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우선 먼저 질문 하신 평택항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무진들하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평택항까지 다니긴 다니는데, 언제 다니는지 눈에 안 띄고, 그래서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이용객들의 사정을 보면 봉고차 같은 걸로 같이 다니고, 또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해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는 식으로 차가 다니면 사람이 느는 건지, 사람이 많이 있어야 차가 다니는지,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포승공단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지사당선자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포승공단, 상업지역, 상가지역이죠. 거기를 회전하는 출퇴근 버스, 출퇴근시간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운행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건설도시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항로개설하면서 교통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셨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여러 번 나가봅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평택항이 활성화 되고, 여객이 많아지면 반드시 뒤따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건설도시국에서 공단 관련해서 평택항 경유해서 가는 노선 빼고는 다른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방안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요즘에 대형마트에 밀려서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우선 주차장이 없고, 비오는 날은 비를 맞고, 그에 반해서 대형마트에 가면 어린이들 놀이기구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좋지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사람이 자금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때려 치고 재건축해서 짓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오는데, 소유자가 여러 분이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하시는 분들 생각이 틀리고, 소유자 틀리고 해서 한 뜻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실정이 이런데, 그래도 보고만 있을 수 없고, 당장 환경이라도 정비해야 되지 않냐, 주차장도 늘리고, 화장실도 만들고, 차양막도 설치하고, 이런 실정에 잇습니다.

보충답변을 제가 잠깐 좀....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질의 를 하신건데요. 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대형마트가 입점되면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이라든지, 차양막 설치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해서 시장별로 여건에 맞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할 때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율적인 시장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시장별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상품의 신선도라든지, 품질, 가격,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재래시장별로 상인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래시장번영회가 있었는데, 그걸 재래시장특별법이 생기면서 상인회를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상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한다든지, 품질을 향상하는 쪽으로 해서 스스로 경쟁력 확보하는 것하고,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교통문제 관계는 지금부터라도 각 도간의 교류를 해서 직행이나 고속버스가 평택항여객터미널에 늘 들려 갈 수 있는 노선변경도 지금부터 신청해서 충남하고, 또는 화성하고 해서 주변도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고속버스, 직행버스가 들려서 갈 수 있는 노선을 지금부터 만들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준비를 잘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용역이 끝나서 충남도하고 경기도하고 에이리어를 정해서 지금 재경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항만의 배후에 조성될 경제자유구역은 충남하고 경기도에서 같이 환황해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 충남을 같이 묶는 환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경기, 충남해서 전체적으로 2,100만평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포승에는 항만배후에 620만평 규모로 물류단지, 유통,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등을 포함해서 620만평 규모로 경기도에서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금년 4월초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는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경제연구원에서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취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기존 의원들은 자료가 더러 있는데, 자료가 나오는 것이 있으면 초선의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오늘은 간단히 업무보고로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농수산과 25쪽부터 38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소나 이런 것은 제치고, 평택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LG, 쌍용, 이런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보다는 작지만, 그 밑의 수준이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평택쌀을 평택에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쌀값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저 아래 쌀하고.... 그래서 기업에서 식당을 직영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봐서 위임을 시켜서 하는데, 20㎏ 한 가마에 1만원 차이나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잘 안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방으로 노조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 계약상에 딱 얼마에 준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계약 될 때 회사에서 쌀값을 평택쌀값으로 쳐서 계약을 하든지, 그런 조항을 권장하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통제....

통제가 되는 곳이 없다고 봐야죠. 쌀을 쓰라고 해서 쓰겠다고 하는 곳은 시청 식당이라면 모를까....

시청에는 그렇죠.

