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춘석 정보기획담당입니다. 곽귀연 전산운영담당입니다. 이용신 통신담당은 죄송합니다마는 사령장 교부가 있어서 잠시 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0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U-City 광양기본계획 수립입니다. U-City라는 개념은 유비쿼터스 기반을 갖춘 도시를 의미합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능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서 우리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행정, 주민생활, 농업 등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관의 공동참여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19명의 기획단 구성을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교육 및 워크샵을 했고 4월중에 선진지 견학 및 컨퍼런스를 정통부하고 코엑스입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우리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 시군구 공동발주 방침에 따라서 동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우리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공동발주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당초에 공동발주를 하게 된 목적은 자치단체별로 추진했을 때 중복 투자 라든지 호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를 전부 공동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20억, 행자부에서 5억, 시도에서 15억 해 가지고 공동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후 추진계획으로 상위계획인 방금 말씀드린 행자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에 연동되는 우리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만, U-City기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공통사업이나 특화사업 적용사례를 발굴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08쪽입니다. 사이버 백운산 식물 테마파크 구축입니다. 산림과와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운산 생태숲 조성하고 광양시 생태지도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백운산 생태숲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되 백운산 동식물 생태에 대한 체계적인 DB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련부서의 사업 진도에 따라 단계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월까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숲 방문자 센터가 완료가 되면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까지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지도가 완성되면 생태지도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산림과, 환경관리과, 민원봉사과 등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관련부서 요구사항 분석 및 GIS 시스템 연계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말까지 자체설계 및 사업발주를 마치도록 하고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12월중에 시스템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전산설계 통합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수기로 설계를 해 왔습니다마는 정보화가 진척되면서 전산설계 캐드의 환경조성으로 관련공무원의 전산설계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업무 능률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 전산설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산설계 전용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설계프로그램을 통합관리토록 추진할 방침이고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3월중에 구 산업은행 4층에 전용실을 구축을 했고 6월까지 설계장비 및 프로그램구입 설치를 마쳤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설계관련 공무원들 관련대상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전산설계 전문능력을 강화토록하고 자체 전산설계 및 전문교육장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디지털 사진 통합관리추진입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행정업무용 디지털 사진을 관리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을 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상호 공동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또는 현장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체 전산인력으로 프로그램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1월 중에 개발팀을 구성했고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중에 실과별로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설계 및 개발을 하도록 하고 9월중에 시연회를 하고 10월중에는 문제점 보완 및 최적화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별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토록 하고 주민공동체 구성을 위한 홈페이지 활성화 및 정보센터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현황은 1차에 진월 송월마을, 2차에 진상 백학동 마을, 3차에 옥룡 고로쇠 마을 지난해에 다압 매화마을해서 4차 마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득증대사업의 지원입니다. 1마을 1특산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1마을 1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득증대 모델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1마을, 1단체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도시민과의 교류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정보센터 운영지원은 1년차의 경우는 정보센터 운영요원 인건비하고 센터운영비를 지원하고 2년차에는 운영요원 인건비만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년차부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5차 정보화마을 봉강 신촌마을의 경우는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도비 1억 3,500, 시비 1억 3,500 해서 2억 7천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1회 추경에 예산 확보 재원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해 가지고 2회 추경에 도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사업으로 추가 개발 보급한 인사행정 등 5개 분야 정보시스템을 기존 시스템과 연계 가능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시군 정보화사업 추가 개발 보급되는 5개 분야 시스템 구축은 물론 기존 1, 2단계 시스템 21개 업무가 있습니다. 공통운영 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월까지 시스템 표준 환경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시스템과 신규설치하는 시스템 연계 환경을 마련합니다. 10월 달에는 신규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213쪽입니다. 맞춤식 시민정보화교육 확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일반과정 중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기업체 임직원 교육은 업무활용에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필요성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시민의 정보화 수준향상은 물론 경쟁력을 제고해서 기업체 임직원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업체 임직원 시민교육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기업체 임직원은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에 의하면 기업체의 경우도 월에 1회씩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시청 및 12개 읍면동 정보화교육장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과정은 광양읍 같은 경우는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은 농한기에 농업인 반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유비쿼터스 시티 광양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단에서?

기획단은 지금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만 되어 있지 안이 나오기 전에는 활동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활동을 해서 저희들 적용가능사례를 발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 전자기기 같은 것이 유비쿼터스라고 대략 아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보통 공기나 물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어느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U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설물에 칩을 붙여가지고 메인에서 전부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이 있고 또 TV에서 보통 영화보면서 난방기라든지 전자기기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부분을 전부 유비쿼터스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분 후에 집에 들어 갈 것이니까 난방을 밖에서 튼다든지 손님을 초대해서 가니까 밥솥을 운전한다든지 그런 편리한 시스템을 유비쿼터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본계획에는 특정 동에나 일부 지역을 갖고 시범 동으로 해야 되겠지요? 뒷면에 정보화마을이 있듯이.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저희들이 하는데요 행정분야나 생활분야, 산업분야, 도시기반분야 이렇게 하는 분야별로 나누는데 방금 말씀하신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시범동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지금 우리시에는 캐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캐드로 하지 않고 자 대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환경을 구축해 주니까 전산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11쪽에 정보화마을을 4차연도까지 했는데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노인분만 계시고 컴퓨터 만지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하는데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운영실적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오지마을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마을 설치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백학동 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요,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학동 마을은 전국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활용사례가 높습니다.

이런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1회성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처음에 사업을 실시했으면 매년이든지 매분기든지 연속적으로 관리지도도 하고 필요하면 교육 같은 것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운전수가 기기를 조작을 못한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13쪽에 보면 항상 통계수치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지금까지 6개 과정에 3,889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기기를 보면 거의 먼지가 쌓여있지 제대로 활용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3,889명은 가공숫자 입니까? 아니면.. 이것 명단 다 낼 수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예.

3,889명의 명단하고 전화번호 한번 내 보세요.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절대 믿음이 가지 않는 숫자를 읍면동으로부터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받지 말고 한번 실사도 해 보세요.

3,889명의 경우는요, 저희들이 교육인원을 셀 때 1주일을 1개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150대가 정보화 교육장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에 150명이 되는 것이지요.

150명이라고 하지만 내 지역구인 태인동 같은 경우도 누차 가 봐도 컴퓨터 교육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광영동, 광양읍, 금호동 여기는 하루에 2개 과정, 3개 과정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마동, 옥곡면 해서 5개 읍면동이.

하여튼 관서의 수치를 갖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확인을 해 보세요.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준 교육기자재가 번번이 놀고 있다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먼저 시청 직원 1인 1PC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시청 직원들은 1인 1PC을 보급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매년 PC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를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은 물론 시대변화의 속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임대로 사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를 들어서 삼성컴퓨터, LG컴퓨터 대기업에서 임대는 가능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충남 공주시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C전산 서버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합니다마는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PC 리스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11쪽에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체계가 지금 2원화되어 있지요? 한 가지는 정부지원이 있고 또 우리 자체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4차까지 지금 조성이 되었는데 이 4차까지 조성된데는 전부 국비로 조성된 것입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그런데 5차에는 우리 봉강 신촌에 있는 것이 도비인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입장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도에서 확실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내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조성되어 있는 이 마을에 어떻게 운영지원금을 증액요구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각종 소득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증액지원요구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방침이 1차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센터운영비를 지원하고 2차연도에는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3차연도에는 자율 운영을, 당초 조성할 때부터 그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보면 옥룡면에 있는 고로쇠 마을같은데는 사실상 고로쇠 약수가 주종일 것 같은데 그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중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경비가.

그래서 지금 옥룡 고로쇠 마을 같은 경우는 단지 고로쇠 뿐만 아니라 다른 특산품을 개발을 하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품이 다양화됨으로써 활성화되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단순히 고로쇠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실과에 업무공조를 해서 지원해서 특용작물을 재배를 한다든지 특용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연중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213쪽, 맞춤식 시민정보화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기업체 임직원 업무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2004년도부터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도 정보화교육 3,889명중에 저도 참여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보화교육은 광양시에 어떤 컴퓨터 컴맹탈출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업체임직원 업무활용능력 제공과정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성격상 기초나 중급과정이 위주가 맞는 것이지요. 적어도 일반 기업은 아무리 영세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가 지금 가르치는 그 정도 선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이 사업을 이미 시작했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두 단계쯤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 14일날 순천.광양상공회의소 광양사무소가 개소했지요? 그렇다면 상공회의소의 주업무가 바로 이런 업무들이거든요. 또 이미 체계 있는 시스템을 갖고 전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예산 들여서 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은 본 영역이 상공회의소 영역이니까 전문성이 있고 또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기초나 중급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차원 높은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지금 보니까 3과정 87명인데 아직 확인 안해 봤지만 틀림없이 큰 인기를 그 사람들이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력을 차라리 우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돌리고 상공회의소 영역을 끌어서 그 쪽으로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박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세기업의 경우 20인 이하로 저희들이 기준을 세우고 있고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기에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5인, 7인, 8인, 10인, 20인 이하의 경우를 보면 엑셀 사용법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자료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엑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계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개 과정에 87명입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나름대로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보는데요, 박의원님 지적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까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 영역이라고 하면 그 쪽으로 돌려주되 저희들이 기업에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무리 영세업체라고 해도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컴맹 탈출 정도는 아니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아직 컴퓨터 엑셀도 모르고 컴맹이라면 그 사람들은 일반 시민 파트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억지로 거기까지 해서 별도로 기업체에 임직원들이 하는 파트를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일에 그 분들이 정 필요하다면 아직 엑셀을 기초도 안 되어 있다면 일반 시민 교육장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간대가 조금 틀립니다. 일반 과정은 특별히 광양읍만 운영을 하는데 전부 주간에 하고요, 이것은 업무시간이 끝나는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 접수해서 해 준다면 우리는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 쪽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출장소장 위동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황용기 담당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덕현 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6쪽 민원감동을 위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 민원출장소는 시민이 보다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조성과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감동서비스를 체감하는 고객 중심의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출장소는 통합 민원발급창구 2개, 지적측량, 건축, 토지 이동, 자동차 등록, 세무등 7개의 민원창구가 설치되어 있고 일평균 215건의 일반민원처리와 50건의 부동산 자동발급 등 민원인들과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실 환경,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친절 봉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간 고령화 시대의 웰빙시대에 부응하여 민원 편익시설을 9종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감동을 위한 친절교육과 민원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대기 민원인 여가용 도서잡지를 지속적으로 구매 비치 관리하겠으며 창구민원 복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 부재시 업무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실 인테리어, 민원공무원 사기 앙양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365생활민원 콜서비스 민원입니다. 일상생활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시민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신고에 대한 신속 정확한 해결로 주민들에게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주.야간 이용할 수 있는 365 생활민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민원출장소 생활민원팀이며 방법으로는 시 홈페이지, 시보, 이통장 회의자료, 이메일 전파등으로 활용하겠으며, 아울러 국번없는 전화 120번을 설치하여서 주야간 접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8쪽, 생활민원업무추진입니다. 응급을 요하거나 세세하게 파악되지 않는 농촌취약지역 소규모 파손 공공시설의 신속한 보수정비추진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현장 순찰 활동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 업무는 특성상 건설과등 타부서 업무와 중복되는 성격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1건당 1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한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성과로는 2005년도 작년도에는 586건을 추진하였으며 약 8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예산액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반기에는 비예산 분야를 제외한 예산분야로서는 57건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동 순찰로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동지역까지 포함한 전지역에 대해서 확대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읍면동 자료를 취합하고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이에 관계된 의견을 최대 반영하여 신속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9쪽 토지 표시변경 촉탁등기 대행입니다. 현재 저희 민원출장소에서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 이동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병행해서 민원인 불편을 해소코자 토지 변경등기 촉탁을 대행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 공부에 공신력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약 1,794건을 실시하여 약 6,300만원의 시민부담을 절감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이 약 9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1건당 35,000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되므로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제공하고 공신력이 증진되는 등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현황은 106명이며, 지금까지 247건이 접수되어서 244건에 대해서는 공고하고 516통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대장상 소유자 및 이의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의 신청서 및 취하서를 여러 건 접수하였으며, 그 결과 사실 확인이 된 101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서 권리이전 등기에 필요한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행정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일 일반부동산 등기부 발급을 포함해서 약 27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중 민원 처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 권에서 중마동 1청사까지의 거리라든지 민원인 1인당 소요 비용을 감안하면 현지에 존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강현 관리담당입니다. 서경철 중앙하수담당입니다. 이주옥 광양하수담당입니다. 김복열 태인폐수담당입니다. 박준승 광영하수담당은 중요한 가사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93쪽입니다. 안정적 수처리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역할은 가정이나 공장등에서 나온 하.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하여 수질을 보호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다섯 개소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이 3개소, 오폐수 1개소, 분뇨처리장이 1개소이며 시설용량은 하수가 1일 5만 4,500, 오폐수가 2,550, 분뇨가 100키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방류수질유지를 위하여 자체수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수질분석 및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처리장별 기술업무의 연찬 및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기, 기계, 시설의 정기점검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494쪽입니다. 시민이 찾는 친환경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하수처리장을 처리장별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청소년에게는 환경체험학습장으로 시민에게는 쉼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처리장에서는 다목적 잔디운동장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등 체육시설과 어린이 교통광장, 수변 공원, 지압 산책로, 동물 사육장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처리장에서는 지렁이를 이용한 하수오니 자원화시설과 물처리 과정을 견학할 수 있고 광양하수처리장은 물처리 과정 견학, 미니 축구장과 조형물, 산책로 등 체육문화시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앙처리장에서는 중앙처리장과 광양처리장에 야생화 관찰포, 조롱박 터널, 연못 개선사업과 환경정화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처리장 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을 목적으로 신문, 방송, 우리시 홈페이지등을 이용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스컴제거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처리장은 도시미관과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2004년 12월 준공된 지하시설물로서 지하 밀폐된 장소에 설치된 생물반응조로 유인된 하수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인하여 수처리 장애요인이 있었으나 제거시설을 추가로 시설을 해서 장애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추진입니다. 방류수의 재이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상수도 대체자원이용의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광영 하수처리장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을 하고 있으며 중앙하수처리장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이용시설은 인근 사업장이나 공장, 토석채취장의 분진 방지를 위한 살수, 용수, 소방용수, 도로변 녹지관리용 양묘장 관수 용수 등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국가산단 오수업체유량계 설치개선입니다. 태인 폐수처리장으로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시설관리와 업체의 추가비용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폐수를 제외하고 오수만 배출하는 업체는 유량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오수배출업자 및 신규사업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유량계 및 정화조 설치에 소요되는 4~7백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광영하수처리장이나 이런데 하수처리장 슬러지를 자원화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렁이를 키웠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잘 크고 있어요?

