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시민단체에서 오셨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존경하는 이필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5.31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충북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연말 원장의 사임에 따라 잠시 제가 원장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 동안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해 올 수 있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의 유치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엑스자형 국토발전축의 설정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의 행복도시 관문공항화 등 충북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복도시의 배후지역이요, 관문지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선점하여 국가발전의 중심이자 교통과 물류의 중심 그리고 첨단산업의 중심인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으신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운영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적 수준의 지식전문화로 최강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사회를 통하여 선정된 연구원별 기본과제와 도정현안 중심의 정책과제를 통하여 지역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수탁과제를 통해 부문별로 수요자의 애로를 해결하고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세미나와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주요국책 연구기관과 도내 대학들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각종 정보교류로 충북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밀착형 지식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권역별 연구센터를 통한 지역간 이해조정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동향분석팀의 운영 활성화로 지역경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현안과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성있는 분석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포럼 운영을 통하여 경제주체에 대한 노하우와 최신 정보제공은 물론 국가와 도정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그리고 새로운 논리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통한 혁신기반의 구축으로 도내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지역특성 발굴과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내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군과 유관기관의 협력 그리고 우수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보기반의 구축, 오송단지와 오창산업단지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의 마련 등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지역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연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와 도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충북학연구소의 운영을 통하여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자긍심과 향토애 고취로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한 문화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개발연구원 전 직원은 도정의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이에 따른 각종 실천전략 수립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저희 연구원이 도정의 정책브레인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차분하고 내실있게 각종 과제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각종 연구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소득창출을 통한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목표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거듭 부탁드리며 충북개발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기 지역개발연구실장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연구실장입니다. 김진덕 기획팀장입니다. 정환진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지역개발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2006년도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지역개발, 산업정책, 경제 등 중장기 계획 입안을 통해서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그리고 국·내외 정보자료의 지역사회 적용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은 지사께서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원장 산하의 지역개발연구실, 산업경제연구실, 충북학연구소, 기획팀, 사무국 등 다섯 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동향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경제포럼과 지역혁신협의회의 사무국 기능을 자세히 열거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의 전체 정원은 원장 1명, 연구직 15명, 사무직 5명 총 21명으로 되어 있으며 현원은 원장 1인, 연구직 10명, 사무직 5명 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구실적으로는 1990년 개원이래 총 496건의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중 기본과제 129건, 정책과제 266건, 수탁과제 101건을 수행했습니다. 기본과제는 도정 관련해서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는 심도있는 연구과제로서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연구원 1인이 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도와 시·군의 실·과에서 당면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제로서 연구과제는 2내지 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충북도를 비롯한 시·군에서 의뢰한 용역을 받아서 유상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체 연구원의 세입은 28억3,400만원이며 그중 자체수입이 23억3,400만원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5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서는 기관운영비 10억390만원, 연구사업비 14억9,100만원 예비비 3억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기금은 73억원으로서 4개 시중은행에 9개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저희 연구원의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개개인이 분야별로 충북발전을 이끄는 창조적인 멀티플레이어로서 싱크탱크로서의 어떤 연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크게 국제적 수준의 지식전문화로 전국 최강의 싱크탱크의 역할 강화와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밀착형 지식영역의 확대, 지역특성 발굴과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개발지원 크게 세 가지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전략목표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적 수준의 지식전문화로 전국 최강의 싱크탱크 역할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서 보고드린대로 크게 기본과제와 정책과제, 수탁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로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충북권 신교통수단 도입방안,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에 따른 효과분석 모델개발 등 11건이 2006년도에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책과제로서는 화상자본의 현황 및 유치방안 등 올해 상반기에 4건을 완료했고 한·미FTA체결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다섯 개 정책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로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총 12건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충북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 등 13건의 수탁과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창조와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주요내용은 세미나·공모전 개최, 충북개발연구지 발간, 연구총서 발간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들어 충북도정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국토중핵지대의 형성 전략에 관한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를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사업으로서는 충북개발 연구지 학술잡지로서 연 2회 발간을 하고 있으며 연구총서로서는 금년도 충북관광론을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총서로서 충북문화론, 복지론, 환경론, 산업론, 도시론 등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사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통해서 충북지역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사랑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밀착형 지식영역 확대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충북경제포럼 및 경제동향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포럼은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의 CEO들에게 고급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초청강연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4건의 정책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베트남간 경제협력포럼 개최, 북한 개성공단 경제교류 방문 등 경제교류투자설명회 개최를 경제포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동향분석팀에서는 충북 경기의 종합지수, 충북경제동향과 전망을 월간 분기별로 분석하면서 경기종합지수와 동향분석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현재 5회 그리고 경제동향분석 2회 발간을 하였습니다. 권역별 연구센터 운영과 해외기관 특파원제 운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하고 특히 해외기관 특파원제 운영을 통해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 거주하는 충북관련 교환교수, 유학생 등을 활용해서 고급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충북의 지역정책성 확립과 특성을 발굴하는 것과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해서 충북학연구소와 충북인적자원지원센터를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충북학논문집, 심포지엄, 각종 자료 조사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정신, 충북인의 기질 등에 관한 연구 등 논문집을 11월 발간할 예정이며 충북박물관 현황과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100년 전 충북의 옛 모습 자료 조사집 발간 등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지원센터를 운영으로써는 실험동물기술사 인력양성 등 9개 시범사업과 실태조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추진 등 9개 사업, 오창산업단지 입주업체 대상 인력수급 실태 및 전망파악, 대학-산업체 인력교류지원사업 등 실천적인 산학협력 활성화 도모를 하반기에 운영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 원장은 행정부지사 체제에 겸임체제로 운영이 2006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임 연구원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7월말까지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인력에 대한 보강입니다. 현재 연구원의 현원은 10명이고 정원은 15명입니다. 각종 정부정책을 충북 지역화하기 위해서 또는 도정 현안에 대한 심층연구를 위해서 연구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5명 정도의 연구원을 확보한다면 총 사무직을 포함해서 연구인력이 20명 정도의 규모로 보강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쾌적한 연구환경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 농협 건물 2～3층 약 210평 규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로는 상당히 부족한 연구공간이 되며 앞으로 연구 기반시설확충을 통해서 연구분위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북개발연구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예, 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끝나면 마이크를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반드시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7.6% 그러니까 5억 정도를 지금 도에서 출연받는 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인데도 이렇게 출연을 받는데 20명으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연구원 정원이 15인입니다. 그런데 10인만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10인만 운영해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대폭 늘린다고 했습니다, 연구요원을.

5인을 일단 충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5인 충원에다가 20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원된 게 5인이고 5인을 또 더 늘려서 20명 규모로 8월 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연구인력이라고 표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총 전체인력 사무직원까지 해서.

그러면 도에 더 의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연구원 5인을 충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사무집기 구입비, 인건비까지 해서 한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정책개발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10인으로 연구활동을 하기에는 제가 6개월 동안 원장직을 수행하는 데도 참 야간에도 일하고 너무 적은 인력으로 정책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충북개발공사하고 하는 일이 중복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본래 이름이 충북발전연구원으로 돼야 되는데 다른 도도 전부 발전연구원 체제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주로 그런 기능이고요.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써 전혀 연구원하고는 다른 기능이 전혀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난한 도 살림도 생각해서 연구원 증원도 좋지만 연구를 할 때 아주 꼭 해야 될 거나 하지 쓸데없는 것까지 연구를 해서 인력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나 환경분야나 이런 부분에는 정말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이렇게 박사 학위도 갖고 이런 사람이 충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게 균형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연구원이 생긴 이후로 더 균형발전이 안 되고 더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예, 김환동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저희 연구원 나름대로는 남부권과 북부권, 중부권 또 청주, 청원권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골몰을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16페이지 보고서 맨 끝에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권역별 연구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부권, 남부권 권역별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저희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10년, 20년 전보다 지금이 지역불균형이 더 심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정책과제에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밀착형 지식영역 확대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더 활발히 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충북사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원대학교와 공동 주최로 이제까지 교류협력하고 이런 공모전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넓혀서 좀 여러 대학을 통해서 논문 공모전을 확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충북사랑 대학생·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서원대학교하고만 공동주최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대학교와도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고려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매년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대학교와의 교류협력기관을 번갈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성대학교 등 우리 지역사회 대학교와 번갈아 주최해서 어느 특정 대학교하고만 공동 주최하는 일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대학교와 그 동안 주최 몇 번 했습니까?

올해 개최하는 논문공모전이 2회째인데 지난 해 1회 때에는 역시 서원대학교하고 공동으로 개최해서 했습니다.

