천시 거주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 생활예절, 사회적응 훈련 등 원만하고 건전한 가정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되고 있는 점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농촌 총각들의 연령 차이가 대부분 15년에서 약 20년 차이가 납니다. 과연 언어와 풍습이 다르고 성장환경이 다른데 얼마만큼 적응할는지 염려스럽고 이와 관련하여 영천관내에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또 위장결혼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헤어지는 가정 등 그런 조사가 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실패하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농촌총각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회관은 결혼상담소도 아니고 대안까지는 계획한 적이 없고 지금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번에 2개월 계획한 것도 계획하고 있는 중에 교육인적 자원부와 경상북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시범으로 한 것이고 지금 한 것은 시에서 물론 저희들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이렇게 있는데 베트남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쪽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60~70년대 우리 나라 한국 여성들처럼 순박하고 너무너무 착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교육 중에 매일 올라가고 애들도 돌보고 했는데 물론 외국인 여성들도 가정파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여성이라서 그렇다기 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언어소통이 안되어서 남편과 부인과 대화가 안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바디랭귀지라고 몸으로 이야기 하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너무너무 순종적이였습니다. 교육하는 동안에 남편들이 여성복지회관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태워와서 기다리다 태워가고 안 좋은 가정도 있지만 우리 한국가정도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 파탄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저는 너무 좋게 생각했고 여성복지회관에서 이 과정이 꼭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내용은 일주일에 3회하면서 2회는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1회는 예절도 시키고 생활 음식 관혼상제례부터 해서 모든 것 부모 모시는 법 한복 입는 법, 골고루 여성들이 꼭 필요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2개월 과정이 짧습니다. 예산이 프로그램 상 되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밑에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추경이 되면 저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싶거든요.

이것이 올해 처음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까?

예, 5월 8일부터 7월 4일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입니다. 여성복지에 노력하시는 이잠태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3p 보면 교육생 복지 서비스 부분에 자녀 놀이방 운영 부분이 있는데 보육교사가 한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 때문에 보육 교사를 더 못두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생 날마다 교육하는 교육생 자녀의 인원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보육교사 1명 보육자격증 있는 분 1명인데 그 분도 일용직이고 주로 예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는 아이들도 유아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날은 20명도 넘고 없는 날은 1~2명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몇 명 배치하기는 곤란하고 한명으로 도 가능하고 이주 여성을 할때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사용했습니다. 이주여성 교육할때는 백일 안된 아이도 데리고 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들이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도 쓰고 했고요. 지금은 1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가 3명인데 실제로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성분들이 데리고 다니는 자녀 교육에 의아심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녀들이 많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락입니다. 관장님 업무보고에 수고많으십니다. 437p 교육장소가 혐소해서 요가나 스포츠댄스 교육이 불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컴퓨터는 곤란하겠지만 요가나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회관에서 하실라고 하지 그쪽으로 옮기면 번거로워 해서 장소 이용하는 것도 그 쪽에 협조를 구해야 하고 그쪽에 우리 때문에 계속 시설을 비워 줄 수도 없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요일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관 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호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성의 교양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이 저 뿐만 아니고 많은 여성에게 귀감이 됩니다. 저는 2005년도에 청통면내에서 실시하는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이동 여성 회관 운영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농촌 여성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높고 참여도가 높았던 여성 가요교실과 생활체조였다고 봅니다. 그때 인원이 120명 가량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참여도가 높은 이 두가지를 좀더 기간을 늘려서 장기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에 청통면과 대창면에 저희들이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이동여성복지회관을 운영했습니다. 반응이 대창, 청통 모두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해 줄 수 없느냐고 건의도 대창면장님이 직접 간부회의때 보고드린 적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들은 언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통면에서 호응이 좋아서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면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 혁신분권개발추진단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