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부터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시민중심의 열린 민원행정 추진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고객 지향적 개선방안 강구를 통한 내실있는 실천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민원처리 만족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장과의 민원상담운영, 무료법률상담의 날 운영은 권종칠 변호사를 비롯해 우리시 출신 변호사 4명이 교대로 매주 월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 친절교육 실시로 전직원 및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화진철도 평가로 분기 1회 실시해서 친절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을 하였습니다. 친절봉사 아침방송을 민원응대요령 녹음제작해서 매일아침 8시 50분부터 5분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 민원처리 만족도 사후 설문조사로 유기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에게 추후 전화로 불편사항을 설문조사하여 그간의 민원처리 문제점 개선 및 불친절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다음 그린 옐로 카드제로 시청과 동 민원실에 카드함을 비치해서 그동안 친절공무원 5명, 불친절 공무원 1명을 접수해서 불친절공무원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만족 OX카드제 운영으로 민원접수시 민원인에게 OX카드를 배부하여 불편한 사항들을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법정기간 50% 단축시행이 되겠습니다. 2006년 6월 1일부터 대상민원 총 282건으로 현재 추진중인데 민원인들에는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 다음은 민원사무교육자료를 500부 제작해서 전부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창구 설치로 2006년 8월 개통예정으로 현재는 3대의 통합민원 발급기를 구입하였고 통합업무메뉴얼을 작성해서 담당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발급대상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토지 임야대장등 8종류로 민원인들에게 여러 종류의 민원을 여러 창구를 거치지 않고 한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기존에 시청 민원실과 꿈나무정보도서관등 2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중앙시장 고객사랑방에 1대를 추가설치했습니다. 발급민원 주민등록등초본 외 17종으로 주종은 등기부등본이 62%를 차지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제증명을 발급받음에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해소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과 주민등록의 원스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혼인신고 대상자 중에서 관내거주자 및 전입희망자에게 혼인신고 접수시 전입신고까지 동시 접수하여 민원인들에게 동사무소를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0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고객만족을 위해서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친절교육도 재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내집같이 편안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열린공간 조성과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서예 및 생활공예 전시를 2회 실시했고 민원인을 위해서 독서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고객을 배려한 인터넷 방이라든가 행정장비 복사기 1대, 프린터 1대, 팩스등을 설치하고 건강측정기구, 어린이 놀이방, 장애인 전용 필기대등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안한 민원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전산호적부 오류사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산호적부의 오류자료를 제적부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자료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제적부가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68.5%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제적부 전국 온라인 망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비대상은 성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기타 무호가호적, 최고대상호적등을 정비해서 현재 705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호적민원 처리의 내실운영입니다. 전산화된 호적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호적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생, 혼인등 3,400여건을 처리하였고 호적등초본은 8,2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에 의해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2006년 1월 1일 기준 30,497필지고 2006년 7월 1일 기준 92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우리시가 건교부에서 표준지 공시 801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및 지가산정 30,497필지고 산정지가 검증은 10,062필지를 하였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78필지가 되겠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2006년 5월 31일에 하였습니다. 추후에는 2006년 1월 1일 기준 20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를 재검증하고 2006년 7월 1일 기준지가 927필지에 대해서 열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10월 31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미필부동산이나 등기부에 기재된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히 77년부터 94년까지 3회에 걸쳐서 이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시에서 약 435필지가 정리되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접수된 건이 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대민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적용대상 토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및 검사안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의 지속적인 독려를 통한 체납액 정리 및 사전 사후 검사안내를 통한 과태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는 2005년도 3/4분기 과태료 발송을 1,097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자동차 과태료 발송을 7,631건,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전화 등 징수독려를 해서 2,453건에 징수액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입니다. 정기검사안내는 사전안내 18회에 걸쳐서 5,776건을 하였고 사후안내로 34회에 걸쳐서 1,300여건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사후안내로 시 휴대폰 확인 문자메세지를 226건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동차과태료체납액 정리의 지속적인 독려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통해서 과태료 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16쪽 무보험차량 단속입니다. 무보험운행차량 적발시 사건처리를 통한 무보험운행자의 처벌 및 무보험 차량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징수가 자자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 300여건경찰청을 통해서 건교부로 와서 우리시로 오고 직원들은 특별사복 경찰관 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피의자 출석요구가 118명에 371건이고 진술조서 작성후 범칙금 부과 및 징수가 27건 1,100만원입니다. 범칙금 미납자 2회 이상 적발자 검찰송치가 53명에 122건이 되겠습니다. 건수와 명수가 안 맞는 것은 한 사람이 20건이상 적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무보험 운행자 소재파악을 통해서 범칙금 부과 및 사건송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에 추억의 가족사진 찾아주기가 되겠습니다 .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부착되어 있는 30년전의 사진을 본인 또는 원하는 가족들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하여 옛 추억을 되살리는 기쁨을 줌으로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는 작은 기쁨을 주는 정감있는 서비스제도입니다. 다음 호적업무 담당자 전자메일 교육실시입니다. 동 호적업무 담당자에게 전자메일을 통한 호적업무를 교육함으로써 정확한 행정업무추진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호적업무와 호적법에 대한 교육자료를 매주 2회씩 전자메일로 송부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연말이 되면 책자로 발간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들에게 호적에 대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 국공유지 무단 점유 현황 자료발굴입니다. 국공유 토지를 임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현지 측량시 자료 조사하여 측량 결과를 국공유 토지관리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비관리 재산, 유휴재산, 무단점유 재산 발굴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송내동 164-1번지외 4개동에 10필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방법으로는 민원인이 분할이라든지 현황측량등을 대한지적공사 신청하면 출장하기 전에 인근에 국공유토지를 조사해서 무단점유 현황을 측량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자료 제공 및 적절한 토지관리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신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생계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들에게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빈곤의 세대간 세습을 방지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월평균 1,835가구를 대상으로 그 동안 총33억 4,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급권자에 대한 교육급여지급과 출산비용도 각각 지급을 하였고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비지원도 그 동안 503가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8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35명에 2,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장제비용지급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출산비용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서 그간의 실적은 총29가구에 2,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의 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수급자선정과 급여관리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생활실태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매분기 1회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년1회이상 실태를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자가 발견시에는 보호를 중지하고 보장비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나 주거비 등 각종 급여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의료급여수급제도의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참여대상자를 확대하고 선정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중에 자가 가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집수리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화재나 질병등으로 인한 일시구호대상자가 발생하였을시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라든지 경기도사회복지공동 모금회등을 통한 지원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영령 및 국가유공자예우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현충탑에 주변 조경 및 개보수를 실시를 하였고 9개가 있는 보훈단체에 관리 및 위상제고를 위해서 8,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모행사와 함께 보훈단체의 격전지 및 전적지도 순례한바가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으로는 존경받는 보훈가족상 정립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현충탑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책을 종합적 추진을 도모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주간 단기보호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 지원을 하고 있고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과 지체차량에 대한 운영비지원과 함께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계비보조와 자녀학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센터도 1개소 운영을 하고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5개 단체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2가구 실시하였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월동난방비도 687명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편 장애인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애인 주간에 행사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현재 약98%의 공사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것으로 보고 있고요, 8월과 9월에 우리가 내부집기류를 구입하고 외부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10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기념 체육대회를 올해는 실시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운영비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여주고 저소득장애들의 의료재활사업라이든지 환경개선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위생행정 구현입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과 관에 감시체계강화로 건전한 위생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위생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부정불량식품 및 국민건강 위해사범 단속을 13회에 196개소 점검을 실시하였고 집단 식중독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35개소 그리고 위생교육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13회에 3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국민다소비에 따른 식품 수거검사와 함께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통한 합동단속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부정 불량 식품단속과 집단급식소등 사전점검 그리고 위생접객업소등에 대한 지도점검등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식품의 안정성이라든지 부정 불량 식품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을 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통한 합동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1399 전화신고 및 신고보상금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서비스기반 확충과 활기차고 보람된 노년문화형성으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시에는 노인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10%를 넘는 8,8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총 15개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담지킴이 사업 노인일자리제공사업을 월 평균 933명을 대상으로 6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고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도 연 인원 9,900여명을 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도 1회에 약120명정도의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과 신망애복지원과 신흥간병요양원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개소된 성결 주간보호센터의 재가복지시설설치지원비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87개소에 경로당운영난방비를 지원을 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밑반찬배달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가정에 가정도우미를 배치하여 노인분들의 수발을 들 수 있게 하는 경기가정 도우미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한마음 운동회와 설맞이 합동 세배행사도 실시하였고 경로당현대화사업도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비지원과 함께 수급자노인에게는 월동난방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왕방경로당 신축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탑동동에 2층에 규모로 공사를 해서 지금 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7월 24일날 준공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고요 경로당운영 활성화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도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경로당 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의 날을 기해서 전후해서 실시토록하고 올7월부터 지급되는 만80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수당도 이달부터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입소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노인복지지원 사업으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건강진단과 함께 노인복지기금에 따른 지원 그리고 유급가정도우미도 지속적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회관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치는 상패동 67-1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약47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른 하반기계획으로서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사업심의의뢰를 해서 승인이 나면은 올 하반기에 기본 및 설비설계까지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수준향상 및 보육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2개소에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총880여명의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세대가 있는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보호세대도 지원을 하였고 지역아동센터와 수능공부방에 대한 지원도 하였습니다. 현재 71개소가 있는 보육시설에 아동보육료를 총15억여원 대해서 아동보육료를 지원을 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도 3억6,9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에 교재 및 교구비지원과 보육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영아반운영비도 43개소에 2억6,000여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지원되는 보육시설난방비지원도 1,2월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보육정책위원회과 보육시설을 구성토록되어있는 보육운영위원회가 구성을 한바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으로는 아동보호 수준향상을 위해서 아동양육시설지원 지도강화와 소년소녀가정 위탁보호가정 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만전을 기하고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공립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합니다. 위치는 지행동 722-6번지에 부지는 30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층이하로 약200평 규모로 공립보육시설을 건축코자합니다. 사업비는 약15억4,600만원이고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부터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올해안에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3월에 착공하고 공사를 한 다음에 2008년 3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육시설 아동보육료지원이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지원 교재 교구비지원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해서 보육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출산양육비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고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군인배우자 교육을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회 참여율을 33%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성주간기념식과 각종 부대행사 그리고 여성상에 대한 시상을 하였고 미혼모중간의 집과 성폭력상담소에 운영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민간단체에 성매매예방캠페인 지원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시범사업인 새움터에 대한 지원과 여성회관을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을 올해도 2억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까지, 2007년까지 총10억원을 조성목표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 여성위원회 참여률을 확대를 해서 34%까지 상향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중간의 집 운영도 철저를 기하고 성폭력예방 및 성매매 방지사업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지금 지행동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97억 3,400만원이고 2005년 12월 20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층 골조외벽공사가 마무리가 됐고 3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정은 약 30%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내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상반기중에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중에서 21쪽에 있는 특색음식맛자랑경연대회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맛자랑경연대회를 아직은 해본적이 없는데 올해 우리가 처음 계획을 잡아서 10월에 개최되는 소요단풍축제와 연계를 해서 특색음식맛자랑경연대회를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와 시민 학생들이 모두 참석을 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특색음식을 발굴하고 먹거리문화를 정착코자하며 또한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음식문화수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나머지 특수시책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개선방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좀 질의를 드릴께요 저희 지역에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소요가 되고 있는데 저희시의 앞으로 향후 미래를 위해서 라도 여기에 대한 중장기대책이 좀 필요할거 같아요. 저희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25%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나온 과정속에서 있었던 통계라든가 또 향후의 일어난 수요에 대한 예측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라든가 대책 이런거 가지고 계신거 있어요?