당초 우리가 실시를 했던 것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494쪽에 광영하수처리장 체험학습장 견학 그렇게 해 놨는데 자연을 주제로 한 체험학습장 견학 해 가지고 지렁이를 이용한 하수오니 자원화시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안 된다면 빼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편성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던 사업이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큰 경제성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알기로 6, 7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사업소장은 관리를 하는 직입니다.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술직들이 환경직이 와서 소장을 한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보급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직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일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입니다. 서양식 도서관운영담당입니다. 장형곤 체육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0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문예회관에서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우수공연물을 유치해서 보다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르별 작품 유치계획은 클래식과 대중음악 5회, 뮤지컬 4회, 국악 또는 마당극 1회, 인형극 1회 등 총 11차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틈틈이 전시회나 영화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연한 실적은 5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연 외에 전시회도 3회, 영화 상영도 4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50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문예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문예회관과 심리적 물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 지역의 경로당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지역특성과 수요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공연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단 실시를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실시코자 합니다. 진상은 복지회관과 진상종합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진월은 진월정에서 지난 7월 8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우천 관계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압면은 매화문화축제 행사장에서 9월중에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06쪽 볼거리 많은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본 내용은 야외무대에서 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리극을 공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야외공연장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야외공연장 특성상 겨울 철에는 공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총 8회 정도 공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연내용은 거리 인형극이나 탈춤, 가족음악회, 댄스, 마술 등을 공연을 하고 특히 지난해에도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마는 동호인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연한 실적은 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507쪽 즐겁고 신나는 어린이 도서관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내 집 같은 편안한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유도해서 어려서부터 도서관 이용을 습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별관 1층 전체를 어린이실로 꾸며서 아주 반응이 좋고 이용도가 높습니다. 추진 내용은 자원 봉사자를 활용해서 동화책 읽어주기, 독서 토론, 종이접기 교실, 동화구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고 또한 지금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등 총 27개교에서 1250명이 독서활동이나 영화감상, 동화구연 등 체험학습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508쪽, 더불어 함께 하는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 주민이 걸어서 이용가능한 작은 도서관을 마련해서 누구나 편리하게 지식 정보공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5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는 광양읍 창덕아파트하고 봉강 신촌마을, 옥룡 양산마을등 3개소를 설치한바 있고 금년에는 예산 사정상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509쪽 넓고 깊은 지식정보자료 제공입니다. 도서관에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구입해서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콘텐츠 확보를 통한 유비쿼터스 도서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도서구입은 3,450권, 디지털 콘텐츠, DVD 242종, E-북 576종 등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도서구입은 월 1회 최신간 도서를 구입비치하고 지금까지 정기간행물은 32종을 구입했습니다마는 50종으로 확대해서 구입 비치코자 합니다. 다음 510쪽 평생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림동화책아 놀자’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성인을 대상으로는 자녀 독서지도 교실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특별프로그램 6개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다섯 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11쪽입니다. 실내체육관 경기장 바닥 및 충격 방지벽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경기장 바닥이 노후가 되어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호벽을 방염보호벽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872만원, 금년 6월 8일날 계약을 해서 7월 23일날 금주 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504 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문예회관이라는 것은 지금 간판만 광양시 문예회관이라고 달고 있지 솔직히 말해서 광양읍권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한번 이것을 전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예회관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좀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아쉽고요, 또 505쪽에 광양문예회관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진상, 진월, 다압 뿐 입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문예회관하고 거리가 가장 먼 곳은 우리 동부지역이 되겠고 금호, 금당, 광영 쪽에는 사실은 우리 백운아트홀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봐서 문화 예술혜택을 가장 못보고 있다 하는 곳은 진상, 진월, 다압 쪽이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이 지역을 먼저 시행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판단이 아주 지극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백운아트홀이 있다고 하나 그 곳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희망자만 하기 때문에 순천, 여수, 광양읍, 어디나 행운에 의해서 됩니다. 인근 지역 주민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인이나 광영, 금호, 또 중마 쪽도 인근에 시설이 전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고향이 다압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 쪽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행정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지금 이쪽 중마나 광영이나 금호권은 그래도 도심권입니다. 그래서 취약하기는 동부 쪽이 더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이 쪽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 다음에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우리 광양시가 영화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청소년들 영화를 한 프로 보려고 해도 순천까지 가고 오히려 동부권에서 가는 거리 보다 광양읍 권에서 순천가는 것이 더 가깝겠지요. 시내버스도 자주 다니고.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광양시민 전체로부터 사랑받는 문예회관이 되고 문예정책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지역만 국한해서 하는 행정을 시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주장하는 광양시 도서관의 시스템은 2만명 인구단위에 그것도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시장근처나 이쪽으로 해서 소규모의 도서관을 설치해서 학생중심에서 이제 주부나 학생들이 아닌 이런 계층 즉 평생교육 차원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영국을 안 갔다 오셔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자꾸 치적을 중심으로 해서 내 임기내에 이런 도서관을 지었다, 이런 청소년 수련관을 지었다하는 치적에 얽매이는 것이 아쉽습니다. 100억, 130억씩 낭비를 안하고도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했다면 아주 훌륭한 치적으로 추대를 받을텐데 그렇지 못한게 아쉬운데 지금 현재 보면 종전에 이동하는 도서관 등등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동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확대한다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특히 중마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겨갖고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거든요? 그게 전혀 언급이 없어 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중마권은 청소년 수련관이 생기면 거기에 도서관이 있고 광영은 작년에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영에 이동도서관을 빼면서 옥곡을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중마지역에 지금 송보아파트라든지 하는 곳은 전번에 민원이 생겼습니다마는 거기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추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 운영도 지금 차 1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도서대출이 약 9만권 이루어지고 이용객도 약 4만명 됩니다.

오히려 광양읍에 있는 도서관보다 더 많지요? 이용객이?

이용객은 광양 도서관이 훨씬 많습니다마는 이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을 하려면 2대나 3대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장의원님 말씀대로.

아니, 왜 2대, 3대는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정책이 아까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은 장 의원님 말씀대로 반경 1키로 내에 걸어서 약 15분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동도서관은 그야말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도서관혜택을 입지 못하고 또 거리가 원거리에 있고 이런 쪽의 독자들 욕구 해소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도서관이 확대가 되면 이동도서관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차량 운영이나 인력 확보도 상당히 저희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조직에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공부담당 쪽에서는 도서관 계획을 하고 또 관리는 문체사업소에서 하고 모든 것이 자기들이 설치했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 줘야 정책의 변화나 시대에 맞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지금은 설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그 새중간에서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레벨에서 정책이나 업무조정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과에서 하는 것이 옳지요. 이제 시설물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런 별도의 사업소를 두든 또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든 기존 사업소에다가 운영권을 맡기든 사업소 개념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도서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시설물 전체적으로는 한 사람의 건축감독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위탁을 받은 또는 사업소에다가 관리권을 맡기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직접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어제, 그제 보고 한 것하고는 상충되거든요? 뭐냐면 우리 문화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집단화된 도서관을 설치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실제 운영하는 사업소장은 2만명 단위로 했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의 바램은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2만명에 평생교육 차원의 도서관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읽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도서관 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도서관도 메머드 급의 도서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몇 만급에 해당하는 도서관이라고 제가 지금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2만명 꼴의 인원에 맞는 도서관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도서관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별도로 설치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금호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가 있으니까 그 곳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광영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존에 평생교육관에 도서를 많이 모아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되고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이든지 아니면 문체사업소장이든 간에 광양시에 도서관 정책은 이런 식으로 가겠다. 즉 시 공통으로 있는 도서관은 문예회관 옆에 있는 시립도서관,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도서관 2개를 중량급으로 육성하고 소규모로 해서 인구 몇 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몇 만권 단위로 도서관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비젼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시민들에게. 여러 번 목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이독경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시민들에게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문화예술회관은 저는 상당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본다면 가령 광양 문화예술회관이 없다면 어떻겠느냐 봤을 때 적어도 광양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보다 더 육성 발전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광양읍, 옥룡, 봉강, 광양 서부 광양권의 유일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거든요. 만약에 그 공간이 없을 경우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광양 서부, 광양, 옥룡, 봉강을 포함한 5만 인구가 있는 문화자원의 육성 공급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광양시는 관심과 육성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508쪽 더불어 함께 하는 작은 도서관 운영인데 저는 도서관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 군데를 하고 이번에 두 군데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이 아니지요? 아니, 한번 투자 하면 그 뒤에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아파트하고 마을두 군데 했는데 이게 1,500만원인가 2천만원이었습니까?

저희들이 5백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비. 그리고 책은 저희 도서관에서 교체를 해서 비치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작년에 창덕아파트를 포함한 도서관 사업이 시작될 때 한계가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한번 거기에 다가 배정했다면 계속 유지 관리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계속 어떤 인적지원을 한다거나 말하자면 어떤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에 책하고 서고하고 의자는 만들어 주고 1회성 사업으로 끝나버리고 추후 관리되고 있는 과정을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문제는 관리자를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둘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동네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가 되기는 됩니다마는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관리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항상 현장 확인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추측컨대 두 군데 마을은 아마 폐쇄되어 있는 상태가 맞을 것이고 아파트도 현재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가 있다면 사업을 계속하신다면 반드시 관리시스템이 확보되는 조건부로 이 사업을 하셔야지 그리고 그것이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지원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1회성 사업으로 끝나 버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산을 많든 작든 했던 사업이 1회성 사업으로 끝나 버릴 것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도 해야 되고 내년에 또 한다면 이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집행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 의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받을 때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받는데 실제 관리를 하는 고정적으로 상시 관리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한번 씩 순회를 하면서 책도 바꾸어 주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상시 관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마을이 있다면 한 마을만 하더라도 일단 사업이 배정이 된 다음에는 계속해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필요하면 예산이라도 지원해 주시도록 하고 만일에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도 용기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는 511쪽에 있는 실내체육관 경기장 바닥 충격방지 벽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 의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 경기장 바닥 노후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있고 소방법에 어떤 저촉을 받기 때문에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실내체육관 바닥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동호인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관 바닥이 어떤 정해진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가 재향군인회 행사를 하고 나서 그 전에도 일부 바닥이 훼손이 되고 약간 꺼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뜯어놓고 보니까 금년이 16년째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닥을 전부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충격 방지벽은 소방법에 따라서 공공시설은 반드시 방염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분은 다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현장을 어떤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가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체육동호인들의 말을 인용을 한다고 하면 동호인들의 이용에 아무런 지정이 없고 아직도 타시도의 체육관 시설에 비하면 아주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것을 교체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비를 낭비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강력히 제기 한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본 의원도 행사 때 가보면 외관상으로 풍기는 내용은 그렇게 꼭 교체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이것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런데 바닥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닥이 깨진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뜯어놓고 보니까 밑에 받치고 있는 격자로 고무판이 다 끼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탈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루바닥이 깨진 곳이 있고 그래서 밑에 뜯어놓고 고무판 그것은 부득이 전부 갈게 되고 지금 갈지 않으면 다음에 더 큰 예산이 소요되겠다하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루바닥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깨진 곳만 보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지금 제가 4대 의회에 있을 때에도 우리 존경하는 장석영 의원께서 많은 것에 대한 질의를 한 바도 있고 오늘도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예회관은 광양읍, 봉강, 옥룡 것으로 그 지역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호동이나 태인동 같은데다가 그 인구에 맞는 시설을 하나 갖출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광영에는 평생교육관이 있고.

아까 장 의원님도 도서관 정책이나 이돈구 의원님께서도 도서관 정책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문예회관이 대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아니 지금쯤은 전체 문예회관을 규모 있게 건립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광양읍에 있는 것도 도서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쪽은 조용해야 되는데 한쪽은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능 배치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을 광양읍권으로 보고 이 쪽에다가 하나 더 짓는다하는 것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고요, 왜냐 하면 전체적인 우리 시립 문예회관을 짓는데 규모있게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운아트홀하고 우리 광양문예회관하고 역할분담이 되어 가지고 이 쪽 백운아트홀에서는 규모도 크고 예산도 뒷받침되고 하기 때문에 대작 위주로 많이 합니다. 작품성도 있고 흥행성도 있고 대중성도 있는 이런 공연물을 유치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인들이 많이 가게 되고 광양읍권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위주 이렇게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저희들이 광양읍권도 금년 들어서 김동규 초청음악회라든지 영화음악 콘서트라든지 이런 대작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만석을 한 세 번한 일이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우리 장석영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도서관에 관한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내년 교육환경 개선자금도 출연을 해서 또 청소년들이나 또는 미래를 위해서 교육방향을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시정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만들어서 건립해 놓으면 아주 좋은 후배 양성에 또는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독서를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석상에서 문체사업소장님께서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보십시오.

