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은 의원 발언

제161회 제차 상임위원회2006-07-20

회의 전체 보기 68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 개원을 맞이해서 본 위원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떠나서 실무위주로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교육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학생들이 신뢰하는 참된 분위기 속에 교육의 행정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 교육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장근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한성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입니다. 문창근 의사국장입니다. 다음은 본청입니다. 박외헌 공보담당관입니다. 서상교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종석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신창식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박영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종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배현기 과학정보기술과장입니다. 이선숙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삼상 총무과장입니다. 황해문 기획관리과장입니다. 김정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승규 재정과장입니다. 하광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정우수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신경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박원표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강기원 북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최숙희 동래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박성중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제정환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조선백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전건호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이용진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정봉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조병태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이학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숙 부전도서관장입니다. 김경자 구포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건설을 위해 그 중추적인 역할을 선도하게 될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첫 회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교육시책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로 인성교육과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한 가운데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이라는 3대 중점시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의 대학, 언론사, 기업 등 사회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부산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낙후지역,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4대 영역별 부산교육 안전망을 구축하여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부산교육이 전국의 초․중등교육을 선도하면서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부산시의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서의 비전을 확고히 하고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산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소관 국장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기위원장

이상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

천판상 위원입니다.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무척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것은 학교 일조권과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일조권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써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학습침해방지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하는 일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일조권이 어떤 법으로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학교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까 어떤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하고 학교하고는…

학교가 판례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판결이 나왔습니까

그것,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럼 일조권이 이 대법원 판례만 가지고 이 일조권을 갖다가 지금 학교에서 이런 학습침해방지대책위원회, 이 대법원 판례도 지금 보면 공동주택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온 것으로 내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학교에다 그대로 도입을 하고 또 학습침해방지대책위원회에서 이 일조권 문제를 갖다가 바로 다루어서 지역의 주민들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앞으로 부산에 한 400개 정도가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고 이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조례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조권을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지 그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럼 일조권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 주장하는 이 방지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일조권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데 이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공동주택에, 평시에 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동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학교 같은 데에서는 항상 학생들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동지 때는 방학이 되고 이럴 건데 춘분이나 추분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하루에 평균 한 70% 정도를 이렇게 기준을 하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기준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왜 이것은 조례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모든 게 재개발․재건축에서 모두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 일조권 문제가 조금 걸린다 해 가지고, 또 이 대법원 판례도 공동주택에서만 판례가 나왔지만 운동장에 일조권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고 조광시설이 잘 되어 있고 온․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햇빛이 사람 몸에, 자연은 광합성을 하니까 필요한데 사람 몸에 부적합하다. 이래서 오히려 그늘 쪽으로 주택을 찾는 사람들도 많고 학교에도 운동장에도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일조권 그 조례도 없고 법령도 없으면서 무조건 대법원 판례를 갖다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 가지고 학습권침해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독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 결정한다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고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기준이 없는데 조례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 기준도 없는데 일조권 침해가 되었다, 안 되었다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햇빛이 몇 퍼센트, 하루에 몇 퍼센트, 몇 시간 정도로 이게 통과해야 된다. 운동장에는 어느 정도 통과해야 된다. 운동장이 어떻게 생겼을 때 어떻게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느 대학에서 나와 가지고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그늘이 얼마쯤 지니까 이것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 위험하다. 이것 건물 지어서 안 된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압니까 이게 하루, 한달 이렇게 넘으면 말이야, 돈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주민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렇게 일조권을 갖고 놀라 가지고, 직사광선을 지금 대부분 다 우리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운동장에 조금 그늘이 나온다 해 가지고 재개발․재건축하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모든 일을 해 가면 안 된다. 층수를 낮춰라. 지금 만덕 2동에 만덕주공아파트는 교육청에서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거기에 학교를 다시 이렇게 새로 신축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150억인가 해 가지고 신축해 주기로 업자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돈들이, 그런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학교를 다시, 있는 건물을 없애버리고 앞쪽으로 다시 짓고 지하주차장을 내고 이래 가지고 돈 150억원이라는 돈이 드니까 그 돈을 갖다가 결국은 지역주민들 아파트 값에 부과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정도로 힘이 들고 또 부담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 값을, 또 만덕 1동에도 지금 불가피하게 몇 퍼센트가 이렇게 그늘이 졌는데 1단지에 그늘이 졌는데 그것도 또 교육청에 가니까 방지대책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이것 이렇게 안 된다.’ 그러고 ‘층수를 15층으로 낮춰라.’ 그러는데 15층으로 낮추면 업자가 전혀 타산이 안 맞아서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에 지역개발이 안 되고 지역발전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 법도 없이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이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설명하고 방청을 하고 업자들은 방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래 되겠는가 싶어요.