여러 대학과 이런 논문공모전을 통해서 대학생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마 나올 걸로 보아지기 때문에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충북경제포럼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 운영이 너무나 이게 참 국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북경제포럼을 좀 활성화 차원에서 좀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금의 충북경제포럼 운영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한된 인사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보다 참여폭을 넓히는 방안이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박재국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청년기업인, 벤처기업인 이 분들에게도 문호를 과감하게 개방을 해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경제포럼도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 나름대로 또 벤처기업인은 벤처기업인들 이렇게 해서 경제포럼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관철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이렇게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우리 연구원이 21명이 정원인데 16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연구원을 더 충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다섯 분이 충원되지 않았던 사유가 뭡니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위원 다섯 사람을 충원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역시 연구원의 운영예산이 이것이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연구인력을 충분히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연구원을 충족 못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예산확보가 지금 전년대비로 보면 오히려 지금 자체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섯 분의 연구원을 늘리겠다 하는 이유하고는 이해가 상치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경기 실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연구원의 운영과 기금의 부족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기존의 용역업체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도정과 관련된 도종합계획이라든가 또는 비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수익을 내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정에서 일단 기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익금을 남기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가 다소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족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8월말까지 다섯 분을 충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섯 분을 충원하시려면 그래도 어떤 예산이 일단 확보된 상태에서 연구원이 충원이 돼야지 그 분들 기본급여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흥섭 부의장님께서 다섯 사람의 연구원을 충원하는데 예산충당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개발 수요는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공모를 통해서 충원을 하고 기존의 인건비 가운데에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예산을 충당하고 우리 심흥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반기 끝 부분에 인건비 소요액은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를 내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산확보를 한 후에 이러한 연구원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연구원을 공모해서 쓸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거꾸로 됐다는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우리 도정의 핵심부분을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또 기반여건 조성에 환경적인 여건이 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결과 우리 충청북도에 시·군뿐만 아니라 이 도정에 큰 발전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한 결과 대신 여기는 어떠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원이 아닙니다. 애초 이경기 실장님께서 전자에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선 우리 기본과제나 정책과제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그런 과정에서 수탁과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금을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자체 운영으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스스로 독립적인 연구원으로써 설 수 있는 그러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발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시는 사업을 이렇게 쭉 보면은 과거 전례와 같이 똑같은 경제포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시고 용역을 발주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시는데 이제 영역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개발 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 도정의 전반적인,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지금까지 어떤 현안문제만 가지고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원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제를 수탁받고 과제를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내놓는 비전이 충북에 대한 것을 먼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아울러 드리고요. 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동물기술사 인력양성 등 9개 시범사업, 실태조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인적자원개발 시행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대해서 보면 3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적자원개발센터 책임을 맡고 있는 김진덕 박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기획팀장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교육부에서 도를 통해서 지원받는 보조금 형태로 운영하는 센터로서 금년도 같으면 6월말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그래서 부득이 7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는 것은 지금 3개 사업이 됩니다. 하나는 시범사업 해서 9개 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RHRD분과협의회 위원님들의 평가를 거쳐서 9개 사업을 선정했고요. 거기에는 대학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시·군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도의 주체들이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폭을 넓혀서 9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지금 전부 각 프로그램이 진행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자체사업으로는 오창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력수급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지금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은 대학과 산업체 인력교류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문제점 파악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 연말까지 이렇게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진하고 나면 말이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범사업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차적으로 한번 운영을 했고요. 올해 2차년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기업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래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인 BIT산업을 직접 실험실습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역의 전략산업에 인력양성을 하는 기초로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경기도개발연구원이나 타 시·도에 지금까지 기금현황을 보면 전부다 한 200억 이상, 많게는 한 2,500억까지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는 상당히 자꾸 기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경기도개발연구원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아서 어떻게 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보다 우리보다 조금 더 출범이 먼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충북개발연구원은 지금 73억원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 기금을 잘못 운영해서 그간에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손실을 봄에 따라서 옛날에 많은 문책도 받고 또 도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 그런지 4개 시중은행에다가 9개 계좌관리를 통해서 지금 예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여기서 73억에 대한 기금이자의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얘기 하실까요?

사무국장 정환진입니다. 지금 현재 73억을 예탁했을 때 연간 이자는 3억 내지 3억5,000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을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쓰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3억에 대한 이자가 요즘 이자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자발생률이 별로 없네요.

작년까지는 많이 떨어졌는데 금년부터 조금씩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한 4.5%에서 4.9% 정도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그렇게 혼쭐이 나셔서 그런지 그런 공격적인 재테크의 어떤 생각들은 안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예탁하면서 만기가 되면 시중은행 중에 조사를 해서 가장 금리가 높은 데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중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예금이자 많은 데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안정적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실은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러지만 저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이익을 발생할 수 있으면 하시는 데까지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충북개발연구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힘이 돼 줄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운영을 잘 하는 그런 것부터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정환진입니다.

기금운영을 잘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딴 데서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연구해 주는 데가 충북개발연구원인데 여기서 겁을 먹고 이제는 완전히 은행에다만 갖다, 사실 은행은 이자가 제일 바닥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들은 너무 심리적 위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정신도 있어야 되고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연구원들이 가져줘야지 뭔가에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충북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십시오. 충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좀더 공격적인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말입니다. 기본과제 연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충북권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정책과제 연구에서 한·미 FTA체결이 충북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는 중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과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충북권 신교통수단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과제는 지금 현재 해외에 출장중인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원광희 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인근 바로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왔고 그리고 오송역이 바로 행정도시의 관문역 그리고 청주공항이 관문공항으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행정중심도시로부터 오송·오창 그리고 청주공항까지 연계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증평, 진천, 음성 북부권으로 연결되는 그와 같은 교통수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1년 과제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과제로는 한·미 FTA체결이 충북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저희 연구원에서 농업경제를 전공하고 있는 우장명 박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지금 뒤에 배석한 우장명 박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농업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장명입니다. 지금 연구된 경과를 보고 드리면 현재 한·미 FTA 이외에 아세안하고 또 캐나다 이런 동시다발적인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체결이 되면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캐나다들은 상당한 농업 강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세화가 어느 정도 되는가가 가장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몇 %냐에 따라서 우리 충북 농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시나리오별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북은 지금 FTA체결이 되면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농산물이 총 25개 품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되는 고추 그리고 과일, 한우 이러한 주요품목을 다섯 개로 지금 선정해서 시나리오별로 피해액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7월말까지는 연구가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다시 한번 필요하면 보고를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7월 말경에 연구가 정리가 잘 되면 결과가 나오면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차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고 결론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결렬이 돼서 7월말에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충북발전을 선도하는 창조적 멀티플레이어로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이 보다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정책대안을 생산해 냄으로써 민선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동안에 실사구시가 될 수 있는 바로 써먹을 수 있으며 정책대안이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앞으로 제가 임기동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혁신방향에서 첫 번째, 전임연구원장 체제 구축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행정부지사님께서 원장직을 한시적으로 잘 겸임체제로 운영해 오셨습니다. 민선4기 도정이 시작되면서 전임연구원장 체제를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원장을 새로 선임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공모제를 통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특정인을 도지사가 임명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원 위원님께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전임 원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민선4기 출범에 따라서 앞으로 4년 동안 도정의 수장으로서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연구원장의 도움이 또 연구인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도지사의 정책구상이나 공약을 구체적으로 정책대안으로 실행 가능한 집행 가능한 대안으로 산출해 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도지사와의 정신이라 그럴까 기조, 노선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인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임 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는 도지사가 이사장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모와 초빙 두 가지 방법 가운데에서 광범위하게 공모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전임 원장을 선발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초빙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로 어떻게 해서든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원장을 초빙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대신 박사급 연구위원 다섯 분은 광범위하게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연구위원을 충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원에서 실사구시적인 정책대안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민선자치단체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생각하는 방향에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에 대한 구체적인 도정 방침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정말로 써먹을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이 집행기관에 관련된 자치단체장의 의견에 관련된 정책대안만 연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거 연구를 부탁드렸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 의회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대안도 연구개발해 주시는 건지?

예,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집행기관이 의뢰한 그와 같은 연구과제뿐만이 아니고 도의회에서도 의뢰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정책과제로서 수행한 바가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과제를 요구하신다면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각 의회에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관련 전공자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7월말까지 연구원장을 임명하겠다,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7월 20일이거든요. 그러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열흘 안에 연구원장을 임명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모할 건지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장을 내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필용 위원장님께서 저희 연구원에 이사로 계십니다마는 1주일 전에 이사회를 소집 통보를 하도록 정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사회 소집을 통보해 드리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공모를 했든 아니면 누구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느 분을…

원장은 공모가 아니고요. 초빙으로 해서…

초빙으로 해서 이미 내정단계에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그 얘기를 하셨어야지 우리 강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공모를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연구위원은 공모를 하고요. 다섯 분의 박사급 연구위원은 공모절차를 통해서…

우리 강태원 위원님이 원장에 대해서 질의했지 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한 건 아니거든요.