여수나 순천을 가면 시립도서관도 여러 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본관이 있고 연향관이 있고 또 여수도 가면 한 3관 내지 4관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립도서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자꾸 사업소장인 저에게 도서관 정책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 종합계획은 수립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부터 공문이 내려 왔는데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는 약 1억이라고 당초 했다고 지금 70%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약 7천만원 그래서 1억 범위내에서 작은 도서관 시설을 하도록 그 다음에 새로 신축하는 경우는 5억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금 계획이 시달되어서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호동 같은 경우 신청을 하는 것이 옛날 금호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도서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문고도 항상 돌면서 희망하는 곳은 책을 보급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면단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도 저희들이 책을 비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서관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금호동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다가 1층을 더 올리든지 2층을 더 올리든지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치센터를 건축을 할 때 장의원님께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간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대상 장르별 작품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추진한 작품들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호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술성이 높으면 시민들의 호응이 적습니다. 또 대중성이 높아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선별해서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에서 예산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규 성악가 초청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들면 그때도 약 700여명이 와서 많이 못 들어 갔습니다. 대작을 하려면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예산을 의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2005년의 경우 8천만원이던 예산을 금년에 2억 4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화음악콘서트라든지 김동규 초청음악회 같은 경우는 아주 호응이 좋아가지고 다 입장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금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홍보도우미도 쓰고 팜플렛도 나누고 동부방송이라든지 유선방송 여기도 활용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읍권이라든지 이 쪽에 마을종합방송 시스템이 되면 방송도 앞으로는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광양읍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런 홍보를 접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 동부권에서는 문예회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읍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김동규 초청 음악회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금호, 광영을 직원들이 도우미들 한 10여명 데리고 나와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표현은 않겠습니다마는 이용객은 순천에서 오면 더 왔지 이쪽에서 광양읍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와서 했으니까 700명 넘게 온 것 아닙니까? 광양읍 권만 갖고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예산을 이야기하시는데 하여튼 관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장르도 많고 여러 가지 하면 무엇 할 것입니까? 시민들이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를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물을 한번 올렸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즐겁고 신나는 어린이 도서관 이 부분인데요, 지금 자꾸 이런 도서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지금 신규시책 중점업무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예,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대폭 늘려가지고 지금 학부모들도 많이 와서 호응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서 단체로 와서 현장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용도도 높습니다.

지금 비예산 사업입니까?

예, 도서관 지어가지고 특별히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료구입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꼼꼼히 챙겨 보시고 이 계획대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좀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양환 업무관리담당입니다. 정은태 시설담당입니다. 김정한 자원화담당입니다. 517쪽, 518쪽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19쪽 음식물 퇴비 농가 무상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는 연 1,500입방미터 정도이며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53농가에 무상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이미 골약, 옥룡면에 20농가에 123입방미터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자 고로슬래그인 규산질 비료를 이용해서 염분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실험을 수회에 걸쳐 시행해 본 결과 고로슬래그 규산질 비료 10% 정도를 혼합했을 때 비료공정의 기준에 맞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공급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공급대상 농가는 우리시 기술보급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53농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무상공급기간이 만료되면 유상공급여부를 검토한 뒤 양질의 음식물 퇴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영농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증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처리규모는 현재 약 30입방에서 50입방미터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이 하루 평균 약 35루베 정도로 반입되어서 처리용량보다 다소 상위해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현시설로 처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여름철이나 김장철 성수기에 하루에 약 50톤까지 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의 증가 및 기계설비의 고장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기재정 운영계획에 반영하였고 기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단계로 환경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음식물쓰레기 투입호퍼를 150입방미터 정도 규모를 증설하고 2단계로 전처리시설 발효실, 후숙실 등 증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용강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용강 비위생매립지는 광양경찰서 하단 지방도 865호선변 약 5,600평방미터 부지에 1982년도에 광양읍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 약 19,600입방미터를 비위생으로 매립해 가지고 현재 일부 소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매립지는 2005년 7월 용강리 820-55번지 일원 경전선 철도공사 교각 터파기 중 발생된 쓰레기를 보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농업용수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조속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총 사업비 20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매립지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매립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2,800만원을 투자 해서 매립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환경부에 국고 보조사업비 10억 5,5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말에는 국비가 확정되면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내년초에 실시 설계를 시행하여 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2쪽, 광양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996년부터 2025년까지 광양읍 죽림리 산 128-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57억원을 투자하여 18만 8천 평방미터 부지에 생활폐기물 254만 9천입방미터를 위생매립하기 위해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제방 6개를 축조해서 총 매립량 대비 약 15%인 37만 6천입방미터의 폐기물을 매립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계획으로는 총 81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조성 약 19,000평방미터, 제방 1개 축조 부지 8만 6천 평방미터를 매입계획이며, 금년에는 사업비 43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제방축조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부지 공사등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달에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11억 5,500만원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매립 시설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3쪽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 시설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음식물 배출수 처리시설 용량은 1일 15 내지 20입방미터이며 소요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7년 10월까지는 설치완료하여 음식물 배출수를 안정적인 처리와 악취의 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기준농도 이하 처리를 위하여 기본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를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2005년 8월 용역중간보고 후 TF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파이로트 테스트 후 공법을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파이로트의 시험을 거쳐 경제성 및 효율성 있는 공법을 투명하게 선정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사업비 20억원 중 5억원만 확보되고 15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국비를 지원 요청하겠고 현재는 음식물 배출수는 유량 조정조에 보관 후 해양배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 1억 3,500만원 중 8천만원이 미확보 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24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 활성화입니다. 폐기물량과 처리비용 절감과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원 외 상근인력 공공근로자 일시 사역인부를 투입 2005년도에는 645톤의 물량을 선별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듯이 재활용기금 운용 계획을 마련하여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활용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정기예금 1억 2천만원을 예치하고 지출계획에 의거 개인별 장려금 월 15만원과 단체로 간담회비 30만원을 지급토록 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활용 선별 종사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선별율을 향상시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520쪽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 건 관련해서 현재 설치된 시설처럼 입증되지도 않는 시스템 같은 것 도입해서 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세밀한 검토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521쪽에 용강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태인동에도 이런 비위생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쪽 것은 검토된 바는 없습니까?

태인동도 저희들이 조사 단계에서 저희 시 관내에 당초 조사될 때는 12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추가 조사를 했는데 태인동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되었는데 대부분이 운동장 시설이 기이 갖추어 졌다든지 또 일반 시가지 주유소로 활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로 나타났습니다.

태인동 같은 경우도 제가 96년도인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완을 했는데 물이 들어 오면은 침출수가 늘어나고 물이 빠지면 침출수가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인동도 예의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522쪽에 광양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95년도부터 조성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는 별개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금강기업과 계약이 되어 있는 계속공사비 사업입니까?

그렇지요.

이미 총괄계약에도 557억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액수가?

총괄계약액이 557억 4,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앞으로 할 것이 557억이라는 얘기에요?

전체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18억입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57억 중에서 234억이 기 투자 되었고 2006년도에 43억, 2007년도에 38억을 국비 요청한바 있습니다. 2008년 이후로는 240억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추정되는 계약되었던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정은태 입니다. 지금 매립장 조성공사가 당초 설계된 것은요, 1단계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설계가 되고 나머지 2, 3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한 물량만 하고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1단계만 설계된 것으로 해서 계속공사계약이 된 거에요? 2단계, 3단계까지도 계약이 같이 된 거에요?

정은태 지금 1단계 전체물량하고 2, 3단계가 겹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총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계속 공사비로 계약이 됩니까?

정은태 기본적인 물량이 잡혀있습니다. 전체 흙깎기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차수시설하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옛날 조성사업비에서 과다 설계를 해서 한 10억 정도 2대 때에 삭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에요?

정은태 그 동안에 우리 전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시 자체 심의위원회, 시의회 특위등 기타해서 4, 5회 이상 본 매립장 설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가 등이 다 조정이 되어서 그 단가를 적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57억에는 당초에 추정되었던 금액이 아니고 그 후에 물가 변동이나 이런 것을 다 반영한 금액이지요?

정은태 예, 앞으로 그런 정도 있어야지 전체 매립장 공사가 끝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 계속공사계약을 신중히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된 부분에서 물량이 배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정은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 공설묘지 조성공사 관계해서 구역에 겹쳐 있는 부분을 총괄공사에서 빼고 신규로 발주를 해 가지고 시공회사에서 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해 가지고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발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별도로 묻기로 하고요, 523쪽에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 먼저 번에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시설 보완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공사는 되지 않았고요, 지금 파이로트 테스트를 하라고 TF 팀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파이로트 테스트를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상당히 장기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공법도 한번 설치하게 되면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공법을 택해야 하고, 그리고 아직 공모를 하게 되면 1, 2, 3등을 정하는데 애로 점이 있고 그래서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법들을 안을 잡아가지고 지금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번에 추가 예산 투자 한 사실이 없어요?

전처리시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519쪽 음식물 퇴비 농가 무상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날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음식물 퇴비를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6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염분 농도가 상당히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20농가에 공급을 했다고 하고 매실농가에 시범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묻고 싶고 또한 효과가 있었다면 유실농가 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가로수 등에도 퇴비를 활용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 20일부터 공급하게 되는데 공급하게 되는 것이 금년 초부터 상당한 염분 농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남 농업기술원에다가 검토도 의뢰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시켜 가지고 규산질 비료를 10%도 섞어보고, 20%도 섞어보고, 5%도 넣어보고 여러 방법을 해 가지고 전체 시험물을 가지고 전남 농업기술원에 검사의뢰를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나타난 결과는 염분 농도가 1% 이하여야 하는데 저희들이 나온 결과치는 대부분 0.11% 그 정도 나타나고 있어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퇴비로 활용해도 좋다 그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면에서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있다면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지금 자원화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다섯 분의 인원이 증원되었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인원이 없었습니까? 일반현황을 보면 자원화 시설운영 인력해서 5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도 5명 가지고 운영했습니까?

지금 자원화시설 운영은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정식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력이고 상근인력이 덧붙여서 여기 5명에 상근인력 4명 그래서 9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519쪽에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준공된 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자원화시설이 2003년 2월 달에 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음식물 자원화 한다고 해서 비료나 아니면 사료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원화 시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퇴비로서는 전혀 생산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염분이 높아 가지고 염분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안으로서는. 그래 가지고 광풍산업이라고 옥룡면에 소재하는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제품으로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은 챙겼습니까?

챙겼습니다.

1년에 얼마씩이나 받았습니까?

연간 1,2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애당초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퇴비를 생산한다고 했고 사료를 생산한다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농촌진흥청 발표 같은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0.1% 정도 염도가 나온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작물에는 염도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릅니다. 모든 작물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저에게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0.5% 정도 염도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사실 지금 까지 퇴비화 하지 못하고 음식물 자원을 재활용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풍산업에다가 줘가지고 재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제가 이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3대에서 문제를 제기 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톱밥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0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톱밥으로 지금 이렇게 음식물 을 믹스를 해서 하는데도 배출수가 많이 나옵니까?

배출수는 음식물 들어오게 되면 40~50%가 전부 물입니다.

톱밥을 1년에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매일 약 6루베 정도이고.

연간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매일 사용되는 것은 6루베 정도 사용됩니다.

1년에 약 5천만원 들어 가는 것으로 예산서를 봤는데 톱밥을 사용해도 퇴비도 되지 않고 결국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염도가 가장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할 때는 물을 희석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수는 환경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 가지고요, 저도 처음에 1월 달에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그러면 현재는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했다시피 현재 염분 농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 말이지요?

염분 농도가 1%가 기준인데 1% 이하여야만이 비료로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0.11%부터 거의 매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게는 0.3%까지 나옵니다.

앞 전에 의회에서 4대 의회에서 행정특위 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지요? 이따가 그 자료 특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당초부터 쓰레기매립장 위치로 그 자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양시에 가장 중심, 이 다음에 광양시가 100만 도시가 된다면 거기가 가장 가까운 생활 근린공원이 되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들어 서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지만 기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후대에 문제 없도록 지금부터 백년대계를 계획을 가지고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들의 분리수거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쉽게 순천, 여수와 비교했을 때 우리 광양시의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정도가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재활용 선별 활성화 524페이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645톤을 재활용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약.

