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민병윤 씨 외 3인과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손은성 씨 외 4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과 청주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첫 번째로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여성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 확산에 각별한 관심과 의정철학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높은 경륜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소장이십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사무관이십니다. 여성복지담당 이중욱 사무관입니다. 건강가정담당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담당 박기익 사무관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입니다. 먼저 기구는 1실 1사업소로 여성정책관실에 5급 사무관이 맡고 있는 4담당이 있고 여성발전센터는 6급 주사가 맡고 있는 3개의 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여성정책관실이 16명, 여성발전센터가 11명으로 편제돼 있습니다. 2쪽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 총 예산은 675억4,8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99억7,800만원으로 59.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비가 275억7,000만원으로 40.8%입니다. 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13억5,900만원으로 2%를 점유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661억8,900만원으로 98%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별로는 여성복지에 29억5,300만원으로 4.3%, 아동복지에 632억7,000만원으로 93.7%, 여성발전센터에 13억2,500만원으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의 주요업무 기능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여성정책담당은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정책개발, 평가업무를 총괄하고 여성복지담당은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단체 육성 등 여성복지업무를 건강가정담당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 가정폭력 방지,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업무를 아동복지담당은 아동과 보육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사회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여성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보육·아동 복지시설의 기본현황으로써 여성복지시설은 가정·성폭력상담소 등 34개소와 보육시설 887개소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13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1,037개소의 보육·아동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도에는 여성발전센터가 있고 시·군에서는 청원군을 제외하고 11개소 여성회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올해 여성정책관실의 비전은 ‘행복한 가족·양성평등사회 실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두 번째, 여성의 인권복지 증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 세 번째, 가족지원 확대 네 번째, 아동 건전육성과 보육서비스 향상 다섯 번째,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실행할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 정책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의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여성발전 3개년 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실적에 대해 철저하게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도 의원님을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공직자에 대한 성인지 능력향상 교육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도와 각 시·군,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제11회 여성주간행사 및 충북여성문화제 사업을 개최하였으며, 각 시·군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도록 지도한 결과 5개 시·군이 제정 완료되었고 7개 시·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들이 도정의 주요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을 현재 33.4%에서 올해 목표인 35%로 올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여성단체가 정책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실무교육과 사업지원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단체 지도자 과정 교육,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과정, 그리고 여성공무원 리더십 과정 교육을 추진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였으며, 여성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인권·복지 증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해 25개 기관단체가 연계해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도우미제 운영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1회 개최하고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비 지원을 통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성매매 방지업무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 교육과 대학생 성매매지킴이 홍보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성매매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해 전용회선을 증설하고 홍보물 배부, 캠페인 전개,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여성인력 개발 및 취업지원입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역할을 확대하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12개 시·군에 여성취업상담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여성취업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여성의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인 ‘여성인턴제 사업’을 통해 유휴 여성들에게 맞춤식 일자리 제공과 취업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인력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성인턴제 사업은 사업비 8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여성가족부, 우리 도, 충청북도교육청 3자간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방과후 보조교사, 경로당복지지도사 등 4개 과정에 137명의 인턴을 배출하였습니다. 향후 광역형 희망일터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가족지원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저소득 모부자가정 1,663명에게 11억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자보호시설 3개소와 시설퇴소자 15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40명을 선발하여 부부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풍습, 음식 등 우리문화 겨루기 경연대회도 실시하여 다문화 사회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평등가족 문화조성을 위한 가족 관련 법, 제도 등에 대한 홍보 그리고 교육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가족문화 교육과 가족친화적 기업정책 토론회를 열고 부모 휴가제, 육아휴직제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아동 건전육성과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가족해체로 인해 증가되는 시설아동과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1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65개소 등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기관에 대한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과정 교육, 불우아동 어린이날 행사, 시설아동 1일정치 체험학교,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과정 교육 등 시설아동과 시설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입양아동, 결함가정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등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육사업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1만4,000여 명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운영 유지비 등에 29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 만 5세아, 장애아, 두 자녀 가정 등 2만 여 명의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403억원을 지원하는 등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26억2,500만원을 투입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3개소, 증·개축 8개소를 추진하고, 기타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육시설 887개소에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그리고 보육시설 39개소에 평가인증을 실시하여 보육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320명과 보육아동 7,400명, 유아기 부모 1,40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및 아동 그리고 부모의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사회적 능력 개발입니다.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도정의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 및 가족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세 건의 과제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 교육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여성취업·직업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여성전문기관 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또한 여성인적자원 개발교육, 전문역량 강화교육, 여성 의식향상 교육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비 1억9,900만원을 들여 강의실, 세미나실 설치 그리고 교육용 PC교체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충 보강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교육 및 전문역량 강화교육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올해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 중인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희망일터 사업인 여성인턴제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여성가족부와 연계 실시되는 여성일터 찾아주기 사업으로써 교사, 사회복지사 등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희망 여성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한 후 방과후 보조교사, 경로당 복지도우미, 취업매니저 등으로 취업시킴으로써 여성 전문인력 활용은 물론 여성취업을 활성화하는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8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137명을 4개 분야에 인턴으로 취업시켰으며 앞으로 본 사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6쪽 양성평등 전문 강사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을 이루는데 필요한 교육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양성평등교육 강사가 지역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강사 양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교육강사 양성 기본과정에 22명, 양성평등강사 양성 기본과정에 24명이 교육을 완료했거나 현재 교육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배출한 양성평등 전문강사를 도내 자치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의 전문강사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구, 정원, 예산 등에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의 설치 그리고 아동·보육 부서의 분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충북의 여성, 아동, 보육 분야의 시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한 경륜 높은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민경자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을 가능한한 간략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관님,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이것이 1회 20쌍씩 교육을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몇 회 했습니까? 10페이지…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부연수 20쌍은 아직 하지 않은 거고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시골인 관계로, 벽촌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결혼을 못해 가지고 40이 넘어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결혼해서 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우리나라 국민이래요. 별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결혼해서 와서 잘 살 줄 알고 왔는데 산골에 아주 딱 들어앉아서 농사만 짓고 자고 일어나면 하늘만 빤한 데란 말이에요. 의풍이라는 데 가 보셨어요? 그런데 이걸 교육을 시키면 도에서 시키느냐, 순회하면서 각 군 면 소재지까지 가느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회, 몇 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이 아니고 연수입니다. 1회 20쌍 연수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몇 명을 연수시키는 거예요? 우리 도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요?