저희가 제1의 동두천시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한번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했고 내일2차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4개년 앞으로 여태까지의 우리가 한 추진실적을 비교해서 앞으로의 우리시에서 어떠한방향으로 어떠한계획을 갖고 복지를 추진해야 할것인지 총 담겨있고요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의회에 보고 했었나요?

의회보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보고를 드리는데 2차 보고회,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보면 중간보고 의회에 와서 하는데.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저희 시 같은 경우가 저희 경기도에 31개 시군중에서 도농 복합시군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노령인구라든가 장애인구라든가 수급자가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복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미래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회관말입니다. 지금 금년도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사업비를 산정을 할 때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도비가 25% 밖에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 도비가 25% 였나요?

예 도비 건축비에 45%.

건축비에 45%.

예.

저기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전담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예,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됐었어요?

예.

다른 사업에 비해서 도비 보조율이 적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보통 이런 여성회관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회관은 몇%에요?

노인복지회관도 차등 보조율을 적해서 40%입니다. 45%까지, 일반적으로는 30% 인데요,

노인복지회관은 45%를 받고,

예.

하물며 저희가 힘들은 중앙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장법에 의해서 가지고 30%를 넘지 못하는데도 그 이상을 받아왔는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 재정으로 봤을 때 더 많은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25% 라는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현재 당초 예산까지 편성된 그렇고요. 이번에 도에서 도비를 추가로 7억7,500만원이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9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총 따지면 97억원중에서 54억만 지금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게 되서 시비가 55%, 56%정도 됩니다.

56% 정도가 된다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게 되면 관리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여성회관은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직영하는 것으로요.

예.

그랬을 때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운영비는 아직은 시설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아직은 정확하게 산출을 못해 봤는데요 그것도,

지금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꿈나무정보도서관 그 평수에 비하게 되면 3배정도가 되는데 지금 꿈나무정보도서관에도 6명인가요? 직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는 3배 평수가 되면은 20명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명까지는 안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한개팀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이 넓다 보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명수가 조금 많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면적에 따라 3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규모로 봐서 과정도의 규모는 안 되고 팀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아무 잘 파악을 하시고 지금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비에 부담 많이 가질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우리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방향으로 계획을 짜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성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기타 이런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지금 공무원으로 팀을 해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복지회관이나 기타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를 한번 보셨는지, 외국의 경우도 한번 참고를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경우를 보면 자원봉사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그 지역 주민을 많이 채용을 해서 소속감을 갖고 책임감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굳이 꼭 공무원을 다 임용을 해서 팀으로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관 이 운영에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장애인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많은 관심과 거기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건지 그런 부분하고 노인복지관의 문제인데 상패동 완전히 결정이 난겁니까?

부지는 결정이 났습니다.

부지는 어디에서,

부지는 신천교 바로 넘어서 성결교회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부지인데요, 성결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기부체납을 한거죠?

예, 기부체납한것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장소를 정한 겁니까?

부지를 기부체납 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가 정한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성결교회에서 선정을 해 주신 거예요? 시에서 그 땅을 사라고 요구를 한거예요?

아니죠. 성결교회에서 사서 기부체납을 한겁니다.

원래는 이게1동에 동원주택 뒤쪽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도 했었고 의회에 와서도 보고도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중앙 생연1동에 중앙근린공원 있는 데에 노인부지 복지회관부지라고 정해진 게 있는데 그거는 모 확실하게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고 근린공원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명기했던것인데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의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를 한 끝에 부지매입비라든지 모든 매입조건이 물론 기부체납도 중요했지만 그 부분보다는 입지조건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토지활용성이라든지 입지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모든면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선정한 부지가 나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저희가 정한 것 입니다. 그리고 여성 각종 회관에 대한 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죄송하지만 외국의 사례는 파악을 다 못했고, 경기도에 있는 시군을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여성회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영하고 있고 도여성회관 시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일본에 이치바라현에서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장애인복지회관 기타관련시설에 보면 공무원에 많아야 3분에서 5분 밖에 파견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지역주민이 정말 기관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일할 수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신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입니다. 우리시 지방2급 하천인 신천에 대하여 치수 및 이수기능 확보하고 수질정화를 위한 저장기능등 생태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양주시 경계부터 상패교 5.7㎞에 대하여 사업비 233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천 저수로 정비, 수목 및 수생식물 식재,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19일 용역을 체결하고 금년 10월말까지 신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 마칠예정입니다. 따라서 07년도 4월중으로 공사발주를 실시하여 0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오염물질 감소로 인하여 그동안 철저한 인허가 관리와 환경개선부담금 8,159건에 3억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토양오염도관리대상 시설인 24개소에 대하여 오염도를 검사를 실시하고 민관군 합동 자연정화활동을 2회 200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리시 전역에 대한 자연환경, 대기환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동안 두 번이나 공개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조만간 수의계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설치입니다. 동두천시 대기오염을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1억6,900만원을 들여 생연2동사무소 옥상에 06년 3월 20일 오염자동측정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유지관리로 대기오염 측정체계를 정확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도 및 기상조건 오존경보 발령사항을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8,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시가지 지행역앞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실시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그동안 247개소의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하여 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환경신문고 128 및 주민신고 보상제를 실시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616대 무료 점검 2회에 2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배출업소에 대한 수시점검과 무허가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도 심혈을 기울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열어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 실시입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3,048대중 1,732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316대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홈페이지, 플래카드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기간내에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사업 추진입니다. 특정경유차량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한 차량 757대에 대하여 저감장치 부착을 78대를 실시하였으면 나머지 679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쾌적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자율적인 청소확대 운동으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대청결 운동을 3회를 실시하였으며 특별대청소기간 운영 3회, 이담할아버지 할머니 골목길 청소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깨끗한 도시환경 확보로 청정도시 이미지 제고하기 위하여 전 시민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 담당구역 청소, 이담 할아버지 할머니 골목길 청소하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선진 청소체계 구축 및 시민편의 증진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형 청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진공노면청소차량을 1대 구입했고 도로변에 휴지통 20개를 교체 및 신설하였으며 그동안에 대형 폐기물 수거체계를 7단계에서 2단계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그동안 3,714건에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진공노면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로 청소효율을 제고토록 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에 따른 홈페이지란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한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시민의식 향상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및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2개반 4명씩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38건에 7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과 병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따른 행정지도는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강화에 따른 경고판 설치 21개소, 홍보전단 등 16회 8,000매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로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열 두 번째 지속적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입니다. 3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오수분뇨 등 관련 영업 지도점검을 11개소를 실시한 바 동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열어가겠습니다. 열 세 번째 생활폐기물 단계별 처리계획입니다. 금년말 소요동 위생 매립장 만장에 따라 양주 소각장 건립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부득이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반입하고 2010년 1월부터 완공된 양주 광역자원화시설에 반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 네 번째 남은 음식물 자원화 추진입니다. 남은 음식물의 감량과 자원화에 대한 지도 점검을 2회에 걸쳐서 330개소를 실시하고 3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보완하여 악취차단, 저장탱크 증설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하여 음식물이 감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지렁이 사육화분 공급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열 다섯 번째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의 재활용에 따른 대시민 황보를 위하여 홍보물제작, 16,000매를 배포하고 21만6,000매의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또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등 사용억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대형폐기물 수거방법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냉장고,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현행 배출자가 처리할 경우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스티커를 붙이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는데 금년 3월 1일부터 전화신고등 2단계로 축소하여 수거업체가 현지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처리는 물론 맞벌이 부부나, 독거노인에 대한 집안 수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수거용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악취예방을 위하여 음식물 수거시 탈취제를 살포토록 하고 있으며 손으로 열 경우 비위색적이므로 발로 개폐하는 수거용기로 점차 대체 금년내에 20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수거용기의 지속적인 세척 및 탈취 살포로 악취방지에 힘쓰겠으며 발로 개·폐하는 수거용기도 연 400개씩 연차별로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신시가지 악취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5대의원 처음 등단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동안에 주요추진사항과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은 하패1리 지역 양돈농가 차집관로 연결을 작년 3.4㎞에 13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하패1리 양돈농가에 대한 탈취시설 설치 17개농가에 82동을 1억2,7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하패리 축산농가 주변에 대한 수목식재 그린팜 7개소 설치했습니다. 신천 준설공사 시행을 4㎞ 모래 5만7,000톤 정화 3억3,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하패1리 축산농가에 대한 탈취제 살포를 매일 실시하였습니다. 송내동 돈사 2개소에 대해서 2005년 10월 17일에 이전조치 완료했습니다. 소방서에서 현대아이파크 구간까지 신시가지 방풍림조성을 483본에 1억6,000만원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하패리 소재 음식물처리업체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2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패리 축산농가 및 음식물처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탈취제 지속살포는 동두천시와 양주시가 합해서 탈취제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82개동에 대해서요. 다음에 신천변 선업교에서 송천교까지 교목식재 1.6미터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 하패2리 차집관로에 대해서 양주시 1.3㎞에 대해서 6억원을 들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도 2청 하수계에 3억6,000만원에 확보하고 양주시 자체에서 나머지 2억4,0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하패리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주거, 상업지역등 추진하겠습니다. 관려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접적인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신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8쪽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형 의원입니다. 신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10월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완료라고 했는데 중간 용역에 대한 설계도면을 한번 보셨는지요?