평택 구내식당은 소사뜰쌀을 먹고 있고요. 김치는 일품김치를 갖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께서 언급하신 사항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200인 이상 기업체 일제조사를 해서 여덟 군데만 평택쌀을 먹고 있고, 나머지는 안 먹고 있습니다. 24개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한 게, 금년도 봄에 쌍용도 서산쌀을 갖다 먹어서 거기도 추진해서 1억 3,680만원 어치의 평택쌀과 평택농협쌀이 들어가 있고, 국가공단의 동호화인캠도 팽성농협쌀이 1억 8,720만원어치가 들어가 있고, 기아자동차는 기 안중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14억원 어치 들어가 있고, 송탄공단 내의 승원공업사도 추진을 해서 1,400만원 어치 들어가 있고, LG같은 데 인구가 제일 많은데, 거기도 평택농협쌀과 안중농협쌀 20㎏짜리 각 100포씩 들어가서, 그건 먹어본 다음에 결정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 대기업체나, 특히 기숙사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평택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금년도 예산에 학교 급식용을 평택쌀을 먹이자, 여태까지는 정부미 20㎏당 19,130원짜리를 먹였는데, 금년부터는 평택쌀을 어린 아동들에게 명이고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청북으로 빠지는 도로 복개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에는 복개공사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공사하고, 또 안중농협 측에서는 현재 구판장이라고 운영하는 것이 부실해서, 그것이 진흥구역이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농협 기름판매소를 한다든지, 주유소, 세금 면제되는 기름 판매업으로, 다른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서정동아파트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도로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2,000평 정도..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로 20억을 기이 확보했는데, 이것에 따른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요,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를 연건평 1,000평 정도로 해서 근로자의 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설계를 해서 근로자들과 협의를 해서 근로자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건립의 장소 문제는 한노총과 협의를 해서.. 당초에 한노총에서 몇 군데 여기가 좋겠다고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시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감정가는 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쪽에서 해달라고 하는 한군데를 추진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공원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0억인데, 사실 1,000평 지으려면 엄청 많이 듭니다, 대충 50억 잡는데.. 그래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해서.. 먼저 노동부에서 하다가 행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쪽에서 건축비 50%를 국비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서부쪽에도 산업단지, 공단이 많이 들어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을 하고, 다음에 하도록.. 국비 지원은 한번 지원해 주면 또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지어 놓고,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승공단 공원에... 저는 가서 자세히는 안 봤는데,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또 안중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는데 공원이 설치가 덜 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항만경제국에) 와서 전체 공원, 앞으로 토지매입해야 될 것을 죽 뽑아보니까, 1년에 100억씩 들여서 토지를 산다고 하면 60년을 사야 다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이 지정이 안 된 것을 새로 지정해서 토지매수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의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잘 챙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원관리는 앞으로 예산을 잘 세워서, 잡초라든가 나무관리 등 시설보존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송종수 위원님.

네, 저희가 직접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부소개 전에 우선 어제 본회의 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2020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4월달에 경기도에 상정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어제 10시부터 6시까지 현장방문 및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참석을 못 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돈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명근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허성범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류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주기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계장급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금번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업무추진방향을 21세기 무역물류 중심도시, 편리한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천환경 조성과 완벽한 재난관리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구현, 시민중심의 편리한 교통기반 구축 및 교통행정체계 구현을 위해 특성과 균형이 조화된 도시개발을 위해서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면, 사업건수는 62건에 금년도 투자계획은 64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도로사업 추진현황은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 보행자 순환도로 등 총 21건에 251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 순환도로 공사는 현덕면 권관리부터 오성면 창내리간 연장이 16.5㎞, 폭이 1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6억이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팽성 강변도로 건설은 노양리에서 신궁리간 연장이 17.2㎞고, 폭이 14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고, 총 사업비가 982억원, 금년도에는 1억원을 확보해서 8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2쪽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청호리에서 마산간 2.61㎞이고,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사업기간이고, 총 사업비는 2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가곡2리에서 오산시계간은 1차로 완공을 했습니다. 1차 구간은 2차선 구간을 완공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6월달부터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곡2리부터 오산시계간 2.1㎞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국도1호 세교동~지제동간 확·포장 공사는 법원사거리에서 한신주유소간 연장 1.5㎞이고, 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87억원, 본 사업은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신대동~평택초등학교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평택초등학교~통복주유소~신대리간 2.8㎞에 20m 폭으로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이고, 총 사업비는 110억원, 지난 6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5쪽에 국도45호 확·포장공사 비전동~월곡동간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인데, 이 기간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일단 보고를 드린 다음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장은 5.59㎞이고, 폭은 20~2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11억 5,000만원이고, 지난 2004년에 천혜보육원~이곡~청송가든간 1.8㎞는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원곡 가다보면 청룡교라고 있는데, 청룡교 상하구간 연결도로를 0.3㎞에 대해서 와공을 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소사벌택지가 토지공사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 내에 45호 국도 확장계획 구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토지공사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을 시에다 분담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확정하고 향후에 해야 될 텐데, 현재의 단계는 경기도의 광역교통개선계획이 심의 중에 있는데, 시행방안이 확정되면 다시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부담토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에 진위천 강변도로공사는 지난 95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내리에서 황구지리간 연장 14.1㎞, 폭은 9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1억인데, 2004년도에 팽성대교에서 국도38호간 연장 5.5㎞에 대해서 공사를 완공하고, 2005년 8월에 동연교에서 황구지리간 3.5㎞도 완공했습니다. 금년 6월달에는 청북교가 개설되는데, 청북교에 대한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은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고덕면 궁리 국도38호선부터 K-55 후문~공군작전사령부간 연장 9.4㎞,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82억인데, 작년 7월달에 공군작사에서부터 부대 후문간 1.7㎞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공했고, 작년 9월달에 국도38호선에서 아홉거리간 5.76㎞에 대해서도 완공을 했습니다. 