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앞서 부교육감께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제4대 시의회가 출범한 후 첫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원구성에서 교육사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동욱 위원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교육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교육문제를 같이 걱정하시고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실 이방우 부위원장, 이죽련위원, 윤종오위원, 이은주위원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교육현안에 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무서운 삼복더위에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하여 부교육감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부교육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행인사관련 평가제를 능력개발형 평가제로 전환하는 등 교원평가 등 승진제도가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교육청에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의 질은 선생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능력개발에 따른 실력향상이 곧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나 저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능력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더 나아가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하여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평가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농소초등학교, 강동중학교, 서생중학교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운영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선방안이 나오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선생님들 능력향상을 통한, 질 제고를 통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인 방안으로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교육전문직 승진에 있어서 신뢰도확보라든지 또 정부방침에 의한 여성관리자 우대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서 저희 강북교육장님이 금년 8월말 정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임교육장님을 공모제로 실시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교육국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부교육감께 교육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교육장님 계신 자리에서 질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또 울산교육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 많이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공교육 자체가 많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학부모들의 불신과 지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교육청 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최근 몇 년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교육감님이 공석인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현재 부교육감님이 울산교육 자체를 이끌고 큰 방향을 제시하면서 일을 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국이나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에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교육감님이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주위원께서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걱정이 앞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 상으로 보면 교육감이 계시지 않더라도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실은 보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울러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의 학력향상, 인성함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각종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행정자체가 결국은 학교현장인 학교의 학생들의 학력향상 더 나아가서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행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울러 저희들이 바르게 한다고 하더라고 일반학부모님, 선생님들, 시민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저희들 각종 정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종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각종 여론수렴 과정을 철저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위원회라든지 다수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고 또한 모든 분야에서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죽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교육청에서 학부모, 사교육비경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아까 교육일선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수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학교보다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원에 의존하고 기대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이미 보도를 통해서 도 알고 계시는데 이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님께서 아주 현실성 있고 좋은 질의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교육부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교육부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을 잘 하시려면 한 가지 문제만 해결을 하면 평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사교육비, 또 한 가지는 대학 입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평생 교육부장관을 할거라는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만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교육비 경감문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요인에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분석하고 있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학부모라든지 시민들이 느낄 때 많이 경감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사교육비에 대한 투자액이랄까요, 소요되는 비용이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13조원이었다가 최근에 와서는 20조원에 육박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가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감대책으로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선 사교육비하면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이 대학입시에 가장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각 고등학교 각 교실에 프로젝션 TV를 설치해서 자율학습시간에 EBS방송을 누구나 학생들이 청취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가장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최대의 성과가 있고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사교비 경감방안으로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라는 것이 종전에 초등학교는 방과후 보육교실운영이라는 것이고, 중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털어서 금년부터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되면 사교육비 경감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12일에 청와대에서 전국 시ㆍ도교육감과 교육장 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공교육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소득양극화현상에 따른 소외계층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신 부분이고 또 방과후학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또 지원할 것이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선 방과후학교가 207개 전체 학교가 다 실시되고 있고요. 전체 참여학생이 35.5%로 전국평균보다 조금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대학생 학습도우미를 작년부터 활용해 가지고 방학기간 동안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무료로 보충학습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정책이 금년부터 대학생 맨토링이라는 제도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관학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울산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했는데 제가 울산에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울산에 먼저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전국에 못 알려지고 아마 서울에서 벤치마킹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면 상당히 사교육비가 경감 할 것 같고요. 아울러 중학생들에게도 나름대로 교과종합반 형식으로 교과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교과위주로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사교육비가 우리 울산에서만 300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경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대안이나 좋은 말씀주시면 저희들 적극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교육비가 자꾸 13조, 20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바로 올라가는 이유는 아까 제가 후자에 질의 드린 학교에 대한 어떤 학부모들의 인식, 돈이 많이 들면서도 정말 빚을 내서라도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학교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한데 이것은 단시일 내에 울산뿐만 아니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라고 생각했는데, 일선에 계시니까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 가지고 학부모들의 어떤 인식, 학교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님 임기가 끝나면서 직위공모제 한다는 얘기를 미리 좀 들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도 직위공모제를 한 곳이 있습니까?

