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수일간에 걸쳐 전국적인 장마 폭우에 많은 재산손실과 인명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평택은 다행히도 강우량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적었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한 건의 재난사고도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재난대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5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원구 성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01회 임시회 에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하여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4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비롯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로부터 시정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정할 것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 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5대 평택시의회 개원 과 함께 원구 성으로 이민관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김승남 위원님께서 간사 로 피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경제국 과·소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만 항만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병묵 농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오성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배상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축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금년 하반기 항만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론 갈음을 드리고, 항만경제과, 농수산과, 기업지원과, 공원녹지과, 축산지원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부두개발 활성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개발은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총 97개 선석이 개발 완료되면 하역능력 1억 500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부두는 평택지구에 7선석, 당진지구에 4선석, 총 11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개발 중인 부두는 외항 동부두 6선석, 서부두 3선석, 당진 3선석 등 총 12개 선석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승지구에 개발을 준비한 민자부두 중 총 7개 부두 전부를 연내 착공토록 하고, 6번 컨테이너부두를 올해 안에, 컨테이너부두인 7, 8번 부두는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항만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 2020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물동량 증가 예측을 토대로 포승지구에 2011년까지 2,000TEU급 이상 컨테이너 및 국제여객전용부두 30선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제적 규모의 항만인프라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법인 참여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말 준공예정인 동부두 외항 7, 8번 컨테이너부두는 현재 건설 공정이 70%정도로서, 금년 하반기에 부두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5번, 6번 부두 운영권에 참여하듯이 7, 8번 컨테이너부두 운영권도 우리시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선석의 운영권을 참여하는 이유는 선박의 대형화로 인하여 5, 6번 부두 480m는 대형선박 접안에 제약이 따르고, 2개 선석씩 다른 부두 운영사가 운영할 경우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나, 하역장비, 근무인력 등 부두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산항, 광양항 등에서도 3, 4개의 부두를 통합하여 운영하므로 평택항도 선석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항만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규 정기항로개설 추진입니다. 현재 평택항에 개설된 컨테이너 정기항로는 5개사 9개 항로이며, 이중 2개 항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개설된 일본항로입니다. 카페리 2개사 2개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작년 10월에 운항이 중단되었던 대룡해운이 금년 4월에 운항이 재개 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페리항로의 경우 중국의 연운항, 연태, 청진, 청도, 대련, 단동, 항주항이 항로개설을 희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8월 중 카페리항로개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여객부두 여건에 따라 이중 1, 2 항로개설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현재 동남아해운, 범주해운 등에서 항로개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중국을 대상으로 2개 컨테이너 항로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6번 선석이 금년 말에 준공이 되므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항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1쪽 평택항의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평택항 조기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와 평택시가 공동으로 전략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공동으로 평택항홍보 브로셔를 제작하여 전시 및 수도, 중부권 수출업체를 방문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전국단위 항만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상세미나 개최와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 회원상사 및 포워딩업체 임직원들을 초청하여 평택항 소개와 함께 물류비 절감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항만이용자를 초청하여 이용하기 편리하고,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경제적인 항만인 평택항을 홍보하는 행사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10월에는 경기도, 해수청, 세관, 부두 운영사 등 항만이용 및 관련자를 중심으로 특별과제추진팀을 구성하여 북중국 발해만권 틈새시장을 표적으로 하는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서울에서 항만이용 및 관련자를 초청, 평택항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12월 8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우리시가 주최하고, 중앙대학교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환황해권 국제포럼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현재 재원이 3,0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추진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세관 등 9개 기관이 상주하고 있고, 입주업체로는 대룡해운, 황해훼리 등 2개 선사, 관광공사 등 총 8개 업체가 입주하여 총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17일 이후 대룡해운의 대룡호가 운항이 중지됐다가 금년 4월 25일 재취항 한 관계로 카페리수송 승객수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금년 안에 평택~일본을 오고가는 크루즈 유람선을 비롯, 2개사 2개 항로가 신설 개설 운항예정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쾌적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 통복시장 등에 차양막 설치와 중앙시장의 진입로 개설 등 5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중시장 주차장 주차시설 설치를 비롯한 통복시장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과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를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수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회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의 경영화 및 과학화로 농축수산물의 고품질화와 신기술을 통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농·어업인과 단체 등을 발굴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을 98년도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선발계획 수립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많은 농어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7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9월말에서 11월초까지 수상자를 선발, 시상하여 농업인의 사기앙양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통음식 체험장 편의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여가활용과 농어촌 체험 기회를 통한 도농교류 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전통음식체험장을 찾는 내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2004년도에 전통음식체험장으로 지정된 포승면 원정리 수도사에 2,100만원을 투자하여 4월말에 쉼터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리시 농축산물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강화 및 도시민 유치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택농업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국제적으로는 DDA 농업협상, 한미 FTA 등 개방화 진전으로 내수시장의 잠식과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 및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기본용역을 발주,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평택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발전방향 모색 및 중장기 발전로드맵 설정을 통한 평택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고품질 평택쌀 생산 및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쌀의 명품화를 위해 가공시설의 증설, 고품질 농법자재지원, 평택쌀 우수성의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하여 경기미의 명성을 주도하고, 향후 쌀 수입개방시 생존과 더불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고품질쌀 생산단지사업 등 11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하여 59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 등 4개 분야가 완료 중에 있으며,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나머지 사업이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11월말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원예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수, 채소, 화훼, 특작분야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생산기반시설 향상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국내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오이, 호박 생산단지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36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지역특화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이 완료 중에 있으며,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나머지 사업이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 11월말 안으로 완료토록 생산시설 현대화 및 기반시설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특산물 CF제작 및 TV홍보 계획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의 차별화 된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1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TV광고 및 라디오 광고 CF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9월부터 KBS 등 4개 방송사 TV와 라디오를 통하여 평택시 농축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을 홍보하여 전국민에게 인지시킴으로서 소비자의 구매의욕 충족은 물론 농·특산물 판로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평택쌀 소비확대 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입쌀의 시중판매 및 쌀 소비 감소 등에 따른 평택쌀의 판로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평택쌀 식미분석 등 8개 사업에 29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현재 평택쌀밥집 지정 등 4개 사업이 완료 중에 있으며, 평택쌀 포장재 지원 등 나머지 사업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활성화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입수산물 증가와 어족자원의 급감, 어장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의 활로모색을 위해 평택호 및 남양호에 인공산란서식지 조성 등 7개 분야에 4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인공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 11월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제3회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제3회를 맞이하는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금년 8월 1일 실시할 예정으로, 전문 이벤트업체를 선정, 행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행사를 다채롭고 다양화시켜 시민들에게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제공은 물론 수산물 소비촉진과 내수면 어업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정주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루고자 오성면과 진위면에 3년간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3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진위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차로, 오성면 2004년부터 금년까지 3년차로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터전 마련 등 생활환경 및 시설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의 구조물화 및 소유농지의 대규모, 집단화로 기계화영농의 기반조성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71억 6,400만원을 투자한 고덕면 해창리와 팽성읍 평궁리 등 3개리에 240㏊를 정비 중에 있으며, 8월안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작업 편익 제공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5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유천동 등 4개지구 2.4㎞를 개보수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안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하여 농경지 유실 등 수해예방은 물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를 포장하여 농기계 운반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14억원을 투자하여 팽성읍 노성리 등 14개 노선에 약 12.6㎞를 포장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안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영농 촉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9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청북면 고잔지구 등 20개 지구 30.8㎞를 확·포장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안으로 차질없이 완료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 지역개발계획의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국비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8월경 건설교통부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의뢰, 조사결과에 따라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사업비 1조 5,750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 420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칠괴동 일원 25만평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경기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에 사업 참여 협의 추진은 물론 민간개발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기업 활동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120억원을 투자하여 LG로를 개통한바 있으며, 현곡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장 밀집지역의 도로정비, 외국인 투자기업 환경개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환경조성,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실업자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공공근로사업비를 집중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 실업자와 고학력 미취업자를 최대한 흡수,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별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시가스 확대보급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총 52개소에 배관연장이 22.7㎞에 94억 2,700만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이중 상반기에 20개소 11.6㎞에 34억 7,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구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정에 의해서 사용치 못할 재원에 대하여는 미공급지역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매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개발을 통하여 여가선용과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덕동산 근린공원 등 5개소 57만 6,235㎡의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사업비로 2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중앙, 비전, 서정근린공원에 12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4,670㎡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이중 중앙근린공원은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1,18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복, 송탄근린공원에 12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변 공지 및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 및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송북동 신흥마을 쌈지공원조성, 세교동 만세낙토 가로화단재정비, 안성IC 꽃벽 재정비 등 3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원·녹지 유지관리 추진계획입니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조성된 공원녹지를 더 잘 가꾸어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관리대상 공원·녹지 109개소에 대하여 12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어린이공원 재정비 및 송탄근린공원 휴게시설 설치, 공원시설물 구입설치, 조경수 및 생울타리 전지작업 등 공원녹지사업 등에 8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시설물의 정비와 녹지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원 재정비 및 공원시설물 교체와 보수, 조경수 전지작업 등 4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에게 양 질의 깨끗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특색 시책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7억 7,700만원 중 상반기에 국도변 가로수 식재, 청북면 토진리 가로화단 조성, 서정근린공원 조성 등 수목식재사업으로 생활주변 녹화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로수 식재, 공원 및 녹지 수목 식재 등 되도록 도심지 녹화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학교 숲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비전2006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숲 추진사업은 도시의 회색 콘크리트 건물의 삭막함과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지 학교 위주로 숲을 조성하여 도시 녹지율을 확대시키고자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학교숲 조성사업은 2003년도에 합정초등학교, 2004년도에 성동 및 지장초등학교 등 2개소, 2005년도에 송신초등학교와 평택중학교 2개소에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초등학교와 갈곶초등학교가 선정되어 2억원의 사업비로 모두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완료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병해충방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가로수식재 및 관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생활주변의 녹음과 그늘을 제공하고, 공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우리시에 식재된 가로수는 은행나무, 벚나무 등 11개 수종에 43,470본이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억그루 나무심기와 병행하여 신식으로 청송가든~하서재 삼거리 등 3개소에 은행나무를 식재하였고, 송탄I·C~장당택지 구간에 왕벚나무 식재 등 7개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2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2,330본의 가로수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도심지 가로수 가지치기와 국도변 가로수변 풀뽑기 사업으로 8,7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는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비로 가로수 추기 식재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비로 병충해방제, 가로수 전지 및 전정, 가로수 주변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수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조림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35㏊에 58,600본 식재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반기에는 경제수종으로 잣나무 등 25㏊ 35,600본과 큰잦나무조림 5㏊ 7,500본은 산림 내 식재완료 하였으며, 경관조림 5㏊ 13,160본은 삼봉집목판 문화재구역, 해군2함대 서해교전 전적비 등 3개소 생활주변에 녹화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소나무와 상수리 용기묘 3㏊ 13,000본을 가을철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육림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풀베기사업 180㏊, 덩굴제거 20㏊,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사업 200㏊ 등 총 사업비 3억원으로 499㏊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지 파악과 산주의 사업 동의 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일자리 창출 참여자를 공모하여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림 조성지와 주요산림 가시권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높여 시민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산불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은 매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헬기 임차료와 진화장비 구입 및 전문진화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 상반기에 진화헬기 임차, 진화장비 조기확보, 산불 전문진화대원, 유급대원, 유급감시원 등 75명을 고용하여 산불방지 예방활동으로 큰 산불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내용과 같이 진화장비 임차와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축산지원사업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한우 명품화 추진계획입니다. 평택한우 명품화 사업은 쇠고기 수입에 대처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급육 생산기반과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평택한우가 명품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사업은 인공수정, 거세 장려, 한우브랜드 육성 등 6개 분야에 2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한우 품질고급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지도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개최는 물론, 상반기와 같이 한우등록, 인공수정 등 기타사업도 철저를 기하여 평택한우가 명품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젖소 능력검정 및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젖소의 능력검정사업을 통한 젖소개량은 물론, 고품질 원유생산 능력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하여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젖소 개체별 능력검정, 등록, 심사, 고능력 정액지원 등 3개 분야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젖소개량촉진 및 우유 생산능력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의 자가생산과 볏짚 등 부전자원의 사료화로 수입조사료 대체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장비, 사료작물 종자,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랩포장비닐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5개 분야에 총 16억 6,3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조사료 자가생산 및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반기에도 화훼작물 종자대 추파용 공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축산도우미 육성 및 환기시설 추진계획입니다. 축산도우미 육성사업은 축산업 특성상 연중 휴일이 없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축산농가도 경조사 등 적절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제고와 양축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단체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팀별 운영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기시설 사업은 여름철 축사내 환풍기 및 자동제어기를 설치하여 축분건조는 물론, 유해가스 제거, 여름철 더위피해를 최소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가축분뇨 처리사업 외 2개 사업으로 19억 9,4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분뇨처리 단독시설, 액비저장시설, 액비살포, 축산환경개선, 가축분뇨 자연순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2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5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사내 유해가스, 악취 및 파리 등 해충발생이 많은 하절기에 집중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계획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3월에서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특장차량을 매일 운영하고, 축산농가 방역약품 공급 등 특별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유기동물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에 대하여 상반기에 180기를 보급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포획틀을 이용하여 고양이를 일제 포획하는 등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축산지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소, 돼지 농가에 천적을 이용한 파리방제, 고품질 벌꿀 생산, 사슴사업 등 4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젖소 유방염 등 가축질병 검사진단 850점과 액상미생물 발효제를 지원하여 70농가에 12톤을 공급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돈농가 자돈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돈사 보급, 사슴 인공수정 사업 추진과 가축 질병검사 및 미생물 발효제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축산물의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업체에서 왔었는데요. 요즘에 배를 사기가 어렵답니다. 미국 플로리다인가, 그런 배를 숙소로 쓰는 모양이에요. 배를 살 수가 없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라고 기약도 없고요?

네. 계속 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배를 사지 못해서....