아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말고 이해가 빠르도록 순천이나 여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이요?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보통입니까? 나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임양환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말 현재 매립장으로 반입된 쓰레기가 1일 음식물을 포함해서 100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마는 97톤 정도 100톤으로 생각하시면 음식물 쓰레기가 약 30톤 차지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가 약 65톤, 그러니까 나머지 재활용품이 30여톤씩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으로 선별한 것이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약 2톤씩, 매일. 그렇게 재활용 되어서 판매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양환 물량은 여수보다 3배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선별장에 있습니다마는 스트로폼이나 각종 캔 등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환경관리과 보고를 받을 때 광양시 전 공무원들이 전부 한번씩 쓰레기차에 승차도 하고 앞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환경사업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환경관리과가 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광양시 전 직원들 또 생각이 있는 광양시의 모든 시민들이 앞서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되고 최소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 그래야지 1등 광양, 1등 시민으로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물론 우리 위생처리사업소가 있는 자리가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쭉 처음부터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는데 거기를 방문할 때 보면 참 민망한 마음으로 방문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문하면 흰색차를 타고 가면 시커먼 파리가 까만색으로 도색해 버리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을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보고받다 보니까 친환경 하수처리장 이래서 체육시설이랄지 체험학습장이랄지 테마공원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던데 보고 해 주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그 자체가 기피부서가 되어 있고 그런다는데 그 보완할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첫째는 파리보다도 냄새가 제일 문제인데 냄새 속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냄새가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저감을 시켜 볼까 하고 계속해서 시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 탈취제도 여러 가지 뿌려보고 미생물도 뿌려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크게 효과가 나타난 것은 없고 또 두 번째는 파리를 방역활동을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 2명이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리가 아침에 있다가 낮에 따뜻할 때는 어디로 잠적 해 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른 시간에 하지 않으면 소독이 되지 않습니다. 파리도 방역하는데까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어떤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각종 나무도 심고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고 누가 보더라도 쓰레기장이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깝게 본다면 여러 가지 파리나 악취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근무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저희가 정말 크게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가 확산이 되어 가지고 인근 지역에 바로 광양이 크게 오염될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본다면 근무여건이지만 크게 보면 인근 주변 광양시민 모두가 이대로 침출수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악화되어 가지고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1년이나 근무하시면 다른 데로 옮겨 가시지만 이것은 특별히 큰 사명감이 있는 것이다 생각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절대로 가리지 말고 먼 훗날 스스로 양심에 가책이 없도록 발생되는 문제를 덮어버리지 말고 침출수가 쏟아지면 적당히 해서 먼 바다에 버려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원칙적인 문제는 발생되는 대로 바로 바로 노출시켜서 바로 대처해 나가는 용기를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6개 올라갔습니다.

30년이 아니라 지금 쓰레기매립량을 보니까 전에는 96년도 할 때는 연탄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루 용량 추계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년 보다는 더 쓸 것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약 2,200명 정도 온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공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섯 개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김연곤입니다. 정상륜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진호 에너지 관리담당입니다. 유영중 직업안정담당입니다. 박형주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문수 산업평화담당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1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의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2003년부터 약 3년간 행정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 실물경기가 위축이 되고 또 예년에 유래 없던 고유가시대로 사실상 시민들께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책으로 나누어 드린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단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실물경제 활성화 분야 9개 시책과 기업투자유치 환경개선 8대 시책으로 대별 되겠습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 행정기관, 기업인, 근로자등 역할분담을 통해서 추진상황을 분기 1회 자체점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현황 과제는 포스코 협력업체와 연관산업 발굴, 항만 물류산업육성을 위한 단지 개발 또 혁신 과제는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업이 들어 왔을 때 친기업적 사회분위기 정착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책자는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상설시장 3개소와 5일시장 3개소해서 총 6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농협하나로마트나 삼성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들어 와서 사실상 중소상인이 위축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은 대형마트 활성화에 반비례해서 사향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은 우리 삶의 문화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개선, 주차장 확보, 상인의 활성화, 또 위축된 중소상인 지원 등 크게 다섯 가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장별로 보고를 드리면 5일 시장은 지난 5월 말까지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시장내에 사유지가 한 7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입이 가능한 2필지 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내년도 국비 8억 8,8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상설시장은 지난 6월에 노점은 환경개선을 마쳤고 8월 12일까지 어시장 환경개선을 한 뒤에 신세대 입점토록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중마시장의 경우는 그 동안 주민들 건의사항과 상인들 건의사항 7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상인들께서 건의한 상품권 발행 1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머지 6건은 해결하고 앞으로는 냉난방시설이 추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영시장의 경우는 ‘87년도에 개소가 되어서 사실상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13억원의 예산을 시의회에서 확정지어 주셔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다만 향후에는 주차장과 냉난방 시설이 중마시장의 경우처럼 지어놓고 해결할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곡 정기시장은 약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용태 상인회장이 건의한 다섯 개 사항을 중심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8월 초에 입찰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 추진사항으로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기존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수요일날 저희 민원실에 1명이 파견되어 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5천만원까지 경영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약 170건에 43억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우선 크게 나누어서 기존기업에는 애로사항 해결과 제품홍보, 수출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고 창업 기업의 상대로는 마케팅이나 기술개발 상담 등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2차 보전금은 금년에 약 160억원 융자 추천계획으로 약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중 금리가 6-7.5%인데 이 중에서 3%를 시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업체가 2억원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 연간 약 600만원 정도 혜택이 됩니다.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106개 업체에 저희 간부공무원 1인 1담당제를 실시해서 건의사항을 해결해 오고 있고, 생산제품 홍보차원에서 광양산업체 포탈사이트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기업 애로사항도 수렴을 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도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구인, 구직코너도 이 자리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해외 판로 홍보지원을 위해서 그 동안에 해외시장 개척 등 필요한 사항을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 22일 날 관내 필레모호텔에서 경영자문 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직 대기업 상담 자문위원 24명이 전직 대기업 임원이나 은행 간부, 국세청 간부들이 참여해서 저희 34개 업체에 창업이랄지 자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처음 실시를 했는데 관내 기업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알선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크게 나누어서 기업체에는 현재 소요인력과 향후 채용계획을 파악하고 구직자 중심의 관내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오고 있습니다. 즉 기업체와 구직자,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삼위일체화 시키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저희 297개 기업체에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과연 기업당 얼마 정도 기능인력이 필요한가를 조사해서 내년에 197명, 내후년에 50명등 169명의 소요 인력이 나왔습니다. 소요인력을 토대로 직업교육양성기관과 협의를 하고 교육생을 선발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위탁교육을 약 50명 정도 시켜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취업 알선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우리 관내 전 세대를 중심으로 구직 희망자를 조사해서 약 288명이 신청한바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체와 대학, 시를 통한 산업 육성부분입니다. 우선 크게 나누어서 광양 보건대와 순천대학교, 전남 테크노파크와 산학협력을 통해서 각종 협력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전남 테크노파크 조성 10억원의 경우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테크노파크를 율촌산단에다가 착공식을 했습니다. 산자부에서 250억을 받고 도가 165억, 여수, 순천, 광양이 1년에 2억씩 약 10억을 지원하고 포스코에서도 100억을 내서 총 606억원 모금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해서 저희가 약 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9CDP 사업의 경우는 광양 보건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시와 보건대학 그리고 10개 중소기업체 협력 차원에서 기술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 현장에 기술지도 사업은 관내 주식회사 동인과 대광산기와 기술협약을 맺어서 2개 업체를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목하고 기대효과 이렇게 보고를 하세요. 너무 상세하게 하지 말고요. 우리 의원들께서 한번 씩 다 읽어 봤거든요.

예. 저희들 주택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경우는 도시가스가 약 94%로서 거의 보급이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약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1년간 보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남 도시가스 측과 기이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계획은 저희들이 공공기관과 가정용 또 태양광 발전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연차별 계획도 태양광과 태양열을 중심으로 5개년간 약 4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기업인이 선호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약 3년간에 96개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현재 가동이 8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업용지 조기 확보랄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선호하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국제수산물 가공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세풍지역에 1,2차로 나누어서 약 53만평을 2008년 12월까지 개발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용역비 1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라보뱅크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7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4단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 계획대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1페이지 산업평화정착 실현입니다. 기업 투자를 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산업평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역 민원사례, 또 행정지원 관심 등 세 가지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무분규 광양선언이 실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마동 지금 현재 재래시장 인근에다가 냉동창고를 짓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활어 말고 선어 코너가 있는데 선어코너에서 가격이 좀 높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광영시장의 경우 냉동창고가 있기 때문에 냉동창고에서 보관을 자체적으로 해서 사실상 많은 물량을 갖다 보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마의 경우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인들이 우리시에다가 건의한 사항이 냉동창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지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인들 11명이 약 80평 규모로 자체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동이 되면 현재보다도 유통구조 개선이랄지 보관이랄지 해서 가격이 인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선어코너에서 11명 상인들이 상설시장 부지에다가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냉동창고를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팔겠다고 했는데 다음에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몇 년 후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또 거기에다가 과연 우리 시유지인 상설시장 부지에다가 그런 것을 지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썽의 소지가 있겠는지 그것은 생각해 봤어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 땅에다가 냉동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좋습니다. 상설시장 부지에다가 자기들 장사를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지어서 장사하다가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년 후고 30년 후고 기부채납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이것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11명에게 우리 시 땅을 줘서 냉동창고를 지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기부채납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러면 나도 다른 것을 하는데 우리 시 땅 빌려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설시장에 맞게끔 지어서 다음에 기부채납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마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냉동창고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유통구조 개선이랄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개인의 장사를 위해서 자기 땅에 지어서 유통을 하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상설시장 부지 내에다가 냉동창고를 지어서 자기들이 활용하고 먼 훗날 기부채납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말이지요? 그것 자세히 좀 파악을 해서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광양시민 전체가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취업을 하기 위해서 상공과로 얼마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을 때 288명입니다.

그런데 몇 %,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취업을 시켰습니까?

지금까지 192명 취업알선을 한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 지역에 공장들이 있고 정말 우리 지역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우리 지역사람들은 뒷전이고 실제 외부 사람을 많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사람들을 활용해야 되고 기업에도 알려야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 말처럼 시장 백, 누구 백, 누구 백하고 다 들어가고 정말 서민들은 못들어 가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그것.

저희가 필요한 것은 기능인력인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 기능인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 같은 데서 스카웃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우리 시민 희망자를 통해서 기능인력을 양성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기능 양성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사람들을 쓰겠다고 이력서 접수를 엄청나게 받아만 놓고 책상에 넣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정말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사람들을 좀 써주십시오. 기업에 찾아 다니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면 무엇합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이지요? 앞으로 기업에 많이 찾아다니면서 우리지역에 사람들을 많은 기업체가 채용하게끔 홍보를 하고 그래야 우리 지역사람들이 밖으로 안나가고 인구도 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책상 밑에 이력서 놓고 있지 말고요. 좀 이런 것을 우리 상공과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택지 도시가스 공급이 1%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고유가 시대로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고 그런데 누구나 다 도시가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공급 확대와 같이 광양시 전체를 앞으로 도시가스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는데 우리 상공과장님께서 물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관은 길로 묻어놓고 우리 가구당 수도 계량기 들어오듯이 일부는 우리 시에서 몇 % 지원하고 우리 주민이 몇 %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문제는 금년도에 큰 비중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나주나 목포의 경우는 조례를 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전남도시가스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순천이나 여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우리 광양에 5개년 사업을 해 주겠다 이런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라도 공동주택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만 단독주택은 안 들어 가기 때문에 기름 값이 한달에 20만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는 30만원까지 나온답니다. 서민들 이런 분들이 난방비를 절약하고 이런 차원에서도 빨리 도시가스가 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공과에서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정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영 시장 재건축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설명하시면서 지어놓고 저장이라든지 냉난방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영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냉난방이야 시설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문 설계사대표하고 상인회하고 해서 한 세 차례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광영의 경우는 인근 부지가 없기 때문에 옥상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랄지 이용성을 감안해서 옥상 주차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비가 약 1억 6,500 정도 또 냉난방의 경우가 약 2억 1,500정도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마 시장은 지어놓고 냉난방을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이 설계 시부터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광영시장이 굉장히 비좁고 협소하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인근에 보면 건물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을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사항과 가설 건축물까지 약 6억 6,100만원이 추가가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하니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할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일응 옥상 주차장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옥상주차장을 해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가 너무나 차량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 부분이라도 좀 넓게 해 가지고 차가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 쪽, 한쪽 지금 다른 쪽은 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쪽 미림장 여관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쪽 부분의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차량들이 그래도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의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일부는 주차장을 하고 또 일부는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지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하고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마시장 관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받을 때에도 중마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업무보고 받은 이후에 어떻게 개선을 했습니까?

금년 본예산에 2,800만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현재 보면 4개 라인이 있는데 활어, 선어 또 분식센터 이 3개 라인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남쪽에 있는 신발, 의류, 공산품,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에 그쪽의 빈 곳을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당초부터 가스 시설과 용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거기를 가스시설과 용수 시설을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8월 12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그 곳에다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업종과 상충되지 않는 업종, 두 번째는 무슨 업종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대형 그릇점도 희망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 중국음식점 코너랄지 이런 사항을 공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MBC 방송에서 영상을 보여 주는데 보니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직 공간으로 남아있고 또 거기를 하게 되면 음식점을 입점시켜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라는 방송을 하던데 5일 시장이 그런 음식점을 해도 되는 것인지는 본 의원이 알 수는 없으나 그런 문제들이 과연 상설시장의 어떤 기준에 맞는 것인지 본의원은 의문이 되고 또 상인이 MBC와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인근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이 상설시장을 찾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마시장 인근에는 농협마트랄지 홈플러스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객이 거기를 선호하지 우리 중마시장을 선호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또 중마시장과 우리 농협하나로 마트나 홈플러스 보다도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시장의 기능을 갖고 역할을 해야 고객이 찾아오는 것이지 아무런 그런 대안없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중마상설시장은 이런 한계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확실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중마시장의 경우에 지난해 6월 개점 이후에 많은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 환경을 감안했을 때는 좀 희망도 있고 실제 현지에 가서 보시면 나름대로 고객관리를 한다든지 잘 하고 잘 운영되는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제일 문제가 유통구조 개선이라고 보거든요. 광영시장의 경우는 거의 한 20년 이상 장사를 해 오신분들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원료를 유통구조 개선을 해서 바로 직거래를 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마시장의 경우는 우선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합니다. 상인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 또 시가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될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인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은 상인회가 지난해에 자체적으로 구성이 다시 되어 가지고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상인회장이 특히 또 잘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직도 상인들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꼭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시설 면에서 거기에 냉난방 시설은 다 되어 있겠지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물고 싶은 그런 시장이 되어야지 날씨가 30도에서 35도 되면 우리 주부들이 가서 얼마나 머물고 싶겠습니까? 머물고 있어야 구매 충동력이 생겨서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설은 우리 집행부 시에서 시설을 갖추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방향도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어떤 점포마다 면적에 따라서 하든지 기호에 따라서 그러든지 차등해서 받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광양시가 그것을 가지고 꼭 묶여가지고 그 분들에게 어떤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보다는 좀 낮추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충분히 마음적으로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를 창출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3천이고 2천 몇 백만원을 받아놓고 시설도 안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선 두 가지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의 경우는 약 2억 2천만원이 소요되어서 차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금은 현재까지는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보증금 납부 대신에 이자로 대체를 시켜 줬습니다. 또 월 운영비가 지금 점포당 4,5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검토를 통해서 가급적 상인들이 불편 없도록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테크노파크 조성비 우리시에서 5년 동안 2억씩 해서 10억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수나 순천은 어떻게 됩니까?