원장은 초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완료됐다고 했는데 물론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승용차가 많이 안 다닐 겁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해서 아까운 기름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이렇게 하는 김에 신호등은 분명히 경찰업무겠지요. 그래도 개발연구원에서 연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문제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기본적으로 도정과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시·군에서 발주되는 그와 같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도정 전반에 미치는 그와 같은 국가단위사업을 지역화하는, 예를 들어서 소도읍 개발이라든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라든가 신활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지엽적인 신호등 체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으로써는 인력도 문제고 그리고 전체적인 큰 방향은 줄 수 있어도 구체적인 그와 같은 과제는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보강이 곧 될 거니까 보강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물론 업무가 경찰업무지만 우리 도민들이 관련 돼 있고 또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신호등 같은 것도 연구를 해서 경찰에 의뢰하면 경찰이 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거를 이해하고 따라줄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신호가 연계가 돼야지 주도로가 연계돼야지 차가 소통도 빨리 되고 차가 섰다가 출발하는데 기름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런 거를 연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신호등 보면 반드시 출발하면 다음 신호등에서 꼭 걸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연계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서 경찰에게 넘겨주면 아무래도 충북개발원에서 연구가 넘어온 건데 우리 경찰이 그걸 안 따르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오며 저희 충북개발공사 전 직원은 앞으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개발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탁 사업이사입니다. 김건호 기술이사입니다. 이귀형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김찬중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임노열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웅용 보상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의 업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 및 여건, 2006년 추진계획,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개발공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작년 3월 31일 공사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작년 9월 30일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월 16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3월 22일 창사기념식을 갖고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의 자본금은 전액 충청북도 출자금으로 현금이 203억원, 현물 335억원 등 총 538억원입니다. 기구 및 현원은 4개팀 29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2006년 예산 총규모는 568억원으로 사업예산이 5.2%, 특별회계인 자본예산이 94.7%가 되겠으며 6월 30일 현재 28.5%의 사업예산을 집행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의 입지여건과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및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추진경험과 국토의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보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의 호기를 맞이하여 자연과 함께 숨쉬는 충북건설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지역발전 전략추진으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및 재정능력 강화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창사 첫 해인 만큼 조직의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타 개발공사의 벤치마킹과 다양한 현장실습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도는 물론 시·군 사업계획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사업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오송신도시 건설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기능 및 고급인력 정착기반 조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특화된 기능분담도시를 건설하고자 오송신도시 계획을 도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청원군 강외면 일원에 800만평 인구는 10만명 수용 4단계에 걸쳐서 2025년까지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오송역세권 개발계획이 1단계 사업인데 오송역세권은 77만평으로 2015년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도에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오송역세권 개발방안을 용역을 마쳤고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에서 타당성 분석을 작년 12월까지 마쳤습니다. 금년 3월에 바이오추진단에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경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까지의 업무를 저희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와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같이 조인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후에 저희가 업무를 이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8년 11월까지, 사업시행은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해당지역의 자립적인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우리 도에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습니다. 당초면적은 275만평으로 계획했는데 현재 진행은 약 209만평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입주를 시키되 여기에 공공기관, 현재는 우선 9개 기관으로 계획이 돼 있고 산·학·연 그리고 정주시설을 같이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금년 2월에 정부에서 입주지정해서 사업지 및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내정을 했고 금년 4월에 충청북도와 대한주택공사가, 충북개발공사가 공사 참여하도록 서로 이행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할 예정이고 조성사업은 12월경에 주택공사와 충북개발공사가 조인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의 대상사업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충북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당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중동에 17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99년부터 계속 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서 작년 1월에 2차 타당성 조사까지를 마쳤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금년 6월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재 당초의 계획으로는 민자유치에 현실성이 결여됩니다. 저희 자체 타당성으로는 운영에 따른 약 79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당초보다 라마다호텔이라든지 대농지구에 호텔 등 관련시설이 들어오고 청주백화점 매각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사업성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검토로는 도유지나 국유지 또는 공사소요 토지 현재 확보된 토지 11만평 정도만 활용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자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단, 이때 우리 공사에 출자된 3만평 토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대토 등 다른 출자수단을 마련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 출자한 자산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자산이 지금 현재 가경동 1137번지에 현재 주차장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는 공용의 청사부지 596평입니다. 저희가 바로 공사의 업무를 시작하면서 부지현황, 주변여건, 자료분석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활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현재 금년말까지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내년 1월부터 지구단위 변경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때 주차장부지 즉, 공용의 청사부지를 주변지역과 비슷한 상업용지 등으로 바꾸어서 그 이후에 부지의 매각 또는 오피스텔의 건축이나 다른 건물을 지어서 분양 또는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현재 추진 및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는 저희가 지금 공람 중에 있는 호미지구 3만4,000평에 대해서 바로 4월달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6월달에 지구지정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현재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주민공람 중에 있고 25일 경에 주민들에게 확실히 저희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자 개발설명회,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내년 5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청주시 흥덕구에 지금 이건 보안 때문에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동적이지만 약 20～30만평 정도의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도 청주시에서 당초에 지정했다가 제척된 부지를 포함해서 C지구, D지구, E지구 등 대개 12만평, 8만평, 14만평 정도의 토지 네댓 개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청주시가 청주시내 일원 48개 지역에 대해서 청주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도에 승인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주택 재개발 22개, 주택 재건축 11개, 도시환경정비 7개소, 기타 유보지역 2개소 해서 48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진달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기본계획을 저희가 참여하고자 현재 48개 지역에 대한 자체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소유자나 조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참여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발효돼서 청주시 48개 지역은 지구별로 통합하거나 묶어서 지구간에 도시기반시설이 연계되는 그런 어떤 계획변경을 필요로 한다 하는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개발 검토사항입니다. 저희가 괴산 첨단지방산업단지 청안·사리면 일대의 10만평 정도를 괴산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현재 개발계획 수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괴산군과 긴밀히 참여방안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천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은 옥천읍 가평리 일원에 4만4,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송 생명 제2과학단지 65만평에 대한 기본구상도 저희가 그 구상 내용에 따라서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제천의 천남골프사업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제천시와 협의해서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참여방안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탁사업으로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조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그 다음에 청남대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내에 지금 공기업은 충북개발공사 한 기구만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사장의 경영 성과 계약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사장에 대한 실적평가를 해서 모든 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계약성과를 체결해서 경영목표 설정 및 실적을 달성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사항은 지금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사실은 공기업에 대한 자율경영 제약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하면 상당한 부분 공기업의 경영 깊숙한 데까지 도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책임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를 일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일환으로 공기업 내부에 정책이나 지역 역점시책에 부합하는 어떤 의사결정권은 사장에게 과감히 내부 권한 확대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고객인 주민 만족 서비스를 최대한 우선으로 하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최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기업 내용을 항상 공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받는 어떤 지적을 피드백해서 경영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끊임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김종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을 몇 군데 한다고 했네요. A지구, B지구 해서 D지구, E지구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집 없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까?

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 전체적인 주택보급률은 약 100%에 달하지만 지금 청주시의 경우에는 작년 9월 현재로 82.5%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주택 보급률이 낮습니다.

전에는 자녀를 많이 뒀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집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했는데 지금은 자녀를 안 두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망하면 그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파트 700세대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분양을 했는데 이사한 사람은 겨우 70세대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남아돌아 가는데 계속해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이거를?

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도에도 지금 청주, 청원, 진천, 음성이 인구가 약간씩 늘고 기타지역은 인구가 줄고 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 청원 지역을 제외한 기타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시·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가가 많이 있고 또 입주 안 된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신규아파트가 필요한 지역은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지금 인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지 않아서 주택수요가 획기적으로 다시 느는 것은 아니지만 또 공가는 공가대로 생기지만 주거지역을 확보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신규주택은 어느 정도 숫자는 계속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집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좁은 땅덩어리에 물론 농산물이 해외에서 많이 밀려와서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땅이 주택지구로 다 저기가 되면 농경지가 그만큼 훼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감안해서 아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기왕 잡은김에 10쪽에 맨 아래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위탁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진척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도가 공무원을 파견 내지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조령산 자연휴양림하고 청남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직 공무원을 어떤 파견을 하거나 또는 별도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에 착안해서 저희 개발공사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한다면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지라도 그저 수지균형을 맞추면서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정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아직 어떤 이익이 발생되거나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현재 도가 지원하는 어떤 수준 정도의 계속 어떤 예산지원을 해 준다면 가능할 정도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괴산 주민들이 또 괴산군에서 괴산군으로 돌려달라고 이원종 지사님한테 늘 부탁을 했던 거고 압력을 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종 지사님이 괴산군에 오셨을 때 시·군 순방을 할 때 아주 확답을 했습니다, 괴산으로 돌려주마 하고.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괴산군민들이 그렇게 쉽게 개발공사로 넘어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공사도 여러 군데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중앙으로부터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가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에 대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지금 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을 받는데 상당히 대규모로 도시 외곽에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청주시를 예를 들면 청주시에 단계별 개발계획에 예를 들어서 1단계 지역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2단계 쪽에 크게 개발이 된다든지 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적어도 택지개발이라든지 중소 규모의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중소 규모 정도의 어떤 공업단지나 산업단지 개발 등은 이제 각 도에 개발공사나 또는 그와 유사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몇 년 전입니다마는 우리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가경2지구·3지구를 해서 지금 공급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국가단위의 전략적인 단지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큰 단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택지개발이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충북 지역 내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충북개발공사에서 어떤 개발이익을 냈다 그래도 그 개발계획은 우리 자본이 늘어나거나 또는 내부 유보를 많이 시켜서 그거를 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주택 재건축 이런 데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토지공사나 주공에서 개발하게 되면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면 역외 유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발공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우리 개발공사가 도의 출연기관입니다마는 주인인 우리 충북도청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가급적 개발공사가 사업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이라든지 사업의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익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우리 개발공사나 똑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중앙에서 지구지정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토지공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방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중앙과 지역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중소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 어떤 우리 개발공사가 하도록 모든 여론이 조성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도도.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점차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SH공사나, 경기도개발공사, 인천개발공사 등은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사가.

앞으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지역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김환동 위원이 질의하신 조령산자연휴양림을 충북개발공사가 앞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간에 조령산자연휴양림에서부터 문경새재 공원의 입장료 이중징수 문제 가지고 지역간 갈등이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앞으로 조령산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상도죠? 그러니까 경상도와 우리 충청북도와 입장료 이중징수 문제로 지역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아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했듯이 지금 이것은 저희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현재 드러나 있는 사업을 지금 분석을 한 것을 이게 6월 30일 경에 제출됐기 때문에 전부 보고드린 사항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 그러니까 이런 휴양림 운영사업 또 그 다음에 청남대 운영 사업 또 타도 같으면 청소용역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폐기물처리장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 중에서 직접적 행정업무가 아닌 어떤 관리운영 사업을 전부 분석해서 가능한 것을 하겠다 판단자료로 하기 위해서 분석한 것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기초단체간이라든지 이런 광역단체간에 지역적인 그러한 갈등이 여러 방면에서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갈등의 소지가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기초단체간에 무슨 매립장의 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이중입장료 징수문제라든지 그러한 지역간의 갈등이 초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북개발공사가 심각한 생각을 갖고 거기에 관여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10쪽에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괴산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하고 옥천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균형발전을 통해서 낙후지역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단조성에는 많은 재원이 선투자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인데요. 만약에 이 조성된 공단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지리적이나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분양 이 조속히 안 될 경우에 그 많은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라서 공단개발에 관련되어서 지금 초창기인데 초창기일 때는 공단분양성을 생각해서 분양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괴산 첨단지방산업단지 10만평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괴산의 진로에서 하고 있는 저쪽에 제가 행정구역명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괴산읍에 있는 10만평 정도의 진로공단부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괴산이 지금 어떤 산업적으로 공업적으로 상당히 낙후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 또 괴산도 이쪽 증평쪽으로 항공우주산업단지 등 상당히 그쪽이 되면서 청안 사리쪽까지는, 그러니까 모래재 이쪽까지는 상당히 교통여건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도 공단으로 개발될 전망은 저희들도 있다고 봅니다. 단, 지금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업단지 특히 공업용지의 개발은 별로 이익이 남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공익적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이익을 발생하거나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0만평 정도의 부지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왜냐 하면 공업지역은 이렇게 간선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국가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예상해서 30만원 정도의 용지 분양이 가능하다 뭐 35만원 정도에 가능하다 하는 현재의 주변지역의 땅값과 저희 개발비용을 합쳐서 나중에 분양 예정금액 정도를 정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들어오고자 하는 개인 기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부 타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확실히 있을 때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괴산군의 상당히 숙원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특별도 이렇게 우리 지사님께서 표방하시면서 지금 여건이 이쪽 지역에 훨씬 더 어떤 큰 산업단지를 필요로 한다 하는 쪽으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단 그렇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검토를 신중히 한 후에 착수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염려하신 대로 조성 후에 분양이 빨리 안 되면 저희가 그 투자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안게 돼서 신중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기업체 입주를 원하고자 하는 기업체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착공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 건은 어떻습니까?

