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나 연초에 계획된 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모든 건강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21일까지는 시의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24일은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토론을 거쳐 의결 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일은 2006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과 심사·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감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제5기 평택시의회 개원 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배연서 시의회 의장님,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찬영입니다. (인사) 기술감사팀장 김진호. (인사) 조사담당 김미경 (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조직은 3개 팀이 있습니다. 감사팀과 기술감사팀, 조사팀이 있고,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된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은 정원 14명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에서는 종합감사, 민원사무감사의 수행과 결과를 처리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술감사팀에서는 각종 시설공사의 일상감사 또한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서는 비위조사, 진정민원 처리와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을 포함해서 직 속기 관 2개 기관, 사업소 9개 기관, 출장소 2개 기간, 읍·면·동 22개 기관 등 총 3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효율적 행정을 위한 감사 추진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 행정을 위한 감사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추진방향은 주요 시책사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개요는, 1/4분기에 오성면, 원평동, 비전1동이 있고, 현재 2/4분기까지는 다 감사를 종료하였고, 3/4분기 중에서 안중출장소, 팽성읍까지는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4분기 중 안중읍, 중앙동, 비전2동.. 4/4분기 현덕면, 청북면, 포승면, 송탄동, 세교동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또 민원사무 감사는 1/4분기에, 작년도 4/4분기에 처리한 민원을 감사하였고, 지금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째 자체감사를.. 아까 9개 기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하게 되면 처분을 하는데 1개월 내지 1개월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처분한 기관은 7개 기관입니다. 행정상 조치가 99건, 그중에서 시정이 41건, 주의가 56건, 현지조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추징이 6건에 30만 3,000원, 회수가 15건에 538만 5,000원, 지급이 6건에 124만 1,000원, 감액이 2건에 1,278만 4,000원, 환불해 준 것이 2건에 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건에 1,994만 3,000원을 재정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7명, 주의 처분 3명으로 10명을 처분했고,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에서 저희가 4건을 발부해서 보고를 해서 시달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거기서 지적받은 사항이, 행정상조치가 총 76건이었는데 그중에 시정이 42건, 주의가 28건, 현지조치가 6건입니다. 재정상조치는 총 22건에 22억 658만 8,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추징이 11건에 6억 4,440만원, 감액이 8건에 15억 3,700만원, 부과가 2건에 2,274만원, 환급이 1건에 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73명에 대해서 경징계가 6명, 훈계가 67명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정부합동감사”는 작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감사를 수감하였는데, 처분조치가 금년도 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조치가 시정 8건, 주의가 3건, 현지조치가 9건으로 총 20건이었고, 재정상조치가 2건에 13억 7,600만원을 처분하였는데 추징 1건에 6억 860만원, 감액이 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조치는 3명에 대해서 훈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산적·효율적 자체종합감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감사대상 및 기간은 10개 기관으로써 안중출장소 감사는 끝났습니다. 지난 7월에 끝났습니다만 처분을 8월까지 할 계획이고, 읍·면 중에 팽성읍이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는 4개 기관에 대해서.. 안중읍·청북면·포승면·현덕면 4개 기관에 대해서 5일간씩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동으로서는 중앙동·송탄동·비전2동·세교동에 대해서 4일간씩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중점적인 사항은 시민 생활과 연관된 주요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하고, 부서간 업무협조체계 확인 등 행정시스템이 적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행정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행정의 지속적 감사로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유기 민원은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사이버 민원은 시 관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기간은 연 2회 실시하는데, 현재 상반기 중에 처리한 사항을 7월 18일부터 8월말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사무감사의 중점은 법령의 확대 해석 등 과잉규제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행위와 부서간 업무회피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처리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합리한 행정행태의 개선으로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제도의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은, 효율적 행정달성을 위한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지향하고 행정운영 및 예산집행상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공사 집행실태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에서 발주한 도급액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당초 감사기간은 7월까지였습니다만 금년도에 계획하지 않았던 도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7월 중에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8월·9월, 2개월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공사시공의 적정성 여부,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감리업무 수행실태,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인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각 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일상경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항으로서, 감사기간은 2006년도 12월 중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중점적인 사항은, 일상경비에 관한 사항(법인카드의 관리 실태, 공금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업무추진비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여부, 행정운영 및 예산 집행상의 비효율성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심사 내실화”입니다. 지향하는 방향은 공직자 재산등록의 심사 강화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재산등록 심사의 내실화로 엄정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금년도.. 이게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산등록 의무공직자가 351명입니다. 그중에서 여기 계신 시의원님을 비롯한 시장님, 재산 공개 공직자가 22분, 4급 이상 공무원이 14명, 5급이 20명, 6급이 93명, 7급이 143명이 되겠고... 의무면제자는 퇴직한 분들도 1년간 재산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공개공직자는 시장, 시의원님과.. 시의원 22분 중에서는 시장님과 다시 재당선되신 시의원 8분들은 저희가 다시 등록을 안 받고, 퇴직하셨거나 다시 도전하셨다가 낙선하신 13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30일 현재로 7월말까지 공직자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공직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7급 이상 감사·세무·위생·청소·환경·건설·건축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대상이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되겠고, 매년 12월 31일한 것입니다만, 새로 의원에 당선되신 분들은 6월 30일 현재가 되겠고, 퇴직하신 의원님들도 2006년 6월 30일 현재로 변동된 사항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말에 기준으로 내년 1월에 다시 등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저희가 1월에 등록을 받아서 2월에 심의를 해서 공개 공직자 재산공개를 평택시 시보에 공개하였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고, 비공개 대상자 재산등록을 받아서 현재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선거 당선자.. 새로 당선되신 8분과 낙선되신 분, 퇴직자 13분에 대해서 7월 중까지 재산등록을 받겠습니다. 비공개 공직자 재산 심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다해서 11월까지 공직자재산심의위원회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산등록 업무의 전산화 관리를 해서 확실하게 재산등록이 될 수 있도록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직자의 윤리관을 확립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사전감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대상기관은 본청과 직 속기 관 및 사업소가 되겠고, 감사대상은 총 공사비 10억 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연중에 하고, 집행품의 20일 전에 설계서를 송부해서 일상감사를 요청하면 저희가 감사를 실시해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상감사를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 등 11건의 감사를 실시해서 총 19억 6,912만원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감액이 13억 6,800만원, 증액이 6억원인데, 이 증액은 다래노인요양원이라고 해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짓는, 개인이 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자재를 너무 싼 것을 썼다든지 불합리하게 시설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 3억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을 증액시켰고.. 또 3억은, 시청 앞 광장 조성하는 것이 총 37억에 총액입찰을 받았는데, 저희가 감액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총액입찰이 되면 감액이 안 돼서..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를 하고 더 필요한 사업을 넣을 수 있도록 3억을 전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6억이 됐지만,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더 들어간 비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개선 조치사항은 자재단가를 조정한다든지 장비조합 및 효율적인 조정, 또 세륜시설 사용일수를 조정한다든지 토량운반거리를 조정해서 사업비를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 8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일상감사의 정착화로 실시설계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예산절감 및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상시감찰제 확행으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초래하는 무사안일 행위를 척결해 나가겠으며, 시민의 신뢰 구축을 위한 현장중심의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4분기에 연말연시 공직감찰 등 3건, 2/4분기에 행락철·제4회 동시지방선거 등 2건, 3/4분기에는 휴가철에 대한 공직자 공직감찰, 4/4분기에는 추석절이라든지 연말연시를 대비한 공직감찰을 확행하겠고..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사실 공무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직무감찰 때 잘못돼서 적발되었을 경우에 문책을 당하면 얼마만큼의 불이익을 받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10월 중에 교육을 시켜서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해서 경징계 3명, 훈계 5명, 주의 처분 3명 등 11명에 대해서 문책을 하였고, 또 각종 불법사례·민원제보사항 감찰활동을 해서 견책 2명, 훈계 12명, 주의 4명 등 18명에 대해서 문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가철·추석철 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을 하겠습니다. 금품·향응·선물수수·근무기간 해이실태 또 각종 불법사례·부정비리 등 민원제보 사항에 대해서 감찰을 해서 확실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신규 임용 공무원 교육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의 입체적인 기획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조적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로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편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감찰을 강화하여 대형사고 및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저희가 계획한 것이 1/4분기에 농지·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실태, 또 해빙기 안전점검 및 화재취약시설관리 실태, 2/4분기에 환경·위생분야 허가 실태, 산불예방 행락지 관리 실태, 또 시민공원이나 레포츠시설 관리 실태, 3/4분기에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 관리 실태, 수해취약 시설물 관리실태, 버스·택시 승강장 교통시설 관리실태, 4/4분기에 개발행위 허가 실태, 동절기 종합추진실태, 가로등 및 보안등, 이정표 등 도로시설물 이용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한 것은, 산지 농지 전용, 규산 먼지, 물질 채취 이런 인·허가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5건의 시정조치를 하였고, 대형사고 및 재난·재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평택호관광지라든지 토지도시소공원 관리,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산불예방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8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7개 분야에 대해서 기획 감찰을 하겠습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건축허가 및 사후관리, 수해취약 시설물, 동절기 종합대책 분야, 또 교통시설 분야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감찰 방향은 비리 발생의 개연성이 상존하는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현장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형사고 및 재난·재해의 사전예방과 다중이용시설의 사전 정비로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부터 1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입니다. 취약분야 기획감찰 분야에서요. 이번에 수해를 엄청 많이 겪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억을 투자해서 사전예방 시설을 해 놓으면 몇 천억의 예방효과를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각 지역을 감사하시면서 그런 지역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요, 실질적으로 사전예방조치 예산이 반영되도록 감찰활동을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사실 그것은 저희보다는 읍·면·동장들이 지역을 관장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장님들이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시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어차피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돼야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려면.. 내년도 예산을 하려면 보통 8월 하순경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필요한 사항은, ‘이러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읍·면·동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사실 감사담당관실이 나가서 하면, 이미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을 떠나서 감찰활동을 하시면서도 그런 분야에 집중을 하셔서 예산반영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감사추진실적에 자체 감사, 그리고 경기도 종합감사, 정부 합동 감사... 아, 자체 감사에서도 이렇게 걸리는 건수가 나오고, 종합감사에서도 그렇고, 정부합동 감사에서도 매번 이렇게 나옵니까?