21쪽 하단에, 10월에 북중국에 대한 운항하고, 서울 설명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항만경제과장 윤승만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10월달에 북중국의 로드쇼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대로 평택항이 대중국 교역항으로 성장이 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동량을 확보하는데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은 대중국, 청도, 천진, 대련 등 환발해만권 항구들하고 교류하면서 그 쪽에 있는 물동량을 유치하는 전략을 하려고 10월에는 청도하고 천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쪽에 있는 선주, 화주들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평택항을 홍보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황해권 국제포럼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6,000만원 규모로 환황해권 국제포럼을 할 겁니다. 이것은 항만에 관련되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동남아를 총망라해서 항만하고 해운 관련 전문가들을 서울 코엑스에 초청해서 평택항을 알리는 사교의 장을 마련하면서 평택항 이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평택시하고 경기도에서 공동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날자는 12월 8일로 코엑스측하고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항만을 이용하는 선·화주들을 국제적인 행사에 같이 사교의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일간이에요?

이건 하루입니다.

항만에서 못하는 것은 장소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꼭 서울에서 해야 되는지....

서울에서 하게 된 이유는 평택에서도 좋은데, 선·화주들이 수도권에 본사가 많이 있고,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규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승근 입니다. 일선에 고생 많이 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3페이지 재래시장, 통복시장에 대해서 차양막 한 것을 가서 보니까 비오는 날에도 장사하는 상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보기도 좋은데, 미비한 점을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전기시설 부분이 미비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바닥에 아스콘을 깔아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깔았다고 해서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스콘으로 깔기로 했는데 예산이 1천여 만 원 밖에 안 돼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시공자들이 기피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통복동사무소로 그 예산을 전용시킨다니까 통복동사무소에서도 안 받겠다, 예산이 모자라서 깔기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저도 아스콘 장비를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요. 적은 예산으로 깔기가 힘들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왕 차양막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 줬으면, 바닥도 잿빛에서 컬러아스콘 쪽으로 생각해서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재래시장을 밝은 모습으로 단장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고추전시장 길을 내는데 보상이 현재 제대로 선행이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인들은 보상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시에서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그것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다시 재결하든지,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해서 바로 고추전길을 낼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아스콘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부족분을 요구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보상문제는 당초 금년 초에 하려고 했는데, 일부 지주나 상인들께서 반대를 해서 한동안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즘에 추진하다고 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상인 측에서도 한명 추천해서 공동으로 하는데, 감정평가를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일부만 제외하고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그게 나오는 대로 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대로 시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성의있게 해야 되는데, 항간에는 그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챙기셔서 빨리 그 쪽의 교통난 해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시급히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장점검을 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2004년 9월 23일 전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후에 오셨어요?

저는 2005년 2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금년도 하반기의 주요업무, 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업무를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사항인데, 저는 항만경제과의 주요 현안 중 하나가 평택항 경계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선거 때도 공약까지 걸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분쟁 발생이 99년 12월 7일부터 생겨서 최종 헌재에서 2004년 9월 23일날 판결이 났죠? 단서조항을 달아서... 5대4로, 결과는 평택이 패소하는 것으로 됐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은 충분히 평택시가 그 구역을 찾을 수 있는 여운이 담겨 있어요. 최근에 지난 7월 5일 평택시 상황실에서 신생매립지, 뭐라고 하나요? 신생매립지 구역 경계조정 재조정 확정방안 용역을 줘서 보고를 들으신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좋은 대안 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 이나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경계조정 헌재 중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시민단체장께서도 빼앗기고 마느냐, 그런 질책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더니, 이게 지자체간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을 맞는 곳이 없습니다. KMI라고 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라고, 거기가 권위가 있는데, 거기나 다른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용역을 안 맡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못 주고, 그러던 차에 한국국도도시학회라고 교수님들이 학회를 만든 게 있는데, 그 쪽에서 좋은 답변이 있어서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겁니다. 했는데,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게 헌재 단서에 붙어있는 조항대로 하려면 이게 도간의 경계가 돼서 시의회는 물론 도의회까지 동의 를 받아야 되는데, 충남도 쪽에서는 동의 를 해 줄 턱이 없죠. 그래서 그것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던 차에 작년에 행자부에서 평택, 당진뿐만 아니라 경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이 많거든요. 부산 신항,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용역을 20몇 억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서를 입수해서 보니까 평택항은 헌재 결정한 대로 쫓아간다고 있어요. 답답하던 차에 그래도 한국국도도시학회에서 용역을 맡겠다고 흔쾌히 얘기해서 최종 용역보고를 마치고, 그 과제물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그게 나오면 행자부의 용역을 맡은 업체에다 우리 용역보고서를 제공하고, 또 우리 용역을 한 안양대 계기석교수가 행자부 경계조정 전문위원 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그 쪽에 우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 두 분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만, 두 분께 말씀을 드려서 의안발의 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길어지는데, 짧게 말씀을 드릴께요. 일단은 결과만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헌재 판결문 결과는 서부두와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하여 한정해야 한다, 다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신규로 조성되는 매립되는 새로운 견해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 용역보고에서도 나온 내용을 보면.... 그래서 항만시설인 부두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이 불합리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구역경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자꾸 당진하고 상생, 어쩌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행자부하고 관련되면 행자부도 넣고, 별도 국내의 저명인사를 위원회 구성에 넣든지 해서라도 이것을 관철시키는 게 시의 행정이지, 이대로 놔둬서, 이게 사실 업무분담 자체도 애매해요. 자치단체간, 도간, 경계업무를 항만경제과에서 맡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잠깐 듣기는 했지만, 이런 것도 사실 항만경제과에서 맡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봐져서 앞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시장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팀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당진 같은 곳은 행정관이라고 해수부 출신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조직도 없고, 그런 것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네. 하세요.

김준배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이 되셔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도 많은 부분을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군간의 경계조정은 지적하신 대로 항만경제과에서 다룰 것은 아니고, 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도 저희과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용역보고서가 헌재에서 판결된 것이 해상경계에 대한 것이 부적정하니까 정책건의를 해서 해상경계를 다시 획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시군간의 해상에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계조정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용역팀에다 그 결과물을 제출해서 행자부에서 행정입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그리고 국회 쪽에서도 의원입법발의까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실무협의회를 자치행정과에서 국회의원 양쪽 보좌관하고 담당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 TF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물을 가지고 대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시에서는 대응태세가 이렇게 뜨뜨미지근 하면 마찬가지예요. 결로는 뻔한 겁니다. 지난번에 헌재 대응했을 때도 충남하고 경기도나 평택시가 한 것, 이건 책임소재를 묻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기겠어요? 판결이 난 후에도 재심청구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포기하는 거예요. 헌재의 결과를 존중한다, 그것으로 평택시의 답변을 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가 적극성을 띄고 대응을 해 주시고, 그 전처럼 업무를 네 업무다, 내 업무다 따지지 말고 그것을 전담하는 팀도 구성해야 대응력도 생길 것 같습니다.

질의 가 좀 길어졌는데, 업무보고에 준한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만경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항만 때문에 한 시간, 두 시간을 해도 짧은 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문제가 돼서 해상경계 문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고, 부산 신항이라든지, 진해항에 대한 경계문제 결과에 의해서 이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하여튼 열심히 최종 위원회 등 위원회가 있으니까 잘 조치해서 국회에 입법제시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는 2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하반기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 남부권 내에, 저희 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이죠. 도시와 농촌을 겸비한 지역으로서, 상하반기의 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재랭이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5일마다 한번씩 5일장이 열리고, 원곡 쪽에 있는 원죽백, 상지촌, 월곡1동, 2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신토불이 음식이죠. 손수 지어서 재랭이고개에 나와서 5일마다 파는 장이 열리는데요. 거기에 제가 가 보면 5일마다 한번씩 열리는데 차량이 상당히 복잡하고,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통복동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중앙시장,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어느 한 쪽을 택해서 자리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지역에다 그대로 이용하면서 보다 주민들에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올 내용에는 빠져있지만, 내년에 계획이 있다면 상반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편리한 쪽으로 예산을 둬서 할 수 있으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시장에 차양막이고, 시설을 지원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인데, 사유지입니다. 가스도 못 들어가죠. 차양막 설치도 못 하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고, 중앙시장도 차양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가 돼서 지주들이 설치를 못 하게 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만들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재랭이 오거리에 5일장 열리는데, 그것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새로 할 곳이 많겠지만, 중복되지 않고 큰 시장부터 개발하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셔서 장려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자료가 구체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간 설명해서 이해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구체화 시켜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요. 22페이지 네모 박스에 되어 있는 것처럼 용안항으로 1,852명, 일조항에 3,238명을 실적이라고 했고요. 그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새로운 신규항로를 개설하고, 크루즈나 평택~제주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항을 이용하는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항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추진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준비는 고민한 건지, 그래서 연계되어 있는 교통문제가 다 검토돼서 대안 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이용객에 비해서 교통문제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제시가 안 된 건지하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차양막을 설치해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안 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재래시장은 평택시 어느 곳을 가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정도의 방안 가지고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각 곳곳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은데 대한 대책을 갖고 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재래시장과 관련된 차양막도 없고, 도로도 좁고, 차를 댈 수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설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겠다 싶지만, 그 정도의 방안 가지고는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대안 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 하신 평택항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무진들하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평택항까지 다니긴 다니는데, 언제 다니는지 눈에 안 띄고, 그래서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이용객들의 사정을 보면 봉고차 같은 걸로 같이 다니고, 또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해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는 식으로 차가 다니면 사람이 느는 건지, 사람이 많이 있어야 차가 다니는지,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포승공단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지사당선자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포승공단, 상업지역, 상가지역이죠. 거기를 회전하는 출퇴근 버스, 출퇴근시간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운행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건설도시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항로개설하면서 교통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셨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여러 번 나가봅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평택항이 활성화 되고, 여객이 많아지면 반드시 뒤따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건설도시국에서 공단 관련해서 평택항 경유해서 가는 노선 빼고는 다른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방안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요즘에 대형마트에 밀려서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우선 주차장이 없고, 비오는 날은 비를 맞고, 그에 반해서 대형마트에 가면 어린이들 놀이기구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좋지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사람이 자금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때려 치고 재건축해서 짓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오는데, 소유자가 여러 분이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하시는 분들 생각이 틀리고, 소유자 틀리고 해서 한 뜻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실정이 이런데, 그래도 보고만 있을 수 없고, 당장 환경이라도 정비해야 되지 않냐, 주차장도 늘리고, 화장실도 만들고, 차양막도 설치하고, 이런 실정에 잇습니다.

보충답변을 제가 잠깐 좀....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질의 를 하신건데요. 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대형마트가 입점되면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이라든지, 차양막 설치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해서 시장별로 여건에 맞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할 때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율적인 시장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시장별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상품의 신선도라든지, 품질, 가격,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재래시장별로 상인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래시장번영회가 있었는데, 그걸 재래시장특별법이 생기면서 상인회를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상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한다든지, 품질을 향상하는 쪽으로 해서 스스로 경쟁력 확보하는 것하고,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교통문제 관계는 지금부터라도 각 도간의 교류를 해서 직행이나 고속버스가 평택항여객터미널에 늘 들려 갈 수 있는 노선변경도 지금부터 신청해서 충남하고, 또는 화성하고 해서 주변도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고속버스, 직행버스가 들려서 갈 수 있는 노선을 지금부터 만들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준비를 잘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지난번 김문수도지사가 평택항에 오셨을 때, 그때 평택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평택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용역이 끝나서 충남도하고 경기도하고 에이리어를 정해서 지금 재경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항만의 배후에 조성될 경제자유구역은 충남하고 경기도에서 같이 환황해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 충남을 같이 묶는 환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경기, 충남해서 전체적으로 2,100만평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포승에는 항만배후에 620만평 규모로 물류단지, 유통,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등을 포함해서 620만평 규모로 경기도에서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금년 4월초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는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경제연구원에서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취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기존 의원들은 자료가 더러 있는데, 자료가 나오는 것이 있으면 초선의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오늘은 간단히 업무보고로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농수산과 25쪽부터 38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전자로 말씀하셨던 자료에 대해서 본인도 동감입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초선위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초선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는 이런 것을 가질 때, 제가 보면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일부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한 페이지에 들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전통음식체험장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반기에 보면 1사1촌 자매결연, 그린투어 등과 연계한 도시민 유치 확대방안 강구라고 나와 있거든요. 1사1촌이라는 것은 자매결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사라는 것은 시청하고, 촌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은 시청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단체하고 농촌마을하고 자매결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체결됐을 때 시에다 금액 같은 게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오로지 체험장으로만 되는 건가요?

체결할 때 회사에 따라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인력동원을 해 준다든지, 촌에서는 그렇게 하고, 농수산물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체결된 곳이....

농수산과장 이병묵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평택시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파트하고 농촌 생산자와의 연계사항을 추진하고 있고요. 1촌1사 주관은 농협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일손도 도와주시고, 농산물도 사서 자기 가족들, 또는 친척들한테 택배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부락에서 필요한 시설을 회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원곡의 방아다리라는 마을에 들어가니까 삼성화재에서 1촌1사해서 마을 입구에 큰 플랫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보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1촌1사운동에 위원님들 지역 중에서 원하는 지역이 있다든지 하면 상공회의소나 각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연결을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농수산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상공회의소나 각 기업체에 연결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승남 위원님...

항만경제국장님, 장시간 항만경제국에 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30쪽에 대해서 질문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슈퍼오닝이라고 우리 평택에서 생산되는 배라든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 많은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생산물에 대해서 판매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제작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CF에 2억 3,000만원이 집행됐고요. 하반기에 13억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정부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재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사세하게 자료가 있으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언론재단에서 각 방송국과 몇 시부터 몇 시, 가격조정이 돼서 저희한테 1안, 2안, 3안 요구가 되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CF제작부터 시행되는....

제작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3,000만원이 슈퍼오닝이 탄생되기 전에 지난번 브랜드인 미어사 맛참사, 이어사 황실배라는 CF 송출료로 쓰이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CF가 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2억 3,000은 CF제작료, 밑에 13억 5,000만원은 방송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F제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유명한 제일기획이라든가, 대단한 회사 같으면 같은 CF 30초짜리도 10억을 요구할 수 있고, 1,000만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CF는 보는 각도에서 1,000만원짜리가 아주 멋있는 CF가 될 수 있고, 10억짜리 CF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광고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백화점이라든가, 많은 시장에 나가보면, 특히 쌀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가 100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계획이 잡혀 있고, CF가 제작됐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평택의 쌀과 농수산물이 전국에서, 우리 평택에 국한된,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 그런 유명브랜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산건위 위원이라면 CF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도 해 보고, 저희한테 먼저 홍보물에 대해 인지할 수 있고, 먼저 봐서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사전 홍보물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그런 것이 바램입니다.