옥천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도 지금 의료기기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분양가격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군에서 어떤 확실한 의사표현은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할 수는 없고 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게 수개월 내에 저희가 참여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희망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랜 공직생활에 몸을 담으시다가 퇴직 후에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동안에 쌓은 노하우를 아마 활용하시기 위해서 다시 충북개발공사에 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이라는 개념은 이익을 남기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던 게 처음부터 충북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도민의 우려를 안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저께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보고내용 중에도 보면 6페이지에 혁신도시 건설 참여에 추진경과를 아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기관을 제천에 연수타운을 만들겠다고 하고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계획도 제천지역하고는 협의 상태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막연하게 하겠다는 말만 있지 또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우리 도하고의 엇박자가 자꾸 나는 입장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좀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입니다. 혁신도시에 지금 위치만 진천, 음성지역에 약 257만평, 당초에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내부적인 설계는 약 209만평 정도로 축소해서 설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숫자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면에는 저희 개발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이 어느 정도 끝난 후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할 때 도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도의 협조에 의해서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계속 참여할 것이지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기본적인 입주대상에 성격이라든지 전체면적 이것은 지금 혁신도시지원단 쪽에서 건설교통국 쪽에서 할 문제이고 저희는 어떤 사업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도 자체에도 좀 상당히 이원화가 돼 있고 여러 국이나 실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12개 공공기관 중에 정보통신군하고 인력지원군, 교육연수군 이렇게 3개 군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을 때 3개 연수기간 만큼은 제천에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임 지사님이나 정우택 지사님께서도 공약으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심도있게 해서 특히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물론 지방산업단지의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곳은 수요가 또 급증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제천같은 경우에는 제천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9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바이오벨리로 저희들이 바꾸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수요가 급증하는 관계로 인해서 제2의 바이오벨리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떤 1개 시에서 집행보다는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가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단지의 지정이라든지 단지의 규모 또는 지정 성격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할 수는 없고 일단 어느 정도 단지가 지정되고 난 후에 저희가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저희는 말하자면 총괄적인 시행사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맡으면 어차피 초기에 토지의 획득서부터 해 가지고 토지분양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공업단지의 조성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초기비용이 투자된 것이 회수되는 기간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창산업단지같은 경우는 물론 IMF라는 특수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산업단지 조성 등이 사실은 또 공기업에서 맡아야 될 아주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위험 가능성을, 왜냐 저희는 사업을 해서 계속 적자를 보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저희 내부적으로 해 가면서 도의 공익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면서 절충하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대두되느냐 하면 일선 시·군에서는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때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보지 않고 어떤 농촌지역의 일거리 창출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만 공단을 조성하다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거는 맞거든요. 어떤 것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글자 그대로 농공단지라는 어원이 맞는데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일자리창출이란 막연한 입장에서만 공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점을 좀 보완해 주셔서 제천의 제2바이오벨리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거까지는 토지공사에서 거의 다 주된 일을 맡아왔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공사가 시작됐다면 이런 것도 과감성을 가지고 실효성을 판단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인 판단은 제천에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지금 안중～삼척 고속도로가 지금 제천에 타당성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천까지 1시간 남짓한 거리이기 때문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해서 공업단지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부적인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의 발전성을 봤을 때는 안중부터 삼척간의 고속도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서고속도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북부권의 발전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삼척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어차피 강원권을 안아가기 전에는 충북의 북부권은 발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과거에 제천이 태백권의 중심 관문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교통요충지로서의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의 교차 지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상권이 제천으로 집중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도로망이 다 구축됨으로 해서 그런 것이 많이 사장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중에서부터 보다는 삼척에서부터 먼저 들어오는 것이 충북 북부권의 발전에 중심축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천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천시에서 토지공사와 처음에 협약을 맺었는데 토지공사에서 잘 시행이 안 돼서 바이오벨리단지를 조성하는 원건설측하고 다시 재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상태인데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협약이나 의사 추진이 잘 되지 않아서 답보상태로 있는 상태인데 또 공교롭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해 주셔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남골프장은 제천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일단 검토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원건설 측에서 아마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돼서 저희가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우리 사업이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업담당 이범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천시에 가서 관계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거는 지금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토지공사나 원건설이 지금 추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를 참여시키려고 제천시에서 관계공무원이 불러서 갔는데 저희도 그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원래 추진하던 토지공사나 원건설이 못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참여가 가능한 거지 원건설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저는 제천시 공무원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제천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원건설이 실제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개발공사가 하게 되면 토지수용이라든지 공사진척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도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써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참 말썽도 많았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충청북도가 이원종 지사님 때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환경단체와 그동안 마찰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되지 못했고 지금 와서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자 선정으로 지정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주시 주중동에 청주시 중심에 위치한 아주 토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참여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설립할 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으로 근본적인 사업은 오송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것으로 했지만 출자자산 또는 밀레니엄타운 이런 몇 가지 사업은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고 저희 대상사업으로 당초에 검토했었습니다, 의회 승인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발족하면서 저희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 출자자산이 11만평 중에 3만평 정도가 거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맡아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내부검토를 했던 겁니다.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업무는 바이오사업추진단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데 저희 재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충북개발공사가 2차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했다면 이제까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거는 다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재산이 비록 거기에 3만평 정도 포함돼 있더라도 우리가 그 사업을 계속 맡아서 하기는 어렵다는 사항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타당성 검토는 무슨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당초에 거기 계획됐던 사업이 골프장 그 다음에 호텔 및 컨벤션센터 그 다음에 조이월드라고 젊은이들이 막 놀 수는 있는 시설, 그 다음에 각종 체육시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육문화회관인가가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전체를 저희 개발공사가 맡아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했을 때 또는 민자유치를, 시행자니까 민자유치도 할 수 있지요. 민자유치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흑자를 낼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을 해 봤더니 저희 역량으로는 어렵겠더라 현재 여건으로는 그런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청주시가 그동안 중원호텔이라든지 저런 청주백화점 문제가 롯데에서 사들이고 함으로써 여건변화가 많이 발생되는데 따라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도 지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청주 시민들에 의해서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빨리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개발공사에서는 그냥 별도로 개발공사 임의로 단독으로 이러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그런 검토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왜 저희 내부적인 검토사항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약 백몇십억 정도의 3만평 정도의 출자자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출자자산에 대한 처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그거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도에 가지고 있는 다른 대토 재산과 대토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본을 감자를 시킨다든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고해서 앞으로 예견된다는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가지고 지금 개발공사가 사업을 못할 경우에 향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도청의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도청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저희 출자자산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내부검토를 이렇게 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린 것이지 저희 충북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내부검토를 했다 그래서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 충북도가 안고 있는 숙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가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저희가 매달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보고드린 겁니다.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너무나 많은 세월을 가지고 끌어오는 사업의 하나로서 또 위치로도 청주시에 위치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거듭돼 온 그러한 입장에서 이게 조기 사업추진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 바라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좋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기본 타당성이나 계획자체를 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계획만 가지고는 저희가 앞으로 맡기가 힘들다 하는 사항을 내부 검토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어떤 계획변경이 돼서 저희가 다시 판단했을 때 이것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되면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저희는 어디까지나 공기업으로써 적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판단돼서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 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은 개발공사가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타당성조사까지 해 왔고 그 동안 관심을 가졌다면 좀더 검토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아주 개발공사가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손을 떼겠다 이러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계획 가지고는 참여가 힘들고요. 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서 그 변경된 계획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운영수지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넘어섰는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 설립이 금년 3월 22일 창립을 가졌지요?

예, 3월 22일 창사기념식을 했습니다.

보니까 2005년도에 공사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3월 22일 충북개발공사가 도민들의 큰 기대와 바람과 희망을 갖고 출범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이사님도 계시고 기술이사님도 계셔서 두 분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원이 35명으로 돼 있는데 현 인원은 6명이 미충원된 상태에서 29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들이 근자에 시간을 갖고 기다려줄줄 알아야 되는데 한 3～4개월 지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인적구성을 갖고 있는 사장을 비롯한 이사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어떤 계획, 어떤 성과물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개발공사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현장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대형 개발사업들을 이렇게 의욕을 갖고 덤벼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실과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송신도시건설이라든지 밀레니엄타운사업이라든지 또 혁신도시건설의 참여라든지 또 기업도시건설의 참여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큰 대형프로젝트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역적인 연구를 주장을 하고 우리 도에서 출연한 그러한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점은 있다고 판단이 되나 전체적인 대형개발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참여가 가능한지 또 서둘러서 일에 대한 욕심에 앞서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손쉽게 뛰어들었다가 우리 공기업이 낭패를 볼 수 있는 요인도 잔존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사업 성과위주의 일이 진행이 되다 보면 큰 우려를 도민들이 걱정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자산증식도 중요하지마는 설립목적도 우리 도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말 그래서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종운입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할 때 현재의 충북지역 여건에 과거의 공영개발사업단을 전속시키지 못했던 것이 상당히 아쉬웠기 때문에 바로 창설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이 바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청원 서쪽지역이 상당히 개발에 호기를 맞고 또 오창이나 오송산업단지가 상당히 활기있게 진행되면서 이제는 무언가 우리 지역 내부의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가 개발할 필요가 있었는데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을 다 출자해서 충북개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개발의 회전, 텀이라고 할까요? 개발 텀이 굉장히 깁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중심복합도시 오송분기역의 결정 등으로 호기를 맞은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오송신도시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오송신도시 개발 예를 하나만 들자면 오송신도시 800만평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는데 1단계가 오송역세권 개발 77만평을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 벌써 2004년말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2005년 12월까지 큰 용역을 2개를 했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갔죠. 또 금년 3월에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해서 올 12월경까지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벌써 지구지정 용역만 받고요.