네, 매번 나옵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복돼서 하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할 때 걸린 것은 다행히... 저희가 2002년도 9월에 도 감사를 받고 금년도에 받았거든요, 4년 만에 받았는데요. 그때는 111건을 지적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줄어서 76건으로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줄은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자체 감사, 경기도 감사, 정부합동 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있잖아요?

또 나옵니다.

애당초 자체감사나 경기도 감사나 잘못된 사항이 안 밝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또 밝혀지나요?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 감사기간이 거의 다 주어졌고, 전반적인 사항은 다 못 봅니다. 대신 한번 감사에 체크된 것... 우리 자체 감사에 적발되든지 도감사에서 적발되면 다시 감사를 안 보고요. 그때 안 받던 사항에 대해서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자체감사도 종합 감사 아닙니까?

다 하는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종합감사인데..

저희는 읍·면·동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사업소를 주로 하는 것이고, 도 감사는 본청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감사원 감사도 본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합동 감사는 면사무소, 본청 따로 따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 합동 감사는 읍·면·동은 안 봅니다.

안 보고 본청 것만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본청만 보지요.

이렇게 걸리는 건수가 많습니까? 재정상 조치도 많고요. 재정상 조치는 져서 돈을 물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정상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 설계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감사를 여러 번 하는데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경기도 종합감사를 보면, 거기서 감액 8건 된 것은 거의.. 15억 3,7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과다설계라든지 아니면.. 세금도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감사에서 이런 것이 걸렸는데 자체 감사에서는.. 자체감사에서는 이것을 안 했다?

본청은 자체 감사를 거의 안 합니다.

안 해요? 자체 감사를 왜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담당관실이 14명인데요, 사실 14명이 읍·면·동 것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저희가 6명이 하고 있거든요. 저기..

그러면 어떠한 사건이 급하게 있다고 하면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파트로 나눠서 하는데요. 조사 파트에서는 비위조사라든지 직무감찰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감사계에서는..

중점을 두는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감리·감독해야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꼭 면사무소, 동사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감사할 것 아니냐고요?

합니다.

그러면 14명가지고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요.

아니 본청 것을 정기적으로 하기가 벅차다는 말씀이지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저희가 하지요.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자체감사, 도감사, 정부합동 감사, 감사원 감사, 이렇게 건수가 많이.. 글쎄 이거 안 나오게...

그러면 본청 각 부서의 경우는 도라든지 이런 데서 스크린 과정이 있어요?

네,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감사주기가, 저희가 도나 정부나 2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면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직속 부서는 도에서 스크린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 감사팀에서는..

읍·면·동, 사업소를 주무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때문에 그렇다?

그것보다도.. 인력의 문제도 있고요. 어차피 시장이 집행한 사항을 시장이 다 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일단은 상부기관에서 나와서 주기적으로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특별하게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가 손을 대어서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안 한다는 얘기이지, 전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훈계나 주의나.. 이게 공무원들 신분에 문제가 없는 벌이지요?