저희는 농정심의위원회가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명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건위 위원님으로 이영창위원님하고 안광두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최초로 됐고, 지금 다시 의회에 심의위원님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아직 추천이 안 들어왔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확정된 다음에 방영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슈퍼오닝이라는 좋은 계획을 갖고 입안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1년 후라든가, 2년 후에 이런 많은 CF제작이라든가 비용을 투자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평택의 고유브랜드쌀이 전국의 여주, 이전의 임금님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과연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브랜드 개념도 없이 평택쌀이라고, 경기미라고 해서 팔고 있는 상태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1년이라든가, 아니면 단기간이라도 좋습니다. 연말이라도.... 15억 8,000만원이라는 홍보를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는지는 연말에, 브랜드 순위가 50위권인데 이런 홍보 덕으로 인해서 여주 이천쌀을 압도했다든가, 판매실적이 신장됐다든가, 그런 것을 연말이나 1년 후에라도 결과를 꼭 보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평택농업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종합적인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5년~10년을 내다보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의 용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계획서대로라면 10월부터 11월까지 1개월간 용역을 해서 12월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짜리 사업을 한 달에 마무리해서 그 결과가 평택시의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평택농업 5~10년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왜 작년에 예산을 줬는데 아직까지 착수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확정돼서 용역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1억을 줬는데 여차저차해서 못 했다, 좌우지간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용역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야지, 시간이 줄다 보면 결과야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니야 이거죠. 이것을 연초부터라도 서둘러서 좋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로드맵에 의해서 살 방향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준배 위원님 질문 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계획이 서서 추진되어야 될 문제가 제대로 추진 안 되는 것은 결국 시에서 내고 있는 자료에도 FTA같은 개방화 추진이 가속화 될 조짐을 갖고 있는데, 이미 다 개방된 다음에 이런 걸 해 봐야 뒷북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이것은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때에 결정돼서 제때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제때에 추진이 안 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때 제 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30쪽에 보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평택시가 평택에서 나오는 농산물, 축산물 등등해서 농산물을 광고하는 것은 전국적인 평택의 농산물, 축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내보이자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동의 를 하고요. 다만, 평택시를 비롯한 평택시가 통제할 수 있는 많은 단체가 평택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축산물 등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제권에 없는 나머지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다른데에도 평택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계획은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시를 비롯한 많은 평택시 통제권에 있는데가 어느 정도를 평택의 농산물, 축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소나 이런 것은 제치고, 평택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LG, 쌍용, 이런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보다는 작지만, 그 밑의 수준이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평택쌀을 평택에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쌀값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저 아래 쌀하고.... 그래서 기업에서 식당을 직영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봐서 위임을 시켜서 하는데, 20㎏ 한 가마에 1만원 차이나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잘 안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방으로 노조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 계약상에 딱 얼마에 준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계약 될 때 회사에서 쌀값을 평택쌀값으로 쳐서 계약을 하든지, 그런 조항을 권장하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나 평택시의 통제가 가능한 곳은 평택의 농산물, 축산물을 애용하고 있는 건가요?

시에서 통제....

예를 들어서 평택시가....

통제가 되는 곳이 없다고 봐야죠. 쌀을 쓰라고 해서 쓰겠다고 하는 곳은 시청 식당이라면 모를까....

그럼 시청 식당은 어떻게 써요? 전체 평택 농산물, 축산물을 애용한다고 보십니까?

시청에는 그렇죠.

평택 구내식당은 소사뜰쌀을 먹고 있고요. 김치는 일품김치를 갖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께서 언급하신 사항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200인 이상 기업체 일제조사를 해서 여덟 군데만 평택쌀을 먹고 있고, 나머지는 안 먹고 있습니다. 24개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한 게, 금년도 봄에 쌍용도 서산쌀을 갖다 먹어서 거기도 추진해서 1억 3,680만원 어치의 평택쌀과 평택농협쌀이 들어가 있고, 국가공단의 동호화인캠도 팽성농협쌀이 1억 8,720만원어치가 들어가 있고, 기아자동차는 기 안중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14억원 어치 들어가 있고, 송탄공단 내의 승원공업사도 추진을 해서 1,400만원 어치 들어가 있고, LG같은 데 인구가 제일 많은데, 거기도 평택농협쌀과 안중농협쌀 20㎏짜리 각 100포씩 들어가서, 그건 먹어본 다음에 결정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 대기업체나, 특히 기숙사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평택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금년도 예산에 학교 급식용을 평택쌀을 먹이자, 여태까지는 정부미 20㎏당 19,130원짜리를 먹였는데, 금년부터는 평택쌀을 어린 아동들에게 명이고자....

관내에 있는 큰 공장 중에 쌍용자동차가 인원이 큰 인원인데, 거기는 안 들어가나요?

봄에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농협을 불러다가 얼마씩 납품을 할 거냐고 했더니, 평택농협이 3만 8,000원, 팽성농협이 3만 8,500원, 안중농협이 4만 1,000원, 송탄농협이 4만 3,000원을 써냈기 때문에 평택농협과 팽성농협으로 결정을 지어서 두 군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31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해서 안중미곡처리장에 1억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보면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을 것 같고요. 일단 안중미곡처리장 있는데, 거기가 도로여건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건데, 혹시 이것을 추진하는 담당자들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도로를 덮는 문제나, 시장님도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청북으로 빠지는 도로 복개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에는 복개공사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공사하고, 또 안중농협 측에서는 현재 구판장이라고 운영하는 것이 부실해서, 그것이 진흥구역이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농협 기름판매소를 한다든지, 주유소, 세금 면제되는 기름 판매업으로, 다른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충해서요. 31쪽 김기성 위원이 지적한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상반기에 19억을 배정했는데, 이게 24억 7,000으로 증액이 됐네요? 그 증액된 사유하고, 그 위에 평택쌀 공동브랜드 소포장 택배상자 지원해서 연초에는 1억을 잡았는데 1,300으로 줄었네요? 변경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1억 9,000만원으로 안중미곡처리장에 벼가 자동으로 무게가 나오는 시설을 해 줬다는 말씀이고요. 아래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어요?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총액이....

그러니까 그것은 하반기에 추진할 4개소 24억 7,600만원하고, 상반기에 지원한 1억 9,000만원을 합치면 금년도 계획인데, 상반기에는 안중농협에 1억 9,000만원만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아니, 상반기에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상반기에 보고할 적에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팽성농협 외 3개소 18억 4,900이라고 보고하고, 하반기에는 24억 7,600이라고 나왔으니까 다른 거죠.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위원입니다. 31쪽에 관련해서, 평택쌀 판로확대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품질향상으로 타 지역 쌀과의 차별화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라고 써 있는데요.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져서 광고효과가 기대됩니다만, 쌀이나 배 등 농수산물에 대한 인증을 통해서 시나 농협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매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이마트에서 슈퍼오닝 매장을 개설해서 지역에서라도 슈퍼오닝 브랜드 파워를 알리고, 그것에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기업체 및 쌀 대량소비처 방문, 평택쌀 소비촉진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전국적으로 순화방문해서 슈퍼오닝 브랜드 축제 겸 판매전략 같은 것은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우선 슈퍼오닝 CF에 대해서 먼저.... 그걸 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택’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냐고.... ‘평택’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슈퍼오닝만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CF제작사의 홍보기법 중의 일환으로, 지금 평택쌀하면 대략 여주쌀, 이천쌀 밑으로 보지 않습니까? 당진, 서산쌀보다 높고... 평택 이름이 들어가면 늘 그 이미지가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슈퍼오닝으로 딱 띄우고, ‘먹어보니까 좋더라. 이게 평택쌀이구나.’ 이렇게 해서 알리는 전략의 일종으로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슈퍼오닝을 금년에 2억 3,000을 들여서 제작을 했고, 홍보비 12억은 사실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하면, 미군이 평택으로 오니까, 또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첨단농업 시범단지 3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그 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미군에 납품하는 것을 첫째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군에 납품하는 농산물이라고 하면 인지도가 훨씬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슈퍼오닝을 거기다 납품하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납품하게 되면 장래에는 일본이나 유럽 쪽에 수출까지도 노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오닝 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일 전에 일천일보에도 났는데, 당초에 조건서류도 우리 과장님이 찾아봤는데, 매장을 준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매장을 준다는 얘기는 없고, 단지, 평택 농특산물을 사서 다른 이마트 전문매장에 판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마트에 우리 매장을 지난번에 일주일인가 빌려서 행사를 한 저기 있는데, 거기서는 오늘 과장님 보고하시듯 매장은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랍니다. 왜냐하면 평택의 이마트 매장에서 평택시 농특산물 전문매장을 주면 이마트가 있는, 예를 들면 광주나, 춘천이나 다 줘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단호하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슈퍼오닝 홍보 관련해서 선전만 해 놓고 살 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머리를 썩이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마트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마트는 금년 봄에 저희가 특판행사를 했습니다. 8일 동안.... 끝나는 날 송명호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점장 김두경씨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농산물 특판장을 그때 90평을 얻어서 8일 동안 했는데, 저희가 50평만 달라, 상설매장을 운영해서 항상 농산물이 떨어지지 않게 골고루 보급을 하겠다고 했더니, 이마트의 김두경점장 얘기는 이마트가 지금 건폐율이 꽉 차서 건물을 못 짓는다, 이걸 조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걸 이마트에 변경을 해 주면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제역세권 개발할 적에 같이 넣는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니까 그때 검토하자고 해서 평택농산물 상설매장은 현재 보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농산물 판매에 대한 홍보비가 많다면 많지만, 이건 소모성이라고 보면 안 되고,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농수산과 질의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CF를 통해서 TV, 매스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금액이 13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가다 보면 용인 지점에 평택배 고유브랜드 해서 한 게 있거든요. 그게 천갈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안성배, 안성 특산물을 하고 있습니다만, TV를 통해서 홍보하는 자체도 좋지만, 고속도로 인근에 슈퍼오닝을 홍보차원의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그것은 저희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안성톨게이트 나오다 보면 하나 있고, 서해고속도로에 하나 있고, 경부고속도로에 하나 있는데, 슈퍼오닝으로 다 고쳤습니다.

제가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론재단에서 저희한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예산이 13억 5,000만원이 되는데요. 주부들이 많이 보는 주시간대인 20시부터 21시30분 사이가 15초 한번 방영하는데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방영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할 입장에 있어요.

13억이 3개월 치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비싼 것은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얘기한 것인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도시가스공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57%입니다.

2005년도 말 14만 가구에서 7만 4,000가구가 공급이 됐으니까 약 56~57%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 도시권에 집중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공급하는 있는 삼천리도시가스는 자기네들의 경영분석과 수익성을 채킹해서 중장기 계획보다도 수익성이 많은 쪽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사업비의 지원이라든가 직접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다하더라도 조금 관여해서, 평택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배적인 가스 공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에서 허가·인가 등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우리는 가스기지도 있을 뿐더러 또 협의체의 운영 일원으로서 평택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적인 가스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봐줬으면 고맙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연말 쯤 해서 익년도 공급계획을 세워서 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거든요. 작년부터는 계획 세울 때 우리와 협의를 하도록 하라 해서 일부는 반영이 되고 했는데, 삼천리는 아시다시피 영리 회사이니까, 너무 수익성이 없는 곳은 넣지 못하고 밀집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배관투자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스 1입방미터당 2원 정도 더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도에서 받아서 시·군에 배정을 해 줍니다. 작년도에는 4억 몇 천 만원 됐는데, 금년도에는 저희한테 11억 정도 배정이 되어서, 도시 동이라도 띄엄띄엄 있는 곳은-안정리하고 원평동 일대는 금년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협의회는 몇 번 정도 운영을 합니까? 가스공급업자와 시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회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수시로 불러서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서 얘기를 합니다.

평택시에서는 평택시 나름대로 균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저희도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투자 자체가 우리시에서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삼천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삼천리에서는 공급 세대가 많은 산업용이라든가 업무용 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삼천리와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 주변에 들어가는 농촌지역 주변이 같이 공급되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회의운영을 할 때 시에서는 대표로 누가 참석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과장님이 가십니까, 국장님이 가십니까?

네. 제가 갑니다.

그러면 잘됐네요. 과장님이 가셔서 이런 사항을 관철을 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익이나 영리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 사업 도와주러 가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좀 어렵더라도 시는 시 위치에서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앞으로 농촌지역도 연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하반기 계획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부지매입을 한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근로자복지회관이 서정동아파트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도로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2,000평 정도..

부지를 2,000평 매입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복지관을 짓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평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은 정확하게 계획이 안 잡힌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로 20억을 기이 확보했는데, 이것에 따른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요,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를 연건평 1,000평 정도로 해서 근로자의 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설계를 해서 근로자들과 협의를 해서 근로자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김준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53쪽, 산불방지사업비가 당초예산에는 2,470만원, 그런데 지금은 7,240만원..

아니요, 7억 2,400만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7억 2,400만원으로 엄청 늘었는데, 이것은 헬기 계약..

헬기가 4억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헬기 계획할 때는 일정기간이 있습니까?

네, 연중 120시간을 계약을 해서, 봄에 90시간 가을에 30시간 나눠서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을 산불 할 때 헬기가 올 겁니다.

헬기는.. 평택시하고만 전속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하고 맺어서 어디서 발생이 돼서 요청이 되면 그쪽으로 뜨는 것이겠지요?

