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오늘자로 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이효재입니다. 먼저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할 주요현황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등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허락을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김정성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 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도시개발과장 정지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건축주택과장 김병걸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지적과장 박재완입니다. 지적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재 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행정과 재정으로 울산의 미래와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국이 울산의 미래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국인데 개발제한구역이나 여러 가지 성암 관련 자연공원 이런 부분의 도시계획에 의하면 지금까지 40년동안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의하면 이제는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라도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토지이용을 제한하면서 국가가 매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엄격한 토지요구제한을 받는 부분도 역시 미집행도시계획 신청내에 있는 토지 중에서 당초의 토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 특히 대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다른 임야나 전답의 경우에는 토지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유독 대지만큼은 집을 못 짓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죠?

많습니다.

정부예산이나 시예산으로 매입할 여력이 됩니까, 되지는 않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재정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선암ㆍ상개지역은 국가공단이 되면서 아직까지 보상도 없이 40년동안 묶어두고 벌금을 내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집을 지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죠. 선암ㆍ상개지역의 경우는 앞도 도로이고 뒤에도 도로이고 중간인 거기에도 무허가 집을 짓는다고 벌금을 매년 매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공원녹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은 저희 도시국에서 합니다마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환경국 녹지공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환경국 녹지공원과에서도 공원부지나 특히 완충녹지의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철도변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공사비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토지매입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그저께 교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를 초월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국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은 부수적인 사항인데 4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지역에 국가예산이나 시예산이 있다면 보상을 해 주고 이주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매년 벌금을 매기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대책과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서간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은 구획정리조합이 부도가 났는데 여기는 부지 매입이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조합이 부도가 난 곳이 많죠?

보고서에 있는 대로 망양의 망양 1, 2지구는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장기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 호수지구 같은 데는 조합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는 그런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준공일자를 맞추어서 준공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선암지역의 구획정리조합이 부도 난 지가 16～7년이 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도 도시계획입안이 당초에 잘못 되어서 선암절개지에 국ㆍ시비가 대략 40억원 정도 들어갔죠?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선암절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ㆍ구정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선암절개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이 40억원 들어갔는데 그런 곳도 도시계획 입안이 당초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절개지를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는 곳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거기를 경사지로 눕혔다면 국ㆍ시비 40억원을 따로 들여서 또 그사이 10 몇 년 동안 계속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을 계속 했느냐, 처음 계획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서 선암 구획정리지역이 부도가 나서 아직까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보고서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택지개발지구운영 구획정리조합이 부도난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고사항은 잘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제일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금융권에 설정하러 가면 건물만 돼 있고 대지는 안돼 있으면 설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금융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조합이 부도가 나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융자나 대출을 못 받으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유심히 관찰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을 94곳이나 하고 있다는데 94곳이 어디인지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고 해서 주로 여쭤보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요청인데요. 현재 주상복합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걱정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률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저조해서 입주시기에는 지역의 가계라든가 투자자들, 또 여러 가지 주택ㆍ건축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률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분양률 관계는 업체별로 자기들 영업 비밀이어서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경제파트이기 때문에 부동산경제와 관련된 자료가 경제통상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시국 관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자면 기업으로서는 대외비 사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이미 개인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광역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예측이 되면 비밀로 한다는 것이, 어차피 그게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분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됐다, 덜 됐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업체에서 과대포장을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된 것은 보고가 안 되고 있고 자기네들이 과대포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률이 3개소 이외에는 20% 미만으로 저조하거든요.