여수, 순천, 광양은 공히 2억씩입니다. 전라남도에서 165억을 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똑같이 합니까? 여수는 인구가 30만이고 순천은 27만이고 우리는 14만 이렇게 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똑같이 10억씩을 부담하는 것인지.

당연히 예산규모랄지 재정규모로 해서 비례를 해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2004년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 단위는 같이 2억을 하고 대학교나 기업체이니까 대학교에서 40억, 기업체에서 121억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규모로 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똑같이 공히 10억씩 출연을 한다는 것은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2004년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지만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대학교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우리 대통령령인가 법에 의하면 대학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 불가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1천만원, 대학에서 3천만원 해 가지고 10개 관내업체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례리에 있는 주식회사 이코롱 같은데는 자동차 출입문 자동개폐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사항을 지금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이 관계로 상당히 논란을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법률적인 해석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사실 중마시장에 대해서 물어볼 것 이 많은데 동료의원께서 물으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광영상설시장을 13억이지요? 지금 현재 한다고 했는데 시장의 규모나 인구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전국에 지금 시장 활용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수집은 다 마쳤습니다.

광영에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지만 통로나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안에다가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해도 안 되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잘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옥곡 출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5일 시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에 3개 5일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곡 5일 시장은 둔화추세가 아니라 상당히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주차장 시설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만났습니다마는 강진 병영시장인가 제가 자료를 어디다가 놔뒀는데 못 봤습니다마는 또 가까운 화개장터 시장 이런 곳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진에 가면 전부 장옥을 기와로 고쳤어요. 그리고 주변 집들 전부 하고 이렇게 해서 풍물화, 명물화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래서 옥곡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장날. 촌에서 가져운 농산물을 사고 파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5일 시장내의 배치를 전반적으로 실시 설계를 한번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풍물화 된 명물시장을 하나쯤은 우리 광양시가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진 그 쪽에 안가 봤습니다마는 출장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강진인가 해남인가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일 시장 보면 이번에 옥곡 5일 시장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5일 시장이 좀 넓어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정비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분 시장이 넓어질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집이 4채 정도 뜯어지면서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 나머지 잔여 땅을 사서 전체적인 장옥 배치를 하라 그 말입니다. 가운데는 장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갓 쪽에서만 특히 도로주변에서만 판을 벌려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으로 설계를 한번 아니면 용역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도로 나는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시장도 규모화하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224쪽에 맞춤형 기능인력 취업알선은 직업교육훈련은 평생교육차원에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요가 있고 없고의 유무를 떠나서 광양시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누구든지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광양에서 다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26쪽에 주택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건도 지금 간선라인에서 각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지선이 있잖아요? 인입선.

예.

인입선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회피를 하거든요. 그 인입선 공사비에 50%면 50% 이 부분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스를 쓰는 사람들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그네틱 강판공장을 순천으로 뺏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 건설노조들이 포항에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 광양 쪽도 안 일어나도록 충분한 사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하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져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조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앞서 우리 두 의원님들께서 광영시장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짚어주셨는데 주차장 문제를 옥상에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입주한 상인들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까?

예,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적당히 한 17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시장을 얼버무리고 마무리 했다가는 반드시 훗날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광영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설시장이 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계획에 대해서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확대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2005년에 전문요양시설 태양열 시설한 것 말고 지금 보급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2004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또 시립도서관, 백운산 자연휴양림 해서 4개소는 기이 마쳤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노인전문요양시설 1억 5천만원이 확정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10개소에 42억원 계획으로 지금 국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공공에너지 부분을 우리 상공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예.

상공과에서 담당한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지금 우리 관공서에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 냉난방 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시설도 마찬가지고 거의 냉난방 시설들의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지금 사실 제가 앉아있는 자리도 춥거든요. 여름에 따뜻해야 되는데 지금 외투를 입어도 춥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다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할 정도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광양 지역경제 활성화 책자에 보면 13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 광양항 일반부두 조기건설 건의가 2008년도에서 2007년도로 건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올해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370억이 확보가 되어서 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의는 했지만 사업계획은 2008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일반부두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일반부두가 완공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역주민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홍보나 계획이 되어서 개장이 되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이 준공이 되면 기업체랄지 유통구조 항만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를 해 가지고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하기 전에 이것을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약 1년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주민들이 좀 잘 먹고 잘 살고 와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남택 토목사업담당입니다. 정춘배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장영부 설계심사담당입니다. 이형철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희기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신흥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보고는 제목하고 목적하고 효과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시군도 등에 편입된 사유토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요구 민원이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 매수 추진으로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3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태인연관단지 내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연관단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태인연관단지 내에 내부도로에 가로등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자의 물체 식별이 어렵고 교통사고위험이 높아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로등 등수는 490등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6월 20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저희들이 9월 달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도로 군도 10호선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이 곳은 진월면 진정리 중산마을 부분인데 고속도로 통로 박스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차량 교행이 곤란하고 또 통로 박스가 낮고 또 용수가 발생해서 대형차량 통과가 불가하고 침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업비 약 25억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설계를 내놓고 보니까 약 35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대리~비평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소득증대 기여 및 주변지역 개발촉진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월 월길리 대리지역입니다. 사엽량은 1.53키로에 폭이 8미터로 저희들이 23억 4,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공정은 전체적으로 45% 추진을 했습니다. 계속공사로 그래서 2007년 6월까지 해서 포장공하고 부대공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원활한 통행노선 확보로 소외지역의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주민편익을 위해서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도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시행예정인 사업이 여섯 개 사업이 있습니다. 중산~용소간, 양산~저곡간, 지랑~비평간, 수평~매남간 대실~호암간, 오사~송금간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군도 6호선 옥룡~ 옥곡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옥룡면과 옥곡면간 연결도로망을 구축으로 이동거리를 단축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지역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약 4.5키로미터에 폭은 8미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까지 완료를 하고 환경성 검토 용역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환경성 검토용역을 완료해서 편입토지 보상 및 협의를 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동서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이동거리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과 여러 가지 교류가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 주변지역 개발촉진 및 관광도로 기능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6까지 되겠습니다. 백운학생 야영장 진입교량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마룡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고 또 폐교가 됨으로써 무상 양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협약사항으로 옥룡 동부지역 산림욕장 진입교량 설치 및 주차장 조성 요구가 있어서 산림욕장 이용객의 교통편익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현재까지의 공정은 15%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일부 중단되어 있었는데 그 사유는 교량 강판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군도 1호선 봉강면사무소 앞에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봉강면사무소 앞에 미개량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이용자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4필지가 미협의 되었는데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미협의 토지 소유자와 개별 면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설득해서 금년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지방도 863호선 내압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내압마을을 통과하는 지방도 863호선의 우회도로 개설로 주민교통편익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7억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총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필지 중에 12필지가 미협의 되어서 사업 착수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개별 면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설득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화물 운송차량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앙선 침범 등 빈번한 대형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사업장이 마동 정수장에서 금호교까지 가는 1.6키로미터하고 광양읍에서 율촌산단간도로 0.94키로 미터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동 정수장에서 금호교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7월달에 착공을 하는데 당초 녹생토를 2미터로 했는데 1.5미터로 축소조정해서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광양읍에서 율촌산단간 0.94키로미터도 같은 요령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중심도로의 교통량 증가와 아스팔트의 노후화로 인한 포장손괴와 소성변형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교통사고위험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포장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동 정수장에서 금호교까지 2.5키로미터, 태인동에서 금호동까지 3.8키로, 광양읍 세풍리 940미터, 옥곡면 신금리 2.4키로미터 추진공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청암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진상면 청암과 금이리입니다. 그래서 배수장 2개소와 배수로 2조인 4.65키로미터를 저희들이 축조를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 면적은 149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7년도 2월까지 해서 마칠 계획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감리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현재 87%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대실 저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죽림리 대실마을 지내입니다. 저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데 수혜면적은 31헥타입니다. 사업비는 56억 9,800만원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지금 한국농촌공사에 감리를 위탁해서 농어촌정비법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전체 25%입니다. 이것 역시 2007년도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이 통관설치 102미터하고 여수토 방수로 130미터를 추진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가 6억 밖에는 확보가 안 되고 국비 지원사업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2007년도 완공예정이나 사업비 배정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한 이에 따라서 민원발생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시비부담을 금년도에라도 해 가지고 소요사업비 10억 정도를 시비에서 부담해 가지고 조속히 연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다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53쪽에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공사입니다. 진월면 진정리 선포 중산지내 1.6키로를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해서 지금 종합공정은 80%입니다. 금년도까지 계획인데 지금 현재 나머지 사항은 토공를 빼놓고 나머지 석축공사라든지 다른 중요한 공정은 다 마쳤습니다. 현재는 벼수확으로 인해서 10월 달에 벼 수확이 완료가 되면 바로 10월 중에 공사착공해서 12월까지 해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4쪽입니다. 섬진강변 시설농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월면 월길리, 송금리, 오사리 일원에 ‘06년도는 월길리를 먼저 시행합니다마는 시설농업 수혜 면적이 102헥타 정도됩니다. 생산 작목은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인데 3개 지구에 양수장과 송배수관로 등을 설치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1억 정도 드는데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시행과 동시에 ‘06년도에 8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민간대행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 8억 5천만원은 현재까지 설계심의가 7월 초에 완료되어서 우리가 농촌공사에 발주의뢰를 해서 8월중부터 사업을 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5쪽에 농촌 생활환경정비 정주권 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옥곡, 진월, 봉강, 옥룡, 다압면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개 면에 저희들 사업량은 농로포장이 5.72키로미터, 용배수로 설치가 3.92키로미터, 우산각 설치가 5동, 안길 정비 등이 2.11키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국은 옥곡과 진월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되어서 기이 지난해부터 사업을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예산 3억 2천만원씩 세워진 3개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3개 용역회사로 하여금 발주를 시켜 놨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진상 비평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상면 비평, 황죽, 어치리 3개리에 9개 마을이 포함되겠습니다. 면적은 49,717 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수혜인구는 519가구에 1,332명이었고 특산물은 밤, 감, 매실, 곶감, 산나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주민과 지자체, 지역개발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농촌다움을 유지 보전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정비로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있게 활용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연계 추진하는 방침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농림부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추진해서 소요예산을 도출해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 해서 주민공청회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에 실시설계 추진 및 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오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제고는 물론 생활기반시설 지속 확충으로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제고하고 도농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오지개발, 소규모사업, 도비 소규모 지원사업을 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중마.광영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시가지에서 발생하는 하수 전량을 유입하여 하수처리장 효율을 증진시키고 생활하수와 각종 오수를 차집 처리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량은 굴착을 한 것이 20.2키로미터, 비굴착이 4.4키로미터, 부분보수가 개소 수로 5,50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추진공정은 65%입니다. 지금까지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69% 추진공정을 보였고 비굴착은 1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 4월까지 해서 하수관거 정비공사 즉 굴착과 비굴착을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에 진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및 광양만 수질보존과 남해안 적조발생방지 그리고 생활하수와 각종 오수처리로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처리구역이 진상, 진월면 일부 23개 마을과 처리장은 진월면 망덕리에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600톤입니다. 차집관로의 거리는 연장이 53.9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6년 저희들이 착공을 9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08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하수처리장 시설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고 기본설계 자문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서 앞으로 실시설계 심의를 하고 또 도시 관리계획 결정을 전라남도로부터 받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도 전남도로부터 받아서 9월 달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은 본 의원의 소감은 건설과 사업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동부 쪽에 치중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40쪽에 있는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4대 의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실상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보상요구 민원지역에 대해서 31필지를 줬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그런 계획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미불토지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별로 또는 도로별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자기 땅이 시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어떤 방법의 민원을 제기를 해서 돈을 찾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이런 방법대로 한다면 찾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힘이 있고 어떻게 능력 있는 분들은 빨리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개인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도 1호선 같으면 1호선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으니까 시정질문 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건재 순에 의해서 광양, 봉강, 옥룡 이렇게 한다 든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일괄 우리가 감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제가 그것을 자원충당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 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 광양시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에서 150억 정도 발생이 되니까 이런 자원으로 갖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1년 아니면 2년에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본 의원이 안을 제시해 준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보상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다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것이 아니던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당초에 옥곡하고 진월은 계속사업지구로 추진해 있고 봉강, 진월, 다압이 당초에 오지개발사업에서 정주권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도에서 줄 때 사실은 그 사업이 신규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모든 사업비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1차년도에 해당되는 봉강, 옥룡, 다압의 정주권사업이 되었다 그러면은 상반기에 그래도 무엇인가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지금 확보된 예산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도에서 지금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다. 왜 안주었느냐 제가 물었더니 처음 시작되는 그런 지역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광양시는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만 봉강면에 3억 1,200만원을 가지고 고랑을 몇 개를 만들고 농로를 몇 개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돈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추진한 정주권 개발사업이 당초에는 옥곡하고 진월은 모든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진즉부터 추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지개발 사업지구에 있던 봉강이나 옥룡이나 다압은 정주권으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정주권 개발로 편입된 그 새로 들어온 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사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선행을 해라 그 말입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배정이 되고 그랬으면 돈을 좀 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선행을 해라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기본계획 먼저 선행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사업을.