예, 전국에 많지는 않지만 한두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에 아직까지 대중화 된 것이 아닌데 울산에서 선도적으로 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이 그 동안에 어떤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매우 혁신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고무적입니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직위공모제를 계기로 해서 교육공무원 사회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교육감님에 대한 이야기를 공무원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듣습니다. 학교 신설현장에도 아주 자주 가신다고, 몸소 발로 뛰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 앞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호철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호철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수당 168만원 말고 다른 일체의 금액이 없습니까?

전체감액이 연간 3,816만원인데 기존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은 종전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회기수당을 월정수당 하는 것만 개정을 했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같이 이것을 보고 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항상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여러 위원님께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석 초등교육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2006년도 초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정진돈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진돈입니다. 2006년 중등과 주요업무보고를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학정보기술과 박수종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 박수종입니다. 2006년도 과학정보기술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윤수현 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윤수현입니다. 2006년도 평생교육체육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송판규 과장 주요업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의 질 향상 추진사항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식중독 발생 경위하고 대책방안에 대해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인지역에 급식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부에서 일제히 급식소마다 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각 학교의 급식,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까지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자체에서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중독발생원인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식품으로부터 조리 된 식품을 공급받았을 때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식중독의 병원체를 알고 있는데 병원성대장균이 있고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걸려도 결국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울산지역의 옥서초등학교에도 식중독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보면 학생과 조리원에서 병원성대장균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식품으로 봐서 급식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점검을 잘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비단 단체급식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체에도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혹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급식을 같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동시에 다 같이 먹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같이 먹고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이 우리가 보면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급식의 날을 정해서 학부모도 참여해서 급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학생들의 의식조사도 해 주시면 조금 효율적이고 좋은 음식이라든지 좋은 급식을 통해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급식과 관련해서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자체 급식일부와 외부급식이 있죠? 중앙여고 그렇게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울산지역에 207개 학교에 전부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급식을 하는 곳은 사립학교 5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1일자, 2학기부터 사립고등학교에 홍명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는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또 3개 학교가 제일고등학교와 성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직영으로 전환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정부의 투자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시설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과장님, 해외유학 가는 영어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분들 유학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2년이 있고 1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갔다오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갔다오시면, 혹시 뒤에 데이터 숫자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예, 1년에 교사가 영어권에 연수 가는 수가 1,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 와서는 개인이 연수를 받고 왔을 때 그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해서 집단연수에 차라리 수를 늘렸으면 늘렸지 개인적으로 장기연수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금년에는 예산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현재 가 계신 분이 네 분 정도 됩니까?

가 계시는 분은 종료시까지 1, 2년은 지원 해 줘야 됩니다.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갔다와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활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학교에 복귀해 가지고 그 학교만 가르칠 생각만 하고 그 이외의 시간 부담을 주면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못한다’고 하는데 더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애초에 목적했던 부분하고 다르다, 그죠?

예.

그러면 결국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예, 그래서 단호하게 이번에는 안 하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선생님들을 단기간 연수라도 국내에서 시키는 것이 낫지 한 개인에게 그렇게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갔다 오신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현재 존재하는 인원이 소수입니다. 10명 이내 입니다.

지금 현재 잔류하고 계시는 분이 네 분 정도 계시고.

해외에 잔류하는 것은 제가 추측 건데 한 2, 3명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뒤에 정확한 숫자 모르십니까?

지금 있는 분은 아까 이야기한 2년 과정이 3명 있고 1년 과정이 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효용성이 많이 없다고 해서 올해 것은 예산에서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 분에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1년에 4, 5천만원 들어갑니다. 송금해 주는 양이 그렇습니다.