아닙니다. 우리 단독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계약된 120일은 평택시에서 ‘떠라, 앉아라’ 그 얘기가 없으면 고정 스탠바이(stand-by)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교동 가압장에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교동 가압장에 120일 동안 24시간 대기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면 전속이로군.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남부권 내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주로 덕동산에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지요. 이쪽에 자란산이라고 했지요? 그전에는 삼각산이라고 불려왔습니다만, 자란산 거기가 물탱크만 위에 있고 그 주위를, 본인이 지역 보훈단체에 있으면서 청소나 이런 관계로 작년과 올해 몇 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평택중학교·기계공고가 몰려 있습니다만, 유범지역으로 야간이나 특히 여름에 올라가 보면 청소년들이 어울려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향후에 여기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는지 하고..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덕동산에 올라가 봤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회장실 위에 보면 벤치가 있더라고요. 비가 와서 어디가 파였나 하고 봤더니, 벤치지요? 말하자면 그늘, 쉴 수 있는 그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하던데, 의자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비딱하게 있고, 의자 책상 여기저기 난무하던데, 그 관리하는 것은 어느 소관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삼각산 공원은 과거에는 덕동산공원, 매봉산공원, 삼각산공원이 하나였었는데요 평택시 통합 직전에 세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덕동산공원하고 비전근린공원, 삼각산공원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삼각산공원은 토지매입을 시작 못했습니다. 그 3개 공원이 1953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지정됐습니다. 50년이 넘었는데도.. ′98년부터 저희가 토지매입을 시작했는데, 지적하신 물탱크 있는 곳은 거의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가 만약에 이전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토지매입을 시작해서, 지금 조성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동산공원에 많은 체육시설과 놀이시설, 휴게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정 관리인이 있습니다. 고정관리인이 계속 관리하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는데도, 시민들이 하루 평균 2,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은 수시로 가서 고치고 개선하고 노후시설은 새것으로 바꾸고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어느 계장이라고 호칭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분이 상당히 발 빠르게 조치해 주는 것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본인이 갔을 때 보니까, 아마 과장님 가 보시면 그 현상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상당히 보기 흉하더라고요. 시민의 안식처인 덕동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업체가 있다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공원녹지과..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송종수 위원이 말한 대로 저도 똑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교동에 세교동사무소 주변 택지개발한지가 십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이 6개가 있는데, 파고라 벤치 운동기구 이런 것이 전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썩고 페인트 칠한 것이 전부 일어나고 제 기능을 상실해서 쓸 수가 없는데, 향후에 이것을 개·보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임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교동 쪽에는, 평택시 시절 통합 전에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한 곳입니다. 시간적으로 15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세교근린공원, 세교초등학교 뒤에, 또 산재된 어린이공원이 5군데가 있습니다. 나무도 우거지고 시설도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1년에 어린이공원 3개 내지 4개 정도를 매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너군데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JC공원, 통리공원, 성세공원 여기에 시설물을 전부 개선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기업지원과에 질문 을 드렸다가 못했는데요, 답변하실 때 송탄쪽이라고 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에 짓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평택시의 분포를 보면 이쪽에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서부쪽에도 포승공단이라든지 어연한산공단 그리고 공단 내는 아니지만 그쪽 주변을 보면 근로자들이 무척 많은데, 서부 쪽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추진 의사가 없는지 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포승공단에 가면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정도에.. 바닥은 잡풀이 무성하고 이것저것 봤을 때 보수를 당장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평택도 주택지구가 몇 군데 생기는데, 안중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원이.. 현재 공원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건립의 장소 문제는 한노총과 협의를 해서.. 당초에 한노총에서 몇 군데 여기가 좋겠다고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시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감정가는 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쪽에서 해달라고 하는 한군데를 추진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공원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0억인데, 사실 1,000평 지으려면 엄청 많이 듭니다, 대충 50억 잡는데.. 그래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해서.. 먼저 노동부에서 하다가 행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쪽에서 건축비 50%를 국비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서부쪽에도 산업단지, 공단이 많이 들어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을 하고, 다음에 하도록.. 국비 지원은 한번 지원해 주면 또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지어 놓고,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해보겠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포승공단 공원에... 저는 가서 자세히는 안 봤는데,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또 안중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는데 공원이 설치가 덜 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항만경제국에) 와서 전체 공원, 앞으로 토지매입해야 될 것을 죽 뽑아보니까, 1년에 100억씩 들여서 토지를 산다고 하면 60년을 사야 다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이 지정이 안 된 것을 새로 지정해서 토지매수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의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잘 챙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원관리는 앞으로 예산을 잘 세워서, 잡초라든가 나무관리 등 시설보존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송종수 위원님.

제가 국장님께 질문 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시에서 모산골저수지 주변에 공원화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또 한가지는 배다리저수지가 평택남부에서 지역주민들이, 저희 지역에 크게 휴식공간이 없는 관계로 밤이 되면 주민들이 가서 쉬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사벌지구 105만평에서 10만평이 빠져서 91만 3천평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그전에 일부 매입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요일이나 오후에 가 보면 시민들이 낚시하러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사항입니다만, 화장실이 없어요. 가서 어울리다 보면, 남자들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 주위에 ‘예덴의 동쪽’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건물도 주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화장실도 아니고, 그 주위가 상당히, 가 보시면 알겁니다. 쾌쾌한 냄새도 나고, 주위나 산에 올라가서 해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화장실을 크게 현대화 식으로 짓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개발되기 전까지라도 이동식화장실을, 어디서 쓰다가 남은 것이라도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냄새가 아주 쾌쾌하고, 제가 얼마 전에 비전1동 동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각 실국장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러시더라 하는데, 그래서 안 해주면 동장 포괄사업비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시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산골저수지하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산골공원은 면적이 약 30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원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밑그림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자동차학습장, 생태공원 여러 가지가 입지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에 밀려서, 공원지정이 된 덕동산이나 시내권 보다 그 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땅을 매입한다면 순서적으로 볼 때 그 뒤에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안에 자동차학습장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보고 땅은 거기서 사줄 테니까 배치계획에 입안을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가 조성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대로 추진을 하면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시설이 개발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다리 저수지는 당초에 제대로 개발을 하려고 산책코스하고, 우선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13% 정도를 매입했어요. 그런데 94만평 택지개발에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 후에 의회에서 더 이상 땅을 사지 말아라, 그래서 중지한 상태입니다.

91만 4,000평이지요. 94만평이 아니라..

토지공사 본사 직원들과 상의하기를, 시에서 생태공원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당신들 지역으로 들어갔으니까 제대로 개발해 달라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21만㎡인데 3배 정도 규모로 크게 해서 일산호수나 경남에 연지공원보다 더 수준 높게 개발을 해서 시에 주겠다, 저희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낚시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간이화장실을 놓는 정도는 동사무소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축산지원사업소 소관 55쪽부터 62쪽까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61쪽에요, 유기동물 처리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입니다. 지금 사업비 예산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억 정도인데요. 중요한 부분이 유기동물 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도 9,000만원 정도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기동물처리라는 것이, 아래를 보면 ‘시술 및 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번식능력이 없도록 유기동물을 잡으면 처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유기동물 처리실적 180두 해서 예산도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안락사를 시켜서, 용인에 소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kg당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0kg이면 12만원이 되겠지요, 그 비용입니다.

유기동물을 수거하게 되면 100% 다 안락사 시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분양해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을 해 주는데, 애완견 같은 것은 분양을 해달라면 해주고, 큰 것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변견 이런 것은, 가져다가 기르려는 건지 달리 처리하려고 하는지 몰라서 그것은 안 해 주고, 애완견은 해 주고 있습니다.

개보다도 고양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던데요 일반 개인주택이라든가,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고양이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보니까 개 보다 고양이 유기동물 처리 실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고양이는 어떻게 잡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기동물을 말하면 임자 없는 개, 고양이 이런 것에 국한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관리인이 있습니다. 월정의 금액을, 160만원을 주고 관리비 40만원해서 200만원 정도 해서 관리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출동해서 개를 잡아다가 저희가 한달을 보호를 합니다. 보호공고를 한 다음에 한달이 지나도록 주인이 안 나타나면 분양 또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6월달에 고양이틀을 50대를 구입했습니다. 읍·면·동에 2대 이상씩 나눠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고양이가 이번 달만 해도 15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잡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요, 동사무소에 연락하지 않고 축산사업소로 직접 연락을 하면 됩니까?