사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다 압니다. 그걸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대형개발사업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존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들이 지금 내려와서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전부 전국으로 이러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개발이익을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설립이 됐고 그것을 지역 도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환원시켜줄 수 있는 방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중앙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하지마는 이것은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형개발사업에 충북개발공사가 이제는 시작단계가 일부는 된 것도 있지만 지금 또 추후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참여를 어떤 의지를 갖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송역세권 개발 등 대형사업 그 다음에 혁신도시 등의 대형사업에 근본적으로 참여하면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면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전담해서 저희가 맡을 준비를 해 나가면서 이것이 개발 텀이 길기 때문에 그간에 각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청주시에서 과거에 토지공사가 빼놓고 한 예를 들어서 호미지구라든지 또는 C지구 이런 소규모 또는 아까 말씀드린 공업단지 등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근본적으로 대단위 사업까지 저희가 내부에서 착수를 해서 저희 살림 목적인 어떤 발생이익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으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차차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규모가 아직까지는 전체가 토탈해서 한 568억 정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여러 가지 과감한 어떤 투자와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설립취지에 맞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개발공사가 돼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한 만큼 도민들이 신뢰를 받는 공사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충북개발공사의 업무보고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과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까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우리 강태원 위원님 또 많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개발공사가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정말 도민의 신뢰받는 개발공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출범한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우 총무과장입니다.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신방 세정과장입니다. 김승진 회계과장입니다. 이주혁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연서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개 과 1지원단, 29개 담당에 201명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2,766억9,600만원중 37.1%인 1,026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7월 이후 집행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82억원과 징수교부금 664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팀웍 조성 및 민선 4기를 새롭게 여는 열린도정 구현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로, 역동적으로 일하는 팀웍 조성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와 주5일근무제 전면시행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6개의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먼저 조직 구성원의 체감적 사기 진작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지난 4월 시행하고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 지원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여가선용 휴양콘도를 22구좌에서 30구좌로 8구좌를 추가 확보하고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베스트팀을 선발하여 포상 및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현재 28개 동호회 90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직원교양강좌 및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풍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도청 공무원 노조 출범과 동시에 노조관련 고문 공인노무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직장협의회 간담회 1회,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2회를 개최하는 한편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직원교육 3회와 공무원 노조법 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기준의 사전예고와 승진대상자 공개 및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 개별통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성과와 실적에 따라 가점포인트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웍 중심의 파트너십 인사관리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성과 직무능력 위주의 교육훈련을 49개 기관에서 247개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선택적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전문학원 수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고시관리를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정보공개로 도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난 2월 행정정보공개실을 정보공개 창구를 단일화하였으며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평균 5일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민선4기를 새롭게 여는 열린도정 구현입니다. 민선4기 출범에 따른 도민의 기대 욕구 분출에 효과적인 대처와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통한 자치역량의 결집 필요성에 따라 열린도정 실현과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기관을 252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민원처리 사후관리제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민원인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으며 도와 시·군간의 상생·협력 관계 정립을 위해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4회 운영하였으며 도와 시·군간 상호협력을 통한 자치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찬회 개최,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 대화 토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6회 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자치 실현과 더 많은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신지식인 정보은행을 운영하여 도정발전에 활용하고 있으며 “도지사와의 대화”, “충북도에 바란다”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 정착을 위해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45개 단체를 선정하여 2억3,200만원의 공익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도민 의식선진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익활동 참여 우수단체 및 유공자 선정 시상 등 민·관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과 자원봉사자 등록 확대 등 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년 3월부터 도내 30개 종교단체가 함께 하는 종교단체 자원봉사릴레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2일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게” 청주 문화점을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반보호와 갈등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 국가기반보호체계 확립 및 국가재난 현장조치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공공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군별 모델사업을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충무계획 수립과 을지연습의 완벽한 사전준비로 지역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국내 경기흐름과 8.31 부동산종합대책 시행 등 지방세수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및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 총 5,487억원중 6월말 현재 총 3,646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66.4%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 과세, 지방세 표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외수입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수징수를 위해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와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원 신규발굴을 위해 법인카드 사용 확대, 공공요금 휴면계좌 정리기간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일반회계 자금집행시기 등 정밀분석으로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적극적, 수익성 위주 자금관리와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만기경과 예치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전환하여 44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합리적 산정 운영을 위해 개별주택가격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조사요원의 정예화에 힘쓰고 있으며 조사·산정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표준주택수를 1만1,241호로 확대하고 이중 검증제를 도입하는 등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확보 뿐만 아니라 세정혁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택납부제를 확대하여 32만건의 납부율을 증대하였으며 휴대폰으로 총 6만6,878건의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지방세 구제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하반기에 구제업무 매뉴얼을 작성,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넷째, 투명하고 모범적인 회계관리입니다. 회계업무의 전문성, 투명성 및 정확성에 대한 회계서비스 욕구증대와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 으뜸의 “회계관리 및 경영재정”서비스 구축을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사와 용역 등 728건에 대해 대가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대가 청구 후 5일 이내에 지급한 후, 입금 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수기방식의 회계장부 8종을 완전 폐지하여 전자기록방식으로 전환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의 수행을 위해 소액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시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내용 52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5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심의를 통해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모범적 운영을 위해 도내 전 시·군으로 복식부기 시험운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복식부기 충청북도 랜드마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영적 자산관리를 위해 토지 4만7,000필지, 건물 438동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을 강구, 재산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며 산재한 소규모 도유재산의 집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이용이 편리한 청사관리를 위해 구 지방경찰청사를 도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정원쉼터, 회의실 등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시설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째, 고객과 성과중심의 일류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혁신방향을 경쟁과 벤치마킹에서 가치창출과 창의적 혁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친혁신 환경조성과 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중앙, 도, 시·군간 혁신가속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혁신협의체의 서포터즈 및 자문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178건의 혁신과제를 발굴·시행하는 한편 도정발전연구모임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관리 능력배양 및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계층별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801명에 대해 혁신활동 마일리제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사용자 중심 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 운영규정 제정 등 3,769건을 등록하고 혁신활동 평가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중부권 혁신선도자치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민원신청의 온라인화, Happy-call제 등 혁신선도 브랜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혁신정보 공유 및 홍보강화를 위해 혁신정보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혁신테마 실천운동과 브레인스토밍의 날을 운영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혁신정보 공유활동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 지향적 지방분권 기반 구축을 위해 도, 충주시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지방사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 발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방이양전문가 그룹 운영과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실·국장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1월부터는 본청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실·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주요직위에 대해서는 과장급 2개 내지 3개 직위를 추가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7월부터는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 일한만큼 대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 취지와 조직 자율권 범위내 인력조정 등 하반기 조직개편시 행정환경 변화에 걸맞는 고객지향적 혁신형 조직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부서별 정원 Pool제를 운영하여 현안업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의 모범적 모델 제시를 위해 직원교육 및 조직운영과 비용개념을 연계한 기구 정원조정 등 하반기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노근리 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23일 중앙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 희생자는 235명중 218명, 유족은 2,414명중 2,170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후유 장애자 30명에게 의료지원금 4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9월중에 확정하여 위령탑 건립 및 역사공원 조성 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접수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무위원회 구성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1차, 2차 피해신고 접수현황은 모두 1만2,842건으로 군인 2,153명, 군속 1,230명, 노무자 9,452명, 위안부 7명 등입니다. 현재 1차 접수 피해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2차 접수 건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중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피해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현황은 모두 92건 446명으로 단양 곡계굴 사건과 영동 황간장터 만세운동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내 집단희생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피해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지방경찰청사 시설현황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은 1,437평이며 도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 및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7월초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까지는 모두 입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층에서 5층까지는 복지환경국과 문화관광국을 배치할 계획이며 1층과 2층에는 충북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홍보관과 주민자치업무와 연계한 도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끝으로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국가 위기관리 능력 확충을 위해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총 226개 기관 1만3,400여명이 참여하여 위기대응 연습과 전시대비 연습을 구분하여 실시되며 현재까지 사건계획 제출과 을지연습 담당자 교육 및 핵심과제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8월중 을지연습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포괄적 안보상황에 부합된 연습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완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최상의 팀웍으로 금년에 계획된 주요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직원분들이 아마 우리 도청에서는 제일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치행정국이 우리 충북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계셨습니다. 우리 도청이 도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청사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 및 도정홍보 등 고객중심의 공간 재배치로 또한 구지방경찰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청사가 배치됨으로써 발생되는 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지난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료화를 하겠다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후로 유료화 주차문제가 실현되지 않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주차장 관리에 대한 유료화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민이 이용하는데 청사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문제가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청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보고드린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주차장은 우리 도청이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수시로 주차하려는 이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주차빌딩도 검토를 해 봤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유료화 문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온 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장협의회도 그렇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도청에 입지적인 위치로나 또 시설 성격상 유료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도정을 저기하시는 언론사 출입문제 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 이런 분들의 유료화 적용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서 그런 방법보다는 주차면수를 좀 우리가 늘려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돼서 마침 지난 연말에 적십자사 건물을 우리 도에서 구입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적십자사 부지에 많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찰청사를 우리가 인수받음으로써 또 경찰청 주차수요도 우리가 많이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우리가 임차해서 차라리 직원 주차용으로 쓰고 가급적 지금 현재 있는 도청 주차장은 민원인용으로 많이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지금 인근에 있는 유료 주차장들의 사용문제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유료화하려면 더 시설을 해야 되고 인력을 써야 되고 이러한 그 경비로 차라리 인근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임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가 되고 추진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근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이용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주차하던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주차난은 도심에서는 항상 심각합니다. 저희도 차를 한번 대려면 몇 번씩 청사를 돌 때도 있고 그러다 정 못하면 저 바깥에 하상주차장에 갖다가 대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주차난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쪽에 대던 딴 사람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까운 우암초등학교나 이런 데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우리 도심에 특히 어느 학교든지 다 도심에 있는 학교를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떠한가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도청 동관 뒤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학교에다가는 위에다가는 잔디운동장을 설치해 주는 거 이런 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비가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걸 검토했다가 안 돼 가지고 주차빌딩을 짓는 걸 또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초기투자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고 또 직원들의 주차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도민들의 비난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 50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기하고 주차빌딩을 검토했다가 또 그도 안 돼서 유료주차로 돌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우선 급하게는 유료주차장을 임차해서 쓰고 조금 장기적인 과제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 주차장을 건설을 하면 거기를 유료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몇 년 후면 투자금액이 빠질 수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깊이 해주시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쪽에 공유재산의 경영적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도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한다고 했는데 도유재산이 각 곳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폐도가 됐든 하천부지가 됐든 많은데 이것이 만고에 자투리땅으로 쓸모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매각을 하려해도 사실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대드는 사람이 없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서 필요없는 땅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 이 돈을 딴 자산을 더 사가지고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투리땅도 그 동안 저희들이 많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도로시설하고 하다보면 또 자투리땅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자투리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낮추어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법규상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팔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임의로 그 지역에 공시지가를 낮추었을 경우에는 바로 인근지역에 있는 사유지에 영향을 미쳐서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지금 토지 4만7,000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일제조사하는 것도 그 동안 또 새로 도로부서에서 생긴 하천부지에서 생긴 부지 이런 것들 다 정밀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땅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처분을 해서 그 재산들을 모두 한 자리에 묶어서 재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들 똑같이 재산가치가 하여튼 제고될 수 있도록 지금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해 오지만 또 자꾸 자투리땅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투리땅이 지금 공시지가를 인근 땅에서 높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괴산지역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는 해마다 몇%씩 올랐는데 현시가는 해마다 떨어졌습니다. 땅값이. 시내에 땅값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10억원이 넘게 가던 광혜병원 건물같은 게 2억8,000만원에 팔렸습니다. 그렇게 땅값이 떨어졌는데도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렸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더 훨씬 더 높아졌다는 이런 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를 떨어지는 데는 낮추어줘야지 왜 자꾸 올리기만 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를 낼 때 하면 자투리가 분명히 생기게 돼 있는데 도로를 낼 때 그 지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한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필지를 샀더니 여기는 우리가 10만원을 주고 산 땅인데 거기서 생긴 자투리땅을 왜 살 때는 10만원 주고 또 처분할 때는 뭐 우리가 낮춰서 하면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낮출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입니다.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재한 재산관계는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약 한 7,000여필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4월서부터 일제조사를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가격 같은 것은 어디고 뭐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쓸 수 있는 땅 같으면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해도 된다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데 그 자투리만 가지고는 우리 도나 어디 시·군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폐도 같은 게 이렇게 약간씩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빨리 우리가 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을 해서라도 다른 데다 준비를 하고 그게 평생 가도 그 사람한테 땅을 사기 전에는 우리 도에서 아무짝에도 용도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우리가 낮춰서라도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환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왜냐 하면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과정이 많이 따릅니다. 이런 걸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편의에서 이런 걸 다 매각을 해 가지고 또 매각대금으로 대체재원을 다른 데 어디 집단화로 구입을 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10월까지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그때 아마 종합적으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 한 김에 하나만 더 노근리 대책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리면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이거 보고가 안 됐습니까? 여기 도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여부는 지금 제가 확인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근리에 218명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이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노근리 거만 다루고 거기 거는 안 다루는지 또 영동 황간 것도 다루네요. 단양 곡계굴도 다루고. 여기에 추가해서 다루면 안 됩니까?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노근리 사건 별도,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사진실 차원에서 하는 사건 별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이 단양 곡계굴 사건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사건이나 이런 거를 올 11월 30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그 사리면에서 접수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근리 사건은 미군이 폭격을 했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역사기록에 남은 것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 협상을 하면서 한 것이 노근리사건입니다. 그래서 노근리에 대해서만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 것이 노근리사건담당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6.25때 이를테면 보도연맹이라든가 이런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집단학살문제 이런 것을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단양에 곡계굴 사건이고 영동 황간장터 만세운동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20건 정도가 그런 6.25때 집단학살지역으로 지금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리지역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청을 접수해서 중앙에 올려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억울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본 주민들이 다른 데 거는 해결이 잘 돼 가는데 자기네들 것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좀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책으로서 자기계발을 위한 전문학원 수강지원 해서 외국어라든지 컴퓨터 또 기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이것이 상당히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데 신청자가 모두다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예산이 얼마나 충분하게 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도와 시·군간 상생적인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보면 도와 시·군 선거담당 공무원 직무연찬회를 하셨고 시장·군수나 부시장·부군수 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보다 더 도, 시·군간 상생적인 협력관계를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실무 담당자들의 연찬회를 한다든지 뭐해서 지금보다는 보다 더 실질적인 상생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도민들의 도정 참여를 위해서 보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지사와의 대화” 또 “충북도에 바란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접수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접수되어 해결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도정평가”에 있어서는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어느 분이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고 필요하실 때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외국어교육이라든가 또 컴퓨터교육 이런 부분은 전부다 저희들 직원들이 개인적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데 가서 희망하면 모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15억6,000을 확보해서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 가지고 그 중에 20%만 건강진단을 받는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데 뭐 스포츠센터도 좋고 또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교육 또 영어외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그런 거를 확인을 하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카드결재를 하면 자동으로 저희들 그 선택적복지제도회사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직원이 다 원하면 원하는 분야에 일정 부분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와 시·군의 상생협력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부시장, 부군수 회의라든가 또 시·군 선거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 이런 걸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도와 시·군간의 협조가 점점 갈수록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려면 서로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이것이 필수적인데 사실 도와 시·군간의 지금 인사교류가 잘 되질 않는 이런 실정이고 또 예전 같으면 각 직능별로 기능별로 도에 와서 합동직무를 한다든가 회의같은 것이 수시로 많았는데 오히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이런 것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민선4기에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장·군수들과 또 저희도 각 참모들간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가지고 도와 시·군간 직원이 서로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빈약한 자료를 내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도와 시·군간의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좀더 활발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관심있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뼈아프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도지사와의 대화”, “충북도에 바란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이용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와의 대화”는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열어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지사께서 직접 열어보는 창구가 “도지사와의 대화”이고 “충북도에 바란다”는 저희들 각 부서에서 소관별로 접수가 되면 즉시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을 드리고 또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달아서 바로 그 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수건수와 조치사항 이것은 어떤 시점이 한 달인지 또 금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이루어졌던 자료를 저희들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평가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와의 대화가 98건, 충북도에 바란다가 579건이 접수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것 플러스 일반민원사항이 또 있습니다. 다른 여타사항. 일반민원사항까지 총 650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604건이 응답을 해 왔는데 그중에서 친절, 매우친절, 보통은 빼고 불친절이 1.04%가 있었습니다. 8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만족사례 시정조치 및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민원처리에 친절하게 하고 있다라는 평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보충질의요. 박재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이시죠? 이 업무보고자료 13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국가기반보호과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 여기에서 도와 시·군간에는 앞으로 새로운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분권화의 추진에 따라서 지금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 및 기관과 또 이런 갈등이 심화가 될 가능성이 크며 시·군간의 갈등이 지금 늘어나는 그러한 갈등과 마찰이 늘어나는 지금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델사업 선정을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사업 선정으로 시·군별 모델사업 선정 12건을 지금 발표하고 계신데 이 12건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충주 호암지구택지개발, 괴산댐개발저지, 제천 장곡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등 12건입니다. 이 중에서 5건은 해결됐고 지금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걸 카드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건, 괴산댐 개발저지 사건, 제천 장곡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사건 이런 게 12건이 있는데 현재 5건은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 7건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이에요, 민선4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사례가 아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과 광역단체간 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또 우리 기초단체와 기초단체간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지금 지역간 그러한 갈등마찰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우리 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대안 대책방안을 카드화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말입니다. 지금 청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청주와 청원간 심각한 대립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건입니다.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만 조령산 자연휴양림 관계에서…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문경새재 입장료 그 문제 가지고도 지금 심각한 대립양상이 돼 있고 이러한 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간에 그 인사교류 문제가지고도 지금 그러한 의견대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넣었습니까?