있습니다.

아, 그것도 해요?

인사 고가점수가 깎이니까요.

그래요. 공무원들 잘못한 것만 꼬집지 마시고, 사전에 대화가 돼서 할 수 있으면 공무원들 신분상에 불이익 받는 것은 가능하면 줄여봐요.

물론 저희가 문책도 하지만, 표창도 상신합니다. ‘이런 공무원은 잘했다’ 해서 표창도 주고 있습니다.

그건 세게 해야지요. 잘한 사람들한테는...

알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9페이지 일상감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추진계획에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18건, 또 5억에서 10억 이하 공사 12건 해서 30건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총 11건 하셨지요?

네?

일상감사 상반기 추진계획에 30건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11건 하시고, 추진계획에 8건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9건 아닙니까? 그러면 11건은 사업의 중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총 공사비가요, 원래 일상감사 대상이 10억 이상인데요, 5억에서 10억 이하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의 중요성은 어디서 판단합니까?

자료는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 에 대해서 하는데, 기계조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단순하게 조립만 돼서 나오는 것, 액수는 크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감사를 해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네. 그래서 ‘이것은 봐야 되겠다’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합니다.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면 제척하고 감사합니까?

김성환 위원님.

12페이지 시정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민선4대 중점 추진사업 마무리, 6개 부문 17대 시책 65개 사업인데, 후반기에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송명호시장님이 취임하셔서, 2년 전에 6개 부문 17대 시책 65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정해서 저희가 이 공약사업 이행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한 결과 현재 부진한 사업이 6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쌍용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오토벨리조성이라든지, 다음에 평택항 배후도시 216만평의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등등 해서 6건이 부진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쌍용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상하이로 거의 자동차회사가 넘어갔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신기술과 자동차업계의 판도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쌍용이 그냥 존재할지 여부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고, 또 울산오토벨리 같은 경우에 약 6,300억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를 모델로 해서 할 구상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재검토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등 6건이 부진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9개 사업은 후반기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패소 중 7건이 모두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에서 다 패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이게 특이한 경우더라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을 잘못해서 인용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잘못보다는 우체국에서 송달체계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예를 들면 등기우편으로 부쳤는데 그게 수취인하고의 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마 고지가 안 된 걸로 판정이 돼서 인용결정이 된 것으로..

그러면 행정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본인한테 늦게 됐든 기한이 안됐든 부과는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지요.

소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현황이 총 2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 또 없애야 될 위원회가 있으면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국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위원회가 있다고 표기만 돼 있어요.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위원회도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서두에서 현황보고를 드리다 말았는데, 중간에 보시면 위원회 미운영이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2개 위원회는 아직 심의대상이 없습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가 된 것입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향후에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재정여건상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시기미도래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맨 위에 발전기획위원회가 대학교수들, 시의원님들, 공무원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유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폐기를 하고, 그동안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운영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4~5번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운영이 되고,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한두 번으로 끝나는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관광특구상징물위원회라는 게 한 번 열렸을 겁니다. 그것은 한시적이니까 그 다음에는 열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런 위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게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미술작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쪽 지역에 위치하신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고 그 중에서 좋은 작품을 선정하는 위원회인데, 일회성이기 때문에 상설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어제 위원회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서를 봤는데, 그런 위원회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한시적인 위원회는 다 폐기가 됐어야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지금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를 담당하는데, 7월중으로 실국별로 받아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바로 보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기획재정국에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어떤 행사를 했을 경우에 보면 예산이 과마다 틀리게 나갑니다. 어떤 행사의 용도에 따라서 어떤 과에서 타 가고.. 또 그런 루트를 잘 아는 단체는 많이 타가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거의 못 타가고.. 그리고 과다하게 지출이 나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단체면 어떤 과에서, 한 과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방향조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형평이 좀 맞아야 되고 또 총괄조정기능을 발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체납액 징수활 동의 강력한 전개, “강력한 전개”, 좋은 말인데, 그런데 상반기 세입실적이, 세입체납세 징수명령 37억에서 4억 7,00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1차 분석결과가 그렇습니다.

“강력한 전개”,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상반기징수 실적이 이런데,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야 세금을 많이 낼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체납액을 줄이라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보려고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게 강력한 전개를 한 거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세금이 잘 안 걷히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보체육과, 문화관광과 소관 23쪽부터 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의회 홍보예산은 법적으로 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데도 있다는데?

의회에서 요구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나니까 각 언론사들이 다 창간 광고를 해 달라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돈을 내서 하면 선거법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지금 타 시군의 예를 뽑아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네,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홍보예산에 대한 건의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증액편성을 하는 것으로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증액? 그동안 뭐가 있었나요?

의 회부 분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면 법적으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사항인 것 같지도 않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광고해 달라는 신문사는 많은데 의원님들이 돈을 내서 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난처하네요?

하여튼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해줄 수 있어요?

네, 해줄 수 있습니다.

얼마해 줄 꺼예요?

그거야 요구가 돼야 되니까요.

요구 많이 할 테니까 그럼 많이 해줘 봐요.

저희가 편성은 하고 의결 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의회사무국하고 협조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려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홍보분야를 많이 해줄 테니까..

네, 김성환 위원님

저희가 한 해는 시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했는데, 면이나 동마다 체육대회를 한 번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체육대회를 안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면이나 동단위로 꼭 체육대회가 아닌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읍·면·동 체육활동 지원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그것을 꼭 체육을 한다기 보다 다른 문화나 아니면 시민들이 여럿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은 똑같이 지원이 된다?

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과장님 축구잔디구장, 어떻게 한 번 좀 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어요?

당초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별안간 학교운동장에 체육시설을 해 주라고 지시를 하는 바람에, 그게 당초에는 안됐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다기 보다 국회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던 거라..

계획이 있냐고요?

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도비 좀 받고 시비 조금..

장소는 어디에요?

합정레포츠공원입니다.

안중쪽에는 레포츠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지금 청북에 있는 공설운동장 시민들이 안 쓰잖아요? 이용도가 별로 없잖아요?

서부운동장도 대관신청 받으면 거의 밀려가지고...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걸로 안중에 시설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교통시설도 상당히 좋고..

아니, 이용도가 전혀 없잖아요?

이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뚜기 라면이나 이런 데서 1년에 자체행사 큰 것 이런 것만 하는 거지, 레포츠공원이나 체육시설처럼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안중 면민체육대회도 거의 다 그쪽에서..

그거야 1년에 한두 번 하겠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레포츠공원이나 합정체육시설처럼 우리 시민들이 순수하게 많이 이용하는 횟수가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맨날 문 닫혀 있던데요?

인라인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를 안중사람들이 많이 써요?