네, 저희가 직접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부소개 전에 우선 어제 본회의 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2020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4월달에 경기도에 상정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어제 10시부터 6시까지 현장방문 및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참석을 못 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돈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명근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허성범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류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주기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계장급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금번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업무추진방향을 21세기 무역물류 중심도시, 편리한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천환경 조성과 완벽한 재난관리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구현, 시민중심의 편리한 교통기반 구축 및 교통행정체계 구현을 위해 특성과 균형이 조화된 도시개발을 위해서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면, 사업건수는 62건에 금년도 투자계획은 64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도로사업 추진현황은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 보행자 순환도로 등 총 21건에 251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 순환도로 공사는 현덕면 권관리부터 오성면 창내리간 연장이 16.5㎞, 폭이 1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6억이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팽성 강변도로 건설은 노양리에서 신궁리간 연장이 17.2㎞고, 폭이 14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고, 총 사업비가 982억원, 금년도에는 1억원을 확보해서 8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2쪽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청호리에서 마산간 2.61㎞이고,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사업기간이고, 총 사업비는 2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가곡2리에서 오산시계간은 1차로 완공을 했습니다. 1차 구간은 2차선 구간을 완공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6월달부터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곡2리부터 오산시계간 2.1㎞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국도1호 세교동~지제동간 확·포장 공사는 법원사거리에서 한신주유소간 연장 1.5㎞이고, 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87억원, 본 사업은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신대동~평택초등학교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평택초등학교~통복주유소~신대리간 2.8㎞에 20m 폭으로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이고, 총 사업비는 110억원, 지난 6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5쪽에 국도45호 확·포장공사 비전동~월곡동간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인데, 이 기간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일단 보고를 드린 다음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장은 5.59㎞이고, 폭은 20~2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11억 5,000만원이고, 지난 2004년에 천혜보육원~이곡~청송가든간 1.8㎞는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원곡 가다보면 청룡교라고 있는데, 청룡교 상하구간 연결도로를 0.3㎞에 대해서 와공을 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소사벌택지가 토지공사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 내에 45호 국도 확장계획 구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토지공사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을 시에다 분담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확정하고 향후에 해야 될 텐데, 현재의 단계는 경기도의 광역교통개선계획이 심의 중에 있는데, 시행방안이 확정되면 다시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부담토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에 진위천 강변도로공사는 지난 95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내리에서 황구지리간 연장 14.1㎞, 폭은 9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1억인데, 2004년도에 팽성대교에서 국도38호간 연장 5.5㎞에 대해서 공사를 완공하고, 2005년 8월에 동연교에서 황구지리간 3.5㎞도 완공했습니다. 금년 6월달에는 청북교가 개설되는데, 청북교에 대한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은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고덕면 궁리 국도38호선부터 K-55 후문~공군작전사령부간 연장 9.4㎞,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82억인데, 작년 7월달에 공군작사에서부터 부대 후문간 1.7㎞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공했고, 작년 9월달에 국도38호선에서 아홉거리간 5.76㎞에 대해서도 완공을 했습니다. 잔여구간이 2㎞가 남는데, 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계획지구에 포함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시에서 판단을 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약 14억 정도를 타절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28쪽에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 공사는 평택항 포승산단부터 홍원리간 구간으로서, 연장이 5.11㎞, 폭이 2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0억이고, 금년도에 64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부터 본 공사구간은 거의 대부분 농경지인 논에다 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논이 연약처리지반이기 때문에 우선 토사를 성토해서 지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연약처리공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월달에 36개월 동안 연약처리에 대한 안정 지지력 확보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9쪽 지제역~고덕면간, 이 사업도 역시 국제화계획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공사를 착공했다가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총 220억인데, 일부 약 7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궁~신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신궁리에서 내리간인데, 2008년부터 연장 5.06㎞, 폭이 9m~10m로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두1리부터 원정리간 3.46㎞는 공사를 완료했고, 다음 구간인 원정리에서 내리간 1.6㎞ 구간에 대해서 금년 10월부터 보상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 공사, 평택산단 앞에서부터 은실육교간 연장이 680m,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이고,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내에 총 보상할 토지가 56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30필지를 완료했고,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남산3리 에바다학교에서 노와3리간 연장이 5.5㎞이고, 폭이 9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8월에 노와2리 놀이터에서 노와3리 양천마을까지 1㎞는 기 공사를 완료했고, 2004년 11월에 남산식당부터 대사1리 마을회관까지 960m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3.54㎞인 대사1리부터 노와2리 놀이터간에 대해서 8월부터 보상을 착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3쪽 유천동~군문고가간은 연장 3.65㎞이고, 폭이 21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이고,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9월부터 용지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34쪽에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은실부터 지제동 울성리간으로서, 연장 3.5㎞, 폭이 12m~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이고,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8월달 현재는 대학이 방학 중이기 때문에 위원들 소집이 사실 어려워서 8월말이나 9월초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후에 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죽백초등학교 주변에 연장 300m이고,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작년도 3억을 포함, 8억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에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노양리에서 본정리간으로, 연장 2.2㎞이고,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고, 금년도 6월에 토지분할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9월달부터 확보된 예산 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에 동삭교~동삭교차로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법원사거리에서 동삭동 동삭교차로간이 되겠습니다. 연장 2.2㎞이고, 폭이 35m, 보도육교 설치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10월달경 용역을 완료해서 실시계획인가 단계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에 관내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시도 33개 노선, 농어촌도로 194개 노선과 지역간 연결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도로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기 95년도, 작년도에 우선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2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을 추가로 확보하고,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2어 7,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본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경부2복선 철도횡단시설물 설치에 따른 분담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시 관내에는 경부2복선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을 위해서 철도를 횡단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철도청하고, 지금은 철도공사입니다만, 종전의 철도청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해서 철도구간에는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라고 협의가 완료돼서 철도구간에는 철도청에서 분담하고, 철도 이외 구간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비를 철도청에다 줬습니다. 지금은 철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3억 7,6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확보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국도1호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삼익아파트부터 진위면 신리, K-55 후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연장 1.15㎞이고, 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이고,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본 공사구간이 전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K-55 후문부터 진위면 오산시계까지는 6차로가 아닌 현재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로에 대한 것은 이미 건교부에다 우리시 관내만 6차로로 확장했을 때 교통처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구간에 대해서 마무리사업을 해 주십사는 부탁과 함께 공문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41쪽 농업기술센터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연장이 907m이고,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지난해 마찬가지로 도로결정 및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내년 4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오성소방서 진입로 정비공사, 이것은 오성소방서부터 국도38호선까지 연장 2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초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마치고, 입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국도, 지방도, 시도에 대한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량이 73개소이고, 보도육교 12개소 등 93개소가 있습니다. 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용역과 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억 8,000이고, 금년 말까지 보수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위천 정비사업입니다. 오산천 합류지점부터 봉남리 경부고속도로까지가 지방하천인 진위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국가하천인 진위천이고... 그래서 이 진위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7.8㎞이고, 금년 말까지 17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10억이 부족한데, 10억에 대해서는 도비가 확보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고수부지에 친환경적인 시설들을 구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천 정비사업입니다. 팽성읍 노성리인데, 군계천 상류지역의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00m이고, 사업비는 18억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확보됐고, 작년 12월부터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까지,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보상이 완료되면 금년 말까지는 본 하천이 정비가 돼서 우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승두천 정비사업은 매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유천리에서 비전2동 소사리까지 사업구간 중 일부 구간인 200m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소천 정비사업은 가재동에 있는 소하천으로서, 연장이 2.35m, 사업비는 43억입니다. 송탄초등학교 주변의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달에 보상통보를 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 하고 있는 구간은 방혜동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추진배경은 종전에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도시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폐합 돼서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거 종전에는 군 지역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지역까지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면적은 우리시 전체 면적 447.89㎢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 목표인구는 100만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제화계획지구, 평택항 배후도시 등 지역개발계획을 반영했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영개발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진위·서탄·이충3택지, 포승·서탄·팽성산단, 청북유통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1,440만평을 확보하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해서, 어제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건데, 분과위원회 권한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심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향후 한두 달 내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부, 팽성, 안중, 청북, 진위로 나눠서 도시관리계획을 관리하고 있는데, 목표연도는 2010년, 목표인구는 6만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종전의 도시계획재정비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경기도, 이 도시관리계획은 경기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 있고, 또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단계별로 나눠서 내년도까지 착실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북택지가 청북면 옥길리, 후사리, 덕우리 일대 61만 2,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말이고, 현재 보상을 상당부분 추진했고, 사업시행자가 결정돼서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사벌택지는 91만 4,000평이고,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소사벌택지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내년도까지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소사벌택지의 쟁점은 편입된 토지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금년에 빨리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토지주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토지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하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계획지구가 유인물에는 539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 중앙정부기관 협의과정에 면적이 약간 축소됐습니다. 528만평으로 축소됐고, 여기는 국제화계획지구 지정을 위해서 입안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해서 지지난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 의결 과는 소위원회 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소위원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차피 국제화계획지구를 추진한다면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빨리빨리 서두르라는 메시지를 토지공사에 계속 전달하고 있고, 또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지사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팽성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 소도읍은 지난 2004년에 행자부하고 경기도, 우리시와 소도읍 육성 협력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고, 도가 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까지 마무리하는 조건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팽성 소도읍 육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고, 용역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이 정부계획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그 계획의 상당부분이 팽성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계획사업과 팽성 소도읍 육성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팽성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사업구간 일부가 K-6 정문부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는 지역개발계획의 전선 지중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선 지중화사업을 동시에 하면서 소도읍 육성사업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54쪽에 교통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광장은 원평동에 소재한 교통광장인데, 72년도에 시설결정하고 교통광장을 조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자역사, 평택역 민자역사가 추진되고, 현재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민자역사 측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매입만 할 테니까 민자역사 측에서 공사를 해다오.’해서 민자역사에서 수락을 했습니다. 협의가 완료돼서 지난 6월부터 우선 보상비 중 일부를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또 추가적인 보상비는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 을 통해서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한 후에 민자역사 측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 사업도 역시 사업비 확보를 민자역사 측에다 부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보상만 하고, 사업은 민자역사 측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늦어도 내년까지는 부족한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2건입니다. 사업비는 35억이고, 위치는 합정동 배미마을하고 송화택지에서 팽성대로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현재 사업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수습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붕괴사고 등 재난위험의 예방 및 수습계획을 수립했고, 또한 인적재난에 대한 행동메뉴얼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를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는 설 대비 안전문화운동전개, 시민안전봉사자 정비, 재난예방 글짓기, 포스터공모 등을 통해서 재난예방, 안전문화의식 고취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평택호와 진위 시민유원지 등 여름철 물놀이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한 안전문화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119 시민수상구조대, 재향군인회, 특전동지회가 참여된 안전구조활동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풍수해의 완벽한 예방·복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재해사전대비 위험물 정기점검을 181개소 완료했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1개소라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연재난 표준행동메뉴얼을 상반기에 작성해서 유관기관, 각 실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 재난관련 담당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재난 관련자들에 대한 실무교육, 방재교육 6회를 했습니다. 또한 자동음성·문자통보를 통해서 주로 통·리장, 봉사대원, 이런 분들 약 4,000여명에 대해서 문자통보를 해서 재난이 발생 예방까지도 재난이, 그러니까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기예보까지도 상세히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재해지도 제작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해서 그 기록을 보존·관리해서 재해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용역비 2억 확보한 것을 가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과 재해지도제작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작년도에 재난에 대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지난 6월 1일이 소방방 재청 2주년 창립기념일입니다. 그날 저희가 수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시특법 대상시설물이 76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소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만, 다인아파트인데, 이것은 사실 위험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위험시설이 아닌 상위 단계의 시설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했고, 또한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718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매월 4일날 재난취약지역에 직원들하고 안전봉사요원들 합동으로 안전문화운동 전단지도 나눠주고,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4쪽 민방위 역량제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민간 자율방범대 지원, 우리시 관내에는 민간자율방범대가 3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일정액의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찰활동이라든지, 시정 참여정도, 그 밖의 봉사활동 등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평점을 매겨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5개 단체에 2,51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체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총량의 효율적 관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장허가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배정량이 19만 8,243㎡이고, 집행량이 7만 4,006㎡로, 현재 집행잔량이 12만 4,237㎡가 남아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68건에 14만 6,022㎡의 공장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은 69쪽 능동적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를 대비해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현지지도 17개소, 시정 3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축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행정에 대한 발전과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검사원제 시행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건축허가시에 건축사가 허가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허가 난 후에 별개의 건축사가 감리를 합니다. 다음에 준공단계에서는 허가시 건축사, 감리시 건축사가 아닌 제3자가 사용승인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도에 한 것이 잘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에 예산을 3억원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3억원을 가지고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되고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05단지에 대해서 전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억원을 확보해서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개량이라든지, 주시설물은 놀이터라든지, 노인정 개보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전체 신청 받은 단지를 실사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대상사업이 아닌, 조례에서 정해진 지원대상사업이 아닌 것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청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 금액 가지고 적정배분을 해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승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6개 단지가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우선 비전주공 1, 2단지, 송탄에 있는 서정주공 1, 2단지가 재건축 사업승인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비전동 무지개아파트, 시청 옆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이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이것은 일반 사업승인이 되겠습니다. 71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지원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건축사업을 한 이후에 재건축사업 조합 측에서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반기에 예측되는 것이 일반사업승인 이외의 5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인 비전주공 1, 2단지와 서정주공 1, 2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비전동 무지개아파트는 아직 시기적인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에 인가신청까지는 사업기간이 미도래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이 의무적 관리대상이 94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서 지사표창을 상신하고, 또 시장표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단지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불법유해광고물 민간단체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3월 30일날 송탄 문예회관에서 민간정비단 발대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민간정비단체가 자발적 참여를 하는데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하고 평택시새마을회,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평택시지회 3개 단체가 참여해서 정비단 발대식을 개최한바 있고, 이 3개 단체에 공히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이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신장쇼핑몰 구간 0.4㎞에 대해서 간판을 203개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간판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완료해서 지난 5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간판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벽보게시판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다 설치했습니다. 벽보게시판이 불량한 것은 정비를 하고,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광고물협회에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도록 협회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에 농어촌 마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벌말촌, 현덕면 백석마을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하북2리 대정촌, 벌말촌하고 백석마을은 연차별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지하는 것이고, 대정촌은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3억 3,100만원이고, 지난 5월에 벌말촌하고 백석마을에 대한 하수로라든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벌말촌하고 백석마을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7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정촌 하수처리장은 금년 10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7쪽에 진위·지제역 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철역사에 따른 우리시 사업비 부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인 1억 700만원을 아직 부담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대중교통체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내용과 방향은 대중교통 기본목표를 수립하고, 대중교통시설 신설 및 확충, 버스종합사령실 및 운행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리시에 적합한 대중교통개편 기본방향 설정 및 장기적 대중교통체계 종합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착수해서 10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실시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단속인원이 16명입니다. 단속장비는 차량 4대, 견인차량 2대, CCTV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남평택 지역에 11개를 설치하고, 송출에 한 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자역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민자역사 측에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CCTV 설치비용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를 추가로 하반기에 설치하고, 앞으로 CCTV 설치를 하고 나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은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회 추경에 송탄지역에 추가로, 또 안중지역에 추가로 8개소에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49개소 있습니다. 그 49개소 중에서 31개소는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18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이고, 사업의 내용은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안전휀스, 험프식 횡단보도 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군문주공아파트 앞 삼거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차로조정 등 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청에서 매년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치를 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설계에 대한 내용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집행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사업 집행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에 이용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1,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신호기 설치 5개소, 차선도색 100㎞ 등 6개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시설물 보수와 신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819개소의 정류소가 있습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정류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승강장설치 1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의자 및 표지판 설치에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파손으로 인한 보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승강장 25개소하고 의자 및 표지판 25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장동 중앙시장에 75면을 위한 780㎡에 대해서 29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는 보상공고와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에는 27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 24개소는 유료이고, 무료가 3개소 있으며, 총 면수는 1,838면을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위천 제방 갔다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황구지부터 안성천 합류지점, 석봉리 있는 선까지....

여러 번 갔습니다.

금년에는 못 가셨죠?

금년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이상한 사항이 발견된 건 없고요? 국가하천 아니에요?

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도하고 시가 맡고 있고, 제방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답사를 해 주시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단위사업 국비로 내려왔을 때는 교부세 명목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죠?

네.

교부세도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을 묶어서 요구하면 거기의 3분의1 예산 주면 그것을 하다 그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그 옆 사업으로 전용해서 처리하는 게 정석이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리규정이 그렇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일단 교부세 사업이 지정을 못 받은 지역 같은 곳은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택시의 균형발전, 균형사업 추진 측면에서 보면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몇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국도45호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지공사하고 별도로 합의해서 올 연말까지 모든 걸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장마철에 제너럴관광 사거리에서 월곡동 45번국도 밑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거기로 순찰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도로 양쪽으로 각종 개발이라기보다는 논을 메웠기 때문에 물이 차는 곳이 많더라고요. 평마택시 옆의 과수원 부지, 청룡주유소 등 몇몇 군데가 물이 반대편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도로 넘쳐흐르는 상황을 목격했었습니다만, 그럼 문제도 있고, 또 제너럴관광에서 법원, 법원에서 뉴코아, 배다리저수지 있는 구간까지는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너럴관광부터 원곡까지 아직 공사가, 아까 국장님이 12월 말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다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차량 병목현상도 있고, 막연하게 연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광역교통개선계획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심위인데, 이 심의가 완료되어야 광역교통에 대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토지공사하고 우리시하고 원곡까지의 구간에 대한 사업비 분담은 그때 가서 정확하게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협의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보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49쪽부터 5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사유재산 침해와 형평성 논란시비를 빚은 국도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지역은 3만㎡, 자연녹지는 1만㎡ 미만으로 하고, 반지름 130m 내에서는 개발계획을 제한하는 연접문제인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평택시는 연접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엊그제 지제역사와 진위역사를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제역사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을 내다본다면 국제화도시가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 시설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정도 있으면 주차장이 상당히 좁을 것 같은데, 지제역사나 진위역사 주변을 주차장부지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 하신 연접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접은 자연녹지라든지, 관리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제를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규제가 심하니까 그 규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토지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제들을 전체적으로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연적을 자연녹지 1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범위 내에 든다고 하더라고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시설물들로 인해서 서로 단절되는 구간, 또는 공원이나 구릉지로 인해서 조성해서, 공원이라든지 구릉지를 조성해서 인접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지역에 난개발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은 아니지만,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난개발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난개발은 한번 발생하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부담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난개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연접규정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구체화 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연접개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진위·지제역사, 사실 향후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주차장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임승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 주변에는 반드시 역세권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역세권 개발할 때는 역사이용객을 포함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토지이용계획에 공공용지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시에 주차장이 향후 부족하지 않도록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50쪽에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이 차질이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지금 2020에 대한 목표인구가 100만명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동부, 북부, 서부로 인구 분산계획이 또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생활권, 대생활권 송탄쪽하고 남평택쪽, 서부 안중쪽, 이렇게 3개 생활권을 대생활권으로 하고, 중생활권으로서 6개 생활권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탄 중생활권, 기존 송탄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송탄 중생활권이 26만명, 고덕의 중생활권에 16만명, 이것은 국제화계획지구 포함입니다. 남평택 지역의 중생활권 25만명, 팽성 중생활권 6만 5,000명, 청북지역 중생활권이 7만 5,000, 안중 중생활권이 20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명입니다.

사실은 인구정책에 의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구지정, 택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가 어디가 번창될 것이라는 계획을 멀리 내다보고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중권에 2020년까지 20만 인구라면 너무 적게 보는 게 아닌가, 항만권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우리 평택의 인구정책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공도 쪽에, 거기를 지금 동부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남평택....

남부권 공도 쪽에 주택이 선착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평택의 인구를 빼앗겼다고 보고 있고, 북부에도 마찬가지로 진위권의 LG라든가, 공장은 이쪽에 있으면서도 주택이나 시설이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오산권으로 인구를 빼앗겼다는 것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시 입장에서 택지개발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못 한 이유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안중, 팽성에 택지개발을 했는데, 초기에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알아요. 그때 당시 IMF로 인해서 빚이 제일 많다고 하는 바람에 못 했던 건데....