4, 5천만원 소요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결국은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 결과만 초래했다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실시한 년도도 기억 안 나십니까?

년도는 제 기억에는 한 5, 6년 됐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개인의 공부 이외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예산을 낭비한 결과만 초래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하든 어떤 예산을 해서 열심히 해서 교육의 현실에 투입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했다가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초선위원으로서 교육청 관련한 업무를 배우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들으면서 제가 궁금하거나 평소에 고민이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교육과에 업무내용으로 보고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독서교육의 중요성과 그리고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과 정책에 굉장히 감사와 환영을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도서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전담인력을 비롯해서 교사들 인식에 대한 것, 그리고 도서관시스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도서관을 실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내용에서 조금 빠져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서관 사서제 도입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서관에 대해서는 보고를 통해서 몇 개 학교가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장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도서관 사서를 통해서 도서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역사회네트워크까지 구축하고, 예를 들어서 학부모도우미나 학생도우미 그리고 각 학교에 맞는 특성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사서와 학교에 있는 교사들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울산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지, 아니면 전담인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도서관 활성화의 목적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아이들 커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 해서 학교도서관 환경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 배치가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현재 전담인력배치는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지초등학교에 있고, 한 사람은 강남교육청에 배치하고 있고, 한 사람은 문수고등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사서교사도 교원 총정원제에 묶여서 정원을 줘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임용시험을 쳐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초등에서 2명, 중등에서 6명 정도 8명은 사서교사를 확보해서 2007년도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배치예정이…….