과연 교육청이 말이야. 교육청이 이렇게 학생들 보호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혀서 되겠는가…

아니, 규제가 어쩌고 기준이 되는 법을 만들지 않고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적용하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침해방지대책위원회에서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판례만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그래 나왔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판례가 그래 나왔다, 나왔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것 어떻게요 조례로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이것 계속 조례를 안 만들고 이 방지대책위원회를 이것만 가지고 운영할 거예요, 지금 현재

부산에도 화명동 용수초등학교는 말이에요. 소송을,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업자들과 강제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강제협의를 해 가지고 돈 31억인가 얼마를 받아 가지고 건물은 그대로 짓고 학교 일조권을, 그대로 짓고 그 31억 받아 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을 그 건물 위에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31억을 받아 가지고 강제협의를 해 가지고 지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일조권 침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일조권 이것도 기준을 정하라, 이 말입니다. 기준을, 그 대학교에서 와 가지고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그늘이 조금 졌다. 몇 개 이래서 졌다. 동지도 있고 춘분․추분도 있고 동지를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이 방학 안됩니까 가정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춘분․추분을 하든지 1년에 평균을 해 가지고 하루 평균을 하든지 1년 평균을 하든지 해 가지고 70% 까지 햇빛이 들고 30% 그늘이 져도 봐준다든지 이것은 또 운동장은 상시 학생들이 주둔하는 게 아니니까 또 거기는 몇 프로로 어떻게 일조권을 한다든지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그저 학생들 보호만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답변해 주세요. 과연 동지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춘분․추분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뭘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

예, 이게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운동장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 아파트 형태라든지, 햇빛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 몸에, 이것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학생들이 운동장 햇빛에 뛰는 것이 낫습니까 지금 모든 운동 체육시설들 실내에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에다가 지금 나무도 심고 그늘도 좋아하고 지금 대부분 조명시설이라든지 조광시설이라든지 냉․온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남향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가 옛날 그 시대 생각만 해 가지고 일조권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지금 부산시에는 재개발․재건축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죽자 살자 일을 해 가면 교육청에서 안 된다 그러면 끝입니다. 또 그러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건물 그대로 지어라. 짓고, 학교를 너희가 지어내라. 지어내는데 한 150억씩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이 또 그만치 피해를 보게 된다, 아닙니까 그래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아! 이 정도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검토를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법을 곧 만드세요.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보호가 되고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 자라는데 아무 걱정이 없겠는가 이걸 만들어 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까 곧 빨리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알겠습니까 일조권을.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장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윤애 위원입니다. 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과학 익히기, 독서운동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경제사정이 나아진 반면에 청소년들의 체력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보면 체육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구과목, 즉 국․영․수 등 입시 중심과목으로 대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로 인해서 체육교사의 역할이 떨어지면서 체육에 대한 인지도가 더욱더 떨어질 뿐 아니라 지․덕․체 전인교육이라는 교육목표마저 허물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체력저하 방지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체력에 대한, 체력발달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등급이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사하신 조사대상이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제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체육전문인, 즉 특기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 체력향상을 위한 대책을 제가 여쭈어 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라도 학생들의 체력발전을 위하여 예산 확보방안과 교육과정의 개선대책을 강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고른 신체 발육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육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시설물은 대부분 수십 년이 지난, 방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미끄럼틀 뭐 시소 등, 3학년 이상이 되면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시간을 운동보다는 인터넷이나 사행성 게임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체육시설 규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예.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제도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도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이 제대로 안된 걸로 보고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계획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선기위원장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해운대 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장

해운대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망미2초등학교, 가칭.