먼저 예산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13억을 도에서 받고요, 당초에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을 주기로 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3억은 시비로..

장소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도의 체육진흥공단에 합정레포츠공원 내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장소를 옮긴다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돈 안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꾸면 별도 승인절차 이행이 돼야 됩니다.

또?

용도를 지정한 교부증권이 되기 때문에..

용도는 그 용도니까 장소를 옆으로 바꾸는 거야 상관없지,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절차상으로 별도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안중 쪽에 레포츠공원이나 이런 시설계획은 없어요?

그 부분은 결론을 안내셔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안중이 계획이 있냐는 거지요?

안중은 내부적으로 세 군데를 후보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최종결심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에 올라와야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침이 정해지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한 거라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갈 겁니다.

네, 후보지 지정 상태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래도 진행된 사항을 업무보고에 넣어줘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여기 소관 아닙니까? 그럼 질의 해도 소용없겠네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시내 자전거도로를 보면 경계석하고, 5㎝ 정도 턱이 있어요. 턱턱거려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참고가 되시면 얘기 좀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시정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국제교류활 동의 내실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류도시가 20개 도시로 돼 있습니다. 교류를 몇 년 동안 안한 데도 있잖아요. 정중하게 사과편지를 보내 놓고 당분간 보류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한 번도 안 가시는 데도 있고, 4대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이 부분은 또 국제관례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양 도시 중 서로 누가 먼저 파기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금년에 일부분 정리가 될 부분은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례때문에 파기하기가 좀 그러시면 서신이라도 일년에 한 통씩 띄워가지고 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평소에 서신교환은 합니다. 도시 간에 우리가 알려줄 것은 좀 주고 거기서 우리가 또 받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왕래만 뜸한 데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유해준 위원님

중국하고 교류를 16군데 하는데 1년에 한 번도 안가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16개 도시 중에서 1년에 교류가 이루어지는 데가 약 8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절 때라든가 연초에 한두 번 편지만 오가고요,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8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과감히 교류를 중지하시고, 또 이런 교류를 하러 갈 때 왜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같이 안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거의 같이 모시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외에 중국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요? 제가 3대, 4대 의원을 했는데 언제 갔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니까 같이 좀 가도록 하시고.. 34페이지 내리관광지 개발, 송명호시장님이 부임하시고 한 번 보류한 적이 있었지요?

네.

다시 추진해서 민자유치 하려고 하는데, 민자유치를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관광지개발 방법이 우리시가 직접 하는 방법하고 민자유치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배연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해라!” 하고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결론이 났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2만 7,000평이 내리관광지입니다만, 그 중에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5,000평입니다. 지금 땅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설 등을 도입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평택호에 민자투자하고자 하는 업체가 여기까지 유치를 하겠다고 희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중에 그 쪽에 민간 제안 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3대 때부터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을 추진했다가 또 어떤 시장님이 되시면 보류했다가 다시 또..? 개인적인 의원님의 그런 의견으로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가 관광지로 지구지정이 이미 오래전에 돼 있는 상태고, 또 거기에 이미 일부 토지를 사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거기가 관광지로써 여건이 맞습니까? 아니면 기반시설만 해주는 게 맞습니까?

거기가 당초에 지정이 될 때도 평택호와 연계돼서 호수를 이용한 그런 쪽으로 구상이 됐던 거고요.

내리관광지 하나로는 사실 그것을 관광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판단이 안되지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도로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기반시설만 해주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게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관광지로써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가 여건변화가 좀 돼서 그런 번복사항, 처음에 그것을 추진을 했다가 일시 보류했다가 또 다시 되는.. 애당초에 내리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아시는 대로 거기 풍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했다가, 평택호관광지도 잘 안되는데 적은 규모를 또 해야 되냐고 해서 보류를 했는데, 아시는 대로 지금 팽성지역이 또 미군기지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지가 확장이 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내왕하게 되면 그런 공간도 그 주변에 좀 필요하다, 이런 여건변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민자유치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던 돈사들은 다 이전했습니까?

아직 건물철거는 안됐는데 지금 다 나갔습니다. 건물은 다 내려앉혔습니다.

시에서 매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광지단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포함이 안돼 있고요. 개인이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개발이 돼야 숙박시설이 되는 거지..

거기는 관광지 안이 아니고 사유지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26페이지,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 된 4만 9,798평 중에 현재까지 총 매입한 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1만 4,605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안하신 거지요?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선 2만 1,793평은 단기적으로 2008년도까지 매입하고, 나머지 1만 3,018평은 중장기적으로 2009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금년도에 2만 1,793평을 다 매입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매입을 하는데 올해는 일부분인 약 4,500평...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만 4,011평 안에 지금 시설계획한 인라인스케이트장, 게임장, 축구장,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을 다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를 먼저 매입하시고 전체적인 것을 그 안에다 시설결정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 3만 4,811평 중에서 2만 1,793평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토지소유자가.. 이것은 저희가 계속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한 결과 올해 예산에 선 것만이라도 돈을 우선 좀 주면, 금년도 감정평가한 금액이 약 130억 나왔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준다고 약속을 하면 올해 당신네들이 금년도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내년도에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몇 년을?

3년간이요.

3년간을 계속 그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13억 정도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에 가서..?

올해 선 예산만 줘도 등기자체를 먼저 내준다는 거예요.

올해에 4,500평에 대한 보상만 해 줘도 등기는 전체적인 2만 7,000평에 대한 것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에 계속 매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내년도에 가서 감정평가를 하려면 분할측량수수료나 토지가격상승률 이런 게 있어서 1년이 지나면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올해 평가한 금액으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토지매입을 연차적으로 하면 땅값 상승요인이 많잖아요.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토지매입을 전체 안하고 일부분만 하고 사업을 하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계획을 넣었을 때 2만 7,000평에 대한 것을 넣어서 설계를 하셔야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면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런 실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고, 올해에는 인라인스케이트 하고 진입로만 하려고 했더니.. 등기이전을 해 주면 우리가 국고를 빨리 따올 수가 있어요.

등기이전을 해 주니까, 그러면 시설을 하고 돈을 연차적으로 드리면 되지요?