네.

잠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와서 설계 지형지물에 맞게 계속하고 있고 수시로 저번에 환경자문위원회하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계속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하고 있고 지금 문제됐던 것은 양주시 상류부분에 회암천, 효촌천 여러 가지 지류가 있습니다만 상류부분에 내려오는 BOD ppm이 10ppm으로 늘어나면 사실 거기에 맞는 설계를 보강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양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BOD가 3ppm에 맞춰줘야 하는데 계속 10ppm으로 내려오고 5급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관련 계장하고 가서 양주시하고 같이 가서 조정을 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접수가 됐고 또 거기서 설계도를 받고 해서 3ppm으로 맞추고 3급수로 맞추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것도 3급수로 맞추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음주나 그 다음주 중으로 환경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할까 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로 하천저수로 정비를 어떤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요?

법면이 무척 셉니다. 1대 2로 낮춰서 거기에 실제 수생할 수 있도록 물망초라든지 갈대라든지 물억새라든지 해서, 실제 물갈대나 물억새 같은 것들이 오염물질을 많이 제거해 주거든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질을 개선하는 것도 좋겠지만 요새 며칠전에도 동두천시에 많은 비가 와서 동광교가 범람하기 직전까지 가는 상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재해관련 되어서 하천에 많은 부분의 시설을 하는 부분을 재해관리 해서 좀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질정화시설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광교 밑에 보면 대부분 수질정화시설을 보면 낙차도를 줘서 수질을 정화하는 예전의 공법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동광교밑에 보면 라바교 부분도 지금 설치해놓고 효용 가치가 없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실제로 양주시 경계하고 상패교 경계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투자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고 사업비가 많은 것을 상패교 밑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환경부 사전영향평가할 때 또 환경부기준에 체육시설이 많이 못들어오게 하더라구요. 정화시설, 휴식기능, 습지를 조성하고 일부 조금 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자전거 도로도 계속 상패교까지.....