그건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간에 인사교류 문제도 심각한 그러한 갈등이 되고 있다 이런 점으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현재 청주, 청원과의 통합문제 가지고도 아주 심각한 갈등양상이 자치단체장 선거 후에 벌써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도와 시·군간에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겠다 여기에서 아주 만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시는 곽연창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연만흠 위원님과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서 보충질의 좀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질의해 주셨고 과장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의 문제점은 우선 실례를 들어서 제천시를 예를 들면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공무원들이 한 450명이 곁을 떠났습니다. 시·군이 통합되는 잉여인력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서서히 늘기 시작을 한 것이 한 10여년 동안에 거의 200명 가까이가 다시 또 늘었습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도의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승진해서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보통 길게는 7년에서 8년, 짧게는 4년에서 5년을 지방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또한 일선 시·군에서는 자체에서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할 방안이 없습니다. 도에서 승진해서 오신 분들이 돌아가지를 않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생기고부터는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지금 전혀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도내의 12개 시·군간에도 그렇고 도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서로 관계설정이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가 참 명확한 인사교류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도와 시·군간에는 인사교류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어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승진의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찾다 보면 서로 간에 이익이 상반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도에서 어떤 차원에서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승진해서 일선 시·군에 간다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어떤 기간을 못박아서 서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오고가고 난 다음에는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인사적체 차원에서만 자리가 나면 다시 불러들이다 보니까 오신 분들도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또 일선 시·군에서는 자체에서 승진할 기회가 자꾸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부터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인사교류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도 인사부서에서는 아주 첨예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적체 차원 또 이런 인사교류 차원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도와 시·군간에 서로 교류 또 커뮤니케이션 확충 이런 걸 봐서는 인적교류가 또 많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관선시절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되고 또 저희 도청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생뚱 도에서만 시작한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사실. 다 시·군을 거쳐서 왔던 공무원들이고 또 승진하면 시·군을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교류가 됐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중단되고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는 교류가 아닌 교류가 되면 지금 서로 상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전공노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도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다 도에서 해소해야 될 거 아니냐 데려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사실 시작된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로 교류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또 해소하는 방안도 하고 해 가지고 잘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에 공무원 노조가 생기고 또 저희 도에는 직장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단순히 단체장의 의지만 가지고도 지금 그것이 잘 매듭이 안 풀리는 실정이고 저희로서는 생각 같아서는 도에서 나가는 사무관들 다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진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 시·군간에 아주 단절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동안은 전부다 고향을 다 시·군을 둔 도청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가서 일정 부분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고향에 가도 오히려 타향보다도 더 나간 사람들이 아주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저희들 압니다. 그러나 저희 도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여러 가지 인사적체도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도와 시·군간에 교류를 그나마 끈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아쉬움도 있어서 이것이 금방 해소가 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당사자들의 어려움은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교류를 한 네 명 오래된 순서로 저희들이 도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에 따른 불협화음이 좀 또 있고 또 이번 인사에서도 저희들이 또 시도를 해 보려고 지금 도직협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원만히 돼서 당사자들이나 또 시·군과 도가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어려운 난제일수록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면 해답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도의 정보를 시·군에서 너무 또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단절이 된 인사교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맹점만 좀 보완을 하신다면 충분한 인사교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좀 장시간 가족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분들 나름대로 또 근무의욕이 또 떨어집니다. 보통 와서 6년 7년씩 가족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한 상태로 부르면 가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저쪽에 가서 우수한 공무원이 와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봤을 때는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런 우수한 인력이 와서 저렇게 그냥 나태하게 근무한다면 오히려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맹점만 좀 보완하신다면 충분하게 이런 인사교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에 조직구성원의 체감적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청 내에는 여성공무원이 몇 분이나 지금 계신가요?