망미2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망미2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7년 3월에 원래는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죠

그때 당초 2007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언제 세워졌던 겁니까

2003년이나 2004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08년 3월 1일로 연기 결정을 한 것은 언제입니까

2005년 8월입니다. 그죠

그러면 2005년 8월달에 2008년 3월달에 개교하겠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2011년으로 연기된 것은 또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십니까

작년인지, 올해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8년 3월로 연기한 게 2005년 8월입니다.

그 해 말에 11년으로 연기했고, 근 4개월만에 2008년 개교에서 2011년 이후로 연기 결정이 난 겁니다. 4개월만에.

그 2005년도에 우리 설계비 확보해 가지고 설계했죠

얼마입니까 그게.

우리 예산 확보한 게 예산 통과된 게 1억 9,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9,200만원인데 설계비 들은 것은 한 1억 6,000～7,000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 설계 다 했죠

그러면 이 설계한 그걸 그대로 가지고 2011년 이후에 그대로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또 그때 가서 다시 할 겁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2008년 3월달에, 2005년 8월달에 2008년 3월로 연기할 때 이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배산초등학교로 이 아파트 학생들을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수용계획을 그렇게 했죠

2005년 8월달에 어떻게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배산초등학교에 그 학생들이 약 700m, 0.7㎞ 거리가 좁고 가파르고 경사로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서 배산초등학교로 보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교육청에는 되어 있습니다. 2005년 8월달에. 그래서 이 학교를 ‘2008년 3월달에 개교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4개월만에 2011년으로 연기를 하면서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수용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출산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배산초등학교로 보낸다.’ 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 8월달에 교육청에서 2008년 개교가 필요한 그 시점에서는 보고서를 이렇게 적어 내고 또 연기할 때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2005년 8월달에처럼 ‘경사로가 많고, 좁고 가파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서 거기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다.’ 이래 했으면 그게 견지가 되어야지 왜 이게 바뀌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005년 그럼 학생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2005년 8월달에 한 것하고 2005년 12월달에 한 것하고 근 4개월만에 그렇게 학생 수가 차이날 정도로 이게 그렇게 바뀌어집니까

교육장님!

저출산 문제가 2008년, 2005년 8월 이후부터 저출산 문제가 나온 거예요.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니, 교육장님은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교육장님이나 저나,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 입주하는 학부모들, 학생들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 생각 못했다, 이해 좀 해 달라.’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칭 망미2초등학교 설립이 검토된 게 우리 국군부산병원 전체 부지 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부지가 결정된 거죠

그래 가지고 학교부지가 결정된 거죠

그죠 그 학교용지부담금도 받았죠

분양자들, 그…

그러니까 시에다 냈다 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그러면 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시로 받아서 시에서 교육청으로 재배정 해 주죠

본청에 재배정 받았죠

아니, 그래 학교용지부담금은 그때 당시, 지금은 위헌판결 나서 없어졌지만 위헌판결 나기 전에 분양자들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자가 시공사에 내고 시공사가 부산시에다가 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부산시로 왔다가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일부가 재배정 되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일부라도…

그것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운대 교육장님은 잠깐 계시고, 하실 이야기가 있으니까. 잠깐 계시고, 부교육감님!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예, 부교육감입니다.

이상은위원

금방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교육장님 답변하는 것 다 들으셨죠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예.