이것이 관계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도에서는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께서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당초에 연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맡아가지고 사업편성을 해야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정당한 방법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저도 이것 도에 확인한 것이에요 지금.

이 문제 행정적인 업무가 지연이 되었다 하는 부분은 도와 절충을 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도에다가 서류를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전화로 들은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전화 받기로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59쪽입니다. 진월하수종말처리장 293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제가 기반조성계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옥곡에 문화마을이 조성되면서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앞에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되면서 현재 옥곡 전체 소재지 특히 5일 시장에서 각종 처리해야 할 폐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지금까지 거기는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차집관로를 전체 옥곡면 소재지와 또 문화마을 같이 해서 신금공단에 있는 종말처리장에서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종말처리장에 용량은 충분합니까?

예.

특정지역에 너무나 많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242쪽, 진월면 진정도로 군도 10호선 선형 개량공사인데 지금 진정 앞에도 박스가 좁아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진상 금천 앞에도 하나있지요? 박스가 좁은 것이? 그러면 같이 동시에 예산이 없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선형을 개량하는 것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2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남택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역 국회의원님에게도 건의서를 냈었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우리가 건의서도 내고 또 공문도 내고 또 방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건의서를 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 부담으로 해 가지고 2개소를 개량을 해 주십사하는 쪽의 건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가 민자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런 분야는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두 군데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입니다마는 사업비 부담상 시급한 부분이 진정부분이 물이 많이 나고 거기가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됐지요?

정남택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빨리 할 수 있지요?

정남택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40쪽,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유토지 있잖아요? 군도나 지방도. 지방도가 132필지 시군도가 398필지 나왔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전수 조사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제조사에 의해서 현재까지 집계된 수치입니다.

도비는 부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까?

도에는 저희들이 전남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3억 예산은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금년도에 3억 예산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약 31필지가 고질적으로 수차에 걸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것 먼저 정리를 하려면 3억 갖고 3,868평인데 우선 정리를 하고 아까 이돈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별로 지역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보상 어떤 순서나 이런 것을 매겨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동시에 해 주면 좋겠지만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도 할 수 있지요?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 공유재산건에 있어서 시군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들었고요, 지방도 편입된 부분에 대한 것은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까?

예.

사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보상단가가 낮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억 2,5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는 금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미협의된 필지를 협의 완료하고 도로자체는 그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청암과 금이리에 우기에 집중 강우가 있을 때 하단부에 침수가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 이 취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설계 낼 때는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완전 배제의 목적으로는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해 놓고 문제점이다 할 때도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저지대 침수상태.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기를 두 번 겪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동기 작동을 잘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관리자 직영으로 해 가지고 근로계약서도 만들고 해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를 한 덕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결국은 만조가 되었을 때 상부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그 물이 증가가 되고 또 수어댐 물이 넘쳤을 때 방류하는 것이 겹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펌프 시스템은 제방 밖에 있는 수위가 높아 있을지라도 내수를 처리하는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암지구에 있는 유수가 말하자면 잠수되어 있을 때 이것을 제 시간 내에 오버차지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는데 문제는 양쪽에 기능을 가진 부분이 세컨드당 3톤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초당 3톤 처리를 해서는 내수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내가 현장을 가봤더니. 그러면 이것이 문제점이 아주 크게 되어 있어요. 51억이 들여 가지고 양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 돈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를 줬는지 또한 농촌공사에서 설계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50년 빈도인지 30년 빈도인지 이 빈도 부분도 그렇고 강우량 예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계에 금기되는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에요. 지금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이지구와 청암지구에 2개의 배수펌프장을 해 놓은 부분들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내수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처리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초당 7톤 정도 이상을 소화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맥시멈으로 갔을 때 3톤 밖에 처리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감리, 감독 모든 사람들을 현장에 불러갖고 내용 파악을 해 봤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광양시에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저 위에 청도 앞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물, 배수로의 정비부분이 현재 예산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윗부분이 더 침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현재 시설하우스나 수도작 할 것 없이 조금만 비가 오면 위에 부분이 착착 안 빠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배수로 이 부분은 시정보고 석상에도 그렇고 또 이장단 회의 또 주민청원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청암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 재정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심진강변 시설 농업용수 부분인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21억, 2006년도 8억 5천만원의 시비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102정보에 대한 시설농업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광양시만 의지를 갖고 해야 될 것이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대천으로 봐서 월길천에서 나오는 물과 오사천에서 나오는 지표수를 이용해서 시설하우스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월길천과 오사천에서 나오는 물을 어느 지역에 담수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말하자면 몇 천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유량을 확보하는 담수능력을 가져야 되겠고 저수지화 한다든지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지대의 물을 갖다가 1차 펌핑을 해서 담수를 했다가 다시 자연수압에 의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월길천과 오사천에서 나오는 지표수를 갖고 안정되게 공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할지라도 이것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월길, 송금, 오사지구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문제가 왜 있느냐, 일단 섬진강 물이 없기 때문에 염도가 지하수에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발단이 된 것이고 원인행위를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인행위를 제공한 수자원공사에서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법적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섬진강 상류에서 펌핑이 되어 가지고 진상 수어댐에 다가 담수하는 그 유량을 일정부분 농업용수로 되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억의 예산을 지금 만들어 놓고 앞으로 만들 것이고 현재 8억 5천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수어댐의 물줄기를 이렇게 공급하는 체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그 지역에 일곱 개 마을 주민들과 지역의원인 저와 공동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도 이것은 단편적입니다. 절대 월길천과 오사천에서 나오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못 갖춥니다. 지금 신기위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물 갖고도 그 위로 역류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5쪽에 정주권 사업부분에 있어서 일단 옥곡하고 진월은 기이 정주권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있어 가지고 예산도 성립되어 있고 사업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3개 면에 그 부분이 바뀌어졌는데 계획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즉 말해서 봉강이나 다압 같은 경우는 3억 1,200만원을 2006년도 예산성립을 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승인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광양시에서 도에 승인을 확실히 해서 빠른 액션을 취했어야 됩니다. 지금 7월 달이에요. 지금 예산만 가내시를 이렇게 해 놓고 있고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다 하고 2006년도 본 예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지역별로.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그 일을 오늘 할 것인가, 내일 할 것인가 기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은 아직까지 10월 달에 할 것인지 12월 달에 할 것인지 금년 연내에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 승인을 말하자면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기이 우리가 2006년도 사업 예산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도에서 또 용역사가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또 다시 현장 확인해서 검토받아 가지고 이것 어느 천년에 할 것입니까? 그래서 기이 2006년도에 되어 있는 부분이 빨리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예.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독촉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진상에 비평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현재 이것이 굉장히 진상 아홉 개 마을주민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도 쭉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단 비평지구에 특산물 이런 부분을 농업소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한 두 군데 밖에 안 될거에요. 아마.

네 군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도 이것을 유치하는데 있어 갖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사업계획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차질 없이 계획이 갔을 때 70억이라는 보조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견이 분분해서 제대로 취합이 안 되고 또 우리가 행정적인 리드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업자체도 어려울 것이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장을 비롯해서 면 직원분들도 지금 고생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9인으로 되어 있다가 또 33인으로 또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무 책임이 이형철 계장님이시네요?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일단 계획이 완전하게 수립되는 그 단계까지는 실무진에서 수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고를 해 주시는데 이것이 꼭 건설과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격상으로 봐서. 그래서 그 관련부서 하고도 연대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또 진상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하고 또 대책위의 임원들하고 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야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식을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0분이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 채혜자 담당입니다. 도시기획팀 김석환 담당입니다. 도시개발팀 김충식 담당입니다. 도시정비팀 문병한 담당입니다. 단지조성팀 백계만 담당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현재 5개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67쪽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어서 2007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제의무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5 광양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 2025년 계획인구 32만명으로 2003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현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시된 안건은 총 88건입니다. 그 중에 68건을 반영검토를 하고 있고 60건은 미반영 사항입니다. 앞으로 11월 건교부 승인예정으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인 497.647평방키로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서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약 4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용역사항은 7월 말경에 도시관리계획 중간보고를 거쳐서 2007년 상반기에 지형 도면이 고시되도록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쪽 중점업무인 명당지구임대산단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태인동 명당지구 8만 9천평에 477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 5월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 가설물 설치, 토질조사 등 공사를 시행해서 23%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달에 2차 공사 발주를 하고 임대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등 2008년 5월 준공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계속사업으로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구 길호마을에서 약 2.9키로를 폭 50미터 포장은 30미터로 합니다. 폭 50미터로 개설하는 본 도로는 427억의 공사비가 소요가 됩니다. 2001년 12월 착공해서 내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71%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여성토를 제거하면서 조립식 암거 3개소 설치와 포장공사를 거쳐서 2007년 12월 전체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마동 마흘마을에서 커뮤니티센터까지 약 1,100미터 폭은 약 30미터로 99억 1,2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따라서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67%입니다. 투자재원은 전액 시비로 투자 되는데 내년에 16억 5천만원이 있어야 전액 완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광영, 옥곡간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동광 골프연습장에서 옥곡 지방도 861호선까지 약 1,570미터, 폭은 20미터에 111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본 공사는 현재 98%의 공정으로 넓은뜰 앞 비탈면 공사를 제외한 전 공사가 지금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시비가 투자 됩니다마는 현안사항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넓은 뜰 앞에 토지 미협의가 되어서 토지 소유자 방해로 인해서 넓은 뜰 진입도로라든지 비탈면이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수용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계속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또 바뀌어서 새로운 소유자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까지 공사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컨부두에서 광영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금호대교에서 광영동까지 1.86키로미터에 옥곡입구는 30미터 그 밖에 도촌 앞에는 50미터 도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8%공정으로 종점부 병목구간 추가공사 시행 중으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광양읍 덕례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덕례지구 단위내에 중심도로입니다. 그리고 한려대학교 진입도로 역할을 할 이 도로는 전체가 802미터에 폭이 20미터 도로입니다. 그러나 경전선 철도구간이 172미터가 포함되어서 그것은 이번에 제외를 하고 630미터를 2006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공정은 89%입니다마는 한려대 바로 앞에 주택이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요사업비가 36억 1,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주택구간에는 9월 달에 완전히 공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무리를 지어놓고 공사를 또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전선철도 횡단구간 172미터는 경전선 철도 이설 후에 연결토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75쪽 광영 동광골프연습장에서 가야 초등학교 가는 그 도로는 200미터입니다. 폭은 종전 10미터에서 15미터로 확장이 되는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약 7억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 옹벽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군재 시도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정산마을에서 군재 진입하는 노선에 약 1키로 구간에 4개소에 급커브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본 사업은 2005년 사업으로 위험구간 3개소를 기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소 구간을 금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 광양 서초등학교 앞에서 동초등학교 앞까지 도로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연장 417미터, 폭 15미터에 약 28억 2,500만원이 소요되고 200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용지 보상중에 있고 사업비는 금년까지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수를 하고 있고 2007년에 8억 2,5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 용지 매수가 끝나면 약 2억원 정도의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총괄발주를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태인 궁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궁기마을 진입도로 기능과 태인동 중심횡단도로 역할을 할 본 도로는 795미터에 폭 20미터로 61억 1,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7%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9쪽,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2개 노선입니다마는 2005년 인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지구 내에 상호 연결되는 2개 노선, 소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총 225미터에 폭 8미터로 28억 8,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7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용지 매수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80쪽 군재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군재 진입도로공사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29키로미터에 폭 10미터로 개설이 됩니다. 사업비는 약 20억 3천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2007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금년도에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지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2007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태인동 군두리에서 태인교간 약 1.94키로미터에 폭 10미터로 시비 103억 9천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2008년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용지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해서 용지 매입비가 1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올해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5억원으로 태인대교 쪽에 대절토 구간이 있습니다. 대절토 구간을 용지매입를 해서 토량이 약 8만입방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토량을 이용하고 토지 매입비 부족분 6억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도 올해는 용지매수를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2쪽 금광블루빌 아파트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2.9키로에 폭 6미터 내지 15미터로 개설되는 고삽치간 연결도로는 52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8억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용지매수를 하고 2007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83쪽 진상섬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섬거마을 내에 280미터 폭 8미터로 개설되는 도로입니다. 16억의 예산이 투자되며 2007년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지보상을 하고 이것도 2007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84쪽 성황 2교 재 가설공사입니다. 성황동 입구에 위치한 이 교량은 길이가 22미터, 폭 12미터로 시비 6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하고 있고 공사계약을 의뢰해 놨습니다. 다음은 285쪽 근린공원 3개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마동근린공원 13만 2천평 중에 현충탑 주변 1만 3천평 1단계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궁도장 주변 4만평에 대해서 2단계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마동 근린공원 용지보상은 10만 2천평을 완료해서 77% 보상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주변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궁도장 높이까지 약 70만 입방을 더 절취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취공사가 15일경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마는 마무리가 되면 축구장 2면 등 공사를 2007년 6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당공원입니다. 유당공원은 2만 9천 평방미터 약 8,800평입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습니다. 이팝나무로 인한 문화재 보호구역을 제외한 18,000평방미터 5,450평 정도 됩니다마는 5,450평에 게이트볼장, 광장, 산책로, 주차장 등 공사를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6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장마기간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 달에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공원입니다. 우산공원은 8만 7천평입니다. 기이 4만 5천평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만 2천평이 미조성 되어 있으나 보상을 지금 단계별로 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공원내에 주택 11동을 철거 중에 있고 11동 중에서 8동은 완전히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동은 최근에 협의가 되어서 이제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주택은 전부 철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올해도 20억을 투자해서 용지매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 미매입 부지도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1차로 시행할 광양읍에 개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이 약 396미터, 거기다가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이 있습니다마는 도로는 폭 8미터로 33억 8,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2007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지난 6월 15일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5%, 시비가 45%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지구지정을 승인을 받아서 2007년에 완공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역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진상면 섬거지구입니다. 도로 255미터 폭 6미터로 21억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7년 완공 예정입니다. 역시 국비 50%, 도비 5%, 시비45% 그렇게 투자가 되면서 2007년 올해는 용지매수를 하고 2007년에 본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마동유원지 조성공사입니다. 마동유원지는 9만 4천평입니다. 운동이나 휴양시설, 특수시설, 수변시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로 다양하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5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321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2006년 올해 45억, 2007년 이후에 49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예산까지 해서 3만 5,450평의 용지매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율이 약 38% 보상을 하면서 주택 33동을 자유이주를 시켜서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용지 매수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마동 하단부에 웰빙 스포츠단지로 해서 조기개발을 위해서 35억을 지금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매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289쪽, 중마 47호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억 5천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서 포장만하게 되면 완료가 되는데 비 때문에 지금 완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는 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290쪽, 신금, 대근, 익신, 장내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4개 지구산단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면적은 54만 8천평입니다. 그것은 용역비 약 7억 2,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2006년 올해 10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약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익신지구 하단부에 초남 2공단이 있습니다. 2공단 하천선형이 미결정 되어서 그 부분에 도로망이 좀 결정하기가 어려움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남 2공단은 소송이 8월 20일 날 선고토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금지구 개발계획은 수립을 해서 최종보고를 거쳐서 10월에 용역완료 및 도시계획결정을 고시코자 합니다. 291쪽입니다. 구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대상지역은 광양읍내 목성리, 인동리, 인서, 칠성 등 구도심 지역으로 약 28만 4천평 정도가 됩니다. 용역비는 약 1억 7,600만원으로 시비 50%, 도비 50%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에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도심지역 주거환경개선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모색 등이며 학술 대학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기술엔지니어링에서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일, 27일 워크샵을 거쳐서 워크샵이 끝나면 주민공청회도 한번 거치고 그래서 12월 달까지 전남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고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2쪽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광양경찰서 인근에 석정삼거리 쪽입니다. 그 일원에 4만 2천평에 1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3월 완료예정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 주요지역인 백운산이라든지 수평계곡 포함해서 5대 계곡의 산악경관과 수어호, 또 백운호, 섬진강 수변경관 그리고 광양제철소, 컨부두 산업경관 등을 비롯해서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해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그런 도시경관 계획수립을 1,280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1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 2월 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용역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4쪽 광영고등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공동묘지 광영동 공동묘지 일원에 약 5,600평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 말경에 모든 용역이 끝나고 지금 현재 학교부지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한번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묘지는 총 이장 대상 453기 중에서 352기가 완료가 되고 약 50여 기가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이장율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295쪽 중마 중촌 용소지구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컨부두 사거리에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시설로 결정을 위해서 용역비를 약 6천만원을 확보를 해 놨는데 그 뒤에 김홍원이라는 분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분이 포기를 하고 최근에 서울소재 주)펌킨씨오 대표 박철우라는 분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안서가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약 50평형 아파트 약 545세대하고 그밖에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사항을 관련법과 기준 등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합할 경우 관련실과 협의회를 거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또 우리 시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6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이거나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총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행 중인 것은 4개소, 약 77만 2천평을 하고 있고 추진중인 2개소는 초남 2공단과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30만 1천평이 되겠습니다. 초남 2공단은 전라남도를 상대로 해서 하천구역 축소에 따른 소송 진행 중에 있고 8월 20일 선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동지구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에 있고 내일 전라남도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시공업체가 대부분 대물변제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물변제조건 이런 사안에 따라서 업체에서 시공참여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또 조합과 업체간 소송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서 정상화되는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도시개발사업 신청 시에는 환지 방식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그런 각오입니다. 297쪽 개발행위 허가 추진입니다. 지난 5월 3일날 허가과가 폐지가 되면서 저희 도시과에서 개발행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는 주로 토지형질변경 또 토석채취, 토지 분할 허가 다양하게 개발행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가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2006년 상반기 동안 토지 형질변경이 117건이고 토석채취가 10건, 토지 분할이 77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토석채취를 말씀드리면 토석채취 중에 있는 것이 지금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양항 개발에 따른 총 소요토량이 2,645만 4천입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기이 공급이 되고 현재 허가 나간 사항을 모두 합해야 756만 9천입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888만 5천입방이 필요합니다. 광양항에 토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국가 SOC사업 우리시 개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허가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항을 시행청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또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과 협의해서 가급적 채취지역을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시 집단지역은 고삽재 지역 또 초남광산지역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집단화를 하면서 채취에 토지이용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일입니다. 지금 신금, 대근, 익신, 장내지구 도시관리계획이 용역이 거의 완료가 50% 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됐지요?