그런 재정적인 측면에서 고전을 했는데, 그 후로 여건변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2020에 택지를 위한 주거용지를 위한 물량을 상당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게 청북택지는 공사를 착공했고, 소사벌택지는 개발계획 승인 단계이고, 용이지구에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 쪽에서 그런 것을 경험으로 해서 인근시의 인구를 빼앗아오지 못할망정 우리 인구를 빼앗기는 정책이 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안중 쪽에도 천안과 인천 쪽의 인구와 비교를 하고, 어떤 비전을 만든다든지 하는 관계, 또 포승 쪽에도 기아산업이라든가, 공단 쪽의 사람들을 바깥으로 빼앗기지 않을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역적으로 인구계획을 어떻게 세웠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구정책, 지구지정이나 주택정책에 신경을 써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52쪽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청북택지, 소사벌택지, 국제화계획지구, 그 중에서 국제화계획지구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문사항들이 있고, 묻고 싶은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시에다 관련사항을 물으면 아직 나타난 사항이 없다는 둥, 아는바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화계획지구가 사업의식을 뚜렷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덤으로 넘어온 건지, 아니면 시가 꼭 필요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말 그대로 국제화로 가는 신도시를 만들려고 요구한 건지, 아니면 건교부에서 자기네들 주택수급계획에 의해서 그 양을 평택에 떨어뜨려서 지구지정을 하는 거예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땅을 내 준 건지, 아니면 토지공사가 ‘여기가 노른자입니다. 여기 한번 그려봅시다.’라고 해서 연결돼서 내 준 건지 전혀 몰라요.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이것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언론보도에 8월 초에 지구지정을 발표한다, 4월에 한다, 6월에 한다, 7월에 한다, 8월에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시에서도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하는 것 같이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도 올라간 것을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대규모 539만평에 7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하기에는 벅차죠. 기술이나 자본 같은 것은 빌려서 할 수 있다고 해도 우선 그 속에 평택시의 주인의식이나 주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 집어넣은 모든 것들이 경기도다, 건교부다,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이윤 등 기타로 범벅된 작품을 만들어 놨을 때 시가 얻는 득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땅만 내주는 이런 식의 사업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가 이 사업을 계속 확정 추진될 것이라고 하면 지금도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현행규정이 잘못 된 것은 없는지, 편입되는 주민에게 불이익과 손해 가는 사항은 없는지,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대안 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는 일반인들 시각에서 보면 고심하는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밀려서 하는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기왕 이것이 확정 추진된다고 하면 시가 발 벗고 나서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포함되는 주민한테도 손해가 안 가고, 평택시가 앞으로 비전 있는 사업을 해서 평택시민한테 박수 받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계획지구는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지사와 토지공사가 컨소시엄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의 제안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안 을 해서 지지난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에서 습권위임 을 했고, 그런데 그동안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해서는 시 나름대로 의회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소상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답답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저희 입장은 최대한 아는 범위 내는 설명을 드리고, 또 지역주민의 피해라고 할까, 편입지역 주민들이 상실감을 최대한 적게 해 드리기 위해서 시에서는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 하기를,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자 했는데, 현 단계에서는 협의체 구성하는 단계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집행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많은 개발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토지공사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땅에다 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그대로 접목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협의, 참여, 시의 의사표시,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작품이 나와야 평택시민이 바라던 도시가 나온다는 얘기죠.

시에서는 하여튼 일관되게 그 지역이 베드타운화 되는 것을 저희는 원치 않는 것이고, 그 지역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도시 자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생산성이 수반된 도시로 가꾸는 것으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질의 하실 분.... 송종수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문 은 가급적이면 피하겠습니다. 본인은 소사벌택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건교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의 뜻을 모아서 같이 협의 토론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토지주 입장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105만평으로 지정돼서 배나무 과수원이 빠지고, 일부 91만 4,000평이 개발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되면서 아마 이제까지 조합에서 나름대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공시지가 얼마니 책정이 돼서 한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 토론함에 있어서 역시 김준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청하고 담당 지주조합하고 한번도 미팅이나 사전에 어떤 사항도 없었고, 간혹 필요하다면 정장선의원님께서 토지개발공사 직원을 모시고 와서 마을회관에서 토론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올 12월 말쯤에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토지주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내년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등 많이 물기 때문에 올해는 꼭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몇 일 전에 그 쪽 대책위원장으로부터 시청하고 미팅을 하자는 제안 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이고, 차근차근 밟아 올라간다면 국장님을 뵙고 사전에 협의 토론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 내에 12월 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사벌지구의 대책위원장하고는 수시로, 자주는 아니지만, 필요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또 대책위원장이 주민들의 뜻을 저한테 전달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만난바가 있습니다.

그 쪽에 몇 군데가 있죠. 황갑선위원장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양규순위원장.... 그 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의 보상문제, 이것이 사실 토지공사에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금년도 보상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시장님이나 토지공사 사장한테 금년 10월달 안에는 꼭 보상이 되도록, 보상통보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몇 번씩 했고, 또 작년 연말에도 토지공사 사장, 경기지역본부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 지역별로 안배과정에서는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보상이 10월 안으로 추진되도록 계속 요구해서 금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지난주에 양규순위원장님이 와서 저에게 한 얘기는, 지금 개발계획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경기도에 제출을 했는데, 광역교통계획 때문에 사업승인이 늦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일은 절대 없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내가 확인해 보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다시 경기지역본부장하고 평택지사장하고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시 그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10월 안에 꼭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경기지역본부장이나 평택지사장이 틀림없이 된다는 구두약속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사벌택지개발 내에 조합을 설치한 곳이 여러 군데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양, 황 두 분이 있고, 다른데도 마을마다 서너 군데 되죠?

네. 다 있습니다.

본인이 시하고 직접 미팅을 안 했습니다만, 황위원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한번 한 것도 전달이 안 됐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알게 된 겁니다. 나머지 사항만 잘 처리를 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홍보를 해 주셔야 아는데, 황위원장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은바가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따로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송기철 위원님...

51페이지에 목표연도 2010년에 52만명이고, 49쪽에 2020년에 100만명인데, 대상면적은 100만명일 때는 477.89㎢, 51쪽에 나와 있는 2010년에는 동부 팽성지역, 청북, 안중, 진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앞의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이 종전에는 면지역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7이라는 게 평택시 전 행정구역 면적을 다 뜻하는 것이고, 뒷페이지에 있는 도시관리지역은 쉽게 표현하면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58쪽부터 6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건축과에도 옥외광고물 말고 불법전단지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서정동, 중앙 동의 선거구를 갖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서정동이나 어느 동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요즘에 불법전단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여름철에 불법전단지가 장마철에는 배수구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정동이나 중앙동 7개 단체 회의 때도 항상 거론되는 문제인데, 법적으로는 벌금만 내고, 광고를 내는 업주도 소위 말해서 대표가 틀리답니다. 그래서 벌금만 내고 나오고, 그리고 청소문제도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까, 밤에는 대리운전부터 술집....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시에 국한된 문제인지, 전국적으로 그런 건지,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노력봉사를 한다든가, 스티커를 줍고, 뭐랄까, 굉장히 미개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랄까, 방법은 없는 건지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노력을 하든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전단지 중에서도 저희가 유해광고물이라고 해서 낯 뜨거운 사진을 집어넣어서 무차별적으로 거리에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아까 제가 설명 중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간단체 지원을 하면서까지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저도 한번 야간에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유흥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차가 지나가면서 휙 뿌리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불시에 1주일 정도씩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걸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만 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이뤄지는데, 하여튼 살포된 것은 계속 수거하는 것,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살포자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자체 내에서 불법광고물을 전담하는 사업체라든가, 업소에 대한 강력한 별도의 벌금은...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것보다 시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어찌 보면 공권력에 대한 방심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까지 너무하다고 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좀 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급한 문제고, 난무하는 것이 많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72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발대식이 2006년 3월 30일이네요? 세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아까 말씀하신 각각 2,000만원씩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신청한 세 개 단체 외에도 다른 단체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 단체가 앞으로 얼마동안 유지가 되는 건지, 이 단체가 계속 2,000만원씩, 물론 1년에 지급되는 금액이겠죠?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넘어갔습니다만, 6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율방범대 지원해서 올해 2,510만원인가 지급했다고 했어요. 지금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지역에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고생하고,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1등급, 2등급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부 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그것을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지급이 되는 기준, 활동참여, 봉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점을 여쭙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가 3개 단체로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단체를 이용할 거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서 단체를 정했고, 특히 대한노인회 평택시지부의 경우는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주야 가리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을 뵈면 이 사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유해광고물이 주로 저희들은 술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 또 우려스러운 게 학교 주변이 상당히 어린 학생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현재 3개 단체에 대한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동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이게 많은 단체, 동시에 신청이 되면 단체 구성원이라든지, 다음에 배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성원의 활동이 적은 단체에서 하는 것은 배제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또 1개 단체에 6~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럼 사실은 한 달에 5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봉사활동하는 분들의 식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단체에 대한 선별은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 질의 하신 자율방범대 39개 단체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활동사항을 확인합니다. 활동인원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배점을 해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송탄연합민간기동순찰대 중에서 송탄연합대 동부지대는 실적 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사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39개, 실적 없는 단체가 특정단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5개 단체가 됩니다. 단체 구성만 하고... 다음에 배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성원들이 적은, 참여활동이 적은 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 배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이 1개 단체에는 1년에 6~7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한달에 5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봉사활동하는 분들의 식비 정도 밖에 제공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대한 선별은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 하신, 자율방범대 39개 단체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활동사항을 확인합니다. 활동인원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했는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배점을 해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민간기동순찰대 중에서 송탄연합대, 동부지대가 또 있네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39개... 실적 없는 단체가, 특정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5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러한 단체라도 맨 밑에 6등급에. .

보조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실적이 있어야 지원하는 겁니다. 활동비 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에 대한 식비 정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보면, 2/4사분기에 2,64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40개 대대에.. 그중에서 많은 곳이 90만원, 적은 곳은 60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필요로 하신다면 이따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개가 전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안줬다고 하는데, 실제는 35개를 줬어요. 그러면 39개 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39개 중에, 아까 말씀하신 송탄에 어디요? 그런 단체는 지급이 안 됐다면 거기서 빠져야 하는 단체가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5개 단체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39개 단체 중에 5개 단체는 활동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했으면, 34개를 줘야 하는데 35개를 줬다고 했어요.

네?

여기 자료에?

지금 제가 90만원, 60만원, 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2/4분기에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 실적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40만원을 배분했는데 9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아, 밑에 나와 있네요, 상반기 추진실적 1회 35개단체 2,51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6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위에는 39개 민간자율방범대 단체이고, 밑에는 35개 단체라고 나와 있네요.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78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와 관련해서.. 여기에는 용역을 줘서 기본목표를 수립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대중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 발이 묶여서 오갈 수 없는 문제가 됐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택시를 보면, 교통 오지지역 운행과 관련한 마을버스대책 강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 오지지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버스노선이나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더 늘리거나 현재 노선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우선 지난 봄에 안중방면으로 운행하는 성호여객이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우리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파업이 일어나는 날부터 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파업하기 전날 전세버스 15대를 시청 앞 도로에 대기를 시켜놓고, 또 성호여객 이외의 여객운수회사로 하여금 동원 가능한 예비차를 투입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을버스에서 예비차, 그래도 부족해서 시청이 확보하고 있는 시청차를 집중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아침 6시부터 운행이 끝날 때까지 안중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직접 외지 버스가 들어오고 시청에 버스가 들어가니까, 운전기사들이 노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타서 한두번 노선을 알려 주고, 또 버스의 색깔이 다르고 버스에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중에서 포승 홍원리를 간다고 했을 때, 종전버스에는 표시가 잘 돼 있어서 스스로 아는데, 앞에다가 저희들이 표시를 크게 해 놨는데도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은 인식이 좀 부족하셔서 상당히 당황을 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버스가 도착하면 ‘이것은 어디를 가는 버스입니다. 요금은 내지 마십시오.’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도 여러 분이 전화를 걸어서 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전화를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저희시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 이후로 상당히 강경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호여객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었고.. 종전에 밀린 임금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돼서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된다면, 시에서 긴급대책은 마련하지만 일단 그 회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 회사 쪽에서 책임추궁이라든가 이런 것, 법적 대응은 절차적으로 할 것이고, 그 동안 불편했던 것이나 시에서 대처했던 것에 대한 보상은 회사에서 받고 있는 것인가?

그런 금전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오히려 운수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차를... 구입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관광버스로 대처를 하고..

그것은 시에서..

다른 회사 차를 대용한 것도..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그것을 보상 안 해 준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처를 했는데, 일부 예비비에서, 파업을 예상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의회승인까지 받아서 했습니다. 하루인데, 그 나머지는 서울여객, 협진여객, 화성에 있는 경진여객, 안성에 있는 객성, 그리고 마을버스 18대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버스요금을 받으면서 하루만, 전세버스는 당일날 6시에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 파업을 예상해서 그 전날, 금요일 6시에 파업을 했는데, 목요일 밤에 갖다 놓은 것, 그것에 대해서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계속 회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청에서 운행한 버스만 우리 직원들이 직접 타고 다니면서 안내를 해서 돈을 안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그러한 비용 부담을 했으니까 성호여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단일노선이니까 그러한 행태라고 하는, 복수노선으로 허가를 내 주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노선허가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강경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독점적인 노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노선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용역, 과업내용에도 시가 궁극적으로 준공영제로 가야 합니다.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차츰차츰, 예산을 일시에 많이 투입할 수 없으니까, 준비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준공영제로 갈 계획으로 시에서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근로자파업으로 인해서 버스가 섰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 평택시가 성호여객의 문제를 어떻게 지도했는지, 그리고 파업이 시작돼서 버스가 안 다닐 때 15대를 투입해서 문제가 없도록 했다고 했는데, 물론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그쪽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책으로써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것이고요, 물론 갑자기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버스도 너무 노후된 버스가 왔기 때문에 타는 것도 불편했지만, 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낡은 노후 버스가 들어와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다는 것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고 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인데,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안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중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사전에 시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해결해 나가는 의지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의 파업 문제만으로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기 보다 성호여객이라는 그 회사의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근로자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노선버스가 운행을 못했다는 결과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파업한 뒷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파업이 일어나게 됐는데 시에서는 파업이 일어나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 봉급이 몇 개월씩 지급이 안됐습니다. 회사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대표로 하여금.. 운수회사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인데, 행정적인 조치까지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운수회사 대표로 하여금 노임을 해결해서 정상화 시키도록 수차에 걸쳐서 시에서 중재 노력을 했고 또 중재 노력하는 과정마다 성호여객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합동으로 약속하는 것까지 발전을 하면서 중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파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저희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 시의 사례도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과연 타 시에서는 파업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 하는가? 저희보다 더 나은 대책이 있는 곳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에 대한 대책은, 지난번 파업 때 우리가 대처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 또 미비한 점은 무엇인가 하는 보완책을 가지고, 그런 일이 향후에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있다면, 보완된 대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입니까? 김승남 위원님.

가장 시민과 접하는 과가 아마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친절하다’ ‘편안하다’ 하는 문제에는 이의 제기가 없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 굉장히 들끓듯이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평택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는 글을 읽어보고 나서 굉장한 감동이랄까, 평택시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한다는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파업에 대응하는 교통행정과의 순발력이랄까,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불편하다는 공무원에 대한 질타보다는, 이런 회사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에 대응하려고 하는 평택시 교통행정과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79쪽에 체계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평택시에 1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송탄에는 출장소 앞 국민은행 앞에 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 2월 27일에 준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설치가 아닙니까? ‘준공’이 아니라 ‘설치’입니까?