4월말 현재 1,387명의 여성이 있고요. 결혼한 남성은 23명이 있습니다, 외국인 남성이요. 그래서 지금 이범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12개 시·군의 곳곳에 상당히 많은 수가 살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 시·군에서 이들에 대해서 돌봐주고 또 한국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을 다 수료했는데 모두 한 130여 명 청주 한 80여 명 충주에서 한 50여 명 해서 130여 명의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이분들 돌봐드리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NP가 높고 잘 산다고 왔는데 자고 일어나면 산만 빤하고 문화시설을 접할 수 있나 말이 통하나 말이에요.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1회에 20쌍 이래 하지 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양 영춘면 같은 데 전체에 한 120쌍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다 나와서 받고 우리나라 여기의 말, 풍습, 문화 이런 걸 전부 다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와서 대접을 받고, 그 사람밖에 애 안 낳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괜히 말만하고 돌아다니고 애도 안 낳고 그 사람들만 아기 낳고 그래 얼마나 우리나라에 와서 기여하는지 알아요? 장가 못 간 사람들 농촌에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늘려서 이게 1회만 이렇게 20쌍씩… 그러면 충주나 청주에서 각 지역에 가서 교육할 강사를 양성을 했다 이거죠?

예, 했습니다.

충주에서 몇 명, 50명?

예, 거기서 50명 청주에서 한 80명 했는데 청주·충주 분만 한 게 아니라 12개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면 지원은 얼마나, 어떻게 해 주나요?

지원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저희가 부부연수 20쌍 또 우리 문화 겨루기 1회만 되어 있지만…

정책관님,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 여기 10페이지에 있는 부부연수 1회 20쌍 9월 내지 10월달 그것에 대한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범윤 위원님은 이주여성들에 대한 총괄적인, 총체적인 질의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쌍은 이건 뭐예요?