그래서 양주시 경계에서 상패교까지는 기존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생식물 식재하는 것은 사실 범위도 그렇고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좀더 연구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상패교에서 승전교까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 예산이라든가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사업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과장 김진왕입니다. 농업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경제과는 우리실과 직제중 가장 많은 6개 담당에서 21명의 직원이 1,2,3차 산업을 망라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경담당분야입니다. 안정적인 벼재배 및 쌀생산입니다. DDA이후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쌀농사에 종사하고 더 많은 혜택이 농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벼 물바구니 방제농약 공급이 농판에 살포하는 것은 이미 끝났고요 벼못자리지역 상토지역도 못자리이전이 이미 끝났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도 끝이 났고 향후계획은 벼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행정물나방이라든가 그쪽에 등의 병해충이 우려되기 때문에 벼재배농가에 대해서 2,100만원의 예산으로다가 벼병충해 방제농약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1농가 205㏊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DDA이후에 쌀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당 70만원 정도가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70만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곳은 64만원이 ㏊당 지원이 됐습니다. 보전직접지불액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 및 대외홍보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생산 및 브랜화를 추진하여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이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확보에 목표 관리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기질 비료를 지난번에 공급을 4월에 공급을 했고요, 상반기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석회비료를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앞으로 향후계획은 농특산물 소포장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특산농산품으로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한봉, 버섯, 홍화, 시글라멘, 호접란, 시설채소등 6개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 품목별 맞춤포장제를 2,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화훼농가 포장제 지원입니다. 호접란 시클라멘 2농가에 대해서 수출용 규격포장제를 300만원에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다음 역시 규격포장제지원으로서 시설채소작목반과 영농조합에 시설채소농가에 상자라든가 띠라든가 이런것을 350만원으로다가 예산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거의 시와 농협이 공동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50만원을 농협에서도 350만원을 같이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 농촌 기반조성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 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경영인을 선발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활기찬 농업 농촌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행관리기를 5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개발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를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향후계획은 농로포장사업 탑동동 장림마을에 계획되어있습니마다는 2,000만원 사업을 농로포장사업이라고 예초기안전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정주의식 제고입니다. DDA FTA체결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지역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경쟁력제고와 지역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이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영유아 양육비등을 지원함으로 써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는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통한영농의욕을 고취코자 하는데 목표가 있겠습니까? 추진실적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다 고등학교재학생으로 총사업비 5,4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도시계획지역이나 자연녹지의 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해당이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말고 자연녹지나 거주지관리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인 경우에는 고등학교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정부에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 해당이 안되고 고등학생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5살이하의 영유아가 있을 경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728만원의 양육비가 매월 지원이 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만 농촌에서 있는 부녀농업아로서 출산 및 부모 시부모를 간병중인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아동보육을 위해서 30일간 한달동안 72만원을 도비보조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날이 매년 11월 11일 날입니다. 농업인 단체중심으로 해서 시민회관에서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올해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담당 임무소관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선진 농업시설 견학 및 작목별 전문교육을 통한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의 육성, 농촌주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교육강화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목별 농가 전문교육을 했고 1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과거에 농민교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농업 시설 및 농장현지견학이 3월에 다녀왔고 친환경농법 작년까지는 상패동 지역에서 오리농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오리농법이 솔직히 많이 감소합니다. 우리들의 계획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에는 우렁이농법하고 쌀겨농법으로 바꿔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장담그기 실기교육 국화취미재배 교실 이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통음식만들기 요리강습및 품평회를 10월중에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종자보급 및 토양검정 고품질 신품종종자보급으로 품질 및 수량제고 토양정밀검증을 통한 시비처방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도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부보급종자를 봄철에 공급을 했습니다. 14,205㎏을 공급했는데 볍씨같은 경우에는 20%를 지원을 해주고 80%는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해 주었고 콩은 무상 감자 이하는 전부 자부담 농가부담으로 해서 우수종자들을 공급해 줬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하고 그다음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토양시료채취및 검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및농촌지도시범사업실시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을 통한 브랜드화로 소지자의 욕구충족 및 농업의 활로모색 친환경농법시범 및 지역특산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우렁이 쌀겨시범농법을 지금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식재를 해놨습니다. 경기 콩 브랜드화 정착시범단지육성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0㏊를 조성해 놨습니다. 다음 농작물수확등 관리를 위한 건조저장 시설 원적외선건조기에 다목적건조실에서 4개동을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새로운 소득작물사업으로 블루베리 재배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계획은 학교 4회 육성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200만원과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 4-H를 육성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축전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 구축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은 한우명품화사업 예산액이 1,600만원입니다만 이거는 560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수정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젖소능력검증사업 검증 사업입니다. 이것은 젖소양질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젖소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낙농헬퍼사업 이 사업들이 가축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 축산계 회의실 증축공사가 시에서 7,000만원의 예산을 보조를 해줘서 자부담으로 1억원으로 거의 다 생연2동에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7월말이나 8월초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한우명품화사업 젖소능력검증사업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 낙농헬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두천축산계 회의실 증축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소비촉진입니다. 광역체제를 강화하여 주요질병 예방활동 기반구축 축산물 소비자 신뢰구축 추진실적은 주요가축 예방주사 실시 사업을 했고 구제역 가축소독 지도 축산물가공및판매업소위생점검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을 도비보조 또는 자체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도축장지하도개발사업을 지금 6,000만원의 예산이지원돼서 지하수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요가축예방주사실시 구제역 가축소독지도 축산물가공및판매업소위생점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도축장지하수개발사업을 계속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및유기동물보호축산환경개선으로 소비자신뢰확보와유기동물보호관리로 동물학대방지 및 주민정서함양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축산환경개선으로 62농가에 434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소화효소제를 사료에타서 먹이는 것보다 악취라든가 이런것들을 예방하고 건강한축산을 하기 위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고액분리기지원사업 이거는 시자체사업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했듯이 축산분뇨냄새 때문에 일환으로 해서 지금 4,160만원의 예산으로 13개를 지원해주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처리사업 관리부수는 지금 금년예산은 600두에 7,000만원입니다만 사후관리까지 2,12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은 관내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고 유기동물 개나 고양이들이 주택가에 돌아다닌다거나 벌여진 개들 다음 교통사고가 나서 길 잃은 개들 동물들이라든가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서 치료를 해주고 유기견들은 주인을 찾아주고 하는 이런 절차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출산환경개선사업과 유기동물처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담당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및 서민생활안정 민간소비자 단체지원육성과 소비자역량강화 소비자물가안정적 관리 및 부정경쟁방지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추진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라든가 택시요금같은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반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놨습니다. 물가대책추진상황실을 농업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물가동향을 위해서 유급모니터요원을 7명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지도단속의 날 운영도 월1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대책 서민연료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저탄자금융자를 2개소에 7,000만원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두천시 연료대책기금융자조례에 의해서 3월달에 융자를 해주고 12월달에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서민들의 유통중심지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경영현대화 및 소자본 창업지원으로 경제활성화 추진실적은 큰시장진입로 및 주차장 개설 공사가 금년도 예산안에 23억 3,800만원이 분양되어 있습니다. 국비60% 도비15% 시비25% 해서 23억 3천 8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진우회관주차장에 옆에 주차장에 진입로를 개설해서 신설로 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옆 주차장을 50대분의 주차장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항은 진입로 설계중이고 주차장 용지에 일부 땅은 농협땅은 매입을 했고 옆에 땅은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추가 실시 작년까지 중앙로 캐노피공사를 26억3,700만원예산으로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옆에 추가로 집행잔액까지 있고 생연로쪽에서 공사를 중앙신발에서 경동보일러까지 그거를 금년 올6월달에 공사를 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사업량은 공동창고 2개소 고객사랑방 2개소, 재래시장활성화 유형 5개 시장등에서 14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60% 7억8,000만원은 국비지원 받았고 도비15%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중앙시장과 큰시장 2개소에 고객 사랑방을 지금 만들어 놨고 공동창고는 큰 시장은 토지하고 건물매입을 완료가 됐고 중앙시장도 토지매입을 중앙시장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큰시장 아치설치 및 캐노피 증축입니다. 이거는 금년초에 공사가 끝났는데 큰시장 캐노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에 아치를 만들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를 상징하는 큰시장이란 아치를 만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입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사업비는 총33억3,400만원인데 국비10억 지방비13억3,400 민자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에 사업비를 받은거를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는 민자10억을 댈만한 민자사업체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피혁조합하고 할려다가 캔슬이나서 경기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점포당 1,000만원씩 5개 점포에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추천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큰시장진입로 및 주차장개설을 추진하고 재래시장경영현대화사업과 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추진하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상품권 및 발행을 하고 추석절에 명절 재래시장 이용을 홍보를 전단지나 뉴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재래시장상인교육을 지금중앙동사무실에서 지난7월중에 개설을 하고 8월30일까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과 연계 관광을 추진해서 재래시장러브투어를 지금사업비를 중기청에 요청을 해서 저희시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경영에 지원을 하는데 410만원 예산이 지원이 돼서 소요산하고 재래시장하고 같이 묶어서 다니는 앞으로 러브투어를 5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래시장활성화 용역을 10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용안정및 실업대책추진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자고용안정대책강구 청년층 실직대책추진과 건전노사활동지원대책마련입니다. 추진실적은 취업상담창구 취업전용센터를 운영해서 저희가 금년에취업상담실취업을 63명에취업상담을 해서 취업알선을 3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 지금 직업훈련을 원하는 실업자들에게 모자가정 1명, 실직자 2명, 실직세대주부 3명 이렇게 해서 6명을 지금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피부미용 3명 조리2명 간호조무1명 으로 6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공공근로사업은 지금 1단계공공근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1단계공공근로사업을 77명 46개사업을 1억6,430여만원을 예상했고 2단계추진사업은 2억2,100만원 3단계공공근로사업을 지금 110명 55개 사업에 2억3,800만원사업을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업소개소 관련입니다. 우리시관내에는 직업소개소가 7개입니다.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허위구인구직광고 단속을 5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쪽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취업상담창구 및 취업정소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도 6명을 계속9월달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공근로3단계 실시하고 취업도 4단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업소개소관리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및 석유제품 품질관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석유제품 품질관리 생필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보호 추진실적입니다. 관리대상시설은 저희관내에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3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석유제품품질검사를 한국석유품질검사원이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3회에 걸쳐서 63개소를 검사를 해서 한 개소를 적발해서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고 고발까지 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세녹스등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 노상판매자단속도 품검원과 동두천소방서와 같이 계속해서 지금 4개소를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석유판매자 지속단속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으로 단속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스안전대책추진입니다. 가스공급시설 가스안전취약시설안전점검강화 가스사고예방을 위한홍보활동 전개 저희 가스안전관리단체는 도시가스시설이 6월 30일 현재 공급배관이 54,491미터, 지역정압기가 13개소 있고 보급세대가 24,113세대로 전체세대에 도시가스보급율이 7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은 충전소3개소 판매업소 15개소 집단공급소 1개소 고압가스냉동제조 14개소 저장소 용품제조업 1 특정사용시설이 435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법정검사및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고예방홍보물제작을 홍보를 해서 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 계량기 검정관리입니다. 계량기의 엄격한 관리로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보호 금년 상반기 실천은 신동천주유소외 8개소에 대한 계량기 검정을 실시했습니다. 검정시기는 계량기 유료기간만료등 정기또는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유소 및 석유일반판매소 32소 및 가스충전소 3개소에 대한 계량기를 지속적으로 검사를 할예정입니다. 다음 에너지관련 교육 및 홍보 고유가시대에 따른 에너지절약실천 각종 캠페인 봉사활동으로 시민참여분위기조성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전용홍보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시홈페이지에 에너지정보란의 코너에 매월 관내 주유소판매가격을 조사해 개시하고 물가동향도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난과 에너지정보난을 지금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승용차 요일제 문제 때문에 반상회보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했고 전단 1만매 스티커를 2천매 제작을 해서 지금 관공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에너지절약웅변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민방위교육시 에너지교육도 포함시키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담당과 균형발전담당이 추진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과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여 자족적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공장설립인허가 및 자금지원등 적극적인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은 2004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공사하는 공사기간을 두고 토지보상이자금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187,187㎡가 되겠고 사업비는 추정사업비 지금 실시설계비가 나와야되겠지만 추정사업비는 595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첨단업종 전기, 전자, 기계, 정보, 통신, 첨단사업 등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단지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12월달에 공사를 준공하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두천싸이언스타워건립 추진실적입니다. 지행역앞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싸이언스타워건립은 내년 3월달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1층 지상8층으로다가 전액도비로10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현재 공정은 1층 창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끝이났고요, 현재 공정률은 15% 정도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 동두천싸이언스타워를 건립분양하기 위해서 7월달 이번달이나 다음달까지 분양공고를 할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공사가 준공하고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장설립승인 및 등록지원 추진실적 연중하는 사업입니다만 공장관련민원신속을 위해서 기업애로상담실을 운영하고 공장입지 사전검토와 금년상반기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검토는 공장이라든가 할 분들이 찾아 와 가지고 토지를 미리사거나 했을 경우에 나중에 각종 제한에 걸려서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런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와가지고 지역을 저희한테 자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일괄접수처리 논스톱처리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달에 제정해서 지금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장설립승인 및 등록지원 향후계획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설립공장 대표 간담회 실시 향후계획 신규로 관내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표로 간담회를 수시로 초청해서 그 기업 의견청취 및 격려 시정안내라든가 기업지원시책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지원 추진 실적 순수한 시비로 관내 중소기업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석하고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실적은 호국피혁박람회 1,000만원 코엑스박람회에 참석하는데 1,200만원을 집행한적이 있습니다. 다음 해외홍보물제작비지원 이것도 해외홍보물엽서등을 제작하거나할 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실적은 2개소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중소기업체 지원 향후계획입니다. 수출보험료라든가 전시회참가 해외홍보물 제작비용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향후계획 이것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인데 이 자금은 1개업체당 25억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서 시에서는 예산을 6,000만원을 출연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내고 경기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전기 등 안전 점검실시 재래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각종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식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을 후반기 3회 실시했습니다. 설연휴대비 상반기 취약시설 장마철 대비해서 재래시장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 점검은 시 전기 안전 공사하고 합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 향후계획은 하반기에도 추석 전후, 그 다음 하반기 취약시설 동절기전에 3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승강기안전점검추진실적 다중인용승강기안전관리 실태점검을 금년5월달에 2개소에 했었고 한결과세아프라자에있는 승강기가 노후되서 그걸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실시 안전하지 못한 공산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두천시전역에있는 대형마트라든가 문방구 전기용품 판매업소등 유통업소에 대해서 불량공산품이라든가 국적이 불분명한 공산물같은거는 유통단속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도 하반기에 7월달부터 11월달에 걸쳐서 3회 추가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저희과가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보고했었지만 공장입지사전검토활성화 공장설립승인신청 토지매입 전에 관례 법령등에 의한 검토를 통해 공장신설에 가·부를 안내해주는 현행 산집법제9조에 의한 입지기준 확인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장입지선정기간단축과 불필요한 부지매입을 방지함으로서 민원인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처리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등 공장설립과정에서 빈번하게 수반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이 많은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입지기준확인 사전을 검토하여 주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인들의 본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9건이 상반기에 상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1회 방문제 성과 극대화 하고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공장설립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관공서 출입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장설립에 수반되는 인허가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 감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는 초·중학생 대상 경제교육실시입니다. 경제교육은 습관교육이며 어릴 때부터 바른교육과 습관이 올바른 경제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경제전문가와 연계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400만원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어린나이에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생연초등학교 하고 동두천초등학교에 6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또 2개 학교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상품의 생산, 기획, 광고, 판매등 시장경제 원리를 눈높이에 맞게 알게 해주고 금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형성 및 합리적인 소비지출 방법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실시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면 농산물중에서 임산물하고 구분이 되어 가지고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임산물은 공원녹지과에서 농산물은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예산을 보게 되면 임산물에 대한 지원대책은 농업경제과에 공원녹지과에서 전혀 없어요. 근데 똑같은 주민소득 자원개발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꼭 굳이 우리가 행정상에 구분을 둬서 임산물 농산물 해서 임산물은 배제되고 농산물에 대한 것은 지원혜택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은 이상이 되면은 한곳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대표적인 홍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어보면 같은 버섯이라도 느타리버섯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맞춤농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같은 것은 임산물이라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지원하는 방법을 농림부 예산안으로 산림청예산안으로 국비지원부서가 다릅니다.