초등 2명, 중등 6명 정도, 학교도서관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전 8개 초등학교 독서실에 보면 어머니들의 자원봉사 역할로 독서학습도우미가 있습니다. 독서학습도우미에 대한 연수를 해 오고 있고, 또 학교지역에 있는 지역도서관에 보면 학교업무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다시 연계해서 학교 독서학습도우미 교육을 활성화하고 질을 높여야 될 그런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교원 총정원제이죠. 교원 총정원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확보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학교도서관 활성화 문제는 전담인력의 배치 없이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이 해결이 되면 지역사회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가능하고 그리고 꾸준한 도서에 대한 관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도우미로서의 활동을 몇 년 해 왔었는데 현재 학교 내 담당교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그 일을 하면서 연구학교 경우는 연구학교까지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는 초등교육과에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도 풀어야 되겠지만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고민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개 학교에 도서관이 있고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들었는데, 도서관 실태에 대해서 조금 더 덧 붙여서 보고를 부탁드리고 도서관이 있는 위치가 학교마다 다릅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구석에 차지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덧붙여서 한가지 주문드릴 것은 신설학교 경우에 시설 설계단계에서 도서관의 위치를 선정을 해서 도서관이 학생들에게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도서관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실태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준비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라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도서관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105개 목표에서 87개 학교 83% 학교도서관 신설 내지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마는 신설학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설함과 동시에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저희들 예산지원은 없고 현재로 학교예산에 3%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장서구입을 하기나 도서실 보완을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적하신 대로 전담인력 배치문제, 실제 도서관의 활용문제 그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내용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은 현재 양성평등 및 성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교육부의 지침뿐만 아니라 울산시에서 많은 사건들이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요구나 시민사회단체 요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교장과 교육청 직원들 전담교사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 교육대상에 대해서 학교 교장을 비롯해서 교감 전교사로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한번 더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진돈입니다. 위원님께서 전국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봐서 아주 민감하고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청에서도 여기에 동참해서 많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상을 교장, 교감, 학부모, 교육청 직원, 여러 부분을 통해서 대상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성고충상담원 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성교육담당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본 청에서 시켜 가지고 전달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전부다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 가서 단위학교별로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직장에서 나름대로 시키고 학생들도 요사이는 그런 성희롱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학교 초 ㆍ중ㆍ고등학교 단위로 연 10시간 이내로 교육을 받게끔 공문도 내리고 지시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또 성교육 할 때는 성교육상담소 성주향이라는 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와서 강사로 하고 또 서울에 인적자원부에 성 담당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과 전담교사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중학교가 빠져있고 모든 공기관이 전달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공기관에서 1년에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공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전달교육방식은 교육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미 몇 년을 통해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을 직접교육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고등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장,교감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제도 제가 학교의 직원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제도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양호교사들이 학교 내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물론 인력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탈피를 해서 지역의 전문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것은 결국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집단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바 있는 양성평등과 성교육 관련된 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호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효성있게 구성해서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 했는데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양 지역청에서,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장하고 중학교는 지역청에서 하는데 지역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달하는 것보다는 직접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짜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안으로 직무교육시 하게 되면 직접교육이 다 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직무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무교육 커리큘럼 안에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성교육을 넣어서 해 주신다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과에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교육문제는 상당히 시민들의 요구나 현재 늘어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꾸준히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방과후학교 운영이 사실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하거나 진단하기는 어려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작단계에서 틀을 제대로 잡고 진행을 했을 때 사업의 효과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는 방과후교실이 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전담교실확보문제와 전담인력문제, 지원체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담인력에서는 방과후학교 전담팀이 구성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전담팀이 교육청에 있는 전담팀인지 아니면 각 해당학교마다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송판규입니다. 전담팀 하는 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시작은 전담팀으로 해서 7월10일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복지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적학교에 대한 인적자원 내지는 시설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학교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학교 안에 시설을 방과후학교를 대비한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과후 집에 가라고 해도 오히려 가지 않고 학교에서 머물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찾아서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현재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조금 전에 도서관 얘기도 있었습니다. 도서관 그런 것도 확보가 안 된 학교가 아직까지 많고 그래서 기존교실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담임선생님들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해서 자체교육을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적자원은 역시 외부강사가 초등에는 조금 전에 있었던 특기적성교육차원, 특기적성교육도 현재로서는 방과후학교로 용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외부강사도 있고 자체강사는 초등에는 적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준별 보충수업을 하면서 자체학교에 선생님들 강사라기보다도 방과후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외부강사들을 쓴다하더라도 기존의 특기적성활동 방식은 외부강사들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 방과후학교라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되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오는 학생들을 맞이하고 귀가시키고 중간중간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지도나 이런 부분까지를 자원봉사 체계든 대학생 도우미 체계든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한 총괄기능을 전담인력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력은 현재 학교에 없는 거네요.

현재로는 없고 단위학교에 업무분장차원에서 방과후 담당교사는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도서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도 정말 굉장히 이런 고민자체는 시대흐름에 맞춰서 좋은 계획과 정책을 내고 계시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런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립 서비스(rip service)에 정말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방과후학교를 학교 내에 제대로 정착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차피 이러한 정책목표를 목표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해결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여름방학기간 중 약 15일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중국 단기어학연수를 실시한다 하는데 어학연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학생부담금이 얼마이며, 인솔교사 경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단기연수가 과연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 단기어학연수는 2006년7월25일부터 8월8일까지 14박15일간 이뤄집니다. 학생 1인당 연수비는 100만700원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학생참여 인원은 198명입니다. 작년도에는 학생 1인당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1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인당 86만3,400원하고 교육청 10만원 더해서 총 96만3,400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교육청 예산절감 차원 또 순수하게 단기어학연수의 참관학생을 각 학교별로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도 강조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동의를 얻어서 신청한 숫자가 현재로 198명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100만700원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솔교사는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이 14박15일 동안 학생을 관리하는 부담이 많이 듭니다. 또 거기에 가서 할 일도 많고 해서 인솔교사 경비는 1인당 167만500원 정도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장비를 계상 해 보면 100% 지급이 안 되고 65% 수준에서 이 경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 경비가 65% 수준으로 내려간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여행사하고 경비절감을 가져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교명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안초등학교라고 새로 9월에 개교예정인 학교 아시죠.