20쌍 부부연수 하는 게 어떤 성격의 연수인가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연수 20쌍은 작년에도 20쌍 했고 올해도 20쌍입니다. 작년에는 충주에서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정책관님, 사업하는 건 좋은데 그 20쌍… 천 몇 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쌍 해 가지고 언제 다 합니까? 다른 것 안 해도 돼요. 이것 시급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한데 충청북도에 천 몇 명이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쌍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각 시·군으로 돌아다녀서 좀 복지부에 가셔서 예산을 더 받아오더라도 우리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이런 것은 횟수를 많이 늘려서 전체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이런 문화시설이나 풍습이나 교육을, 우리나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늘려서 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는 두 가지만 있지만 사실 올해 충북지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모두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교육인적자원부 또 도 예산 그 다음에는 각종 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등 이렇게 해서 모두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이 여성들에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20쌍 이래 하지 말고 각 군에 다니면서 군도 군청소재지까지 나오자면 벽지 같은 데는 하루종일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소재지가 많은데 그런 데서 모여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말로만 20쌍 해 가지고 오라 하면 가까운 사람은 올 수 있지만 먼 데 있는 사람은 하나도 받지 못하잖아요?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결혼이민자가 여성의 경우는 1,400명 정도 그리고 아까 정책관님 남성 23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농촌지역의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외국인 여성들하고 결혼을 해서 방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단양 영춘면에 30명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30명이 40세 미만의 농촌 젊은 사람들이 전부일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방금 답변 중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포함해서 2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1,400여 명 우리 도내의 결혼이민자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부분의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될 그런 시대적 상황 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하고 다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 정책관님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예산 사업비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의욕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계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양성평등 촉진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복지 증진이라든가 경제활동 활성화, 가족지원 확대, 아동 건전 육성, 보육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좋은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 충청북도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충북 도민의 평균수명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남자는 72.9세고 우리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은 79.6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정책에 대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에 우리 충청북도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전부 잘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노인여성에 대한 정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빠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이 7년 이상을 혼자 사는데 요새는 사실 각 가정마다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여성의, 뭐 남성노인도 중요하지만 홀로 사는 외로운 사람들 7년 동안이 평균인데 그쪽으로 정책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노인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성들이 평균수명도 한 7～8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아서,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여성노인이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의 문제는 여성문제고 여성의 문제는 노인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는 노인정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차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노인정책을 하도록 3개년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인턴제 사업을 통해서 경로당복지지도사 29분을 배치해서 사실 시·군에 상당히 경로당이 많은데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복지를 돕는 일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가 여성인턴제를 확대하면서 경로당복지지도사를 더욱더 확대해서 여성노인들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대해서 이런 여성노인 문제가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물론 복지정책에도 수립이 돼야 되겠지만 여성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여성정책관실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7쪽에 보면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이 연차적으로 계속 2001년부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전국 목표가 38%인데 2006년도에 우리 도의 여성위원회 %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로 33.4%입니다.

2005년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건 지금 현재 취합 중입니다.

그러면 2007년까지 정부목표 40%는 무난하게 기본목표에는 끌어올릴 수 있으시겠네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직하게 잘 여성위원회가 위촉이 확대되고 있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얼마 전,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실 충청북도 위원회 위원의 여성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가지고 우려돼서 본 위원 질의하는 건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기사는 어제 아침에 난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도에는 모두 9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96개 위원회의 평균 위촉률이 27.5%입니다. 그래서 30%가 못 돼서 기자가 그렇게 썼는데 이 96개 위원회가 전부 위촉직 위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바로 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59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59개 위원회의 평균 위촉률이 바로 33.4%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니까 연도별로 확대가 정말 눈에 보이게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도 각 위원회에 여성 위원들이 2007년도까지 정부목표 40%에 우리 충청북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연로하신 홀로 사는 여성 부분에 대한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아마 총괄부서가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담당이 있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정책 아동복지 이게 4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도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 민선4기 출범하면서 9월달 기구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각 사업 실·국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매치가 돼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도 감안해서 여성정책관실이 이번 조직 개편하는데 있어서 여타 시·도와 같이 위상에 걸 맞는 조직이 이루어지기를 주문하고 또 정책관님께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범윤 위원님, 최광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광옥 위원님이 여성단체 회원이 증가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34개 단체…