이상은위원

그래 2005년 8월달에 이렇게 2008년 3월달에 개교한다고 했습니다. 이 개교하기 위한 당위성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위성을.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학로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쪽으로 못 가겠구나, 여기 설립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서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무슨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4개월만에 이걸 바꿉니다. 만약에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부라도 지침이 와도 학생들이 여러 가지 안전상 통학 못하면 학교 설립해야 되는 거죠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싹 무시해 버리고 교육장님 답변은 ‘교육부 지침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설계비 1억 6,000 집행한 것 또 그때 따라서 또 다시 설계 변경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산낭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연히 상황 바뀌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08년 3월달에 수용할 학교 규모하고 2011년도에 그 옆에 재개발․재건축하게 되는, 할 때 수용계획하고 달라집니다. 당연히 설계 변경되어야 됩니다. 설계변경 하면 당연히 또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예, 부교육감입니다. 학생수용업무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참 어려운데 저희 시․도교육청이나 또 실제 초․중 업무, 신설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교육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학교를 많이 신설해 가지고 어떻게 초등 같은 경우에는 좀 근거리에서 좀 통학하기 편하게 이래 해 주는 게 저희들의 어떤 좀 방향입니다. 추진방향인데, 그런데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신설학교 예산은 거의 지금 교육부에 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합니다. 받아서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교육부에서 특히 재정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학교 신설부분은 굉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점검단이 또 다녀갔습니다. 굉장히 억제하면서 최대한 학교 신설을 줄여라 하는 게 작년 하반기 이래 교육부 방침이고, 최근에는 심지어 초․중․고 전체 학급 총량제를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학교 총량을 늘리지 않는, 그래 자체 조정해서 학교를 신설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 총량을 함부로 늘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학교 신설 상한제, 실링(Ceiling)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지금 할 정도로 작년 하반기 이래 중앙정부의 방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또 중앙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예.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그리고 좀 연기가 되다가 보니까…

이상은위원

아니요. 아니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보고서를 끼워 맞추는 게 문제가 있고,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예산 낭비되는 것 별로 감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 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배산초등학교에 하게 되면 증축해야 되죠 유휴교실이 지금 보고서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2005년 8월달에 지금 여기에 유휴교실이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30.9명이거든요. 이게 2005년도 8월달에 보고된 겁니다.

여기에 교실이 37개, 특별교실 12.5개, 관리실 4.5, 기타실 2.5, 여유교실 0입니다. 예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유교실이 0이거든요. 이것도 그렇다면 이것도 2005년, 2008년 3월달에 가칭 망미2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유휴교실도 없으니까 지어야 된다 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 4개월만에 유휴교실이 없어 가지고 학생 수용을 못한다. 하려면 증축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휴교실, 그러니까.

없으면 증축해야 되잖아요

그게 4개월만에 그렇게 조사하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12월달에 이것 연기할 때는 증축 안하고도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2005년 8월달에.

보고서에 의하면.

‘1,500세대 360명, 통학교 배산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망미2초등학교에 보낸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360명, 이것은 배산초등학교 보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럼요. 여기에, 통학교 이래 가지고 배산초등학교 해 놓은 겁니다.

이게 해운대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해운대교육청에서.

이게 그리고 해운대초등학교, 해운대교육청 아닙니까 이게. 예

저…

여기에 2005년 8월달에 전부다 예상 다해 가지고 다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미초등학교에 457세대, 88세대, 90명, 수미초등학교 보내는 걸로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백선기위원장

그런데 교육장님!

그런데 해운대교육청에서 이상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준비, 안 가지고 왔습니까 자료를 해운대교육청 갖다 드리세요. 지금.

이상은위원

이번에, 위원장님, 이번에 요청한 게 아니라서 아마 모르실 겁니다.

백선기위원장

예.

이상은위원

이게. 그래서 부교육감님!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예.

이상은위원

이 망미2초등학교 2011년으로 연기하는 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이 학교를 2008년도에 개교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 ‘개교할 수밖에 없다.’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끼워 맞춥니다. 그렇게 지금 교육정책이 그래요. 거기에 무조건 끼워 맞춰 가지고 누가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그런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이것 설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게 상황이 딱 바뀌면 그 끼워 맞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보고서 2개 딱 놔놓고 비교하면 딱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산낭비 이것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다문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지금 설계를 끝내 놔놓고, 2005년도에 끝냈어요. 그걸 5～6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잡고 있다는 이게 말이 도대체 됩니까. 만약에 2005년 8월달에 2011년도로 연기했다 이래하면 설계 당장 그때 중단시켰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정책 과감히 좀 고쳐야 됩니다.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용업무를 처리하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깊이 좀 그걸 유념을 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수용업무라든지 신설업무가 참 어려운 게 특히 부산의 경우에 지금 또 학력인구가 갑자기 이래 줄어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이 정부의 신설 억제 방침하고 서로 맞물리면서 저희들이 좀 방침 전환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망미2초 관계는 그 학교 설립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타당성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새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상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그래 하시고, 그 지적하신 설계를 또 몇 년 묵혀 두면 또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가슴 아프게 새기겠습니다. 참 한 푼이라도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또 부득이 또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장