지자체에서 거기까지 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한 두 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따로 구분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공안녹지과로가고 거기서는 올해는 예산받은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주민들이 그러한 재배의욕이라든가 소득의욕에 대한 것을 상실시킬 이유가 있느냐 우리 같이 작은 시라면은 소형 어떤 소규모에서는 통합관리를 해도 문제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방법을 본인한테도 알려줬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도 말을 해 갖고 맞춤농정으로 그쪽 산림청예산을 지원 못 받으면 우리쪽으로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안내해줬습니다.

할 수 있는게 다른거 없어요. 규격포장이라든가 이런거 ..하면 됩니다. 그런 걸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공정설비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이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모하지만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인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패동에 아파트형 공장 설립허가건은 어떻게 되어있죠?

상패동은 하나는 허가가 났고요, 이담장례식장 맞은편에 그 넘어 있는 것은 진입로 확보가 안되서 본인이 취하를 하고 그 규모를 다시 달리 적게 해서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취하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공지라든가 부지가 적은 마당에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저희 아까 다른 분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게 일자리창출이거든요, 이러한 시설물도 굉장히 저희가 들어와야지만이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현행법에서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일어날 미리 계획을 가지고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핸드링한다는 건 그건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국국제자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내가 그걸 빌미로 해서 현행법의 문제가 없는걸 인허가안해준다 그래서 행정조서까지 한다 이건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아파트민원도 그러한문제가 있어도 허가가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절차가 인허가 시작된 지가 6개월 1년씩가서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거 어차피 해줘야 될거는 신속하게 여기 10흘이내에 해준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체되지 않냐.

기본적으로 저희 농업경제과 입장에서 기업을 지원해주고 유치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신다면 농업경제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어떤 처리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인허가과정을 달라면 복합민원 아닙니까, 뭐 도시과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을 대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사전입지심사 그거할 때 저희가 각 과에 의견을 미리 들어보고 불가능하냐 가능하냐를 해서 가능한방법을 저희가 안내를 해줍니다. 저희가 이번 상패동 같은 경우도 규모를 좀 줄여라. 진입로가 4미터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안내해서 그렇게 바꾼다거나 저희가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질의안하겠지만 크게 보게 되면 저희 동두천시에 생산시설이 취약하다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싸이언스타워 있지 않습니까? 제2지방산업단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싸이언스타워가 원래 2006년말 완공했다가 2007년 3월로 연기됐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당초 계획은 2006년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내년3월까지 였었는데 당겨서 금년에 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건데요 공급도급 받은 회사가 하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2개월정도 딜레이가 났습니다.그래서,

도급업자가 부도가 나서.

예. 공동도급했었거든요. 2개업체가 한개업체가 단일업체로다 인수인계가 되가지고 그것 때문에 2개월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공개되는 것은 다른건데 저희가 당길려고 하던것만 차질이 생긴겁니다.

원래 공정은 2007년 3월이었는데 2006년 12월로 당길려고 했는데 부도가 나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여기에 분양계획에 대서 분양공고를 지금 다음 7월에 하겠다?

7월이나 8월에.

7월이나 8월에 하겠다. 이런 얘길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춤형시대로 갑니다. 현장 위치들의 호응별로 맞춤형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건물을 완공을 해서 어떤 시설물을 가지고 분양을 하니까 입주자가 선택하고 입주자가 필요한 용도로다가 시설들을 갖다가 보완을 해주는 것이 지금 아파트도 맞춤형주택이 추세고 그런데 특히 공장 같은 데서는 설계나 시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건축설계에 반영이 되어있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분양을 미리 다다음달에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고하고 저희가 유치작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르면 7월 이번달에 공고가 날것이고요 늦어도 다음달까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 담당이 서울중소기업청에 갔습니다. 갔는데 분양공고에 대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검토 때문에 다른 사례라든가, 홍운섭 의원 아까같은 경우는 40%일때만 공고가 가능한데 공사 같은 경우 그 규정이 없잖아요.

벌써 사업착공한지가 언젠데 늦어요 늦지 않았느냐 지금 벌써뼈대가 2,3층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1층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공장이라는 것은 다른거하고 틀려서 설계하고 했을 때는 가 있다 같이 맞물려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용도로 필요한 사람도 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입주자가 필요한 사항들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여 주기 위해서는 과정이 좀 빨랐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공고를 내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들어오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들은 2지방산업단지와 같이 적용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주민들의 공감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센터를 나눠 갖고 어느정도 해 놓았는데 기계를 들여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그예를 들어서 단지를 많은 돈을 하는게 아니라 지금 57,000평 중에서 가용용지 45,000평밖에 안되죠. 공원시설이 다 빠져나가면은, 그런 그게 한개공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원하는 용지가 10만평입니다. 저기 엘지클러스터 남양주에 양주에 있는 공장들은 6만평이상입니다. 그런 거 하나 유치한다면 다른 공장은 볼 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도 건축과정에서만 매달려 있고 그런 한 부분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안했다는 거죠. 괜히 해놓고 할 필요도 없고 저희가 필요한 공장을 쫓아다니면서 했었으면 설계부터 다시 바꿀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번 지어 놓으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홍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안에 기계설비라든가 전자부품을 해서 구분을 해놨지만, 그거는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당장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 실시설계가 10월말에나 수도권지역에서 심의가 나올 텐데, 기업유치 지금 말씀하신 그거하고 저희가 어디 한 군데라도 맡겠다고 그러면... 엘지 필립스도 몇 번 갖다가 왔고 파주에, 그리고 인천에도 몇 번 갔다 온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큰기업체들이야 통째로 맡을 수 있는 업체가 좋은 게 저희도 관리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인근에 양주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구를 몇 번 가본지 아세요? 의회 들어 갈 때 몇 번 가본 줄 아세요? 저희 지금 중소기업진흥회라든 또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왔고, 지금 수도권에서 이전해야 될 기업체, 그리고 아니면 지금 엘지라든가 이런 거 금년으로 해갖고 협력업체 이주협력업체, 원래 엘지가 창원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구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게 들어왔을 때 지금 대구 기업체들이 여기 엄청 많이 왔어요 엘지 때문에. 그런 거 지금 내용 봤겠습니까?

다행히 저희 부장님이 도의 산업정책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엘지라든가 인천 하는데 가서 이것도 부시장님하고 같이 쭉 다녔는데요, 저희가 웬만큼 얘기가 되면 ...구체적으로 나갈 텐데, 지금 양주하고 저희하고는 잘 아시지만 저희 지금 공장 하나 밖에 없는 거고, 커다랗게 개별공장 같은 게 입주해서 할만한 데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약간 단순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사이언스 타워 ...사업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양주라든가 이런 그쪽에 저희가 입지적인 요건으로 어떤 물류유통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더 환경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다 특히 중요한 것이 원가, 공장 분양가가 지금 낮아질 수 없습니다. 지금 그쪽에 조성하고 있는 이지방 산업단지도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 690억인가요? 590억인가요?

예, 590억.

590억이죠? 보통 한 12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공장유지비를 최소 작게 해 주니까 들어올 회사들이 없습니다. 지금 어저께 보게 되니까 소득세, 취득세 50% 감면 이러한 조세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천지역에 아직까지도 10만원짜리 공장이 생길만한 땅이 있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지역에 가서 공장을 하려고 그러지 여기에서 누가 시설유지도 없는데 여기 와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저희가 단지 필요한 거는 지금 엘지라든가 이런 거 주변 관련에 필요한 그러한 관련업체들을 유치하기 이전에는 일반적인 공장을 유치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또한 사이언스타워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그런 소문을 얘기할 때 시장님이 역정을 내셨는데, 동두천시 임원들이 그거 한진섬유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대책분양가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돼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 접경지역개발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비지원을 못해 준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신문에도 전국 언론에도 복사해서 뿌렸고, 지금 우리방송 같은 경우는 인터뷰도 했고, 그 다음에 지원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도에서도 해 주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정성호 의원한테도 얘기했지만 정성호 의원이,

그게 60억이잖아요?

예.

아니, 그게 원래 예산이 60억 아니에요?

건교부에다가 얘기해서 60억이지만 그 60억이라도 받아야 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냐? 60억인데 우리는 20%를 달라.

도에서는 지금 국비 없이는 도비지원을 못하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진행상황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때 건교부도 금년 4월달에 갔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같었는데,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다 줬어요. 정성호 의원도 줬고, 정성호 의원이 건교위원이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쪽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동두천시에서 바라는 게 뭐냐?” 근데 이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예외규정만 하나 넣어달라. 그러면 접경지역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래서 건교부 보고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지원 안 하고 여태까지 뭘하고 있었는지 대책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법령을 개정해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도 단위에서도 중앙부에서 안 주면은 도에서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이 시급한 그런 공사가 발주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바로 법이 개정돼서 해야 된다 그거는 진짜 큰일 아닙니까?

그건 법 일이 아니고 건교부 내부규정입니다. 지침입니다.