예.

지금 부지가 천곡동입니다. 거기가 천곡동이고 지난 농소 3동에 7월14일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한결같이 ‘학교이름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명을 다시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명칭이든 중학교 명칭이든간에 교명을 붙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제가 지역교육장으로 근무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연관되는 모든 자료가 추출되어 나오면 지역민들 끼리 의견수렴 해 보고 어디가 가장 적합한 교명이다 이게 대충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전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에 쫓아가는 방향으로 교명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해당 지역청의 관리과에서 주선하게 되면 충분히 해결될 일리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교명변경 청이 있어서 즉각 그것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지역청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에다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 학교명을 지을 때 여론수렴 할 때 상안동 주민을 위주로 해서 여론수렴 했고, 상안동 주민 여론수렴을 하다보니까 동천초등학교 학부형들 여론수렴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 소견이고 또 농소 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 지어놓은 상안초등학교에 갈 학부형들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제가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장 시절에 지금 현재는 진장중학교입니다마는 건축당시에는 명촌중학교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곳은 진장동인데 왜 명촌중학교가 되어야 되느냐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장중학교로 수정된바 있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시면 훌륭하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2천곡중학교 공정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기획관리국소관 업무보고시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들으실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교육의 기본방향’ 해서 자료를 만드셨는데, 3페이지를 보니까 ‘미션, 비전, 내부 프로세스 관점’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울산교육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부분에 좋은 한글도 많은데 특히 교육청에서 꼭 이렇게 써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개괄적 보고를 서두에 드릴 때부터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의아심을 갖고 여러 위원님께 동조를 구하기는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사람의 사상도 변화를 시키고 시대의 환경은 새로운 방향의 교육이론도 낳는 줄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한국에는 새로운 조류의 물결이 있어서 각 기관의 혁신성이나 구조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거는 슬로건이나 사용되는 용어가 대단히 아주 다문화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중앙부서 같은 데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영어를 몰라서도 근무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랍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시ㆍ도교육청 단위에 우리들은 교육의 원래 속성이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데 이러한 혁신을 가하려고 하면 흔히들 교육계에서부터 혁신의 동조가 별로 없다는 평을 받듯이 저희들이 이것을 제시하면서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근원만 말씀드리면 우리교육청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좇아서 기관의 운영을 성과관리 차원에서, 성과관리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balanced score card 모든 것을 성과위주로 평정을 해서 인간의 능력이나 조직의 기능을 평가하겠다는 제도 하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션은 뭐냐하면 결국 서로 인간과 인간끼리의 상호 정서적 관련으로 하나의 언약성을 가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교육현장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구현하고자 하는 최상의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의 목표라고 하면 되잖아요.

또 비전은 아주 중간 단계적인 하나를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교육이론가로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별로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필요하다면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물론 교육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리가 아니면 다시 제 속을 보일 기회가 없어서 이 말씀드리고 말미에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울산교육의 기본방향인데 교육부지침에 이런 걸 쓰라고 나옵니까?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원 틀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교육부의 그런 틀이 있든지 간에 울산교육의 기본방향이잖아요. 기본방향은 저도 밑에 있는 얘기들은 다 이해가 갑니다. 위에 굳이 이렇게 안 쓰시더라도 충분하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쓰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자꾸 언론에서도 떠들고 애들한테도 교육시키면서 세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뿐이겠습니까? 아예 이것을 통째로 영어로 해 오시죠.

영어만이 꼭 세계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울산교육의 기본방향을 얘기하면서 제가 황당해서 처음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은 고민 좀 하셔서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깊게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시정할 만하면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 남구지역과 그 외 지역하고 학력격차가 기본적으로 존재합니까?