열 명이 지켜도 어차피 도둑은 잡을 수 없다고 과대포장해서 분양률을 보고하는 것은 허위문서를 만든 업체측의 책임이고 관에서는 관대로 정상적인 틀 안에서 분양률을 체크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체별로 분양률 관계를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실제로 현재 시공이 시작된 곳에도 분양이 거의 2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되어서 어떤 질의가 있냐면 울주군에 장백아파트 건축하다 말고 부도가 난 것 같더라고요. 흉물스럽고 도시미관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우정지하도 앞에도 굉장히 오래돼서 흉물스런 부분이고 학성동에도 보면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건축되다 말고 실제로 입주가 안 되고 마무리되지 않은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의 경우에는 개인 건축물이니까 그렇지만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고 시에서 충분히 예측해서 사전에 예방한다거나 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흉물스런 건물도 물론 사유재산권의 침해 과정에 복잡한 이해관계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치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제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인데 각 시ㆍ도,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 어떤 도시를 막론하고 투자유치는 도시가 사느냐 죽느냐의 절대절명의 중요한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우버스하고 삼성SDI 현장을 저희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이 올 때는 사장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고용원들과 그 가족들과 협력업체와 그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주택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락이나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업용지에 대한 지정, 도시계획에서 상업용지를 지정하고 빨리 그 시설들이 들어서게 해 주는 조치, 교육시설도 빨리 서포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만이 기업유치에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통상국은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계획 쪽에서는 그저 정해진 도시계획대로 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유치되거나 학교가 들어서거나 하면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이 하나하나의 포인트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대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언양지구의 경우는 들어오는 시설에 비해서 현재는 아주 미비한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현재 서부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이라 든지 도시관리계획에는 일부 면적의 증감 내지 변경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이미 공업지역으로 상당 부분 계획이 되어 있었고, 공업지역과 주거상업지역의 배분이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생활권내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간다면 대우버스가 들어오고 길천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인근에 가천공업지역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수요의 주거상업지역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봐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시설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인구증가에 대비한 학교 배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서 별도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계획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또는 정확하다고 해도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빨리 입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정례회 때에는 그런 투자유치 된 기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안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과 각 과장님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신장열 국장님에서 이효재 국장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서사하고 척과하고 다운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시장님과 신장열 국장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대한주택공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여론수렴만 해서 올리는 역할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어차피 중앙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거기 주민들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오랫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중앙의 국책사업으로 해서 시가화예정지구가 되다 보니까 공영개발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최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울산시 차원에서 앞장을 서서 의견을 중앙에 제출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선으로 등원을 해서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똑같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산건위다 보니까 업무보고의 현황을 보면 도면 하나도 첨부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단지 위치나 규모가 번지수로만 나와 있으니까 보고서를 보거나 보고를 받을 때 구역이라든지 에리어에 대한 도면이 없다보니까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다음부터는 상황도나 계획도나 현황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실에 이번 보고서에 나온 계획도나 상황도, 현황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의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상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주변도로 조기개설권과 둘째는 상남리 일원 도시계획의 전면 재정비촉구권, 셋째는 웅촌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재정비 요구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위원,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상세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면이 첨부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위치가 나와 있다든지 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니까 그것을 보시고 도면이 이것은 첨부가 되어야만 되겠다는 부분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도면첨부가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건위인데 보고서에 도면이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아닌데 제가 4, 5일전에 도시국소관 모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고 밑에 있는 직원이 받아서 내가 누구누구인데 오시면 전화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4, 5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전화가 안 오거든요. 직원이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보고를 받은 과장이 저에게 전화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업무형태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새로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국에 대한 직원들의 근무태도 등에 대해서 확고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직원이 메모를 하고는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린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으리라 믿는데 실제로 그래서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직원이 받더라도 전화를 받았다는 메모를 잘 안 하거든요. 단지 어느 과장님이 오시거든 연락을 해달라고 메시지만 남겨 놓는데 여태까지 연락이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상황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업무쇄신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의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연락을 하는데 일반 민원인 같으면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일반시민들이 연락했을 때 깎듯이, 예의바르게 받아서 그것이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먼저 이효재 국장님, 정지식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제 지역구의 사항인데 두서면에 공원지역지구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는데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박부환위원도 질의했지만 현재 행정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당 100만원 이하 하는 것을 10배 이상 주고 했을 때 나중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주택재개발을 하겠다는 업체가 무척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나중에 문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인구증가율에 비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할 때의 인구비율과 현재의 증가율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2006년이 118만인데 10만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든 다시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울산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 도시가 다 마찬가지로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의 지표가 중앙부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표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중앙부서에서는 특히 환경부쪽에서 인구를 과다하게 잡으면 합의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과거의 인구증가율을 토대로 해서 장래 인구를 추정하기 때문에 150만 인구를 추정해서 일단은 2016년 목표로 잡아놨다가 2021년 목표 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컷이 되어서 145만으로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만큼의 인구증가율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목표를 다시 낮추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개발용지로 설정한 부분을 보존용지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가 아니면 조만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18호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다루고 본 사업을 인가하거나 또는 환지계획인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리감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면적자체가 확정측량한 결과로봤을 때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면 면적도 증가됐지만 일반주택부지 자체를 감소시키면서 굳이 공동주택부지를 증감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도가 나고 오래 되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업성의 수지문제도 다소 있고 사업성을 확보하는 차원도 공동주택지가 요즘 일반주택지보다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봐지고,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인구밀도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지로 해 줌으로 해서 인구밀도가 당초 것보다 굉장히 많이 불어나느냐,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따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호계가 비행기 고도제한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초 밀도하고 크게 상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검토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업자의 수지쪽에 조금더 치우쳐져서 용도변경을 일반주택에서 공동주택부지로 증감을 많이 한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면적도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동주택부지가 기존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증감하는 것보다는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넣어서 자연녹지나 공원, 공동주차장 이런 용도로 증감된 면적을 썼을 때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수지가 떨어질 수 있지만 개발자체로 봤을 때는 그게 더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면적 증되는 부분은 크게 의심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지구계획변경이 없고 지구계획변경은 콘스탄트로 하고 확정측량을 해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918㎡니까 약 270평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자체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용지 부분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마는 사업지구의 형편상 다른 추가의 공공용지를 더 빼기는 어렵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구계가 이렇게 부정형하게 되니까 이게 그린벨트의 경계이기 때문에 부정형하게 된 대신에 그린벨트쪽으로 우리 도로가 25m 더 확장했습니다. 도시계획변경해서 확장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구역외사업으로, 그린벨트는 구역정리사업에 포함될 수 없으니까 구역외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용지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 면적이 1,346㎡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지구획정리나 도시개발자체가 오전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민간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병폐가 심합니다. 사업도 늦어지고 나중에 준공에도 문제가 있고, 또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지정해 놓고 난 뒤에, 뒤에 조합하고 민간이 시행을 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따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도 최대한 개발자체도 도시계획자체도 앞을 내다보고,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갖고 그 사업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택조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조합이 당초 조합장은 이광우 조합장이었습니다. 그 체제에서 부도가 나니까 2003년3월에 조합총회를 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해서 법원등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합장은 박승태라는 조합장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조합장이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전 조합장인 이광우 조합장께서 아까 이의신청 내용대로 법원에 또 잘못됐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2006년7월7일 전 조합장이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기각이 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천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떻게 됐거나 호수지역의 특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지금 안대로 통과됐을 때 청우종합건설이 그대로 맡아서 할 겁니까?