내부규정? 그러면 우리 시는 접경지역이나 공여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그런 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법에서 각 부처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지 자기네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도 건교부에서 그런 말들이 행자부 찾아갔었는데, 행자부에서는 그 당초에 사업분야도 건교부 추진사업이라고 분류만 안 해놨지 자기네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거 조금씩 주면 줬지,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거는 각 부처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쪽에다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저희 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생산기반시설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이언스 타워도 지금 분양가가 지금 상당한 그 분양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것도 저희가 일반분양대행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통째로 맡겠다는 데가 있으면 그거를 지금 그것도 협상을 지금 오늘도 오후에 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에 대한,

전문에서 그거를 여기 자체적으로 일관해서 계약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는 분명한 게 1, 2, 3층 정도는 근생시설이 가능하니까,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지 저희가 필요한 거 여기 100억씩 투자한 거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생산시설이 들어와서 고용이 일어나서 일자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목적으로 100억을 투자한 거지, 그 근생시설가지고 팔아먹자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3층과 8층은 지금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상인들이 와서 하니까 하겠죠. ......

지금 제일 우려하는게 요새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은 굴뚝산업들 아니면은 고용창출이 안 됩니다. 공장이런거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먼저 말씀하신대로 전통적인 재래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또 부가가치 창출이 안되고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솔직히, 고급연구사업이 들어오면 좋은데 일거리 창출은 안되지 일반전통적인 들어와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고, 분양가 때문에

여하튼 말이에요 저희 의회에서도 생각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특단에 생활할 수 있다면 저희가 협조를 하려고 나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저희가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가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런 질문을 했던거고 일단은 이제는 제 생각이 그래요 잡고 있지 마시고 오픈해갖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아서 같이 쫓아다니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저희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동두천에 기업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협의회가 있습니까?

옛날에 경제인 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는,

간담회같은거는 현재 도에서 나와서 하고 현지에 가서 몇 번 한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히려 저희 사무실이 항상 오픈되어 있는데 저희가 양계조합이라든가 피혁이라든가 염색 같은 조합은 조합상무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정했는데 저희가 자주 가거나 부르면 또 오히려 지역경제에 부담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자주 가진 않고 그분들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듣고 해결하고 그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가서 간담회도 하고

저희가 공장을 점검하면서 하다보니까 가장 떠나고 싶은 지역이 동두천이다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너무 벽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과장님이나 시장님들 기업인들이 이년에 분기별로 못해도 전반기 후반기에서 애로사항을 찾고 그분에 대한 지원체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물류센터에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센터설립목적은 최근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입점을 하다보니까 지역경제에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상가들의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전통사업이 타격을 받는게 식품경쟁력을 놓여주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슈퍼마켓 이런데서 공동으로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여기에는 소매기능을 하는 데가 아니고 도매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도매기능이요. 그러니까 장소를..... 아까 피혁업체에서 선정을 했다가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자10억 때문에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소매를 목적이 아니고 도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도매보다는 순수한 창고역할입니니. 창고의 역할이고,

그러면 창고가 굳이 시내가 아닌 외곽이라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외곽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영자에 대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조건은 개인은 할 수 없고 단체나 조합 이런데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국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거의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도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경기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동두천에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만약에 안되면은, 신가지쪽에다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라든가 사업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억이고 지방비가 13억 민자 10억인데 그러면 10억을 유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고 그러면 도합해서 23억원을 그 분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건립을 해 가지고 등기를 그쪽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겠죠 시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고 이분들이 땅이 있답니다. 만약에 땅이없으면 23억이란 돈을 차입을 해서 먼저 가서 땅을 사고 10억에 대해서 건축을 짓는 것 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안되는 걸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자기네가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땅만 사달라 우리가 하겠다 그건 불가능 합니다.

10억원에 대한 돈은 예치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치를 해놓아야죠.

그러면 23억이란돈은 국비가 지원이 나가는데 그운영에 대한 투명성 그 기금에 대한 투명성 활용을 위해서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건립준공을 운영주체쪽에다가 주면 되니까요.

조건만 맞으면 23억은 어떻게 운영을 하든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저희 시에서 예산이 나가다보니까 23억 나가다보니까 다른 조건 협의계약을 맺어야 되거나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은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협약 사항이 내용은 있습니까?

그거는 협의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하는 방법이 있을 내용이 있을거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왔어요?

경기북부새마을협동조합에서 나와가지고요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전국슈퍼마켓 공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균형 의원입니다. 등산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지재고개에서부터 해서 왕방산 올라가는 등산코스가 있습니다. 오지재까지가 우리시 관할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새 그쪽으로 애용하는 등산객이 사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올라가봐도 거기가 포천땅인지 동두천 왕방산인지 사실 경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모호하고 제가 재작년에 올라갔을 때도 없었는데 없다면 설치해서 홍보효과도 있지 않나, 우리시의 캐릭터 같은 것으로 해서..... 국사봉으로 해서 소요산 칼바위까지 안내표지를 하면 왕방산이 우리 동두천시 소유의 산이로구나 하는 인식을 많이 주고 요새 일출 보러 왕방산으로 많이 가요. 마차산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생각해서 그런 표지판을 만드는 것이 시를 홍보하는데도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5억원의 예산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올해도 7억원인데 언제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도로교통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외 2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불현동 대원빌라에서 미2사단정문까지로 연장 2,87㎞에 폭이 20m입니다. 총사업비는 570억원이며 2007년 현재까지 확보액은 3억531,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3년 2월 21일 공사착공을 해서 2006년 6월 30일 현재 종합진도 49%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가지 미2사단 시설물이 걸리는게 있는데 2006년 7월 5일날 실무측대표위원들이 합의각서를 서 명을 했습니다. 그게 끝나면 국방부에서 분과위원들이 서명이 되야지만 저희가 돈을 납부해서 아마 미군시설이 먼저 설치가 될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07년 12월 사업완료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로에서 중앙고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불현동 국도3호선에서 중앙고교까지며 사업량은 연장 0.9㎞에 폭 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이며 2006년 현재까지 확보액은 70억3,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 4월 21일날 공사착공해서 2006년 6월 30일 현재 진도 3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7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암교에서 캠프호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광암교에서 캠프호비간으로 연장 0.5㎞에 폭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이며 2006년까지 확보액은 18억 9,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1월 3일 착공해서 6월 30일 현재 2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요13통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소요교에서 소요초교간 연장은 0.65㎞에 폭은 15에서 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이며 2006년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액은 2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10월 17일 공사착공 2006년 6월 30일 현재 2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흥교에서 시립묘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에 폭 10에서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원이며 사업비는 현재 전액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10월 17일날 공사착공해서 현재 15%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쇠목사격장에서 광암소방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1.8㎞이고 폭이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원이며 2006년까지 확보액은 24억 1,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5년 9월15일 공사 착공을 해서 2006년 6월 30일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패로 신사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상패동 지방도로364호선부터 생연2동 신사로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8㎞ 이며 폭은 20m 도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0억원인데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29억 5,700만원입니다. 2006년 6월 1일 생연2동 구간은 설계 완료해서 현재 7월 18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달에 준공을 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연2동 구간 연장 210m만 보수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아파트앞 교차로 개선사업은 기준공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전시설 및 자전거 도로보수, 도로포장보수 등에 대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3억 6,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과속방지턱정비, 그 다음에 신천변 자전거 진입로 개설공사를 착공했고 기타 차선규제봉등을 지금 보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상패 남면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있고 사업위치는 동두천시 상패동에서 양주시 남면까지 사업량은 8㎞에 폭20m도로이며 우리시는 3.4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6억5,000만원이며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제2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 7월 21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2006년 6월 30일 현재 종합진도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7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광암 마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광암동 산천매운탕에서 포천 가산면 마산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1.32㎞며 도로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4.9㎞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0억원이 되며 이거는 전액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 9월 2일날 설계완료 납품이 됐고 2006년 6월 현재 동두천시 구간에는 보상이 86%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도비 도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시공은 약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입니다.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총 공정율은 69%가 되겠으며 노반공사를 89% 역사건축은 지행역 50% 동두천역 50% 보산역 30% 동안역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물 검증 및 통합점검을 11월10일까지 완료하고 영업시운전을 11월 15일날 할 계획이며 각 역사별 통신 설비 및 게이트설치완료를 11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통계획은 현재 건설교통부계획에 보면 2006년 12월 20일로 하는 걸로 잠정 계획되고 있습니 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동안역까지 되어 있던거를 소요산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9억원이며 향후계획으로 보면 2006년 7월 현재 역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게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지 도시계획시설관계 때문에 확인한 결과로는 철 도공사에서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까지 회신을 철도시설공사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결과가 오면 주민들도 결과에 순응해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도로교통과에서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으로 보면 도시교통정비계획은 교통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도시교통에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2004년 6월 20일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및 중기의 수립 용역을 2억 1,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2006월 5월4 일날 착수해서 2007년 2월 27일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인상분 보조입니다. 대상은 우리시는 버스가 37대 택시 425대 화물이 403대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는 주행세 교부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하고 택시는 분기별로 연4회를 지급하고 있고 화물은 연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상 소유액은 12억 6,300만원이며 현재까지 보조금지급은 5억 5,00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분에 대해서도 분기나 단기로 맞춰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에 의해서 흑자노선 및 적자노선 전수조사를 통한 운영개선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 시나 버스재정지원으로 확보된 예산은 2억 2,3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시내버스업체 1개소 37개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기도에서 지급지침 하달하는 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중사업으로 기존의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 및 차선도색 표지판 반사경 승강장 등을 설치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상반기에 2억 8,200만원이 소모했습니다. 향후에도 보수할게 있으면 수시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사업입니다. 저희 대상은 미2사단앞하고 소요산역주변 소요사거리 정자암사거리 유림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4,600만원이며 경기도에서 일괄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5월 30일날 성과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 8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단속된 실적을 보면 2,615건을 단속을 하고 이중 일반단속건수는 886건이며 무인카메라가 단속한 건수는 1,729건이 되겠습니다. 월별 1일 평균 한 40건정도가 저희가 아마 단속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즈음은 장마철이고 날씨도 그렇고 해서 배려를 하고 특히 경기가 안 좋아서 점심시간 같은때는 주정차단속을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앞으로는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은 시비가 엇갈리기에 때문에 추가로 내년도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3쪽에 자동관리사업업체 지도 점검 및 24쪽에 자동차 운수업사업체 지도 단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원 기준을 기준 주택의 담장 및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내 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80% 범위내에서 최고 10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2개소에서 시행을 했고 금년에 1개소를 유치하고 1개소는 지금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주차장부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시가지 4개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중 금년도에 1부지하고 4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했습니다. 원래 분양 가격은 21억 8,352만 7천원이었는데 저희가 매입금액은 21억1,511만9,000원으로 약 6,800만원을 할인했습니다. 걔네 기준이 주공의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완불을 했을 때는 할인이 안되고 계약금 중도금 그 다음의 잔금을 치르고 나면 할인이 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1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노면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끈으로 해서 주차장면수를 88면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무료개방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4부지 같은 경우 여성회관과 접해 했습니다. 여성회관 공사로 인해서 차량 주차시에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그때까지 보류하고 여성회관 공정에 맞춰서 정비해서 그것도 개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면 2, 3부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원래 6월까지는 원래 분양가로 살 수 있는데 6월이 넘어가면 이자가 5%가 가산이 됩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추경에 사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게 되면 그렇게 정리해서 무료개방 당분간 무료 개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 및 각종 생활민원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방법은 시간부 해당되는 간부들하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로드체킹 및 기동생활민원처리반운영으로 그 자체순찰활동도 하고 해서 각종 주민불편생활민원을 도출해서 조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면 저희가 상반기 총1,081건을 조치를 해서 다 조치 완료 가 됐습니다. 이 중에 도로보수가 138건 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이 약 943건이 추진됐습니다. 거의 조치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불편상황이 없도록 완전 개방 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보금자리 업무추친 사항입니다. 그 기간은 연중사업이 되겠으며 수혜대상은 동두천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팀은 공공근로가 8명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지붕수리 담벽수리 수도 보일러 도배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실적으로 보면 총 104건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면 저희 과에서 생활민원처리결과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을 보면 전화 구술로 접수된 생활민원사항은 처리결과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전화통보 또는 전화통보가 불가한 경우는 우편통보 또는 문자 서비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의 주민만족도를 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1월에서 6월 처리된 접수건에서 처리한 결과 만족이 85%가 많았고 보통 14% 불만이 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불편신고사항이 접수가 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께요, 3번국도 우회도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애당초부터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그리고 자원조달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미군과의 협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 공사구간을 다 못하고 있 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일부 구간이라도 집중투자를 해서 구간별로다가 개통을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원빌라에서 생연1터널입구까지 다농까지는 이미 별 문제없이 개통을 시킬 수 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말고 있는 그런 의사는 진행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농쪽에서 리베모텔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리베모텔에서 소송을 제기한게 있어요.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되는데 결과를 보고 제가 조치를 금년안에 포장하려고 합니다.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도포는 다 된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 정리하고 하수도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되는 대로 하고 또 약간 문제가 법령쪽에 문제가 되는거는 보강하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의 시청뒤에 예림빌리지에서 보산초등학교앞까지 거기까지는 금년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구간별로 정해갖고,