정확한 숫자를…, 저희 도청에는 지금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2,59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공무원이 360명으로 한 14%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차피 도경찰청 청사가 옮겨가면서 어떤 여성공무원들의 배려가 너무 적지 않느냐 상당히 그래도 많은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선 그 분들의 근무환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열악한 것같이 제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더구나 좀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고자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출산율도 저조하고 한 것도 여성공무원도 일부는 차지합니다. 우선 근무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보통 휴직기간이 과거에는 3개월로, 요즘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개월 뒤에는 출산하고 나면 다시 근무를 하고 하는 이런 역순에 자꾸 되다 보니까 우선 우리 여성공무원들부터가 출산율이 더 저조한 거 아닌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한번 동대문구청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고 나서 동대문 구청 내에 어린이보육 시설을 구청 내에다 설치를 해 놨는데 출산을 하고 얼마 안 된 여성공무원들이 자녀를 같이 데리고 출근을 해서 맡겨놓으면 자기가 직접 수유를 짜서 보관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잠깐 들려서 자기가 짜서 보관한 젖을 자기 아기에게 먹이는 것을 보고 이건 참 대도시라 그런지 몰라도 좀 앞서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보통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출근하고 나면 시부모들한테 아니면 처부모들한테 거의 다 아이들을 맡기고 거의 다 출근을 하는데 이런 제도만큼은 도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뭔가 분위기가 쇄신이 되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국장이 이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바람직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공공단체에 보육시설을 만들도록 의무규정이 제 기억으로는 ’95년 이때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보육시설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때도 한번 논의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그것보다는 여성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집 주변에 가까운 영유아자녀 보육시설이 많으니까 자기가 이용하기 편리한 데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우리 6세미만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위탁될 때는 저희들 예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무려 5억7,600을 확보를 해 가지고 차등별로 2세까지는 17만5,000원에서 13만원까지 또 3세에서 5세까지는 월 8만원씩 또 장애아기는 17만5,000원씩 이렇게 본인이 인근 자기 원하는 곳에 저기할 때는 보육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부직에는 그 당시만 해도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낮아서 간부직에는 비교적 저희들이 낮습니다마는 지금 7급 공무원들 수준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와서 능력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간부 공무원이 되고 그럴텐데 이런 여성공무원들의 하여튼 의견을 좀더 들어가지고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보육시설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고 또 현재대로 이렇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 지금 현재와 같이 하도록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다 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4세 이상이면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어린 유아기 때는 지금 거의 다 부부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유아를 부모들한테 맡겨놓는 것보다는 가까이에서 전문보육사가 관리를 하면서 가끔 있을 때 볼 수 있는 게 근무의욕도 좀더 고취될 수 있고 걱정을 좀 덜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보다보면 그래서 가끔 시간이 날 때 짬짬이 들여다보고 올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이 외국도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12개 시·군보다는 도에서 먼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도내에도 여성공무원을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이 좀더 자세히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입니다. 방금 전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유수유실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여성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많이 상의를 해서 지금 경찰청사에 이번 사무실 배치하는데 거기에 우선 모유수유실을 하나 설치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설치를 바로 할 겁니다.

좋은 제도는 과감하게 한번 도입을 하셔서 공무원도 사기 진작도 한번 해 주시고 도나 자꾸 여성공무원이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즘 뭐 양성평등 소리를 안 하면 야단맞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복지시설 확충에 휴양콘도를 추가로 22구좌에서 30구좌를 매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22구좌는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2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저쪽 설악산 그쪽에서 그러니까 설악산 경주 뭐 해운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한화콘도 25평 짜리가 있고요.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과 충무, 화순, 제주를 이용할 수 있는 금호개발에서 만든 콘도로 4개 구좌를 가지고 있고 여기 18평짜리고요. 또 대명레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7개 구좌 이게 설악산, 양평, 단양 뭐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거고 또 토비스콘도에 3개 구좌 25평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22개 구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콘도 이용률이 아주 높고 직원들의 호응이 많아 가지고 금년에 8개 구좌를 다시 늘려서 지금 30개 구좌를 합니다.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 휴가가 시작돼 가지고 이거 이용에 대해서 워낙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추첨을 오늘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기 휴가철에 아주 직원들이 요긴하게 사용하고 여기는 위원님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점차 확대를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 구좌는 아직은 추경에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번에는 22개 구좌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용률이 상당히 좋다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같고요. 제가 질의했던 뜻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 하면 숫자만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 또 지적될 있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은 아주 차제에 정리를 해서 이용률이 높은 곳을 더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너무 많아서 추첨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건 공무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거지만 그런 것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20페이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일반기업에서는 제도화를 시킨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마는 우리 관에서는 금년부터 아마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 시·군에 아마 다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준비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공무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회계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입니다. 이 복식부기 제도는 작년, 재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도에서는 도하고 청원군, 음성군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올해는 우리 12개 전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어느 정도 복식부기에 대한 마인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출장 가서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이 다 복식부기 제도를 채택하기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만 해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복식부기 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음성이나 청원군이나 도에서는 전국 각 시·군이나 시·도에서 지금 많이 와서 저희들에게 와서 배우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압니다마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희들은 언제 연수계획이 잡혀 있죠?

아직 연수계획은 없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날짜를 잡아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우리 다시 교육을 위원님들도 좀…