이 용역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지구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워낙 땅 값이 비싸서 애로를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추진사항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광영동 약수터 주변 매점 및 체육시설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금 거기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들에게 물어서들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약수터 주변 매점 및 체육시설이 2004년까지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성계획이 2004년 5월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용역비까지도 2억 5천이 확보되어 가지고 거의 용역도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중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268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다가 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 못한 부분은 별도로 2009년까지 이게 도시 근린공원으로 할 것이냐 자연공원구역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도시근린공원으로 분류가 되면 도시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자연공원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우리 268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지금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하면 절대 안될 것 같고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다가 레저시설을 해야 되는데 자연공원으로 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다시 관리계획을 재정비해 가지고 그 부분 빨리 가능한 할 수 있는 것부터 개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 사업이 방대한 사업입니다마는 전체를 놓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놓고 볼 때 공사가 전부 다 연도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가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해요. 왜냐 하면 예산만 있으면 1년 만에 마칠 것도 계획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기반시설이 신생도시가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해야 될 곳은 많고 예산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 여수나 순천같이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면 새로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해야 될 곳은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드립니다마는 어느 지역은 공사금액이 커도 2년 만에 완공을 시키고 어느 지역은 4년을 끌고 5년을 끌고 왜 그러는 겁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말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 저희들은 도시구역 내니까 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힘의 논리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촌용소지구 도시계획수립,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중촌용소 저지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펌킨씨오에서 저희들에게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해 볼려고 저희들에게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사업이 50평의 약 545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주차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겠다하는 제안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땅도 아마 매입이 약 70% 가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검토 내지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이 62% 되어 있고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려고 62% 매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몇 %를 확보해야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까?

3분의 2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가 제출될 때 구역 결정할 때는 3분의 2, 그리고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받을 때는 80%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거기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도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61% 되어 있고 큰 덩어리들은 지금 거의 다 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잔금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여기다가 체육공원을 한다고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지요?

예, 6천만원 있습니다.

2, 3개월 내로 이 지역을 자기들이 땅만 사 놓고 아무 계획도 없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로 묶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신 제안서를 2개월 이내에 또 불가피할 경우에 1개월 더 추가해서 3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수용여부를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말을 들어 보세요. 이미 용역비를 세워 놨어요. 그러니까 빨리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안서 수용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자기들이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없는가요?

일단은 자기들이 해 보겠다고 들어 왔기 때문에 충분한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또 기준이 맞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수용여부만 결정해 주면 후속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끌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전면 매수를 해서하기 때문에 환지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수용하게 되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항만도시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자문위원회까지 자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면. 또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만 여기다가 500 몇 세대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아파트 관계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가지고 분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제안서가 들어 올 때 하겠습니다. 또 만일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조건을 걸어가지고 기한을 줘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한 조건을 둬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오래 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시가지에 도로가 개설되면 그 사업들은 대부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통상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많은 주민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그 도로의 선형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광양읍, 중마동 할 것 없이. 특히 구도심지역에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당초 도시계획 측량할 때 측량착오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이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수작업으로 해서 두각을 여러 개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면 잘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맞추어 나가면서 하는데 가령 상호신용금고 앞 같은 경우 거기는 중앙분리대를 맞추었을 때 좌우에 상하단부를 맞추었을 때 주변에 건물을 상당히 많이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도로광장을 좀 조정하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묻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을 보면 수백억대의 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진행 중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묻는거에요. 특히 구도심 지역은 당초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가 몇 십년 된 부분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랬으면 사업 시행전에 충분히 여러 번 지난번에 큰 일이 있었으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서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 뒤에도 계속 나온다면 저는 반드시 지금 바로 현장측량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버리면 끝날 것을 여기는 책임없게 되어 있는 대로 했다 하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십억씩 공사비가 투자되는데 가령 금방 말씀하셨던 동부선~시계탑 간 도로에 51억이 들었다하면 51억을 한 제품으로 봤을 때 이것이 다소 무리가 따르고 고민을 하더라도 그 선형을 일부라도 바로 잡아서 최소한 도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차로를 지나가면 상대방 건너차로에는 반대편 차로가 나와 가지고 더 못감 해서 세모표를 쳐놓은 이렇게 무책임하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다소의 경비와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노력하셔서 최소한 선형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은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법대로 하면 된다. 도시계획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만들면 그 뿐이다 한다면 51억이 투입된 제품이 그것이 아마 20억 가치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어느 도로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측량이 벌써 10년, 20년, 30년 되어 있는 도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무책임하게 하지 말고 잘못된 곳은 바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1년이나 2년 늦어져도 좋은데 빨리 하려다가... 만들어 놔버리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지요. 차라리 잘못된 도로를 만들려면 만들지 말아 버리면 후에 만들 때 잘 만들 테니까 무책임한 일은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74쪽입니다. 덕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라면 내년에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 12월 말이구만요. 금년 12월 말인데 뭡니까? 철도공사구간 때문에 이것을 2008년 7월쯤 준공되면 그때 이 공사를 연결하겠다 그 말씀 아닌가요?

경전선 철도가 횡단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전선 철도가 2008년 7월달에 된다는 보장도 없지요? 예를 들어서 철도 자체가 지금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사 그때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 말에 완공될 도로를 36억이나 투자한 도로를 그 구간 때문에 가령 2년이나 지난 다음에 개통되게 한다면 36억이라는 귀한 우리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놨다면 그 만큼 도로를 개설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교량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전선 위로해서, 말하자면 오버해서 교량을 놔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약 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해서 지금 건널목으로 해서 들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진.출입은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공을 했을 때 철도를 이설하고 토공을 했을 때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철도 이설 하는 것도 예산을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거든요. 이왕에 그 구간은 교량설치를 하느니 이설 후에 이설계획이 서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설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지 당초 계획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게 이렇게 됐다면 다른데 먼저 투자하고 이것은 뒤에 했어야 될 문제지 이것은 귀한 예산 36억이 상당히 사장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도로가 꼭 개설된다면 연계해서 발전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6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광양시에 대한 일은 대부분 실패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벌써 몇 개 중에 용강지구도 지금 조합과 시공사간 소송으로 공사 중단, 황길지구도 지금 아시다시피 시공사하고 소송중인데 가령 용강은 창덕아파트 부도사태가 사실 이런 문제도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시공사와 조합간의 매끄럽지 못한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많아가지고 개발도 늦어지고 창덕 부도사태가 상당히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양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고 맨 날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은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순천시를 보면서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저는 순천은 공영개발에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로 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공영개발로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착착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왜 우리 광양시는 이것 안하려고 그러느냐 공영개발 때 또 생기는 돌아오는 염려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도대체 민간에게 조합방식으로 줘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조합들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충분히 참고하셔서 이 정도 시행착오 겪으셨다면 광양시도 공영개발을 용기 있게 과감히 도입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배학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광양시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시청을 중심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너무나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이번에 시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 형식에 그치는 용역을 하지 말고 정말로 광양읍 상권이 생동감 넘치게 활성화 되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커뮤니티센터를 지금까지는 제철 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9월 달에는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전문기관에 다가 요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볼 때는 이용객이 많아야만이 적자를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겨우 16억 5천만원만 있으면 조기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도로는 조기에 마무리 지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의 도로 접근성이 좋도록 이것은 좀 사업을 앞당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급적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예산 올리면 저는 승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에 광양 서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최하단에 보면 미협의 필지 수용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95%는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사람이 있는데요?

예, 두 분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서경식씨하고 황옥자씨하고.

황옥자 씨는 누굽니까?

황옥자 씨는 우리 최윤호 과장님 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 된 그 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고 또 안전진단 정밀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무엇인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오히려 지연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도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없고 또 그래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그러면 더욱 더 그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니까 행정력을 발휘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광양시 재정을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복식부기를 실시하게 되면 도로도 자산에 구축물 쪽에 포함이 되어서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앞으로 발생이 되게 되는데 앞으로 도로개설 같은 것을 하실 때에는 이용도 또 예산, 또 환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히 개설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7쪽과 268쪽 관련해서 태인동의 경우는 소방도로를 지형지물을 이용해 편리하게 이렇게 개설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와 도로 사이에 걸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현 소방도로와 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또 다른 소방도로 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정비나 이런 사항 때 꼭 반영하셔서 장기적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86쪽과 287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태인 용지 지구가 보이지 않는데 이유가 뭡니까? 태인 용지지구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금년도부터 실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형편에 의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지만 재난안전관리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재행정담당에 남상빈 담당, 안전대책에 정용락 담당, 하천관리에 황근하 담당, 민방위담당에 유종기 담당입니다.