아니 이범윤 위원님 여성위원회…

여성 위원회 참여하는 거. 그럼 다음에 할게요.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부모라는 말이 나오고 또 모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맞습니까, 모부가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맞고 틀리고 그런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쓰는 용어를, 국가에서 쓰는 것을 저희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라고 쓰지만 정책적으로 볼 때는 모부자 가정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모자가정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어는 제 의견으로써는 통일, 국가에서 사용해야 되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어의 통일이 요구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부모라는 말을 써 왔습니다마는 어떠한 모자, 여성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는 모부라는 말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러한 용어들이 국민 전체적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보면 여성희망일터 여성인턴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국가의 국비,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여성을 취업시켜서 돈을 주는 이러한 제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는 취업의 주체는 아닙니다. 국가는 취업을 위한 정책의 개발, 정책의 주체는 될 수 있지만 국가가 그 주체가 되어 가지고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이러한 주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여성인턴비 지급하는 거는 취업비, 월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취업을 준비시키는 단계에서 저희가 인턴비를 제공하는 것인데 취업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욕구가 있습니다. 방과후 아동복지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비라기 보다는 전 복지비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 인턴제 뭐 방과후 보조교사로 볼 때에 취업, 그 사람들에 대한 취업의 대가로 주는 거지 그것이 취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말까지만, 인턴기간 동안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취업을 하거나 본인이 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로당복지사도 매년 바뀌는 겁니까?

예, 이번에 저희가 훈련시키는 분들은 올해 말까지만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인턴제 이런 걸 개발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지속성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처음에 시작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일반 기업체에서 참여를 해 주어야만이 여러 가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런 확산효과라든가 확산을 위한 정책의 의지라든가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책관님, 임현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가 되셨죠?

예.

그리고 여성인턴제가 전국 최초로 우리 충청북도가 야심차게 시행하는 건데 지금 인턴사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에는 다른, 이 사업이 계속된다라면 대상자는 달리 하신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했는데 맞죠?

예, 이 분들이 취업하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또 인턴비를 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되면 다시 선발한다, 다른 분들을 이렇게 해서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질의한 거를 답변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영웅입니다. 조금 전에 임현 위원님한테 보고하실 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인턴제가?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10월부터 했는데 처음 결실 맺은 것이 올해 5월달에 성교육양성 강사가 그러면 배출이 된 거죠, 금년 5월달에?

예,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한 것입니다.

최초에 언제 이게 양성이 됐죠?

올해 5월부터 인턴을 하고 그 전에는 한 2달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인턴제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인턴제가 끝나면 정규적으로 취업될 예상되는 인원이 지금 있나요?

현재 이미 취업을 한 분도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취업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에 미달하게 이분들이 취업이 안 되면 많은 양의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잉여인력을 어떻게 해 본다는 그런 복안 같은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하고 연계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을 보면 일반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여성정책관실의 특수성인지 모르겠지만 인력구조를 보면 주 실무자가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력구조에서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됐습니까?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민경자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우리 여성의 발전 또 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보육시설 관계는 시설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국립, 공립 또 민간 보육시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아동 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원, 운영비라든가 또 보육료 또 인건비 여러 가지 교구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인 시설에도 아동의 장래교육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재교구비라든가 차량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고 점차 민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차적으로요?

예.

앞으로 우리 아동의 교육은 백년지대계, 큰 아주 교육의 기초 뿌리입니다. 하물며 국·공립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는데 또 민간시설에도 아동교육 그쪽으로 교육서비스를 그러니까 많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 부분에도 좀 정책적인 건의를 하셔서 그런 시설에도 기초적인 것, 교구비 말고도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서 우리 아동들에게도 양적인, 질적인 이런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대 지난번에만 해도, 2002년도만 해도 그 당시에 보육시설이 656개소인데 지금 보니까 88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231개소의 시설이 증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 지역에는 우리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지원 같은 게 저조한 거로 알고 있어요. 시 같은 데는 지원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높아지는데 현재 농촌 지역의 보육교사 확보율이라든가 지금 부족한 실정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의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보육시설장님들이 보육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인 경우에는 보수가 한 80만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국공립이나 법인은 한 120만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가 약하다 보니까 또 농촌 지역에는 문화 시설도 없고 그래서 가려고 하지 않아서 상당히 시설장님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미지원 보육 시설에 대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344명에게 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10만원씩 주는 거로 하고 있고 점차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현재 보육교사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도내 전체 보육교사는 얼마고.