그래서 저희들도 자세히 알아야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한 번 시간되시면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연수교육시에 저희들도 복식부기를 배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이라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작한 단계가 도는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제도를 시작을 한지가 지금 7만1,000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50만 도민으로 봤을 때 4.7%인 7만1,000명이 지금 센터에 등록을 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는 자원봉사담당 즉 옛날에 이른바 계가 한 부서가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종교단체릴레이나 또는 자원봉사릴레이를 2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내용을 한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의료지원 뭐 목욕봉사, 도배 등 각종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관리는 그럼 지금 관에서 주도를 합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민간단체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민간주도로 되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지원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버스 차량 지원 같은 걸 하고 또 인력 지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인솔하는 거 이 정도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보면 자원봉사협회가 발족이 돼서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고 관에서는 관리감독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시·군의 경우에는 센터가 한 군데 있고 담당 공무원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가 돼 있는데 그 정도 시스템이 돼 있는데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너무 막연한 걸 보고를 해 주시기에 어떤 정도의 관리를 도에서 하나 그냥 막연하게 7만1,000명이 도민의 4.7%라는 말씀만 하셨지 전혀 어떻게 관리되는 그런 모습이 보고내용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하여튼 7만1,000명이 넘어있는데 현재 우리 도에 등록된 숫자가 7만1,00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체별로 관리를 저희들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걸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도 제일 자원봉사가 잘 발휘가 되는 데가 단양군 그 다음에 제천시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쪽 지역이라 그러신데 오히려 청주지역이 아무래도 크고 그래서 여기가 좀 가장 활성화가…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이런 제도도 인원이 많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인원도 소수인원이 얼마만치 활동을 하고 얼마만치 관리감독이 잘 되느냐 그게 문제지 물론 60만이 있는 시에서 한 만명밖에 봉사자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인구편차 이런 걸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숫자상의 개념이 아닌 소수의 인원에도 얼마나 정예가 돼서 활동을 하고 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 그 말씀을 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 단위에서는 의료지원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주시 지역에서는 의사 약 30여명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시·군을 순회하면서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군에서는 단순한 노력봉사 뭐 기술적인 거라면 이발 뭐 미용, 세탁 이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는 자원봉사 부분은 전국에서 저희들 도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감탄을 하고 간 적이 지난 제85회 전국체전 때에 자원봉사자들이 각 분야별로 해서 2,000명이 직접 그 모든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안내되고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시·도에서 와가지고 감탄을 했는데 지난해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이때도 아주 상당히 자원봉사자의 힘이 컸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행사 때는 그야말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봉사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이 공지가 되면 각 분야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성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도정에 자원봉사제도가 확충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또 우리 도는 현재까지 가장 모범적으로 잘 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계가 저희들 앞으로 청소년부 청소년위원회인가 이쪽으로 일원화 돼 가지고 보다 활성화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몰라서 어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자원봉사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센터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극 정보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관리 주체가 일선 시·군인데 통괄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도 자체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7만1,000명이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봉사마일리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어떤 해외연수 기회라든가 이런 기회도 좀 부여하면 그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책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관련되어서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님비와 핌비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12건 모델을 선정하셔서 5건은 처리가 되고 벌써 7건은 미처리 상태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처리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다음에 진행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추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 나오면서 공약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님비와 핌비를 넘어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태권도공원 했을 때 서로 양 군에서 싸웠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두고도 충주시와 제천시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로 떨어졌을 때 이것을 해결해 내는 것 이것이 결국은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4쪽과 3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혁신분권과의 예산액이 8억2,900만원에서 11.5% 지금 집행이 되고 88.5%가 미집행이 됐는데 이 분야가 이렇게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3쪽에 정원에 관련되어서 회계과 직원이 정원이 49명인데 이중 대비 일반직 정원이 29명이고 기능직이 20명이거든요. 유독 회계과의 직원 중에서 기능직 직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사항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선4기 들어 지금 신규 임용된 별정직이 몇 명이며 이들의 직급과 소관 업무가 어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분권과의 예산집행 현황은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혁신분권과에는 사실은 일반 수용비 성격의 경비 외에 있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혁신평가를 받은 데서 우수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5억 받아온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지난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로 용역비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기가 추경에 반영돼 있고 사업을 또 발주하는 단계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 또 나머지도 저희들이 혁신박람회라든가 또 지방분권세미나 이런 것들이 다 8, 9월에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로는 집행실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기능직이 유독 많은 이유는 회계과에는 운전 소속에 차고가 회계과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기능직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리고 또 일부 환경미화원들도 그쪽에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능직이 유독 많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민선4기 들어 가지고 별정직 문제는 현재까지는 별정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신규채용한 것이 네 분이 있습니다. 비서관으로 5급 비서관이 하나 별정직으로 들어왔고 6급 비서관이 하나 있고 또 9급 비서가 하나 있고 세 명이 지금 현재 임명됐고 한 명 7급은 지금 임용을 예정해서 그러면 별정직으로 들어오는 저기는 비서요원들 네 명이 아마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략목표 중에서 인류행정서비스 구현에 관련된, 좋은 사항입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히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도정발전연구모임 확대 운영 14개 모임에 123명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정발전에 관련된 실적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물이 있는가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혁신활동 마일리지제 및 인센티브제 부여해서 54.6% 인센티브를 줬으면 어떤 식으로 줬는가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관련된 혁신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에서 혁신정보 자료제공을 200건에서 300건으로 했는데 금년도 벌써 536건이 됐거든요. 단지 이 정보를 그냥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 중에 536건 중에 쓸만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있다면 어떤 건가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눈에 띄는 것은 혁신테마 실천운동에 관련된 브레인스토밍의 날을 운영해서 한다 굉장히 앞서가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조직분위기가 굉장히 유연하고 그 다음에 신축적이고 비권위적이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잘 돌아가는지 그 다음 여기에서 아주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서 채택돼서 채택된 공무원한테 어떤 혜택을 준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발전연구모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14개 모임에 123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구모임명은 이 연구모임 자체가 어떤 강제성을 띈 게 아니라 자발적인 모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모임 명칭도 자기들이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모임에 밀알, 해오름, 복지만드레 이런 여러 가지 해서 14개 모임이 7명 많게는 21명까지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사실은 지난 2004년도말에 구성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8개 모임에서 116명이 참가하다가 금년도에는 14개 모임 123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들 스스로 모여 가지고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또 연구발표회도 하고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분들이 각 기능별로 고객만족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통합상황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정에 반영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달에 우수학습경진대회를 개최를 하고 연말에는 총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를 해서 우수연구과제팀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을 12월말에 가서 할 겁니다. 그래 이분들이 저희들 도정에 비공식모임으로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을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혁신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 문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지방행정혁신온라인 공유방” 뭐 “도민아이디어방” 이런 것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총 게시된 것이 536건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중에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간단한 의견부터 또 장기적인 발전 과제까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 게시판에 이건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연구모임에서 그런 의견을 또 이렇게 소화를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딱히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뭘 했다 이것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건강에서부터 이런 농정 분야, 각종 분야에 이런 정보가 있다 모든 직원이 좀 공유하라 이런 정보까지 게시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혁신분권과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딱히 고유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혁신이라는 말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자체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그냥 하던 워크숍도 혁신워크숍이 되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매 부서별로 전 직원들이 함께 하는 브레인스토밍의 날을 운영해서 해 보는 것도 좋다 이래 가지고 지난주에는 저희들 각 국별로 담당급 이상 직원들이 자치연수원에서 모여가지고 도정발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부서에 관계없이 브레인스토밍의 날을 운영을 하고 서로 또 친교의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브레인스토밍의 날도 매주 정기적으로 수요일인가 이렇게 날을 정해서 누구나 같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장을 펴주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 구경찰청 청사가 가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목적용 회의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의실은 도민들도 물론 쓰게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도 혹시 이런 브레인스토밍 이런 걸로 쓰겠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을 제공하고 또 거기서 나온 의견들은 저희 도정발전에 참고 자료로 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시행이 안 되다가 올해 금년부터…

그렇습니다. 저희들 혁신분권과가 생기면서 또 작년에 저희들이 혁신분권 혁신사례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우수 도로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온 걸 가지고 자꾸 확대해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1쪽에 도, 시·군간 상생적 협력관계 정립에 대해서 아까 도와 시·군과의 인사 교류 문제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회사들이 각 도별로다가 인사 교류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 있던 직원을 전라도로 보내고 경상도로 보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인사교류가 전혀 안 되니까 시·군의 공무원들이 철밥통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청주에서 가까운 시·군은 청주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사시킬 문제도 없고 한데 이 시장·군수 회의에서 이걸 강력하게 군과 군별로 그러니까 도와 시·군이 아니고 군과 군별로 인사교류를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김환동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도와 시·군간에도 교류가 안 되는데 군과 군간에 기초자치단체간의 교류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실례로 얼마 전에 보은과 영동이 기획감사실장을 한번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원대 복귀를 했는데 이분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불가피할 때는 어떤 합동직무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청주·청원 통합이 된다 할 때는 같이 어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류가 가능하겠지만 근무자체를 서로 교환해서 기초자치단체간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철밥통 관계 이런 또 시·군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정보, 안목을 높이는 이런 걸 확대시킨다면 저는 도와 시·군간의 교류가 더 의미도 있고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도와 시·군간의 교류가 잘 안 되는 차원인데 그건 좀 저희들이 시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장·군수들과 이런 인사교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모두 목적에는 다 찬성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가면 다 힘들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공무원 노조가 있고 직원들의 승진적체 여러 가지 이런 반대에 부딪혀서 원론적으로는 아주 참 크게 찬성하면서 또 오히려 확대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와 중앙간에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중앙과 도의 교류를 더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시·도와의 교류도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이게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해 나가는데 같이 시장·군수들을 이해시켜 주시면서 같이 좀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군수 회의를 매월 하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데 못 한다는 얘기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민선3기나 지금 4기 들어오신 분들하고도 지난번에 한번 첫모임을 가졌습니다마는 모두 공감하십니다. 인사교류는 다 돼야 된다 너무 한군데 있다보니까 정보가 막히고 공무원들의 생각 자체가 너무 뭐랄까 닫혀있다 이렇기 때문에 교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교류 좀 하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당장 나가있는 직원들 회수도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새로 신규 교류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산발적으로 기술직, 특수직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교류 추진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직들이 보건소장으로 가는 문제 또 농업기술원에서의 농촌지도소장으로 가는 문제 이런 것도 그런데 그것도 엄청 쉬울 것 같고 당연히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서로 이해당사자들간의 알력이라든가 또 거부반응 이런 것들 때문에 실행시키기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계속 노력을 할 바이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시장·군수를 설득해서 어떤 정례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 도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시장·군수들도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도에서 권유하고 또 그렇게 타군으로 전출가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좀 주고 또 그거를 많이 하는 자치단체에 예산이나 이런 걸 좀더 지원하고 하면 그런 제도를 더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동안 우리 도와 시·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한 5년이 넘어도 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거 때문에 도 직원들은 시·군에 나가면 이게 잘못되면 못 들어온다 이런 불안감에서 희망하지 않고 또 시·군 공무원들은 도에 오면 적응하기 어렵지 않느냐 또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준다해도 결국 뭐 집을 이전을 하고 이런 거주지 이전에 따른 부담 또 와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에서 희망자들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류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지만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에 많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 이거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아주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와 시·군간이 아니고 시·군간의 인사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다 대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괴산에서 음성으로 전출을 시킨다 해도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청주에서 다니기 때문에 음성으로 출근하는 거나 괴산으로 출근하는 거나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본인들이 인센티브만 많이 준다면 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경제적으로 약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분위기를 비단 너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자기가 있던 환경속에서 그냥 근무하기를 희망하지 새로운 분위기 속에 가서 부딪히면서 홀로 고생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지 않나 하는데 하여튼 그 수요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도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일반 기업체보다 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여기 인사담당하는 게 총무과죠? 총무과 많은 인원들이 그거 파악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하고 또 설득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 시·군에서 인사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 폐쇄돼 있습니다. 그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참고로 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이 충청북도에 가장 모범적인 그런 부서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의 상정에 대해 먼저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2항을 보면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 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상정하려고 하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7월 12일 이후에 접수된 안건으로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8월에는 회기가 없는 관계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간담회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요건 고시에 관한 사무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현지성 및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군에 위임하였으며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먹는 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 관리업 사무가 국가에서 도사무로 이양되어 규칙에서 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시·군에 위임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21호 내지 제27호를 각각 제22호 내지 제28호로 하고 일련번호 제21호를 신설하며 일련번호 제15호 및 제16호,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일련번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2의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4쪽부터 22쪽까지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회사무처 직원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현재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은 65명이며 임용권이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되는 별정·기능·계약직 공무원은 총 정원의 37%인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 관련 사무의 시·군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관련사무는 현지성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추가위임되는 등록요건 고시에 관한 사무와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는 그동안 위임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수처리제 제조업 관련 사무의 위임근거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무의 위임은 「먹는물 관리법」 개정으로 수처리제 제조업 관련사무가 국가사무에서 도의 사무로 권한 위임됨에 따라 위임 근거규정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무위임에 따른 시·군사무의 증가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이것을 의회사무처장이 임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회 의장이 임용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 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돼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개정 시에 아주 딱 명시를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 또 사무과장에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사무처장이 임용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의장님과 협의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