네, 같은 용어입니다.

네, 설치지요? 저는 이 CCTV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일반 주차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것 보다 CCTV가 어떤 불평불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계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탄 쪽에는 한대 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가급적 많은 대수를..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것을 꼭 설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가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또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추경에 일부 예산을 상정 했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데이터를 알고 싶은데요, 2월 27일에 12대가 설치가 돼서 이 기계로 불법주차를 잡아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해서 그것으로 주차위반 차량을 몇 대나 적발을 했는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그 자료가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하는 것 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불법주차가 줄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기계가 불법주차를 해서 스티커 발부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77페이지 진위·지제역사 설치 추진 사항에, 송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요, 그날 행사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우제항 국회의원님께서 별도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한테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육교를 3~4개월 내에 설치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사항은 얼마나 추진이 되었나요? 우제항 의원님의 개인적인 지시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보도 육교를 설치는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치위치에 대해서, 진위주민들이 합의된 의견을 제시해서 위치를 선정했는데, 그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위치가 불합리하다’.. 상당한 주민들의 날인 을 받아서 진정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철도공사에게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는 분명히 되는 것인데.. 위치 때문에 상당기간 사업시행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도... 그것은 시에서 위치를 ‘여기해라, 저기해라’ 그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더 모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제항 의원님께서 축사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여쭤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저희 남부지역에는 CCTV가 12대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하고 난 후로는 길거리가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항시 주차하는 차가 없고 바로 바로 빼는 현상입니다만, 그 지역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계에서는 몹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역여론이 좋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차를 많이 대고 있는 시각, 러시아워에는 시간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3분이고 5분이고, 저도 찍힌 것을 보니까 시간이 정확하게 찍혀서 오던데,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0페이지, 동삭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동삭초등학교 외에 18개교 학교 앞이 스쿨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각종 보도블록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본위원이 동삭초등학교의 담당자하고 현지에 있는 학부모, 교장 등 해서 거기를 실사할 예정입니다만, 사실 동삭초등학교를 봤을 때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관계공무원이 바로바로 움직여 주셔야 될 사항인데요, 제 관내에 있습니다만, 여기가 쌍용자동차 진입로이기 때문에 차가 고속도로를 방불하게 할 정도로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두세명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것보다는, 초등학교 쪽에는 뭣도 모르고 막 뛰어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고, 또 동삭초등학교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얘기 듣기로는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서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이, 4차선일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콘존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부 방지턱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 지역은 30km 이상 못 달리게 되어 있지요? 그 밑에 적색 아스콘을 깔아서 하게 되어 있던데, 사실 거기가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빨간 아스콘만 깔아서는, 이것을 설치한다하더라도 별 대책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론으로써 대책이 있다면, 거기 대우 이안아파트에서 동삭초등학교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길게 되어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그 자리를 이쪽에 성동초등학교 동문 있는 쪽처럼 방지턱처럼 횡단보도를 약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전·후로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4차선이라서 방지턱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왕 하는 것, 학부모들이 원하는 쪽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CCTV가 도로 교통소통에 편리한 시설이지만, 설치한 상가주변은 상당히 불만이 있다’ 옳은 말씀이고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CCTV를 설치할 초기에는 상가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CCTV를 초기에 설치할 때, 저한테 상가주민들이 집단으로 와서 항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타임조정을..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상황실에서 육안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법주차한 사람인지 판단을 합니다.

모니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세교동 견인사업소에 나와 있습니까?

네. 모니터를 보면 다 판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7분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줍니다. 대개 7분 정도면, 저희는 타 지역보다 시간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10분이 됐는데 큰 물건을 사 가지고 돌아온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가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시설에 대한, 빨리빨리 해서 시급히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론도 좋지만,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뒷북치는 행정입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공약사항으로 걸었던 것이고 또 노력도 했지만 안 됐고, 4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지역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쪽에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지만, 아직까지도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의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빨리빨리 하겠지만.. 물론 연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해에 모든 사업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예산을 연초에, 상반기 중에, 또는 1/4분기 중에 다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하는데, 이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직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교통시설물.. 사실 불시에 발생하는 시설물, 시급히 정비해야 할 사항-차선도색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른 시일 내에 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핵심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중복되지 않게..

위원장님께서는 아까부터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하세요. 제가 키포인트를 못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답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질문 을 얘기하는 겁니까?

질문 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해야 다른 분들도 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아까부터 제가 질의 를 많이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인데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지요.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여쭤 보는 것이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한다면 왜 이것을 얘기합니까?

빨리 끝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상에 문제가 있고 저기서도 답변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질문 을, 확실한 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지턱하고 칼라 문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가장 시의성이 있는 칼라를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칼라로 하고 있고, 방지턱 문제는 다시 한번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특히 재난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손실이 없도록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제5대 시의원에 명예롭게 당선되심과 제5대 평택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정병성 의무과장입니다. (인사) 양희종 송탄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로 성원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 및 내부시설 공사입니다. 노후된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의 신축 추진과 현재 신축 중인 안중보건지소의 내부시설 공사로 쾌적한 진료 환경 속에 양 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팽성보건지소는 국·도비를 포함한 6억 67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102평의 규모로써 하반기에 설계 및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위치는 연차별 지역개발계획으로 추진하는 팽성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부지 내로 할 예정입니다. 두정보건진료소와 원정보건진료소는 각 3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55평의 규모로 진료실, 건강증진실을 두고 상반기에 설계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이달 내에 입찰을 통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중보건지소는 기능강화를 위하여 현재 안중읍사무소와 함께 신축공사 중에 있는데 준공 시기에 맞춰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의료장비, 사무용 집기 등을 하반기에 구입해서 의료 및 검사 장비의 현대화로 보다 나은 보건의료 행정을 구현해서 서부지역 주민들의 건강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불법·부정 의료행위와 불법·부정 의약품 취급 행위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의약 서비스의 기반확충과 건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의약품 판매업소, 안경업소 등 298개소를 정기 지도점검해서 위반한 12개 소에 업무정지 1개소, 경고 9개소, 시정명령 2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구급차를 보유한 의료기관 31개소에 대해서 구급차 46대의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했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중 의약품 판매업소 16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시 함께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해서 경찰과 검찰 합동으로 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 행위 단속 결과 양귀비 943주를 적발해서 압류 등 조치를 하였고, 유관기관과 마약퇴치 캠페인을 1회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9월부터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332개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수시 지도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기획조사로 7월에 화장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9월에 슈퍼마켓 등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단속, 10월에 탕제원·중탕업소에서 무허가 한약 제조 판매행위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해서 마약 퇴치 캠페인과 마약류 취급업소 취급자 교육을 각 2회씩 실시해서 신뢰받는 의약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8페이지 전염병 예방 관리강화입니다. 사스,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또는 변종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과 가을철 발열성 질환 등 재출현하는 전염병들이 국내외적인 교통발전과 교육의 증가로 전 세계적 유행으로 확산 위험이 매년 높아가거나 토착적 발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염병관리체계 사전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전염병 신고·보고체계 확립을 위해서 역학조사반 2개반 편성, 전염병 격리병상 확보, 방역비상근무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콜레라보초감시 의료기관 4개소, B형간염 등 3종의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27개소, 사스 네트워크 의료기관 1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조기 발견 및 유행예측조사를 하고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55명을 지정하여 5월부터 모니터운영을 하고 보균검사 6,844명과 5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면역률 제고로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임시 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등 6종에 9,534명을 접종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염병예방 보건교육 및 홍보는, 집단급식시설의 보건관리자 교육 743명, 의료기관 전염자료 송부 11회,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10회를 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면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중시해서 금년에는 손 씻기 운동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적된 홍보물 4종 3,370부를 배부했고, 언론보도·유선방송·교육청 등을 통한 홍보 10회와 화장실 문화개선·향상을 위해 용품을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 발생시를 대비해서 인체감염대책반 6개팀을 편성하고, 예방조치 물품 6종 확보와 홍보 3회를 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련사례분석팀을 구성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8월까지 장마철 및 폭염기관 동안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하여 예방홍보, 세균검사 및 수해대비에 따른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위하여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4만 756명을 접종하고, 손 씻기 운동은 학교에서 세정 검사기를 이용한 체험이 되도록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홍보와 함께 전개할 계획입니다. 외국에서의 전염병 오염 지역 방문, 또는 여행 후 입국 시 이상증상자의 추적조사를 통하여 사전예방과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방역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아파트단지 내 지하월동 모기 구제를 위하여 3월에 155개소를 소독하였고, 올해부터는 분무소독을 더욱 강화해서 취약지 살충·살균소독을 78회 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방역을 위하여 유충서식지 178개소에 유충구제 소독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방역소독을 할 경우 방역장비 대여와 방역약품 지원을 하고 있는 바 8개소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9월말까지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전개하면서 모기유충 서식지의 밀도조사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방역의 효과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민관일체 합동 방역을 월1회 실시하고, 최근 증가 추세 중인 쯔쯔가무시병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와 털진드기 기피제 구입·배부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성병·에이즈 감염우려지역에 2회 출장검진 및 홍보를 하였고, 에이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예방교육 홍보 14회와 청소년·대학생 중심 영상교육 19회를 하였습니다. 등록된 HIV항체 양성자에 대하여 매월 1회씩 정기 병원 등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에이즈 환자로 전환 시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진료비를 12회 보조하였습니다. 외국인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게 정기 성병검진을 이행하도록 2회 지도·독려하였습니다. 결핵관리로 결핵환자 132명을 신규 발견·등록하였고, 등록환자에게 영양제를 지급하였으며, BCG 예방접종은 1,779명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X-선 이동검진 482명을 실시하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복합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매년 심각해져가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임신·출산·육아의 과정 동안 건강한 엄마와 함께 아기들도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모자보건의 질적 향상과 임부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로 임산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1,083명을 등록·관리하면서 분만기관 무료 초음파 검사, 1인 3회씩 연 1,384회,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태아 기형아 검사 의뢰 199명, 고단위영양제 연 2,700회를 지급하고, 건강진단 236명과 출산준비교실을 3기 운영하였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과 임신 전 태교지도를 70명 하였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30% 이하 가정의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원하는 부부에게 금년에 처음으로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바 상반기에 92명에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3월부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11명에게 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B형간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직감염 예방관리 148명, 고위험군 가정에 가족대상 예방관리 48명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으로, 모유수유를 통한 아기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 초빙 강연과 모유수유 체험 실천 글 공모를 통한 홍보와, 모유수유의 확산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4,624명을 등록·관리하면서 건강진단 270명, 성장발달검사 603명, 마사지교실 1기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4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 1,400명에게 시력검진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6회 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84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하여 자부담의료비로써 20명에게 5,224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미숙아 103명에게는 특수영양제를 공급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151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의 완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에 수두접종을 추가하여 6종의 예방접종을 1만 4,419명에게 하면서 적기 접종하도록 홍보도 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8,981명을 접종하면서 안전예방 접종이 되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튼튼하고 똑똑한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입니다. 의료소외계층 시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원봉사자와 함께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활동에 장애를 덜어드리며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신규환자 137명을 발견·등록하였고, 등록자에 대한 방문진료, 투약 등의 관리를 연 2만 6,350회하였습니다. 거동불편환자를 찾아가는 한방진료 및 재활간호 25회, 만성질환으로 조기 퇴원한 환자에게 의료소모품을 연 1,302명에게 제공하였고, 관절염환자에 대하여 관절효능 증진을 위한 수중운동지도를 3회 6주씩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40분이 참여하여 130가구에 지원대상자를 담당제로 정해서 지속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 546명에게 제공하여드렸고, 재활장비는 무료로 415회를 대여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로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혈압·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하여 2만 1,150명을 검사하였고, 고혈압·당뇨 알리기 운동을 5회 전개하여 검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등록 환자에 대한 합병증 검사, 집중관리 등 추구관리를 644명에게 하였으며, 교육홍보 5회, 진료소지역 순회진료 21회로 생활습관 개선과 실천도 함께 하도록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으로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지표를 위한 표준조사를 대상 지역을 정하여 실시해서 환자 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사업 추진 지표로 활용하겠습니다. 셋째로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국 전립선협회와 연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126분에게 무료로 전립선염 및 전립선암 검사를 하여 드렸습니다. 치매환자 46분을 등록·관리하면서 치매예방 및 건강관리 교육 2회, 노인치매 사정 및 상담 493명, 등록환자에게 물품제공을 연 432회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이동진료 151회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 이동무료진료를 7회하였고, 홍보물 배부도 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재활운동실 운영입니다. 등록인원 263명에게 재활운동과 물리치료를 연계하여 치료와 재활의지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재활운동치료실을 연 4,044분이 이용하시면서 질환별 재활운동지도 387명, 수관절치료를 320명에게 하여드리면서 뇌호흡 기체조 훈련 등 24회의 건강 프로그램 교실 운영으로 심신단련과 함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요 계획은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손상환자들의 감각운동 조절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뇌졸중 슬링 운동장비를 설치하여 이용하시도록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재활운동 교육 및 실습으로 전문적인 운동기법을 보급하면서 가을철 나들이 행사로 심신의 고통을 잊고 재활의지를 더욱 굳게 가지도록 위로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한 조기검진과 의료비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올해는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중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인 시민을 대상으로 8,688건의 무료암검진을 하였고 등록된 환자 중 56명에게 4,273만 3,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대상 시민이 빠짐없이 무료 암검진을 받도록 홍보와 함께 의료비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둘째로 무료 암표지자 검사확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보건소에서 남자는 5종, 여자는 6종의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126분에게 전립선암 표지자검사를 하여드렸고, 하반기에는 40세 이상 만성질환자 남녀 300분에게 1,374건의 검사를 하여 이상자 발견 시는 병원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등록된 16명에게 2,774만 7,000원의 자부담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홍보와 함께 신환자를 계속 등록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 질환이 18종 추가되어 총 89종으로 확대되었고 간병비 지원 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신규환자 18명을 등록하여 전체 등록자가 125명이며, 전 등록자에게 연 573건의 2억 2,921만 4,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와 함께 신환자 등록 및 의료비 지원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들에게 사회적응력 및 잠재능력을 최대화 시키고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신규회원 46명을 등록하여 총 등록관리자가 236명입니다. 등록회원에게 낮치료 재활프로그램 운영 118회와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사례관리 366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상담지도 28회와 사 회기 술훈련 및 직업재활 교육을 37회 하면서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담당요원, 자원봉사자, 정신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30회에 걸쳐 정신보건 및 환자관리교육을 하였고, 정신건강의 날 시민강좌 및 가두캠페인으로 정신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 상담전화운영으로 자살방지와 우울증 등 정신보건에 대한 상담을 193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정신보건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등 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사회복귀시설운영입니다. 만성 정신장애인들을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사회복귀시설 중 우리 관내에는 주거시설로 1개소가 있으며, 여성정신장애인 4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여가생활 훈련 5회, 일상생활 훈련 360회를 하였고, 가족 시설방문모임 및 회원 야 유회 를 각 1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훈련을 하면서 건강검진을 통한 심신의 건강관리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관리, 금연, 절주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및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입니다. 규칙 적인 운동실천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및 지도를 1,446명에게 하였고, 이들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오후에 3080 관절건강운동교실 50회를 운영하여 30대의 튼튼한 관절을 80대까지 유지시키도록 하는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역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타 도시보다 높은 노인인구비율을 감안해서 어르신 관절건강운동교실을 3개 노인대학별로 6개월 동안 관절운동과 건강댄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건강걷기동호회를 11개팀 126명의 회원으로 구성해서 개인별 신체평가와 전체교육 2회를 하였고, 동호회별로 지속적인 건강걷기 운동 전개 지도와 연말에 개인별 신체 평가검사를 해서 운동 전후의 건강상태를 비교하여 변화를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걷기체험행사는 비만자·당뇨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 함께 2회 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성과지표 조사와 함께 사업평가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추진방향과 성과지표를 정해서 더욱 효율적인 사업전개와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양에 대한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고 균형있는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침 결식 예방을 위하여 13회에 걸쳐 교육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아침식사의 중요성과 아침 결식으로 인한 나쁜 영향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당뇨·고혈압 질환군 및 생애주기별 조리교실 10회, 영양교육 31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6 내지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양캠프를 2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셋째로 참살이 비만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비만클리닉 운영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신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0세 이상 비만자이면서 당뇨·고혈압·고지혈증을 동반한 고위험군 대상자 150명을 신청받아 의학검사, 체력 측정 등 사전검사를 기초로 하여 식사요법,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체중조절로써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른비만 캠프 1회, 참살이 건강한 몸 만들기로써 건강증진센터의 운동장비를 활용한 뱃살 및 체중줄이기에 339명, 여성댄스운동을 통한 건강한 몸만들기에는 2회에 6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만관리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넷째로 금연·금주사업입니다.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을 감소시켜나감으로서 보다 더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본소와 송탄보건지소에 설치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면서 금연희망자 700명을 등록하여 행동 및 약품요법지도와 사후관리로 금연을 성공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2개소와 직장 7개소를 신청받아 현장이동클리닉을 운영해서 금연 희망 학생 및 근로자에게 금연성공을 위하여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진위면 동천1리를 금연·절주 시범마을로 조성하고자 주민들의 의견과 의지 등을 파악하여 주민 설명회를 한 후 보건교육과 기초조사를 통하여 금연 및 절주 대상 18분을 등록하여 이동클리닉 운영, 건강지도, 상담 등을 수시로 시행하여 현재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절주 교육을 1만 144명,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한 금연·절주 세미나 1회, 금연교실 3회 등 금연·절주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금연·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방법으로 5월부터 매월 1·3주 금요일을 금연·절주의 날로 정하여 보건소 전 직원이 홍보조끼 착용과 홍보물 전시 및 배부를 하고, 보건소와 송탄보건지소에 금연·절주 홍보관 상설운영과 행사장마다 이동홍보관을 5회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절주에 대한 글짓기, 편지쓰기, 포스터, 만화부분 공모를 하여 선정된 우수작품을 순회 전시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 관내 체육시설이 설치된 공원 중 1개소를 건강실천테마공원으로 정하여 건강패널설치, 건강지킴이 상징 장승 설치 등 조성으로 규칙 적인 운동과 생활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홍보하고자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건강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홍보와 건강관련행사, 상담, 강좌, 공연 등을 통한 시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이끌어내면서 금연·금주 또래 지도자 캠프, 금연·절주 인형극 공연 등 학생들을 통한 교육홍보 역할을 강조하는 등 전시민의 공감 속에 참여와 실천으로 건강 장수 구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 평택 만들기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보다 더 포괄적인 구강보건 의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강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초등학교 순회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5학년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1,385명에게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하였고, 학교 구강보건실은 1개교를 추가하여 4개 학교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용액양치사업 21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실시, 구강보건교육 시험학교 3개교 신규 운영, 바른 이닦기 실습사업 25개 학교 실시 등 학생들의 구강건강 관리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업무로 일반 시민 가족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불소물을 500㎖씩 지속적으로 배부하여 950세대 3,380명의 세대원이 가족단위로 불소양치를 통한 충치예방 자가관리를 지도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취약계층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께 의치보철시술 22명과 동방재활원의 장애우를 위한 구강관리와 이동치료를 8회 하였습니다. 셋째로 구강건강에 관한 시민의식 제고입니다. 3월에 교육청, 학교 보건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구강보건사업 설명회를 하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아사랑교실 13회, 어린이 구강건강 인형극 공연 4회와 전단지·매스컴을 통한 구강건강홍보를 10회 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로써 1개 학교를 신설하고 1개 학교는 개·보수하여 치과장비를 구입·설치하겠습니다. 치과 이동진료차량 1대를 구입하여 치과 유니트를 한 대 더 보완한 후 학생·노인·시민을 위한 이동 구강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3개 노인대학등록 어르신을 위주로 건강치아가꾸기 2080 운동을 금년도에 처음 전개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하는 등 청년기의 튼튼한 치아가 80대까지 유지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진료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 특히 불법 체류자를 위한 무료진료로 외국인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전염성 질환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자 작년 3월부터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에 자원봉사자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내과·외과·재활외과·치과·임상검사 등의 내용으로 5회 진료를 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송탄지역에도 자원봉사팀이 구성되어 7월 23일부터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송탄북부지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무료진료를 확대 실시하여 사랑의 한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로 내소민원을 위한 복합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내과·한방과·물리치료·건강진단·신체검사 등 5만 1,802명이 이용하였으며, 쾌적한 진료 환경을 위해 1층 실내도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친절봉사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방지역 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인·독거노인·가정방문·한방진료를 30회하였고, 경로당 이동진료 시 한방건강실도 운영하여 13회 진료와 상담을 하였으며, 한방진료 취약지역인 7개 면을 4주 8회씩 이동진료를 순회하면서 41회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업무로 모자보건을 위하여 한방 산전·산후 건강교실과 한방육아교실을 임산부와 영·유아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각 2회씩 하였습니다. 중풍예방교육 1,053명, 기공체조 교실운영에 433명이 참석하였고, 150명에게 금연침 시술을 하여 한방으로 건강유지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면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시민이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환자사례검토 및 담당직원 교육으로 자질을 높여서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각종 검사를 통한 질병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신속·정확한 검사로 질병 조기 및 치료와 사전 예방으로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염병 보균검사, 성병검사, 각종 임상검사, 방사선촬영검진, 골밀도 검사, 소아성인병검사 등 총 4만 781건을 하였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예측을 위한 검사를 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실시하는 암표지자 검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653건 검사를 하였고, 3월에 감사장비 5종을 보강하여 검사능력과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하반기의 주요계획으로 검사실의 환경개선으로 검사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시민들의 신뢰감 만족도를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포괄적 제공으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하게 살기 좋은 도시 ‘슈퍼 평택’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갖고 전 직원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부터 3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하시고 폐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34쪽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진료사업 관계, 대상자가 불법체류자도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현재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에 2,90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잠정적으로?