예, 해운대 교육장님 잠깐만요. 내가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망미초하고 유사하게 해운대 동부센트레빌이란 아파트가 있었죠 그죠 가칭 제3초, 재송3초등학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칭 재송3초등학교가 설립이 되지 않아서 준공이 안 나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또는 한국콘도, 아직까지 그 아파트가 준공이 나지 않았죠 지금 가사용 승인을 받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왜 지금 3초등학교가 설립이 안되고 거기에 동부센트레빌 측으로부터 이행보증금 20억인가 받았죠 교육청으로서 받았죠

그 관계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쭉 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서 학교가 몇 년도 몇 월달에 재송3초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그걸, 그것도 2010년도로 미루어졌지요

그 관계를 한번 날짜별로 한번 설명을 쭉 한번 해 보세요.

시간이 가니까 내가 간단간단하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송3초등학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결정한 시기가 몇 년 몇 월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이상은 위원 질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의원들한테 민원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에 가면 민원이 야기된 사항을 물으리라고 생각을 못하셨던 모양이죠

그래 재송3초등학교가 설립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안한 겁니까

그래 지금은 필요 없는데.

그 당시가 2010년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 2005년도는 필요가 없는데 2010년도에 가면 학교가 설립이 필요합니까

아니, 2010년도에 필요합니까

그래 2010년도에 필요한 것을 2005년도에 필요하다 라고 뭐 하려고 그래 했습니까 처음부터 필요 없다 라고 했으면 되는데.

예, 됐습니다.

이행보증금이라고 하면 이행을 안할 때에는 그 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을 시켜도 되겠죠 이행보증금이니까…

내가 이걸 이행하겠다 라고 보증을 걸었으니까.

그것 마음대로 하지도 못할 돈 받기는 뭐 하려고 받았습니까

어허, 참!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이행도 못하면 거기에 청에 귀속이 되든지, 되어야 되는데 청에 귀속도 못 시킬 돈 받기는 뭐 하려고 받습니까 그 돈을.

예,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교육감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행보증금이라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겠죠. 서로간에. 이행보증금이라 하면 서로간에 약속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계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안 있겠습니까

백선기위원장

아니 그래 타이틀이 이행보증금이라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예.

백선기위원장

이행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그것도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그때 협약을 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선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예, 제가 그 재송3초 관련해서 이행보증금 관계는 처음 듣습니다.

백선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청에서 학생들 추정치 파악이 원점에서부터 잘못되는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그런데 그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최근에 갑자기 또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백선기위원장

그런데, 부감님! 어려운 일을, 쉬운 것 같으면 아무나 하게요 안 그렇겠습니까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그래서…

백선기위원장

요즘 학생 추정치가 이게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계약자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독주택이 많이 있을 때보다도 학생 추정치가 요즘이 더 간단 안 하겠어요, 요즘이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예전에 저희들이 각 대단위 단지별로 저희들이 온갖 조사도 하고 해 봤는데…

백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감님!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일정한 정형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선기위원장

부감님께서 이행보증금 20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그것 제가 확인해서…

백선기위원장

한번 검토 한번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예.

백선기위원장

이상은 위원님 더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백선기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한 20분 남았습니다. 20분 사용 다 해도 됩니다.

최대수위원

예,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간부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5․31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여기 의회에 진출하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추경예산 따느라고 또 오셔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그날 의회에 와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7월달부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주5일제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주5일제 근무는 당사자, 관계인, 노사조차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과정상 어려움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월 2회 주5일수업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5일수업제 학교수업의 시행 전과 시행 후의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월 2회 주5일수업제 운영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예, 그런데… 부교육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전문가십니다. 정책국장님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수위원

예.

백선기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최대수위원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곧 월 4회로 확대시행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월2회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게 시행하기 전보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모가 직장을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또 이들 학생들에 대해서 방과후 수업에 대한 학습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직장을 나가는 학생만 온나. 이래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동참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온나.