잔여구간이 2㎞가 남는데, 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계획지구에 포함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시에서 판단을 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약 14억 정도를 타절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28쪽에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 공사는 평택항 포승산단부터 홍원리간 구간으로서, 연장이 5.11㎞, 폭이 2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0억이고, 금년도에 64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부터 본 공사구간은 거의 대부분 농경지인 논에다 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논이 연약처리지반이기 때문에 우선 토사를 성토해서 지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연약처리공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월달에 36개월 동안 연약처리에 대한 안정 지지력 확보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9쪽 지제역~고덕면간, 이 사업도 역시 국제화계획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공사를 착공했다가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총 220억인데, 일부 약 7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궁~신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신궁리에서 내리간인데, 2008년부터 연장 5.06㎞, 폭이 9m~10m로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두1리부터 원정리간 3.46㎞는 공사를 완료했고, 다음 구간인 원정리에서 내리간 1.6㎞ 구간에 대해서 금년 10월부터 보상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 공사, 평택산단 앞에서부터 은실육교간 연장이 680m,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이고,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내에 총 보상할 토지가 56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30필지를 완료했고,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남산3리 에바다학교에서 노와3리간 연장이 5.5㎞이고, 폭이 9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8월에 노와2리 놀이터에서 노와3리 양천마을까지 1㎞는 기 공사를 완료했고, 2004년 11월에 남산식당부터 대사1리 마을회관까지 960m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3.54㎞인 대사1리부터 노와2리 놀이터간에 대해서 8월부터 보상을 착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3쪽 유천동~군문고가간은 연장 3.65㎞이고, 폭이 21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이고,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9월부터 용지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34쪽에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은실부터 지제동 울성리간으로서, 연장 3.5㎞, 폭이 12m~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이고,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8월달 현재는 대학이 방학 중이기 때문에 위원들 소집이 사실 어려워서 8월말이나 9월초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후에 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죽백초등학교 주변에 연장 300m이고,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작년도 3억을 포함, 8억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에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노양리에서 본정리간으로, 연장 2.2㎞이고,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고, 금년도 6월에 토지분할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9월달부터 확보된 예산 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에 동삭교~동삭교차로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법원사거리에서 동삭동 동삭교차로간이 되겠습니다. 연장 2.2㎞이고, 폭이 35m, 보도육교 설치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10월달경 용역을 완료해서 실시계획인가 단계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에 관내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시도 33개 노선, 농어촌도로 194개 노선과 지역간 연결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도로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기 95년도, 작년도에 우선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2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을 추가로 확보하고,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2어 7,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본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경부2복선 철도횡단시설물 설치에 따른 분담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시 관내에는 경부2복선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을 위해서 철도를 횡단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철도청하고, 지금은 철도공사입니다만, 종전의 철도청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해서 철도구간에는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라고 협의가 완료돼서 철도구간에는 철도청에서 분담하고, 철도 이외 구간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비를 철도청에다 줬습니다. 지금은 철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3억 7,6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확보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국도1호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삼익아파트부터 진위면 신리, K-55 후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연장 1.15㎞이고, 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이고,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본 공사구간이 전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K-55 후문부터 진위면 오산시계까지는 6차로가 아닌 현재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로에 대한 것은 이미 건교부에다 우리시 관내만 6차로로 확장했을 때 교통처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구간에 대해서 마무리사업을 해 주십사는 부탁과 함께 공문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41쪽 농업기술센터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연장이 907m이고,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지난해 마찬가지로 도로결정 및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내년 4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오성소방서 진입로 정비공사, 이것은 오성소방서부터 국도38호선까지 연장 2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초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마치고, 입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국도, 지방도, 시도에 대한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량이 73개소이고, 보도육교 12개소 등 93개소가 있습니다. 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용역과 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억 8,000이고, 금년 말까지 보수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위천 정비사업입니다. 오산천 합류지점부터 봉남리 경부고속도로까지가 지방하천인 진위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국가하천인 진위천이고... 그래서 이 진위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7.8㎞이고, 금년 말까지 17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10억이 부족한데, 10억에 대해서는 도비가 확보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고수부지에 친환경적인 시설들을 구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천 정비사업입니다. 팽성읍 노성리인데, 군계천 상류지역의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00m이고, 사업비는 18억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확보됐고, 작년 12월부터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까지,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보상이 완료되면 금년 말까지는 본 하천이 정비가 돼서 우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승두천 정비사업은 매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유천리에서 비전2동 소사리까지 사업구간 중 일부 구간인 200m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소천 정비사업은 가재동에 있는 소하천으로서, 연장이 2.35m, 사업비는 43억입니다. 