질의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 드려야 좋겠는데 우리가 표본평가를 해보니까 남구와 다른 구 또는 우리 도심과 외곽 농어촌지역 거기에 격차는 있기는 있습니다. 교과별로 내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일일이 점수를 가지고 대두는 못합니다마는 교육의 전반적인 바탕이 그렇잖습니까, 문화적 혜택이 적은 곳에서는 아무 래도 학생의 학습발달이 지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이라든지 수학 교과목은 우리외곽지대 학생들이 아무래도 도심지에 있는 학생보다 좀 쳐집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까?

제가 다년간 통계를 장학팀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울주나 남구, 동구 다 표집해서 성적산출을 해보면 절대비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한번 시험 치고 가버리고 나면 그 기준에 맞춰서 꼭 비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평가를 해서 성적분포를 보면 상당히 향상은 되고 있는데 교과목 격차가 생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 지역에 살다가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그쪽으로 전학을 시키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는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이사를 가지 않으면서 학생만 퇴거시켜서 편법이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로 지역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교육격차의 해소가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을 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위의 예산이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단지 교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울산지역의 공원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모든 부분들이 편중화 되다보니까 이것까지 편성되다보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부분 혼란이 많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념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획관리국하고 같이 다 공통으로 포함될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 일단 얼마 전에 급식문제로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현재 자체급식을 하지 않고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체급식 부분을 전환 이것은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7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현재 위탁급 식 즉 소위 말하면 각 공장에서 돈을 주고 사다먹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풍파를 일으킨 CJ푸드라는 시스템이 결국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 지만 아직까지 윤곽은 확실히 안 났습니다마는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에 그 회사가 한 고등학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사고발생시까지 그 고등학교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23일 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쯤 사고가 났을 때 즉각 학교에 연락해서 공급받는 업체의 식사를 제공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면 어떻느냐 권유를 하니까 학교에서도 쾌히 사고여파로 인해서 절단을 시키고 다른 급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9일 남구 옥서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 약 228명의 환자가 발생되어서 결국 검사하니까 거기에 조리종사원도 보균자로서 나왔고, 이게 좀 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생 175명, 교사 10명, 교사까지도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교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대상이 되다보니까 검출되어 나온 것은 보건소에서 정확히 안냅니까. 저는 보건위생학적인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추적하면 나올 건데 이것이 도대체 조리과정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데 신문에서는 한발 앞서서 그 학교에다가 벌금 300만원, 조리정지 10일 이런 식으로 신문에 터뜨리고 나니까 우리교육청에서는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남구청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7월15일까지 청문기간을 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낼 겁니다. 내면 학교가 벌금을 받든지 급식공급을 중지 당하든지 결판이 날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학교장 경영책임권한 내 급식이 가장 머리가 아프답니다. 사고 없이 잘 만들어내도 여러 수천 명의 학생이 입맛이 다르니까 ‘이것은 맛도 없다, 이것은 돈만 비싸다’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선진국은 제가 12월에 가니까 그 급식을 할 사람만 주문해서 그때그때 사먹고 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옵디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야 되겠다 싶은데 앞으로 교육계에서는 큰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명확한 답변 안 주셨는데 아까 5개교라 했는데 일단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 중에 2개 학교는 금년에 직영으로 돌릴 것이고 3개 학교는 내년에 할 것인데 그게 원칙이 이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때 1억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되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 안 해줍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구설비비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까지 교육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특히 대상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설립목적에 대해서 ‘너희가 시설해라, 그러면 우리가 설비는 해 줄게’ 해도 자꾸 사립학교의 목적의식은 ‘이 기회에 다 타야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그것은 안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가서도 3개 학교는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만큼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문제이니까 지원금을 늘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국민인데 사립학교 가고 안가고는 우리가 학교선택권이 없으니까 무조건 시설은 같이 해 줘야 한다는 원론은 저도 동참합니다. 어쨌든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도 잘 해오셨지만 특히 부식 검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 참여가 높은 학교가 문제가 없더라고요. ‘밥이 맛있니 안 맛있니, 많이 주더라 작게 주더라’, 양부터 시작해서 그런 논란이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밥을 한끼씩 먹으면 확실하게 신경을 더 씁디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유도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의력계발 교육 중요하다 하셔서 창의학습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하려면 차량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차량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저희 예상으로는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오후 3시 정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원이나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가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아이들이 범서읍 서사리에 있는 거기까지는 시내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버스 3대 정도만 있으면 시내코스를 정해서 오후에 3시까지 창의학습원으로 올 수 있는 교통안내를 해 주고 거기에 자원봉사는 창의력계발지원팀 중에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같이 버스를 타고 창의학습원에 가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버스가 3대 있어야 되고 기사도 있어야 되고, 운영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나 출ㆍ퇴근하고 난 뒤에 버스를 이용할 수는 없는지 각처 회사하고도 저희들이 교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버스노선도 없는데 보통 학부모들이 태워서 오겠네요.