그 분이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하시라고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에 시장님이 우리(가)선거구인 신장 1·2동, 지산·송북동을 초두순시하면서 하신 말씀이, 특별법에서 특별자금이 430억 나오는 중에 약 몇 십억을 빼서.. 우리 송탄지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고 하거든요? 로데오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계획.. 하여튼 용역설계를 의뢰한다고 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은 관계가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용역을 하면서 어쨌든 기지주변에 대한, 어차피 시에서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장님이 하신 말씀은 관광특구 로데오거리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신장 1·2동, 송북동 시장지역까지 포함해서 아주 대대적인... 왜냐 하면 “평화신도시가 생기면 이 쪽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쪽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평화신도시가 이 쪽으로 가까이 붙여서 개발이 돼야만 동시에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용역설계를 의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하고 관계가 있나 물어본 겁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틀 속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아시는 대로 기지이전과 관련해서 평택지원특별법에 기지주변지역의 정비사업 항목이 명문화가 돼 있어요. 이번에 지역개발계획 내에도 기지주변정비사업이 큰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 진흥계획이 나오면 나중에 연차별 계획하고 연관성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역개발계획을 설명드릴 때, 올해나 내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차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완성되면 기지주변의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상업시설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계획 속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5,000만원 아니에요? 이미 나간 겁니까?

지금 진행중이고요, 관광특구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는 됩니다만, 이 쪽 지역의 재개 발이나 낙후지역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낭비성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잠깐 보충 질문 을 드리면 지역개발계획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432억을 예비비로 금년에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다 반영이 됐고요, 여기에 보시면 기지주변 상가정비, 신장동·송북동이 다 해당되는데 이 쪽 16㎞에 68억, 가로정비 및 전선지중화 13㎞에 37억 4,000만원 등, 이렇게 해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다 계상을 시켰어요. 그 때 저희가 추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k-55, k-6 기지에 대한 주변정비 시설사업이 다 들어가 있고, 또 다른 것은 가장 관심이 많았던 도시시설정비 1,600억 사업중에서 그것도 국방부 쪽으로 예산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45억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설계가 같이 동시에 될 겁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예산심의하실 때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미 확정돼 가지고 예산이 나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계상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바로 기지주변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계상을 했으니까 그 때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릴수가 있지요.

시장님이 하신 말씀은 용역설비에 의해서 대대적인 정비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기지주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예산을 계상한 것은 사전에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서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음주에 예산설명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정말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어디에 필요한 건지 상세히 설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희 지역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보면 만기사하고 진위향교 부분이 있거든요? 만기사는 길 포장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예산계획에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800만원인가 얼마 돼 있는 것을 본 것 같고요, 진위향교는 또 뭡니까?

상반기에 진위향교 사업을 한 거거든요?

사업내역이 뭐냐고요?

대성전이 좀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계획에 보니까 그게 부속시설인지 모르겠는데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네. 동서제가 너무 낡아서 상반기에 다 고쳤거든요. 거기 담장에서부터 시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그 쪽이 습하고 해서 매년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문화재위원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예산들을 도비를 세워서 내려 보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교 말씀이,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절반정도 예산밖에 안되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앞에 있는 부속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림회관, 유림들께서 제를 지내고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너무 금액이 작지 않냐는 말씀이십니다.

자기네는 도저히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지원해서 건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대충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2억 5,000만원이란 예산은 현재 관리사가 있는 그 자리에 세울 계획인데요, 거기가 향교의 전면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향교입구 왼쪽에 보면 도자기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향교 땅인데,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에서도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문화재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들어갈 규모를 정해서 이것을 해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납된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필요성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요새 아마 새로운 자리에 대한 문제를 진위향교 내에서 거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확정이 되면 언제든지 받아낼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정보과학과,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37쪽부터 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지산초록도서관 건립에 그 때 저하고 같이 참여하셨는데요, 주차장부지가 좁다고 하셨잖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안된 것 같던데요?

직접 도서관에서는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없고요, 거기 근린공원 내의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내 주차장 시설부지를 확정해서 거기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추경에 올라간 것 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전에 당초예산에 아마 6억 정도 섰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땅 주인하고 아마 협의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땅주인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되지는 않겠네요? 일단 개관부터 해 놓고 나중에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지금 (가칭)지산초록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안이라는 게 굳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산이라는 것은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일반현황은 그냥 넘어가시고..