송탄초등학교 주변의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달에 보상통보를 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 하고 있는 구간은 방혜동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추진배경은 종전에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도시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폐합 돼서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거 종전에는 군 지역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지역까지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면적은 우리시 전체 면적 447.89㎢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 목표인구는 100만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제화계획지구, 평택항 배후도시 등 지역개발계획을 반영했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영개발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진위·서탄·이충3택지, 포승·서탄·팽성산단, 청북유통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1,440만평을 확보하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해서, 어제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건데, 분과위원회 권한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심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향후 한두 달 내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부, 팽성, 안중, 청북, 진위로 나눠서 도시관리계획을 관리하고 있는데, 목표연도는 2010년, 목표인구는 6만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종전의 도시계획재정비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경기도, 이 도시관리계획은 경기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 있고, 또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단계별로 나눠서 내년도까지 착실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북택지가 청북면 옥길리, 후사리, 덕우리 일대 61만 2,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말이고, 현재 보상을 상당부분 추진했고, 사업시행자가 결정돼서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사벌택지는 91만 4,000평이고,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소사벌택지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내년도까지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소사벌택지의 쟁점은 편입된 토지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금년에 빨리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토지주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토지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하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계획지구가 유인물에는 539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 중앙정부기관 협의과정에 면적이 약간 축소됐습니다. 528만평으로 축소됐고, 여기는 국제화계획지구 지정을 위해서 입안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해서 지지난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 의결 과는 소위원회 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소위원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차피 국제화계획지구를 추진한다면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빨리빨리 서두르라는 메시지를 토지공사에 계속 전달하고 있고, 또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지사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팽성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 소도읍은 지난 2004년에 행자부하고 경기도, 우리시와 소도읍 육성 협력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고, 도가 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까지 마무리하는 조건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팽성 소도읍 육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고, 용역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이 정부계획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그 계획의 상당부분이 팽성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계획사업과 팽성 소도읍 육성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팽성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사업구간 일부가 K-6 정문부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는 지역개발계획의 전선 지중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선 지중화사업을 동시에 하면서 소도읍 육성사업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54쪽에 교통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광장은 원평동에 소재한 교통광장인데, 72년도에 시설결정하고 교통광장을 조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자역사, 평택역 민자역사가 추진되고, 현재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민자역사 측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매입만 할 테니까 민자역사 측에서 공사를 해다오.’해서 민자역사에서 수락을 했습니다. 협의가 완료돼서 지난 6월부터 우선 보상비 중 일부를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또 추가적인 보상비는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 을 통해서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한 후에 민자역사 측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 사업도 역시 사업비 확보를 민자역사 측에다 부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보상만 하고, 사업은 민자역사 측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늦어도 내년까지는 부족한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2건입니다. 사업비는 35억이고, 위치는 합정동 배미마을하고 송화택지에서 팽성대로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현재 사업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수습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붕괴사고 등 재난위험의 예방 및 수습계획을 수립했고, 또한 인적재난에 대한 행동메뉴얼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를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는 설 대비 안전문화운동전개, 시민안전봉사자 정비, 재난예방 글짓기, 포스터공모 등을 통해서 재난예방, 안전문화의식 고취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평택호와 진위 시민유원지 등 여름철 물놀이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한 안전문화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119 시민수상구조대, 재향군인회, 특전동지회가 참여된 안전구조활동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풍수해의 완벽한 예방·복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재해사전대비 위험물 정기점검을 181개소 완료했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1개소라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연재난 표준행동메뉴얼을 상반기에 작성해서 유관기관, 각 실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 재난관련 담당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재난 관련자들에 대한 실무교육, 방재교육 6회를 했습니다. 또한 자동음성·문자통보를 통해서 주로 통·리장, 봉사대원, 이런 분들 약 4,000여명에 대해서 문자통보를 해서 재난이 발생 예방까지도 재난이, 그러니까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기예보까지도 상세히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재해지도 제작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해서 그 기록을 보존·관리해서 재해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용역비 2억 확보한 것을 가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과 재해지도제작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작년도에 재난에 대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지난 6월 1일이 소방방 재청 2주년 창립기념일입니다. 그날 저희가 수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시특법 대상시설물이 76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소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만, 다인아파트인데, 이것은 사실 위험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위험시설이 아닌 상위 단계의 시설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했고, 또한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718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매월 4일날 재난취약지역에 직원들하고 안전봉사요원들 합동으로 안전문화운동 전단지도 나눠주고,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4쪽 민방위 역량제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민간 자율방범대 지원, 우리시 관내에는 민간자율방범대가 3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일정액의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찰활동이라든지, 시정 참여정도, 그 밖의 봉사활동 등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평점을 매겨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5개 단체에 2,51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체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총량의 효율적 관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장허가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배정량이 19만 8,243㎡이고, 집행량이 7만 4,006㎡로, 현재 집행잔량이 12만 4,237㎡가 남아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68건에 14만 6,022㎡의 공장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은 69쪽 능동적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를 대비해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현지지도 17개소, 시정 3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축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행정에 대한 발전과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검사원제 시행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건축허가시에 건축사가 허가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허가 난 후에 별개의 건축사가 감리를 합니다. 