다만 구간별로 정하다 보면은요, 일부 구간에는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 이런게 소요되는데 그러지 않은 구간이 생겨서 운전자한테 혼돈을 줄 우려가 있어요, 사고위험이 있어서 지금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특히 보산초등학교앞 구간인 경우는 스쿨존이 있어서 애들이 참 위험합니다. 스쿨존 사업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홍운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간별로 해서 완료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 관계는 도비를 못 받는 대신 금년에도 35억을 시책추진비로 받아 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저희가 생각해서 시책으로 받았으면 시비로 잡았는데 도에는 도비입니다. 그게 도비로 해서 35억을 받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올 4월까지는 충분한 걸로 파악이 되니까 저희도 사업평가 노력도 하고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전철구간 농지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지금 전철을 보면 12월달에 개통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 내지는 어떤 요구를 해서라도 저희가 가용지구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난번 저희가 지불했던 한전앞하고 신도시간에 연결도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행역사 있습니다. 지행역사가 지금 원래 본 출입구가 남단쪽으로만 되어 있고 지금 교육청 가는 길 대로에는 북쪽에는 출입구가 현재 없는 걸로 설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북쪽에서 완충녹지를 없애서 그쪽에도 광장을 가로질러 조성해달라고 역사출입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밑에 대한 활용안은 저희가 기철도시설공단하고 1차로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한 결과를 제출해서 1차 검토하고 있고 다만 고가밑에 활용할 경우 자전거도로라든지 체육시설은 무상으로 가능하답니다. 다만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그거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금년 2회 추경에서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비를 일부 세워서 올해 설계해서 내년부터는 일부구간을 해 나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발빠르게 다른 시보다 빨리 움직였다는 거 또 도시설공단에서는 문서화 시키고 용역결과를 갖고 와서 동두천시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고 아까말씀하신 연결도로는 주공에서 일부 박스연결하는 공사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 통화를 횡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 지장물이 하도 많아서 설계가 늦었습니다. 거기 도시가스에 수도관이 8갠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금액 이런 걸 도출해내느라고 지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돼서 13간 도로를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되면은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를 검토해서 그것만 연결이 되면 바로 연결시키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지행중앙고교에서 평화로간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게 무슨 매설물이 많아요?

국도요.

국도면 지금 다 되어있는 상태 아닌가요?

아니죠.

지금 철둑밑에만 내려와 있는거 아닌가요?

국도에도 일부 내려와야죠, 박스가 내려온게 있으니까,

박스가 내려온게 있다고요.

양쪽에 오수관을 묶고 있는데 그게 걸리는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앙고교앞에 박스를 잘라 났잖아요. 그거를 연결시켜야되요. 그거 연결시키고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도관 그게 다 같이 따라가야되요 지금, 구역이 따로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늦었어요. 지하매설물을 쫓아다니면서 금액 확인하느라고 늦었고요. 지행역사 앞에서는 통로가 다 있는데

지행역사 북단에 통로가 있어요.

아~ 북단에, 양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아니 지금 지행역사 밑으로다가 차도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차도로 통로를 내서 북단쪽으로 있냐고요.

북단쪽으로는 없습니다.

웨딩앞에 건너편, 웨딩건너편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가 동서로 있어요 동서로,

아 글쎄 동서는 있는데,

북쪽에 도로가 막혀서 없습니다.

25m도로가 있다보니까 이쪽 대방이라든가 부영사는 사람들이 통로를 25m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측에서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게 가능한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거기는 저희가 한번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부서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면을 보고서 홍운섭 의원님 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들었을 텐데 전철의 강전문제인데 사실 처음에 애당초에 설계도면이 없어갖고 재차 요구를 해 갖고 먼저 도로교통과장 있을 때 시가지 구간에 방화벽을 설치를 했던건 제 지금 일부 구간이 모자라니 구간이 있어요 시공때 전구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장미주유소 뒤쪽으로다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그쪽에서도 소음 때문에 문제가 비둘기호가 고가로 다니니까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 구간까지 연장을 완공되기전에 저희가 철도청에다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완공되게 되면 철도청에서 저희 의견을 수용을 하겠어요 지금 시공중일때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원래는 계획에는 신시가쪽에는 다 있는 건데,

신시가지아파트 단지쪽은 다 있지만 그 위에 다니는 교통광장에서부터 교통광장에서부터 송내3거리 그 쪽 도로가 안 됐단 얘기죠.

그건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시가지 주차장관리하는데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1억 시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여성회관 때문에 활용을 못하지만은 산업용지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가 투자가치라든가 이용, 활용도면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 향후에 관리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계획된거는 없습니다. 현재 그쪽 지역을 보면 주차장이 각건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상주차를 해 가지고 같은 상가내에서도 자꾸 마찰이 생겨서 일단은 그걸 확보해서 당분간은 무료주차를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때는 주차건물들이 따라 들어가야 될 겁니다. 다한 민간업자가 그것을 판매시설하고 주차장하고 할려고 해서 계속 협의하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그건 절대 안 할려고 합니다. 그거는 판매시설 들어 오게 되면 공용주차장이 판매시설에 부설주차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로는 사 놓은게 사 놔야되기 때문에 사놓은게 우선이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가지고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여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시가지 주차난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데로 자체에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건축허가 당시에 그것을 짓는 도로를 2면 도로로 하다 보니까 저같이 몇 십년 운전자들도 주차장 찾기가 힘들어요 건물에 주차장 찾기가, 그러다 보니까 노면주차등을 막해서 주차가 방치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한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 외에 저희시에서 매입을 했던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매입했지만 저희 시로 가다보니까 자산입니다. 자산을 최대한 기대치 이상으로 활용할 그러한 것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었을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없다고 하는 거는 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가 정립이 되야 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신시가지만 조성 해 놓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정립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주차난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보고 전철개통과 맞 물려서 더 유입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검토를 해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학술적으로 따져서 계산을 해내기는 좀 어려운 거고 사실상 문제로 할려고 그때 가서 하는게 바람직할거같아서 그때 별도로 계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홍운섭의원님께서 전철역고가도로에 부지에 주차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지금 강변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건설이 잘 되어있는데 아까 고가도로부지를 자전거전용도로로 쓴다고 하면 무상으로 쓸수 있다 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거기를 자전거도로공사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 못골 있잖아요. 공사를 하시는데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이 갖고 있는데 있습니다. 상가 식당부분하고 기상아파트하고 올라보니 그 부분은 어떻게 수정보완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을 도시과에서 했는데요 땅이 없으신 분들은 편하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땅 가진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가 도로 파 놓고서 고추대 심어 놓고 그런 예도 있고 사실상 땅에 대한 강제수용하기 어려운게 있습니다. 애당초 계획을 했을 때 강제수용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었고 일부 여호와증인 왕국 회관이 있는데 그건 조정을 하는데 금년도 사입인가 아마 거기서 경계구역을 들어가면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하면서 조금 아까 돌리면은 바뀔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거기 조금 그거 늘리는데도 시장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땅소유자하고 얘기해서 늘렸는데 기상아파트 뒤에는 저도 지금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좌우측 연립있는데 기다랗게 남은 땅이 있는데 당시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상쪽에서 올라온 도로를 들을 수가 있는데 서울사람들이 계획구역외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안되는 그런 형태로 왔습니다. 거기는 조금 도로를 기상뒤쪽에 도로가 내려오고 저쪽에 올라오면 조금 한 50에서 1m정도도 들어 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간이 되는대로 기술자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한쪽으로 그것검토해보는 쪽을 해보겠습니다.