그러면 그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활성화시키면서 지금 현재 우리, 제가 사하구 출신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낙동초등학교가 소년체전 축구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지금 현재 특별활동을 토요일 같은 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수만 할 게 아니고 전부 다 동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주5일제 수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격적인 주5일제 수업제에 대비한 교육청만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백선기위원장

점심시간 12시까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최대수위원

되겠습니까

백선기위원장

예.

최대수위원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27페이지 말입니다. 센텀고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설립 및 이전은 설립계획에 의거 학교설립 예정지역의 학생 수용여건과 학교부지 매입, 교사신축, 공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를 적기에 설립함으로써 학생 수용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텀고등학교 토지매입비의 경우를 보면 2003년도 62억 1,000만원을 확보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집행도 하지 못하고 불용 시켰습니다. 2005년도 37억 1,600만원을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학교 설립계획이 초기단계부터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2006년 1회 추경에 또 156억 6,900만원을 또 확보했습니다. 사실 센텀시티에는 이미 입주한 상태로 입주민들의 불편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 지금 현재로 거기 폐기물처리를 해야 된다면 아무리 빨라도 또 몇 개월 안 걸리겠습니까

지금 용역이 간 상태니까, 그러면 지금 2008년 3월에 개교가 어렵다고 안 보겠습니까

지금 현재 또 2006년 1월에 추경에 156억 6,9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게 안 되면 또 불용처리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지금 현재 2003년, 2005년, 2006년 계속 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폐기물처리를 또 완료하고 한다면 이 땅값이 더 올라갈 요인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금년도에 구입 못하고 내년도에 되어 가지고 예산이 더 올라가도 이제 그 안으로 노력하신다 했으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156억 6,900만원 이 이상은 더 이상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맞습니까

아니, 우리 행교위에서 또 이게 올라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은 올라오는 대로 또 올라오면 또 올라 가지고 180억 올라오면 ‘아! 예, 180억 수고했습니다.’ 또 승인하고 그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08년 3월에 개교가 안 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수용인원이 있을 것이고 이런데 2008년 3월에 이것 개교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아파트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용역이나 학생 수의 늘어남을 예견해서 2008년 3월달로 개교예정을 잡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센텀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래 되는데도 2008년 3월달에 안 되어도 그런 정도의 대책밖에 없는 겁니까

그때 가면 학부형들의 어떤 그런 그것은 없겠습니까

인접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은 좀 학생이 늘어나도 감내가 되겠습니까 민원을 항시 생각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 없이 ‘너희는 민원 일으켜 봐라.’ 그런 정도입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사하구 출신입니다. 우리가 여기 서부산권에 계시는 위원님이 몇 분 계신데 다 우리 지역구 출신이라서 우리 지역을 또 서로 한번 안볼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센텀고등학교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지금 자꾸 불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26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자녀수업료 지원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분포도가 어느 교육청이 제일 많습니까 이게, 그것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부산에 말이지 차상위계층이 문제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많고 이래 가지고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도 교육 좀 시키다가 우야든동 다른 데로 이사갈라 합니다. 이런 판에 우리 학교를 할 때 서부산교육구청 관할 하에 그런 학교를 세우려 해도 세울 수도 없는 이런 판에, 어째서 동부산권에 센텀고 이런 데는 말이지 학교를 지으려고 돈 다 확보되었는데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학교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수업료 지원 이런 부분들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부산권이 좀 높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내용을 모르십니까

김신경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차상위 고등학생 자녀수업료 지원비율이 지금 현재 우리 얼마나 됩니까

백선기위원장

서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최대수위원

이것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각 수업료 지원문제를 각 교육청 별로 좀 나누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로 우리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기위원장

최대수 위원님! 교육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최대수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백선기위원장

예.