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보고에 저희 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덕형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엄장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방충길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06년도 하반기 총무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1쪽에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직원 휴양시설 확보, 직장동호회 및 체육행사 지원, 한마음수련대회 개최 등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23명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시찰을 실시하였고, 전직원 1,611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영·유아를 둔 직원 205명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였고, 직원 휴양시설로 대명콘도 회원권 2구좌, 일성콘도 7구좌를 구입해서 총 23구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 직원 체육행사를 4월 중 부서별로 등산 레포츠 대회를 실시하였고,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21개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시의원님, 또한 청원 경찰 등을 포함한.. 저희 본청, 읍·면·동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 5억 6,990만원을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본인에게 배정된 복지 포인트, 복지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개개인 자신의 상황이나 취향과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 혜택의 유용이나 수혜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행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복지제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속직원의 공동체 의식함양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를 9월말부터 10월까지 4기 각 200명씩 총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가 대상자는 전년도 미참가자를 중심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수당 지원, 직장 내 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한 전직원 체육행사를 하반기에도 실시하고, 30년 미만 정년퇴직 대상 직원 8명에게 부부동반 공로여행을 실시토록 하여 그 동안의 노고 격려 및 우수한 해외문화의 체험으로 사고의 견문을 넓히고 시정 발전에 기여토록 제1회 추경 예산에 2,4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 DB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 기록물의 전자화 추진사업으로서, 기록 정보의 신속·정확한 검색, 열람 등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본청분 2001년 이전 중요 기록물 1만 5,148권에 대한 전 산작업을 2005년 12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금년 계획물량 8,200권 중 상반기에는 1,861권을 완료하고 잔여분량은 하반기 계획으로 외부용역과 자체적으로 일반 일용인부 및 공익요원을 수립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직원능력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어학 및 컴퓨터, 공인중개사 등 자격취득을 위한 자기개발비 보조와 청소년상담과정, 토목설계과정 등 업무와 관련한 직무분야 능력 개발비 지원 신청자 176명에 대해 확정 통보하였고, 하반기에는 어학·정보화 직무 분야별로 월 5만원씩 연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혁신 리더십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추진실적으로는 3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6급에서 4급까지 30명을 대상으로 남부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한국글로벌 컨설팅 그룹사와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주관으로 조직혁신 리더십과정을 교육하였고, 공직사회 업무에 경영 마인드를 접목해서 행정의 능률 제고 및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는 전문 연구기관의 조직진단 결과를 일부 반영해서 평생학습도시 실현과 행정수에 따라 본청 평생학습팀, 창업지원팀 등 8개 담당을 기구 개편하였고, 또한 행정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교육담당 3명, 토지 관련 4명, 소나무재선충 1명 등 8명의 인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시민의 문화·교육·의료 등 삶의 질과 직결된 행정 조직 개편으로 지산초록도서관에 6급 1명, 7급 이하 6명 등 7명, 차량등록사업소에 5급 1명, 6급 1명, 7급 이하 2명 등 4명, 평택시 추모의 집에 자체 8급 1명, 기능 10등 2명 등 3명을 포함해서 총 14명에 대한 정원을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서부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계획 추진에 있어 실행 중심적 기능강화, 2007년 총액 인건비 제도시행 등 조직 자율권 확대에 대비한 기능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체육·문화·기타, 교육협력사업 등 3개 분야 28건 27억 8,7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2007년도 교육경비를 지원 신청한 78개교 학교에 대한 현지 실사와 교육경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평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분야를 쉽게 배우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시민들의 지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월 24일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및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시민욕구 조사 실시, 전담지원센터 및 평생교육사 채용·배치, 전담부서 명칭 변경, 협의회 구성, 관련 조례 제정 공포 에 이어 5월 26일 경기도 교육청에 지정 신청을 하여, 현재 지정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7월 14일 현지 방문실사에 이어 8월 중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서 국제화교육중심도시로써 국내외 지식기반이 가장 높은 평생학습도시 표준 모델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계획 교육 분야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역개발계획 중 교육 분야 추진계획으로써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348억, 도시 575억원, 시비 145억, 민자 2,500억원 등 총 3,5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 중 국제 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영어마을 등 국제화 교육특화지구 조성 사업은 총 3,0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도비 500억, 민자 500억 투자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민자가 2,00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존 학교 체육관 개선 및 신축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7년에는 국비 15억, 도비 5억, 시비 5억원 등 총 25억원을 투자, 1개교를 선정, 체육관 신축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도서관 신설사업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7년에는 국비 6억과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총 9억원으로 3개교를 선정, 1개교당 3억원씩 지원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주변 조경 사업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7년에는 국비 20억, 도비 5억, 시비 5억 총 30억원으로 1개교에 5억원씩 6개 초·중등학교 주변 조경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지역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 및 인적자원의 유효 활용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해서 국제화 교육중심도시로서 국가 경쟁력을 갖춘 인적 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9년에 시비 5억원을 투자·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화교육중심도시로써 대시민 교육 정보를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정보 센터 설치 및 정보관 구축을 2008년에 5억, 2009년에 51억원 총 56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학습기관 단체 및 봉사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조기에 시민들의 지식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평생학습지원을 위한 NPO활동기반 구축 사업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현재 7개 사업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 및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착오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교육혁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기이 유관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평택교육청과 협의를 하여 우선 소요예산 연구용역비 3억원을 경기도와 우리시가 각각 50%씩 부담, 2007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에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9월중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12월 중에 심의위원회와 유관기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 기관을 선정 2007년도 6월 중 발주코자 하며, 타 사업에 비하여 투자가 미흡하게 계획된 기존의 지역개발계획 교육 분야 전반을 재조정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서 평택교육이 국제화교육 중심도시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맨 파워 육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 체계 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평택항 및 각종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필요 인력의 육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로 있는 관계로 관내 고등학교 중심으로 무역·물류·문화·관광, 기타 산업분야 기능에 맞는 특성화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 교육체계를 정립,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개교당 3억원, 매년 6억원씩 총 18억원을 지원, 맨파워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2008년부터 2개교씩 지원될 수 있도록 2007년 4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9월에 2개교의 지원대상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육성시켜 나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업무 수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101개 투표구에서 선거인수 28만 4,458명 중 13만 9,724명이 투표해서 49.1%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82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21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후보자 보전비용 신청액 6억 4,400만원을 추경에 편성·지원하고, 직원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공명정대한 선거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지급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에 대해서 1억 2,052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애향장학금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서 2006년부터 기금이자 5,33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38명을 선발해서 2,421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금은 선발된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20명에게 2,516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선발될 장학생 중에서 학교 성적을 재검토하여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평택경찰서와 협조해서 범죄 취약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10억을 투입, CCTV 39개소를 2008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CCTV 15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개 읍·면·동 중 새로 신축 중에 있는 안중을 제외한 21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156회를 운영하여 년 인원 12만 8,000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명사초빙 강연회를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전북 익산에서 개최하는 전국 박람회 참석 업무연찬회 실시 및 도 경연대회 참여와 운영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발전과 지역 자치문화 향상을 위한 센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대학 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18회에 걸쳐서 유명강사를 초빙 1회 2시간씩 시민자치대학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15일에 개강을 해서 3회에 걸쳐 1,800여명이 수강하였고, 작년과 비교해서 수강생이 약 5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15회에 걸쳐서 강의를 운영하며, 2006년 11월 23일 수료식으로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자치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지식 정보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원예산은 우리시 면적, 인구, 예산 규모를 감안한 7억원이 되겠습니다. 72개 단체가 신청해서 68개 단체가 선정되어 6억 9,2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지원사업평가 및 2006년도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43개 단체 54개 사업에 2억 9,600만원을 기이 교부하였고, 하반기에는 3억 9,6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2006년도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2007년도 지원사업을 확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2만 6,524명이 되겠습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실적으로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통복천 환경 가꾸기,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 가족봉사단 및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주민편의시설인 정자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7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회관 건립 8개소, 마을회관 개·보수 25개소, 정자 5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회관 건립은 8개소 중 2개소, 마을회관 개·보수는 25개 중 19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행정혁신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일과 행정낭비 요인을 중점 발굴하고 개선해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각종 민원제도를 개선하여 시정 발전 및 신뢰받는 대민 행정을 구현하고자 1,500여권의 도서요약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부서단위로 78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종 300건의 혁신관련 교재 보급 및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참여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 혁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편익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업 및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으며, 혁신과 연계한 규제 개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상 15건의 규제등록대장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11건의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4건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례· 규칙 등 각종 규제 사항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연계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사회복지 문화 해결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며, 594만 3,000원이 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비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일러 수리, 장판 교체, 전기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대상 71가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8가구의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추진하겠고,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63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분무용 해충예방 소독, 중고의류 및 운동화 지원, 무료 이·미용, 밑반찬 배달, 이동물리치료, 거동 불능자 이동목욕차량 지원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이 8,330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가 5,733억 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합해서 2,59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결산액이 7,833억 5,900만원, 세출결산액이 5,897억 3,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703억 7,400만원, 집행잔액이 72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시의 국·공유재산은 총 1만 4,905필지, 1,048만 5,000㎡ 중 잡종재산 1,566필지 192만 4,000㎡, 행정재산 1만 3,29필지 852만 1,000㎡, 보존재산 49필지 4만㎡로써 2006년 6월부터 7월 15일까지 45일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무단점유, 무단형질병경, 무단권리양도, 목적 외 사용 및 은닉재산 색출에 있고, 실태조사 후 변상금 및 대상필지를 재조사하여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와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각 부서 T/F팀을 구성해서 조속히 잡종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담당정비 및 광장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담장을 허물고 시청 앞 도로에 도심 속의 작은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청사담장 시청에 631m, 보건소 291m, 차량등록사업소 206m를 철거한 부지면적은 시청,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도로부지를 모두 합해서 1만 4,755평으로써 테마가 있는 분수공간,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공간, 수목이 어우러진 균형 있고 조화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신·증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증축은 동북측 잔여부지에 청사를 증축, 건축연면적 1,402평에 지상 5층으로 총 사업으로 49억 800만원을 들여서 6월 26일에 준공하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문화관광과 등 14개 부서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증축으로써 증축면적 1,205평에 기존청사 1층을 2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6억 800만원을 들여서 구내식당과 사무실 회의실 용도로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0월경 완료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중읍사무소 및 서부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중지역 대단위아파트 신축 및 평택항 활성화에 따라서 보건복지시설 같은 종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600평,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005년 7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총사업비 38억 3,400만원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탄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토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서탄면 금암리 243번지 일원에 452평 규모로 4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용역과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경 도시계획시설결정과 10월에 감정평가 및 협의매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중앙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5월경에 2층 청사를 9억 7,800만원을 투입해서 3층으로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신축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평동 16통 일원에 부지면적 3,271평, 건축연면적 540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비 24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건축을 신축, 상하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코자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원예정지역에 토지매수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하수처리장시설 주변에 공공청사입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에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상반기에는 29억 3,322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면밀한 검정을 통해서 결정고시를 하였고, 우리시 지가 상승률은 35.1%로 경기도 22.6%, 전국 18.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500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실시해 결정·공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규약허가제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허가구역지정은 당초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2007년 5월 31일까지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현황은 2006년부터 상반기에 1,221건이고, 상반기에 279건, 66만 7,100㎡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이용목적이 적합한 것이 123건, 34만 2,275㎡, 이용목적 미이행 156건에 대해서는 32만 4,831㎡, 이용목적미이행 156건에 대해서는 3억 5,916만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하반기에도 토지거래 후 취득목적이행여부 등 사후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중개질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불법중개행위를 단속, 내실화 하는 등 근절 대책으로 709개소의 부동산중개사업소를 단속해서 등록취소 8개, 업무정지 18개, 과태료 4, 기타 8개 등 38개 부동산 업계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떳다방” 및 관내부동산 중개업소 799소에 대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세무서, 경찰서, 부동산중개협의회와 유관기관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 확보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토지건축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입력 또는 직접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고, 2006년 1월 1일부터 6,443명이 실거래신고를 하고 위반자 10여명에게 3,113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거래신고 위반자 및 부적정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고의무 위반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 구역 내 990㎡ 이상 도시구역 외 1,650㎡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장부지 조성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한 사업 등 개발이익의 25%를 부과징수로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8억 7,793만 7,000원을 부과하여 9억 1,202만 8,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 정리하였고, 체납액은 29만 6,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허가 및 준공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행위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양도된 토지·건물 190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해서 115필지가 진행 중이고, 64필지는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11건의 이의신청과 9건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기각처리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현장조사 등 법정 처리절차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1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이라고 했는데, 5억 6,900만원 예산이 선 건가요?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에 할 겁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전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은 상반기 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추진을 하고, 금년부터는 1년 치 중에서 50%만 주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구체적인 사업이 뭔가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이 부수적으로 후생복지부분이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개인별로 카드화시켜서 점수화시키고 해서, 연간 소요되는.. 근무 연수도 다 비교가 됩니다. 또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청원 경찰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을 점수화시켜서 카드화시켜서 드리면.. 후생복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카드로 쓰고,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지요, 그러면 예산도..