다음에 준공단계에서는 허가시 건축사, 감리시 건축사가 아닌 제3자가 사용승인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도에 한 것이 잘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에 예산을 3억원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3억원을 가지고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되고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05단지에 대해서 전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억원을 확보해서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개량이라든지, 주시설물은 놀이터라든지, 노인정 개보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전체 신청 받은 단지를 실사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대상사업이 아닌, 조례에서 정해진 지원대상사업이 아닌 것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청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 금액 가지고 적정배분을 해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승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6개 단지가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우선 비전주공 1, 2단지, 송탄에 있는 서정주공 1, 2단지가 재건축 사업승인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비전동 무지개아파트, 시청 옆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이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이것은 일반 사업승인이 되겠습니다. 71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지원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건축사업을 한 이후에 재건축사업 조합 측에서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반기에 예측되는 것이 일반사업승인 이외의 5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인 비전주공 1, 2단지와 서정주공 1, 2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비전동 무지개아파트는 아직 시기적인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에 인가신청까지는 사업기간이 미도래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이 의무적 관리대상이 94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서 지사표창을 상신하고, 또 시장표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단지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불법유해광고물 민간단체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3월 30일날 송탄 문예회관에서 민간정비단 발대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민간정비단체가 자발적 참여를 하는데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하고 평택시새마을회,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평택시지회 3개 단체가 참여해서 정비단 발대식을 개최한바 있고, 이 3개 단체에 공히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이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신장쇼핑몰 구간 0.4㎞에 대해서 간판을 203개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간판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완료해서 지난 5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간판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벽보게시판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다 설치했습니다. 벽보게시판이 불량한 것은 정비를 하고,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광고물협회에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도록 협회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에 농어촌 마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벌말촌, 현덕면 백석마을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하북2리 대정촌, 벌말촌하고 백석마을은 연차별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지하는 것이고, 대정촌은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3억 3,100만원이고, 지난 5월에 벌말촌하고 백석마을에 대한 하수로라든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벌말촌하고 백석마을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7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정촌 하수처리장은 금년 10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7쪽에 진위·지제역 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철역사에 따른 우리시 사업비 부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인 1억 700만원을 아직 부담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대중교통체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내용과 방향은 대중교통 기본목표를 수립하고, 대중교통시설 신설 및 확충, 버스종합사령실 및 운행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리시에 적합한 대중교통개편 기본방향 설정 및 장기적 대중교통체계 종합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착수해서 10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실시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단속인원이 16명입니다. 단속장비는 차량 4대, 견인차량 2대, CCTV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남평택 지역에 11개를 설치하고, 송출에 한 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자역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민자역사 측에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CCTV 설치비용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를 추가로 하반기에 설치하고, 앞으로 CCTV 설치를 하고 나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은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회 추경에 송탄지역에 추가로, 또 안중지역에 추가로 8개소에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49개소 있습니다. 그 49개소 중에서 31개소는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18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이고, 사업의 내용은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안전휀스, 험프식 횡단보도 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군문주공아파트 앞 삼거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차로조정 등 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청에서 매년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치를 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설계에 대한 내용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집행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사업 집행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에 이용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1,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신호기 설치 5개소, 차선도색 100㎞ 등 6개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시설물 보수와 신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819개소의 정류소가 있습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정류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승강장설치 1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의자 및 표지판 설치에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파손으로 인한 보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승강장 25개소하고 의자 및 표지판 25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장동 중앙시장에 75면을 위한 780㎡에 대해서 29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는 보상공고와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에는 27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 24개소는 유료이고, 무료가 3개소 있으며, 총 면수는 1,838면을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이 종전에는 면지역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7이라는 게 평택시 전 행정구역 면적을 다 뜻하는 것이고, 뒷페이지에 있는 도시관리지역은 쉽게 표현하면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58쪽부터 6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네?