보육교사가 지금 현재는 전체 한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에는…

조사된 게 있습니까?

보육아동 수에 보면 한 40%가 농촌입니다. 한 4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농촌이 여러 가지 문화 교육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좀 어려운 쪽에 시보다는 군단위, 면 단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보육장님, 시설장님들에게 좀 각별하게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촉구성으로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 중에 농어촌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 처우 월10만원씩 한 게 2006년도 금년부터 시작한 거죠?

예,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4억500만원, 월 10만원씩 보조하는데 방금 답변 중에 국·공립 법인의 경우는 한 120만원 또 민간은 80만원 보수 차이가, 격차가 심하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고통을 겪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월 10만원 해도 4억500만원인데 이거 올리면 재정 규모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아마 이런 게 우리 충북도 재정 형편하고 다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첨언해 드릴 것은 우리 여성정책관실 총 예산 재원 규모별로 보면 아동복지가 차지하는 게 94%, 그러니까 국·공립 시설에 신축이다, 증·개축이다, 개·보수다, 장비지원이다, 632억 정도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성복지나 여타 지원에는 아주 재원 규모가 작은데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장주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는 데를 끌어올리는데 이런 재원의,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이나 도지사의 어떤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여성가족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 전환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16개 시·도 여성정책관 중앙회의가 있으면 가서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중앙정부에 전달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하던 거. 제가 먼젓번에 물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도내에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등록된 게?

지금 현재 등록된 단체는 32개 단체입니다.

우리 도에서 32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줍니까?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사업비 지원만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사업비 지원만.

예.

대개 얼마큼씩 줘요, 평균적으로?

그것은 신청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 대한 것만 돈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부교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회원수가 몇 명이래요?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주부교실, 주부교실은 꽤 오래됐죠.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회장하고 부회장밖에 없는 거 아니래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래요? 그런 거 파악 못합니까?

파악됩니다. 주부교실은 150명 정도 그 다음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부교실하면 시·군 단위에도 조직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 단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 주부교실.

그리고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단양이나 제천 이런 시·군에도 전부 연대가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청주·청원 여성정치세력민주사회연대네요, 청주사람이니까. 그렇죠?

명칭은 충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은 붙이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런 사업은 충북 도내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앙반들이 사업하는 건 뭘 합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뭘 지원합니까? 그 양반들이 하는 사업이 뭡니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사업을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의 지방의회 참여를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교육 수강생을 모집할 때 수강생한테도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원자가 있으면, 이제 도 의원 할 사람이 있으면, 군 의원 할 사람이 있으면 본인들이 돈을 낼 거 아니에요?

사업에 따라서 도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는 것은 수강생들한테 받지 않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한 프로그램에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런 데 그런 사업을 한다면 지원이 돼요? 강사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어요? 실적 있습니까?

예,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우리 성폭력상담소가 있죠, 1366?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1366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실적이 어때요? 발전센터소장이 얘기를 해 봐요.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발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6월말 현재 2,885건을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많네.