보고는 제목하고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과 지형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180개소를 지정 상.하반기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을 실시해 7회에 걸쳐 40개소,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점검이 180개소 전수 점검했고 13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특정관리대상지역 시설물 전수조사를 9월에서 11월에 하고 도로시설 아파트 토목공사장등을 조사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하반기점검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합동으로 월별 점검대상별 선정해서 시설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안전조치 명령 및 통보를 하겠으며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밀 점검 후에 시설물 사용제한 등 금지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4쪽입니다. 재난대비 예경보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사전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 정확한 재해상황 전파를 위하여 재난 예.경보 시설과 재해 비상통신망을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상황전파 체계확립과 재난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및 통신장비는 자동 우량경보시설 34개소, 강우측정기 14개소, 문자 통보시스템 등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예.경보시설 및 비상통신망 일제점검 및 기후 자동측정장치 설치 4대 계곡 지역 여건에 적합하도록 경보발령, 그리고 예.경보시설물 관리운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55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사전 대비 및 복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에 재해위험지구를 일제조사하여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관계부서에 조치요구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사업추진은 21개소에 2억 5,200만원을 읍면동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장, 356쪽입니다.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방재단 참여유도를 위한 계획수립, 지역자율방재단 모집공고를 2월에 하여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을 지난 4월 26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자 회의를 분기 1회씩 실시하여서 활동방향등을 제시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3차 수립추진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하천은 184개소에 224.54키로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내역은 기이 수립된 곳이 60개소에 93.89키로이고 금번 용역 수립은 74개소에 79.83키로입니다. 용역비는 15억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에 일상감사 및 설계심의, 8월에 용역내역서 작성 및 평가, 9월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8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23건에 38억 5,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 완료가 여섯 건이고 17건은 지금 평가가 완료되어서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는 장마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농번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장마철이 지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해서 실시설계 후 당해년도 6월에 발주하여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시정 역점시책 홍보 및 민방위 교육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시정 역점시책 홍보 및 현장체험 민방위 교육을 전 대원에게 확대추진하고 주말 야간반을 운영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맞춤형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대상이 1, 2년 차로 대원이 1,989명 이었습니다. 상반기에 4시간 실시예정이었으나 참석은 1,984명이고 다섯 명이 불참해서 과태료 부과 또는 주민등록 말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4,376명으로 4시간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1시간은 소양교육, 3시간은 현장교육으로 실시하겠으며 주야간 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날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주어진 각본에 따라서 형식적인 민방위훈련을 탈피해서 상황 단계별 체계적 훈련을 실시 재난, 재해의 완벽한 실제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 3회중 1회 실시했고 방재훈련은 연 5회중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공 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 대피훈련 2회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입니다. 업무보고부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8쪽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보면 추진사항에 편입토지가 있는데 이 편입토지는 어떤 재해로 인해서 복구를 했을 때 불가피하게 편입토지가 되는 것이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하천사업도 원칙적으로는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나도 시정질문을 해서 다시 개인사유재산을 임의로 했다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이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소하천 정비를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유재산이 기이 지난번 루사피해 때 보면 그것을 복구를 하면서 주지 않고 그냥 복구공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2002년 루사 때도 보상을 해 줬고요, 그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상이 안 된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정하천이랄지 이런 것은 해 줬지만 소하천에 대해서는 엄청난 손실이 있음에도 우선 저 자신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보면 목적에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하여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비피해로 인해서 소하천이 많이 세굴되고 피해가 많은데 거기를 가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복구를 하면서 그 자체에서 돌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세굴이 되었기 때문에 붕괴가 되고 두 번째는 친화적 어떤 하천 보수로 인해서 찰쌓기를 하지 않고 말하자면 시멘트를 넣지 않고 그대로 돌만 쌓아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갖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하천 정비는 자연친화적 보다는 견실시공에다가 역점을 두고 앞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태풍 때 세굴된 것을 보면 감속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세굴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낙차공 같은 것을 설치해서 유속을 감속하도록 조치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를 넣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좀 기능적으로 하천의 치수를 목적으로 하면서 2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검토해야지 하천 기능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우리가 돌을 이렇게 쌓으면 뒷채움이 말하자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시멘트를 넣지 않고 한다고 하면 바로 흙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흘러 내려 가지고 이것이 유실되고 붕괴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보고서에 없지만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된 부분 중에서 민간사유 시설은 피해주민이 복구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는 인력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미미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없이 하나의 형식 또는 원칙에 입각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을 사항이 얼마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의 예산으로 또는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 쓰는 예산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속 시원한 얘기를 해 줘야만이 우리도 지역민들에게 언제쯤 어떻게 어떤 자원을 갖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여기 상황별로 보면 쭉 되어 있는데 굉장히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0억 보다도 훨씬 넘는 금액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축소해서 어떻게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이런 지역도 여기에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봉강도 여러 군데가 법정하천이랄지 하천이 지금 세굴되고 또는 떨어져 나간 사항들이 있는데 일체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고 꼭 한군데 들었는데 봉강에 특히 대표적인 예가 하조에서 이쪽 달떼기 천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만남 농장인가 거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 되어야 될 그런 지역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 봉강은 하나도 없어요. 소하천 여기 보면 봉강에 한 군데 있는데 마시 앞에 건너에도 빠졌는데 그것도 없고.

거기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까요? 옥룡에 산본보 밑에 것도 없는데요?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장단이라든지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일 지금해서 또 누락이 되었다하면 오늘부터 중앙합동조사반이 지금 와있습니다. 와서 조사를 하거든요? 모든 것을. 그때 또 읍면에 이야기해 가지고 추가분을 넣을랍니다마는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전부 이번에 피해난 것은 첫째 이장단의 확인을 다 받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직원들 면에서도 확인을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누락되면 책임여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당 3천만원 이하가 되면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건수를 다 묶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하신 공공시설하고 민간사유시설하고 지원규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은 50억 3,400만원으로 지금 집계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0일 오후 7시에 수해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7일 이내인 17일까지 해서 공공시설물은 마감이 되었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14일간입니다. 그래서 24일까지 마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중앙합동반이 우리 관내에 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26일 확정이 되게 되면 각 소관별로 농산부, 건교부, 행자부 소관별로 해서 저희들에게 교부가 되게 되면 바로 말하자면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억 미만에 대해서는 가설계를 해서라도 조기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농축산물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다만, 주택하고 농축산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토지 피해자가 이통장이나 읍면에 와서 서면 신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신고 하고 나면 MDMS 저희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입니다마는 거기에 입력시켜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지금 각 실과사업소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확인만 해 주면 저희들이 바로 해당되는 재난기금을 개인에게 입력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교부해 드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일비를 4천만원을 성립을 해서 오늘까지 약 1억 정도가 MDMS 입력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된 대로 바로 바로 입력시키기 위해서 재난기금을 교부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4천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이고 도로고 모든 공사가 한 개소당 3천만원 이상 피해가 나고 복구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중앙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좀 편법을 썼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천 길이가 긴데 한 구간에 300만원, 500만원 이러니까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전부 합해서 3천만원 이상이 되게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는 내역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지구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누락이 되었다는 부분이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도로, 시도, 지방도 부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지를 못했던 것이고 소하천, 하천에 지방 2급하고 소하천은 아무리 찾아도 제가 방금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여기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 여기에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3천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묶어 버리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묶었는지 몰라도 공공시설 자체가 합해 지더라도 엉뚱한데다가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게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55쪽 재해위험지역사전 대비 및 복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루사피해시 봉강 옥룡천등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하천 공사를 했는데 이번 호우에 여러 곳이 붕괴되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하자보수가 언제까지 입니까?

2002년도 루사때 피해지구 중에서 지금 옥룡지역만 자연복구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특약조건으로 해 가지고 하자기간 내에 360미리 이하가 오게 되면 하자보수하도록 기능적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룡면 동곡마을하고 옥룡면 추산마을에 대해서 옥룡면 동곡마을은 7월 20일까지고 그리고 옥룡면 추산마을은 11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해서는 18일날 하자보수 요구를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하자기간이 넘었고 또 천재고 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못하고 이 2건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2건이라도 다행스럽게 남았는데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다는데 공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 정도 호우는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보면 지금 문제가 별로 없고요, 부분적으로 일부 아까 말씀대로 감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기초가 좀 세굴되면서 약간 붕괴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붕괴 될 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을 관리카드화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천관리계에 직원 1명입니다. 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1명이 기존에 38억도 해야되지 수해복구 피해액만도 27억입니다. 1명이 그것을 다 담당해야 됩니다. 우리 기능상으로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명예감독관도 두고 용지 매입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 계장이나 과장들도 나가서 부실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는 좀 바쁘시더라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피해조사하고 복구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전국이 피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정부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재난이 많이 일어난 지역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공부분이나 또 사유재산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교시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전국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18군데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어떻습니까?

완도만 지정되었습니다.

완도가 피해액이 얼마지요?

74억 3,600만원입니다.

공공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재난지역이 되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국고지원이 되려면 26억이 되어야 됩니다. 피해액이 공공시설이.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 되려면 26억에 2.5배인 65억 정도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재난지역 선포관계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에 건의되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는데 지금 중앙 확인반이 26일날 와서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피해액이 늘게 되면 다시 추가로 재난특별지구로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공공부분에 피해액이 65억이 발생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억 3,400만원이 지금 잠정집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로서는 광양시 전역으로 봐서 추가 증액될 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 내에 17일까지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 연휴동안에 하루도 안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피해액 산출부분을 개인이나 공공시설은 주로 읍면동에서 조사 보고된 것을 취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실제적으로 이것을 피해액이나 복구액수를 더 산출을 정확하게 했는지 또 조사는 제대로 되었는지 부분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현지 확인이 다 끝났습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육안으로 해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액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선정합니다. 피해하고 다르게요.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게 되면 다른 점은 시비부담분만 약간 국비로 지원된다는 그런 점 밖에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시비부담율이 작고 국비부담율이 그 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부분도 그렇지만 현재 피해보고서에는 개인적인 부분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고 안받고의 그 차이는 개인적으로 보상부분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시설은 관계없습니다.

사유시설보다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 기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같습니다. 재난지역이나 특별지역이나 일반지역이나 똑 같습니다. 같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비 부담률만 80%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작물 피해부분에 대한 특별재난지역하고 일반재해지역하고 정부지원이 틀릴 것인데요?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예비비 마지막 부분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수해피해보고서 마지막장 2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비비 4천만원 중에서 주택반파의 경우는 동당 450만원, 주택침수의 경우는 60만원, 그 다음에 농경지유실에 대해서는 헥타당 294만원, 그 다음에 하우스 피해에 대해서는 200평당 250만원 이렇게 해서 재난특별지역이나 일반지역이나 똑같이 되어 있고 다만, 특별지역이 되면 시비부담률을 80%까지 국비로 부담한다는 것만 다릅니다.

관련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번 태풍 루사때 우리가 공공시설부분도 그렇지만 일반개인 농업부분, 농작물 이런 피해액에 대한 보상 처리부분이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기금을 갖다가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지원받는 것이라든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때 나왔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인근 군단위에서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양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는 듯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광양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났고 피해가 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인재라고 언론보도까지 나온 상태인데 수어댐에 보조 여수로 관련해서 지금 대형 민원이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나 수자원공사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 주민들 피해지역에 있는 진상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제대로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이 부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양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상 면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서 크게 말씀하신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위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 유지수 양을 알기 위한 전광판 설치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수자원공사 관리하는 랜들을 보게 되면 다목적댐에 대해서는 정부송수조절기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이런 단일 댐에 대해서는 수문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비가 오게 되면 하구에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절기능을 할 수 있는 수문을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지금 처장이 검토한다고 26일쯤엔가 와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여수토를 만들기 전에 하구에 있는 하천부터 개수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5키로에 대해서 진상 댐밑에서부터 금이 교량까지 3.5키로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 것만 하면 안 되고 지금 거기에서 고속도로 교량 있는데 그 밑에까지 약 26키로를 연장해서 전체를 하천 개수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 또 개수하면서 지금 댐이 빈도가 20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지방 2급 하천이 되어서 건교부 기준에 의해서 10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200년 빈도로 맞추어 달라 그런 사항을 지금 도의원들에게 주고 또 도에도 건의를 하고 또 도에서도 금명 중으로 전체 연장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런 공문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리고 또 간접보상 문제를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약 3, 4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진상으로 또 2011년까지 207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로 댐 위쪽만 지원이 되었는데 밑에까지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셨고 의지를 갖고 계신듯 합니다. 지금 진상면에 수어댐이 축조가 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여기에 따른 민원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어쨌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보상을 하려는 노력을 갖고 왔었습니다마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인재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크게 확대가 되고 그랬는데 요점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에 대한 부분 실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지역주민들과 수자원공사의 간부들하고 대책회의를 하는 부분에 개진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부분인데 여수로를 지금 기존 여수로와 보조 여수로 2개의 여수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앞으로 강우량이 500미리 이상 왔을 때 그 유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는 하천 정비를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우리 전라남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약 3.5키로만 갖고 있고 나머지 2.6키로에 대한 것이 지금 정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같이 의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광양시장은 진상 주민들이 이런 기본적인 민원을 잘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