지금 제가 90만원, 60만원, 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2/4분기에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 실적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40만원을 배분했는데 9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우선 지난 봄에 안중방면으로 운행하는 성호여객이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우리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파업이 일어나는 날부터 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파업하기 전날 전세버스 15대를 시청 앞 도로에 대기를 시켜놓고, 또 성호여객 이외의 여객운수회사로 하여금 동원 가능한 예비차를 투입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을버스에서 예비차, 그래도 부족해서 시청이 확보하고 있는 시청차를 집중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아침 6시부터 운행이 끝날 때까지 안중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직접 외지 버스가 들어오고 시청에 버스가 들어가니까, 운전기사들이 노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타서 한두번 노선을 알려 주고, 또 버스의 색깔이 다르고 버스에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중에서 포승 홍원리를 간다고 했을 때, 종전버스에는 표시가 잘 돼 있어서 스스로 아는데, 앞에다가 저희들이 표시를 크게 해 놨는데도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은 인식이 좀 부족하셔서 상당히 당황을 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버스가 도착하면 ‘이것은 어디를 가는 버스입니다. 요금은 내지 마십시오.’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도 여러 분이 전화를 걸어서 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전화를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저희시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 이후로 상당히 강경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호여객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었고.. 종전에 밀린 임금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돼서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된다면, 시에서 긴급대책은 마련하지만 일단 그 회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 회사 쪽에서 책임추궁이라든가 이런 것, 법적 대응은 절차적으로 할 것이고, 그 동안 불편했던 것이나 시에서 대처했던 것에 대한 보상은 회사에서 받고 있는 것인가?

그런 금전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오히려 운수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차를... 구입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관광버스로 대처를 하고..

그것은 시에서..

다른 회사 차를 대용한 것도..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그것을 보상 안 해 준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처를 했는데, 일부 예비비에서, 파업을 예상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의회승인까지 받아서 했습니다. 하루인데, 그 나머지는 서울여객, 협진여객, 화성에 있는 경진여객, 안성에 있는 객성, 그리고 마을버스 18대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버스요금을 받으면서 하루만, 전세버스는 당일날 6시에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 파업을 예상해서 그 전날, 금요일 6시에 파업을 했는데, 목요일 밤에 갖다 놓은 것, 그것에 대해서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계속 회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청에서 운행한 버스만 우리 직원들이 직접 타고 다니면서 안내를 해서 돈을 안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그러한 비용 부담을 했으니까 성호여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단일노선이니까 그러한 행태라고 하는, 복수노선으로 허가를 내 주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노선허가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강경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독점적인 노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노선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용역, 과업내용에도 시가 궁극적으로 준공영제로 가야 합니다.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차츰차츰, 예산을 일시에 많이 투입할 수 없으니까, 준비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준공영제로 갈 계획으로 시에서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근로자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노선버스가 운행을 못했다는 결과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파업한 뒷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파업이 일어나게 됐는데 시에서는 파업이 일어나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 봉급이 몇 개월씩 지급이 안됐습니다. 회사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대표로 하여금.. 운수회사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인데, 행정적인 조치까지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운수회사 대표로 하여금 노임을 해결해서 정상화 시키도록 수차에 걸쳐서 시에서 중재 노력을 했고 또 중재 노력하는 과정마다 성호여객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합동으로 약속하는 것까지 발전을 하면서 중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파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저희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 시의 사례도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과연 타 시에서는 파업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 하는가? 저희보다 더 나은 대책이 있는 곳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에 대한 대책은, 지난번 파업 때 우리가 대처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 또 미비한 점은 무엇인가 하는 보완책을 가지고, 그런 일이 향후에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있다면, 보완된 대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입니까? 김승남 위원님.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에 있고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와 중앙에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