네. 이분들이 돌아다니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심합니다. 그래서 노출되지 않을까 또 보건기관을 이용하든지 공공기관을 이용하면 자기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건기관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단체봉사자와 함께 하면서, 특히 외국인근로자센터와 협조를 해서, 그쪽의 말을 많이 듣고 호응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홍보와 계도로써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다 나라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사업체를 대표하는 공단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같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근로자봉사센터에서 많은 외국인들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화가 통해야하는데...

한국말을 많이 알고 있고요.

자원봉사자 통해서..

외국인 진료할 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 중에 외국어하시는 분이 한 두 분 참석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는 영어나 그쪽 언어로 표기해서 홍보물을, 전단지도 돌리고.. 한국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단도 그 나라말로.. 몇 종이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의 영어를 통용으로 쓰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어 모르는 데도 많지요.

그래도 웬만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가 다르면 안 오잖아요? 상반기에 할 때는 성결교회에서 했지요?

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은 안 가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로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현재는 거기에서 하지 않고 정신보건센터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더 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309개 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보다 더 많을 겁니다. 오히려 다녀 보면 미군보다도 더 많습니다. 조금 까맣다 그러면 불법체류나 외국인근로자들인데.. 여기(자료에 있는) 홈페이지가 평택시청 홈페이지입니까?

그런 것은 기업체나 종사자들이 보면서, 또 그분들이 인도해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려면 우선 사업주의 배려가 있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이 업체와 인원수는 기업지원과에서 파악된 겁니까?

시비입니다.

주로 약품 구입하는 겁니까?

네. 약품 구입, 검사비..

작년에는 예산 세운 거 다 활용을 했어요?

네, 다 썼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국인의 2차 감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건강해야 3D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기업에서, 나름대로 자기는 돈을 받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적극성만 띄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승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면, 현재 평택시에 에이즈 보균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 그것이 궁금하고.. 외국인 환자진료 시에 에이즈 보균환자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평택시가 미군기지이전도 해야 되고 국제화평화도시가 되면, 보건소에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26분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 와서는 이성보다는 동성간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성간의 관계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그 사람들이 모일만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울리다 보면 감염되는 건데,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금년도에 그 방면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이동진료를 하면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만약에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에이즈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 외국인근로자는 추방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추방 조치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명을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그분들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있고, 자기 생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계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HIV, 환자로 전환된 사람들은 6개월에 한번씩 서울질병관리본부나 서울대병원으로 같이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고, 그분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를 받도록 지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부담의료비는 서류로 받아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명 중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구속력이나 대책이 있는 겁니까?

현재 진료를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담도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강제로 그럴 근거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개인적인 삶, 생활유지에 대한 것은 인권차원에서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비밀유지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유의를 해 가면서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오늘 너무 많이 질의 를 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이, 각 동에서 필요한 대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 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연막소독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장비는 읍·면·동에서 보유를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방역소독을 할 경우에는 막 뿜어내는 것을 오토바이 뒤에 올려서...

그것은 휴대용 연막기고요, 차량용이 있으면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소형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뒤에 싣고 사용을 하던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시에서 빌려줬을 경우에 뿌리는 사람한테 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작업을 할 때 보면, 뒤에 아이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니까 안전사고가.. 제가 얼마 전에 한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동사무소 책임인가요? 아니면 보건소? 뿌리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다가 사고가 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는 읍·면·동에서 한 것은 읍·면·동에서, 거기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안전관계 때문에, 주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주의를 하고 있는데.. 밤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따라오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의를 하면서 소독을 하겠습니다.

뿌리는 사람은 물론 죄가 없겠지요. 하다보면 차가 와서 설 수도 있고 한데, 아이들이 연기가 나니까 뒤에 막 따라오다가 오토바이가 정차했을 경우에 앞에 와서, 보건소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1동에서 하나 발생이 돼서 목을 데어서, 그 부모와 뿌린 사람하고 옥신각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대책이 없다면, 동사무소에서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다음에 (아이가) 컸을 때 성형수술이라든지 그러한 얘기를 부모 측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보험 같은 것을 들어서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6페이지에 의료기관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에 있어서, 보통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가 발생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에 있고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와 중앙에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료행위를 파악하고, 전문적인 것은 대한의사회와 협의를 하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알려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김승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계획을 듣다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횟수에 많은 인원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가 예방차원에서 굉장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12쪽에, 청소년·대학생 중심 에이즈 영상교육 실시가 상반기에 19회를 했고 하반기에 11회로 잡혀 있는데요. 청소년·대학생 영상교육은 어떤 장소에서 하며,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과연 어느 정도의 인원이 이 교육에 참여하고 홍보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를 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에 찾아가서 합니까?

학교에 찾아가든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영상물은 주로 비디오테이프나 CD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순환해서 배부해 드리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그 테이프를 틀어줘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저희들이 대학축제 때 마다 찾아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물을 상영하면서 대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하반기에 11회지만,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환자가 24명이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진료비 보조하는 사람이, 실인원이 3명인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간 연 실적입니다, 12회.

12회요? 3명이?

네. 또 1년에 몇 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할 때마다..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다른 곳에 가서..

네, 병원에서... 에이즈 진행 억제제를 먹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진료비와 투약비, 검사비 같은 것은 저희가... 의료보험 말고 자부담료라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담료에 대한 것은 본인이 내고 와서 영수증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역 관련해서 보험은 말이지요. 화약약품이 나가면서 경유하고, 요 만큼 약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혼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알기에 그것은 보험이 가능할 겁니다. 경유 아니면 그것이 혼합이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출산장려와 다산정책.. 산모나 신생아 건강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직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현재 우리시에 없습니까?

현재 출산장려지원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새로운 사업이 많이.. 매년 달라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에서는 아기를 임신해서 낳는 과정에 있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했지만,앞으로 둘 이상의 아기를 낳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고자 현재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는, 오산은 5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는 시·군도 있고 안 주는 시·군도 있고, 또 주는 금액도 각각 달라서 줘도 문제입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어요. 이것을 줘도 문제가 있다... 또 출산지원금을 안 주고 출산용품으로 주면 금액이 덜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양각색이다 그래서..

방법이 다른 거지요?

네, 그래서 도에서 우리의 건의를 듣고 ‘그러면 그것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 때문에 나온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보육비가 그래서 금년부터 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주는 시·군이 있고 안 주는 시·군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그러니까 몇 몇 시·군에서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민원을 들어서 지금..

저희도 금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 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고, 9월 중에 여기서 심의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도 얼마 정도를 했는데, 그런 것 다 합해서 점진적으로 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