예. 그런데 그 속에 외국인여성이 별도로 한 14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9명이 3교대로 24시간 365일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남성분도 폭력을 당하는 데가 많잖아요. 남성들도 두드려 맞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건 상담이 들어온 게 없어요?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예전에 그런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제 싱글맘이나 싱글대리라고 해 가지고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또는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상당히 많은 한 40여 개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아빠들 남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분야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아마 앞으로 그런 시설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남자정책관이 하나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관이 있으면? 여기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면 남자는 어디 가서 호소할 때 하나도 없고 전부 여자들 호소할 때만 있고 요새 남자들 쫓겨 나와 가지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도 상담의 대상을 만들어서 정책을 개발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한 걸 정책관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차 남성들도 폭력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는 여성들만 받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에는 사실 아내구타도 있지만 남편에 대한 구타,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구타, 아동에 대한 구타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의 한 80% 이상이 아내구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원들이 여성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남성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다양한 집단에 대한 폭력의 문제, 가정 내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가 거기서 확실히 관리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남자가 폭력을 당했다고 해 가지고 신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한 건도 없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가정폭력상담의 주가 거의 여성들이 많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금 남성이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남성들이 성폭력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하면 신고를 하는 율이 여성보다 훨씬 적습니다.

남자가 여북하면 여자한테 두드려 맞을까 하고 창피해서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을 대화할 수 있는 상담소가 별도로 있고 그게 홍보가 돼 있으면, 두드려 맞고 쫓겨 나왔으면 어디 가서 상담할 이런 데도 있어야지 노다지 여자들만 양성평등하고 부르짖고 나와서 깃발 들고 데모하고 야단치지 말고 이런 것도 개발을 좀 하라고.

저희가 양성평등을 부르짖어야지 남성들도 와서 신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이 하니까 안 하지.

문화가 조성되면 남성들도 그것이 남성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상담소로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중에서 향후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주요 현안사업 중에 추진상황에서 그 밑에 보면 건강검진 실적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부터 2006까지 매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 인원 및 수요를 따져 보면 대체적으로 한 사람당 3만원에서, 거의 3만원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2005년도에는 거의 인원 4,600명에 3억8,300만원의 진료비가 돼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만원대가 되는데 1인당 검사비가 3만원대하고 8만원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종합건강검진 그러니까 내시경 뭐 장내시경 이렇게 종합건강검진한 사람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검진이 많은 해는 공무원건강검진 같은 것이 1만7,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더라도 수익금은 좀 덜 합니다. 그리고 종합건강검진은 내시트까지 찍으면 이제 18만원 이 정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검진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건강검진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차이가 거의 배 이상이 나오니까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하여튼 2005년도에 건강검진비가 약 한 배가 되는, 1인당 건강검진비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사업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 해 계속해서 2005년도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관리부장님, 지금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충분히 인식되셨죠? 2004년도에는 건강검진한 인원이 8,400여 명인데 수입은 2억8,000 정도고 2005년도에는 절반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4,600명입니다, 건강검진한 수가. 그런데 수익은 오히려 1억 이상 늘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수치가 2004년도에는 8,411명 했고 2005년도에는 4,600명 거의 4,000명 가까이 줄었는데 수입은 1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 구조에 분명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사안별로 분석을 잘하셔서 별도로 왜 이렇게 했나를 추가로 나중에 임현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건강보험에서 작년도부터 암 검진하고 40세 이상 그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내시경이라든지 암 검사 안 하던 게 작년부터 시혜가 늘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조금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그럼 인원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4,000명 정도. 2004년도에는 8,411명으로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짝수연도 홀수연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대상들이 많고적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보충질의를 세세하게 안 하는데 2001년부터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까지 통계지표를 보면 2004년도 건강검진 인원과 2005년도 건강검진 이건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런데 수입은 1억 이상 증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운영의…

제가 잠깐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종합건강검진 유치를 위해서 할인권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직원가족 또 친척 이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하면 15만원인데 직원가족이나 친척이 오면 몇% 할인해 준다…

그게 2004년도에 그랬다는 거죠?

그게 2005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합건강검진이 일반검진보다 많았기 때문에 수익금이 많았습니다.

예, 재차 나중에… 우리 더 질의하시겠어요?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은 지금 보고시간이 업무보고 기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촉구성으로 말씀을 분석해서 잘 하시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기간 같으면 저희들 감사 측면에서도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005년도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2006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이와 같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청주의료원은 우리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해서 운용하는 도민의 그야말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우리 조의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합심협력 일치단결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경영수지도 개선하고 또 의료서비스도 많이 향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정말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에게 진정으로 사랑 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4일부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개의하면서 집행부의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위원회 추천 2건 및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해 주신 청주의료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