그 평화로에는 포장길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부분적으로 노도카팅을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입니다. 그럼 수도관이나 하수관도 묻어 놓고 바로 메꾸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다질수 없습니다. 수도관은 같은 거는 다질수가 없어요. 그게 침화되면은 그러하니까 또 하고 그러면 물줄기가 잡힐려면 이제 4,5년은 갑니다. 특히 도시가스 같은거는 그 안에 철판이 있어요. 보호판이 있는데 그 보호판밑으로 지하수맥이 생겨 버려요 어디 가서 폭 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주저않게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일부 교체구간 특히 교차로 같은데가 많을 것 입니다. 그런 부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자꾸 덧씌우는 것은 바람직 한게 아니기 때문에 긁어내고.

동광교에서 신천교 강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변도로 동광교나 신천교까지는 노면이 한30m가 있죠

보도가 있죠 동광교에서

근데 상패교에서 동광교까지는 노면이 없죠. 상당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광교에서 신천교까지는 노반이 있고 동광교에서 상패교까지는 교량형입니다. 1m넓히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많아서 그 당시에 그걸 못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승용차는 괜찮은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도로가 줄어들고 맞물리는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이거는 처음에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강변로하고 평화로 하고 3번우회도로는 동두천시가 남북으로 이어지고 모든 외부인들이 봤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도로고 중심이 되는 도로 그것도 이러한 부분부터 개선을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는 동두천시를 찾아오는 분들이 거기에서부터 불만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손을 써야 되지 않나 물론 예산에 따르는 문제고 기술이 따르는 문제가 있지만은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런거를 주민들로 해서 해결을 봐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형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역곡절 끝에 된게 강변도로입니다. 사실 보산동 구간때문에 저가 처음으로 징계 먹은 구간이고 원래는 교량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상가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선형도 그렇게 폭이 좁다보면 거의 3분의 1일 나가기 때문에 교량형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선형이 바르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차선은 4차선에서 약 한차선폭이 3.5m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8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넓은 건데 성질이 급해 가지고 기존 기준속도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필요한 것은 앞으로 하나 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현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지금 성토를 해야되지요?

마을하수관거 설치사업에 있어서 미 영내 캠프호비간하고 협의는 하고 계십니까?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 및 현원은 3부서로 담당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 위원회현황은 건축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택보급 현황은 138%입니다. 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입주자등 상호 이해관계 상충 분쟁의 해소로 주민화합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택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138% 이었던 추진실적은 주택조례를 제정을 하여서 단지별로 2,500만원 범위내에서 도로하수등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주택,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을 했고 공동주택에 대한 우수단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로 위법 건축물 기도 단속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불법 무질서 심리 방지를 위한 단속강화와 위법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예방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철거등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위법건축물단속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와 불법건축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시 저소득 소년소녀 가정등 전세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소년소녀 교통사고 유자녀의 가정의 전세자금을 마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시민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함으로써 주거생활안정에 도움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만20세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 3천만원이내에서 전세보조금을 융자토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녀소녀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전세자금 지원은 호당 4,000만원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신용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8세대 1억 35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전세자금 지원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0쪽입니다. 건축행정에 건실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건축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행정운영능력을 배양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 신뢰도제고 및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100㎡이상 신축이나 85㎡이상 증축은 허가상황이고 연면적 100㎡미만 신축이나 85㎡미만 증축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허가 및 신고가 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건축민원의 친절상담 및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건축행정의 신뢰도제고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를 하고 건축허가 착공기간 만료 예고제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옥외광고물의 지속적관리 및 광고기반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지속적 관리 및 시설의 확충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업무의 엄정한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옥외광고물허가 및 신고처리 291건, 표시기간 도래 사전통지 11회 546건 수시로 하였고 옥외광고물 표준 모델디자인등 연구개발을 위해서 신흥대학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시부담은 2,5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옥외광고물게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게시시설의 신설 2개소, 그리고 표시기간 만료 및 도래 광고물 사전 안내 통지 및 옥외광고물 관리 업체에 대한 신규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 및 정비 강화입니다. 불법 유해 옥외광고물 설치 예방 홍보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변화 유도 및 도시의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불법 유해 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 및 단속을 강화를 하고 불법 광고물 설치 억제를 위한 사전 안내 및 홍보체계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휴무일 공휴일 야간 특별단속 실시를 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 업소 현장 방문 점검 불법유해광고물정비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정비반을 운영을 하고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설치 예방 사전 안내와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4쪽입니다. 건축지 인접건축물 사전조사제 실시입니다. 건물공사로 인한 인접건축물의 피해에 대한 보수 보상민원이 급증함에 따라서 인접건축물 조사제를 통한 민원발생의 사전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건축허가 건수 대비 건축민원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가 허가시 인접 건축물 사전조사를 추진하였고 관내 건축사에 간담회로 사전조사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사 착공전에 지하1층 또는 지하 5m이상 굴토하는 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인접지 건축물의 각 동별로 외벽 및 지반상태 등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량을 위한 출장상담 및 설계비 감면추진입니다. 농촌 주거수준 향상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현지 출장상담과 건축설계비를 감면토록 하여 투명하고 질높은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탑동에 농촌개량대상자를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무료상담팀을 구성을 해서 현지출장을 하고 융자가 안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1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전예고제운영입니다. 신규창업자가 설치하려는 옥외광고물이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인지 모르고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의 종류와 민원절차 등을 신규 창업자에게 안내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설치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보산동상가와 신규영업자인 대상자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자에게 안내문을 사전 배부를 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영업의 허가나 신고등록시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허가 및 신고절차 광고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을 홍보를 해서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균형 의원입니다. 자꾸 신시가지 구시가지 구분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표현상. 지금 구시가지에 보면 공과도로외 오래 방치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금 현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인터넷민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끔 뜨고 있는 걸로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강제할 수 있는 행동처분 기준이라던가 이런 거 있습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치는 못하고 주인에게 통보를 해서 그거를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방치하고 무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지속적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서 안 된다고 하면은 직접방문해서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행정이 뒤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제가 몇군데 중앙동에 경우에 복덕방이나 대부분 그 사람들이 외지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들을 많이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피해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해결해야 만이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걸을 해결해야 물론 이 쪽에 땅값을 가지고 대두가 되겠지만 신시가지 쪽은 계획도시고 이쪽으로 계획 물론 자연발생적인 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쌈지공원이라든지 놀이터조성하는데 전혀 앞으로도 밝은 전망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도 안되면 방문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조치하도록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이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시겠다면은 현황조사를 하면 대략 몇 채라는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면 소유주라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쪽 구 시가지 쪽에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동두천시에는 임대주택사업이 있지요.

예.

아파트가 보통 몇 년임대입니까?

보통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나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장기로하는 임대주택이 있지요?

그거는 현재 없고요 앞으로 건립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건립할 계획에 있는 거죠? 그거는 언제쯤?

그거는 위치는 현재 축협뒤쪽으로 한 500세대정도 주공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있죠. 연립주택 하자보수가 3년에서 5년이죠? 그러면 보증금 하자보수 그런것은 3년하고 5년이 되면 시에서 만료기간을 통보해 줍니까? 거의 안해주죠?

하자보수기간이 1년, 3년, 10년인데요.

장경원 그거는 건축주나 세입자가 우리한테 입주자 구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반환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보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는 하자보수가 3년이거나 5년이내에 일이 생기면 거기에 의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돼서 하는데 거의 지난단 말입니다. 그거 안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왕왕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주택과에서 미리 미리 챙겨서 그런 부분을 알려 줬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주택관리부서가 별도로 없죠 주택관리계가 그죠? 그러니까 주택 여기보면 주택담당하고 건축담당이 있는데 지금 보면 특히 구 시가지 연립주택 다세대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서 사실은 별도로 관심을 해야 할 필요를 느껴야 하거든요. 지금 생연1동에 생연주택이라고 있는데 지은 지가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붕괴위험이 있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조치를 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거는 사전에 주택관리전담부서가 있으면은 사전에 점검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주택관리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걸 했으면 좋겠는데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바로 나가서 일단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겠지만은 주택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와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살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이용을 인식을 해서 보수를 할건지 안할건지를 판단이 서는데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장 붕괴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손 쓰는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 도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러한 민원사항을 보면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미주건물 가입되어 있는 다세대주택들 있죠? 그거 리스트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