지금 시공사는 청우종합건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나와있습니까, 부도가 났으면…….

청우종합건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행으로 누가 또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무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관계되는 시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공사는 청우종합건설이었는데 부도가 나니까 사업계획변경을 받아서 설계변경이 되면 뒷 절차가 사업승인인가 변경받고 설계변경인가가 되면 다시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15년 동안 어떻게 그냥 방치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앞에 보니까 16개소든가 이런데 중단되고 있는 것이 3개소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오전에 박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선암지구도 공사는 거의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청산이나 등기문제때문에 사업준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천위원님도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게 ’91년도 지정되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졸작으로 그려졌습니다마는 요즘은 저희들도 이렇게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제로베이스에서 싹 지워버리고 나는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옳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가 저런 식으로 가면 또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해도 내가 볼 때는 15년 끌어왔던 것이 주민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업부서의 담당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전망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거 특혜를 줘도 주민들 또 분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이 호수지구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허가가 나서 20년이 넘게 해결이 안됐던 전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장기간 해결이 안 되다보면 오전에 박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합 구성원들이 전부 토지소유자들인데 그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장기간 묶여 있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다 보니까 시가 개입하는데는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조합이라는 이 사업시행자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시가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밖에 안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건도 조합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노라고 제의한데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우리 시가 당신네들이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경우에는 조합에 조금전에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혜성을 부여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된 것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를 공동주택지로 바꿔주는 것 자체가 특혜성이 있다고 봐지지만장기간 해결이 안 되는 사업을 도시계획변경을 해 줌으로서 해결이 된다면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벌써 13년 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부분들이 한쪽 편은 그린벨트 경계선이고 한쪽 편은 기존 취락과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취락을 포함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이상한 모양의 사업지구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기 이전이니까 경상남도에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시계획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지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기 허가가 나간 것 외에는 용어자체가 없습니다. 종전의 법에 의해서 한 것만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같으면 이것을 다음 회기로 보류했으면 좋겠고 현장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 이광우 전위원장하고 박승태 현조합장하고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전 조합장인 이광우씨가 제기하고 이랬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별로 좋은 결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보류해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조합의 문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안 얽히 고 개입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말씀이죠.

나는 현장도 안 가보고 이것을…….

이재현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있었던 내용을 조합장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개입할 수 있는 한도까지 개입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심에서 끝난 것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라도 기각당한 입장에서 항소를 하거나 해서 공사정지가처분신청 내지는 업무정지가처분신청 여러 가지 법적인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지시킬 수도 있거든요. 법적인 과정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집행부가 안 휘말릴려면 법적인 근거를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받으셔서 충분히 조치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