예, 학부모들이, 여기 지금 오는 순수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지금 현재로 학생이 3,742명 정도 금년 들어서 5월말현재까지입니다. 학부모가 321명 정도입니다.

한 번 다녀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학생이 계속 정기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월말로 중복이 되는 아이도 있겠습니다. 여아튼 창의학습원을 찾아온 아이입니다.

여기 3,742명이라는 것은 매일 온 학생들 누계인원이죠.

석 달 동안에 온…….

실질적으로 창의학습원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본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번 갔다온다고 효과 있는 것 아니잖아요. 방과후 주기적으로 계속 가서 그와 관련된 학습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300여명 정도입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창의학습원을 열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고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대규모로 한다면 실제로 차량을 구입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300명 정도 하는데 차량을 3대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15페이지 유치원 종일제 운영과 관련해서 유치원 부분이 학교 병설유치원도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유치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고서를 보고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 49개원 한 것은 병설유치원 20개원하고 사립유치원 29개원하고 공ㆍ사립 합해서 종일제 운영학교입니다.

초등학교 108개교 중에서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데가 몇 개교입니까?

병설유치원이 68개원입니다.

나머지 운영하고 있지 않는 학교부분도 병설유치원을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죠.

예.

이런 학교들이 과반수 이상 운영하는데 나머지 학교는 왜 운영 안 합니까?

사실 유치원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이를 돌보는 보육기능도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보육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49개원 운영하는데 약 5억3,5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확보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래서 점차 2005년에 35개원에서 49개원으로 14개원이 늘어났으니까 2007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늘려서 종일제 운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설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이왕 종일제 운영하는 게 대세이고 학부모들이 워낙 맞벌이부부들도 많고 해서 그런 요구들이 사실 많습니다. 다른 데는 못 한다하더라도 여기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답변이기보다는 여러 위원님께 이 계기로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기본시안을 확정하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마는 분명히 종일반 운영이라든지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육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옆에있는 어린이집 애들 수용하는 시설을 초등학교 구내로 확대한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밀고 나옵니다. 제가 엊그제 정부시안을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큽니다.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해 줘야 해결하지 국가는 이렇게 문서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만 예산은 다 안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문제가 검토되고 대두되면 여러 위원님께 먼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저출산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을 확보 못해서 애태우는 분들을 위해서 라도 충분히 보육시설 내지 유치원시설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면 사립학교유치원을 경영하거나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분들은 국가시설에서 다해 버리면 우리는 뭐해서 먹고사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문제로 골치 아픕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하시고 계획이 서는 대로 보고도 드리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제 운영하면 지원할 때 어떤 지원을 합니까?

보육시설 같으면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뒹굴고 놀 수 있는 온돌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린이보육시설은 그만큼 차이가 다릅니다. 온돌시설을 해 줘야 되고 각종 놀이시설도 안전성을 고려한 시설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강사도 필요로 하고, 보육교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물적, 인적 투입을 해 줘야 되니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