최대수위원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부산에 장영실고등학교인가 있지요

그것 1개 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과학영재학교하고 내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기로는 과학영재학교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하고 다르다 그러던데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분류는 여러 계열이 있습니다. 외고도 특목고로 분류를 하고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 해사고 이런 게 다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수위원

교육장님! 우리 서부산 관할에 지금 학교가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우리 서부산권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우리 구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이 그쪽에서 조금만 더 좀 잘 살고 공부 잘하는 애만 있으면 우야든동 이쪽으로 동부산권으로 이사를 가 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보내려 하는 게 지금 우리 서부산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모든 이런 의원님들이 다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산권에 지금 현재 그런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그런 좀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이런 그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완전히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것, 그쪽에 학교가 자꾸 서고 좋은 학교가 선다 하니까 여기에서 자꾸 그리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심지어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안에도 그런 게 더러 나옵니다. 여기에 좋은 학교가 있으면 왜 그리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거기 왜 자꾸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하고 맞물리는데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특수한 학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쪽에 서부산권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제 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예,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목고를 지금 저희들이 과학고가 지금 2개가 있고 외국어고가 지금 3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지금 장영실과학고가 현재에 있는 교지가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영실과학고가 옮겨갈 만한 어떤 적지가 서부산권에 있다면 저희들이 장영실과학고를 이전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수위원

예.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그리고, 그런데 특목고를 신설을 하면 대체로 광역단위 모집입니다. 그 해당지역의 학생들만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특목고로 유치한 게 얼마나 그 지역하고 또 연결이 될런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부분에서도 동부산권하고 특히 서부산권 간에 여러 가지 격차나 그런 게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학교 육성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수위원

노력만 해 가지고 다 잘 알고 계신다고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부산에 말입니다. 아까 전에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옮긴다 하더라도 거기도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부모들이 왜 서부산권까지 가나, 그런 문제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장영실과학고는 기본적으로 광역단위, 우리 부산 전체의 모집이고요.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최대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기 학교가 좀 옳은 학교가 서 줘야 우리 구민들도 옳은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도, 자꾸 미안합니다만 우리 지역이라고만 해서, 저도 부산광역시 의원입니다만, 우리 서부산권이 동부산권보다 모든 면에서 부산시 정책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 지금 동부산으로만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부산권에 우리 이 장영실고등학교나 교육에 대한 어떤 인프라도 우리 서부산도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꼭 그것이 우리 서부산권에 인재가 어떤 말로 치면 동부산으로 자꾸 이전을 하고 지금 우리도 그 안에 또 혹시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혹시나 또 임대주택이 또 들어오면 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또 들어오고 거기에 또 교육비도 지원하고 생활보호비까지도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 가지고 또 좀 살기 조금 괜찮으면 또 이사를 가 버립니다. 동부산으로, 갔다가 또 거기 가면 또 그게 비어 있습니까 또 지역에 못사는 사람들만 못사는 사람들만 또 자꾸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우리 지역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꼭 우리 서부산권에도 어떤 정말 동부산권과 같은 그런 학교가 좀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저희들이 오늘 개관하는 구포도서관 같은 게 어떤 면에서는 저희 교육청의 노력의 또 결과입니다. 구포도서관에 어떤 서부산, 구포도서관을 서부산권의 어떤 거점 도서관으로 동부산권에 있는 시민도서관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도서관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어떤 교육부분에서의 지역간 격차를 좀 이래 고려한 시책의 일환입니다. 일환이고, 그 다음에 학교 때문에 인구가 빠지고 이동을 하고 한다는 부분은, 학교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대수위원

예, 만은 아닙니다.

상진

이상진부교육감

학교 때문만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교육부분에서는 어떤 최대한 그 격차를 좀 좁히는, 줄이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학교가 나름대로 이름이 나고 선호하는 학교가 되려면 특히 구청이라든지 이런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지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같이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 노력이 되어야지 어떤 좀 종합적인 그런 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대수위원

예, 그래 고맙습니다. 우리 사하구청장 같은 경우에서는 선거공약에, 오직 답답하면 선거공약에다 이걸 넣어 놓았습니다. ‘학교를 유치하겠다, 옳은 학교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좀 우리 이렇게 행정관청하고 유대관계를 좀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센텀고 토지매입비와 같이 수행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사업에 장기간 과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적기에 중요한 타 교육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교육청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저해한 점,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 신설사업의 무계획성을 보여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시기가 적절하게 시행되면서 또 지역적으로도 안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기위원장

예,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2시 한 3분인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종모 위원님.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