주요 내용이 기본항목, 자율항목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기본항목 중에는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의료비, 보장보험이 있고, 또 자율항목에는 자기개발 학원을 다닌다든지 기타 등등, 여가활동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학원연수비든지 여행비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보통 50만원..

연 100만원인데, 그건 다 다릅니다.

5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로, 중앙 정부가 기이 실시를 했고 지금 지방단위로 내려오는 것인데, 정부가 기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기이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기도가 지금 95%니까, 3~4개 시·군만 하반기에 실시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도청도 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산발적으로 예산에 후생복지 되어 있는 부분을 문화·예술·교육·자기개발·레포츠 등에 들어가는 돈을 카드화시켜서 줘서,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된 것을 정산하고 예산 절감이 될 겁니다.

시의원은 점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가족도 들어갑니다. 가족의 숫자라든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준비가 되면 실제 예산 다룰 때, 또 세부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없지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어학을 배운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자기가 하는 것은 이 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안 주고? 복지제도에만...

나중에는 점차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지요. 개인개발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지요.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은 있잖아요?

기존에 서 있어서 금년 상반기에 기이 실시를 했고, 예산의 승인 이후에 하는 것은.. 기이 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반기부터는..

중복되지 않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학을 하고 싶은데, 돈으로 따지는 거니까..

달라도, 예산이 중복으로 서서..

이제 그 부분은 안 세우지요.

그것은 안 세운다?

사실 예산이 많은 곳은요,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넉넉해서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더 해드려야 하는데.. 우리시 재정 규모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글씨만 다른 것이지, 가는 것은 거의 한 라인 아닙니까?

이것은 기이 저희가 죽 해 오던 사항이고... 이것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무엇을 한다고 보고 드린 것은, ‘맞춤형복지제도’만 새롭게 변화된 내용입니다.

글쎄 한마음수련회라든가 전직원체육행사라든가... 글쎄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한마음수련회 할 때 자치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서 합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지로 하위직하고 상위직하고 같이 가서 200명 단위로 하는데, 예를 들어 레프팅을 한다든지 교육도 좀 하고 모닥불행사 등을 할 때, 상당히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을...

작년도에 의원님들도 같이 하시도록 했는데 바쁘셔서 의장님하고 부의장 님만 참석을 하셨었어요. 참석하시면 상당히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그래요. 자꾸 얘기하면 심한 것 같아서 그렇네요.

네, 김성환 위원님.

국장님, 평택시 추모의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납골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납골당입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직급이 사무관으로 승격이 되나 보죠?

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잘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19쪽에 국제화 교육특화지구를 조성해서 영어마을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변에 미군기지도 있고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파주영어마을에 가는데, 제가 알기로도 미군부대 안에서 타 지역에서는 아마 일일체험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도,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K-55나 K-6내에 있는 단위 부대별로.. 그것을 많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관련된 것은 국제사업단에서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군부대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교육을 활용한다든지 또 우리가 군부대 하고 같이, 우리 가정에서 2박 3일간 가정체험을 시킨다든지 하는 계획은 별도 군부대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하고 송파 같은 다른 시군에서는 아마 미군부대를 활용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좋은 자원을 놔두고 멀리까지 가서 하는 게..

저희도 계획이 다 돼 있고요, 계속해서 확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맨파워 육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체계 정립, 18억원이 전부 시비로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요?

아까 지역개발계획에도 일부분은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는 항이 있기 때문에 무역·물류분야라든지, 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관광분야라든지 또는 저희 지역에 외국인 기업체라든지 대기업이 있는 부분에.. 저희 학교가 그 기업에 바로 취업이 될 수 있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맞춤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학교를 선정하고 지원해서 맞춤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관광고등학교에 관광분야 분으로 얼마를 주고, 공업고등학교에 얼마를 주고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데가, 청담고등학교 같은데 항만물류 분야에 대한 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산·학연계 계획이 성립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 같이 엠오유를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항만청이라든지 저희, 또 학교를 연계시켜 주고, 기업체 같은 경우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도록 엠오유를 체결해 준다든지 해서 그것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정을 하는 학교에 우리가 지원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뭔가 스폰이 돼야지요. 우리가 시비를 줘서 좋은 인재를 육성해 가지고 보내는데, 논리가 그렇다는 거지요.

안성의 무슨 대학에서 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내고등학교에 항만이면 항만에, 무역이면 무역에 따른 과가 신설돼서 고등학교 3학년 전수를 하고 나면 그 쪽에 연계해서 취업이 되도록 하는데, 지금 있는 기업에서 학교 학생을 전부 육성해서 선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시가 앞장서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만, “세계화로 갈 수 있는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저희 시장님도 어디를 가든지 하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시작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릴 건가요?

2008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선발을 해야 되니까요.

학교에서도 항만에 맞는 선생이 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나아지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아마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할 거예요.

산·학연계가 되려면 거기서도 좀 지원을 받는 걸로..

저희들이 시작만 하고 연계를 많이 시킬 거예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많은 돈을 드리고 또 많은 좋은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집행부의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계시다 보면 사기업으로 가는 분들 보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게 밖에서 보는 공통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도 하다가 보니까 벌을 줬다는 것은 나오지만 상을 줬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극소수겠지만 무사안일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총무국에서 인사이동을 언제 하겠다는 소문이 나면 짧은 기간이지만 레임덕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기한테 조금 곤란한 일은 안하려고 해요. 어차피 발령이 나면 갈 건데.. 평택시의 공무원으로 계시면 움직여봤자 거기서 거기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챙기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생리가 “국장이 퇴임을 했다. 과장이 퇴임을 했다.” 하면, 6월말이나 12월말 상하반기로 퇴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알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벌만 준다고 했는데, 상도 줘 가면서 벌을 주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출구를 단일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행사의 용도에 맞게, 예를 들어서 국악협회면, 어떤 행사든 관계없이 문화관광부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1년에 쓴 예산이 딱 나오는데 문화관광부에서도 타 가고 공보체육과에서도 타 가고 행사의 목적에 맞게 타가다 보니까 많이 타 가는데, 적게 타 가는 데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보조금을 줄 때 집행부 쪽에서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합니다.

그 사항은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의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예술단체에서 시민에게 예술문화 부분에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사업은 중복되지는 않고, 저희는 그 단체별로 들어오는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중복이 됐나 안됐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중복 지원하는 느낌이 들 뿐입니다.

지급하는 과를 단일화시킨다고 하면 그런 게 한 눈에 보이는데 여러 과에서 타 가고 단일화가 안되다 보니까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는 거지요.

이 사항은 재원이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부분은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여기저기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 보조금지원조례가 없을 때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한 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는 체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중복된 부분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12페이지, 영·유아보육수당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균 15만원~20만원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더도 덜도 없이 줍니다.

연령차별화는 없이?

그것도 기준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곱하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총액 산출 옆에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대상인원이 205명인데 6개월이니까 다시 역산을 하면 개인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월별로 15만원~20만원 정도입니다. 사실은 영·유아시설을 청 내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읍·면동에도 있고 산재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한데 모을 수가 없어요. 여론을 수렴했더니 75% 이상이 이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편의상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35쪽부터 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인터넷 민원서류,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같은 것은 출장소 소관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현재 본청에서 통합발급이 됩니다.

출장소 관할에 있는 서류를 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본청에서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중계민원은 규정상으로는 3시간으로 돼 있는데, 출장소 것은 규정보다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시간~3시간 후에 오라고 하는데 3시간 걸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송탄서류를 뗄 적에 본청에 신청할 경우, 본청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송탄에 팩스로 중계를 넣어주면, 중계를 받은 실무자가 다시 실무자에게 전달해 주고 발급해서 다시 중계되는 실무자에게 줘서, 그 실무자가 우리 본청에 팩스를 넣어주면 그것을 받아서 발급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적도나 토지대장 같은 것은 현재 저희가 좀 개정을 해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2시간~3시간은 걸리는데 2시간 전에는 서류가 되는 적이 없어요. 민원인이 많을 적에는 오래 시간이 걸려도 이해하는데 없을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서류가 2시간 이내에 되는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수시로 시키는데 앞으로는..

한가할 때는 2시간 전에도 하고 민원서류가 많이 밀렸을 때는 3시간도 걸리는 건데 2시간 전에 떼어주는 적은 없어요.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는데 제가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더 강화를 시켜서 앞으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없을 적에는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환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엉뚱한 발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공유시설물 신축을 할 때 아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게 저쪽 종말처리장 쪽으로.. 부지구입이 어려워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제 견해는 그런 것 보다 우리 도심지 내의 향후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런 데에 땅을 사 가지고 대충 쓰다가 어느 시점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매각을 하면 그것이 값이 나갈 거라는 얘기에요.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원조성사업은 2010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500평을 매입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3,500평 범주 내에서 공원 안에 청사부지가 소재가 되고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게 되면 우선 재정적으로 3,500평이라는 부지를 사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시설주변에 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신뢰감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청사가 들어오고 인원이 여기에 소재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시설을 결국은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유사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시·군을 살펴보면 배수지라든가 가압장, 상수도시설 주변에 관련사업소가 소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시내 중심가에 위치를 한다면 교통상 붐비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고 해서 좀 한가하고 부지가 널찍한 곳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보통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타운이 옮겨간다든지 하면 그게 또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을 누가 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민간인들이 와서 사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것 보다는 그래도 시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꼭 차량등록사업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위치에 지어 가지고 어느 정도 쓰다가 용도 폐기돼서 민간인들한테 팔 때 그 당시 샀던 가격보다 대폭 향상된 금액으로 팔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고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